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옥영숙 의원 발언

제174회 제6차 사회산업위원회201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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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관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지택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17억 2928만 2000원에서 7억 6222만 7000원이 증액된 224억 9150만 9000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5억 3691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광특 325만 원, 기금 3억 5776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도비 5억 863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712억 2447만 8000원에서 3억 3425만 3000원이 증액된 715억 5873만 1000원입니다. 각 부서별 주요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먼저 농축산과는 기정예산액보다 5억 7228만 2000원이 감액된 213억 5126만 9000원이며 농업경영과는 기정예산액보다 2억 3636만 4000원이 감액된 199억 120만 7000원입니다. 기술지원과는 기정예산액보다 4493만 8000원이 증액된 61억 5388만 4000원이며 공원녹지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0억 9796만 1000원이 증액된 241억 5237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내역입니다. 먼저 농축산과 세출예산은 농가소득 안정정책 사업에 453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경시책추진 및 농촌소득원 개발정책 사업에 111만 3000원, 축산경쟁력 강화 정책사업에 5억 8349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에 33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세출예산은 수출농업 기반 조성 및 유통기술 확충 정책사업에 2억 639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문농업인 육성으로 농가 경영능력 배양 정책사업에 1억 7000만 원, 쾌적하고 살맛나는 농촌 환경 조성 정책사업에 360만 9000원, 초ㆍ중ㆍ고 친환경 급식지원 정책사업에 2억 5031만 9000원, 행정경비 정책사업에 7642만 8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술지원과 세출예산은 먹거리 조성 및 실증시범포 운영 정책사업에 4197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새기술 보급과 친환경농업 정책사업에 869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공원녹지 확충 및 관리정책사업에 6억 607만 원, 산림경영과 보호정책사업에 5억 1119만 1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에 19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송영환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권요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과장님 306페이지 보수 집행잔액 조금 남았네요? 3000만 원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예. 육아휴직자가 2명 있어 가지고

요찬

권요찬위원

육아휴직?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전체 다 그렇다 그죠? 각 부서마다 이것 때문에 인건비 부분에서 마지막 정산할 때 보니까 변화가 상당히 많네.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2명분입니까?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두 분이니까 1년치는 아닌 것 같네?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중간 중간에 육아휴직을 들어가니까 1월달부터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요찬

권요찬위원

개인당 몇 개월씩 이렇게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예. 5월달에도 들어가고 6월달에도 들어가고 이렇게

요찬

권요찬위원

합해서 3000만 원?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 다음에 보면 매몰지 사후관리 부분에서 시설비를 전부 다 안 썼네?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예. 2011년도 구제역 발생해서 매몰된 그 시설비인데 이거는 재해가 발생했을 때 태풍 대비해서 이런 걸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놓는데 올해는 큰 태풍이 없어 가지고 몽땅 남은 겁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미리 태풍 같은 재해가 오기 전에 하려고 했던 공사가 아니고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태풍이 오고 난 후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하는 공사였습니까?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예. 피해가 있을 때

요찬

권요찬위원

그건 뭔가 선후가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닌가?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사전에는 저희들이 단단히 준비를 해 놓습니다마는 그래도 혹시 재해로 인해 가지고 매몰한 데가 파이거나 유실되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저희들이 보완공사를 하려고 시설비를 잡아놓은 겁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항목에 보니까 매몰지 사후관리라고 돼 있긴 있는데 이게 그러면 사전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었던 게 있었습니까?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사전에는 조금씩은 관리를 합니다. 제초제도 뿌리고 풀도 베고 비닐피복 같은 게 노후가 되면 그것도 교체를 해 주고 그런 게 조금씩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때 매몰한 다음에는 한 번씩 가서 육안으로 살펴보는 그 정도지 특별히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해야 될 만한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큰 돈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문제가 크게 안 생겼던가 보네요?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몇 년 지나도 아무 문제 없습니까?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매몰기간이 3년인데 2014년 3월 되면 저희들이 전체 진단을 합니다. 진단을 해 가지고 다시 발굴을 해서 처분을 하든지 또는 위험지역 같은 경우에는 연장해서 매몰 그 상태로 관리를 하든지 그렇게 내년 4월경 되면 전체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혹시 매몰지 관리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된 게 있었던가요?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예. 매년 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어느 정도 예산 대충 책정해 가지고 관리를 합니까?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장비들만 지금 1000만 원이 잡혀 있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것도 이제 쓸지 안 쓸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편성해 놓은 거죠? 일단 그 정도 필요할 것이라고 예측해 가지고

병은

이병은사후관리팀담당주사

아닙니다. 내년에는 원상복구를 시켜줘야 됩니다. 1년적으로 장비가 투입이 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무조건 다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병은

이병은사후관리팀담당주사

그리고 내년 3월에 검증을 해 가지고 연장을 지시받을 때는 연장을 시키고 나머지는 원상복구를 시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장비들만 가지고 그냥 그렇게 되나?

병은

이병은사후관리팀담당주사

일단 저희들은 매몰원칙을 안 하고 위에 지장물만 제거하고 평탄작업을 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다행히 상수원이나 이런 게 없는 부분 같으면 큰 문제는 없을 건데 그죠?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 데는 상당히 민감할 건데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밑에 비닐을 깔아놓은 데는 그대로 놔둡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 위에 쌓아진 부분만 평탄작업을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성토부분만 평탄작업을 합니다. 안 그러면 그걸 빼면 침출수가 나오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어쨌든 다행스럽게 큰 재해가 없어 가지고 예산 잡았던 거를 안 쓰게 된 건 좋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이 부분의 재원은 그러면 전부 시비로 편성했던 겁니까?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하선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과장님 299페이지 축산물 수출 보니까 처음에 예산이 얼마 정도 배정됐었어요?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당초에 3000만 원인데 이거는 우리 축산물 수출업체가 3개 업체가 있습니다. 부경양돈하고 진영에 퓨리나하고 한림에 한 업체하고 이 3개 업체가 있는데 전년도에는 홍콩현지마케팅 그 사업을 했는데 올해는 그 사업을 전격적으로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비가 그대로 남은 겁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홍콩현지마케팅 사업을 했는데 올해는 안 했고 취소가 됐다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왜요?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도 자체에서도 올해는 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는지 올해에 가지 말자고 해 가지고 도비가 거의 전액 감액이 되고 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마케팅을 한 게 아니라 여행을 갔나?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구제역 이후에 수출이 좀 줄어들었습니까? 예방주사 맞게 하고 난 뒤에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답변하기 곤란한데

환형

장환형축수산유통담당주사

옛날에는 좀 많이 했는데 구제역 이후에 많이 줄어들어 가지고 지금 조금 회복하고 있는 중입니다. 연간 한 5000만 원 정도 수출하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연간 5000만 원을 수출한다?

환형

장환형축수산유통담당주사

예.

선영

하선영위원

그것밖에 수출 안 해요?

환형

장환형축수산유통담당주사

현재 그렇습니다. 햄, 불고기 햄 종류와

선영

하선영위원

어느 회사에서 수출합니까?

환형

장환형축수산유통담당주사

부경양돈농협에서 합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이런 사업은 다음에는 배정조차도 안 해야 되는데 2014년도에 배정했어요?

환형

장환형축수산유통담당주사

예. 570만 원 돼 있습니다. 물류비를 kg당 140원씩 지원하고 박스비가 100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물류비하고 박스비?

환형

장환형축수산유통담당주사

예.

