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교통환경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나오셔서 차량등록사업소를 포함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환경국 소관

교통환경국장 윤정원입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901억 5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845억 3300만 원보다 56억 26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376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44억 2500만 원보다 32억 1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525억 1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01억 800만 원보다 24억 11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1694억 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687억 5100만 원보다 6억 58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168억 9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186억 4300만 원보다 17억 53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525억 1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01억 800만 원보다 24억 11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376억 3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44억 2500만 원보다 32억 1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보면 수수료수입 98억 6600만 원, 전입금 76억 8100만 원, 기타수입이 46억 1100만 원입니다. 3페이지 교통지원과부터 5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까지 부서별 세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168억 9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186억 4300만 원보다 17억 53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보면 교통지원과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외 4개 사업에 기정예산액 226억 7500만 원보다 3억 5700만 원이 증가된 230억 3200만 원이며 대중교통과는 부산~김해경전철 외 5개 사업에 기정예산액 467억 3300만 원보다 3900만 원이 증가된 467억 7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환경정책과는 환경정책 외 3개 사업에 기정예산액 76억 9800만 원보다 4억 5600만 원이 감소된 72억 4200만 원이며 7페이지 환경관리과는 건강환경도시 구현 외 3개 사업에 기정예산액 32억 6100만 원보다 7600만 원이 감소된 31억 8500만 원입니다. 청소과는 클린도시 조성 외 2개 사업에 기정예산액 365억 8400만 원보다 15억 9000만 원이 감소된 349억 9400만 원이며 차량등록사업소는 차량등록민원실 운영 외 1개 사업에 기정예산액 16억 9200만 원보다 2700만 원이 감소된 16억 6500만 원입니다. 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525억 1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01억 800만 원보다 24억 11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는 325억 4300만 원으로 세입예산에 변동사항이 없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133억 80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가 65억 9600만 원입니다. 끝으로 9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525억 1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01억 800만 원보다 24억 11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는 325억 4300만 원으로 세출예산액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11억 4900만 원보다 22억 3100만 원이 증가된 133억 8000만 원이며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64억 1600만 원보다 1억 8000만 원이 증가된 65억 9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지원과 소관입니다. 교통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원과장 장선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고 교통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추운데 고생 많습니다. 183페이지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증액된 게 7억이지요?

예.

이게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유류세가 전체적인 소요액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195억 정도 소요됩니다. 소요되는데 거기에서 모자라는 부분을 추경에 올린 겁니다.

모자라는 부분을 추경에 올렸는데 이걸 올린 이유가 연간적으로 운수업계 보조금이 195억 들어갔는데 그러면 당초에서 적게 올려서 이리 된 겁니까?

예. 이건 자동차세에 포함된 유류세가 들어오는 돈이 있기 때문에 그때 그때 따라서 증액도 되었다가 조금 적게 나갈 때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증액될 수도 있고 감액될 수도 있고 이렇게 연동 저게 어느 정도 파동이 있다. 그죠?

예. 그런데 자꾸 늘어나는 추세니까

잘 알겠습니다.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계속 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택시지원 보조금 있지요? 국비하고 나오는 그게 182페이지에 세 번째

카드결제 수수료

그런데 저번에 어느 의원님이 며칠 전에 물어본 건데 여기 택시요금을 올리면 그게 택시현장에서 실질적인 일을 하시는 기사분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없지요?

