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우순하 의원 발언
김현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네 개 과와 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2.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3.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 농정과수과 - 농촌지도과 - 축산특작기술과 - 유통마케팅과 - 수도사업소 - 환경사업소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농정과수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수과장 송인홍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익 산업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농정과수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김현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하위원
우순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의문점이 있어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5쪽에 보면 체류형농업 창업지원센터에 우리 시비 매칭비가 8억2천만원이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우순하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을 방문하고 했었는데 정말로 좋은 부지에 했는데, 타지역에 체류형 단지 견학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체류형 단지는 올해 제천하고 우리시하고 2개소가 전국 최초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타지역은 아직까지 추진하는 사항이 없고요. 제천시도 추진하는 사항이 저희들하고 진도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지역은 방문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순하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거기 갔을 때, 진입도로나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도 참 좋더라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좋았는데요. 이왕 할 바에는 체류형을 만들려면 좀 고급화해야 되고, 미래지향적인 체류형 단지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뜻에서 다시 물어봅니다. 잘 좀 만들어 주셔서 지금은 서울에서 지역으로 체류형으로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내가 좀 들었었어요. 저도 여기 관심이 있어서 해봤는데, 서로 앞 다투어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지난번에 제가 투자유치팀 서울에 설립할 적에 서울에 올라가서 들은 얘기도 있고 해서 잘 좀 만들면 출향인사들도 나이가 들어서 고향에 와서 정착하고 싶다는 얘기를 몇 번 들어서 말씀드리니 체류형 창업지원센터에서 하되 잘 좀 해주시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순하위원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우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과장님, 심재연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48쪽 봐주십시오. 중간 부분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가 있죠? 그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심재연위원
위치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추경예산이 확정이 되어야 추진을 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그 밑에 보면 살기좋은 경북만들기 사업에 추경성립 전 사용이라고 도비 부분 3천만원은 미리 추경 전에 성립 전 사용승인을 맡아서 지금 세 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세 동을 추진 중에 있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심재연위원
세 동은 어디 입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세 동은 풍기읍에... 미리 사용 전에 확정이 되어서 한 사항이라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 이해가 잘 안되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348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에 8천만원. 이건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이건 도에서 추가로 배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예산 성립 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 안에 추경예산 할 기회가 없었잖습니까? 그래서 추가로 하는 사항입니다.
황병직위원
이게 집행을 한 겁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아닙니다. 이건 아직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황병직위원
추경 성립 전 집행을 한 것이 아니라 지원 계획이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러면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사업자가 선정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선정이 안 되었죠. 이거는 추경에 예산이 서야 하는 사항이고...
황병직위원
그럼 사업자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사업자는 선정이 안 되었죠.
황병직위원
아니, 과장님. 이게 이해가 잘 안되는 게 민간자본보조는 결과적으로 지역의 농가 주민에게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를 하는데 있어서 50%를 지원해주는 사업이거든요. 금년도에...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러면 2013년도가 불과 10여일 정도 밖에 남지 않았단 얘깁니다. 그러면 이거를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을 때 1억3백5십만원에 대한 지원금을 우리는 지원을 했어야 되거든요. 왜 지원을 하지 않고 도에서 1천6백만원이 추경에 추가 부담으로 내려올 때까지 이 사업을 집행하지 않고 있었느냐가 중요한 거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올해 2013년도에 당초에 농가형 저온저장고 공급 계획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벌써 저희들이 사업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추가로 도에서 더 내려왔습니다. 더 내려온 부분을 저희들이...
황병직위원
아니, 과장님. 추가로 내려온 거는 이 예산은 1억3백5십만원은 이미 2013년 초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아니죠. 그거는 없었죠. 이거는 추가로 뒤에 2013년도 본예산 말고 추가로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황병직위원
아니, 기정액이 1억3백5십만원이 있잖아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그거는 지금 하고 있죠.
황병직위원
이게 그럼 1동 입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아닙니다. 이게 추가로 되는 부분이 183평입니다. 103평에서 183평으로 80평이 추가 된 사항입니다.
황병직위원
그럼 1억8천3백5십만원이 한 사람에게 지원되는 겁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아닙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면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한 사람 앞에 약 20평 정도로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황병직위원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총 사업비가 2013년도에 1억8천3백5십만원 중 지금 현재 이미 기지원 해준 농가가 있고, 도에서 추가로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비로 1천6백만원이 내시됨으로 인해서 영주시비를 6천4백만원 매칭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황병직위원
추가로 해서 8천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2013년 금년 안에 사업자 선정을 해서 이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를 지역 농민에게 지원해주겠다 그 얘기입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추경이 늦어 가지고 사실상....
