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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인환 의원 발언

제182회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2013-12-13

김인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전영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병관

황병관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병관입니다. 제182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 추가로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영주시장이 12월 12일 제출한 영주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는 영주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추가로 회부되어 있으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1. 의사일정의 변경의 건 2. 영주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의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태혁입니다. 영주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황병관전문위원

전문위원 황병관입니다. 제291호 영주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영주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가흥동 토지구에 정리구간 중 가흥1동 관할 구역 내에 건물 신축으로 480여 세대가 입주하게 되고, 가흥2동 주공3단지 옆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공4단지 아파트 신축으로 374세대가 입주하게 됨에 따라 원활한 행정수행과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통·반을 조정하여 증설하는 것으로 영주시 통·반 설치조례의 개정안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가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인환 위원입니다. 입법예고가 12월 10일까지 했다고 그랬죠?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11월 21일부터 12월 10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

김인환위원

현재 가흥1동 인구는 얼마나 돼요? 현재.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한 1만5천명 정도 됩니다.

김인환위원

늦었네, 진작 하셔야 되지. 그 입주가 다 됐잖아요? 지금. 원룸이라든가, 빌라 늘어나는 통 숫자에 대해서는.. 29, 30 이렇게 보면.. 이 세대수, 빌라라든가, 이런 부분 아니에요?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하려고 했으면, 빨리 했어야지.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가흥2동 같은 경우는 12월 17일부터 집은 건축을 돼 있었지만, 입주를 하게 되어서.. 부득이 중간에 처리 요청을 했고, 내년 1월 1일부터 입주가 되면,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김인환위원

지금 현재 입주된 인원은 파악할 수 있나요?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지금 정확하게 파악하게 안 됐습니다. 개별적인 사정에 의해서 입주 날을..

김인환위원

세영 리첼 거기가 몇 통이지? 28통인가? 거길 빼고 나서는 28통인데.. 거기 빼고 나면, 현재 입주된 인원이 나오죠? 자치행정과에서 파악을 못한 모양이죠.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리첼을..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집을 지어 놓고, 현재 언제 입주를 하느냐는 것은 현실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고..

김인환위원

아니, 현재 원룸을 지어 놓고 앞으로 예상돼 있고.. 374세대, 가흥2동 같으면 입주를 하게 돼서 통·반을 늘릴수 숫자 아닙니까? 가흥1동 같으면 480여 세대가 들어왔다는 얘기라..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김인환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현재 앞으로 들어오는 미정 숫자하고 다 해서 480여 세대 아니에요?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지금 건축이 돼 있는..

김인환위원

그 건축돼 있는 것에 들어올 예상을 해서 480여 세대라고, 통·반 설치를 하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입주된 인원은 몇 명이라는 이 얘기란 말이죠.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그거는 현실적으로 파악하기 힘들..

김인환위원

해야죠. 집을 지어 놓은 것은 입주를 원칙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하다면, 노블 코아루 같으면, 가흥1동 새로 신탁해서 지은 게 또 있잖아요. 297세대, 그것도 같이 해서 했어야지.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지금 집이 없기 때문에, 통·반 조례가 이·통장 수당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집이 없는 상태에서는 통장 임명할 수도 없는 것이고, 되면 증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환위원

저가 묻는 것은 뭔가 하면, 세영 리첼이 들어와 있잖아요. 거기는 통·반 설치가 됐잖아요.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25에 27통, 예, 됐습니다.

김인환위원

됐죠? 그 다음에 28, 29통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28통, 29통, 30통을. 저의 지역굽니다만, 늘어났는데 이쪽에 빌라하고.. 그쪽에 자주 가요, 오늘도 거기 갈 건데. 그쪽에 빌라하고 늘어난 인구 숫자, 들어온 숫자는 얼마냐는 이 말이지. 비어 있는 숫자도 있고. 새로 집을 지어 가지고..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그 지역에 대해서는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인환위원

못했죠? 우리가 빨리 개정조례안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빨리 현실에 맞게끔, 그렇게 해야 주민들이 불편이 덜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잘 추진했습니다.
태혁

김태혁자치행정과장

예.

