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차혜진 의원 발언

제214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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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14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찬호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0일부터 계속 되는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예비 심사 등의 상임위원회 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위해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 위원회의 오늘 심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오전에는 감사담당관과 강동아트센터 오후에는 행정관리국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흘간의 짧은 일정 속에서 방대한 예산안을 심사하여야 하는만큼 질의하실 때는 예산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발언권을 얻어서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도 질문 요점을 잘 파악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추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정확히 답변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담당 팀장은 소속 직·성명을 밝힌 후 위원님의 질문 내용에 간단 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1. 2013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10시31분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예산안 제출자로서 집행부를 대표하여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인사 말씀을 들은 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무

최중무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최중무입니다. 지난 11월 20일 본회의 개의 이후 구정질문과 각 상임위원회의 안건심의에 이어 오늘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애쓰시는 박찬호 위원장님과 차혜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되는 안건은 본회의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3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우선, 2013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도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비를 명시이월하기 위하여 제출하게 된 것으로 일반회계만 6건에 92억 6,660만원이며, 사업내역은 구립어린이집 확충 62억 6,062만원, 강동그린웨이 생태통로 조성 23억원, 서울 암사동 유적 리노베이션 3억 4,200만원, 천호1,3동 정비계획수립용역 2억 4,200만원, 청소년 누리터 조성 8,400만원, 강동 미래공연미디어 페스티벌 3,798만원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4,053억 8,920만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3,679억 4,015만원보다 374억 4,905만원이 증가했으며, 증가율은 10.2%입니다. 예산이 증가된 주된 원인은 국가 복지사업 확대 정책으로 인한 사회복지비와 선거비용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2014년도 세출은 주민복리와 지역발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어르신, 영·유아 복지분야와 일자리창출 분야에 적정 재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재원의 한계 및 서울시와 자치구가 동일하게 무상보육비와 기초노령연금의 국비 부담률 조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복지관련 구비 부담금 일부를 미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공원녹지, 도로, 주차장, 교통시설 등 꼭 필요한 분야에 재원을 배분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였고, 행복한 교육도시를 위해 교육 및 문화 등에도 편성하였지만, 재원한계로 넉넉히 편성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은 사회복지 분야의 지원확대로 국·시비 매칭사업비 등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투자사업 및 신규사업은 물론 기존사업과 행정운영경비도 최대한 긴축 편성하였으며,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 재원을 배분하여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개략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난관리기금 등 총 15개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이를 12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12월말 기금 현재액은 120억 6,919만원으로 추계하였고, 2014년도 12월말 추정액은 4억 2,115만원이 감소한 116억 4,804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13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드리고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2014년도 예산안은 그 어느 해 보다도 세입 재원의 부족으로 알뜰하게 꼭 필요한 사업에만 최소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예산을 포함하여 제출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시어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찬호위원장

최중무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역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강동아트센터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에

질의에임인택위원

앞서서 본 위원이 21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본 위원이 사임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 이후로 제214회 정례회의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사무국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보임건을 우리 동료의원 5명 사인을 받아서 동의를 얻어서 내가 제출을 했습니다. 물론 사보임의 건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의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지 못하고 본회의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점 본 위원으로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만 본 위원이 일신상의 사정으로 인해서 사임을 하고 또 보임을 요구했지만 그게 무산되었습니다. 구민으로부터 받은 위임 사항을 본 위원이 지켜야 할 의무고 또한 당연히 이걸 모든 업무에 있어서 참여를 하고 심사를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보고해야 될, 보고하고 지역 주민들은 그 보고를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본 위원의 소신없이 사임을 했다 은근슬쩍 또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넘어들어와서 다시 심사한다는 것은 본 위원도 내 성격상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구민이 저에게 준 또 위임하신 그런 사항을 소홀히 할 수 없어서 다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임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아시고 또한 본 위원이 소신없이 또한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거와는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저로 하여금 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호위원장

어려운 말씀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가 언급할 내용은 없을 것 같구요, 그러면 실질적인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관장님하고 감사담당관 직무대리께서는 앞에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과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직무대리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감사담당관 직무대리 감사팀장 안인엽입니다.

산안

예산안송명화위원

193페이지에 참여와 협력의 감사 운영 해서 감사 위원의 회의 참석 수당하고 구민감사관 감사 참석 수당이 이게 신규로 편성이 된 건가요?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어떤

어떤송명화위원

내용이죠?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구민감사관은 실제로 우리 종합감사나 특정 감사시에 감사를 우리 감사담당관 직원하고 같이 현장에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고 감사위원회는 이 감사 계획의 적정성과 타당성 그 다음에 감사 결과에 대한 자문 등을 얻는 것으로 그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이 구성이 올해 됐어요?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내년부터 이제 직접 실질적인 활동을 하실 거구요?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송명화위원

조례나 규칙 같은 데에 기준이나 이런 게 정해져 있나요? 선정 기준.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저희들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27조에 의해 가지고 구민감사관을 규칙으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감사위원회는 공공 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시행령 5조에 의해서 이것 또한 규칙으로 정하였습니다.

렇게

그렇게송명화위원

잡아만 놓고 실질적인 활동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거고 어쨌든 내년이 처음 시행인만큼 실질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구요. 그 밑에 구정 청렴도 향상과 관련해 가지고 간부직 청렴도 평가가 작년에 비해서 200만원이 줄었는데 그건 이유가 뭐죠?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그건 저희들이 그 시스템을 처음 설치하는 서버 프로그램을 작년에 구입했기 때문에 그 경비는 내년에 소요되지 않고 다만 유지관리비 100만원만.

이게

이게송명화위원

그 평가 시스템 비용이었어요?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하는

평가하는송명화위원

그런 인건비나 이런 게 아니구요?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아닙니다. 그건 자동 추출되는 겁니다.

자동

자동송명화위원

추출 평가하는 그런 시스템이고, 그러면 100만원씩 유지비가 들어가요?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송명화위원

그 유지비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거죠?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프로그램 운영 유지 보수비입니다. 일종의 서버 관리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와

그거와송명화위원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고 그 위에 보면 청렴 교육 강사료가 올해는 2회 진행을 한 건가요? 그런데 내년에는 1회로 줄이면서 강사료가 금액이 늘었네요? 증액이 됐네요?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13년도에는 1회를 했고.

니까

그러니까송명화위원

2회로 늘리는 거죠?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송명화위원

14년에 2회로 늘리고 거기에 따른 현수막 제작비도 늘어나게 되고 그러는 거네요?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올해

올해송명화위원

1회 진행을 하셨어요? 교육을요?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청렴 교육 말씀하시는 거죠?

송명화위원

예.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금년에 1,078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올해

올해송명화위원

그게 일반운영비 전체적으로 지출이 얼마나 됐어요?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지금 현재 전체 경비는 355만원인데 금년에, 여기 337만 7,000원이 집행 됐습니다.

송명화위원

그 밑에 보면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과 관련해 가지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도 이게 신규인가요?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이건 안전행정부에서 전국 247개 단체에 일괄 배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

스템

시스템송명화위원

구축하는 비용이라는 말씀이시죠?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우리 자치구 부담액입니다.

리고

그리고송명화위원

공정하고 신속한 구민 고충 처리 관련돼서 이것도 조정위원회 참석수당이 작년에 비해서 줄은 거죠?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거의

거의송명화위원

절반 이상이 줄었는데요, 이거는 왜 이렇게 줄었어요?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지금 금년에 민원조정위원회가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4회 돼 있던 것을 2회 정도로 조정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을까해서.

송명화위원

3회로 조정을 했고 인원도 줄였네요?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인원은 지금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2차 연임이 됐기 때문에 현재 있는 인원으로 지금 가정을 하고 예산 편성했고 내년도에 가서 여기 운영 회수를 봐서 조정, 자체 내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하든지 할 그런 생각입니다.

송명화위원

민원조정위원회가 올해는 한 번도 개최가 안 됐다구요?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에는

작년에는송명화위원

그러면 몇 회 개최를 하셨어요?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작년에 한 번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거의 민원조정위원회가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이 민원조정위원회가 법률적으로 구성하게 돼 있는 위원회고 저희들이 민원조정위원회를 민원인이 요구하거나 또 부서에서 요구하거나 또 민원이 부서를 변경해야 될 사안들이 금년에 발생하지 않았다 해서 내년에 발생 안 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그런송명화위원

건 물론 아니겠지만 이게 늘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 가지고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던 그런 사항인데 인원이 줄어들은 부분에 대해서 이게 기존에는 10명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위원이 몇 명인데요?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지금 15인 이내 구성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외부 인원은 6명으로 돼 있습니다. 오늘 현재, 그런데 거기 우리 국장님들이나 해당 부서장 그다음 부구청장이 위원으로 돼 있고 보통 한 11명 정도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1회 개최하는데요?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예. 그래서 순수 민간인에 대한 경비니까 이 조정이 가능합니다.

리고

그리고송명화위원

마지막으로 옴부즈만 활동 경비와 관련돼서 지금 옴부즈만이 한 분이 위촉이 안 됐잖아요? 저희가 세 분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2014년도에도 계속 2명으로 진행을 하실 계획으로 이렇게 올리신 거예요?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현재 저희들이 의회에서 2명만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그 2명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했고.

보충

보충송명화위원

계획은 없으세요?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보충 계획은 우리가 지금 10회 정도로 집행이 되고 있는데 12회 정도를 늘려 가지고 내년도에 새로운 충원을 하게 되면.

원을

충원을송명화위원

하게 되면 8회로, 기존에는 8회로 했었는데 이게 세 분이 나눠서 하다 보니까 12회로 예산은 잡고 그 충원이 되면 그걸 나눠서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예.

리고

그리고송명화위원

성인지 예산과 관련돼서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하고 아트센터 보니까 아트센터는 성인지 예산 잡힌 게 없고 감사담당관에서 찾아가는 구청장실과 관련해 가지고 성인지 예산을 잡아주셨는데 이거 성별 영향 분석 평가서랑 컨설팅 의견서 읽어보셨어요?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예.

송명화위원

이 찾아가는 구청장실을 왜 성인지 예산으로 잡으셨어요? 잡으신 이유가 뭐죠?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저희들이 처음에 찾아가는 구청장실이 주로 오후에 열리다 보니까 여성참여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대를 조정을 하면 여성 민원인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여기 성인지에서 생각할 수 있는 성균등,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 이거는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성별

성별송명화위원

영향 분석 평가서 지금 가지고 계세요?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아닙니다.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그 평가서에 보면 해당 사업 개선안에 남성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개최 시간과 대상을 다변화 해야겠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금 답변하신 거랑은 상반된 내용 아니예요?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아니, 그러니까 오후 3시 정도에 하니까 남성들 참여가 저조했더라는 거죠.

송명화위원

좀 전에 여성들 참여가 저조했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정정하겠습니다. 남성들 참여가 저조해서 여성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 시간대를 한 10시대나 이렇게 하면 성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보면

보면송명화위원

성별 형평성 정책 환경의 성별 특성에서 성별 형평성에서 사업수에서의 성별 특성 반영, 그 다음에 예산 배분에서의 성별 특성 반영이 다 없음으로 이렇게 표시가 됐어요. 이거는 왜 이렇게 됐죠?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몇쪽 말씀하시는 건지.

가서

평가서송명화위원

안 가져오셨다고 그랬는데 저는 평가서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성별 영향 평가서를 지금 안 가져오셨다고 하는데 팀장님이나 아무도 가져오신 분 없으세요?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저희들은 지금 여기 성인지 예산서안 이걸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요.

인지

성인지송명화위원

예산안을 지금 심의를 하러 오신 거잖아요?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예.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성별 영향 분석 평가한 거랑 컨설팅 의견한 거랑 자료를 가져오셔야지 이 심의를 받으실 수 있는 거 아니예요?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죄송합니다.

무도

아무도송명화위원

그걸 가져오지 않으시고 어떻게 성인지 예산을 지금 심의를 받으시려고 하세요?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저희들이 메모를 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

최근송명화위원

3년 구청장실 운영 현황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점검을 어떤 쪽에 말씀하시는 건지?

니까

그러니까송명화위원

그런 운영 현황을 점검을 하고 그거를 이후에 어떻게 반영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시냐구요. 이거 성인지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 지금 평가서 자체로만 보면 사실은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실질적으로 여기서 남성들 참여율을 높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은 없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잡으신 게 있으시면 제출을 해 주시구요.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예.

송명화위원

그 다음에 컨설팅 의견서에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한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작성함에 있어서도 개요만 작성하고 성별영향분석 평가를 전혀 실시하지 않아 사실상 보고서 미작성에 해당함 이렇게 평가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뒤쪽에 보면 모집단 신청자 수혜자 성별통계 산출이 필요하다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지적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하셔 가지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성인지예산으로 아주 잘 잡으신 것 같아요. 내용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서 그러면 남성참여율을 높이고 각 분야에 그런 의견을 다양하게 들을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사업진행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잘 반영하셔 가지고 사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한테 아까 말씀드렸던 거 포함해서 최근 3년 구청장실 운영현황하고 남녀참여자 성비랑 이런 거 포함해서 어떤 내용에.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그것은 지금 답변드릴 수 있는데.

료로

자료로송명화위원

제출해달라는, 그거 포함해서 내용, 일시, 장소 어떤 참여성비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2013년이나 12년 평가, 예산집행현황 그 다음에 2013, 14년 계획서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알았습니다.

송명화위원

이상입니다.

박찬호위원장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영주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영주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간관계로 한 가지씩만 묻겠습니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참여와 협력의 감사운영이라고 그런 사업 있죠?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예.

문영주위원

감사위원회와 구민감사관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구민감사관은 실제 현장에서 감사를 실시하는 분들이고, 감사위원회는 감사계획에 적정성, 타당성 그 다음에 균형성 또는 감사결과에 대한 정당성을 자문 심의하는 분들입니다.

예를

예를문영주위원

들어서 하는 일을 한 가지씩만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예를 들어서 구민감사관같은 경우 우리 종합감사를 하면 예를 들어서 토목분야, 도로분야에 감사할 때 전문위원들을 당일날 오셔가지고 우리 감사과 직원들하고 같이 하는 그런 사항이고, 그 다음에 감사위원회는 내년도 감사계획에 대해서 심의하고 또 1년동안 감사결과에 대해서 옳은지 그른지 평가하는 자문기관입니다.

우리

우리문영주위원

강동구 구민감사관 감사는 부서 운영 규칙에 구민감사관은 건축이나 토목, 환경 등에 분야별로 전문가와 일반주민 등 총 20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데 7명만 올라왔어요. 이유가 뭔가요?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구민감사관은 현장에서 자기 특성에 맞는 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분들은 구성이 다양하고 내년에 종합감사가 네 번이 있고 특정감사가 여섯 번 있습니다. 이 감사현장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숫자가 조금 넉넉해야 되고, 감사위원회는 그야말로 감사 정당성, 타당성 결과에 대한 공포여부를 판정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회의를 열어서 결정하기 때문에 이 숫자가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렇게

그렇게문영주위원

많이 필요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십니까?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예.

문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옴부즈만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송명화 위원께서 제가 준비한 질문요지하고 똑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올해는 2명으로 했죠?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문영주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됐어요?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1기 구민옴부즈만이 2010년 9월 29일부터 2012년 작년 9월 28일까지 세 분이 운영하셨고, 그 다음에 2기 모집을 해야 되는데 의회에서 승인문제가 있어서 약 한 1년 동안 지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9월 28일까지 운영했고, 금년에는 8월 1일부터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래서

그래서문영주위원

올해는 2명가지고 충분하다는 말씀이죠?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그런 뜻은 아닙니다. 지금 의회 승인받은 것이 두 분이기 때문에 일단 의회에서 심의해 주신대로 2명을 운영해 보고 이것이 무리가 있다라면 증원을 하든지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문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동아트센터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전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전시 예산을 2013년도보다 1,700만원 증액해서 편성했는데 그러니까 28쪽 맨 밑에 하단입니다. 1,700만원 증액 편성했는데 작품수나 전시 방법 등이 2013년도에 운영한 거와 크게 달라지는 게 있어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1,700만원 증액된 것은 지난 해는 예산과목 편성을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이 같이 묶여져 있었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 예산지침에 의거해서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을 나눠서 예산을 관리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실비보상금에는 감소가 2,400만원 됐고, 행사운영비에는 1,700만원이 증가돼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감소가 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가지

한가지문영주위원

덧붙여서 말씀을 하신다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기획전시는 상·하반기 각 1회씩 두 번 정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운영비는 회사나 이런쪽에 지급이 되는 것이고 행사실비보상금은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작품전시회를 하면서 회사돈을 개인에게 같이 통합해서 낼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전시는 약 한 달씩 상·하반기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장님

관장님문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구한 말씀드립니다. 제가 센터장님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관장님이라고 해야 옳은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문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아트센터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6쪽을 봐주세요. 강동댄스페스티벌 예산이 전년대비해서는 26%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소된 이유 중에 전년대비 보면 댄스페스티벌 공연에서 1억 2,000인데 금년도는 3억인데 1억 2,000으로 1억 8,000를 감소했잖아요. 설명해 주세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전년도에 댄스페스티벌 28일 정도 운영했었습니다. 28일 운영하면서 34개팀 804명의 무용수가 서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공공극장이 정말 무용페스티벌로는 가장 큰 규모로 자랑하고 했는데 어쨌든 1회, 2회때 잘 정착이 됐기 때문에 3회때에 여러 가지 예산사정도 어렵고 해서.

수가

횟수가김용철위원

준 겁니까?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공연횟수는 아무래도 올해.

수가

횟수가김용철위원

몇회가 주는 거예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아직 프로그램 기획을 전체는 안했기 때문에 딱히 몇회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감액사유가 1, 2회를 2013년도 해서 안착이 되어서 예산절감이 아니고 횟수를 줄여서 하는 예산절감이 아니고 횟수를 줄인다는 것은 공연 자체를 줄인다는 거 아닙니까?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공연이 올해보다는 조금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줄여서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세부 나오면 자료를 주시고 감액이 아니고 페스티벌 출연료 1억이 되어 있습니다. 공연에서 1억 8,000을 줄였으면 페스티벌 출연료도 당연히 줄여야 되는데 예산 편성이 앞뒤가 안맞아요. 그거 설명해 주세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출연료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아까 저희가 작년도에는 이게 다 묶여져 있었는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돼서 행사운영비하고는 다른 겁니다. 같이 묶여져 있던 것을 올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들은 행사실비보상금이고 그 다음에 기관이나 단체 기업에 지급하는 것은 행사운영비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티스트틀은 개인들도 많이 있고 하다보니까 이게 2가지가 원래 묶여져있던 것을 분리해서.

장님

관장님김용철위원

, 묶여 있다는 것은, 복식부기예요. 복식부기에서 묶어서 하는 것은 편성에 복식부기의 위배입니다. 묶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부가 분리가 되어야 되지 묶어서 나오면 단식부기에서는 가능하지만 복식부기에서는 위배입니다. 그것을 강조하시면 관장님이 예산편성 회계에서 잘 모르시니까 그럴 수 있지만 분리하는 게 적당한 거고 3억을 들여서 페스티벌 공연을 하는데 이 횟수를 줄인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페스티벌 출연료도 당연히 개인한테 행사실비보상금도 줄이는 게 편성목이 맞죠.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그런 말씀이 아니라 지금 페스티벌 공연을 보시면 전년도 예산액이 3억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에 1억이 되어 있습니다.

도는

금년도는김용철위원

실비보상금은 25%가 증액이 된 겁니다.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그래서 이게 이 공연이 윗 공연하고 아랫 공연하고 똑같은 공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윗 공연하고 아랫 공연하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전년도에 4억으로 운영을 했던 건데 올해는.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공연성격이 다른 겁니까?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억 5,000 가지고 운영을 하는 그러니까 4억에서 2억 5,000으로 준 셈입니다.

원은

본위원은김용철위원

건설재정위원 소속이다 보니까 질의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갈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고 본위원이 보기에는 성격이 다르다고 하니까 관장님은 전문 관장님이시니까 본위원이 나중에 자료를 보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36쪽에 보면 홍보활동 강화 예산이 있습니다. 여기 예산도 2억 6,100에서 15.98% 감소한 2억 2,008만 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 뒤쪽에 보면 옥외광고비 5,000만원이 있습니다. 옥외광고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옥외광고비는 지금 강동아트센터 전면에 붙이는 그런 현수막 공연마다 홍보를 하기 위해서 현수막을 붙이고 필요할 때 가로변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옥외광고물비로 하고 있습니다.

고는

광고는김용철위원

되어 있는데 유지관리비만 들어가면 되지 그 광고를 5,000만원을는 연간단가로 해서 어떤 용역을 준 겁니까?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연간단가계약을 해서 하는데 현수막은 공연때마다 계속 바뀌어야 되다 보니까.

막을

현수막을김용철위원

공연할 때마다 바뀌는 비용을 연간 총액을 5,000만원 잡은 거예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그렇습니다.

고비

광고비김용철위원

보면 밑에 지면광고, 전파광고 해서 예산이 쭉 있어요. 있는데 옥외광고비를 별도로 5,000만원을 목을 잡았거든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지면광고나 이런 전파광고, 온라인광고 이런 것들은 지면광고는 지금 월간지라든가 이런데 필요하면.

복지

행정복지김용철위원

심사내역을 보면 아트센터에 대한 것은 예산삭감이 전혀 없고 두 가지 목에서만 전액 삭감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본위원이 볼 때 이해가 안가서 옥외광고비는 본위원이 보기에는 5,000만원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면광고, 전파광고 있을 때 예를 들어서 현수막 거는 것을 가지고 옥외광고라고 관장님이 말씀하셨죠?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

옥외광고비가 1년 365일 공연하는데 몇 번 건다고 5,000만원 들어 갑니까?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공연때마다 공연히 저희가 작년도에.

커서

커서김용철위원

그런가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그렇습니다.

직은

선출직은김용철위원

선거때 보면 현수막으로 두루마기를 하는데 연간 5,000만원.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이것도 굉장히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행된

집행된김용철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라구요. 연중기획시리즈 제야음악회 이게 언제 실시하는 거죠?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12월 31일 밤 10시 반에 시작하는 그런 공연입니다.

년에

작년에김용철위원

처음했나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재작년 개관하면서부터 했습니다.

님이

관장님이김용철위원

기획한 거죠?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

12월 31일날 공연하는 조사하는 내용을 보시나요? 하남시도 문화회관이 우리 강동보다 먼저 들어 왔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 제가 하남시는 가까우니까 12월 31일날 이런 공연을 하는데 하남시는 계획 있느냐 하니까 각자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시작하는데 누가 거기와서 공연 듣고 계획을 세우는 한 해를 보내고 신년을 맞이하는데 그런 계획 자체는 문화인으로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전액 삭감이 되었어요. 지금 12월 31일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마 금년도도 그런 계획을 잡아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하남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제야음악회는 대한민국에 있는 세종문화회관, 예술의 전당, 국립극장을 비롯해서 주요한 공연장에서는 모두다 하는 그런 공연입니다. 어찌보면 그 공연장의 제야음악회가 그 공연장의 하우스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공연장의 어떤 기획력도 평가를 받고 하는 건데 저희가 작년도에 조수미 초청 제야음악회를 했고 올해는 장사익선생 초청제야음악회를 합니다만.

우리

우리김용철위원

관장님은 종교가 있습니까?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종교 없습니다.

여러

여러김용철위원

가지 종교에서 보면 송구영신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볼 때 생각의 차이는 있는데 본위원이 물어봤고요, 알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종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위

예결특위고종덕위원

고종덕 위원입니다. 아트센터관장님, 이번에 아트센터에서 삭감이 많이 되었네요? 프라이데이 나이트 콘서트 이 내용을 얘기해 보세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요즘 공연들이 시간 파괴공연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저희도 낮시간대 주부층 대상으로 이런 공연을 합니다만 이것은 금요일 심야시간대 10시에 심야시간대에 요즘 불금해서 굉장히 유흥에 젖을 수 있고 청소년들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해서 이것은 금요일 밤 10시에 가족들이 함께 저렴한 가격으로 지금 한 5,000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저렴한 가격으로 공연예술의 감동을 가족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언론 쪽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아직까지 시도를 잘 안하고 있기 때문에 강동아트센터가 먼저 선도적으로 한다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낼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내년도에 기획을 하게 되었는데 예산사정상 이렇게 많이도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4번 정도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에도

금년에도고종덕위원

했었나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이거 금년도에는 안 했었습니다. 내년 사업계획으로.