황병직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상북도 도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게 시기가 늦어져서 우리시에 늦게 한다는 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면 도에서 내시가 내려왔다고 해서 이 사업을 우리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그 얘기예요. 지금 2013년 회계연도가 불과 10일 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사업비를 가지고 또 지역농민들을 사업자 선정을 해서 이 사업비를 지원해줄 필요성이 있느냐?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저온저장고는 사실상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황병직위원
그럼 2014년도 사업비는 요구를 하셨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황병직위원
얼마 하셨죠? 2014년도 본예산에?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내년도 본예산으로... 올해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1억8천3백5십만원에서... 이거는 추가경정예산 하자마자 명시이월로 그렇게 해서 내년에 실제 사업을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황병직위원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넣었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황병직위원
이게 이런 사업비를 상급기관에 도나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되는 사업비라고 하더라도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지 또는 사업성이 있는지, 또는 지금 시기가 타당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해서 사업예산을 반영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저는 2014년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에 필요한 3억6천만원을 계상을 하셨다면 지금 도에서 이런 1천6백만원의 지원이 내려온다고 해서 우리 시비... 가뜩이나 재정상태가 열악한 상태에서 특히, 이 회계연도를 마감하는 사업을 종료하는 이 시점에 6천4백만원을 매칭을 해서 이렇게 사업비를 편성을 한다면 결과적으로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 못하니 2014년도에 명시이월을 시켜서 사업을 한다고 한다면 지금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3억6천만원하고 이 금액을 합치면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은 그만큼 확대되는 거죠? 커지는 거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촌 보조사업 중에 가장 부족한 부분이 다목적 저온저장고입니다. 그래서 도에 추경된 걸 바로 명시이월 시켜서라도 이거는 반드시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면 한 농가당 20㎡...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10평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30㎡ 조금 넘게 지원을 해준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당 60만5천6백1십원씩?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황병직위원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이중호입니다. 예산 절감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8쪽 상단부에 과수시험장 있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이중호위원
친환경 퇴비제조 부분이 약 8백만원 절감을 하고, 그 밑에 보면 홍보용 특수사과 병사과 병틀 제작해서 7백7십만원 정도를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병사과 제작은 우리시의 특수사업으로 해보니까 사실상 추진이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홍보효과가 크지 않았고요. 바이러스 진단실 같은 데서는 바이러스 진단에 대한 수요량이 줄어드는 게 있고, 친환경 퇴비제조 분야도 당초 계산 했던 것보다는 소요량이 좀 줄어서 그렇게 절감된 부분입니다.
이중호위원
영주시에서 앞으로 사과가 전국에서 생산량이 최고 많고 재배면적도 제일 많잖아요? 그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러면 친환경 퇴비 제조하는 방법도 기술센터 과수시험장에서 개발해서 보급을 해야만 앞으로 친환경 사과 쪽으로 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또 홍보용 병사과 병틀 제작하는 과정에서... 병사과 몇 년 시도했어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한 2년 정도... 작년하고 올해 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전혀 부가가치가 안 나타났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그래가지고 축제라든가 이런데 우리가 홍보를 하고 했는데, 실제로 생각보다 그렇게 큰 호응을 못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상당히 기술상으로 어려워서 제대로 안 되면 안에서 부패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중호위원
당연하겠죠. 그래도 이게 시작 하자마자 다시 사업을 포기한다는 자체가 과수시험장을 갖고 있는 영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너무 사업성에서 부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이중호위원
다른 대안이라도 있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저희들이 시도한 것이 병사과하고 사과 분재 이런 부분을 했는데, 다른 쪽으로 좀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예, 과수시험장에서 이런 여러 가지 연구·검토를 거쳐서 농가소득에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데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고, 과장님은 농정과수과장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사과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예산하고는 별개입니다. 향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해야 될 문제인데, 전국적으로 다녀보면 그 지역의 특산물을 가지고 많은 먹거리를 만들어 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는 사과를 최고 많이 생산하면서도 이런 부분에 굉장히 미진하다. 그래서 몇 차례 본위원이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아직까지 성과도 별로 없고, 추진하는 실적도 안 보이고, 향후 우리 영주사과 전체를 브랜드화 시키려면 고품질 사과도 좋지만 그 사과를 이용한 다양한 먹거리를 개발하는 것도 농가수익에 굉장히 좋은 기대효과를 가져오지 않겠나 라는 점도 염두 해주시고 될 수 있으면 과수시험장이나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일, 이런 사업비는 절대 절감해서는 안 됩니다. 농가를 위해서 연구를 하는데 결론적으로 안한다는 얘기거든요. 참고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생기면 다른 걸로 대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촌지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과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김현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이중호 위원입니다. 361쪽 중간에 기타보상금 이게 국비가 언제 내려왔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국비가 우리 예산편성 후에 내려왔습니다.