선영

하선영위원

수출촉진 지원 사업을 하려면 말 그대로 써 있는 목대로 제대로 하시고 안 그러면 아예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지 너무 형식만 갖추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사업들이

환형

장환형축수산유통담당주사

전년도에 수출금액이 한 사 오천만 원을 거쳤기 때문에 전년도에 박람회 갔던 것을 올해는 도에서 그 정도까지는 지원이 불과하겠다 도에서부터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봐도 안 해주겠네요. 그 정도 수출에 돈을 투자한다는 거는

환형

장환형축수산유통담당주사

갖은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출이 좀 안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하 위원님 말씀하시는 수출부분은 저희들이 내년에 되면 청정지구의 지정자격을 획득합니다. 그래서 내년 구제역 발생해서 3년이 끝나고 또 1년이 지나서 청정국으로 되면 예전처럼 수출이 재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끈을 놓치지 않고 꾸준하게 마케팅사업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 도단위에서는 현재 도비의 압박을 받고 이러니까 현지에 나가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우리 국내에 있는 청정자격부터 획득하자 이게 우리 전략입니다. 먼저 청정자격을 획득한 다음에 마케팅으로 나가겠다 앞으로 그래 할 계획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면 인근 도시에 청정지역으로 획득한 그런 곳은 좀 많습니까?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선영

하선영위원

대한민국 전체가 없는데 김해만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청정국 획득을 하려고 하면 대한민국 전체에서 구제역 발생이 내년 3월달까지 하나도 없어야 합니다. 없고 난 다음에 1년이 더 지나야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되면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수출이 가능하다 합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예방주사를 맞혀도 괜찮은 겁니까?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방주사는 관계없습니다. 계속 예방주사는 저희들이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방주사를 안 맞혀서 그때 구제역 파동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런 거였네 보니까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그 당시에

선영

하선영위원

정책적인 미스였나?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쉽게 이야기하면 처음부터 백신을 바로 맞혔으면 이렇게 안 됐고 매몰처리도 구별적으로 그 칸만 없애면 될 건데 한 마리만 발생하면 전체 3,000마리, 4,000마리 살아있는 걸 매몰을 시켰으니까 그거는 아마 그 당시에 중앙부처에서 판단을 잘못했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래요?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그 다음에 300페이지 보니까 매몰지 사후관리에 예산들이 거의 다 삭감되고 매몰지 관련해서 해 가지고는 이제 다 마무리가 됐다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해 주는데 저희 삼계지역에 보면 감분마을 쪽으로 해 가지고 위쪽에 매몰지가 있거든요.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돼지 매몰지가 있는데 그런 지역도 지금 다 완전히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까? 그때 당시는 굉장히 민원이 많았는데 이제는 그런 주촌 이런 데 말 많던 지역들이 모두 다 전혀 그런 게 없습니까?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예. 민원이 전혀 없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박현수위원

과장님 297페이지 중간에서 조금 위에 보면 조사료 종자지원 이건 뭡니까?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이건 축산농가에 소 먹이를 위해서 사료작물 목초 종자대를 저희 농가에 우리 시에서 지원합니다. 이게 기금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겁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6200만 원이 올라왔는데 도비는 없는 것 같은데요? 시비만 있고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기금하고 도비가 지금 확보되고 난 이후에 농가에서 추가로 종자를 수요하는 농가가 늘어나가지고 그렇게 시비를 할 수 없이 좀 증액을 시켰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그러면 선지원하고 아니고?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이게 시기적으로 조금 안 맞아 가지고 국도비는 일찍 내려왔는데 그 이후에 농가에서 추가 소요량이 발생해 가지고 우선에 그냥 시비만 조금

현수

박현수위원

국도비는 일찍 내려와서 확보가 됐고 시비는 늦게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예.

현수

박현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298페이지 중간에 보면 유기동물 위탁관리 있죠?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예.

현수

박현수위원

1300만 원이 증액돼서 올라 왔거든요.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예.

현수

박현수위원

이거는 연간계획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예. 연간계획을 했는데 내년부터 반려동물등록제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됨으로 해서 아마 유기동물이 저희들 예측보다 많이 늘어난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년에 840두 정도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지금은 월 100두 가까이 유기동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확보한 겁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그래서 1300만 원 증액돼서 올라왔습니까?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요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296페이지 보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있죠?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지금 선정되신 분이 사업 포기를 했나 아니면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포기를 했습니다. 두 농가가 포기를 했는데

요찬

권요찬위원

총 몇 농가에서 그러면 네 농가에서 두 농가가 포기한 겁니까?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전체 15개 농가입니다. 15갠데 그 두 농가가 포기를 해서 사업비가 절반이 감액됐는데 다른 농가에서는 사업자체가 굉장히 아주 사소한 사업이고 예를 들어서 사료비압기를 산다든지 자가발전기를 산다든지 아주 소규모사업이었고 이 두 농가는 축사 개축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축사 개축이 한 농가는 4개동에 400평 정도 되고 그 금액이 한 5억 정도 됩니다. 자부담까지 합해서 둘 다 한림인데 또 한 사람은 3개동에 한 540평 정도해 가지고 그게 11억 정도 자부담이 포함되는데 그 두 농가가 포기하는 바람에 감액처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두 농가 포기사유는 한 사람은 축사가 도로에 편입이 됨으로 해 가지고 완전히 다른 데로 옮겨야 될 형편이고 또 한 사람은 기존 축사를 뜯고 새로 짓는다고 그러니까 인근 주민들이 도저히 다시 못한다고 주민들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사업을 할 수 없어서 포기한 겁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이월시킬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완전히 반환해야 되는 거네?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 분들은 사전에 몰랐었던가? 대충 도로 편입되고 이런 부분은 미리 알 수가 있는 부분 아닙니까?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작년에는 몰랐습니다. 몰랐고 올해

요찬

권요찬위원

갑자기 도시계획이 잡힌 거예요?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도시계획이 잡혀도 실제 시행이 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니까 그거를 농가들이 예측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렇더라도 도시계획에 잡혔더라면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하는 게 원칙이 아닐까요?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저희들이 그것까지 도시계획 시설에 편입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까지 사실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조건만 되면 저희들이 대상자 선정을 하긴 하는데

요찬

권요찬위원

그렇게 합니까? 원래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절차가 2013년도 사업이 결정되는 거는 사실은 2012년도 10월달에 결정합니다. 결정을 해서 중앙까지 올라가면 축산발전기금에서 돈이 내려오고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 예산 편성을 하고 나서 이런 사연이 생기니까 저희들이 추진하기에 상당히 애로가 있죠.

요찬

권요찬위원

국비든 시비든 어쨌든 우리 김해시에서 농사짓는 분들을 위해서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 예산이거든. 그리고 특히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2개 부분은 전체로 봤을 때 50%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정도인데 그걸 사전에 아주 기본적인 우리가 집을 조그마한 걸 지을 때도 제일 먼저 살펴보는 게 앞으로 도로에 편입이 돼 가지고 보상을 받을 지역인지 아닌지 반드시 살펴보고 행정기관에서는 거기에 해당되면 허가를 제한시킨다든지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기초적인 부분인데 이 정도 큰 예산을 지원하는데 사전에 그런 부분을 점검을 안 하고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개인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고 그런 부분은 좀 미스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사업을 할 수 없는 거는 기정사실로 나와 버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사실 지나간 일이다 그죠? 그렇지만 앞으로도 이런 부분을 선정할 때는 조금 더 유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 조그마한 부분이라면 전체 사업비 9억 1000만 원 중에서 예를 들어서 10% 미만 정도 차지하는 그 정도 금액이라면 저희가 이해가 갈 수 있지만 전체 50% 사업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에 선정하실 때는 조금 더 세밀하게 선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예.

