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 사무과장 장택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6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총 69건에 대하여 건의, 시정, 처리 요구를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13년 11월 2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지창희 위원을 간사에 강명호 위원을 선임하고 12월 4일부터 12일까지 8차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1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의결하였고,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수정의결, 특별회계는 원안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3년 11월 25일에 제1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손경희 위원님을 간사에 조정이 위원님을 선임하고 12월 3일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의원공동발의 영월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영월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8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영월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철회 요청이 있어 철회동의 허가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에서 2017년 중기지방재정 계획보고의 건, 영월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영월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8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 총 1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원장희 의원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박연호 의장님과 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애써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박선규 군수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군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개요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여섯 명의 위원이 군 본청 실과소 및 직속기관과 사업소, 영월군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경과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작성된 감사계획서는 제200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득하고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7일 동안 군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69건으로 처리요구사항 14건, 시정요구사항 13건, 건의요구사항 42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는, 우리 군의 최대 숙원사업이면서 장기 미해결 사업이었던 덕포 비행장 이전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기존 부지를 활용한 덕포 지역의 새로운 도시형성에 주력하여야 하겠으며, 전년도부터 시작 된 동강 겨울 축제의 추진과 골프연습장 조성 후 체계적인 운영방안, 상동 숯마을 조성사업의 부족분 예산확보 등 각종 크고 작은 사업에 있어서 향후 우리 군이 중점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부분입니다. 지적된 사항별로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국·도비 재원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 중 미 확보된 사업인 근대산업유산 구읍민관 문화공간화 사업 부족분, 상동 숯마을 조성사업 2차분 예산 미 확보분, 농기계 임대 사업소 진출입로 설치 시 국도비로 추진할 것과 금강공원 조성 재원마련과 주천통합보건지소의 이전 신축에 따른 국·도비 확보 등은 해당 실과소에서 열정을 가지고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 입니다. 둘째, 덕포 비행장 이전 부지를 공시지가로 매입하고, 사회단체 행사지원 시 미흡한 단체는 행사 일몰제 시행과 각종사업에 대한 설계용역 검수 시 설계도서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통해 사업추진과정에서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고,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는 추가 예산 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는 등 예산 낭비요인을 최소화하도록 경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집단민원 발생에 있어서는 해당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조치하고 오무천 정비사업의 시공방법 개선 보완 요구, 봉래중학교 앞 장미터널 입구 위험구간 선형개량 요구, 쌍용지역과 한반도면 구간 시내버스 운행 요구는 해당지역 주민들이 평소에 불편하게 느끼는 것으로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시설물 보완과 운영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부분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의 장애인 시설 보완, 사진창작예술 체험공원 조성의 하자 발생부분 보완, 금강공원의 근린공원조성 방안, 골프연습장의 운영방안 등은 지혜를 모아 최선의 대안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할 부분입니다. 다섯째, 노인일자리는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창의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자활사업은 자활대상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스포츠파크 이용과 동강겨울축제 등에 따른 경제파급효과 산정 시 관광객 수 및 대회 1인당 수익환산액을 부풀리기 식 보다는 우리군 현실을 더 냉철하게 볼 수 있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산출되도록 하여 주시고, 이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제출 시 운영과 예산지원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처리의견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군 정책 수립과제들에 대하여는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수립토록하고 군정업무의 미비한 부분이나 문제점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개선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었음은 물론, 군정발전 방향의 모색과 군정을 이해하는데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본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검토하여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지창희 의원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본 의원이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시종일관 애써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입니다. 2013년 12월 3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12월 12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3,538억6,600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9억7,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3,087억8,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0억5,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450억8,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6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는 본 특위에서 세밀한 분석과 종합적인 판단을 거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2013년 11월 21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12월 4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심의·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기금별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기금운용 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이용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작성 제출된 것으로, 현재 운용하고 있는 7개 기금은 대부분 일반회계 출연금, 적립금 이자, 보조금, 예치금 회수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개별조례에 의하여 집행용도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의와 협의를 통하여 의결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영월군자활기금, 식품진흥기금, 여성발전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재난관리기금은, 수입과 지출의 적정성을 유지하였으며 기금관리 또한 적정하다고 하겠습니다. 