이중호위원
내려오기 전에 가 읍·면·동에 올해 이 사업 안한다고 통보했죠?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아닙니다. 안 한다고 한 건 아니고요. 사업규모가 축소가 많이 되어서 별도로 공문을 냈습니다.
이중호위원
이 사업 자체를 당초에 신청을 많이 하려고 하다가 이 사업이 없어진다고 해서 본 위원이 듣기로는 사업시행을 안한다고 해서 거의 다 신청을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이 사업 자체가 위원님도 알다시피 과거에 쌀이 좀 남아돌 때는 확대하려고 많이 하다가 쌀 생산이 많이 줄어들고 하니까 이 사업을 최소로 축소를 해버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마 읍·면에서 그런 부분들이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럼 이 대상을 어떻게 신청 받을 거예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이중호위원
받았어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작물이 콩하고 조사료, 가공용 벼 이렇게 세 품목만 해당이 됩니다.
이중호위원
콩...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콩, 조사료, 가공용 벼 이렇게 세 가지 작물만 됩니다. 과거에는 여러 가지 다 됐는데...
이중호위원
이게 본 위원이 각 읍·면·동에 이장 회의에 가서 들어봤을 때, 이 사업이 연초에는 없어졌다고 신청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연초에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추가사업이 내려왔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럼 신청한 것만큼 됩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이중호위원
363쪽에 보시면 친환경퇴비 시설 현대화사업이 있잖아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이중호위원
이거 지원대상이 어디예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도의 공모사업으로 했습니다만 이게 안정 위탁 영농에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총 사업비 중에 40%가 보조이고, 30% 융자, 30% 자부담입니다.
이중호위원
예, 354쪽 봐주십시오. 문수 만방에 민간자본보조해서 시책추진보전금 받았어요?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이중호위원
지금 영주시는 말입니다. 각 실과에서 모든 예산이 집중적으로 편성된 데가 문수면이에요. 지금 만방2리 같은 경우에 세뱅이 쉼터 조성. 우리시에 쉼터 조성 할 데가 많지만 이 부분은 댐주변 정비사업도 가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원사업도 가고, 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가고, 그렇게 어렵고 못사는 동네입니까? 지금 시에서 문수면 살리기 운동합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수면 만방2리에서 도에 이 사업을 요구를 해서 사업비가 떨어지니까 저희가 쉼터 사업을 하니까 우리 쪽으로 배정을 한 그런 사업입니다.
이중호위원
아니, 사업을 다 필요해서 신청을 하겠죠. 그러면 형평성에 맞게 실과에서도 어느 정도 유도리가 있게 해야지. 아니, 19개 읍·면·동에서 18개 읍·면·동이 1개 면을 살리기 운동하는 것 아닙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한번...
이중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축산특작기술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명시시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축산특작기술과장 심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3년 제2회 추경 축산특작기술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김현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하위원
우순하 위원입니다.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377쪽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의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인삼농가에 철재지주 지원해주는 것 국비사업이죠?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우순하위원
과장님이 설명하시기를 100% 농가에 지원을 신청에 의해서 해주겠다. 그런데 신청한 농가가 몇 농가 정도 됩니까?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지금 면적 단위로 사업비가 나오기 때문에...
우순하위원
아니, 면적 단위로 나오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금액은 1억9천4백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한 농가에도 이렇게 많이 하는 농가는 다 줄 수도 있는데...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30여 농가쯤...
우순하위원
30여 농가를 지원해준다.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우순하위원
그러면 한 농가에 얼마 정도 됩니까?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900평. 좀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겠습니다만...