병돌

배병돌위원

이거 어디요?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한림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한림 어딘데?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그게 열 농가, 스무 농가 들어오면 사실 행정에서 한 사람이 나가서 앞으로 이 도로가 편입될지 안 될지 2~3년 이후에 그거까지 참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권 위원님 지적부분을 앞으로는 좀 신중히 파악해서 사업장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선영

하선영위원

그런 걸 빨리 파악할 수 없다고요?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어렵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도로편입이?

영환

송영환농축산과장

예. 최소 2년 전에 사업대상자를 파악해야 되는데 신청이 들어오면 나가서 전부 다 향후 이 건물이 도로에 편입이 된다, 안 된다 그것까지 파악하기가 그렇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그런 부분을 신중히 세세하게 검토를 해서 사업장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농업경영과장 김병근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농업경영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07페이지 보면 전문농업인 육성 사업인데 거의 4억 정도 된다 그죠? 근데 그런 사업에 한 2억 정도 예산이 다시 삭감됐는데 전문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 뭐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학자금 지원 사업 이런 것 있고 학자금 지원이 아이들이 점점 줄어드니까 이렇게 예산을 배정했던 게 줄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런데 이제 전문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농업경영과에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문농업인 육성 사업에 자녀학자금 지원 사업이 전문농업인 육성 사업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사실 전문농업인 육성돼야 됩니다. 지금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이 사업들을 좀 개발을 하셔야 되지 과거의 정책들을 답습하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작년부터 해 가지고 한 30명씩

선영

하선영위원

예?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30명 농업인 선진

선영

하선영위원

선진지 견학?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아니, 선진지 견학이 아니고 부산대학 밀양 캠퍼스에 거기다가 한 60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전문농업인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그쪽에는 품목별로 전부 다

선영

하선영위원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문농업인을 육성하는 사업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런 사업을 하려면 이런 형식적인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이런 사업도 중요하지만 한 5~6억 정도의 예산을 전문농업인 육성 사업에 오롯이 투자를 해야지 진짜 말 그대로 지역의 전문농업인 육성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면 이런 것들이 형식적으로 흐르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진짜 말 그대로 이런 거 보면 사람들이 우리시가 전문농업인을 정말 얼마나 육성하나, 참 고맙다 이러면서 막 찾았는데 별로 육성하는 프로그램이 없다 이러면 이거 안 맞단 말이에요.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별로가 아니고요. 지금 밀양 캠퍼스에서 미래농업대학을 하는데

선영

하선영위원

6000만 원이면 몇 분이 한다는 건데요?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30명이 작년까지는 딸기를 했습니다. 품목별로 전문가를 육성합니다. 그 다음에 농업대학이라 해서 도 기술원에서 1년짜리 또 교육을 시킵니다. 거기에 가는 사람은 한 6명 정도 여기서 밤에 거기까지 공부하러 갑니다. 또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이게 기술지원과 업무하고 농업경영과 업무하고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이해가 잘 안 가시는데 실제로 기술지원과 업무가 전부 다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각종 탑과채 프로젝트라든지 장군차는 어떻게 한다라는 이런 교육을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액재배 방법, 양액 비율을 어떻게 하면 달라진다 이런 부분은 우리 농업경영 업무하고 기술지원 업무가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섞여 있다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농업경영쪽에서는 미래농업대학 하고 학자금 지원하고 농가도우미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농업경영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선영

하선영위원

전문농업인을 육성하는 정책에 6억이란 예산을 썼다. 그 정도 드는데 그렇다면 그 예산을 쓰는 거를 학자금 지원 이런 식으로 하기에는 이미 이런 것들이 좀 구태의연하다. 지금은 말 그대로 마음으로는 농업인이 되고 싶은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저 역시 나중에 농사짓고 싶거든요? 저 같은 사람도 농사짓고 싶어요. 최소한 우리집 주변 혹은 다른 데 어디 텃밭을 해서라도 농사를 짓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시도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에 거의 한 50% 넘게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학자금 지원사업은 다른 방법을 쓰시더라도 전문농업인 육성에 예산을 한 6억 들였으면 그 6억을 오롯이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전문농업인 육성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자라는 제안입니다.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좋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리고 310페이지 보겠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에 친환경 쌀 공급 차액지원 써 놨거든요? 6억 1000만 원 정도, 한 6억 정도 썼는데 지금 친환경 쌀 이거는 혹시 봉하마을 이런 데입니까?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예. 봉하마을하고 또

선영

하선영위원

우리가 봉하마을에서 하는 모든 것들을 자금을 대고 쌀을 만들면 그 쌀을 사서 교육기관에다가 준다 이 말입니까?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제가 획일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쌀 학교공급은 2013년도 올해 처음 시행한 사업입니다. 지금 친환경 쌀 단지는 관내에 14개가 있습니다. 봉하를 제외하고 한 1,000톤 가까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소비되는 게 한 1,000톤 되고 올해부터 봉하에도 지금 봉하가 생산하고 있는 게 3개 단지에 한 1,000톤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봉하에서 다 소진을 하는 부분은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봉하에서 한 200톤, 김해농협연합 RPC에서 600톤, 경부농산에서 250톤 이런 식으로 해서 가릅니다. 학교에 지원할 물량을 각급 학교별로 지역별로 장유지역은 경부농산에 신청해라, 김해지역은 연합회에 해라, 진영ㆍ한림은 봉하에서 해라 이렇게 해서 공급을 하면 친환경 쌀 가격을 연초에 우리가 결정을 해 버립니다. 정부미 단가가 나오면 정부미 단가가 올해 4만 30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쌀이 5만 7500원으로 우리가 결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1만 3000만 원 높지요? 그 차액을 학교에 주는 거라요. 신청한 만큼 학교에 줍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정산할 때 우리가 돈을 줘 버립니다. 학교에서는 전체 금액을 법인에다가 지급을 하고 이거는 학교뿐 아니고 47개 유치원도 희망하는 데는 신청만 하면 친환경 쌀을 공급할 수 있도록

선영

하선영위원

일단 그 현황 자료를 잘 파악할 수 있도록 말씀하신 걸 그대로 적어가지고 저한테 자료 한 부 주십시오.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우미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06페이지 농산물 수출활성화가 있는데 여기는 무엇을 수출합니까?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수출 품목은 많습니다. 파프리카, 단감 또 신선채소류하고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308쪽에 농촌총각 결혼 지원사업이 있는데 600만 원이 있다가 420만 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요즘은 짝지를 많이 못 찾는가 봐요?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우리 김해 여기는 도비가 솔직하게 180만 원 정도 배정이 되었습니다. 1명 정도 계획을 했는데 사실상 지금 우리 여기서는 외국 사람과 결혼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시비 420만 원 확보한 거 삭감시킨 부분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전에 많았으니까 지금 다문화가정이 많을 거 아닙니까? 전에는 많이 했었어요?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전에도 이래서 우리가 주선해 가지고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우 위원님, 농촌에 해당하는 총각 그러니까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총각은 농촌총각이 되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농촌에 살고 있어도 회사에 다니는 사람은 농촌총각이 아닙니다. 그거는 회사총각이라 지원 안 합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오리지널 농촌총각은 거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김해에는 신청자가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올해 2014년도 예산 있던데

미선

우미선위원

1명.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1명 있습니다. 도비가 1명 배정이 되어서 내려오니까

미선

우미선위원

혹시나 모르니까 잡아놓은 예산이네. 309쪽에 농촌노인 활력화 강사수당 집행하는데 그게 왜 다 삭감이 되었습니까?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63만 원요? 이게 내나 밑에 거 하고 같은 내용인데 지금 우리 농촌 건강 장수마을을 육성했습니다. 2개마을인데 진영 본산하고 대동 초정에 그 사업비가 한 5000만 원씩 들어갔기 때문에 그쪽에 병행을 같이 해 놓으니까 여기에 따른 예산 절감차원에서 삭감시킨 겁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농촌에 다니시면서 강사님들이 교육시키고 운동시키고 하는 그런 거 있다 아닙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요가

미선

우미선위원

요가도 하고 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할머니들한테 엄청 인기가 있던데 그 두 마을을 위해서 다른 동네 죽여버리면 어떡합니까?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다 하는데 하는 중에 이거 한 달에 일주일에 1번, 한 달하면 20만 원씩 이래 지원하거든요.