러면

그러면고종덕위원

4회를 하려고 하는데 분기별로 할 생각으로?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분기별로.

하게

특별하게고종덕위원

금요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아무래도 금요일날 요즘 가족해체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자녀들하고 금요일날 놀고 이렇게 술문화, 음주문화도 많고 하니까 금요일날 저녁식사를 하고 강동구민들이 가족들이 함께 와서 이런 문화예술을 밤에 즐기고 가족들끼리 감동을 같이 하는 그런 것을 노리기 위해서 금요일날이 적절하겠다 싶어서 금요일날 했습니다.

술이

예술이고종덕위원

흐르는 금요일은 같은 맥락 아닙니까?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술이 흐르는 야외공연을 하는 무료.

것은

이것은고종덕위원

1년에 두 번?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봄, 가을에 한 번씩 하는 거고, 아무래도 야외공연은 물론 야외공연 나름대로의 멋이 있습니다만 전문공연장 안에서 공연관람하는 거하고는 또 다르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차별화가.

에서

야외에서고종덕위원

하는 것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가 보죠?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야외는 아무래도 조그맣게 무대라든가 조명장치라든가 음향장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그리고 야외공연은 딱 한 아티스트만 잠깐 나와서 하기에는 조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티스트들이 조금 더 운영되기 때문에 예산이 더 들어갑니다.

행사 운영비 공연은 사실 예산이 있으면 많이 계획대로 하면 좋은데 글쎄 프라이데이 나이트 콘서트는 예상을 4회를 했는데 이런 것은 1년에 두 번 정도 그렇게 계획을 잡아 놨던 것도 예산을 안 주면 특별하게 계획된 게 있습니까? 예산 없으면.

저희가 올해 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보면 지금 저희 공연예산만 올해 4억 5,000만원이 삭감인 된 상황입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16억 2,000만원 가지고 했는데 올해는 목요예술무대가 새롭게 들어와서 그렇지 목요예술무대를 제외하고 나면 11억원 뿐이 올해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를

예를고종덕위원

들어서 삭감되어서 올라왔는데 예산을 우리가 삭감을 하게 되면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얘기죠? 다른 특별하게 계획 잡은 건 없어요? 다른 걸로 해서.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어쨌든 예산삭감이 되면 그거는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고종덕위원

1년에 4회로 했는데 이것도 2회 정도는 해도 처음에 하는 거니까 사업이 그렇게.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그런데 이게 가장 지역민에 대한 문화향수 중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상설로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단발성으로 한 번 하고 하면 브랜드가 살지 않고 저는 욕심 같아서는 정말 이거는 매달 한번씩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는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 4회라도 해야지, 단발성으로 한번씩 하고 나면 그것은 브랜드가 되지 않습니다.

년도

금년도고종덕위원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작년에 비해서 우수작품 공연이라든가 전년 대비해서 저조한 그런 행사가 많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수작품을 작년에는 그대로 위원들도 많이 홍보를 하는 것을 보니까 열심히 하는 구나 했는데 금년에는 특별하게 강동구민들이 아, 이건 참 잘했더라 강동아트센터에서 이런 것을 보여준 것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됩니까?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의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그런데 대형 이슈되는 공연들은 작년보다 올해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의원님들한테 홍보하겠습니다.

고종덕위원

더 열심히 하시고 202페이지 보면 제야음악회가 아까 김용철 위원님이 잠깐 언급했는데 제야음악회가 마지막날 31일날 하는 거죠? 6,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대체적으로 어디 어디 쓰이는 것인지 1회성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죠?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제야음악회 구성은 주로 오케스트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케스트라의 어느 누가 출연을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겠습니다만 제야음악회 같은 경우는 특히나 연말에 언론사에서 각 공연장이 제야음악회를 똑 같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어떤 출연진이 오느냐에 따라서 그 극장의 브랜드 이미지가 높아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작년 같은 경우는 언론사에서 그 기사가 쭉 나온 것을 보면 올해 제야음악회 해서 나오면 저희가 1번으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조수미 초청 제야음악회가 있었고 예술의 전당에서는 강남심포니하고 조금 협연자가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협연자, 세종문화회관, 국립극장 그리고 고양아트센터라든가 이렇게 해서 저희 강동아트센터가 신설아트센터지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아트센터하고 같은 반열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종덕위원

대극장에서 하는 거죠?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그렇습니다.

고종덕위원

총 몇 명 정도 오십니까? 입장을.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작년도에는 다 매진되었고 올해도 다 매진.

러면

그러면고종덕위원

매진되면 총 수입이 얼마되죠?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매진되면 작년 같은 경우는 4,000만원쯤 된 것 같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3,500만원.

고종덕위원

3,500만원이면 2,000만원 적자를 보고 하는 거네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고종덕위원

매진되어서 없을 정도로 공연을 잘 한다고 평가를 하신다면 입장료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올리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겠지만 지금도 어려운 관객분들은 비싸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료가

입장료가고종덕위원

싸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사실 가치가 올라가면 올라갈 수록 그만큼 관중들도 그만한 공연에 대한 귀중함을 아는 거지, 공짜 티켓 준다고 그 사람이 가서 그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제야음악회 같은 경우도 어디 세종문화회관도 31일날 다 하죠? 어느 정도는 다 하죠? 우리가 아트센터 강동구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는데 제야음악회를 안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이게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어요. 그럼 관장님이 이거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생각을 많이 했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들한테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하신거 없죠?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이런

이런고종덕위원

것을 의원님들한테 홍보를 적게 하지 않았나 하고 실질적으로 아트센터의 심야의 제야음악회 같은 것은 1년에 한 번 있는 건데 잘 해서 어떻게 다시 할 그런 계획 같은 건 없으시죠? 예산 안 주면 못 한다고 할 거 아닙니까? 다른 쪽에서 해서 조금 수익금을 올리는 방향으로 해서 하면 관장님이 노력해 보실 수 있어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수익이 난 걸 가지고 다시 이걸로 돌릴 수 있는 회계처리상도 그렇게 안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의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해 주시고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종덕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지금 보면 홍보가 36페이지 홍보가 지면광고 전파광고, 온라인광고 많이 있어요. 매체광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씨앤앰에 연 얼마 주세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그때그때.

고종덕위원

1년 계약은 안 합니까? 강동구민이 씨앤앰광고 4번 채널을 많이 보는 쪽이거든요. 위원님들도 그쪽 채널하고 많은 교류하고 있고 그런데 강동구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데다가 지금 얼마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건 없죠?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저희 예산상으로는씨앤앰하고 연간 계약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없습니다.

연간

연간고종덕위원

계약 1,000만원이나 2,000만원을 주면 광고를 많이 할 거 아닙니까? 이런 전파광고 240만원 해 가지고 강동아트센터가 어떻게 빛이 나겠어요? 관장님 이런 것을 심도있게 생각을 해서 광고에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박찬호위원장

고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동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위원

특별위원회 조동탁 위원입니다. 아트센터관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꼼꼼하게 세심하게 심사를 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트센터 관련해서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트센터는 공사비가 약 600여억원이 넘어갔죠?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575억.

것도

그것도조동탁위원

모자라서 더 보태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600억이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영과정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올해 2013년에는 약 38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비가, 그럼 2014년에는 약 28억, 10억 정도가 줄었죠? 얼마죠?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31억.

조동탁위원

죄송합니다. 31억, 보고 때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선진국으로 가는 모든 나라 어떤 나라든지 예술이 항상 먼저 틔여서 그 뒤에 선진국으로 가는 발판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창기 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큰 틀에 대해서만 묻겠습니다.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컬처노믹스라는 말을 하는데 어떻든 문화 예술과 경제는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문화예술이 발전하지 않는 나라는 경제가 발전하지 않는다 이런 세계 석학들이 다 주장하고 있는.

우리

우리조동탁위원

관장님은 스카웃되어서 강동아트센터로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공모해서 왔습니다.

원래

원래조동탁위원

세종문화회관에 계셨었죠?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조동탁위원

세종문화회관하면 그래도 대한민국에는 최고이지 않습니까? 맞죠?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요한

중요한조동탁위원

것은 제야음악회를 가지고 감액이 되었습니다. 몽땅 100% 감액이 되었는데 우리 위원님들 질문하는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철 위원님께서는 종교적인 것까지, 물론 그날 저녁에 새벽 0시부터가 송구영신이라고 교회에서는 굉장히 큰 행사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종교적인 것은 하나의 일부이지만 강동 50만 구민 중에는 교회를 떠나서 그런 문화를 즐기시는 분들이 있고 여러 채널에서 공적으로 거는 거기 때문에 그건 아무 하자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고종덕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6,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약 4,000만원정도는 수입이 들어온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우리 주민에게 한 해를 기원하는 촛불과 같은 그런 등불을 주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야음악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방금 전에 제야음악회 성격에 대해서 제가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야음악회는 공연을 함께 하면서 보신각타종 행사를 영상으로 같이 보면서 카운트다운을 관객들과 함께 해서 한 해를 넘기고 새로운 한 해를 공연장에서 맞이하는 뜻 깊은 공연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의 유수한 공연장들은 다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제야음악회를 안 한다면 지방에 조그만 공연장들은 그런 거 안합니다. 안 하는데 그래도 위상을 봤을 때는 강동아트센터 같은 경우 그런 것을 안 한다면 다른 공연장과의 경쟁력도 없어지고 공연장의 기획력에도 외부에서 평가가 굉장히 안 좋고 그런 주민들이 선호할 수 있는 게 떨어지다 보면 결국 다른 공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공연장을 선호할 수 있는 공연장으로 만들어줘야만 다른 공연장도 브랜드 이미지를 가지고 매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라고 저는.

니다

좋습니다조동탁위원

. 그러면 제야음악회에 대해서 딱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강동아트센터 규모 그런 규모로 서울에 몇 개나 있지요? 경기권까지 한 10개 됩니까?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그렇게까지는, 뭐 10개 정도 되는 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 10여개 정도.

센터

아트센터조동탁위원

물론 예술성이지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 강동에서 다른 행사 하는 것도 있습니까, 이거 딱 하나지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탁위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역문화향유 기회제공 공연을 보시면 또 여기에 감액된 부분만 하게 되는데 프라이데이 나이트 콘서트 금요일날 저녁 4회로 잡혀 있는데 4회가 어떤 식으로 분기별로 두번씩 합니까?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분기별로 한번씩 지금 계획을 잡아서.

별로

분기별로조동탁위원

한번씩이고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두번씩이지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조동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입은 있지요? 지출만 보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거기에 대한 것을 많이 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입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 투입된 것은 얼마 안 된다고 저는 보는데 이것은 그런 게 아닙니까?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이것은 지역문화향유 기회제공이라는 그런 항목은 지역민들의 문화복지를 위해서 티켓값을 최소화해서 공연예술을 많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익성은 떨어집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부담이 될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민의 문화향유 제고를 위한 사업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에

답변에조동탁위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감사팀장님! 지금 과장님이 공석이신가요?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예.

즈만

옴부즈만조동탁위원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옴부즈만이 작년에 비해서 600만원이 감액됐네요. 감액내용을 보니까 사무관리비에서 600만원이 감액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600만원이 아니고요. 60만원입니다.

마를

콤마를조동탁위원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적은 돈이지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옴부즈만 운영비 중에 복사기 사무용품구입비, 명패제작비 이것을 총괄 계산을 했더니 금년보다는 한 60만원 감액하는 것으로.

조동탁위원

산출근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예.

니다

좋습니다조동탁위원

. 옴부즈만 활동경비가 되어 있는데 현재 옴부즈만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예, 지금 두 분이 매일 교대로.

조동탁위원

두 분입니까?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원래

원래조동탁위원

네 분 아니었습니까?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원래 세 분이 조례상으로 되어 있고요. 전번에 조례에 세 분을 승인 요청했는데 한 분이 승인을 못 받고 지금 두 분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한 분이 꼭 채워져야 되는 건가요?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저희들은 채워져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가지고 있고요. 의원님들께서 승인한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일단 운영을 해보고 이것이 조금 부담이 된다면 충원하는 승인안을 또 낼려고.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한 분이 들어오게 되면 예산이 또 틀려지잖아요?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지금 이 금액 범위 내에서 운영은 가능합니다. 지금 12회를 편성했기 때문에 일인당.

할이

역할이조동탁위원

어느 정도지요? 물론 이 조례가 통과된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교대로 운영하고 지금 홈페이지가 있는데 민원이 올라오면 그것을 두 분이 순서대로 분배를 해서 운영을 하고 금년에 10월말 현재 10건 정도 와서 이걸 두 분이 운영을 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조동탁위원

. 두 번째로 구정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박찬호위원장

조동탁 위원님! 시간이 경과되고 있습니다. 짧게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것만

이것만조동탁위원

하겠습니다. 2,700여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부조리신고 보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부조리를 말하는 겁니까?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전번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셔서 됐는데 행정부조리에 신고한 금액이 세입이라든지 지출을 방지할 경우에 그 금액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해당 금액의 50% 내지 10% 이렇게 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조동탁위원

부조리가 어떤 부조리를 뜻하는 겁니까?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예를 들어서 예산을 함부로 쓴다든지 세입을 놓친다든지 그 다음에 필요없는 공정을 늘려서 지출을 늘린다든지 이런 것을 신고하면 주민들에게 그 신고에 대한 보상을 해드리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조동탁위원

돈 50만원 가지고 그게 가능하나요?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저희들이 맥시멈은 본래 300만원인데 이것이 금년에 아직 운영을 안해 봤기 때문에 실적이 없기 때문에 일단 50으로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조동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호위원장

조동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인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임인택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비심사에서 많은 질의와 답변을 해서 나름대로 기본적인 설정을 했습니다마는 한 가지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계수조정에서 이창기 아트센터관장님! 지금 사업설명서에 20쪽을 보시면 연중기획시리즈에 대한 금액이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어요. 먼저 18쪽부터 봅시다. 18쪽에 프라이데이 나이트 콘서트 방금전 조동탁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금요일날 야간에 연 상.하반기 2회 걸쳐서 공연을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우리가 수익금이 있지 않겠습니까?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그렇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그 수익금은 투자금액에 몇 %나 됩니까?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이것은 지역문화향유 기회는 티켓값이 굉장히 저렴하게 이렇게 문화예술을 체험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지금 소극장에서 하니까 5,000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100만원 이상은 나오지 않습니다. 4회니까 약 한 500만원 정도 다 팔렸을 때 5, 6백만원 정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우리가 서울시에 우리 아트센터 같은 문화시설을 가진 기초단체가 10개 정도 있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거기에 수입 가이드라인은 얼마나 됩니까? 투자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자립도.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재정자립도가 전국평균으로 작년도 기준해서 31%.

우리

우리임인택위원

서울에서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서울지역도 거의 그 수준입니다. 국립극장 같은 경우가 28% 되고요.

그럼

그럼임인택위원

우리는 얼마입니까?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저희가 38% 올해 했습니다.

라는

문화라는임인택위원

것은 우리 구민들한테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돈이 좀 적게 들어 가고 투자를 하지 않고 양질의 서비스나 문화적인 가치를 느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우리 바람이겠지만 문화라는 것이 꼭 비단 돈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것은 없잖아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들어간만큼 고질의 질 높은 문화를 우리 구민들한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관장님 어떻습니까?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공연예술은 그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형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무형의 가치를 강동구민들에게 제공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지역문화향유 기회제공 공연에서 프라이데이 나이트 콘서트가 전액삭감이 됐는데 우리 관장님께서는 이 사업이 삭감돼도 무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꼭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지역구민들에 대한 문화복지 또 이게 가족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가족사랑을 금요일밤에 이렇게 밖에서 놀지 않고 공연장에서 가족들과 감동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이것은 구민복지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연중기획시리즈에 대해서 제야음악회에서 6,000만원이 삭감됐어요. 다른 공연하고 비교하면 그렇게 적은 금액은 아닌데 이 6,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2013년도에도 했지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그렇습니다. 2011년도부터.

도가

호응도가임인택위원

어떻습니까? 차츰 나아지는 편입니까, 아니면 자포자기 상태입니까?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지금까지 3년 동안 제야음악회는 다 매진됐었습니다.

까도

아까도임인택위원

제가 여쭤봤지만 여기에 대한 우리 자립도 프로테이지는 다른 공연보다 높겠네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다른 거보다 높습니다.

쨌든

어쨌든임인택위원

아트센터를 운영하는데 전문가인 이창기 관장님께서 아주 효율적이고 문화면에 또 나아가서 아트센터를 경영하는 마인드가 특출하고 훌륭한 분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중요하고 우리 구민들이 접할 수 있는 가장 저렴하고 또 양질의 서비스 측면에서 고차원적인 공연을 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좀 아쉽지만 저 나름대로 이렇게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 해서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감사합니다.

박찬호위원장

임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혜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혜진차혜진위원

위원입니다. 아트센터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201페이지에 시설비및부대비를 보니까 전년도에는 청사 소규모시설공사 해서 1,800만원 됐지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그렇습니다.

차혜진위원

전년도에는 5,000만원이라고 그래서 제가 전년도 것을 확인해보니까 청사 소규모시설 전년도 금액은 500만원이었어요. 그리고 대극장 무대시설 안전진단이 3,000만원 있었고, 조명보완공사가 1,500만원이 있었고 그래서 5,0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청사 소규모시설공사는 지금 32%가 감액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증액이 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작년도에 시설비는 다 한꺼번에 묶여서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지금차혜진위원

전년도 자료를 제가 가지고 와서 확인을 하니까 청사 소규모시설공사는 5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대극장 무대시설안전진단이 3,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조명보완공사가 1,5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마 지금은 묶으셔서 1,800만원으로 하신 모양이예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차혜진위원

궁금한 것은 우리가 지금 시설 오픈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전년도 같은 경우도 청사에 시설공사라든가 조명보완공사 같은 전년도 금액에는 문제가 됐을 때 몇 년도 계약해서 AS 해 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AS가 되지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유지보수계약이 체결이 되어 있어서 물론 처음에 했을 때는 2년 동안은 무상으로 유지보수가 됐고요. 올해는 유지보수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자체적으로 또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해서.

래서

그래서차혜진위원

지금 제가 소규모시설공사를 보니까 전년도에는 500만원으로 잡혀 있다가 지금은 1,80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그게 좀 제가 볼 때는 세밀하게 들어갈 때는 그 부분이 맞지않다라는 걸 하는 거고 우리가 이 금액을 하거나 할 때에는 의원님들도 사실은 전문성은 없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살펴 보다 보면 지적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차후에라도 그런 부분은 좀 세밀하게 하셔서 납득이 가도록 해 주시고요. 제가 아트센터를 가서 보니까 아마 올 전반기였을 거예요. 2층인지 어디인지 가니까 이렇게 흠이 나가지고 거기를 떼웠는데 흠이 너무 이질감 있게 이게 초록색이면 연두색빛 나게 그런 식으로 AS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어차피 지금 우리들의 어떤 문화공간이니까 그런 부분도 관장님께서는 검수를 하셔가지고 같은 톤으로 해서 정말 지금 이게 한지가 10년 됐다면 이해가 가는데 지은지 2년 밖에 안 됐는데 그런 일이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그때 제가 지적을 하고 싶었는데 기회가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문화향유 기회제공 공연으로 감액된 자료를 보니까 프라이데이 나이트 콘서트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지역문화향유 기회제공 공연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지역문화향유 기회제공 공연 계획으로는 지금 볼 때는 목요예술무대, 패밀리렉처콘서트 또 청소년 여름음악제, 프라이데이 나이트 콘서트, 예술이 흐르는 그린웨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것을 전체적으로 나누면 지금 12번, 4번, 2번, 4번 이런 식으로 나눴을 때 구민들한테 혜택이 어느 정도 가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잡히신 겁니까?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산을 좀 기술적으로 분류를 하기 위해서 이런 항목이 만들어졌는데 실질적으로 공연 진행하는 것은 다른 공연도 지역민을 위한 공연이 아닌 것은 없거든요. 다 지역민을 위한 공연인데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횟수는 이 공연들은 지역민들에게 아주 저렴한 가격에 제공될 수 있는 공연들만 여기는 따로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5,000원 이상짜리가 없습니다. 특히 청소년 여름음악제 같은 경우는 방학때 청소년들에게 5,000원씩 받고 교과서에 나오는 음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숙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정말 지역민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차혜진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삶이 너무 팍팍해요. 정서가 없어서 지금 뉴스를 봐도 정서가 없다보니까 감정이 먼저 나와서 격한 상황들이 발생되고 할 때는 그 어려운 부분들을 와서 참석해서 그런 공연이나 콘서트를 아주 적은 예산으로 볼 수 있어서 정서가 조금이라도 좋은 상황이 된다면 좋은데 하여튼 감액이 된 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야음악회를 다른 분들도 다 또 말씀 하셨어요.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데 지금 6,000만원이예요. 그렇죠?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차혜진위원

제야음악회를 어떻게 하시는데 액수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고 생각은 되기는 돼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줘 보세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작년 같은 예를 들어보면 개런티를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조수미 선생 같은 경우는 개런티가 8,000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분 개런티에다가 또 제야음악회는 다 오케스트라가 들어가기 때문에 오케스트라 편성 인원이 대개 40명에서 50명 정도 이렇게 편성이 되고 거기에 또 합창단이 들어가면 또 한 20여명 또 들어가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메머드한 공연이 됩니다.

대형

대형차혜진위원

콘서트가 된다 이거죠?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그래서 제작비가 지금 6,000도 굉장히 적은 금액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금은

지금은차혜진위원

어떤 분을 계획을 잡고 계세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올해는 장사익 선생과 함께 하는 제야음악회해서, 장사익 선생님하고 오케스트라가 한 50명이 편성이 돼 있고 그 다음에 합창단이 한 20명 정도 편성이 돼서.

사익

장사익차혜진위원

선생님하고는 계획은 하신 거예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분들이 장사익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12월 30일은 잘 안 하시는데 그래서 조수미 선생은 더 그러시는데 연초에 그 분들은 선정을 저희가 했기 때문에.

지금

지금차혜진위원

우리가 보는 금액은 다른 비용에 비해서 많다고는 돼 있는데 실제로 그 콘서트를 주최하시는데는 굉장히 절감하고 절감하셔서 추진을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그렇습니다.

차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서적인 면에서는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하고 또 어떤 일이든지 다 구민을 위한 일이지만 구민들이 실제적으로 누구나 참석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일이 진행이 되더라도 신경을 써 주시고 그 감액되는 부분들도 여러 위원님들하고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이 되도록 연구해 보겠습니다.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차혜진위원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지금 193페이지 세입·세출 예산안 사무관리비에서 지금 일반운영비에 참여와 협력의 감사 운영해서 일반운영비에 전년도에는 감사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하고 구민감사관 감사 참석 수당이 없었던 게 지금 생겼네요?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차혜진위원

위원회 편성을 언제 하셨어요?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구민감사관은 7월 31일날 했고.

차혜진위원

2013년?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예. 2013년, 그 다음에 감사위원회는 아직 구성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차혜진위원

인원은 몇 분으로 지금 여기 계신대로 여섯 분, 일곱 분 이렇게 되시나요?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구민감사관은 전체가 20분이고 감사위원회는 감사담당관 당연직 포함해서 7명으로 지금 구성될 예정입니다.

그럼

그럼차혜진위원

우리 조례나 규정에 맞춰서 지금 하신 거죠?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차혜진위원

그 분들의 업무는 감사위원회하고 구민감사관의 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예. 구민감사관은 20분이 감사현장에 실제로 투입되는 거고 그래서 자기 전문 분야 도로과 같으면 토목 전문 분야 분들이 현장을 실제로 나가서 감사를 하는 거고 감사위원회는 이런 감사 결과나 감사 계획에 대해서 정당성과 타당성을 서류로 점검하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차혜진위원

감사위원회가 그런 전문적인 분이신데 나오셔서 그걸 하실 때 회의 참석수당 7만원 받으시고 하시겠나요?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저희들도 이게 7만원이 책정된지 올해로 12년 정도 되는데 안행부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은 조금 플랙시블하게 좀 바꿔좋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대로

제대로차혜진위원

예를 들어서 감사를 하셔서 일을 확실하게 하시려면 제대로 일한, 하루나 이틀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니까 그 비용 부분도 철저하게 하셔서 제대로 일을 하시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예. 알았습니다.