김인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김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정회을 선포합니다. 3.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 세무과 - 회계과 - 인재양성과 - 보건사업과 - 건강관리과 - 문화예술회관 - 소수서원시립박물관

10: 15 정회

10: 1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세무과, 회계과, 새마을봉사과, 인재양성과, 보건사업과, 건강관리과, 문화예술회관, 소수서원시립박물관 소관 2013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회계과, 새마을봉사과, 인재양성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황윤점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회계과장 최면기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여기 171페이지에 보면 차량유지비가 있잖습니까? 그게 20km 남겨서 삭감이 됐어요, 보니까.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전체적으로..
윤점

황윤점위원

예, 그런데 이거 차량을 너무 통제를 해서 출장이나 이런 업무에 지장은 없습니까?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보험을 입찰로 전환을 해서요,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차량 6대를 감축을 했습니다. 입찰로 전환하고, 감축하고, 또 유류단가계약을 했는데, 입찰을 받는데 이 사람이 잘못 써 넣어서, 87%를 써 넣었어요. 유류계약을 95%에서 97% 써야 정상인데.. 그런 부분들이 남아서 집행 잔액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저는 그거는 모르고, 너무 통제를 해서 출장하고 그런 요인에 지장을 주면, 안되니까.. 업무 능력을 안 좋게 하는 요인이라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황윤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한

우정한세무과장

예, 세무과장 우정한입니다.

장성태위원

9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당초3백34억에서 지금 3백29억으로 14억5천5백만원이 감편성했어요. 그럼 이게 1차 추경을 언제 했어요?
정한

우정한세무과장

예, 5월달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5월이면 1차 추경 때, 순세계잉여금은 다 확정이 됐잖아요?
정한

우정한세무과장

이게 결산할 때, 아마.. 이게 숫자가 변경됐지 싶은데,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장성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1차 추경을 5월달에 했으면, 5월달에는 이미 회계와 관련된 숫자는 다 확정이 됐으니까, 1차 추경 때 정확히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2차 추경 때 순세계잉여금이 왜 감편성이 되느냐, 이것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정한

우정한세무과장

순세계잉여금 같으면 물론, 저희들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예산편성하는 데, 기획감사실에서 계수 조정을 하다보니까 여기에 감액을 좀 시켰는 거 같습니다.

장성태위원

물론 순세계잉여금이 전부 각 과별로 불용액이라든지, 이런 게 다 불용액과.. 세입예산 초과징수분과 불용액을 합한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잖아요. 5월달 1차 추경 때는 모든 숫자가 확정이 되는 것이 맞다. 물론 숫자 집계만 했을 뿐이지, 세무과장님이 추정을 잘못하거나 한 내용은 아닌데 어쨌든, 세입관련이니까 세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다른 과장님들도 마찬가지고, 순세계잉여금 추계는 최소한 1차 때 모든 숫자가 확정이 되는 거니까, 좀 업무를 꼼꼼하게 챙기셔 가지고 2차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이 경정하는, 경정 감시키는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한

우정한세무과장

설명을 정확하게 못 드려서 죄송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24 정회

10: 2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건강관리과, 문화예술회관, 소수서원시립박물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 부서별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명시이월 있는 과에서는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한

김태한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소수서원시립박물관장 김태한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488페이지입니다. 소수서원 증축 및 상설전시실 리모델링 사업으로 26억5백만원이 당초예산으로 성립됐습니다. 1백35만9천원을 집행하고 26억3백24만1천원이 2014년도 명시이월 됐습니다. 이거는 소수서원시립박물관 증축인데 지금 현재 설계를 마쳐가지고 일단, 발주와 입찰까지 끝났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면 됩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보건사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24쪽에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국비하고 도비 내려와서, 추경에 편성을 하셨잖아요, 10억.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은 우리시가 당초에는 국비 보조사업을 신청을 해서 안돼서, 시 자체 예산을 2억5천 들여서, 자체로 추진하기로 하고, 세웠습니다. 그러나 올 한 10월쯤 돼서 국가에서 다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에 참여를 해서 결국 우리시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국비 보조사업에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보조 내시가 내려왔고, 국비보조 내시는 시설장비에 대해서 10억원입니다. 10억원 중에 국비가 50%인 5억원이고, 도비가 3억이고, 20%로인 2억이 시비 부담이 돼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내용보다, 기독병원에 지원해 줄 거고, 추경에 편성을 해서 명시이월로 넘겨놨잖아요. 그죠?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예, 명시이월 해야 됩니다.