미선

우미선위원

일주일에 2~3번씩 이래 오는 것 같던데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 하면 그 시간에 따라서 돈을 주는데 이거는 우리가 시범마을로 해서 장수마을 거기에만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다른 데 하는 거는 문화관광국에서 거기에 봉사활동하러 다니는 분이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는 점심비조로 월 20만 원인가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럼 다른 부서에서도 이거 같이 병행하고 있는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여러 부서에서 하고 있죠.

미선

우미선위원

있습니까?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주민생활지원국쪽에서도 하고 문화쪽에서도 하고 저희들도 하고 문화쪽에서는 노래교실, 찾아가는 음악회 이런 식으로 하고 우리는 장수마을에 한해서 요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고

경애

박경애생활문화담당주사

우리 대상지역에만 하고 다른 부서에서도 이게 노인복지센터라든지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거든요? 이 사업비는 우리가 지정됐던 시범마을에 한해서

미선

우미선위원

아, 시범마을에 한해서 했던 것들

경애

박경애생활문화담당주사

했던 사업인데 올해는 다른 사업비로 돌렸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 밑에 테마마을 조성하는데 이게 그겁니까?

경애

박경애생활문화담당주사

아닙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건 아니죠? 장수마을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경애

박경애생활문화담당주사

테마마을은

미선

우미선위원

여기는 어느 동네입니까?

경애

박경애생활문화담당주사

테마마을은 진영 봉하고요.

미선

우미선위원

아까 장수마을도 봉하라면서요?

경애

박경애생활문화담당주사

그거는 진영 본산

미선

우미선위원

아, 본산. 과장님 한 가지 더 여쭈어 볼게요. 시산에 수출딸기 이쪽 과 맞죠?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작년에는 공공근로자 2명이 지원됐는가 봐요? 선별장에

혜원

이혜원농산물수출담당주사

선별장에 2명 지원이 됐는데 올해도 읍면사무소로 해서 신청이 들어왔었거든요? 우리는 당연히 배정될 줄 알았는데 인원조정 과정에서 2명이 빠졌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왜 빠졌습니까?

혜원

이혜원농산물수출담당주사

인원을 전체적으로 조정하다 보니까 경제진흥과에 일자리창출담당 거기서 인원조정을 하는데 이번에 많이 감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쪽이 빠져가지고 전화를 해 보니까 이미 통보가 읍면동에 다 나가서 지금은 쫌 곤란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계속 지원을 하던 거라서

미선

우미선위원

그런데 농촌에 지금 하는 사업중에서 해 줘야 계속해서 그 사업을 진행해 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갑작스레 2명이 빠져버리고 나니까 선별하는데도 문제가 생기는 것 같던데 공동작업하잖아 그죠?

병돌

배병돌위원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해서 지원하는 거라요?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해서 했는데 큰 도움은 안 됐는데 주민들도 그런 부분은 자기가 수출하고 자기 농사지어서 하는 거는 우리가 지원을 해 줘서 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시간 배정을 하고 이래서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각종 FTA 관련해서 농촌지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조금 하면 손만 내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을 면밀하게 객관적으로 딱 보면 너무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일단 우리 시산마을하고 다시 협의해서

미선

우미선위원

딸기는 지원 뭐 해 주고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물류촉진비하고 판매비, 수출하면 수출운임료 주지요. 선별작업하는데 돈 드는 선별비 안 있습니까? 그 선별비 돈 다 주고 박스값도 주지요. 그래 하고 이익은 자기가 다 가져가고 우리 시에서도 전부 지원해 준다 아닙니까? FTA 기금으로 해 가지고 다 지원을 해 주고 있다 아닙니까?

미선

우미선위원

FTA 기금은 어디서 옵니까?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시비죠.

미선

우미선위원

시비로 잡아가지고 다 해 줍니까?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물류비가 1년에 12억 나갑니다. 수출해 주는데 지원하는 게

미선

우미선위원

총 다요?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딸기만 그런 건 아니고요?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딸기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김해시 전체 딸기, 파프리카, 화훼

미선

우미선위원

파프리카 같은 거는 완전 기업이던데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딸기도 기업 많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딸기같은 건 아직까지 영세 그 쪽이고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우 위원님이 좋아하시는 한림 쪽에는 저희들이 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딸기를 고설재배해서 소득을 좀 올리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농법을 하려고 하는데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니까 신농법을 가지고 하니까 개발하려고 할 때 좀 시에서 도와줘 가지고 할 수 있다 아닙니까?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미선

우미선위원

파프리카처럼 대량으로 할 수 있도록 시에서 뒷받침해 주는 것도 괜찮죠.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한림에 애로사항이 생림은 물이 좀 좋고 한림은 물이 안 좋습니다. 지하수를 빼니까 염기가 있으니까 양액재배를 못하는 거라요. 그래서 원수를 우선에 우리가 확보를 해야 돼요. 지금 연구중에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짭은 거 때문에 토마토 이런 거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도 안 돼요.

선영

하선영위원

짭잘이토마토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짭잘이토마토는 짭아서 토마토가 아니고요. 작고 이래 해서 짭잘이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시산마을에 하고 한번, 제가 좋아하는 마을이니까 챙겨봐 주이소.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선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308페이지 말씀을 안 하시길래 제가 이거 한번 여쭈어 보려고요.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이 거의 뭐 책정이 별로 안 되어 있는데 사실은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은 굉장히 필요로 하다 싶거든요? 왜냐하면 시골에 어르신들밖에 안 계시니까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을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취업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시에 많이 접수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일용직이라도 좀 써서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을 할 수 있게 해 주고 이런 것들을 관공서가 가운데서 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예산도 많지 않았는데 2600만 원 정도였는데 그것도 한 1700만 원 깎였더라고요. 이게 홍보 부족인지 아니면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예산 자체는 도비가 당초에 한 50% 정도 깎여 내려왔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아, 예산이 애초에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그래 가지고 한 1600만 원 정도 감액을 시킨 거고 그리고 도우미 사업은 농촌여성들 중에 출산한 사람들

선영

하선영위원

아, 농촌여성들 출산 사업이다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임신을 하게 되면 일을 못하잖습니까?

선영

하선영위원

이 다섯 분밖에 없어요?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한 5명 정도 예상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도 도비 자체가 당초 내시된 것보다 반 정도 깎여놓으니까 돈이 적어진 거고 현재 이번에 추진한 건 5명밖에 안 됩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한 5명 정도로 책정한 건가요?