단히

간단히차혜진위원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193페이지에 맨 아래 부조리 신고 보상금이 50만원이 있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조리 신고 보상금은 그건 어떤 거며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에 대한 걸 설명해 주세요.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지금 말씀하신 그 부조리 신고 그 경비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거와 같이 주민들이 세입이나 세출 분야에 부조리를 신고를 하면 거기에 상응한 보상을 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에는 아직 실적이 없고 조례는 지난 10월달에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셨던 겁니다. 그 다음에 자율적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은 안전행정부에서 전국 247개 광역 기초에 대한 자율적 통제 시스템을 구축해서 서버와 시스템을 분배를 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르는 자치구 부담액을 편성해 놓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차혜진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네요?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이거 빠지면 우리 구만 안 하게 되는 겁니다.

차혜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구도 타구 보다 더 잘 할 수는 없지만 25개 구에서 상위권에 속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차혜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찬호위원장

차혜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관장님께 한 가지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문화 향유기회 제공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게 지역민들한테 저렴한 비용에 좋은 문화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하는데 그 티켓 판매할 때 지역할당제가 있습니까?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그런 거는 없고.

박찬호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역민들한테 한다라는 게 좀 어폐가 있잖아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그런데 그 홍보 타겟 자체를 확산을 안 하고 지역에만 하니까.

박찬호위원장

그러면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거는 학교로 공문을 보내고.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그렇습니다. 학교로 홍보를 하고 그렇습니다.

박찬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 아트센터관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4쪽, 세입·세출 예산안 154쪽 펴셨어요? 지금 밑에 아트센터에 공연관람료가 작년 보다 수입 부분에서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그렇습니다.

년에

작년에김종희위원

7억 3,000이었는데 올해 7억 8,800으로 수입을 좀 늘려보겠다 하고 예산안이 올라왔는데 이 증액해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가능한가요? 안을 예산 근거를 어떻게 해 가지고 짰어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저희가 이거를 수입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출 예산은 사업할 수 있는 예산은 깎이면서 수입은 또 좀 올라간 상황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아트센터에 365일 날짜에 공연 회수라든가 이런 게 정해져 있잖아요? 왜냐하면 공연장이 한정돼 있고 날짜는 한정돼 있는데, 이게 수입 부분에 이렇게 한 5,700 정도 이렇게 올리겠다고 예산안이 올라왔는데 이 사업이 가능한지 여쭤보는 거예요. 안만 이렇게 올려놓고 또 공연 대관을 제대로 못 했을 경우는 좀 차액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내년도에 세입에 관련된 사항은 올해 실적과 결과를 가지고 하는 건데 사실 올해 당초 목표 보다 저희가 상회해서 실적을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도 올해 목표보다는 조금 더 상회해서 실적을 잡는 것이, 도전적인 목표를 잡는 게 좋겠다 해서.

표는

목표는김종희위원

잘 잡으셨는데 그거를 또 도달하려면 애쓰셔야 될 것 같구요, 밑에 목요예술무대 관람료가 그 전에는 강동구민회관에서 하다 이제 내년에 아트센터에서 하기 위해서 여기도 세외수입 지금 수입 부분에 3,000이 올라왔잖아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희위원

목요예술무대를 문화체육과에서 할 때는 2,160만원 정도 수입을 올렸는데 아트센터에 세외수입에 3,000으로 이렇게 잡았어요. 이 차액은 의자 관람 수 때문에 좀 늘은 건가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객석이 저희가 좀 더 늘어난다고, 조금 더 여기를 늘려서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입장료는 똑같이 5,000원 학생은 3,000원 이렇게 받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가능한가 해서 여쭤봤구요. 밑에 전시관람료 있잖아요? 센터에, 여기도 한 500 정도 전시 관람을 세입을 좀 더 해 보겠다고 야심차게 올라왔는데 그 전시실도 연중 계획 계속 프로그램이 되고 있어서 작년 한 3,500이었는데 작년 3,500 잡은 거는 다 꽉 차게 잘 운영하셨어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작년도에는 다행스럽게 좋은 컨텐츠를 하나 확보를 해서 거기에서 수입을 많이 올렸었는데 사실 전시장에서 수입을 올리기가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래서 전시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지역아트센터에서 전시장에서 입장료를 받고 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다 무료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김종희위원

이 전시는 지금 입장료를 받아서 수입을 잡으신 거예요. 아니면 전시하는 사람이 대관료를 받은 거에 대한 수입이예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이거는 순수하게 관람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이게 조금 부족하면 공연 관람료에서 더 실적을 좀 많이 내서 이런 걸 커버하고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할려고 합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시 관람료의 수입 내기가 참 힘든데 올해 세입에 또 500을 이렇게 증액해 가지고 세입을 잡았는데 이게 가능할까, 그동안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지출에 대해서는 질의하고 했지만 수입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예산이 수입을 이렇게 잡았는데 그만큼의 수입이 안 되면 예산에 좀 차액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여쭤본 거구요. 그 다음에 오른쪽 155쪽에 보면 아트센터 주차장 수입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계속 같은 금액에 1억 6,100 이거는 자리, 그 주차장 자리 수 곱하기 얼마예요, 아니면 왜 이렇게 금액은 동일한가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그러니까 주차면이 확대가 되지 않는 이상은 풀로 돌려도.

비는

주차비는김종희위원

오르는 게 아니니까?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이 공단 수입으로 이렇게 잡혀 있고 그 대관 수입은 또 좀 올랐어요. 아트센터 대관 수입하고 왼쪽에 있는 공연 관람 수입하고는 어떤 차이예요? 대관 수입은 공연할 사람이 대관료를 낸 거가 대관수입이고 이쪽에 관람료는 공연 보러 간 사람의 수입이죠? 그 대관료를 우리 조례로 바꿨어요? 대관료에 대한 예산 오르는 것을.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대관료는 그대로 지금 우리 조례상에 하루에 얼마 이렇게, 말 그대로 그냥 이 대관료는 대관 기간 동안 전세 내주는 겁니다.

렇죠

그렇죠김종희위원

. 그런데 이게 어떻게 또 증액을 할 수 있어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대관을 더 많이 해야 된다라는.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대관은 날짜가 365일 정해져 있는 날짜인데 대관을 오전, 오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어쨌든 지금 공연장이 365일을 계속해서 다 공연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 빌 때 조금 더.

김종희위원

꽉 차게 열심히 해 보겠다?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희위원

그 다음에 밑에 아카데미 수강료, 여기도 한 800 정도 올랐는데 수강생을 좀 늘릴 계획이예요? 아니면 어떻게 운영하려고 이렇게 800을 야심차게 또 이렇게 수입을 올려놨는데.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수강생은 지금보다 좀 많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우선 아쉬운 부분들이 강좌를 좋은 강좌를 많이 개설을 더 해도 어떤 때는 수강생이 부족해서 폐강할 수 밖에 없는 제한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저희가 홍보 노력을 더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보를

홍보를김종희위원

좀 더 하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대관이라는 거는 날짜가 정해 있는데 공연은 한정돼 있고 그래서 계속 아트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문드리고 할 때에 낮에 비어 있는 시간에, 다른 걸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또 올해 그린웨이 야외음악회가 2013년에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래서 야외공연장에 야외 결혼식을 좀 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자, 우리 강동구에는 야외결혼식장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아트센터에 그 좋은 공연장, 야외 공연 그 무대가 잔디로 잘 되어 있는데 국회 같은 경우는 야외 예식장이 있어요. 산 언덕에, 그러니까 강동구에는 야외결혼식이 없는데 아트센터에 그 좋은 잔디밭에서 혹시 야외 결혼식 같은 거 할 의향이 없는지 한 번 생각해 보셨어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검토도 해 보고 필요하면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생각하는데 일단 제가 과거에 세종문화회관에 있을 때 삼청각을 저희가 운영을 했기 때문에 삼청각에서 야외결혼식을 많이 합니다. 실질적으로 야외결혼식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야외결혼식을 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들을 예식 업체에서 가져와서 해야 되니까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가격이 그렇게 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야외결혼식은 한 번 세팅을 준비해 놓으면 그 다음에는 결혼식 하시는 분들이 음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세팅 자체 처음만 해놓으면 그 다음은 쉬워요. 우리가 주민들에게 좋은 음악도 들려주고 문화 향유도 중요하고 좋은데 거기에 한 걸음 좀 업그레이드 해서 야외결혼식도 해서 주민들이 좋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번 적극적인 검토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김종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1차 질의 마지막으로 임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임춘희위원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께 간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감사팀장 안인엽입니다.

우리

우리임춘희위원

세부사업설명서 5쪽에 보면 우리가 예방 대안 감사 시스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예방도 해야 되고 또 만약 적발된 사항을 우리가 마무리를 잘 하자는 뜻에서 그 예방 대안 감사 시스템이 운영되는데 여기 보면 감사 수감 용품 해가지고 이게 올라왔는데 이건 어떤 때에 쓰는 겁니까?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저희들이 4층 감사실 옆에 감사 상황실이 있습니다. 감사 상황실에 사무환경 개선이나 물품 예를 들어서 USB라든지 이런 물품들입니다. 저희들이 우리만 쓰는 게 아니고 감사원에서도 오고 서울시도 오기 때문에.

임춘희위원

그 사무실을 별도로 해 가지고 이 시스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거죠?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임춘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고, 아트센터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트센터 2013년도에 어떤 예산 절감 내지는 표창을 받은 거 있나요? 예산 절감한 거는 어떤 점에 절감을 하셨죠?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아트센터 기본적으로 구에서 그건 다 하고 있는 10% 절감 이거는 공통적으로 다 지금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연 제작하면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그 레퍼토리 그 작품 지원을 준비를 해 가지고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심사에서 선정이 돼 가지고 4,000만원 공연제작비 지원을 받았고 그 다음에 강동스프링댄스 페스티벌 하면서 서울시에 1억원을 지금 지원을 받았고 또 올해도 그 작업을 많이 해서 내년도에도 1억원 오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상주 단체 유치하면서 상주 단체 작품 제작비 지원을 받았고 참고로 수상은 저희가 어제 전국 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인데 거기에서 전국아트센터에 우수기관으로 어제 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지난

지난임춘희위원

번에 표창.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그 때 심사 받고 할 그럴 당시.

임춘희위원

심사받는다는 얘기를 들어서, 축하 드립니다. 또 이런 표창도 우리가 정말 강동아트센터를 빛냈다고 생각이 들고 관장님, 맨발로 뛰다 보니까 이제 좋은 상도 왔다고 생각 됩니다. 그리고 우리 2014년도에도 이렇게 예산 절감을 위해서 이런 한국문화진흥원 거기에서 서로 윈윈하면서 좋은 작품도 우리가 만들어낼 수도 있고 또 주민들에게 또 재원이 부족한 강동구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 세부사업에 29쪽에 보면 야외전시가 있습니다. 야외전시가 이제 전년도에 1,200만원에서 이번에 500만원으로 올라왔는데 우리가 야외작품공모전 하는데 500만원이 드는 건지 그 작품이 야외에 전시됐을 때 또 분실할 우려도 있고 어떤 보험관계랑 이런 게 세부적으로 전혀 안되어 있어서.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야외전시 아쉬운 부분이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잔디광장에 야외설치작품들이 저희가 상·하반기에 지속적으로 했었는데 작품비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작가를 어렵게 섭외해 가지고 그 작가가 소장하고 있는 대형 야외작품을 운반비하고 보험료 이런 것만 저희가 간략한 보수료 이런 것만 지급해서 올해까지 운영해왔는데 내년도에 예산이 많이 삭감이 돼서 내년도에는 단기간 뿐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돼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저도

저도임춘희위원

아트센터를 관람하러 갔을 때 반드시 제가 쉬는 시간에 광장을 둘러보면서 조각품을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사진도 많이 찍어놨어요. 그랬을 때 이 작품들이 훼손했을 때 도난당했을 때 여러 가지 중요한 작품 훌륭한 작품을 예산안이 500만원으로 되어 있길래 다시 질문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항 필요한 운반 내지는 보험 이런 것에 대한 비용이 전년도에 1,200만원 들었던 거네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런데

그런데임춘희위원

현재 500만원 했을 때는 작품이 상반기 정도 하고 전시됐다가 나가야 되겠네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대형작품이기 때문에 운반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중장비가 와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비싸서 좋은 작품을 무상으로 유치하려고 해도 그 운반비가 없어서 작품을 많이 못 갖다놓은.

임춘희위원

2013년도에는 상당히 퀄리트가 높은 작품들이 거기에 전시되어 있더라구요. 그 작품을 우리가 운반하지 않고 계속 전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품이

작품이임춘희위원

움직이면 그만큼 훼손도 되고 하니까 그 작품성을 좋은 대작들을 갖다놓으셨더라구요. 작년에 가져오신 거죠?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그것은 계속 시즌마다 왜냐하면 작가가 올해 그것을 자기가 한 군데 주지않기 때문에 본인도 작업하니까 우리가 잠깐 작가가 안가지고 있을 동안만 잠깐와서 전시 부탁하는 거거든요. 오래 놔둘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작가 것이 떠나면 다음 작품을 넣어주고 싶은데 예산 부족으로 그런 것은 어려운 사항입니다.

임춘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시 심도있게 논의를 해봐야 될 문제인데 상당히 작품들이 좋은 작품들을 제가 눈여겨 봤고 큰 예산은 아니지만 우리 아트센터를 홍보하는데는 광장도 중요하거든요. 타구에서 와서 봤을 때 아트센터 광장도 좋더라 좋은 작품도 있더라 이렇게 나와야 퀄리티가 떨어지면 그냥 구민회관이나 다름없는 아트센터로 전락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품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재원이 우리가 항상 모자라서 지원이 안되고 있지만 아트센터가 잘되느냐 못되느냐는 그 퀄리티를 낮춰버리면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냥 평범한 문화예술관이나 다름없는대로 전락되고 또 어떻게 하든지 유지하다 보면 아! 강동아트센터는 질좋은 작품들이 많이 관람할 수 있고 또 볼 수 있고 또 컨텐츠를 다 보고 있다는 거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지하철역이 연계가 된다면 더욱 더 우리가 많이 홍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지원이 많이 안될지라도 관장님은 더욱 더 분발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알겠습니다.

임춘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임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아홉 분이 1차질의를 해주셨습니다. 한 가지 더 부탁 말씀드리면 소관 상임위는 상임위 예비심사때 충분히 질의하고 심사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 분이서 돌아가기 때문에 가능하면 소관 상임위 사항들은 정말 핵심적이고 사실 관계만 확인하고 간략하게 해주시기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2차 질의를 세 분 신청하셨는데 송명화 위원님, 김용철 위원님, 차혜진 위원님입니다. 송명화 위원님부터 5분간 발언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아트센터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아트센터의 효율적 관리에 공공운영비가 지금 9억 4,000 정도로 잡혔는데 올해 운영비 지출이 어느 정도 됐어요? 예산안 199페이지구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이것은 확인하고.

것은

이것은송명화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질의때 제가 다시 검토하기로 하고 다음 페이지에 빌딩관리용역과 관련해서 이게 5,500 정도가 증액이 됐더라구요. 이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증액사유가.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저희가 시설안전, 청소, 경비 이런 부분인데 내년도 되면 시간 최저임금제가 조달청 단가가 상향됩니다. 그 상향 조정분을 감안해서 조정된 겁니다.

송명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201페이지에 시설비 중에서 청사 소규모 시설공사비가 준 부분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 안전진 단비 3,000은 올해는 안전진단은 필요가 없으신건가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필요없습니다.

리고

그리고송명화위원

목요예술무대 관련해서 이게 문화체육과쪽에서 진행하던 목요예술무대가 이쪽으로 옮겨온 거죠? 그러면 올해는 몇회 진행했어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올해는 문화체육과에서 진행을 구민회관에서 12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송명화위원

예산을 보니까 1억 6,700 정도가 잡혀 있더라구요. 목요예술무대 예산이 그런데 이게 9,000으로 준 거잖아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그 아래 또 하나가 있어서 1억 2,000으로 줄었습니다.

송명화위원

실질적으로 이 횟수랑 기존에 문화체육과에서 진행했던거랑 변동되는 내용에 대해서도 자료를 같이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제야음악회 부분은 지금 올해 예산은 제야음악회가 얼마 잡혀있어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올해 제작비가 8,500이 제작비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송명화위원

지금 그동안 아트센터 개관 이후로 제야음악회를 매번 참석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야음악회같은 경우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주민들이 함께 소망도 같이 나누고 화합도 하는 좋은 그런 공연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어쨌든 그런 화합의 장 그 다음에 소망을 함께 다져보는 그런 장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되면 이 부분을 진행을 못한다라고 아까 답변을 하시던 것같은 데 그거에 대해서 왜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죠?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그 내용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이게 작년같은 경우는 이게 세부항목별로 나와 있지 않았었습니다. 예산서에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됐는데 올해는 이것을 조금 더 세부항목별로 예산서를 하다 보니까 제야음악회같은 어떤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

실제

실제송명화위원

제야음악회 이 비용이 6,000인데 입장권 수입료는 어느 정도 되나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올해같은 경우 3,50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실질적으로는 2,500 정도 지출되는 것으로 보면 되지 않겠어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그런데 이게 어떤 출연진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입장료도 차등폭이 되는데 만약에 올해 8,500 수준, 전년도 9,000 수준으로 운영했는데 내년도 6,000 수준이라면 개런티를 조금 낮은 분으로 할 수 밖에 없고 그렇게 따지면 가격도 높게 받을 수가 없고 또 100% 매진된다라고 또 보장할 수도 없는 부분이 됩니다.

원이

본위원이송명화위원

보기에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으로 보이는데 이게 왜 삭감이 됐는지 이해하기 어렵고 203페이지에 보면 인기가수 초청공연이 올해 신규인가요? 우수작품 초청공연에서 기존에 뮤지컬 초청무대는 있었던 것 같은 데 인기가수 초청공연은 뭐죠?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도에는 이런 항목을 안 구분 했는데 올해 이렇게 항목을 구분했는데 저희가 대중공연같은 경우도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대중공연도 클래식도 해야 되지만 대중공연도 필요하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바비킴을 했고 올해는 조관우를 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존에

기존에송명화위원

어쨌든 이것도 진행되는 건데 세부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잡혀있는 항목이다 말씀이신거죠?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그렇습니다.

송명화위원

마지막으로 댄스페스티벌 공연과 관련해서 1억 8,000이 삭감됐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어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이것은 구 전반적인 예산 상황에서 이렇게.

올해

올해송명화위원

집행한 게 어느 정도 집행이 됐죠?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4억 300만원 집행됐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실제 이게 내년에 댄스페스티벌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이 예산갖고. 이게 저희 지역 예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잖아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지역예술인 페스티벌은 별도로 있고 이것은 무용초청공연입니다. 그래서 2회째하면서 굉장히 정착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예산절감을 위해서 조금 줄이더라도 어쨌든.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지역예술인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 지원비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11월에 있는데 그것은 문화체육과 예산에 편성 되어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호위원장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대행님, 우리 감사담당관은 예산심의보다는 운영에 관한 질의가 많습니다. 세 분의 옴부즈만 위원 위촉인데 구의회에서 해주시면 한다는 얘기는 추천을 해줘야 우리 의회에서 심의해서 위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감사담당관에서 훌륭하신 분들이나 공정한 분을 추천을 해줘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1회, 2회 추천을 했는데 추천이 안됐죠?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예.

본의

본의김용철위원

아니게 주무담당관께서는 하늘나라에 가신 것을 애도의 말씀을 드리고 조속히 공정한 분을 추천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웃 송파구같은 경우도 감사담당관해서 좋은 점도 있고 또 배울 점도 있고 또 나쁜점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접목해 가지고 감사담당관의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엽

안인엽감사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김용철위원

아트센터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의하시는데 예산 업무계획 보고를 하셨습니다. 세입에 보면 보통 세출가지고 얘기하는데 세입에 주차장 수입이 전년대비 똑같습니다. 1억 6,131만 6,000원 그런데 세출현황 보고를 보면 주차장 위탁운영을 6,774만 9,000원에서 467만 2,000원을 증액해 가지고 위탁비를 했어요. 수입은 똑같은 데 위탁운영비를 더 주면 특혜 아닙니까?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이것은 도시관리공단에다가 저희가 지급하는 건데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김용철위원

위탁운영이라는 것은 인건비를 총액 대비해 가지고 수입대비 지출이 나가는 거예요. 세입은 똑같은데 세출이 다르면 관리공단에 위탁하지만 그것은 잘못 된 겁니다. 이것은 삭감해야 되고 또 위탁운영은 특혜밖에 안됩니다. 이 수입이 늘어나면 위탁운영비도 올라가야 되지만 계상적으로 볼 때 안맞거든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주차장 면수가.

김용철위원

주차면수가 몇면이죠?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210면.

지로

몇급지로김용철위원

운영하고 있습니까? 주차장 급지. 3급지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몇급지도 모르고 위탁하고 있습니까? 오후에 자료보내 주세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철위원

실질적으로 주차장사용이 본위원이 알기에는 굉장히 저렴해 가지고 이용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계상을 잘해가지고 위탁을 줘야 돼요. 잘못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빌딩관리용역비가 금년도에 새로 했다고 했죠? 4억 5,81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관리용역비를 준다고 하면 적어도 밑에 보십시오. 소규모 시설공사비도 그렇고 별도의 지원되는 경비가 있어요. 용역비라는 것은 건물을 전체 용역하는 게 아닙니까? 시설을 용역주는 게 아니죠?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용역비는 기술인력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물에

건물에김용철위원

대한 용역을 주는 거죠?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그러니까 청소, 경비, 시설운영하는.

김용철위원

시설장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아닙니다.

김용철위원

시설장비가 아닌 것을 지원하면 안되죠. 밑에 보시면 유지관리비라든가 이런 것은 건물관리용역을 주게 되면 적어도 치안하고 청소 청소라는 것은 청소유지관리라는 것은 포함되는 게 아니겠어요? 화장실 청소라든가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집기같은 것은 포함되는 게 아닙니까? 소모품.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소모품은 저희가, 이분들은 청소원입니다. 인원에 대한 부분만.

김용철위원

관리용역이라는 것은 잘아셔야 되는데 계약서 첨부되는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전체 4억 5,810만원 주고 소모품을 별도로 하신다고 하니까 자료를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호위원장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혜진 위원님.

차혜진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창기 관장님 아트센터가 570 몇억이 들어간 거죠?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예. 57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차혜진위원

구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공연이라든가 정서적인 면에 좋은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관장님께서 열정적으로 그 전에는 우리 구에서 관리했지만 지금 관장님께서 오셔서 노하우를 가지고 진행해 가시는데 제가 보통 일반적인 것은 5개년 계획 이렇게 잡으시잖아요. 그런데 관장님께서도 그런 계획을 잡으시나요?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처음에 와서 공연장 분석부터 해서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제가

제가차혜진위원

행정복지 전반기 1대도 계속 액수가 거의 600억 들어가고 연간 30몇억씩 들어가는데 5개년 계획을 잡느냐고 해오라고 하면 계속 못오는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 제가 한번 관장님께 5개년 계획은 어렵더라도 꼭 우리가 같을 수는 없어요. 매번 상황이 바뀌니까 그래서 3개년 계획이라도 잡으셔서 계획안을 제출해 주시고, 이런 금액이나 여러 가지 낮은 가격에 좋은 조건으로 우리 강동구민에게 삶의 질이 좋아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감사드리고 또 취약계층 또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사실은 공연볼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려서 자랄 때는 똑같이 소년과 소녀시절을 지내 올 때는 꿈이 있고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살다보니까 삶에 지치고 힘들고 이럴 경우가 있으니까 이왕 그런 어려운 분들에게 싼 가격에 준다면 취약계층 이런 분들을 찾아서 많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으로 두 가지가 올라왔잖아요? 프라이데이 나이트 콘서트하고 제야음악이 삭감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그것이 편성이 안 되면 안되는 실효성에 장단점을 두 가지를 해 가지고 지금 질문하면서 들었지만 해 가지고 오시면 총평시간이 있잖아요? 검토를 해 봐 가지고 전체위원님들과 심도있게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호위원장

차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3개년 계획을 하루이틀에 작성할 수는 없을텐데 언제까지 기한을 하면 되겠습니까?