장성태위원

장비하고 도입 같은 것을 언제쯤 할 것인지, 이 내용을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설분야에 대해서는 분만실 외 13개소에 내부구조를 해서, 리모델링은 660㎡로 하고, 장비는 초음파 외 27종을 할 계획입니다. 기독병원이 선정됐으면 그렇게 하고 그리고, 현재.. 그러면 내년 1월에서 3월까지는 시설과 장비, 인력채용을 한 다음에 4월에는 본격적으로 분만병원을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장성태위원

병원은 리모델링을 하는 거고, 따로 기존 있는 병원을 리모델링 해서 쓰는 거고, 그 쪽에 부지가 없어서 신축하거나 그럴 내용은 아닌거 같고, 기존에 있던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고 거기다가 장비를 도입을 하고, 인력채용을 해서 2014년 4월달부터는 분만을 개시를 하겠다, 계획이 그렇게 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건강관리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32쪽 의료비 및 예방접종약품 구입, 1억이 증액됐네요. 그렇죠?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의료비 약품이 어떤 부분에서 부족분이 1억이 증액됐습니까?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저희들이 올해 폐구균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65세 이상은 접종을 했는데, 올해 64세였던 분들이 혹여나 1, 2월달에 집중적으로 몰린 것으로 예상을 해서, 약품구입을 하려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전체.. 국비, 기금, 도비, 시비죠? 그죠? 근데 이게 만약에 정리 추경이기 때문에, 보조예시에 의해서 예산 확보도 할 수도 있고, 실제로 필요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예산편성으로 봐서는 보조예시에 의해서 기금이 내려오니까 거기에 대한 지방비라든가, 도비부담율에 의해서 예산 확보하는 거 같은데.. 맞죠?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사전에 대처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예산을 전체적으로 정리추경을 보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감액이 거의 다 돼 있다. 10% 절감, 좋은 방향입니다만, 이 10%로 라는 것이 불요불급한 데는 10%로 아닌 20%를 절감할 수도 있지만, 정말 써야 될 곳은 예산 전략차원에서 집행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가능한 한 정말 써야 될 곳은, 우리 시민을 위해서 쓰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말씀을 드리고, 이 예산도 확보는 잘 하셨습니다만 확보를 했으면 1, 2월에 사실 집행하는 것이 맞다. 여기 홍보를 잘 해 가지고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333쪽에 사회적보장적수혜금에 한센인피해사건피해자 생활지원 추경성립 전 사용됐죠?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예.

박찬훈위원

이것이 이게 뭡니까? 뜻이 뭡니까?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 약 40명이 1십5만8천7백50원을 지급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은 올해 신규 사업이었습니다. 한센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생활지원비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박찬훈위원

부기상으로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이거든요.
을분

류을분건강관리과장

당사자입니다. 본인 당사자..

박찬훈위원

당사자 한센 병으로 피해를 입은 자에게, 생활지원비 1인당 15만원을 지원해 주는 거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인재양성과장님..

전영탁위원장

아까 끝났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인환위원

보건사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신축공사 하는 게, 왜 이렇게 많이 이월이 됐어요? 여기 사유를 보니까, 행정지연하고 문화재 이런 부분..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순흥면 보건지소 신축공사는 그 문화재가, 신축지역 내에, 면사무소 담장 안에 도 유형문화재가 몇 점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문화재법이 좀 까다롭게 개정이 돼서, 문화재 보호 구역 내에 있는 형상변경 절차를 얻어야 되고, 그 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올해에 건축공사를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내년으로 이월됐습니다.

김인환위원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왜냐하면.. 행정 추진으로 인해서, 이렇게 늦어진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절차가 문화재가.. 다른.. 우리 자체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를 거쳐서, 도 문화재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심사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절차가 그렇습니다.

김인환위원

맞는데, 내용이 그런 것은 알고 있는데,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이월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남은 시기로 봐서..

김인환위원

당초에, 이게 추경예산이었습니까? 작년도 당초예산 아니에요?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예, 당초예산입니다.

김인환위원

당초예산인데, 감도 못하고, 행정절차를 늦춰서 이월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어느 개인적인 합의를 하다든가, 도로편입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것은 되지만, 행정절차가 이행되지 못해서 이월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공직자로서는.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예, 그 과정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문화재 형상변경 절차가..