병근

김병근농업경영과장

예. 그래 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배병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학교급식 부분이 자꾸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도에서 예산이 확정됐다 말이죠? 학교급식 예산이 확정됐다 아닙니까?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확정되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교육청 부분이 결정났습니까?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결정은 안 나고 16개 시ㆍ도교육장이 정부에다가 예산 증액요청을 해 놓은 상태고 20% 증액요청을 해 놨는데 그 20%가 증액이 되어서 교육청 자체에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다행히 우리도 안대로 갈 거고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는 계속 이대로 간다면 대상을 줄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전망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병돌

배병돌위원

도에서 생각은 대상을 줄이라 하는 생각일 거고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지금 20이 모자란 거죠?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0%가 모자랍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20% 모자라는 금액이 그때 얼마라 했습니까?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총 300억인데 20% 모자라면 60억

병돌

배병돌위원

60억 정도 되네? 그 60억 부분이 대상자를 줄이면 그거 굉장히 혼란스러울 건데 적은 돈도 아닌데 시비 잡기도 그렇고 심각한 문제인데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방법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3월달까지 해 가지고 지금 현재하는 수준만 유지하고 중학생까지 올해 확대하려 한 부분을 내년도에 못하는 거밖에 없습니다. 지금 확대하는 걸로 예산을 짜 놨어요. 분담비율이 서로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문제가 생긴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 자체는 전체 우리 예산은 지난해보다 150억 정도 이래 해서 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는 그 자체 부분은 늘었는데 관리부분은 늘어졌고 실제로 전체를 보면 대상자는 줄어질 것 같고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좀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예 그러면 중학교는 안 되는 거죠?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중학생 중에서 차상위

병돌

배병돌위원

차상위계층을 제외하고는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계층까지는 가능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애초에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중학교 무상급식을 계획했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도비가 줄어진 거죠?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도의 방침이 딱 정해져버렸으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도 예산이 교육청으로 가거나 우리시쪽으로 오거나 와야 되는데 그게 예산이 확보가 안 되고 교육청에서 알아서 해 버려라 하니까 상당히 문제가 생겨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국비지원을 국회에다가 요구를 해 놨다가 안 될 때는 결국 대상자를 줄일 수밖에 없다. 참 걱정이네요. 적은 돈 같으면 추경에 확보를 해서라도 원만하게 진행되어서 사업을 할 수가 있지만 금액이 커서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 새학기까지는 뭔가 결론이 안 나겠나 보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시기가 아직 전체 국회에도 예산 통과가 안 되고 있으니까 조금 더 두고 보는 수밖에 없다 그죠?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무상급식 지원에 1억 6300 남은 거 이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장유쪽이 남은 거요?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당초에 급식인원을 한 62,000명 정도 봤는데 실제 해 보니까 한 6만 명 정도 2,000명이 줄었어요. 그 줄은 부분만큼 예산이 삭감된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1회 추경에 삭감을 해 버리든가. 연초에 계산은 다 나왔을 건데 대상자수는 연초에 다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1회 추경정도 해서 1억 6000을 삭감해 버렸으면 모양이 좋았을 건데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이게 우리 중ㆍ고등학생 차상위 130% 개체가 안 있습니까? 그게 들쑥날쑥 매월 달라지니까 거기서 지금 우리가 돈을 없애지를 못하는 거라요.

병돌

배병돌위원

아, 그게 달라지니까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이 수발주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거점센터가 안 정해지니까 자꾸 이래 감하고 내년도 예산 넣고 이래 해 놨죠?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원래는 우리가 개발하려고 하던 거를

병돌

배병돌위원

거점 학교센터가 설치가 돼 버렸으면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할 거 아니요?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병돌

배병돌위원

할 건데 못했다. 시범학교는 다 정해졌습니까?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자발적으로 받아보니까 22개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7개가 신청이 되었고 다음 주까지 접수기간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받고 난 다음에 올해 안에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학교를 지정하려고요.

병돌

배병돌위원

좀 강제를 하지? 150억의 예산을 지원하는데 학교에서 좀 협조를 해야지. 협조 연관해서 도서관정책과에 환경개선비를 그쪽으로 인센티브를 주자고 이래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도 좀 활용해서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지금 완전히 거의 확정을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얼마 정도로? 그 지정된 학교에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지정된 학교를 우선 지원한다

병돌

배병돌위원

20개 지정하면 그것도 돈 많은데 1000만 원씩 줘도 2억이고 2000만 원씩 준다 하면 그것도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학교 상황에 따라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밑에 인력급여 집행잔액 이게 직원모집하려다가 안 해 가지고 잔액처리 한 거죠?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모든 게 뒤로 늦어지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내년에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할 것으로 이래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누차 말씀드린다면 농업을 잘 아는 사람을 채용해서 하십시오. 학교는 꽉 짜여져 있어요. 전문가집단이 꽉 짜여져 있는데 실제로 농업쪽을 가지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친환경농업, 친환경농업 하는데 물론 우리 직원들이 잘 하시겠지만 이 업무를 연계하고 연락하고 가서 직접적으로 보고하는 거는 정말 농업을 잘 아는 사람들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기간제근로자는 자격도 상향시키고 심사자도 공무원은 일체 안 들어가고 운영위원 중에 호선해서 한 다섯 분이 심사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자격기준을 강화해 버리면 그 자격에 맞는 사람이 채용 돼 버릴 거 아니요?

지택

임지택농업기술센터소장

좀 알아야 관리감독이 되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영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곽영복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기술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꽃거리 조성 및 실증시범포 운영에 보니까 예산이 좀 감액됐던데 4100만 원 감액됐네요? 316페이지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예. 실증시범포 운영