창기

이창기강동아트센터관장

지금 3개년 계획은 수립을 해서 지금 기한 안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찬호위원장

새로 작성하는 게 아니고 있는 것을 제출한다는 것이죠? 그럼 바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오전 여러 가지 질의와 심사하시느라 모든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강동아트센터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후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질문요점을 잘 파악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추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정확히 답변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담당 팀장은 소속 직·성명을 밝힌 후 위원님의 질문 내용에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심사내역서를 보면 승용차에 대해서 전액 삭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저희들이 구청장, 부구청장 전용차량 2대하고 그 다음에 의전용 차량 1대를 리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리스하는 차량에 대해서 이번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한 대.

하는

리스하는김용철위원

차량 번호가 몇 번이죠? 45에 9578 맞습니까?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45 우에 9578 맞습니다. 그 차량 예산이 삭감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님이 사용한다고 그랬죠?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리스 2대는 여기 삭감되지 않고 2대는 그대로 예산이 되어 있는 거는 구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 전용차량이고 이 45우에 9578은 의전용입니다. 의전용 리스입니다. 옛날에는 k7 비싼거 했었는데 그것을 리스가 끝나니까 소형으로 해 가지고 이번에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작년부터.

그럼

그럼김용철위원

4512가 있죠?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4512는 없는데, 구청장 전용차량 55저에 9125 그랜저, 그리고 부구청장님 타고 다니시는 전용차는 20도에 3589 YF소나타.

김용철위원

4512는 없습니까? 그럼 9125가 한 대예요? 두 대예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9125 아니면 한 대입니다.

김용철위원

한 대입니까? 번호를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실무담당 연수비에서 삭감이 되었어요.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그 동안 직원해외 연수가 예산편성이 그동안에는 쭉 1억원 되어 있었습니다. 2011년, 2012년 하다가 2013년도에 예산 사정으로 해 가지고 2,000만원 삭감해서 8,000만원 운영됐었거든요. 그런데 2014년도에는 다시 1억원이 된 것은 홍콩에서 건강도시참여 주민참여예산 2,000만원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8,000만원만 증액이 없이 2013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이 되었는데 이번에 5,000만원 삭감되었기 때문에 직원해외 연수하기가 하위직 사기진작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김용철위원

하위직이라면 몇 급을?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전체입니다. 보통 이걸 해외연수하게 되면 보통 6급이하를 보내거든요. 단장이 5급가고.

직도

기술직도김용철위원

포함됩니까?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다 포함입니다. 기능직이 이제는 없어졌습니다만 기술직, 일반직 전부입니다. 별정직 다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세입

세입김용철위원

·세출 예산안 213쪽에 보면 구청사리모델링 사전검사 타당성 검토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청사를 말씀하는 거죠?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아니, 경찰서,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하면 2016년도 3월경 경찰서가 신축청사로 이전하는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에, 현재 경찰서가, 그러면 지금부터 내년도에 전문기관 용역해서 타당성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서울 투융자 심사를 거쳐 가지고 2015년도에 기본 및 실시 설계를 하고 2016년도에 리모델링 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에 대한 사전 준비사항으로서 3,000만원 타당성 전문용역비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지금 세입·세출 예산안은 복식부기잖아요?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가 있으면 충분하게 그렇게 해 주어야 되지, 어떻게 의회 승인을 받는 세부사업 설명도 없이 지금 이것은 구청사 리모델링 하면 누구든지 현 청사를 아는 거지, 앞으로 이루어질 경찰서 부지를 향후 리모델링 타당성 검토용역비라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런 지적사항 없었어요?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지.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이것은 업무자료로써 저희들 주요업무계획으로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사항은.

김용철위원

건설재정인 우리들은 모르죠. 보고 했으면 자료라도 주면 건설재정위원들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경찰서 부지를 아예 리모델링으로 가는 것을 100% 생각하고 있습니까?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일단은 리모델링으로, 왜냐하면 청사를 저희들이 구비가 보통 70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은 리모델링 하는 게, 이 내용은 타당성 검사를 해 봐야겠습니다. 일단은.

김용철위원

총무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이걸 중기계획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예, 그건 넣을 겁니다.

김용철위원

들어가니까 향후 계획서, 건설재정위원 저를 비롯해서 자료를 위원들 각각 주시기 바랍니다. 타당성용역비를 비롯해서 앞으로 향후 어떻게 진행할 것을 보고 한 내용대로.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업무계획상 있는 것을 드리겠습니다.

다음김용철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도 여러 가지 감액이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예산 2,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예산은 당초에 전년도까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동부지역 관할, 강동, 송파, 성동, 광진 4개구에서 동부지원의 요청에 의해서 예산으로 편성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동은 전년도부터 했었고요, 4개구 공히 금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해 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했을 경우는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가 2월 중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이 3월달부터 집행이 되기 때문에 1,2월에 공백이 있다 이런 이유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하던 금액 2,700 전액이 예산으로 이번에 반영 편성된 겁니다. 금액의 증감은 없습니다. 또한 마을상담실 마을공동체 만들기에서 마을상담비 운영비, 3,057만원이 감액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도 지금 마을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시 사업비 1,700만원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상담실을 운영한 성과로.

전액

전액김용철위원

삭감을 해도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사업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그런김용철위원

말씀을 하셔야죠.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그리고 3,457만원에 대해서는 편성되는만큼 시에서 매칭으로 그만큼의 금액을 주기로 최소한 맥시멈 1억까지 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3,400만원을 잡으면 시에서도 3,400만원을 편성을 해 줍니다. 그래서 편성을 하고 그것에 의해서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하면 시 공모사업비를 받아내는데 우리 동네 마을 활동가들이 하는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을 작성하는데 지원이 되기 때문에 결코 이것은 낭비되는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자율방범대 아시죠? 우리 자율방범대는 취약지점 경찰관들이 전체를 다 파악 못하는 지역을 잘 아시는 분들이 지역의 치안을 민간이 주도해서 봉사하는 단체입니다. 고생하시는 건 알고 있죠? 우리 주무과장님도 가끔 함께 그렇게 봉사하는 그 분들하고 야간순찰을 한 적이 있죠?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예.

매년

매년김용철위원

위원님들이 그걸 얘기해서 피복이라도 하자했는데 왜 이렇게 인색하게 못하는 겁니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다른 사회단체 지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매년 예산사정에 의해서 감액이 되어 있고 이번에도 10% 정도 이상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부지원비라 해서 피복비를 전액을 지원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김용철위원

안전지킴이가 어떻게 하고 있죠? 안전지킴이단을 처음에 조례를 할 때 녹색어머니회에서 전혀 새로운 안전키킴이단을 모집해서 학교에 지원을 받아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명단 올라온 것을 보면 녹색어머니회 거기에 전부 협조를 받아가지고 거의 다수가 지킴이단 단원들이 그렇게 해서 녹색어머니회 중복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녹색어머니회 그동안 지원 나간 금액을 보면 굉장히 인색합니다. 그 지킴이단 해가지고 1년에 보면 보통 6회, 7회를 구청에서 행사를 해요. 구청에서 행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킴이단의 본연의 봉사활동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즉 학교의 우범지역, 계도, 여러 가지 해서 발대식을 한 거잖아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별도 행사하는 건 없고요, 발대식 연초에 한 번 하고 지킴이단하고 녹색어머니하고 역할이 틀립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용철위원

보기에는 지킴이단은 전액 삭감을 하고 녹색어머니가 그대로 하는대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서 그리고 우리 자율방범 야간 이런 우범지역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녹색어머니는 아침에 등굣길에 교통지도를 하는 거고 안전지킴이는 하굣길 등교시간은 불과 30분, 40분 정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교시간은 길어요. 서너시간씩 됩니다. 그래서 하굣길 지도하는 게 가시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더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등굣길에 방치되거나 위범이나 이런 지역에 현혹되기는.

김용철위원

시간관계상 우리 위원장님한테 시간을 지켜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2차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혜진 부위원장인데요, 부위원장이 질의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안 가지고 질의 심의를 하는데 뒤에서 답변하시러 오신 분들 중에서 핸드폰이 울리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그렇게 만만한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한번 더 핸드폰이 울리면 그 부서는 퇴장시키고 질의 답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혜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혜진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혜진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안 들어온 것을 검토를 하다 보니까 지금 세입·세출 예산안 249페이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에서 자치단체 등해서 유치원 지원을 2억 5,000이 삭감이 되었죠?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2억 500에서 5,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것은

이것은차헤진위원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금년도까지는 2억원의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다. 39개 유치원이었는데 내년도에 2개 유치원이 더 늘어나서 41개 유치원을 시설 보수하고 교재교구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한 유치원에 40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요, 그 금액으로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게 5,000만원 정도 삭감이 되면 유치원 지원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주로

주로차혜진위원

유치원에서 400에서 1,500만원씩 지원하면 어떤 어떤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보통 보면 가장 많이 쓰는 게 학습시설 환경 개선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사용하는 교재교구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차혜진위원

교재교구비나 아이들 환경을 신경을 써 주시는 건 좋은데 어떤 유치원은 가면 돈만 받는 것처럼 풀 같은 거 사는데 그게 몇 천만원 되는 데가 있더라고요. 일단 예산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자료를 첨부해서 오시고요, 검토를 더 확실하게 우리가 시간이 아직 오늘도 있고 3일 더 있잖아요? 그때까지 자료 검토를 해서, 유치원 아이들이면 지금 41개라면 꼭 필요한 것이라면 해 주어야 되는 거고, 안 되는 부분이라면 전체적으로 우리 구청이 전체가 다 지금 예산절감해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감액을 많이 하셨으니까 그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2페이지 보니까 교육관련 행사비에서 이것도 일반운영비에 초등학교영어발표 대회에서 일반운영비에 감액이 되었죠?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차혜진위원

얼마 감액된 거죠?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영어발표대회는 전체로 따지면 604만원인데 이게 2000년도부터 시행을 해 온 겁니다. 금년도에 14회째 하고 있는 건데요, 이건 우리 초등학생들의 세계적인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영어를 직접적으로 체험을 해서 영어에 대한 인식도 함양시키고 그런 차원에서 2개 부분으로 주제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주제발표하고 동화구연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26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했는데 2명씩 전체 신청해 가지고 한 군데도 빠지지 않고 전부 신청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52명이 26개 초등학교에서 전부 참여를 해서 저희 5층 강당에서 성황리에 개최를 금년도에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측에서도 상당히 좋아하고 있고 학부모님들한테도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럼

그럼차혜진위원

2000년부터 하고 있다면 14회째잖아요? 14회째인데 갑자기 삭감이 되어서 이게 못하게 됩니까? 아니면 전용이라도 해다 써야 됩니까?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삭감이 되면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기에

거기에차혜진위원

맞춰서 업무추진비도 삭감이 되었나 보던데요?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그 영어발표 대회를 하지 않으면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비도 사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시면

그러시면차혜진위원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부분도 지금 2000년부터 시작했으면 지금 14년이 됐으면 이거에 대한 자료나 근거 되는 거 꼭 해야 되는 거 그리고 지금 실제로 몇년 전만 해도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센세이션을 일으켜가지고 국제적인 외국 나가지 말고 한국에서 가르치자, 제주도에도 영어국제학교를 만들고 이러면서 결국은 우리들의 경쟁력이란 말이예요. 어린이나 초등학생의 경쟁력인데 지금 전반적으로 예산을 안 들일 수도 없고 들일 수도 없는 이런 고민하는 심정입니다. 이 부분도 좀 자세하게 자료를 해 주시고요. 또 쭉 내려오다 보면 253페이지에 강동구 중학생 스포츠리그전인데 거기도 일반운영비 442만 4,000원 하고 그것도 업무추진비가 좀 삭감된 것으로 제가 봤거든요.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그래서 그것은 합쳐서 502만 4,000원인데요. 사실 이것은 저희가 예산사정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사실은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취지가 원래 2016년도부터 중학교가 전면 자유학기제가 실시됩니다. 그래서 시험은 한 학기 동안 안 보는 거지요. 그리고 학생들의 체육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을 강조하기 위해서 금년도부터 시범운영에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에 학교하고 협의를 했더니 학교에서 선정을 해준 게 남학생은 축구를 했으면 좋겠고 여학생은 발야구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18개의 중학교를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체육활동은 하고 있지만 학교 대항으로 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학교 대항간에 시합을 해서 학생들간에 친선도 도모하고 체력도 증진시키고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처음으로 한번 잡은 겁니다.

러면

그러면차혜진위원

그 신규 잡은 내용하고 지금 볼 때는 전체적으로 좀 전에도 아트 같은 경우도 얘기를 했지만 정서적으로 지금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중학생이나 초등학생이나 다 메말라가지고 너무 힘든데 어쩌면 우리들이 올림픽경기나 축구경기를 하면 다 잊고 거기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하시는 것을 보면 아이들에게도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거 굉장히 좋은 방안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어떤 일거리나 어떤 생각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의 어떤 문제 또 아이들끼리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잠시나마 이런 학교 대항을 만들어서 시합을 한다든가 어떤 자기들의 어떤 취향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은 좋은데 전반적으로 예산문제가 심각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좀 첨부하셔서 확실하게 이게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정도로 자료를 해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혜진위원

잘 들었고요.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19페이지 세입·세출 예산안 볼 때 지금 여비에서 국내여비 배낭연수는 1,000만원 이것은 누가 가는 겁니까?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하위직 직원들입니다.

떻게

어떻게차혜진위원

선정을 하지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이것은 각 국에서 국장단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추천 받아가지고 또 배낭연수는 우리 추천도 있지만 각자 개인들이 자기네가 좋아하는 인원끼리 처음으로 한번 국내를 배낭을 매고 한번 다녀서 친목도 도모하고 우리나라도 알고 또 힐링도 하고 친목도모도 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금년에 처음 실시했었습니다.

며칠

며칠차혜진위원

가는 건가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보통 저희들이 1일에서 하루짜리도 있고 2박3일도 있고 최고 긴 게 2박3일이었습니다. 국내여행이기 때문에.

들도

직원들도차혜진위원

지금 제가 보면 공직에 계신 분들도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쌓여서 꼭 필요하다고는 봐요. 그런데 지금 그 밑에 보니까 국외업무여비를 실무담당자 해외연수 주민참여예산 포함 해서 이게 1억에서 5,000만원이 감액됐지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예.

차혜진위원

5,000만원이 삭감되면 실무담당자 해외연수가 가능한가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억에서 5,000만원 감액됐기 때문에 실제는 5,000만원인데 그 중에 2,000만원이 주민참여예산으로 2,000만원은 그것이 확정된 예산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홍콩에서 하는 건강도시발표 가는 비용이 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000만원 가지고는 누구 보내고 누구 안 보내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거의 포기해야 되지 않나.

그럼

그럼차혜진위원

참여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그건 6급 이하입니다. 그리고 단장은 5급 이상에서.

지금

지금차혜진위원

예산에 몇분 정도 계획을 잡으신 거지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우리가 금년에 한 30명 정도 했었습니다.

차혜진위원

전년도에도 했었지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계속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차혜진위원

거기에 그 시점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마음 속으로 생각하고 계시겠네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아니지요. 그것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해외여행 건은 철저하게 국별로 안배가 되고 각 사업별로 또 업무를 탁월하게 수행한 자 이런쪽으로 해가지고 국장 특별추천도 있고 각 부서 인센티브 사업 해가지고 우수직원에 대해서 심사를 거쳐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차혜진위원

이 부분도 자세하게 세밀하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감액을 해서 가야 되는지 안 가야 되는지 여러 가지 검토를 더 심도 있게 해보겠습니다.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전체 다시 한 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차혜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호위원장

차혜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영주위원

교육지원과장님! 1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3쪽 좋은 중학교 만들기 추진사업이 있지요?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좋은

좋은문영주위원

중학교 만들기 추진은 언제 처음 시작했지요?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2011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좋은

좋은문영주위원

중학교 성과발표회 신규편성이 됐는데 그렇지요?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예, 성과발표회만 신규로 들어 갔습니다.

어떤

어떤문영주위원

내용이고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인지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저희가 2011년도부터 좋은 중학교를 한 군데씩 선정을 해서 2013년도 금년에는 지금 3개 중학교를 좋은 중학교로 선정해서 교육청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교육청에서 선정을 해줍니다 저희가 요청을 하면, 그래서 3개 중학교가 강일, 신명, 강동중학교 이렇게 3개 중학교를 대상으로 좋은 중학교 만들기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가 3년차가 됐고 그래서 그동안에 좋은 중학교 만들기 사업을 했지만 뭐가 좋아졌는지 뭐가 부진한지 이런 것을 평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좋은 중학교 만들기 성과발표를 했지만 없는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제대로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3개 중학교가 그동안 했던 것을 성과를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것을 학교간에 공유를 해서 좋은 중학교 만들기 사업을 좀 널리 알리기 위해서 사실은 예산 없던 것을 500만원을 내년도에 책정하게 됐습니다.

강일

강일문영주위원

, 신명, 강동이라고 하셨습니까?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업에

사업에문영주위원

대해서 하나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금년도에 천일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3년차가 되는데요. 보통 인성교육 하고 그 다음에 중학생들이 가장 지금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니즈콜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좋은 중학교 만들기 사업이 한 학교당 6,55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니즈콜상담센터에 종일 상담 선생님이 두분씩 있어가지고 그게 한 4,300만원 1년치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인성교육은 저희가 중학교는 학교별로 학력에 대한 교육부에서 시험을 보는 게 있습니다. 학력 미달 학생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런데 천일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3.2%에서 저희가 좋은 중학교를 만들고 나서 작년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4.2%인가 해가지고 한 1% 정도 학력신장 미달자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성과가 있는데 그런 것을 알릴 수가 없는 거지요 지금 현재로서는.

학력

학력문영주위원

미달 학생이라면 옛날로 말하면 낙제생이네요?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

하나문영주위원

더 묻겠습니다. 130쪽을 봐주세요.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강동구 중학생 스포츠 리그전 신규사업인데 무슨 내용인가요?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아까 차혜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2016년도부터 중학교에 대해서 자유학기제가 시행됩니다. 자유학기제가 뭐냐하면 한 학기 동안은 시험을 보지 않고 자유롭게 학생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금년도부터 시범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중학생들의 심리적인 정서나 이런 것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체육활동을 강화하고 동아리활동을 강화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6년도에 전면적으로 실시가 되니까 내년도에도 저희 강동구 관내에 중학교 6개 학교가 시범적으로 운영될 거라고 교육청에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활동이나 동아리활동은 학교별로는 자체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학교간에 시합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저희 18개 중학교간에 스포츠활동을 이렇게 시합을 시킬려고 하는데 학교에 문의를 해보니까 남학생들은 축구를 했으면 좋겠고 여학생들은 발야구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잡은 겁니다.

포츠

스포츠문영주위원

리그전을 11월, 12월 사이에 계획하고 있지요?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꼭 11월, 12월은 아니고 여기 보면 10월에서 11월 정도 사이에, 학교에 들어가면 어느 정도 친구들끼리 사귀어야 되고 해서 보통 2학기때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

예산문영주위원

500만원이면 몇번을 개최할 계획인가요?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18개 학교를 축구하고 발야구하고 나눠서 한번 개최하는 거지요. 이게 대부분이 심판수당 하고 동명근린공원에서 결승전을 해야 되고 해서 축구장 대관료 이런 거에 해당됩니다.

특히

특히문영주위원

, 이 예산을 이번에 편성하는 이유를 말씀하신다고 하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2016년도에 자유학기제가 실시되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내년도에 저희도 중학교에 시범학교가 6개 학교가 생기고 그래서 2016년도를 대비해서 저희도 자유학기제에 따른 아이들의 체육활동이라든지 동아리활동에 대한 발전된 것을 저희가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실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영주위원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라서 동아리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봐야겠네요?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영주위원

자유학기제 아이들이 자신의 꿈과 끼를 이렇게 찾아주는 것으로 그렇게 봐야지요?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그렇지요. 그동안에 보통 학교에서 공부만 하니까 아이들이 체력적으로도 많이 약해지고 정서적으로 많이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동아리활동이나 체육활동을 통해서 정서를 함양시키고 정신적으로 안정되게 유지시켜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탐사

진로탐사문영주위원

기회를 주는 거가 되겠지요?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결국에 가서는 체력이 건강해지면 자기 진로 직업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문영주위원

그런 취지로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사업내용이 축구나 발야구로 한정하고 있어요. 형평성도 그렇고 혜택도 일부 참여하는 소수만 해당돼서 형평성이 떨어진다고 이렇게 보는데.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동아리활동은 또 다른 식으로 동아리활동 경진대회를 하고 있고요. 이 체육대회는 그동안에 한번도 안 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축구하고 발야구를 하는 것은 학교에 저희가 질의를 해서 어느 운동을 했으면 좋겠냐고 했을 때 남학생들은 축구가 가장 많이 나왔고 여학생들은 발야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가장 많이 나와서 거기에 맞춰서 책정하게 된 겁니다.

문영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문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리그전을 한다면 평일에 하나요, 아니면 방과후에 하나요, 주말에 하나요?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토요일날 합니다.

박찬호위원장

다음 조동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조동탁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잘 마무리를 해서 올라온 것 같은데 몇 가지 본위원이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기호 국장님은 정말 오랜만에 본위원하고 만나는 것 같지요. 행정복지에 있을 때는 건설재정에 계시고 건설재정 가니까 또 행정복지로 와 계시고.

기호

전기호행정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우리

우리조동탁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간단 간단하게 예산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79쪽 보고 계십니까? 2013년도에 비해서 9.4% 5,800여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인해서 그거 하나를 받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시는 단체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계속 이렇게 감액이 되면 지금 해마다 이렇게 계속 내려가는 추세로 알고 있는데 현재 몇개 단체지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2013년도 같은 경우는 51개 단체.

하는

지급하는조동탁위원

단체가 51개 단체입니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예.

조동탁위원

그 단체는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지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보통 그 정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전년도 2012년도 같은 경우는 50개 단체였거든요.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약 10% 정도 감액이 돼서 편성돼서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점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그 사회단체에서 사회단체 그 활동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를 대신해서 활동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예산 사정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그건 서로 같이 고통을 분담해야 되는 차원이고 그래서 보통 우리 다른 예산도 한 10% 정도 감액하고 있으니까, 감액해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 정도로 해서.

조동탁위원

이 부분도 그러면 10%씩, 전체적으로 10%씩 감액될 가능성이 많네요? 내년에 하는 거죠? 내년 2월경에 하죠?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2월22일날 했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5,500만원 정도 줄은 것은 범죄피해자 예방지원센터 지원비가 2,700만원이 당초에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예산으로 빠져 나간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조동탁위원

. 그 정도 되면 한 3,000 정도 주는 거니까 지혜롭게 풀으시기를 바라고.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조동탁위원

또 80페이지 보면 자율방범봉사단 운영해서 아까 김용철 위원께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실 예산이 지원이 되죠?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예. 4,000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조동탁위원

한 단체당 50만원씩 지원이 되나요? 월 지원하나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분기별로 50만원씩.

별로

분기별로조동탁위원

50만원이면 4번 나가면 200만원 나가네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거기서 10% 정도 감하고 해서 한 45만원 정도, 실질적으로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18개 단체가 다 똑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예.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자율방범 등록 인원이 몇 분이나 되죠?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475명입니다.

조동탁위원

475명 중에서 동마다 다 틀릴 거 아닙니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예.

많은

많은조동탁위원

동도 있을 것이고 적은 동도 있을 건데 그런 분배는 어떻게 하시죠? 50만원씩 이렇게 일괄적으로 잡아놨는데.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인원의 차이는 있는데 예를 들면 명일2동 같은 데는 2개 지대가 있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일단 운영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본부에 120만원씩해서 운영비 전체 운영비나 피복비가 나가는데 그거 가지고 동 인원수는 조절을 하죠. 50만원 나갔으면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급을

지급을조동탁위원

똑같이 하는데 거기에 인원이 적으면 그럼 많이 혜택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신다구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본부에 또 지원이 나가거든요. 연합회 운영비로 120만원씩 나갑니다. 그거 가지고 조절합니다.