2014년도 영월군 기금예산의 총 규모는 7개 기금에 45억9,4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억6,6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본 특위에서 세밀한 분석과 종합적인 판단을 거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2013년 11월 19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12월 4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2014년도 당초예산 총규모는 2,902억4,200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2,532억3,3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370억900만 원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전년도 예산과 비교하여 증감 규모를 살펴보면, 2014년도 예산안 규모는 2013년도 예산 대비 4.12%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7%가, 특별회계는 7.07%가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 구성비는 일반회계가 87.25%이며, 특별회계가 12.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의와 협의를 통하여 의결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3억4,000만 원이 계수조정 되었으며 감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설교통과 소관 군도1호 판운4리 도로확포장공사비 2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배수펌프장 시설유지관리비에서 6,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획감사실 소관예비비 2,000만 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예산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관광과 소관 단종문화제 기념 중국사진가 100인 교류전 행사비에 6,000만 원을 신설하였으며, 건설교통과 소관 군도1호 새내들 위험도로 개선공사비에 2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재난예방 및 인명구조 장비구입비에 2,000만 원을 신설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향토음식자원화사업 민간자본이전비에서 1,000만 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문화관광과 소관 친환경관광 이바이크 네트워크 구축사업 시설비 5,000만 원을 자치단체부담금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본 특위에서 세밀한 분석과 종합적인 판단을 거쳐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차례의 검토와 냉정한 판단으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므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오부영입니다. 평소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살기좋은 영월 건설을 위해 고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연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드리면서, 금년부터 2013년에서 2017년 간의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계획의 개요, 재정운영 여건, 재정 전망 및 재원 배분의 계획, 지방 채무 전망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 계획과 재정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입니다.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등 세수추계의 어려움과 중앙정부 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우리 군의 재정 여건으로 인하여 투자 계획을 정확히 예측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나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가 및 우리 군의 정책 방향과 재정 여건에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매년 수정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재정 운영 여건입니다. 계획 기간 중 세계 경제와 이에 따른 국내 경제가 금년을 기점으로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에 따라 세입의 측면에서는 자체수입과 함께 국가로부터의 의존수입도 크게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상존하고 있는 대내외의 불확실성은 내국세 수입의 위험 요인으로 지방교부세 증감 여부는 판단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세출 측면에서는 복지의 확대, 경제살리기 등 국가 시책에 의한 의미적 경비 및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여 군 자체 시책 추진을 위한 가용재원은 다소 축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지방교부세 등 외부 예산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군의 재정 전망을 말씀드리면 계획 기간 동안 우리 군의 재정 규모는 총 1조7,622억 원 연평균 3,524억 원의 규모로 2013년을 기준으로 연평균 0.2% 증가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이 중 일반회계는 1조5,351억 원으로 연평균 0.3% 증가, 특별회계는 총 2,271억 원으로 연평균 0,2%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의 구성을 보면 지방교부세 44%, 국도비보조금 30%, 기타 재원 13%, 세외수입 89%, 지방세 4% 순으로 중앙정부로부터 의존 재원이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의 분야별 투자계획의 말씀드리면 환경보호 17.6%, 농림해양수산 13%, 사회복지 12.8%, 문화관광 9.5%, 국토 및 지역개발 8.8% 순으로 투자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방 채무에 대한 관리 계획으로 향후 우리 군은 재정 건전성 강화 및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을 위해 지방채 신규 발행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는 기조아래 채무액은 2013년 말 기준 42억 원에서 2017년에는 10억 원 이내로 줄여 나가는 것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3년에서 2017년까지의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손경희 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함께 참여하여 준 동료의원 여러분과 박선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경과입니다. 이번 회기에는 의원발의 규칙안 1건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9건의 조례안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2013년 11월 25일 회부되었으나 12월 2일 영월군의회 의장으로부터 영월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철회요청이 있어 이를 제외한 9건을 당일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39조에 따라 영월군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영월군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사용내역을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시설관리공단 감사의 자격기준과 임기를 보완하는 내용으로 감사기능 강화를 통하여 시설관리공단의 설립목적인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도로명주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로명주소가 2014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영월군 자치법규에 규정된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일괄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포상금 지급 적용대상이 되는 소송과 관련하여 현행 ‘영월군 또는 영월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외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을 추가하여 포상금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개정된 지방공무원법의 직종개편 내용을 반영하여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자원봉사 센터장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위탁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건축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미소가아파트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덕포리 지역에 폐광기금으로 건축 중인 미소가아파트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영월군 전통상업 보존지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 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법령의 취지에 맞게 현행 조례를 보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