선영

하선영위원

제 욕심으로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시가 역사문화 관광도시로 성장하려면 최소한 꽃거리가 좀 더 많은 예산을 가지고 우리시에 꽃이 만발한 그런 어떤 곳이 더 많아져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산을 갖다가 감액을 시키고 이러니까 제가 좀 걱정스러워요. 왜 이번에 4100만 원이 감액됐나요?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꽃거리 조성하고 실증시범포는 저희 사무실에 기간제요원을 쓰는 거고 꽃거리 조성은 우리 사무실 내에 하우스하고 밖에 꽃거리 조성하는데 쓰는 기간제요원입니다. 그런데 기간제 등 보수에 보면 휴일하고 시간외수당 관계입니다. 일반적인 우리 기간제요원 27명을 쓰고 있거든요. 쓰고 있는 수당에는 하나도 안 줄었습니다. 다만 줄은 거는 예를 들어서 토요일, 일요일, 휴일날 주는 수당이 조금 줄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태풍이 한번도 안 불었습니다. 태풍이 분다든지 이러면 초과근무를 시키고 휴일근무를 시킵니다. 거기서 예산이 좀 절감되고 남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꽃거리 조성이 작년보다 올해가 훨씬 늘어났습니까?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장유쪽에 다리난간에 2개소인가 다 확장을 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타지에서 우리시의 꽃을 보러 오고 싶은데 어디로 가면 되겠느냐 좀 추천할 걸 보여 달라 이래서 몇 가지 가져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너무 작아. 너무 작고 빈약하고 그래서 어디 가서 남한테 우리시에 이렇게 멋진 꽃이 있으니까 보러 와라고 말하기에는 좀 부끄럽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의외로 김해를 구경 오고 싶어 합니다.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이런 게 많은 공간에 이왕이면 그런 꽃들이 다양하게 피어있으면 사람들한테 좀 와라고 말하기가 좋거든요. 지난번에 저희가 주남저수지에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코스모스가 가득 피어 있더라고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추석때 죽을 뻔 했어요. 요즘에는 코스모스 별 거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 물론 모든 꽃농사가 말 그대로 농사라는 건 저희도 직접 해 봐서 아는데 주남저수지 같은 곳에 코스모스를 하듯이 우리시에는 화포천 같은 곳에도 코스모스가 만개한다든가 제 생각에는 충분히 그런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그런 것들이 없을까 사실은 추석때나 고향으로 온 사람들이 그 지역을 보고 그것이 관광재화가 되는데 크게 기여를 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코스모스가 많다 이런 게 홍보가 되기도 잘 됐겠지만 그걸 본 사람들이 입소문으로 그 다음에 더 오고 더 오고 해 가지고 코스모스 그걸 하나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숱하게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꽃으로 충분히 관광객들을 끌어 모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꽃을 활용해서 문화와 연계시키고 역사와 연계시키는 이런 노력들이 되어야 된다. 누가 하겠습니까? 기술지원과에서 일단은 더 많은 꽃들을 확보하고 더 많은 인원을 확보해서 꽃을 많이 준비하고 있어야지 여기 저기 꽃을 갖다가 심어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 부분에 있어서 물론 힘드시고 어려운 것도 많으시겠지만 꽃거리 조성 사업에 과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 다음 317페이지 중간 정도에 장군차 시범찻집 운영 2500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한 2400만 원 썼다고 하는데 이게 어디에 운영하고 있습니까?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장군차 시범찻집은 저희들이 해마다 20개소를 선정합니다. 우리 김해 장군차를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좋은 것 같은데 저희가 한옥체험관에 보면 옆에 조그마한 정자가 있거든요. 옛날에 이렇게도 써보고 저렇게도 써보고 했는데 지금 찻집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사람이 안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아, 장군차 시범찻집은 거기에 해야 된다. 한옥체험관에 있는 정자 찻집 거기를 활용해서 말 그대로 진짜 장군차 시범찻집을 운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만약 거기에 선정이 된다면 저희들도 참고를 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거기서 지금 찻집을 할 사람이 없어서 손을 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차라리 우리 시에서 장군차 시범찻집을 운영하고 이 예산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거기서 장군차를 저렴하게 팔고 하면 관광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장군차를 맛보고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오히려 방법을 그렇게 돌리시는 게 맞다 싶은 생각입니다. 장군차 관련해 가지고 생산자가 그것도 하나요. 생산자가 통에 담아 가지고 팔기도 하고 그렇죠?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저한테 전화번호 좀 챙겨주시고요.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 다음에 313페이지 보니까 친환경 생태농업단지 조성사업 5000만 원 정도 지금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 올해 봉하마을에 친환경 쌀 생태농업실천 수상단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되는데 올해 봉하마을이 최고상을 받았습니다. 최고상을 받아가지고 2013년 생태농업대상

선영

하선영위원

국가에서 최고상을?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도에서

선영

하선영위원

도에서 최고상을 줬다

영복

곽영복기술지원과장

예. 최고상 받아 가지고 책정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복합가공센터에 바이오센터하고 시설장비를 보호할 그런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예.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영섭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326페이지 보니까 위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이 크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수도세 500만 원

선영

하선영위원

그 수도세 보니까 경전철 하부 중앙화단에도 우리 시에서 내야 되는 겁니까? 저희가 받았습니까? 경전철에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밑에 나무 관목 같은 거는 저희들이 심어서 저희들이 관리하거든요.

선영

하선영위원

그건 당연히 우리 시에서 여기 중앙 쪽에는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저희 삼계동 쪽에 경전철조합에서 만든 화단 같은 게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삼계동에 가야대학교 밑에 있는 거는 그 화분들이 다 우리 시에서 만든 게 아니라 경전철조합에서 만든 거 아닙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화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들은 경전철 하부에 중앙분리대처럼 화단을 만들어 놓은 거

선영

하선영위원

여기 있는 거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그거는 다 그렇게 하는데 가야대학교 있는 역에는 제가 듣기에 그 당시 경전철에서 주차장도 만들고 화단도 만들고 다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걸 갖다가 우리 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관리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직도 경전철에서 관리하는 것인지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그거 내나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가야대 밑에 그거

선영

하선영위원

우리 시에서 만들었다고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분수하고 그런 건 저희들이 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아, 그런가? 앞에 보니까 국고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목재이용지원 사업이 있던데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1600만 원 넘네요? 그랬던 거를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반납해야 될 이게 저희들이 총

선영

하선영위원

290만 원 정도 썼다 그래 됐는데 목재를 이용지원하는 거는 어디다가 준다는 말입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신청인 개인

선영

하선영위원

펠릿?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펠릿보일러 넣으려는 사람한테 저희들이 보일러 넣고 나면 저희들이 돈을 주는 거거든요.

선영

하선영위원

그렇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근데 이게 펠릿보일러가 거의 없나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펠릿보일러는 있는데

선영

하선영위원

점점 줄어드나?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이번에 주민편의용 1대하고 주택용 2대하고 3대밖에 못했고 8대는 지금 반납해야 되는 입장인데 보일러 이게 자부담이 한 30% 됩니다. 그리고 펠릿보일러는 나무연료가 되다 보니까 자주 넣어야 되어서 귀찮은 면도 있고 초기에 보면 펠릿보일러 하자가 많다 해 가지고 주민들의 불신이 좀 있었거든요. 요새는 다 고쳐졌는데도 해소가 잘 안 돼서 신청인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8대분을 반납해야 되는 이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래요? 저희 산에 보면 민원이 좀 있어요. 무슨 민원이냐면 등산하시는 분들이 특히 제가 가끔씩 가보는데 삼계근린공원 위쪽에 탐방로 그런데 보면 죽은 나무가 천지인거라. 죽은 나무가 천지고 나무를 잘라놓고 처리하지 않고 사방팔방에 나무가 시체처럼 있어요. 진짜 보기 싫거든요. 근데 이런 거 관리를 전혀 안 하고 있는데 목재이용지원 사업이다 이러니까 그런 나무들을 이 사업에 이용하는가 싶어서 나무를 수거를 해야 되는 거라. 일단 수거를 해서 모아놓고 어디다가 처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 등한시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건

선영

하선영위원

그런 데 대한 예산은 없어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숲가꾸기가 사물수집 예산인데 지금 저희들이 숲가꾸기 예산 사물수집은 작업한 사물은 별도로 수집을 합니다. 태풍 피해목이나 많은 거는 일일이 비용이 많이 들어서 못하고 그렇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런 사업들이 제대로 좀 하려면 등산로 조성 정비사업 이런 데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그거는 또 과목이 조금 틀립니다. 등산로는 산림휴양시설 이래 잡혀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예?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등산로는 산림휴양시설에 잡혀있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어디 있다고요? 그 예산이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등산로 산림휴양시설

선영

하선영위원

산림휴양시설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산림휴양 문화증진 및 생태보존에 등산문화 증진사업이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왕이면 산에 있는 죽은 나무들도 좀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그것으로 인해서 옛날에는 진짜 잔가지들 이런 것도 수거를 하고 겨울에 정비를 해 가 그래야지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는 데가 많아가지고 지역의 등산로도 그렇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것 때문에 민원인들이 너무 방치를 해 놓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저한테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나와서 간단하게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서관사업소 소관