돌아가는 것이 없는 것은 아니고 주로 카드를 원하는 시민들이 많으니까

아니, 내 이야기는 그거 말고 우리가 택시회사에 만약에 전국적으로 인상이라든지 뭘 했을 경우에는 우리 김해시 같으면 기사분들의 한결 같은 이야기가 올리면 뭐하느냐 회사만 배불리지. 자기들은 혜택이 전혀 없고 오히려 더 힘들어진다는데 이걸 이렇게 지원이고 뭐고 다 해 줬는데 무슨 대책이 없겠습니까? 우리 김해시라도 한번 대책을 강구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영기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정부에서 택시법을 마련해 가지고 하려고 하다가 보류를 했는데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조금 전에 전영기 위원님 말씀한 부분대로 택시업계를 택시가 즉, 대중교통에 포함되어야 된다. 그 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택시가 대중교통에 포함되면 지금 대중교통은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재정지원을 받습니다. 정부로부터 받기 때문에 택시도 엄청난 재정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에 포함해 달라 해 가지고 그게 보류되어 가지고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가칭 택시법을 지금 입법 예고를 하고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요금이 올라도 택시기사분들한테는 어떤 처우 개선이 안 되고 즉, 사주한테만 혜택이 안 가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문제가 사납금입니다. 택시기사분들은 완전 월급제로 해 가지고 사납금 없이 그렇게 해 달라는 게 기사분들의 주된 내용이고 사주 측에서는 그렇게 하면 경영에 굉장한 애로가 있다 이래가지고 서로 맞서고 있는데 아마 정부에서 택시법이 국회를 통과해 가지고 시행이 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그건 우리시 단독적으로 택시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법령도 마련하지 않고 할 수도 없고 상위법령이 공포가 되어서 시행됨에 따라서 나중에 조례라든지 그렇게 제정을 해서 일정 부분 지원할 부분이 있다면 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앞으로 개선 대책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위법 때문에 알고 있는데 우리시라도 먼저 발 빠르게 해 가지고 택시기사분들에게 개선이 될 수 있게 업주들에게 카드수수료나 뭐나 이걸 갖다가 얼마 안 되지만 이거라도 해서 기사에게 돌려준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 기업주들이 행정소송을 하든 어떻게 하든 그건 당할 때는 당하더라도 한번 시도를 해 보면 전국적으로 빨리 안 퍼져나가겠나 싶어서 여기에 대해서 의문가는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대중교통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강동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대중교통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춘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안 188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지능형 교통정보화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안을 보면 민간자본이전 항목에 기정액 5억 5400만 원의 예산 중에서 2억 600만 원은 그대로 집행을 하고 나머지 예산은 재료비 항목으로 다시 3억 4800만 원을 책정하겠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다른 사항이나 이유가 있는 것인지 해당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능형 교통정보화 사업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188페이지에 재료비하고 민간자본보조하고 금액이 같습니다. 제일 우측에 보시면 비교 증감이 이게 전액 국비입니다. 경찰청 예산을 해 가지고 전액 국비사업인데 남는 돈 3억 4800만 원은 당초에 민간자본으로 원래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목변경입니다만 재료비로 바꾸어서 지금 UTIS사업이 끝나고 나면 차에다가 장착하는 네비게이션의 일종입니다. 특히 관용차나 택시, 시민한테도 지금 보급한다고 신문에 나왔습니다만 정보를 수집하고 가공해서 도로변에 운전하는 분에 대해서는 교통정체현상이나 이런 정보도 제공하고 여기에서 정보를 수집해서 가공을 하고 저번에 관제센터 거기에서 전부 다 관제를 하고 가공하는 정보는 직원이 직접 정보를 날려주기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과목변경을 해서 시민들한테 또 법인택시, 관용차에다가 장착하는 네비게이션 구입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당초 민간자본에 되어 있는 걸 재료비를 바꾸어줘야 이걸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과목변경을 한 겁니다. 그 밑에 재료비하고 민간자본하고 상관 관계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이 별개예요? 원래 기정액 5억 5400만 원 예산 중에서

실제는 같은 예산입니다.

같은 예산에서 과목을 변경

과목만 바꿔서 집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내용은 같은 건데 과목을 변경해서 재료비를 활용한다는 이야기지요?

민간자본보조는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재료비를 바꾸어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대중교통에 대해서 항시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서너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김해에서 부산가는 시내버스요. 일요일이 되면 32개 노선에서 26개 노선으로 줄인다는 걸 내가 저번에 이야기를 한번 했지요?