김인환위원

돈 예산 세워놓고, 행정절차 문제가 있어서 이월시키고, 맘대로 하나요. 예산 승인을 얻을 일이 없지, 그러면.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최대한 내년에, 이월을 해 가지고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환위원

그리고 응급의료이송체계 이건 왜 이렇게..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이것은..

김인환위원

공립치매병원 있잖아요, 기능보강. 이거 어딥니까?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시립병원에 늦게 보조가, 10월달 이후로 보조가 내려왔습니다. 내시가. 그래서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월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인환위원

아니죠, 보조내시가 몇 월달에 됐어요?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10월달에 내려왔습니다.

김인환위원

10월달에요? 그건 좀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능보강 같은 것은 빨리 해 줘야 됩니다. 그 기능이 있어서 환자들이 빨리 편의를 볼 수 있다니까. 우리 결론적으로 영주시립병원 같으면, 우리시민들의 편의를 볼 수 있게 기능 보강이 돼 있어야 되지, 안 그래요? 맞죠, 그죠?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인환위원

이런 것은 조속한 걸로, 도비 같은 거라든지.. 국비하고 도비죠?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예.

김인환위원

내시가 됐으면 빨리빨리 준비를 해서 주민편의가 빨리 되도록 해야 되지, 자꾸 이런 걸 이월시키는 건 아니에요. 이거. 따지고 보면..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김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건사업과장님, 저도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순흥 보건지소 신축공사 문화재 때문에 늦어지셨다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당초 있던 보건소는 철거를 미뤘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깁니다. 전체적으로 주민자치센테 에다가 보건소를 옮겨 놓고 짓고.. 전체적인 불편을 초래하면서, 이걸 이월할 거 같았음, 그렇게 일찍 철거할 이유가 없었다는 얘기지.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예, 그 점은 조금.. 그랬는데, 문화재 절차가.. 예상했던 것보다 지체가 됐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예상했던 것보다 지체가 됐다고 하시는데, 그거는 대응이 잘못 된거죠, 첫째.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예, 다음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그리고 평은 보건진료소도 2013년도 본예산에 있었는데, 평은 보건진료소도 이월됐고..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평은 보건진료소는 영주댐 구역입니다. 영주댐이 현재, 집단이주 지역이 당초 계획보다 자꾸 늦어져서, 지금 댐이.. 이주지역에 이게 들어가기 때문에..

전영탁위원장

이주지역에 들어가는데, 그 당시에 2013년도에 기반조성이 힘들다는 의원들 의견도 있었는데, 할 수 있다고 장담을 하셨던 부분 아니었습니까?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예, 그 당시에 계획으로 보면, 금년도 5월달 되면 이주지역이 완료된다고 계획에 나와 있어서, 그걸 믿고..

전영탁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이 말씀했던 분만산부인과 장비 및 시설비 지원, 10월달에 보조내시 결정이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영주 지역에 산부인과 때문에 굉장히.. 그런 측면에서 시급하다는 생각이 되는데, 산부인과가 없어서 안동 가고, 어떤 지역적으로 이미지도 나빠지고 그러는데.. 사실 이런 부분 같으면, 시급성을 따진다고 하면 10월달에 예산이 왔으면 이 사업 자체는 장비하고 시설비 지원인데.. 이건 충분히 올해 할 수 있었던 사항이 아니였었나.. 그런 측면에서 대처가 너무 늦어진 거 아니냐.. 10월달에 결정이 됐었다고 하면, 사실 11, 12월달 같으면 어느 정도 장비가 무엇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 각 병원마다 기존 산부인과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빨리 지역민들이 뭐,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영주 아이 낳을 수도 없는 형편에서, 영주시에서 과연 적정하게 대처를 했느냐..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지금 분만 산부인과는 11월달 늦게, 우리가 예산을 제출한 다음에 보조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전영탁위원장

10월달에 결정이 됐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명국

박명국보건사업과장

결정은 그때 됐고, 중앙에서 실사를 하고, 보조내시가 내려올 때 까지는 두 달이 걸렸습니다. 거기에서 내려준 데는..

전영탁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46 정회

11: 5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12월 16일 제9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6일 제9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산회를 선포합니다.

11: 57 산회

출처 경북 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