종호

조종호도서관사업소장

도서관사업소장 조종호입니다. 도서관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2013년도 도서관사업소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규모 8억 19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 7억 2300만 원보다 9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액 총 규모는 181억 65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 191억 2000만 원보다 9억 5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부서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관정책과 세입ㆍ세출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2억 52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 1억 7900만 원보다 7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용으로써는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외고사택 계약만료에 따른 전세보증금 반환금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32억 71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 141억 2100만 원보다 8억 5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생림중학교 컴퓨터실 교육정보화기기 교체비 2000만 원, 능동초등학교 놀이터시설 교체 및 급식소 보수비 3000만 원, 경운중학교 음악실 환경개선사업비 2000만 원, 울산초등학교 운동장 스탠드 차양막 설치비 3000만 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초ㆍ중ㆍ외고 원어민교사 채용 보조금 집행잔액 9500만 원, 고등학교 수준별 보충학습비 집행잔액 61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집행잔액 8억 100만 원, 시민평생교육원 운영 집행잔액 4800만 원, 도서관사업소 직원 인건비 집행잔액 4500만 원 등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칠암도서관 세입ㆍ세출 내용입니다. 세입예산은 편성내용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20억 91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 20억 9800만 원보다 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으로써는 평생학습 강좌수당 700만 원, 인문학 자료실 노후 잡지서가 교체비 500만 원, 어린이자료실 서가 구입비 400만 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장유도서관 세입ㆍ세출 내용입니다. 세입예산은 편성 내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17억 62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액 18억 1900만 원보다 5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으로써는 김해 기적의도서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1500만 원, 김해 기적의도서관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2900만 원, 공연장 및 도서관 시설비 집행잔액 500만 원, 장유도서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7만 원 등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진영한빛도서관 세입ㆍ세출 내용입니다. 세입예산은 1억 33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 1억 1000만 원보다 2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으로써는 도서관 부대시설 사용료 수입 1600만 원, 문화강좌 수강료 수입 700만 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0억 41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 10억 8200만 원보다 4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으로써는 공연장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600만 원, 공연장 운영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500만 원, 자료실 사서업무보조 인건비 집행잔액 1600만 원, 도서관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료 집행잔액 900만 원, 야간 및 휴일근무자 급식비 집행잔액 300만 원 등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도서관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도서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만록

허만록도서관정책과장

도서관정책과장 허만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도서관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이제 외고 사택 이거는 계약 만료되면 다시 계약을 안 하는 겁니까?

만록

허만록도서관정책과장

안 그렇습니다. 금년에 오늘 내일 중으로 돈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세입을 잡아놨다가 내년도에 지금 편성했습니다. 이 금액을

요찬

권요찬위원

똑같은 금액?

만록

허만록도서관정책과장

예. 똑같은 금액을 편성해 놨습니다. 내년도 2월 안으로 입주되면 그걸 지출할 그런 계획이 돼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전세금 내나 똑같은 금액 해 가지고 됩니까? 내나 똑같은 집이에요?

만록

허만록도서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작년에 2억 9000인데 2동에 1억 4000인데 1000만 원 조금 올렸습니다. 그래서 1억 5000, 1억 5000 2동인 3억을 2014년도에 편성해 놨습니다. 1000만 원 정도 올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시민평생교육원 이게 강좌가 제대로 개설이 안 되나요? 신청자가 많이 부족하나 어찌 됩니까?

만록

허만록도서관정책과장

그게 잔액이 남은 게 사실 지금 금년 9월경에 여성센터가 개소됐습니다. 그 지역에 주로 많이 하고 인제대하고 김해대학이 있습니다. 거기에 인원이 많이 좀 갔어요. 거기에 간 게 5000만 원이나 6000만 원 정도가 거기 좀 돼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변형해서 공모사업을 해서 각 학교도 참여하고 일반 문화재단이나 우리가 투자한 기관에 확대해서 하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2014년도 예산은 얼마 편성했죠?

만록

허만록도서관정책과장

똑같이 했습니다. 2억 1000만 원 했습니다. 편성을 똑같이 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안 맞다 아닙니까?

만록

허만록도서관정책과장

그래서 아까 앞에 말씀드렸듯이 확대를 좀 했습니다. 범위를 넓혀가지고 공모를 하면 그래서 좀 내실있게 잘 하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처럼 만약 그 원인 때문에 그런 것 같으면 사실은 예산을 더 편성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 결산에 맞춰 가지고 편성해야 되는 게 맞고 사유가 그게 아니라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에 편성을 해 가지고 써보는 것도 맞는데 역으로 생각하면 진단이 잘못됐다는 건데 그러면 그 사유가 아닐 수도 있는데 여성센터 개관 때문에

만록

허만록도서관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게 작용을 했는데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확대를 하기 때문에 좀 더 확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수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제가 왜 지적을 하냐면 도서관사업 자체가 예산이 얼마 안 되거든요. 거기에서 5000만 원 정도면 비중이 좀 크니까

만록

허만록도서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 액수를 가지고 만약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단이 정확하다면 50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소 내에 다른 어떤 사업이나 그런 쪽으로 쓰는 게 좋지 않겠느냐 예산의 효율성 차원에서

만록

허만록도서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예산이 다른 부서처럼 아주 많다면 비중이 크지 않은데 도서관사업소를 볼 때는 큰 금액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여성센터가 올해 개관이 되다 보니까 내년에 한 해를 더 보면 원인이 그것 때문인지 어떤지 나오겠죠?

만록

허만록도서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런 부분이 조금 진단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유심히 한번 살펴보시고 내년에 편성할 때는 액수 자체를 줄이라는 게 아니고 이 사업소 내에서 다른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뭐 한정된 예산이니까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만록

허만록도서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하고는 별 관계없는데 지금 수능이 발표 났죠?

만록

허만록도서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성적분포도 같은 게 나왔을 것 아닙니까?

만록

허만록도서관정책과장

지금 일전에

병돌

배병돌위원

지원되는 외고, 기숙형 고등학교 또 뭡니까? 1억씩 지원해서 3억 가는 거

만록

허만록도서관정책과장

자율형 공립고도 3군데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런 학교에 수능

만록

허만록도서관정책과장

그게 지금 아직 공개를 안 해주네요. 어제 독서릴레이 시상식 할 때도

병돌

배병돌위원

대부분 성적 다 나왔을 건데?

만록

허만록도서관정책과장

저희들도 당초 심사할 때에

병돌

배병돌위원

달라고 했는데도 안 주네?

만록

허만록도서관정책과장

지난번 심사할 때 위원님 말씀이 계셔가지고 저희들이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어제도 장학사도 한분 왔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살짝 여쭤보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인 분석이 안 된 것 같아요. 불과 보름밖에

병돌

배병돌위원

대학합격자 발표는 아직 멀었을 것 아니가

만록

허만록도서관정책과장

예. 나오는 대로 개별적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대학진학 현황을 보려면 1월이나 우리 업무 보고할 때 그 정도 가면 안 나와지겠나?

만록

허만록도서관정책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좋은 성적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록

허만록도서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칠암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수

박효수칠암도서관장

칠암도서관장 박효수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칠암도서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칠암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장유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도서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현

조창현장유도서관장

장유도서관장 조창현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장유도서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좀 남았다 그죠? 기적의도서관 부분에

창현

조창현장유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2900만 원 남았는데 이거는 어떤 사유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내역에서 남은 거지?

창현

조창현장유도서관장

전체적으로 보면 에어컨을 상당히 절약을 했고 그 다음에 기적의도서관 앞에 보면 분수대가 있습니다. 분수대의 가동을 여름에 거의 안 하다시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상당한 요인이 있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전력비입니까? 동력비?

창현

조창현장유도서관장

예. 그렇죠.

요찬

권요찬위원

그게 액수가 이 정도 되나요?