니다

좋습니다조동탁위원

. 81페이지 보면 방범용 CCTV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기는 7,400여만원이 증액돼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와 2014년도 증액된 그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2013년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해서 시비로 받아서 32대.

시비

시비조동탁위원

들어왔습니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올해는 시비가 없습니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조동탁위원

왜 없는 거죠? 올해는 있으면서 내년에는 왜 없는 거죠? 2014년에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주민참여예산으로 받았는데, 이번에는 그게 별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범용

방범용조동탁위원

CCTV 시스템 설치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게 신규는 아니잖아요? 신규입니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신규 아닙니다.

조동탁위원

마찬가지로 여기도 2억 1,100만원 정도가 증액돼서 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시스템 운영비의 증액된 부분은 통합관제센터가 지금 성내3동에 있던 게 명일동에 전체 우리 방범용 CCTV마냥 전체 CCTV 통합관제실이 내년 1월 중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작년

작년조동탁위원

딱 이맘 때 여기서 했습니다.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인건비가 당초에는 지금 그 관제요원 인건비가 1명이었는데 인건비가.

래서

그래서조동탁위원

전자정보과에도 이렇게 CCTV 관련해서 많은 게 올라와 있거든요. 조금 이따 질문을 드릴 건데 사실 전자정보과에서도 그 때 전자정보과에서 이전하는 거 모든 관련해서 전자정보과에서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중복되지 않습니다.

조동탁위원

그 이유는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총괄적인 이전하는 부분이나 시스템 운영이나 이 전체적인 부분은 전자정보과에서 총괄을 하고 저희가 잡는 부분은 관제요원 모니터링 인건비하고 우리 방범용 CCTV 217대에 대한 전기료나 회선 이용료나 보험료 이런 관계 부분만 우리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중복되지 않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조동탁위원

. 그럼 이 예산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정말 심도있게 예산 감액된 부분 몇 가지만 더 짚어 보겠어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해서 이게 전액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당초에는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전년도까지 집행이 됐었는데 신규사업으로 볼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조동탁위원

이게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이라는 거죠? 지금. 거기에 있는 것을.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전년도까지 집행이 된 거죠.

단체

사회단체조동탁위원

보조금으로 포괄비로 넘어왔었는데 이 부분을 별도로 신규로 해서 이렇게 넘어온 겁니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월 중순쯤에 심의가 되면 실질적으로 집행은 3월달부터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월에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광진,성동,송파 저희 4개 구가.

분히

충분히조동탁위원

아는데 이 예산이 사회단체 보조금 속에 들어 있으면 살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그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2,700 부분이 감액이 됐습니다. 줄이고 편성을 한 거죠.

니까

그러니까조동탁위원

그건 아는데,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들어가 있으면 이 예산은 살아 있다고 봐야죠. 업이 돼서, 그렇죠? 별도로 분리를 했으니까, 이해가 안 됩니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여기

여기조동탁위원

사회단체 범죄 피해 예방 전 회장님이 이종관 회장님 맞습니까? 옛날에 3,000만원 지원했었죠?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지금은 고문이시죠?

조동탁위원

3,000만원 지원된 거죠? 거기가 그 단체가 맞습니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지막

마지막조동탁위원

질문은 우리 전자정보과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고생하셨구요, 전자정보과 자치행정과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CCTV.

조동탁위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에 신규로 올라와 있고 또 뒤편에 보면 운영위원회 운영, 또 유지보수비 3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옮기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명일동쪽으로.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예.

조동탁위원

잘 옮겼습니까? 그 때 뭐 책임을 하나 지신다고 하셨는데 잘 옮겨놓으셨나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지금 한 90% 정도, 89% 정도 공정률입니다. 그래가지고 금년 12월말까지.

조동탁위원

총 비용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거기.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국비 다 포함해서 14억 300만원 예산입니다.

조동탁위원

14억 정도?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예.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여기 유지 관리 신규 거기 관련해서.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이사를 하게 됨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인원

인원조동탁위원

보충.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그런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뽑았고 저희는 전기료.

기술

기술조동탁위원

수당 또 심사위원 참석수당 그런 게 다 올라와 있는데.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많은

많은조동탁위원

액수는 아니지만 이게 어떻게 또 이렇게 분리를 해 놨죠?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그거는 저희가 통합 유지 보수를 해야 되고 또 통합적으로 CCTV를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련 되는 예산입니다.

적은

적은조동탁위원

예산도 아니네요? 9,900만원이네요. 1억이네요. 유지관리 신규가.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예.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거기에 계속 관제센터가 명일동에 계속 거기에 있게 되는 겁니까?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조동탁위원

강동구청 새로 신축했을 때는 또 옮길 계획은 없으시구요? 그거 책임진다고 하셨습니다.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렇게

그렇게조동탁위원

되면 또 그만 두시잖아요? 정년 퇴임 하시잖아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그거는 여기 다른 분들이 증인으로 계시니까.

니다

좋습니다조동탁위원

.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박찬호위원장

조동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안 212페이지에 구청사 청소 용역과 관련해 가지고 인원이 올해 9명에서 내년 10명으로 늘었는데 늘은 사유가 뭔가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우리가 구청사 용역을 했을 때 청소년수련관이 명일동 별관으로 명칭이 바뀌어 가지고 저희 총무과에서 지금 소관 사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1명을 청소 요원 1명을 보내주는 겁니다.

으로

그쪽으로송명화위원

그 파견.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예. 그렇죠. 한 회사에 거기 별도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한 회사 맺고 거기다 한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송명화위원

213페이지 승용차 소형 행정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에 승용차 소형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게 의전용이라고 그러셨죠?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기존에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지금 거기 우리가 전용차량을 리스를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 리스를 각 1대씩 하고 있고 그 전에 2012년도 이전에는 K7이라고 대형차를 의전용으로 리스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형차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소형차로 해 가지고 2012년도부터 지금 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삭감이 됐습니다.

산이

예산이송명화위원

올해는 지금 어느 정도 집행이 됐나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이거는 거기 계약대로 되는 거기 때문에 11월까지 집행이 됐습니다.

매월

매월송명화위원

얼마씩 해서 아예 초기에 산정하기 때문에.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매월 78만 8,000원 정도 집행하고 있습니다.

해는

올해는송명화위원

그렇고 내년에는 79만원 7,000원 정도 예정을 하고 있단 말이죠?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이게 삭감되면 대책은 어떻게.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대책은 없습니다.

송명화위원

217페이지에 직원 후생복지 증진과 관련해서 콘도미니엄 관리비하고 하계 휴양소 운영비가 이게 지금 신규인가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예.

이건

이건송명화위원

어떤 내용이죠?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언젠가 한 번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콘도 이용률이 왜 이렇게 저조하냐,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그것을 검토를 하다가 이번에 콘도 이용을 활성화도 시키고 그동안에 560박을 사용할 수 있는데 한 170박 정도 28.9% 정도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그 내용을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 본인 부담 때문에 본인이 전액을 부담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꺼린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수련원을 이용하면 만원에서 2만원 정도거든요. 1박당, 그런데 콘도 이용하면 최저가 5만 5,000원에서 많은 데는 12만원 정도, 그래서 1박, 2박 하게 되면 우리가 부담이 가니까 이용을 안한 겁니다. 그래서 2014년도부터는 60% 지원하고 본인이 40% 하는 걸로 이렇게 해 가지고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이번에 저희들이 책정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그 콘도 이용 수요 조사나 이런 건 좀 해 보셨어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용료에 대한, 이게 지금 그러면 대략 직원 몇 분 정도나 이용할 수 있는지.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저희들은 560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9구좌 560박을 전부 사용하게끔 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송명화위원

이거 자료 좀 하나 주시고 그 다음에 2페이지에 보면 그 전년도 예산에 맨 위에 조직과 인력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해서 전년도 예산액이 뭐가 잘못 된 것 같아요. 이게 8억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감액된 걸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얼핏 계산해 봐서 8억 1,000이 안 나오는데 뭐가 잘못 된 거 아닌가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저희들이 우리 기간제 보수가 내년에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그 기간제 보수비가 여기서 그냥 빠진채로 전년도 예산액이 정해져서 그런가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예.

다고

그렇다고송명화위원

하더라도 기간제 보수가 1억 2,000 아니었나요? 작년에, 그거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 페이지에 218페이지 포상금과 관련해서 지금 보육료 지급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게 보육료가 지급되기 때문에 별도로 그 보육료를 지급 안 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작년부터 해 가지고 2억 4,000이 편성돼 있었는데 금년 4월인가 5월부터 거기 전체 무상 보육이 되기 때문에 지급을 안 하고 이것을 2014년도 예산에는 편성을 안 한 사항입니다.

무원

공무원송명화위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은 왜 이렇게 다 삭감이 됐어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상환 부담금이 없습니다. 이게, 공단에서 통보가 내년도에는 상환 부담금이 없다, 이거는 전체가 공단에서 통보액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이거 100만원은 뭐예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저희들이 하는 운영 경비만 하는 겁니다. 분담금이 없고 경비만.

무슨

무슨송명화위원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219페이지에 이것도 행복위원회에서 삭감됐는데 실무 담당자 해외 연수 아까 말씀 들어 보니까 그러면 이거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5,000만원 갖고는 불가능하니까 그럼 사업 자체는 할 수 없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나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그대로 원래 원안대로 했으면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 8,000만원 갖고 직원들 해 오고 있으니까 2,000만원은 주민 참여 예산, 건강도시 홍콩도시 거기 참여비거든요. 2,000만원은, 나머지 8,000만원은 2013년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한 사항입니다. 8,000만원을.

것도

이것도송명화위원

세부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는 성인지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자치행정과 성인지 예산이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올라와 있는데 그거를 성인지 예산으로 잡은 이유가 뭔가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그 대상이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그래서 그러고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송명화위원

성인지 예산이라는 거는 기본적인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서 잡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어느 한 성이 소외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예산이 성인지 예산이잖아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이거는 아르바이트에서 어떤 성이 어쨌든 소외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잡은 건가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이거는 성인지 예산으로 잡은 의미가 없잖아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지금 자료를 보면 대부분 여학생들이 많듯이 수혜 비율도 상대적으로 남성이 소외받고 있어요. 오히려, 그래서 그 비율을 적정하게 맞춰보려고 이런 어떤 취지로 잡았는데.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안에 계획서상에 보면 그런 노력은 전혀 안 보여요. 상대적으로라고 표현하셨는데 어쨌든 남성 학생들의 참여율이 저조하잖아요? 그러면 남성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했다라고 해야 성인지 예산의 의미에 맞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2014년 계획이나 이런 거에 남성 참여자 수를 얼마나 늘릴 거다, 몇%로 늘릴 거다, 이런 계획이 나와야 되는 건데, 그런데 오히려 지금 성과 목표에 보면 여성 참여자수에 대한 내용만 나와 있고 전혀 그런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 안에 제출하셨던 성별 영향 분석 평가서나 이런 사항에 봐도 전혀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인지 예산을 잡으실 때 이게 왜 성인지 예산으로 잡는가가 분명해야 되고 거기에 목표를 정함에 있어서도 어느 성이 지금 소외 당하고 있는가를 잘 알고 구체적인 데이터를 잡아 가지고 성인지 예산을 잡아야 될 걸로 보이고 그 성별 영향 분석 평가서랑 컨설팅 의견서 못 읽어보셨죠? 과장님.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예. 못 읽어 봤습니다.

그거

그거송명화위원

작년 거하고, 그러니까 2013년 예산 잡을 때랑 2014년 예산 잡을 때 두 가지 다 받은 게 있을 거예요. 그걸 꼭 살펴보시면서 올해 컨설팅 의견서에서 작년에 나타났던 문제점들이 전혀 보완되지 않았다라는 지적과 함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그 분석이 나와 있어요. 이거를 참고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사실은 이 상태라면 이것은 성인지예산이라고 볼 수 없고 의결할 수가 없는 상황이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셔서 2015년 예산부터는 잘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호위원장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종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위

예결특위고종덕위원

고종덕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해서 특위에 올라왔는데 몇 가지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사 소규모 시설보수공사가 1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구청에 있는 전체 수리보수비가 1억이라는 얘기죠?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고종덕위원

강동구 동청사 전체 수리비가 얼마 정도 책정됐죠?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8,000만원 됐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고종덕위원

8,000만원이면 18개동을 다하는 거죠?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예.

고종덕위원

그 18개동에 8,000만원 가지고 수리하는데 구청사는 뭐 이렇게 1년에 많이 들어가죠?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청사가 노후화 되어 있고 갑자기 수리할 부분도 많고 또 저희들이 별관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까지

별관까지고종덕위원

총 예산이예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예.

고종덕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소형차가 956만 9,000원이 삭감이 감액되었는데 지금현재 이게 꼭 필요한 승용차예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예. 의전용 꼭 필요합니다.

현재

현재고종덕위원

총무과에서 몇 대를 관리하고 있죠?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저희들이 전체 관리하는 것은 57대인데 승용차가 의전용차량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고종덕위원

다른 것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없어가지고 의전으로 믹서하고 있는 겁니다.

고종덕위원

57가 다 필요로한 겁니까?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예. 버스하고 화물까지 전체 포함하는 게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숫자입니다. 그런데 각 부서에 고정으로 배치하는 차량이 있고 저희들이 공동배차로 17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외 별도로 의전용이 없어 가지고 리스해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형은

중형은고종덕위원

어떤 차를 말하는 거죠?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부구청장님 차 20도에 3589, 2000cc이하거든요.

소형은 1500cc, 의전차량을 소형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몇 년전까지만 해도 중대형으로 운영했었거든요.

형은

대형은고종덕위원

그러면 무슨 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2000cc 이상.

형은

대형은고종덕위원

누가.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구청장님이 타시는 차가 2000cc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고종덕위원

소형은 어디 누가.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의전용입니다. 기관에 의전용 차량은 필요한데 그래 가지고 행정관리국 규칙상에도 1대를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없는 상태입니다.

고종덕위원

218 페이지보면 작년에 효행공무원 얼마 포상금을 줬죠?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효행공무원이 4명인데 20만원씩.

런데

그런데고종덕위원

올해는 50만원으로 책정됐네요? 30만원씩이나 10만원도 아니고 30만원씩.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금년에 20만원 5명 했었는데 내년에는 또 경로효친사상도 앙양하고.

고종덕위원

과장님, 좋아요. 많이 주는 것은 좋은데 없다고 긴축예산을 쓰면서 다른 교육지원과 같은 경우는 24만원이 없어 가지고 신규사업을 못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20만원씩 주던 포상금을 50만원씩 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그런데 저희들도 이것을 검토했습니다만 서울시에서도 사기진작책으로서 100만원씩 이번에 포상금이 되어 있거든요.

많이

많이고종덕위원

주면 좋은데 예산이 없는데 많이 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거구요. 거기에 보면 행사운영비가 있어요. 표창인쇄에서 정년 명예퇴임식에서 사실 상·하반기 명예 정년퇴직하는 분이 1년에 몇 명이나 됩니까?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들쑥날쑥합니다만 이번에 금년 하반기가 31명, 상반기가 20명 됐고 금년 하반기는 3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

명예퇴직고종덕위원

정년퇴임식 업무추진비가 80만원 2회 나가는데 이것은 업무추진비는 퇴임식에 뭐가 책정되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그동안 인사업무에 대해서 추진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고종덕위원

배낭연수가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1,000만원이 이 배낭연수는 국내여비로 나왔는데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할 계획이예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국내배낭여행이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했는데 직원들이 연수 같이 떠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핫라인 동아리 형태나 또 좋아하는 친구끼리 뭉쳐서 배낭을 하고 국내를 여행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힐링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하는 직원사기진작책입니다.

전체

전체고종덕위원

공무원이 가는 것이 아니죠?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저희들이 계산하기로는 20팀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고종덕위원

1박 2일은 해야 될 게 아닙니까?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1일, 1박 2일, 2박 3일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무자

실무자고종덕위원

해외연수 아까도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하셨는데 5,000만원이 삭감되면 감액이 돼서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해외연수를 작년수준에 8,000만원이 못되더라도 5,000만원 수준에서 계획은 없으신가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좀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5,000만원 중에 2,000만원 주민참여예산에서 2,000만원이 제외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운영할 수 있는 것은 3,000만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타자치구도 거의 비슷하겠지만 현재 직원들 해외연수를 노조하고 합의해 가지고 이 사항도 직원들한테 사기진작으로서 하위직 사기진작을 시키자 해가지고 그래도 예년수준은 유지해야지 해가지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고종덕위원

과장님, 국내여비 국내 배낭연수같은 것도 신규사업으로 올라왔고 사실 2013년도 해외연수를 보니까 20명, 30명씩 공무원이 연수를 갔다온 그런 게 있더라구요. 그런 것은 사실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직원들도 국내보다도 선진지 시찰을 다녀옴으로 해서 시야도 넓혀지고 사기도 진작되고 하는 사항입니다. 어느 조직이든지 그것은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는

놀러가는고종덕위원

것은 아니죠?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아닙니다. 견학입니다.

고종덕위원

수고하셨구요. 들어가시구요. 자치행정과장님, 전 위원들이 범죄피해자 지원센터가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가지고 신규사업에서 감액이 됐기 때문에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을 수는 없게 되는가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은 어떤 지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안에서 하면 예산편성해서 2,700을 예산으로 뺐기 때문에 예산에서 삭감하면 사회단체 보조금 2,700을 증액해야 됩니다.

고종덕위원

신규사업으로 하시는 것보다 이런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상임위원회에서.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동부지원 산하에 4개 구청이 있는데 3개구는 일부는 작년부터 지원해주고, 1개구도 이번 예산에 다 반영이 됐습니다.

고종덕위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액수가 2,700만원인데 액수는 많은데 크게 활동범위가 그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거나 우리 위원님들이 봐도 그런 것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의 역할은 우리 주변에서 활동으로 나타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어떤 임의동행이나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검찰하고 관련된 업무죠. 그래서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일입니다.

참고

참고고종덕위원

하겠습니다만 수고하셨고 이상입니다.

박찬호위원장

고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우리 차량 리스삭감된 것을 가지고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리스외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승용차가 중형 1대하고 소형 13대가 있잖아요. 그것은 사용처가 어떤가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각 부서에 지정시킨 겁니다.

박찬호위원장

전용으로 쓰는 건가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그러니까 그 중에 2대는 공용으로 필요할 때 쓰고 있고 나머지는 거의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찬호위원장

의전이 일상적인 게 아니니까 공용차량을 필요할 때 의전으로 사용하면 안되나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의전차량을 사용하기가 차들도 낡았고 또 소형입니다.

박찬호위원장

중형 1대 있잖아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중형 1대가 낡았구요.

박찬호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김종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히 질의 답변한 내용인데 과장님 답변을 건설재정위원들이 오셔서 들을 때는 그 차량을 하나 그냥 왜 삭감 하나 이렇게 들리기 때문에 다시 질문드릴게요. 자세한 것을 알아야 되니까 본위원이 차량일지하고 운행일지를 자료제출을 해서 받았더니 지금 45우에 9578 차량에 대한 것을 저희가 삭감을 한 거잖아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예.

것은

이것은김종희위원

누가 타고 다니는 거예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의전용이면서 승용차요일제때 구청장님이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요일제만 구청장님이 타고 다니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하시라니까요? 속기록에 남겨야 되니까 의전용 차량 45우에 9578 차가 누가 타고 다니는 겁니까?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의전용이면서 현재 구청장님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구청장님만 사용하시는 거죠?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예.

다른

다른김종희위원

분은 사용 안 하시는 거죠?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아니 그것은 지금까지.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는 거죠? 정확하게 말씀하시라니까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다른 사람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누가 사용하시나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손님이 오거나 외부손님이 왔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본위원이 청장님이 요일제 때문에 차를 2개를 리스해서 쓴다해서 구민이 낸 세금을 그 요일제 때문에 차 2대를 쓰는 것은 세금낭비다 왜냐 요일제를 차라리 지키지 않고 그 차를 그대로 타시든가 아니면 다른 의전 중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타시면 되는데 요일제 취지라는 것은 에너지도 절약하고 기름도 절약하고 여러 가지 차량 많은 것을 대수를 줄이기 위해서 요일제를 사용하는데 청장님이 그 요일제를 위해서 차 한 대를 더 굴린다는 것은 그 취지에 맞지 않는 거예요. 차라리 청장님 타고 다니고 계시는 55저에 9125를 요일제에도 끌고 다니는 게 예산절감이예요. 형식상 요일제를 지키기 위해서 또 한 대를 리스해서 쓰는 것은 예산낭비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차량운행일지 55저에 9125랑, 45우에 9578에 대한 차량일지를 요청했더니 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이 다른 위원들이 질문할 때 의전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은 없어서는 안됩니다. 의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타고 다니는 거에 대한 일지현황을 가져와야 되는데 지금 일지현황 저한테 제출한 것은 청장님 요일제 그 다음에 외국가셨는데 이중으로 동일한 날짜에 청장님이 2대를 타고 다녔다는 자료를 가져왔잖아요. 의전용으로 다른 사람이 타고 다닌 일지가 없잖아요. 그러면 의전용이 아니고 요일제를 위해서 청장님이 타고 다녔다고 하면 요일제 안지키고 예산절감을 해서 1대를 타고 다니라 해서 삭감을 한 거예요. 과장님이 자료를 잘못 제출했으면 45우에 9578를 청장님 사모님이 타고 다니는 누가 타고 다녔던 일지를 가지고 오시던가 청장님이 요일제만 타고 다녔다면 요일제 차라리 지키지 말고 예산절감을 위해서 55저에 9125 1대 가지고 움직이시라는 거지 다른 직원들이 타고다니는 흔적이 아무 것도 없는데 이것을 삭감하면 의전용에 절대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아되죠.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행정차량관리 규칙상에도 의전용 차량 1대를 저희들이 배정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지않고 구입하지 않고 저희들이 리스해서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그리고 전용차량은, 의전용 차량이 아니고 하나는 전용차량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과장님 45우에 9578 의전용을 차량 탄 일지를 전체 차량 탄 일지를 누가 탔는지 가져오시라니까요? 지금 저한테 가져온 것은 청장님 요일제 탄 거하고 중복해서 해외연수갔을 때도 탄 거 중복겹쳐진 4일이 중복겹쳐진 것외에는 다른 사람이 의전용으로 탄 내용이 없잖아요. 자료를 이것을 살리려면 다른 위원들이 모르시니까 이것을 차를 의전용을 꼭 살려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과장님이 누가 어떤 의전이 내려와서 어떻게 움직였는지 일지를 정확한 자료를 주셔야 살리든 죽이든 하지 청장님이 요일제를 지키기 위해서 구민이낸 세금을 가지고 차 2대 굴리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하나는 절약하고 하나 가지고 움직이시라고 꼭 움직셔야 되면 다른 의전용 차량이 많이 있으니까 요일제.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의전용이 없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일제

요일제김종희위원

지키시지 말고 세금낭비하지 말고 그 차로 움직이시라구요. 삭감한 거예요. 그러면 다른 의전을 어느 분을 모셨는지 일지를 가져오세요. 그래야 살리는 거지 청장님이 요일제 토요일, 월요일 외국갔을 때 동시에 2대 움직이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그런데 이것은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쭉 해왔던 일상적으로 저희들이 예산편성해줬던 사항이었거든요.

스가

리스가김종희위원

2013년에 도입이 된 겁니다.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아닙니다. 그전부터 되어 있었습니다.

전에

그전에김종희위원

리스없었잖아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있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K7 리스해가지고.

김종희위원

리스날짜가 2013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박찬호위원장

김종희 위원님 잠깐만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김종희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일리가 있구요. 국장님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김종희위원

국장님 답변하세요. 왜 청장님이 두 대를 같은 동시간에 이것도 출근시간을 보면 5시 20분부터 밤11시 40분까지 움직여요. 의전차가 밤 11시 40분에 어떤 분이 내려오시길래 모든 차량이 도착시간이 11시반이냐구요?

박찬호위원장

김종희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고 국장님 답변하세요.