우순하위원
그렇겠죠. 인삼 농가라는 게 꼭 뭐 천 평만 하는 농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만 평하는 사람도 있고 천 평하는 사람도 있고 다각적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아까 과장님이 서두에서 말씀하신 요청하는 농가에 다 해주고 있다 라고 했는데, 이걸 좀 고루고루 해서 빈익빈 부익부를 만들지 않도록... 큰 농가들은 경제적으로 좀 낫죠? 그죠? 소규모로 하는 사람들은 어려운데 형평성에 맞게 어떻게 해주는 지 의문이 나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겁니다.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은 농림부에 처음으로 승인된 사업이고 늦게 결정이 되어서 내려오다 보니까 추경에 확보를 했는데, 당초에 들어온 금액은 국회로부터 이것보다 승인을 더 받았습니다. 장윤석 국회의원님이 노력을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더 받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첫 사업이다 보니까 농가가 위험부담도 있고 하니까 인지를 전체 다 못해서 첫 사업에서는 9.7㏊가 전체 신청량이여서 나머지는 미리 중앙하고 협의를 해서...
우순하위원
저도 농업을 하다보니까 농민들하고 접촉을 해봐요. 우리가 의회에서 어떻게 도와줘야 농민들이 잘 살 수 있겠느냐 라고 서로 대화를 하다보니까 철재지주는 저도 강력하게 주장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나무는 수입종 아비동이라는 걸로 사용하잖아요? 그죠?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우순하위원
그게 불과 1, 2회. 잘하면 2회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소모성 자재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재로 하면 그렇게 큰 예산이 안 들어가도 장기간 오래 쓸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나눠봤어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 본 결과가 철재 지주가... 예전에 사과 태풍 때문에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좀 더 잘하려면 용융도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하면 엄청나게 더 오래 갈 수도 있다.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용융도금으로...
우순하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우순하위원
그래서 제가 그렇게 지원을 해준다면 농가가 살 수 있는 길이 한층 더 좋아지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려 보는 겁니다. 하여튼 잘 지원을 해서 잘 살 수 있는 농민들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과 직원들이 노력을 해주시도록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우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이중호 위원입니다. 369쪽 민간경상보조 초음파 진단료 지원사업이 있죠? 축협에서 하는 것?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이중호위원
이 사업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축협에서 잘 합니까?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잘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이 초음파 진단을 안 한다고 지적도 하시고 하셨는데, 도와 중앙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1,000두 분을 금년에 기금 사업으로 받았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항간에는 축협에서 초음파 진단을 거부한다. 왜냐면 축협에서 소를 수매를 해서 한우프라자에 판매도 하고 아니면 각 도처에 여러 가지를 하는데, 초음파 진단을 하게 되면 등급이 우량등급이 나오면 가격을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기피를 한다. 농가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과장님,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그거는 기우인 것 같습니다. 축협도 결국은 메가마트에 1,000두 내려가는 것도 어느 정도 등급이 나오지 않는 것은 내려가면 불합격으로 빠지기 때문에 그건 전부 축협 손실이 됩니다. 농가에서는 어차피 축협에서 인수를 했기 때문에 팔아줘야 되는데 등급이 안 나오면 결국은 전체 손실을 입게 되죠. 그런 부분들을 보면 사양관리나 외적으로 알 수 있는 소를 도살하지 않고 유일한 방법인데 그걸 왜 축협에서 마다하고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우 같은데 저희들이 한번...
이중호위원
일부 농가에서는 얘기가 축협에서 수매하는 소 자체는 초음파 진단을 꺼려한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축협에 초음파 진단을 지원하는 사업이 옳게 되고 있느냐 그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근데 등급에 따라서 등급 보조금이나 추가 비용들은 추후에 정산이 되기 때문에 축협이 손해나고 이런 거는 저희들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축협도 결국은 생존권이 품질이 달려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하여튼 이 부분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농가가 그런 의구심을 안 갖도록 할 수 있도록 많이 애써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원
심원축산특작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5 정회
11:0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유통마케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안녕하십니까! 유통마케팅과장 조강기입니다. 항상 영주 농업과 농업인들에게 지극한 애정으로 끊임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현익 위원장님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저희 유통마케팅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김현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이중호입니다. 2013년도 유통마케팅과에서는 일을 아주 열심히 잘 하셨네요. 그죠? 예산을 하나도 안 써가지고... 예산을 8억3천만원이나 절감해서 들어왔는데...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중호위원
아니,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383쪽 민간행사보조에 영주사과 홍보행사 지원 1억4천만원에서 약 7천1백만원으로 절반 밖에 지출 안 하셨죠?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예.