자료 요구도 하셨고

그런데 거기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그때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는 것 같으면 여기에 보조하는 게 아니고 버스회사에서 운행하기 때문에 적자가 되기 때문에 자기들 임의대로 탑승객이 없기 때문에 줄인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료로 드렸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 시내버스 재원지원노선 결손보전금이라고 따로 나와 있거든요. 187페이지 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재정지원노선 결손보전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노선이 경제적인 논리에도 복합되는 건데 버스가 주기적으로 시간대에 계속 자주 다닌다면 사람이 이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줄어들수록 승객은 수요가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이건 보조금은 있는데도 그건 말이 안 되지요. 그 회사에서 단독적으로 이건 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은 사실상 맞습니다. 차가 계속 다니면 이용객은 증가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하고 감차를 버스회사에서 토, 일요일 양일간 감차하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처음에 이 감차하는 건 우리가 지원하는 것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지원노선이 아니고 비지원노선이거든요. 이 부분은 지원을 안 해 주는 노선에 대해서

그러니까 비지원노선인 건 알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버스회사에서는 자기들 개인적으로 지원해준 데는 승객이 있든 말든 그냥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만 다니면 되는 거고 희생이나 뭐나 의존도에서 벗어나려고 희생을 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한 의도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지요.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때 우리 같은 경우에 이런 노선을 했을 경우에 너희가 이걸 보충하고 이게 조금 남더라도 적자가 가더라도 운영을 끝까지 해라 하고 난 이후에 정 얼마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한 걸 어떻게 해 준다든지 무슨 대책이 있어야지 사람들 하는데 계속 줄여버리면 나중에 손님 없다고 26대에서 6대, 5대 안 줄어들겠습니까? 이게 안 없어지겠습니까? 그러면 서민들 정책이나 대중교통 전혀 안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일단 토, 일요일 양일간 감차를 하겠다는 계획이 들어온 걸 시민들 불편해소 차원에서 하루만 이렇게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강력히 반대해야 됩니다. 이건 회사에 이런 식으로 계속 놔둬서 되는 게 아닙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요.

신중히 검토를 했는데 지금 현재는 민원이 없습니다. 저도 토, 일요일 타보면 버스이용객이 많이 주는데 이런 부분 민원이 현재는 들어온 건 없지만

과장님 지금 현재 이 노선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것 자체가 맞지 않고 일요일에 하는데 민원이 언제 들어올 것이며 영세민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은 민원이나 뭐나 이런 걸 생각을 잘 하지 않습니다. 민원이고 뭐 들어오면 개중에 약간 용어가 그러할지 몰라도 전반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민원이 들어오지 보편적인 사람들은 속으로만 뭐뭐 하면서 아이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강력하게 짚어서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해 주고 버스회사에 저번에 우리시하고 관련이 없어가지고 안 된다고 했는데 버스회사에서 가야IBS하고 자금 잠식본이 가야에너지하고 뭐하고 보충 안 있습니까? 공탁금에 대해서 몇 억씩 빠져나가고 그거 때문에 버스회사에 자본 잠식이 되는 것 같은데 그걸 갖다가 회사에서 안 되면 회사에서 해 갈 거고 여기서 할 것 같으면 그쪽에 자료를 해 주라고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안 나오면 그건 안 됩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보조금 주는 그거 개인회사에 보조금 몇 억씩 줘 가지고 진작 버스회사는 자본 잠식이 되고 그건 안 맞지요. 기업이 거꾸로 되어야지요. 에너지에서 이쪽으로 하려면 이쪽에 돈 도로 줘야 되는데 반대로 이쪽으로 주면 역순환 현상인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전영기 위원님 내용을 정확하게 좀 모르겠습니다. 버스회사에다가 재정지원금을 주는데 그 자금을 다른 데 에너지로 가는 게 아닙니다.

아니,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닌데

잠시만요. 지금 우리 예산 질의하고 답변하는 시간입니다. 예산하고 관련 없는 사항을 간단하게 멘트 하는 것은 좋지만 좀 더 깊이있는 일을 다루는 것은 평소에 의정활동을 통해서 하시고 다음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또 말씀하면 되고 지금 이 시간은 예산하고 관련 있는 이야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하고 상관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그게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까?