기호

전기호행정관리국장

기본적으로 의전차량은 외국에서 외부인이 오시든가.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외국에서 오신 분을 누가 모셨는지 일지를 가져오시든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누가 외국에서 누가 오셨고 외부의전이 누가 오셨길래 움직였는지 일지에는 청장님 요일제 외에 이중으로 이준형 외에는 탄게 없어요. 박수현 이거 외에는 의전 탄 사람 내용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자료를 살리려면 탄 사람들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기호

전기호행정관리국장

그리고 새벽에 기재가 되고 밤늦게 기재가 된 사항은 요일제에 걸렸을 때 청장님이 출퇴근시간이 새벽하고 밤늦게 퇴근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고 그리고 보통 CEO가.

외국

외국김종희위원

가셨는데 이중으로 기재된 것은.

기호

전기호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자료가 잘못됐다 하면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기재상 오류인 것 같구요.

위에

예결위에김종희위원

예산을 올리는데 기재상 오류로 올리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기호

전기호행정관리국장

예산을 올린 게 아니고 일지가 잘못 됐다고 제가.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동장님들 증인 채택했을 때도 일지가 다 이중삼중으로 잘못돼 갖고 증인채택 했죠? 그러면 자료 이거에 대한 증인채택을 여기서 또 할까요? 아니잖아요 일지를.

기호

전기호행정관리국장

자료가 잘못 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료

자료김종희위원

잘못된 것을 우리한테 올리고 예산 삭감한 것을 다시 살려달라고 하면.

박찬호위원장

김종희 위원님 잠깐만요. 국장님 답변을 듣고 말씀해 주세요. 간략하게 말씀해 보세요.

기호

전기호행정관리국장

기본적으로 CEO가 정부정책이 요일제를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일제가 있다고 해서 한 기관의 기관장이 청와대 회의를 안 갈 거고 시청 회의를 안 가실 거고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차량 관리규칙에도 의전용 차량이 잡혀 있습니다. 전에는 K7 중형으로 잡혀 있었어요. 그것도 저희가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해서 소형으로 잡은 거구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규칙에 잡혀 있는대로,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외국에 계실 동안 이렇게 된 것은 저희가 잘못 기재를 한 것같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은 꼭 필요한 차량입니다. 어느 기관을 가더라도 다 있습니다 의전용차량은.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있으니까 의전용차량 움직인 내역을 본위원한테.

박찬호위원장

그 차량의 운행기록이 지금 제출하신 거 외에는 다른 운행기록이 없습니까?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없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가지고 보니까 운행일지 3일 것을 잘못 작성 했더라고요 운행하는 기사가, 그에 대한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잘못 했다고.

박찬호위원장

잘못 기록한 거 외에 다른 추가로 운행하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운행 전체라는 건가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운행 일지는 그렇습니다.

박찬호위원장

그러면 이 상태를 가지고 우리가 의논을 하는 건데.

것을

이것을김종희위원

살리든 그것은 저희가.

박찬호위원장

그것은 명확히 하고 가면 되는 사항이고요.

김종희위원

타 부서, 건설재정위원들은 이걸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추가질문드렸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김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차 질문 마지막으로 임인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왕

이왕임인택위원

말이 나왔으니까 반복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각 동에서 18개 동 중에 차량 관리가 허술하고 저도 차량 주식회사에 잠깐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 사기업에도 차량 관리에 그렇게 허술한 적 없어요. 350키로를 갔는데 예를 들어서 휘발유가 100리터 들어갔다 하면 그 동에서 그 차량이 움직였을 때 드는 350키로 갔을 때 100리터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어느 달은 80리터 들어가고 어느 달은 50리터 들어가고 어느 달은 50리터 들어갔는데 400키로 뛰었고 그러니까 이게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같아요. 그래서 각 동에 차량 관리자를 선정해 놓고 업무의 효율성에 따라서 이 사람, 저 사람 운전할 수도 있다고 봐요. 요즘은 직원들이 다 면허증이 있죠? 그러면 급하고 또한 민원의 신속한 행정을 집행하는데 누구나 운전할 수 있고 그럴 때는 관리만은 철저히 해야 된다. 총무과장님, 25개 자치구에 의전용 차량이 있습니까?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행정관리 차량 관리규칙상 배정이 정수가 의전용이 한 대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임인택위원

의전용 차량이 배정되어 있다면 이것은 업무의 효율성 보다도 우리 강동구를 찾아오는 손님의 예우차원에서라도 그 차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본위원은 청장께서 요일제에 의해서 아침저녁으로 한 두 번 썼다고 합시다. 쓰는 경우도 있다고 했죠? 그것은 바로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구청장이 그렇다고 직무를 늦출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요일제에 걸렸으니까 서울시 회의나 다른 기관에 안 가서는 안 되죠? 그래서 요일제를 지킨다는 것 보다도 요일제로 하여금 차를 움직이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구에서 구청장의 업무에 차질이 많이 오고 우리 모든 구민들에게 손해가 더 온다. 즉 말해서 또 법이라는 것은 지켜야 하기 때문에 요일제는 필연적으로 우리가 신청했으면 우리 구민들한테 요일제를 실시해라, 요일제 신청해라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겠다라고 홍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에서 솔선수범해서 그런 홍보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더라도 제대로 지켜야 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예요 우리 심의하는 위원님들한테 규정상 그렇게 의전용 차량을 배치하고 타 구에도 의전용 차량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오는 손님들 예우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하지만 돈 956만 9,000원이죠? 그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저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소관 부서 국 과장님한테 많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임인택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요, 일개 기관에 의전용 차량은 필요합니다. 그에 따라서 행정관리 차량 규칙에도 정수가 배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단지 운영면에서 차량을 의전이 없을 때 대상이 없을 때 그 차량을 구청장님이 이용했다는 것은 그것은 차량 효율과 전용차량 요일제 운행을 못했을 경우에 청장님이 업무수행상 이용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차량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 또 그 차량에 대해서 더욱 더 구청장님이 아닌 타 부서 의전이나 우리 전체 타 기관 방문했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이번에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1차 질의가 한 차례씩 다 끝났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2차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추가질의로 차혜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혜진차혜진위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세입·세출 예산안 236페이지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거기에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지원이 2,700만원이 삭감이 되었죠? 상임위원회에서,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제가 여성,아동 성폭력방지 지원조례를 만들다보니까 타구나 다른 지역에는 그런 폭력이나 살인, 강도 이런 걸 당한 사람들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는 그냥 무료로 치료를 해 준다 하고요, 경찰병원도 가면 무료로 치료를 해 준데요, 폭행을 당한 경찰서에서 자료가 오면, 그런데 강동구에는 그런 시스템은 없었어요. 그런 시스템은 없었는데 그래서 제가 경희대병원이나 길동 성심병원이나 큰 병원들이 연계해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 당시 조례안을 만들면서 주장을 했는데 지금보니까 2,700만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지금 신설로 보이는데 자료를 받아 보니까 신설이 아니고 2010년도에 3,000만원 11년도에 2,430만원, 12년에 2,700만원 13년에 2,70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됐었거든요. 저는 이것만 볼 때는 신규로 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하셨지만 간단히 설명 해 주세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지금 당초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던 것을 예산으로 편성한 이유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했을 경우에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가 2월 중순경에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집행은 3월 이후에나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월 2월에는 집행을 할 수가 없는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동부지원에서 인근 4개구에 그런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미 2013년도 예산부터 성동구는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고 나머지 3개구도 저희를 포함해서 3개구도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닌 예산에 편성해서 2014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런 체계를 만들고자 합니다.

료를

자료를차혜진위원

받아본 것에 의하면 강력 범죄나 살인, 절도, 성폭행 등 범죄 피해자에 대한 긴급구호, 의료지원, 현장청소 및 법률상담 법정동행을 하고 결국에는 2,700만원이 운영기간이 법무부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되어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질의를 했고요, 237페이지에 민간이전으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 5,300만원 이것도 국·시비인가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구비입니다. 이 중에서 마을상담실 운영부분이 있습니다. 3,570만원이 있는데요, 3,457만원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칭으로 구에서 잡는만큼 그 50%를 시에서 잡아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3,457만원을 구비로 잡아 줄 경우에 시비에서 3,457만원을 똑같이 잡아준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맥시멈 최대 1억까지요.

그럼

그럼차혜진위원

구비가 되면 시비까지 되어서 우리 강동구민은 그 일로 두배의 효과가 있다는 거죠?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거기에 그치지 않고 마을상담실 역할이 시 공모사업이나 이렇게 하는데 지원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지금차혜진위원

건설재정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 뉴타운을 하기로 했다가 취소하는 것으로 4군데가 되었다가 2군데가 추가가 되었데요. 6군데가 취소가 되어서 그 분야들도 결국은 뉴타운을 안 하면 이 마을은 어떻게 만들것인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계속 논의를 해야 되고 활성화를 시켜줘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과 연계가 되는 거죠?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천호3동이나 1동 지역이 특히 슬럼화 되어 있는데 성내2동 이 지역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을 활발히 하고 있고 더욱 더 활발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슬럼화 되어 있는 부분을 사람이 살기좋은 이런 공간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것도

이것도차혜진위원

제가 혹시나 해서 왜냐하면 정말 필요하지 않은 것인데 혹시나 해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지금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으로 상담실을 설치해서 천호동 십자성 에너지자립마을, 장미마을 암사동 서원마을 강풀만화거리, 성내동 성안마을, 고덕상록마을, 강일동 리엔파크3단지, 강일열린공원 커뮤니티 카페 등 지역에서 여러 가지가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친구 중에 도봉구에 사는 친구가 전화가 급히 와 가지고는 암사동 서원마을에 대해서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도 재개발을 하기로 했다가 취소가 되어서 마을이 이렇게 되었는데 마을을 만드려고 주민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다가 어느 데가 벤치마킹을 하느냐 했더니 암사동 서원마을이 되어 있다고 거기를 와서 보고 다 살펴 보고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자료를 받았는데 너무 좋더라고, 거기는 도봉산 올라가는 입구쪽이었어요. 그 마을이, 그 마을 주민들이 좋은 호응을 받고 있다고 저한테 연락을 해 주어서 저도 굉장히 고마웠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하셔 가지고 강동구민에게 강동구에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예산결산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해 가지고 잘 심도있게 하겠습니다.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보다 충분히 설명하여서 꼭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호위원장

차혜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희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안 중에서 155쪽을 보시면 지금 평생학습프로그램 참가비가 작년보다 많이 수입 부분에 있어서 많이 내려갔거든요. 예산이, 왜 그렇게 다른 데는 프로그램 참가비가 오르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작년보다 내려 잡았어요. 예산을, 왜 이렇게 잡았어요?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세입현황에서 줄어드는 이유가 저희가 금년도에 강동부모코칭학교하고 그 다음에 부모코칭 아카데미가 각각 1,200만원씩 잡혀서 그것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가하는 학부모님한테 받는 수강료가 2만원씩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예산에서 저희가 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수강을 안 한 거에 대한 금액이 빠진 겁니다. 720만원씩 2개 해 가지고 1,440만원이 빠진 겁니다.

액이

금액이김종희위원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줄어서, 그리고 교육지원센터 쪽에 카페테리어 있었잖아요? 그건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작년에 계약기간이 끝나서 나갔고 저희가 진로직업체험센터 상팡을 거기다 설치해 가지고 센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는

거기는김종희위원

사용료는 무료로?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운영을 하는 거니까요, 학생들한테.

김종희위원

교육지원과장님 답변 잘 하셨고요,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어요. 행정복지 쪽에서는 지출만 해 보다가 수입을 안 여쭤봐서 지금 질문드리는데요, 예산안 155쪽에 보면 온조대왕체육관에 들어오는 수입이 작년보다 많이 줄었어요. 왜 이렇게 예산을, 사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온조대왕체육관 같은 경우가 그동안은 셔틀버스를 운행을 하고 그렇게 해서 많이들 참여를 했었는데 셔틀버스 운행이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셔틀버스를 운행해 달라고 본위원한테도 민원인들이 많이 전화가 왔어요. 어르신들이 온조대왕수영장도 가고 이용하다 보니까 셔틀버스가 있어서 이용하기가 좋았는데 갑자기 셔틀버스가 중지되다 보니까 지금 참가하기가 어려워서 올림픽수영장에 있는 차가 명일동, 상일동 다 지금 돌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온조대왕체육관에 수영장이라든가 그 체육관을 강동구민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지어 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셔틀버스를 운행하다가 왜 이렇게 중지, 타는 사람들은 그걸 원하고 있는데.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셔틀버스를 운영을 하면 지금 온조대왕체육관에서는 수익을 내야 되는데 오히려 수익이 감소가 돼요.

런데

그런데김종희위원

수익을 셔틀버스를 이용 안하고 예산이 절감되었으면 지금 온조대왕체육관에 대한 수입이 늘어야 되는데 지금 줄었잖아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이건 입장료 수입이 줄은 거고.

장료

입장료김종희위원

수입이 줄고 인건비는 그럼 늘었어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입장료 수입이 줄은 거고 만약에 셔틀버스를 운영 했을 때는 셔틀버스 운행하면서 오는 지출.

되는

지출되는김종희위원

부분이 여기 어느 부분에 되어 있어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세출에.

어디

어디김종희위원

그게 표시가 되어 있느냐고요, 얼마만큼의 수입이 이만큼 줄은 대신 얼마만큼 이익이 있는지 비교검토를 해야 주민들은 셔틀버스를 원하는데 수익 때문에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어디에 적혀 있어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여기 연간 3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셔틀버스 운영하는데, 그런데 이용자는 온조대왕체육관 이용하시는 분들의 10% 정도가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실효성이 적어가지고.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였다? 그 다음에 밑에 해공공원체육관, 해공공원체육관 문화센터도 세입이 많이 줄었어요? 왜 이렇게 세입을 적게 잡았어요? 지금 과장님들이 지출만, 세입을 준비를 안 한 것 같은데, 우리가 온조대왕체육관이든 해공공원이든 잘 운영해서 수익금이 좀 더 늘어나야 되는데 해공공원은 왜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해공공원체육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전체적으로 많이 낡아 있습니다. 시설이 낡아서 지금 이용객이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감소가 왜 되었는지 그것은 시설을 보수를 하든지 대책을 해야 될 거 아니예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원체 낡아 가지고 일정 부분을 약간 손을 봐서 이렇게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김종희위원

해공도서관은 작년보다 두배 정도 수입을 올려놨어요. 이것은 갑자기 두배 정도로 수입을 늘릴 수가 있나요? 해공도서관이 작년에는 4,377만원 수입을 잡았는데 올해 8,200으로 한 두배 정도 늘려 잡았는데 이게 정확한 근거 자료예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확인해서.

박찬호위원장

구립도서관은 운영을 도시관리공단에서 하죠? 자세한 내용은 도시관리공단 때.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들어왔으니까, 총무과장님! 지금 말씀드린 위에 구청 주차장 수입 있잖아요? 구청 구차장 수입이 총무과 소관인데 이게 주차장 면적이 줄었나요? 늘었나요? 왜 이렇게 수입이 적게 산정이 되었죠? 주차장 면수는 동일할텐데.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무료사용이 늘어났습니다. 어린이회관 이용차량이 무료가 되고 또 일반적으로 그동안에는 도장받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무료가, 지금은 일단 30분 전액 무료가 되어 가지고.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줄었어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자료요청을 할게요. 공유재산사용료 중에 우리은행 하고 재세공과금 수납창구 하고 경찰서 이발소 및 대서소 이것은 사용료를 계약서가 있어요? 사용료를 지금 연중 2010년부터 비교해보니까 세가 오르지 않고 그대로 동일하거든요. 이게 계약을 맺어서 하는 거예요? 수입부분에 있어서.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아니, 공유재산물품 거기 조례에 따라가지고 그 금액을 산정합니다 면적당.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본위원이 카페테리아 다른 데를 보면 1년에 한번씩 임대료에 대한 위원회를 열어서 산정을 해서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데 지금 우리은행 하고 재세공과금 수납창구 하고 이발소 이쪽은 계속 동일한 가격으로 수입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역을, 우리가 계약을 그렇게 몇 십년 동안 이렇게 사용합니다 하고 계약을 그렇게 맺은 건지 지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김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아까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아까 자치행정과에 성인지예산 관련해가지고 본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제가 각 국별로 한 부서만 샘플로 그동안 쭉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국.과장님들 또 팀장님들도 각 부서에서 지금 올린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컨설팅 의견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들이 전혀 검토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 예산을 바르게 잡는 거뿐만 아니라 내년에 예산안을 그러니까 15년 예산안을 바르게 잡는 거뿐만 아니라 2014년 예산을 반영함에 있어서부터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실질적인 성인지예산의 목표를 잘 정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성인지예산의 기본취지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치행정과장님께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32페이지에 민간이전 중에 주민자치아카데미교육비 810만원이 있는데 이게 90만원이 감액돼가지고 810만원으로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 주민자치아카데미교육비가 어떤 내용인가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동별 주민자치위원들 신규회원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송명화위원

그게 동별로 교육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구에서 일률적으로.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구에서 일률적으로 모여서 교육하는 겁니다.

연에

연에송명화위원

몇 회나 진행하나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 4회 했습니다.

별로

분기별로송명화위원

그렇게 진행하나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분기별로 일률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8,9월에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주민자치위원님들의 교체시기나 이런 게 많이 겹치게 되면 그런 때 집중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건가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그런셈입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90만원 줄여도 진행하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까?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줄어서 어려움은 있지만 예산사정이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서.

액을

감액을송명화위원

하신 부분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송명화위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과 관련해서도 이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전액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기존에 있는 지원센터의 운영을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의 그런 센터를 저희구가 지금 개설을 해서 그것을 민간이전으로 하는 건가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기존에 동부지원 내에 있습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그래서.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이 지원비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건데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범죄피해자에 대한 어떤 긴급구호 의료지원이나 어떤 현장 이런 법률상담이나 이런 일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우리 관내에 피해자들에 대한 그런 상담이나 이런 역할을 한다는 말씀이예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기존에는 이게 안 잡혀 있었나요? 저희 예산에.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기존에는 사회단체보조금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게

그게송명화위원

금액이 얼마였지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금액은 똑같이 2,700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하고 예산의 차이는 사회단체보조금에 잡혀 있을 경우에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가 금년 같으면 2월 20일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집행을 할려면 3월부터 가능합니다. 그래서 1월하고 2월은 집행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집행의 연속성이나 이런 효율성을 위해서 예산으로 편성해달라는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4개구 가운데에서 3개구는 이미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지원

동부지원송명화위원

산하에 4개구 중에서.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성동, 광진, 송파는 이미.

그럼

그럼송명화위원

저희구만 지금 별도 편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여서 이번에 이렇게 별도 편성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송명화위원

마을상담실 운영과 관련해서 이것도 전액삭감이 됐는데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마을상담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시비 보조금을 받아서 1,700만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그 사업이 12월부로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새로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마을상담실의 어떤 역할이나 성격은 지금 현재 마을상담실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칭으로 5,000만원을 구에서 잡으면 시에서 5,000만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1억으로 사업을 하게 하고 또 어떤 시비를 받아들이는 문제만이 아니고 각 지역에서 마을활동가들이 마을 어떤 시공모사업이나 구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주민들은 사업계획서 작성이나 이런 게 미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지원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 전체 사업 중에서 우리가 6.6% 이런 사업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3억 2,000만원 정도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기존에는 시비 보조금만으로 이것을 진행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마을상담실 운영을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예, 그런데 마을상담실 운영이 더 활성화 되기 위해서 시에서 매칭으로 이렇게 예산을 주겠다고 이렇게 제안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기존에 그 운영 성과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시비 보조금 받았던 거와 그 다음에 내년에는 지금 그러면 두배 정도 늘어나는 거고 여기에 시비 보조금을 받으면 훨씬 금액이 늘어날텐데요. 그렇게 했을 때 예측되는 그런 성과에 대해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호위원장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선사유적과장님!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상변

정상변선사유적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용철위원

세입세출예산안 286쪽 843만 3,000원 하고 361만 4,000원이요.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냐고요?

상변

정상변선사유적과장

이것은 국비, 시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리노베이션 사업하고 잔액 남은 겁니다.

김용철위원

리노베이션 아직 공사를 덜한 겁니까?

상변

정상변선사유적과장

아닙니다. 이게 작년도 것만이 아니고요. 이게 지금 반납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반납을 못하고 지금까지 잔액입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용철위원

여러 번 말씀드린대로 큰 사업성도 없는데 맨날 집행잔액 내에서 반납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변

정상변선사유적과장

이것은 낙찰차액 등 그런 금액이 남은 겁니다.

김용철위원

원시생활체험운영이 있는데 지금 연도별로 보면 어느 정도는 지금 알려진 거지요?

상변

정상변선사유적과장

그렇지요.

런데

그런데김용철위원

예산이 한 10% 정도 감액이 됐어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한 50% 정도 감액해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상변

정상변선사유적과장

그것은 상시체험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을 감액하신다면 서울 암사동 유적은 주로 배우는 학생들을 위한 그런 체험활동을 주로 하는.

우리

우리김용철위원

지역학생입니까, 아니면 찾아오는 탐방객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까?

상변

정상변선사유적과장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주로 학생들이 많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많이 오기 위해서는 예산을 삭감하면 안 되겠네요?

상변

정상변선사유적과장

예, 절대 그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위원

말씀한대로 집행잔액이라든가 큰 사업이 없을 때는 그런 게 없어야 되는 겁니다.

상변

정상변선사유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해

잘해김용철위원

주시기 바랍니다.

상변

정상변선사유적과장

예.

김용철위원

전자정보과장님! 지금 관제센터가 거의 다 완공단계지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예, 89% 공정율입니다.

김용철위원

무엇보다도 본위원이 서울시 최초로 5대때 조례를 발의해서 되는 사업이라 좀 감회가 무량합니다. 그런 면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지금 예산을 보면 집행잔액이 전혀 없는데 지금 시비, 국비 확보된 거지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철위원

어떻게 89%인데 지금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어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작년도 예산은 4억만 국비로다 편성을 했었고요.

국비

국비김용철위원

얼마 우리가 지원 받았지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4억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교부금이 8억이고요. 시비가 1억 5,000이고요. 그 다음에 교육청비가 5,300만원 총 해가지고 14억 300만원입니다.

이거

이거김용철위원

때문에 금년도 1월달에 사실 추경한 것을 알고 계시지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용철위원

지금 89%이면 금년도에 그럼 완공이 안 됩니까?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금년도에 완공은 되고요. 오픈은 내년 1월 중에 시험운영을 거쳐서 오픈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용철위원

또 지역구이기 때문에 여러 번 갔습니다마는 경찰서에서는 욕심이 생기니까 데이터망을 같이 하자 했는데 경찰서를 짓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도 낭비고 해서.

박찬호위원장

김용철 위원님! 발언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영상실에서 과장님 자리가 화면에 안 잡힌다고 합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계속 해 주십시오.

김용철위원

그 비용이 한 1억 정도 들어간다 했는데 그것은 청사 개청시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된 거지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그 협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현재 여기 경찰서를 짓고 있기 때문에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계속 요구를 하고 해서 지금은 1월달에 오픈할 때에 경찰서도 똑같은 화면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보통 전자정보과 예산을 보면 전부 유지관리비입니다. 유지보수, 유지관리비입니다. 금년도도 마찬가지고 2014년도도 CCTV가 늘어나는 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동안 적었는데, 이런 것을 또 함께 예산이 들어가니까 예산 삭감이라든가 이런 것은 본위원도 전자정보에 지식이 약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고 다만, 이런 예산이 정말 필요한 예산이 들어가는지, 요즘 CCTV를 관리 감독하는 것도 여러 가지 용역업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 군데 묶이지 말고 새로운 것을 도입할 때 예산절감 차원 관리유지를 또 선진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음김용철위원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카누선수단 운영지원에서 예산이 조금 늘었어요. 카누선수단 운영지원을 우리 강동구가 오랫동안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선수들이 뭐라 할까 체육 성과가 우승하고 이런 적이 있는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 전국카누선수대회 하고 카누연맹회장배 전국체육대회에 나가서 금메달부터 해서 이렇게 좀 메달을 딴 게 있습니다.