이중호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385쪽에 보면 대도시 농특산물 브랜드 홍보에 맞추다 보니까 절감을 같이 했다. 맞죠?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아니, 그거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이중호위원
그럼 돈을 이렇게 안 쓴 이유가 뭡니까?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385쪽에 9천3십만원 절감한 거는 우리가 10% 절감으로 인해서 9억 중에서 전부다 잘라 놓은 거고요. 그리고 383쪽에 영주사과 홍보행사 예산 절감 부분은 당초에 1억4천을 가지고 대도시에 사과 홍보 행사나 이런 걸 하려고 했는데, 대도시 사과 홍보 행사를 창조지역사업 국비로 행사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시비를 절감한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창조사업. 영호남 홍동백서 그거죠?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러면 홍동백서 사업비가 2013년도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5억입니다.
이중호위원
5억인데, 5억을 집행 다 안했잖아요? 그죠?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예.
이중호위원
물론 홍보하자면 고생도 하겠지만 홍보비를 이렇게 9천만원, 7천만원해서 1억6천만원 정도 홍보 예산을 절감해서 가져온다면 유통마케팅과에서 정책적으로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홍보 사항을... 사업을 안 했단 얘깁니다. 그렇게 밖에 평가가 안 되죠.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2014년도에 영주사과 홍보비 1억4천만원 세웠죠?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거 세우면 뭐합니까? 홍보 안하면 또 반납하는 걸...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1억4천을 세운 거는 내년도 같은 경우는 올해까지는 사과발전연구회 쪽에서 홍보행사를 금액이 적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안 했는데 내년에는 1억4천만원 갖고 행사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과 농가 쪽에서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를 들면 사과따기 체험행사라든가 여러 가지를 했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봄에 사과 꽃따기도 하고 가을에 사과 홍보행사를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알차게 대대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걸 안 하는 대신에 자잘하게 진행했던 행사를 아마 2014년에는 다 하지는 못 할 것 같습니다.
이중호위원
심지어 지금 보면 영주 사과따기 체험행사에도 예산을 천만원 절감했어요. 3천만원에서 2천만원 밖에 지출을 안 했는데, 농가소득하고 가장 직결되고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대도시 주민들을 초청해서 버스 대여비를 지원해주고, 거기에서 사과따기 체험을 하고 가져가서 이웃에 홍보를 해서 영주사과 홍보를 하는 그런 차원인데 이 예산은 천만원이나 남았습니다. 자, 이거는 내년도 예산은 물론 내년도에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사과 재배농가들이 봤을 때, 안 그래도 영주시에서 사과 홍보 못한다고 난리인데 이렇게 돈을 7천만원씩 남기고, 또 대도시에 가는 거 예산절감 10%. 9천만원이 2억1천6백만원의 10%입니까?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전체 예산 9억에 해당합니다.
이중호위원
전체 9억인데, 왜 부득이하게 농특산물 홍보행사... 영주에서 가장 주관적으로 사업을 해야 될 부분이 농특산물 홍보가 아닙니까? 이 예산을 9천만원씩이나 절감을 한다고 하면 다른 부분은 절감은 안 했단 얘기죠. 그러면 할 데가 없어서 이 부분을 합니까? 내년도 홍보비 다 없애도 되죠?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일단 내년도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이중호위원
아니요. 일을 하고 돈을 달라고 해야지. 일도 안하고 돈만 세워놓고, 또 예산절감 할 것 같으면 내년도 예산 세우지 말아야죠.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실제로 예산 절감된 부분에는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홍보를 하고 광고를 하고 마케팅 하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상대하는 사람들하고 최대한 예산 절감을 위해서 예를 들면 5천만원을 달라고 하는 걸 싸워서 2천만원으로 낮추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물론 여러모로 고생도 하시지만 특히 유통마케팅과에서는 주 업무가 홍보입니다. 그죠?
강기
조강기유통마케팅과장
예.
이중호위원
홍보를 얼마만큼 잘하느냐 전략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이 살아나고 죽습니다. 홍보비를 이렇게 절감을 해서 갖고 들어오면 영주시의 농업인들은 누굴 믿고 농사를 짓습니까? 지금 수차례 사과 재배농가가... 다른 인삼축제, 선비문화축제, 강변수박축제, 무섬외나무다리축제, 포도축제 다 있어요. 그런데 사과축제 없죠? 심지어 막말로 사과 재배농가는 시에서 돈 주는 것 기분 나빠서 안 받고 자기네들이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시에서 정책적으로 홍보를 무관심하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당연히 그런 얘기 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도
류경도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류경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현익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3년도 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김현익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마지막 설명입니다. 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병춘
강병춘환경사업소장
연일 계속 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환경사업소장 강병춘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추경 2회 일반회계 환경사업소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김현익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32 정회
15:2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다음주 월요일 제9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확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9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23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