예산서에는 안 나와 있지만 예산하고 연계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야기 했습니다. 좀 줄여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춘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안 201페이지 하단에 보면 화포천 생태학습관 운영 사업과 관련해서 기정액 대비 약 20%인 6000만 원 예산이 증액 책정되어져 있네요. 기존 화포천 생태학습관 운영 현황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과 함께 예산 증액 책정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201페이지에 앞서가지고 202페이지에 보면 화포천습지 스마트 에듀워킹시스템 구축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시설비에 당초에 우리 화포천습지 스마트 에듀워킹시스템 구축을 하면서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었던 사업인데 한국정보화재단에서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화포천습지 스마트 에듀워킹시스템 구축사업 이걸 확보를 했거든요. 확보를 했는데 1회 추경에 우리가 편성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하려고 하니까 과목이 잘못 설정이 되어가지고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야 될 사업비를 시설비로 편성이 되어서 그 당시 선급금으로 해 가지고 6000만 원을 지급해야 될 사항이 있었는데 그 당시 시설비로써는 집행이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화포천 생태학습관 운영비 여기에서 6000만 원을 민간대행사업비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1억을 지원해 주고 우리시가 1억을 부담해 2억 원인데 2억 원 이걸 감하고 그 당시 시설부대비도 200만 원 감을 하고 민간대행사업비로 해 가지고 그 밑에 보면 화포천습지 스마트 에듀워킹시스템 민간대행사업비 해 가지고 1억 4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2억을 감액한 중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 1억 4000만 원을 하고 이 앞장 201페이지 보면 화포천 생태학습관 운영해 가지고 당초에 2억 8375만 5000원인데 6000만 원을 플러스 시켜가지고 실제로 운영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편성상 3억 4000 이리 되어있는데 그래 가지고 플러스 증액이 된 걸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안 그래도 화포천습지 스마트 에듀워킹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해서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거기까지 지금 설명을 다 하셨다. 그죠? 이게 지금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 예산이 2억 200만 원 그대로 삭감을 하고

예.

민간이전 항목으로 신규예산 1억 4000만 원을 책정하면서 차액이 6200만 원 이렇게 발생

그게 6200만 원인데 화포천습지 스마트 에듀워킹시스템 구축할 때 시설부대비는 우리가 직영을 안 하고 민간대행사업비로 하다보니까 이건 완전 삭감이 되었고요. 그 나머지 6000만 원을 아까 운영비에 편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은 6000만 원을 운영비에 편성을 한 거네 그죠? 되게 복잡하다.

당초 1회 추경할 적에 과목 설정이 잘못 되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야기 나온 김에 그럼 RFID 이거 하고 난 뒤에 아파트에서 돈 아끼려고 분쇄한다든지 그런 경향은 없습니까? 들어보면 어떤 데는 1층에 물이 넘치고 이런 데도 있다던데 그걸 잘 안내를 해 가지고 돈 아끼는 게 아니라 돈 드는 거라고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RFID 하기 전에도 일부 아파트에서

있었지요.

그런 기계를 설치해서 그런 경우가 가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근본적으로 그런 게 전부 불법이거든요. 불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고 하수가 막히고 하는 이런 부분은 사실은 단속하는 건 하수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쨌든 음식물쓰레기 이런 차원에서 아파트 같은 데 그런 것은 불법이니까 원래 환경부에서 승인해 준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환경부 승인해 준 건 회수율이 예를 들어 가지고 10이면 7, 8을 회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 사실 주민들이 사용 안 하지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다 갈아가지고 이리 해 버리는데 다 불법이거든요. 그런 건 적극적으로 앞으로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실시이고 전면실시할 때는 그게 돈 아끼는 게 아니고 돈 더 드는 거다, 불법이다 이런 게 잘 홍보되어야 될 겁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덕숙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전년보다 조금 수입이 줄었습디까? 저번에 이야기했지 참, 차량등록 세수가 경기 영향도 있고

예. 정기 판매수입이 730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어제 아레 신문 보니까 민원 봉사를 1명 더 하신다고 신문에 났더만 언제부터 하는 거지요?

김형수 위원님께서 저번에도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1명을 썼는데 2명을 해 가지고 공공근로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지금 2명을 준다고

신문에 보니까 크게 났던데요.

신문에 조그맣게 났습니다.