이런

이런김용철위원

예산 올라올 때는 그런 것을 좀 주셔야 지원하면서 보람도 느끼고 한번쯤 저희들이 격려도 해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김용철위원

성적 결과 우승한 이런 것을 자료로 해서 우리 위원 전체에게 주시고 유일하게 우리가 선수단 운영지원 아닙니까? 다른 질의 때문에 문화체육과장님은 들어 가시고요.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서는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많이 검토도 했고 삭감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자료를 아까 받고 담당공무원께서 위원님이 절대 그것을 도와 주셔야 됩니다 하고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서울시에서 전체가 무상급식으로 가고 있잖아요?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아시다시피 우리 강동구는 우리 의원발의로 해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먼저 도입해서 우리가 했습니다. 물론 갈등도 있었습니다마는 전체가 나가면 지금 우리가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해가지고 298원인가요? 일인당.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예.

김용철위원

그 나가는 연도수를 보니까 보통 12억, 15억, 18억 이렇게 나갔습니다. 내년도도 조금 감액이 됐었네요. 12억 이렇게 나갔는데 이것은 운명이기 때문에 25개구가 나가면 가는대로 따라 가야지, 우리만 해가지고 친환경 무상급식 해서 이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나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무상급식이 2011년부터 시작됐지만 학교별로 차등지원을 하다가 작년도부터 전체 초등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금년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년도에는 중학교 3학년까지 하게 되겠습니다. 매년 중학교 한 학년씩 올려가지고 그래서 내년도까지는 더 이상 늘어날 게 없는데 무상급식이 시작한지 한 2년째고 내년 3년째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그게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는 무상급식이 지금 교육청에서 친환경쪽으로 하는 게.

울시

서울시김용철위원

전체가 무상급식으로 가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면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듯이 강동구도 서울시 안에 강동구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용철위원

그 법을 따라가자는 얘깁니다. 시간을 잘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차 질의는 일단 끝났습니다만 임춘희 위원님이 이제 처음 질의하시는데 임춘희 위원님 좀 여유 있게 질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임춘희임춘희위원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53쪽에 강동구 중학생 스포츠 리그전에 대해서 설명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중학생 스포츠 리그전은 저희가 중학생들에 대해서 2016년도부터 자유학기제가 전면적으로 실시가 돼서 금년도부터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자유학기제를 맞이해서 중학생들의 동아리나 스포츠 활동을 좀 더 활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학교자체 내에서 체육활동이나 동아리활동을 하고 있는데 학교간에 이런 경연을 해서 좀 더 체력도 증진시키고 학생들간에 화합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도 좀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이것을 각 학교마다 동아리활동 하는 학생들을 모아서 거기에서 이제 1,2,3등을 가려서 트로피를 증정하고.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학교별 시합을 시키는 거지요. 18개 학교가 다 참여를 해서.

구와

축구와임춘희위원

발야구라고 했지요?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예, 학교에 알아봤더니 남학생은 축구가 좋겠고 여학생은 발야구가 좋겠다 이렇게 의견이 제일 많아서 그걸로 해서 지금 학교간 시합을 개최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이런 스포츠 리그전이 학교에서 요청한 겁니까, 아니면 교육지원과에서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나온 것입니까?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교육청 하고 협의를 하다보니까 자유학기제가 본격적으로 2016년에 시작이 되니까 그 전에 자유학기제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들에 대해서 자유학기제가 시험을 안 보고 한 학기를 자유스럽게 아이들한테 시간을 주는 거지요. 그래서 체육활동을 강화하게 되고 동아리 활동을 강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체육활동과 동아리 활동을 하는 거를 학교간에 화합 차원에서 경연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임춘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 교육지원과는 됐고 전자정보과 질문 하겠습니다. 전자정보과에 제가 여기에 세출예산안은 없는 것인데 지난 번에 제가 계획을 보고받을 때 제가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게 있어요. 이거는 협업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비예산으로 올라왔단 말이예요. 아무리 우리가 예산이 없다고 할지라도 이게 비예산으로 하려면 상당히 힘들다고 생각이 들고 이 예산 이런 시스템을 개발했을 때 우리가 얼만큼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효과가 있겠죠? 만약 우리가 돈으로 환산한다면.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돈으로 환산하면 한 3,000만원 정도의 효과가 있는 걸로.

으로

돈으로임춘희위원

환산한다면요? 자체 개발로 했을 때 예산 절감이 3억 2,679만원 아닌가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3,200.

이런

이런임춘희위원

3,200만원 정도 우리가 예산 절감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밖에서 사 오려면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거 맞죠?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지만

그렇지만임춘희위원

전자정보과에서 이런 개발을 한다는 거는 우리가 격려 차원에서도 이런 거는 비예산으로는 할 수 없다, 노력하는 분들의 생각을 다소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비예산 해 가지고 올린 게 정말 좋은 것은 아니고 우리 부서 전자정보과 직원들이 애쓰게 하는 어떤 다소의 얼마라도 여기에 예산이 올라왔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물론 그렇게 했으면 굉장히 좋은 생각인데 아시다시피 재정 여건이 만만치 않고 해서 개발비를 도저히 할 수가 없겠더라구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그러면 이거는 필요한 사항이고 또 직원들이 너무 고생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일을 좀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해서 그러면 협업 지원 시스템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하면 직원들도 좋고 하니까 한 번 해 보자 해서 저희가 하게 되었고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들도 자신있게 생각하고 직원들에게 이렇게 좋은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일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임춘희위원

1단계 사업은 진행이 되고 있죠?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예. 진행이 되고 있고.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지금 2단계로 들어 갔습니까?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아직 2단계 들어가지는 못 했습니다. 직원이 지금 임신을 해 가지고 들어가는 바람에 아직 못하고요.

지금

지금임춘희위원

이런 효율적으로 생산적인 행정 업무를 협업화 시켜서 시스템을 통합 운영한다는 뜻 아닙니까?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예. 그런 것도 있고, 여기에도 잠깐 있지만 업무 중에 대다수가 보면 단순하고 반복적이고 중복되는 그런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DB화하고 이렇게 시스템화 하면 누구든지 그 권한만 있으면 들어가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직원들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이게임춘희위원

자체 개발 3,000만원 정도라고 하지만 이게 저는 봤을 때 우리가 오랜 동안 강동구에 구축이 된다면 30억 효능도 있다고 봐요. 요즘 뭐 하나 개발하면 우리 인건비를 많이 줄여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난 번 앱도 이렇게 또 개발해냈고 이번에 협업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예산이 전혀 여기 상정되지 않아 가지고 다시 한 번 제가 얘기를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사업이 눈에 보이는 것만 사업은 아니예요. 정말 이런 거는 우리 이 소프트웨어 같은 거는 전쟁입니다. 전쟁, 우리 과학화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손으로 일하는 것만 일이 아니예요. 두뇌 플레이인데 이럴 때는 국장님도 과감하게 생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호

전기호행정관리국장

맞는 말씀이구요, 만약에 저희 그걸 갖다 용역을 줬고 그랬으면 수천만원이 들 사항인데 우리 직원들이 자체 노력으로 또 아이디어로 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비록 예산에는 편성이 안돼 있지만 아이디어 차원이나 예산 절약 성과금 차원에서 저희가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희위원

꼭 해 주셔야 됩니다.

기호

전기호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래야

그래야임춘희위원

다음에 또 개발이 순조롭게 되지 희망이 없으면 또 이 두뇌도 잘 안 돌아가요. 우리 어디나 다 마찬가지잖아요. 조그만 어떤 인센티브가 있으면 또 신나게 일을 할 수 있고 또 창의력 있는 머리가 더 잘 돌아갈 수가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자동차에 기름을 이렇게 넣고 가듯이 자그마한 성과금이라도 해서 꼭 빨리 조기에 구축할 수 있도록 좀 다 같이 하면 우리 강동구청 직원들과 모든 시스템이 DB화 된다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한 눈에 다 또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스템이 구축되니까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기호

전기호행정관리국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희위원

전자정보과는 됐습니다. 수고하시고, 빨리 시스템 개발해 내십시오.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 자율방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하는데 증액을 시킨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자율 방범대 피복비 지원을 2,000만원 증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4,000만원이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타 단체나 다른 사회단체는 10% 정도씩 해서 감했거든요. 그런데 자율방범은 계속 현 상태,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했었고 피복비 지원도 실질적으로 필요는 합니다.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필요는 한데 동으로 나가는 교부금 50만원 외에 본부에 120만원씩 나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피복비는 보충해 주는 게 일단 좋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타구하고 실질적으로 얼만큼 우리 구에 동지대에 얼만큼 피복비가 피복이 있는지, 갖추어졌는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임춘희위원

그 피복비가 다 자비로 지금 하고 있어요. 저도 사실 그거를 사볼까도 했었어요. 그런데 저는 지속적으로 활동을 많이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피복비 그 주문을 했다가 제가 취소한 경우인데 대부분 거기에 하복이나 동복들을 다 자체적으로 사서 거기 자원 봉사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 구에 살고 있지 않는 사업장만 갖고 있는 분인데 용인분인데 그 분은 우리 길동사거리에 사업장이 있는 관계로 인해 가지고 새벽 1시까지 자율방범 같이 순찰을 하고 자택으로 들어가더라구요. 그런 분들이 집에 고3까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탄복을 했어요. 이제 이 순찰이 우리가 요즘은 특히나 더욱 더 밤에 퍽치기라든가 이렇게 10대 청소년들이 여러 명 떼를 지어가다가 술취한 사람이 지나갈 때 앞에 망 보고 2-3명 앞뒤로 있으면서 그게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요즘은 10대든 20대든 30대든 60대든 너무나 위험한 상황인데 그 자율 방범에 같이 순찰들을 많이 해 보면 상당히 그게 필요한 게 어느 분은 다쳐 가지고 한 4-5개월 동안을 병원 신세를 지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다소 위로 차원에서도라도 형광색 저는 그런 일반 옷 보다 밤에 눈에 띄는 그 형광 유니폼이 필요하다는 걸 절실히 느끼거든요. 그리고 밤에 학교 그런 데 컴컴한 데 갈 때도 우리가 손전등 들고 들어가기는 하지만 우리가 막 어수룩한 데로 들어가면 그 애들이 담장을 튀어넘어가고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우리가 멀리서 같은 유니폼이 형광색이면 밤중에도 좋고 또 겨울이 요즘 너무 추우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하지 타 단체를 생각해서는 못해 주죠. 그런데 타 단체가 밤에 나와서 그렇게 순찰 도는 데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요. 그리고 과장님, 4,800만원을 보조한다고 했는데 거기 차량을 운행하고 있어요. 어느 시점까지 가서 길동 경우에는 너무 지역이 크기 때문에 그 차를 어느 정도 가서 세워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방범 활동을 또 하고 또 움직이고 이러고 있습니다.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제가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길동 지대 같은 경우에는 A지대 25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1회 순찰을 하는 인원이 4명입니다. 그런데 겨울 점퍼가 지금 10대 보유가 돼 있어요. 그런데 25명 전원에 대해서 점퍼를 해 줄 수는 없는 거죠. 그 분들이 1주일에 한 번 정도 순찰하는데 한 10만원 상당의 점퍼를 구입해 주는 것은 그건 좀 과도한 거죠.

런데

그런데임춘희위원

왜 10만원입니까? 이게 500명, 497명이면 4만원 정도 밖에 안 돼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겨울용 패딩 점퍼를 봤더니 그게 한 12만원 상당하고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형광색 이런 점퍼는 한 5만원 정도 갑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 공용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 분들은 개인별로 하나씩 지급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좀 무리한 것 같구요.

임춘희위원

개인적으로 하나씩 4-5만원 주고 지급해서 열심히 순찰해 주면 우리가 정말 도둑놈 한 명 잡는 거 또 청소년 비행청소년 우리가 예방하는 거 이런 거 생각하면 그 부가가치가 상당한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한 달에 제가 4만원씩 드릴테니까 1주일에 한 번씩 밤 순찰 한 번 돌아주실래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25명이 1회 4명씩 순찰한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원은 필요한데 적정한 지원이 필요한 거죠.

임춘희위원

과장님은 지금 그 56개 우리 몇 개 단체죠. 아까 올라온 거 보니까 52개 단체더라구요. 그럼 52개 단체 다 유니폼을 해주는 생각을 하고 자꾸 유니폼 타 단체, 타 단체 하는데 그거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과장님.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제가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고 필요한데 적정한 수준이 있어야지 너무 과도한 건 아니다 이거죠.

아니

아니임춘희위원

, 우리가 과도한 거는 해 줄 수도 없는 거죠. 예산이, 497명인데 무슨 그렇다고 100만원짜리 해주면 더욱 더 좋겠죠. 그런데 그거는 타당치 않은 얘기죠.

박찬호위원장

과장님, 충분히 살펴보고 답변을 하시고.

이상

이상임춘희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임춘희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단정적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어제 그런 증액이 있었으니까 조금 더 살펴보시고 현장을 확인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임춘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동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조동탁위원

특위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아주 심도있게 정말 심도있게 꼼꼼하게 잘 다뤄서 특히 존경하는 우리 김종희 위원께서 아주 세밀하게 짚어주신 부분이 있어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굉장히 이슈거리로 떠오르고 있는 우리 행정차량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2억 8,000이 잡혀 있네요. 그렇죠?

기호

전기호행정관리국장

예.

비로

포괄비로조동탁위원

, 그런데 여기에 보면 관용차가 53대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호

전기호행정관리국장

예.

런데

그런데조동탁위원

지금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소형차 한 대 분에 대해서 자료도 많이 요구하고 또 산출 근거도 요구하고 또 운행 과정 모든 것을 자료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종희 위원께서, 김종희 위원님께서 역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분명 잘못은 있습니다. 깨끗한 부분은 아닙니다. 본 위원도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을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이 문제가 있는 거는 분명히 있지만 또 이런 부분을 이렇게 지적할 수 있는 우리 김종희 위원님이 계시다는 게 정말 우리 위원들로서는 행복한 일입니다. 그렇죠?

기호

전기호행정관리국장

예.

조동탁위원

서운하시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문제는 있지만 또 이렇게 한 번 또 경각심을 줌으로써 또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전기호행정관리국장

먼저 저희가 일을 매끄럽게 처리를 못 해 가지고 이렇게 거론화 돼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쉬는 시간에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확인한 사항하고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전용 차량이 청장님께서 원래 쓰시던 차량 요일제에 걸렸을 때 쓰시는 게 맞습니다. 요일제 걸렸을 때 사용을 했습니다. 다만 원래 쓰시는 차량이 9125번 그 차도 쓰고 의전차도 썼다는 말씀을 하셔갖고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며칠이 있는데, 확인을 해 봤더니 그 겹치는 날은 원래 차량이 9125가 수리하는 날입니다. 그렇게 제가 확인을 했고, 그리고 해외여행 갔을 때도 사용한 게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또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 확인을 해 본즉, 그 해외여행 당초 일정 보다 일찍 귀국하신 날이 있습니다. 그날 사용한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나중에 원하시면 자료를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동 차량과 마찬가지로 일지를 기록하는 부분에 있어서 미숙한 점을 인정을 합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 의전용 차량은 일지를 쓰는데 미숙하게 처리를 해 가지고 저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제 이름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부분, 미숙한 점은 인정을 하고 앞으로 예결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 의전용 차량은 타 기관도 있습니다. 다 있고, 지금도 저희 임의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정식으로 책정이 돼 있구요, 그리고 전에는 이게 중형차로 잡혀 있는 건데 저희 나름대로 좀 예산을 아껴보고자 소형차로 바꿨습니다. 그렇게 쓰고 있고 그리고 또 이 예산이 그렇게 많은 예산도 아닙니다. 위원님들 이런 말씀드리면 야단치실지 모르지만 한 900여만원이 되고 적은 예산이고 이 기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차량입니다.

조동탁위원

거기까지만 묻겠습니다. 거기까지만 묻겠고, 이 계수 조정에서 우리 특위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판단하실지는 지금 모르겠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정황을 볼 때 분명 구청에서는 행정부에서는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있는 부분을 우리 존경하는 김종희 위원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고 그런 부분이 다시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렸고.

기호

전기호행정관리국장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수고

수고조동탁위원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자정보과장님, 질문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를 보시면 269쪽을 보십시오. 여기에 보시면 2억 2,278만원이라는 금액이 잡혀 있습니다. 올해 증액이 됐죠? 735만원이.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조동탁위원

그 밑줄에 보시면 웹방화벽시스템 13개 2013년도에는 약 3,000만원 정도가 잡혔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됐죠?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이건 웹방화벽이라고 개인정보 보호하고 자원 보강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을 별도로 또 추가적으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게 유지보수 기간이 1년이 지나서 추가적으로 유지 보수를 하는 비용이 늘어났기 때문에 조금 증액이 된 그런 부분입니다.

어떤

어떤조동탁위원

식으로 늘어났죠? 이거 산출근거가 해줄 수 있습니까?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조동탁위원

이 예산이 생각외로 약 4,800여만원이 늘어났거든요. 그렇죠?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예. 늘었습니다.

조동탁위원

2013년도에 비해서 약 4,800여만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웹방화벽은 똑같은 13개 시스템인데 유지비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늘어날 수 있을까?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이게 새롭게 구축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

거기조동탁위원

하자있으면 저희가 특위에서 문제 삼아도 되는 거죠?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예. 자료드리겠습니다.

조동탁위원

산출근거하고 또 계획서까지 해서 정확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호위원장

조동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략적으로 추가질의를 다 하셨고 마지막으로 네 분이 신청해 주셨는데 간략하게 질의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네 분하시기 전에 문화체육과장님 어제 상임위에서 삭감된 걷기대회가 있는데 입장 잠깐 들어 보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혜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

예결특위차혜진위원

차혜진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삭감된 것을 검토하면서 되도록이면 꼭 필요한 것은 해드려야 되지 않나해서 계속 자료도 청구해 보고 검토도 해보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입예산을 살펴 보다보니까 궁금한 점이 있었어요. 세입세출 예산안에 153페이지에 보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천호3동 청사내 대한도시가스 정압기 사용료가 있고, 새마을운동강동구지회 사무실 임대료가 있어요. 세입으로 그렇게 잡으셨는데 도시가스는 증이 9만 5,590원이 됐고, 새마을운동 강동구지회는 감이 11만 4,000원이 됐어요. 그 부분도 궁금한데 하다 보니까 지금 강일동 주민센터라고 해가지고 카페테리아가 전년도에는 800만원 수입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안 적혀 있어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천호3동 대한도시가스 정압기 사용료는 천호3동 주민센터앞에 있는 정압기 사용료 부분이고, 새마을강동지회 사무실 임대료는.

차혜진위원

그 부분은 이해를 했어요. 조금 차이가 있지만 이해를 했는데 강일동 주민센터 카페테리아가 800만원이 있다가 지금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세외수입이 어떻게 된 건가.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강일동 카페테리아는 당초에 지역이 상업지역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센터가 건립됐습니다. 그래서 카페테리아 공간을 임대를 했는데 2010년도부터 했습니다. 해가지고 초기에 수입이 550만원, 2012년도에 380만원 이렇게 잡혔습니다. 2013년도 현재는 주변이 다 상권이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낙찰이 됩니다. 유찰이 됐어요. 그래서 유찰이 돼가지고 빈공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느 주민센터내에서 어느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서울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공간지원 활용 공모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응모를 했어요. 그래서 4,335만원의 예산을 받았고 그 공간의 활용은 공간사업비로 지원받았고 그 지역은 그 공간은 어느 특정단체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강일동 지역 10여개 주민들의 모임이 모여서 커뮤니티 공간을 활용하고 있어요.

차혜진위원

지역주민들은 예를 들어서 평범한 강동주민들이 지역주민들이 활용해서 활성화시키는 것은 괜찮은 데 혹여 집중된 편향적으로 치우치는 그런 게 있지 않나.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느 특정단체에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공동육아라든가 생태보전이라든가 사랑방 운영이라든가 도시농부텃밭이나 이런 사업들을 하는 단체들이 모여서 하는 커뮤니티공간이기 때문에.

알아

알아차혜진위원

들었으니까 자료를 첨부해 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선사유적과장님 지금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서울 암사동 유적관람료가 전년도에는 5,000만원으로 수입을 잡았더라구요. 이번에는 4,200만원 잡혀서 800만원을 감액했어요. 예산이 엄청나게 필요한데 어떻게 줄어들 수가 있나해서.

상변

정상변선사유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유를 조사해 보니까 오늘 현재 12월만 해도 사람이 거의 없어요. 여름철에 우기철이나 겨울에 월동기철에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런 사유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2012년도 3월부터 초등학교 주5일제 수업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일제 수업을 하다보니까 가족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는 그런 것도 사유가 될 수 있고 세 번째는 송파어린이과학축제라는 큰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는데 올해같은 경우에는 행사를 전혀 안했습니다. 인원이 보통 만 5,000명에서 2만명 이상 오는 행사라고 하더라구요.

러면

그러면차혜진위원

2년이나 3년전으로 계산해 보면 액수가 안되셔서 금액을.

상변

정상변선사유적과장

그래서 2010년도부터 3년치를 평균을 내보니까 4,200에서 그렇게 되더라구요. 그래서 그렇게 선정했습니다.

차혜진위원

그 부분은 알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감액 5,000만원 정도 잡았다가 적게 잡아서 어떻게 된건가 싶어서 말씀드렸고 되도록이면 거기서도 암사동 유적관람을 하도록 어떤 자꾸 학생들이 들어와서 볼 수 있도록 아이디어나 프로그램을 개발하셔 가지고 자꾸 활성화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상변

정상변선사유적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혜진위원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155페이지 보니까 구청주차장 수입공단이라고 해가지고 전년도에는 1억 1,000 지금은 1억 300으로 잡혀서 그것도 감액이 648만 6,000원이 됐어요. 어떻게 주차장자리는 모자라는데 돈이 들어오는 것은 적구나 이것도 3년치를 계산하셨나.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그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옛날에는 바뀌기 전에는 일단 전부다 와가지고 확인 도장 찍으면 할인해주는 면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일단 들어오면 30분간 무조건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회관 이용자 휴일 때 면제가 되고 있구요.

면제

면제차혜진위원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죠?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예.

든지

어디든지차혜진위원

가면 30분은 혜택을 줘야 되겠더라구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육지원과장님 155페이지에 평생학습 프로그램지원 참가비가 지금 전년도에 3,62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2,945만원에서 또 감액이 675만원이 됐어요.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굉장히 활성화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생각처럼 안되시나 보죠?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이것은 교육프로그램이 사용료인데 수강료인데 저희가 금년도까지 운영하던 강동부모코칭하고 부모코칭아카데미가 예산으로 각 사업별로 1,200만원씩 잡혀서 사업을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없어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에듀맘포럼이 있어서 약간 비슷한 성격의 사업이다 해서 한쪽으로 옮겨서 하게 되니까 이것은 삭감됐습니다. 중복사업을 하나로 통일해서 하는 것으로.

차혜진위원

잘알았습니다. 좀더 두 가지가 된 것 같은 통합해야 되고 아닌 것은 활성화시켜서 구에 세외수입에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호위원장

차혜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이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48쪽에 보면 예술단원과 운동부등 보상금이 있잖아요. 강동구 민속예술단원이 현재 몇 명이예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150명입니다.

김종희위원

민속예술단중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명단을 주시고 여성합창단은 몇 명 정도 되죠?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지금 여성합창단이 40명.

김종희위원

실버합창단은?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실버합창단이 35명 정도.

해서

종합해서김종희위원

75명 정도 그 다음에 청소년교향악단은 지금 몇 명이예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45명 정도됩니다.

김종희위원

답변감사하구요. 본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보니까 예결산위원회 요구자료 185쪽을 보시면 강동구립예술단 풍물팀 공연해 갖고 하바로스크에 방문하셨죠?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예.

몇박

몇박김종희위원

며칠 다녀왔나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9박 10일 정도.

김종희위원

9박 10일이 아니고 7박 8일 다녀왔어요. 2013년 5월 27일에서 6월 3일까지 다녀왔는데 여기 구청장 사모님 한종아 사모님이 인솔해서 다녀왔는데 이 예산은 어떤 예산 가지고 사용했나요? 작년 2013년도 러시아 방문 이거 청장님 사모님이 민속예술단 데리고 나갔다 온 예산은 어느 예산에서 사용했어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구청장 사모님이 인솔해서 가신 게 아니고.