하여튼 환경 좋게 해 가지고 수입이 좀 늘어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도 그렇고 국장님들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등록사업소 민원실 찾는 분들한테 쾌적한 환경에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유출장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출장소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유출장소 소관

장유출장소장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출장소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총괄 내역으로써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2억 8300만 원이 증가한 14억 4200만 원입니다. 세출은 2억 29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감 내역으로는 서무과 5100만 원이 감액되고 생활지원과 6500만 원, 도시관리과 2억 1500만 원이 증액되어 예산액은 69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세입ㆍ세출 예산으로써 먼저 서무과입니다. 서무과 세입예산은 6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27억 6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증감 내용으로는 출장소 비정규직 5대 보험료 부족분 500만 원과 민원실 통합순번대기기 1대 구입비로 300만 원이 증액 반영되었으며 출장소 직원 보수 집행잔액 4300만 원 등 예산 집행잔액으로 5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입니다. 생활지원과입니다. 생활지원과 세입예산은 54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도비 보조금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4억 7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증감 내용으로는 공원관리 공공운영비 부족분 2500만 원, 용두공원 주변시설 개선사업 도비 5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과입니다. 도시관리과 세입예산은 13억 2600만 원으로 기정보다 2억 4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27억 42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증감 내용은 창원터널 유지관리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 2억 5000만 원, 용곡마을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3000만 원이 증액 반영되었으며 무계지하차도 소음방지시설 설계용역 집행잔액 1600만 원 등 6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유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무과 소관입니다. 서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무과장 박상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서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생활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배종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이강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하고는 좀 관계 없는 사항인데 어제도 그렇고 요즘 창원터널에서 김해 쪽으로 오는 도로 내덕동 그 부근에서부터 도로공사 때문에 차가 많이 밀리더라고요. 그 공사를 출장소에서 하는 겁니까?

그 공사는 국도인데 진영국도유지에서 법적으로는 올 7월 1일부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데 진영국도유지에서는 아직 우리한테 이관 절차를 안 밟고 자기들이 마무리해서 넘기려고 지금 마지막 공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도유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선진국에 가 보면 도로공사를 출퇴근시간부터 낮시간은 잘 안하고 주로 밤을 이용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독 이렇게 아침에 많이 하더라고요. 출퇴근 러시아워 시간에 그러니까 어제 차가 밀려가지고 소통이 안 되고 꽉 막혀가지고 엉망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장유출장소장님은 그렇게 안 할 건데 싶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서로 최대한 줄이도록 조정은 많이 합니다. 지금 비용은 조금 들어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 소관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최성곤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첫 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공단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액 323억 6700만 원보다 7억 3400만 원을 감액한 316억 3300만 원입니다. 부서별 내역으로는 경영지원팀은 2000만 원이 감액된 93억 7700만 원, 김해천문대팀은 2000만 원이 감액된 2억 2800만 원, 체육시설관리팀은 300만 원이 감액된 14억 5100만 원, 장유스포츠센터는 2000만 원이 증액된 7억 8600만 원, 해동이국민체육센터는 1600만 원이 감액된 7억 1300만 원, 청소년수련관은 3000만 원이 감액된 7억 9900만 원, 노인종합복지관은 600만 원이 감액된 11억 4700만 원, 장애인종합복지관은 900만 원이 감액된 13억 9600만 원, 장묘지원팀은 1200만 원이 감액된 7억 2100만 원, 화목맑은물순환센터는 700만 원이 감액된 38억 8800만 원, 진영맑은물순환센터는 1600만 원이 감액된 21억 5600만 원, 가축분뇨처리팀과 음폐수시설을 포함하여 5억 3500만 원이 감액된 18억 7800만 원, 김해시여성센터는 7600만 원이 감액된 3억 50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총 2억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 내역으로는 제수당 2억 4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감액 내역으로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600만 원, 퇴직급여 200만 원입니다. 경비는 총 8억 9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감액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7500만 원, 여비 400만 원, 재료비 8700만 원, 복리후생비 200만 원, 교육훈련비 100만 원, 동력비 1억 9500만 원, 행사홍보비 1400만 원, 성과금 1억 7900만 원, 위탁관리비 2억 4500만 원, 일반보상금 9600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동부스포츠센터 운영비,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 집행잔액 1억 2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은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전자결재시스템 서버 및 런닝머신 구입비용 5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부서별 주요 조정내역과 4페이지에서 6페이지 목별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시설관리공단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상임이사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른 건 아니고 이번에 앞에 예산상 문제가 조금 있어서 어제 기획예산과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가내시 이런 개념이라고 했는데 하여튼 내년에는 가내시 개념이든지 개념을 세우든지 금액을 맞추든지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위원장님, 위원 질의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입니까?

예?

질의가 어디서 어디까지 입니까?

질의가

적힌 것만 해야 됩니까? 책에서 거기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안 되는 겁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럼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