여튼

하여튼김종희위원

단원으로 한종아라는 분이 사모님 아니예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단원

단원김종희위원

중에 한종아라는 분이 구청장 사모님이잖아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16명이 해외축제해 가지고 러시아 하바로스크 7박 8일로 다녀왔는데 이 예산은 무슨 예산으로 사용했느냐 이거죠?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예술단체 지원금에서.

단체

예술단체김종희위원

지원금이 어디 있어요? 예산서에 어디에 있는 예산으로 썼어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예술단체 운영지원이라고.

단체

예술단체김종희위원

운영지원 중에 외국에 나가라고 써있는 게 항목이 없는데 어디 있어요? 그 예산이 여기 예술단체 운영지원에 목적에 있잖아요. 목적.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것은 항공비나 체류비나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공연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예술단체 운영지원금 중에 사업내용이 어떤때 지원해 주느냐 구립예술단 운영 및 정기공연 때 지원해 주고 찾아가서 연주하는 순회공연 활성화 각종 경연대회 할 때 해주고 지역예술인단체 창작활동할 때 지원해 주고 강동문화예술 발전포럼할 때만 지원해주라고만 사업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어떤 예산을 가지고 청장님 사모님이 예술단을 데리고 7박 8일을 다녀왔나 여기에 사진도 청장님 사모님 폼잡고 찍은 사진이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도대체 이 예산을 어디서 썼나하고 해외연수에 대한 예산안이 문화체육과 예산에 작년도 다봐도 예산이 없어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해외연수 비용을 별도로 드리는 게 아니구요.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예결산위원회 자료요청한 자료 중에 저희가 청장님 사모님이 예술단체를 끌고 개인으로 간 것을 자료 요청한 게 아니고 예결산위원회에서 자료요청한 것은 우리가 예술단체에 지원되는 금액을 어떻게 썼냐하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저희는 사모님이 가신 것을 몰랐어요. 한장 한장 넘기는데 여기 한종아 사모해 가지고 16명 러시아 방문한 거 자세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에 올라온 예산은 구청예산을 사용해서 갔기 때문에 여기에 자료로 오지 예술단이 개인적으로 돈을 내서 갔으면 여기에 올라올 필요가 없죠. 개인들이 갔다온 공연을 뭐하러 여기 예결산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요. 그래서 보니까 한종아 사모 이렇게 해가지고 16명이 7박 8일로 다녀왔는데 이 예산은 어디 예산에 있나하고 문화체육과예산 중에 해외연수에 대한 예산을 다 뒤져봐도 예산이 쓰일 때가 없어요. 어디 예비비에서 갔다 썼어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민간행사보조금에서 나간 겁니다.

김종희위원

민간행사보조금이 어디있어요? 예산서에.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민간이전 부분있지 않습니까?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문화예술 행사지원 5,000만원으로 이것을 지원했단 말예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그 중에 풍물팀에 지원되는 금액이.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강동구예술단체가 지금 민속여성합창단도 있고 교향악단도 있고 여러 가지 단체가 있는데 왜 청장님 사모님이 속해 있는 이 단체만 해외연수비로 5,000만원씩 우리 구민이 낸 혈세를 가지고 지원하느냐 이거예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위원님 아니구요.

김종희위원

여기보세요. 사업내용에 어떤 어떤 때에 지원한다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사업내용에 해외연수에 지원해야 된다 내용이 없잖아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해외연수가 아니고 해외공연을 가신 거죠.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해외공연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본위원은 5,000만원 올해 예산이 또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전액 삭감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것을 몰랐는데 청장님 사모님이 속해 있는 단체는 다른 단체는 다 예술단체도 없애고 강동구예술단체가 7개인가 9개 있었는데 불구하고 청장이 민속놀이 거기에는 조그만 상고돌리고 하는 몇 개 되지도 않은 단체에 5,000만원이나 지원한다는 것은.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그거 5,000만원이 다 간게 아닙니다.

김종희위원

예산낭비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5,000만원 사용내역을 영수증까지 첨부해서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김종희 위원님 수고하셨구요. 과장님 답변이 충분치 못한데 담당팀장 나와서 추가 답변하세요.

김종희위원

답변하라고 안 했어요.

박찬호위원장

우리가 전체 다 들어야 되기 때문에 내용은 우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추가답변 들을 수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 명확히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답변해 보세요.

문수

강문수문화예술담당주사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장 강문수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5,000만원의 쓰임새는 한 단체에 쓰는 게 아니고 우리 문화예술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골고루 나눠 가게끔 되어 있어요. 해마다 단체별로 연도별로 쓰임새가 금액의 정도와 용도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풍물팀에 지원된 예산이 약간 있는데 그것은 해마다 그렇게 풍물팀에 지원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러시아에서 초청이 왔습니다. 우리 민속예술단의 초청을 공식적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해외체류비 이런 것은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체류비는 전부 그쪽에서 부담해주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하고 비행비도 본인부담으로 가는데 저희는 거기에 가서 공연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평소에 이런 예산 지원할 때 그냥 매달 정액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공연을 하거나 주민들에게 봉사하거나 이럴 때 거기에 맞는 일인당 5만원 차원에서 하루 공연하면.

박찬호위원장

팀장님 됐구요. 관련해서 다른 단체에 지원한 것과 김종희 위원님 말씀하신 그 건에 지원금과 자체비용과 그쪽에서 지원한 것들을 정리해서 전위원들한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강문수문화예술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김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종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위

예결특위고종덕위원

고종덕 위원입니다. 오늘 과장님들 고생 많으시는데 마지막 발언 듣기로 하려고 하니까 자치행정과장님,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이 이게 신규사업으로 들어 와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는 할 수가 없고 꼭 신규사업으로 올려야 되는 이유를 얘기해 보세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원이 됐었습니다. 2014년도 예산에 편성한 이유는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원해서 지원할 경우에는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가 2월 중순쯤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집행은 3월 이후에나 가능합니다. 그래서 1월과 2윌은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의 연속성이나.

아니

아니고종덕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을 왜 사회단체에서 보조금에서 받던 것을 신규사업으로 딱 올렸냐 이거죠? 그래야 위원들이 알고 예산을 다시 증액을 하든지 하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면 저희가 어떻게 증액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답변만 하세요.

기호

전기호행정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과장님이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지난 해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그안에 총액안에 있어서 같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되려면 한 2월쯤 돼야지 기관하고 집행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집행시기가 3월달 이후나 되기 때문에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구호를 하기에는 1월달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시기가 맞지 않다.

그럼

그럼고종덕위원

1월부터 집행이 되어야 한다?

기호

전기호행정관리국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니다

됐습니다고종덕위원

. 그 정도면 위원들 다 이해를 하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을상담실 운영에서 인건비가 있잖아요?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마급 한 명인데 이 인원이 꼭 필요한가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마을상담실 운영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합니다. 3,457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비용은 마을상담실 운영하기 위해서 3,457만원을 잡을 경우에 시에서 매칭으로 똑같은 금액을 해줄 거고.

이게

이게고종덕위원

일반운영비는 인건비가 없으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기간제 계약직 공무원이 꼭 한분이 필요로 하는 인원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보통 타구의 마을상담실 같은 경우는 3명 내지 4명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한 명으로 운영하는 이유는.

제가

기간제가고종덕위원

이번에 몇 명에 삭감이 되었죠? 이번 예산에서 삭감이 되었죠?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간제

기간제고종덕위원

이번에 5개동에 복지직으로 사회복지직으로 있던 직원을 5군데 강일동하고 성내동하고 천호1,2동하고 명일1동하고는 이번에 그 직이.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총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현재 기간제 행정 복지도우미 등 각종 운영하는 인원이 22명입니다. 2013년도에는, 그런데 내년도에는 전액 삭감이 되어 가지고 일절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고종덕위원

그 사업을 누가 대행을 하는 거예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그동안에는 하나의 행정보조였거든요. 보조니까 이제는 그 분야가 기존 직원들이 수행을 해야 됩니다.

고종덕위원

사회복지직이 상당히 인원이 부족한데 그런 인원을 자꾸 없애면서 되는 데 예산을.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정규직으로서 저희들이 정원을 6명 증원해 가지고 그 분야는 저희들이 대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분히

충분히고종덕위원

할 수 있는 직은 인력이 있단 맡입니까?

상직

현상직총무과장

정규직으로 대체시킬 겁니다.

그럼

그럼고종덕위원

그것은 총무과장님 알았고요. 마을상담실 운영에서 기간제 운영 공무원이 한명이 필요해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예, 필요합니다.

고종덕위원

그 이유를 다시 한 번 설명하세요.

종승

이종승자치행정과장

3명으로 운영하는데 계약직 마급으로 한 명하고 청년 일자리사업으로 한 명을 받을 거고 그 다음에 저희 직원이 한 명이 파견나가서 3명으로 운영할 겁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는 서울시 공모사업에 적극.

고종덕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간 필요하다는 말만 기억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문화체육과장님, 그린웨이 걷기대회가 이번에 삭감이 되었잖아요? 3,100만원이 왜 삭감이 되었는지 이유를 알고 계세요? 모르시죠? 이 사업이 왜 삭감이 되고 꼭 필요하다라는 사업적인 것을 얘기를 하세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이 그린웨이걷기대회는 우리구가 갖고 있는 좋은 환경을 살려서 만들어 놓은 그린웨이를 대내외에 홍보도 하고 걷기 활성화를 통해서 주민들 건강증진을 위해서 만든 건데요, 사실 이게 2007년 5월부터 계속 55회째 해 왔거든요. 해 왔는데.

그건

그건고종덕위원

알고 있고요, 자료에 보면 사실 작년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삭감되어 가지고 특위에서 살아난 그런 사업이잖아요? 작년에도 이게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랬는데 올해 또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이게 꼭 해야 될 사업이예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꼭 해야 됩니다. 사실 인근 구에서는 저희 구 그린웨이걷기대회를 벤치마킹 해 가지고 워터웨이 걷기대회도 하고 있습니다.

산은

예산은고종덕위원

약 3,100만원인데 큰 예산은 아니지만 아까 과장님 얘기했다시피 5년이 넘는 사업이잖아요? 자발적으로 구민들이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 진행상에 주차공간이라든가 여러 동원되는 인적자원 이런 것이 문제가 있고 강동구민이 전체 골고루 와서 행사에 참여한다면 모르지만 대다수가 거의 동일한 한달에 한 번씩 운동하는 모여서 그런 모습도 있고 여기 공무원님도 계시지만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겉으로야 다 좋아한다고 하겠죠, 속으로 싫어하시는 분도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 거기 교통편의가 상당히 안 좋고 차를 가지고 가도 차를 댈 데가 없어 가지고 여러 가지로를 불편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보훈병원 하고 협의가 되어서 주차장을 쓸 수 있게 했습니다.

고종덕위원

그 과정을 과장님이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주차공간을 어떻게 할거고, 앞으로 버스노선이 그리 있어 가지고 택시 타고 아침에 가려면 택시비 그것도 만만치 않아요. 그런 거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랍니다. 그런 것을 충분하게 과장님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서 다시 살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다시 내년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의원들이 전체, 이 사업은 꼭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필요로 하다면 그걸 계속사업으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과장님.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예.

고종덕위원

그 다음에 새마을문고 문화체육과, 이번에 500만원이 감액되었거든요. 동문고 도서구입비가 500만원인데 지금현재 도서관 동 새마을문고가 지금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까?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많이 활성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되고

되고고종덕위원

있으면 다른 예산은 뭐 한다고 하지만 그 지역에 그래도 좋은 책 한권이라도 더 들일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야 되지 않나.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도서구입비가 감액된 게 아니고 도서구입비는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그 중에 500만원이 뭐가 있냐면 장애우 독서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그다지 큰 실효성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한 겁니다.

박찬호위원장

고종덕 위원님 종합질의가 하루가 있으니까 그때 질의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명화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커뮤니티센터 유소년 스포츠센터 운영이 지금 신규사업이죠?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송명화위원

감정평가 수수료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 가지고 산정이 되었는데요, 운영은 누가 하는 건가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내년 10월에 완공해서 개관을 할 예정인데요, 위탁은 직영하는 방법도 있고 위탁운영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송명화위원

그 예산은 안 잡혀 있고 우선은 운영과 관련되었다기 보다는 그것을 시행하기 전 단계 예산을 잡아 놓은 건가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내년 10월에 완공되면 11월 12월 운영은 어떻게 하실려고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11월, 12월 운영까지 합쳐서 1억 4,000정도, 1억 4,355만 4,000원을 잡아 놓은 게 내년도에 운영비인데 위탁운영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시설 기본 내부에 들어갈 시설에 대한 비용과 그 준비비용입니다.

적인

실질적인송명화위원

운영비는 여기는 없는 상황이어가지고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사무용품하고 체육시설용품은 준비를 해 놔야 되거든요.

송명화위원

그 안에 들어가는 준비 비용이고 실질적으로 운영비가 필요할텐데 그 운영비는 전혀 산정이 안 되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운영계획을 하나 제출을 해 주시고요, 좀 전에 그린웨이걷기대회 관련해 가지고 질의가 있으셨는데 이게 전액 삭감이 되었잖아요? 그 내용을 보니까 걷기대회 홍보비하고 그 다음에 행사추진비, 민간행사보조금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런데 민간행사보조금은 월 돌아가면서 추진주체가 돌아가면서 바뀌잖아요? 그쪽에 지원하는 비용인가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그게 월에 얼마나 지원이 되는 거예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보통 전체적으로 해서 한 300만원 정도가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돈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송명화위원

월 300은 주관하는 단체에 지원을 하는 건가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그게 웬만큼 자리를 잡았으니까 그렇다라면 민간단체랑 뭔가 후원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구하고 같이 공동부담하는 그런 걸 의논을 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고요, 성심병원 같은 경우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시잖아요? 제가 거의 그린웨이는 매월 안 빠지고 나가보는데요, 그렇게 기존에 충분히 후원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걷기대회 홍보비 같은 경우도 이 홍보비는 어깨띠 이런 거예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번호판도 있고 알리는 현수막이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비용입니다.

래서

그래서송명화위원

이런 것도 뭔가 민간이랑 같이 한다는 의미에서 후원이나 이런 것을 검토를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산 자체가 많지 않고 이것을 삭감한다, 안 한다, 이런 부분보다도 좀 더 활성화시키는 그런 방안에서 그런걸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예술문화행사 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외국 공연과 관련해 가지고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그 지원비가 얼마나 되나요? 그 단체에 지원하는 공연비가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저희가 5,000만원을 포괄적으로 잡아 놓고요.

액을

전액을송명화위원

지원한 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팀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문수

강문수문화예술담당주사

문화예술팀장 강문수입니다. 그 금액은 세부내역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송명화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49페이지 유치원 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5,000만원 삭감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왜 삭감이 되었죠?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하시면서 삭감이 되었는데요, 그동안에 매년 2억원씩 교육경비 보조금 중에 유치원 경비로 유치원 39개소를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일률적으로 500만원씩 지원을 해 준 적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많이 받았었고요, 금년도에는 저희가 400만원부터 1,500만원까지 해서 실질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신청을 받은 거에 대한 심의를 거쳐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이 저희 학교에서 하는 병설유치원도 7개가 되고 하다 보니까 사실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보수가 학교 안에 있기 때문에 보수가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가 병설유치원에 대한 보수비를 많이 지원해 주었고 실질적으로 교재교구비가한 40%되고요, 금년도에, 시설보수한 게 한 60% 되어서 실질적으로 2억에서 거의 다 쓰고 2만 5,000원 남았거든요.

송명화위원

집행잔액이 거의 없는 상태.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사실 이것은 진짜로 많이 필요합니다.

최근

최근송명화위원

결산에 봐도 이게 집행잔액이 거의 안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래서 다시 한 번 여쭈어 본 거고요, 그 다음에 고교대학간 연계프로그램 실시 해 가지고 지금 2,000만원으로 1,000만원이 증액되었잖아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사실 고등학생들이 대학하고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데요, 2012년도에 2,000만원으로 잡혀 있었다가 금년도 예산편성에서 1,000만원 감액되어 가지고 1,000만원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이게 고교하고 대학하고 한 학교 연계프로그램을 하는 건가요?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대학교하고 연계해서 하는 겁니다.

학생

고등학생송명화위원

몇 명이나 참석합니까?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보통 30명 정도 하거든요. 한 프로그램 할 때, 한 프로그램 할 때 한 300만원이 필요한데 그게 기간적으로 두 달에서 세 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한 500만원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송명화위원

30명 한 프로그램하는데 50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고요?

완식

김완식교육지원과장

그런데 2개 밖에 못 했죠. 그런데 작년에 네 번을 했다가 올해 두 번을 했는데 그게 원래 수요가 너무 많아서 작년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해서 1,000만원 증액을 한 겁니다.

송명화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호위원장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임인택 위원님께서 2분 발언 요청을 하셨는데 그거 하시기 전에 민원여권과 김범수 과장님 오늘 오셔가지고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 주셔가지고 제가 간략하게 하나만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77페이지 무인발급기 보면 예산에 방범 및 장애 출동 서비스가 8대 대수별로 매월 18만원이 잡혀 있고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가 또 28만원씩 대당 매월 잡혀 있습니다. 이게 항목을 보면 차이가 나긴 하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비용지출이라든지 관리를 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범수

김범수민원여권과장

그것은 두 항목에서 위원장님 말씀은 어떻게 합쳐서 할 수 없냐 그렇게 말씀하신 건데요. 그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업체가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서 하는 겁니다. 이것을 방범서비스 하는 업체가 있고 유지,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별 지금 구분해서 집행을 해도 어떤 혼선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박찬호위원장

아니, 혼선은 없을 것 같은데 비용이 유지보수하는데 매월 대당 28만원씩 지불을 해야 되는가, 비용이 과다한 거 아닌가?

범수

김범수민원여권과장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요.

박찬호위원장

이게 유지보수하는데 대당 월 28만원씩을 지급할 정도로 유지보수가 많은가 이걸 물어 보는 겁니다.

범수

김범수민원여권과장

왜 그러냐하면 위원장님도 아시지만 무인민원발급기가 근무시간 외에 야간에 발급하는 저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방범이라든가 고장이 났을 때 출동하는 게 야간에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박찬호위원장

그건 별도로 있고, 그 밑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가 대당 월 28만원이잖아요? 그건 일상적으로 유지보수를 하는 거잖아요? 긴급출동이나 방범이 아니고.

범수

김범수민원여권과장

그거에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속이라든가 장비 그런 것을 합쳐서 그렇습니다.

박찬호위원장

이것은 연간계약을 맺어서 하는 건가요?

범수

김범수민원여권과장

예,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예산을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하는 방안으로 모색해 보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임인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총무과장님, 세입·세출 예산안 219쪽에 보시면 직무능력향상 교육 운영 여비에서 5,000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연례반복적인 사업인가요? 아니면 언제부터 이 사업이.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공무원 국외연수는 매년 계속 해왔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어려워서 금년이죠, 금년, 작년까지 1억이었는데 2,000만원이 감액되어 가지고 8,000만원으로 금년에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2,000만원에서 1억이 된 것은 주민참여예산 건강도시 참여 2,000만원이 포함되어서 1억이 된 거고, 순수하게 우리 직원 해외연수비는 순수하게 8,000만원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보통 저희들이 1년 하면 30명 내외 보내고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연례반복된 사업으로 쭉 이렇게 해왔다는 것이죠?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예, 계속 해온 사업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참고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육지원과 세입·세출 예산서 249페이지를 보시면 여기서 유치원지원비가 5,000만원이 삭감됐는데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 그린웨이 걷기대회에서 아마 주민들 내지 참여한 분들의 호응도가 아주 높았고 제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부서에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삭감된 현실을 봤을 때는 그만큼 우리 재정이 열악하고 앞으로 재정난이 너무 힘들다라는 그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익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것들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부연해서 또 말씀드리자면 우리 각 국.과장님들께서 좀 설명이 미진했고 어떤 사안에 일목요연하게 간결하게 알아듣게 해 주셨으면 이런 적어도 인건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이런 것들이 좀 삭감하는데 대해서 더 신중을 기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이제 많이 남았지만 우리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호위원장

임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종희 위원님 질의 답변 없이 자료요청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종희위원

본위원이 할게요. 문화체육과장님! 아까 내용을 쭉보니까 민간단체에서 가셨는데 풍물단원 16명 단원들 주소지 그 자료 전체 해서 객원단원 4명과 팀장 해서 15명 주소가 정리되어 있는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에 지금 방문하는데 공무원이 같이 참석해서 행정7급 박소영 이 사람은 어느 부서 직원이예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우리 문화체육과 예술팀 직원입니다.

술팀

예술팀김종희위원

직원이예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분이

이분이김종희위원

인솔해서 다녀온 거예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예, 인솔 공무원으로 따라갔습니다.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비행기도 이분이 개인비용으로 갔어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구청에서 해외연수비.

김종희위원

해외연수비 그러면 러시아 방문한 비행기 티켓, 영수증, 사용내역 그렇게 해서 이 팀 16명 주소지 이렇게 해서 본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거 지금 자료를 뽑은 것은 총 320만원 들인 겁니다 저희 예산으로.

박찬호위원장

지금 자료로 제출하고 나중에.

김종희위원

320만원이 들었든 1원이 들었든 하여튼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하는 거니까 320만원이 아니지요, 여기 박소영 이분은 우리 구비에서 갔을 거 아니예요?

정만

정정만문화체육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종희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김종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참고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위원회 회의 중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위원회 의결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맞나요? 그런데 지금은 관행적으로 이렇게 질의하고 끝나면서 또는 질의 중에 자료를 바로 요청하고 그것을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위원회 의결사항으로 의결을 하고 그 자료에 대해서는 더 책임감을 가지고 제출을 하고 사실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자료가 제대로 제출되었는지 관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참고로.

김종희위원

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자료요청 했는데 안온 것도 체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호위원장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지금 사실 정리가 안 됐잖아요?

김종희위원

안 도착한 것은 왜 안 도착한 것까지 위원장님이 관리 감독해서.

박찬호위원장

그러면 월요일부터는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자료요청을 이렇게 하고 그 자료요청에 대한 결정은, 결정이라기 보다는 그 통보는 위원장을 통해서 하면 위원장이 이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했을 때 그 자료제출 그게 성립이 되고요. 그것은 전문위원이 옆에서 자료목록을 정리하고 자료제출 하고는 그 담당 전문위원께 이 자료제출 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예요

아니예요김종희위원

. 행정복지위원회 자료요청 한 거 다.

박찬호위원장

지금은 관리가 안 됐으니까 제가 지금은 할 수가 없고요.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아침부터 자료요청한 것은.

박찬호위원장

그것은 유효하고 다음부터.

김종희위원

예산심의에 5,000만원이 지금 책정되어 있어서 작년에 5,000만원을 그 청장 사모님이 해외연수를 갔는데 무슨 돈으로 갔나 자료를 살펴 봤더니.

박찬호위원장

그것은 유효하게 그렇게 자료제출 받으라고 하면 되는 거고요.

김종희위원

그 5,000만원 안에서 사용했다고 했으니까 5,000만원에 대한 사용내역을 달라는데 왜 위원장님이 사회나 보시지, 남의 자료요청한 것을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관여를 하세요?

박찬호위원장

위원장의 사회가 그냥 주는 시나리오 읽고 하는 게 위원장이 아닙니다.

하기

필요하기김종희위원

때문에 자료를 요청한 거고요. 사회는 위원들이 원활하게 발언할 수 있도록 보는 것이 사회자의 역할이예요.

박찬호위원장

그렇지요. 원활하고 또 다른 위원님들도 의문사항이 풀리도록 진행하는 게 위원장입니다.

김종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 체크해서 왜 안 오는지에 대한 것도 위원장이 보고해 주세요.

박찬호위원장

앞으로 자료제출 건은 위원장이 결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만 자료제출 해 주시고요. 자료제출에 대해서 이의 있으면 이의로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앞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옆에서 자료제출 요구한 사항들을 정확하게 기록해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6일 월요일 오전에는 도시관리국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기획경제국과 도시관리공단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14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