창현

조창현장유도서관장

기적의도서관이 사실상 지금 개관한 지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운영비를 갖다가 사용을 하면서 어느 정도 나올지 몰라 가지고

요찬

권요찬위원

좀 과다하게 예상을 했었네?

창현

조창현장유도서관장

과다하게 잡은 부분이 있었는데 하다가 조금씩 절약돼 가는 과정이거든요. 내년되면 어느 정도 바로 안 되겠나 보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내년 예산은 공공운영비 얼마 정도 잡으셨어요? 7000만 원 이 정도로 잡으셨나?

창현

조창현장유도서관장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잡혀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예산은 그대로 잡아놓으셨다?

창현

조창현장유도서관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분수도 돌리고 에어컨을 돌려야겠네 다 쓰려면

창현

조창현장유도서관장

근데 집행지침이 10%씩 매년 절감하라고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분수대를 돌려놓고 나면 사실상 수질검사도 1주일에 한 번씩 정도 계속 해야 되거든요. 애들이 들어가서 놀고 이러기 때문에 그 비용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가능하면 절약을 하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가동 안 할 거면 굳이 만들 필요도 없었을 것 같은데

창현

조창현장유도서관장

근데 필요는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에너지 절약만 아니면 해 놓으면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상당히 좋은데 에너지 절약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관장님 말씀은 논리적으로 지금 뭐가 좀 안 맞고 있는 것 같은데? 예산은 그대로 사용하겠다고 신청하셨는데 절감을 했단 말입니다. 안 돌리면 절감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또 똑같은 액수를 신청해서

창현

조창현장유도서관장

근데 위원님 실질적으로 기적의도서관이 수요인원을 2년간 계속 추적을 해 봐도 추정 자체가 상당히 곤란해서 어떤 때는 어마어마하게 참 어마어마한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마는 참 많이 옵니다. 어떤 때는 또 안 오고 이렇거든요. 추정 자체를 기간제근로자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맥시멈으로 잡아놓았다가 나중에 저희들이 조정하고 만약의 경우에 최하로 잡아 놨다가 추경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이거는 인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인데

창현

조창현장유도서관장

운영자체도

요찬

권요찬위원

동력비기 때문에 한 사람이 있거나 몇 천 명이 있거나 어차피 가동을 해야 될 부분이고 하려면 해야 하고 안 하려면 안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창현

조창현장유도서관장

근데 저희들이 공연장이 있잖아요. 공연장 그것도 사실상 운영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거기 에어컨 떼고 이러면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걸 갖다가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를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고 수요자가 정하기 때문에 그때에 따라서 동력요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어쨌든 제가 왜 이 부분도 질의를 드리냐면 이것도 지금 너무 과다하거든? 전체 1억에서 3000만 원 정도를 연말에 당긴다는 거는 수요예측을 잘못하셨거나 아니면 아예 계획에서 이걸 가동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면밀한 검토가 없이 예산을 신청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창현

조창현장유도서관장

조금 과다편성된 건 인정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동력비 절감 부분이라면 내년에 그러면 차라리 돌려 가지고 이 부분을 갖다가 예산을 다 사용을 해 버리시든지 그죠? 해마다 이 정도 액수가 남는다면 한 해는 문제가 없겠지만 계속 해마다 그런 식으로 과다계상이 돼서 예산을 잡는다면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다른 부분이 아니고 인원이 많이 들어오면 좀 많이 들어간다든지 그런 부분의 예측을 하기는 사실 상당히 힘들잖아요. 동력비라는 건 그 해에 인상부분이라든지 그 부분 변수 말고는 나머지는 사용자의 의지에 달린 거거든. 만약에 예산을 편성하셨으면 차라리 써 버리세요. 돌려가지고 몇 분이 오시든 간에 분수대도 나오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게 제가 볼 때 맞을 것 같고 꼭 의무적으로 10% 절감해야 된다면 그 부분은 어쩔 수 없겠지.

창현

조창현장유도서관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거 다 쓰라고 하면 저희들도 부담은 하나도 없습니다. 충분히 쓸 수 있고 저희들이 거의 전투를 하다시피 민원인하고 싸워가면서까지 에어컨을 안 돌리고 있거든요. 돌리라고 하면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 돌리고 나면 회계부서에서 나중에 전기절약 안 되면 패널티를 주거든요.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예산 편성을 잘못하셨다는 거지

창현

조창현장유도서관장

과다 편성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 부분을 조금 더 신경쓰셔가지고 예산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현

조창현장유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유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유도서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진영한빛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한빛도서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현

안종현진영한빛도서관장

진영한빛도서관장 안종현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진영한빛도서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영한빛도서관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단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재단사무처 소관입니다. 문화재단 사무처장 나와서 총괄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문화재단사무처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숙

이종숙사무처장

반갑습니다. 김해문화재단 사무처장 이종숙 입니다. 김해문화재단의 2013년도 결산추경안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김해문화재단의 결산추경안의 규모는 세입 및 세출이 143억 4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43억 3900만 원보다 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단위기관별 세입은 출연금이 46억 4700만 원, 위탁사업비 4억 2500만 원, 자체수입이 43억 3100만 원, 잉여금이 9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단위기관별 세출은 사무처가 61억 2900만 원, 문화의 전당이 53억 700만 원, 클레이아크 김해가 27억 7500만 원, 예비비가 1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단위기관별 예산안입니다. 사무처 세입예산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61억 9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역으로 자체출연금 3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체수입 중 스포츠센터 수입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사무처 세출예산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61억 9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8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역으로 인건비 및 경상비에 1억 3000만 원으로 인력운영비 1억 원, 기본경비에 1000만 원, 시설관리비에 2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사업예산에서는 한옥체험관 사업에서 5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013년도 사무처 결산추경안은 자체출연금, 스포츠센터 자체수입 및 하반기 예산의 불요불급예산을 감액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옥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김해 문화재단사무처 결산추경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문화재단 사무처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팀장 박대호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지원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예산서에 보면 좀 헷갈리는 게 인원에 대한 그런 부분을 표기해 놓은 게 다 틀리니까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될지를 잘 모르겠는데 12명 뽑을 때도 있고 14명 뽑을 때도 있고 24명 뽑을 때도 있고 30명 뽑을 때도 있고 막 이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그때그때 인원이 틀린 겁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이번에 인건비 부분에 감액되는 부분은 당초에 있던 직원들 중에 일부가 이직을 하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편성하게 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수에서 보면 사무처같은 경우 56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쭉 연결해서 기본급과 대우수당 이런 데서 빠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복잡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전체 대상인원이 몇 분입니까? 사무처 운영 인력운영비 중에서 인건비가 지급되는 부분에 대상인원이 총 몇 분입니까? 이 급식비 같은 경우는 32명이란 말입니다. 이게 제가 볼 때 최대 인원인 것 같거든?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래서 급식비는 어떤 경우든지 안 나갈 수 없다 말이야. 그런데 가족수당 같은 거는 24명으로 뽑아 놓는데 이건 미혼자들이 빠지니까 변수가 생길 수 있잖아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런데 정근수당 같은 거는 또 23명으로 해서 뽑잖아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신규직원들 같은 경우에 해당이 안 되는 직원들이 일부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팀장님 하여튼 전체 인원 몇 분입니까? 전체 대상, 인건비가 지급되는 전체 인원은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당초예산 기준으로는 일반직이 35명이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35명, 35명에서 현원이 몇 명입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현재 그 자료를 챙겨오지 못했는데 그거는 확인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글쎄, 그 부분 정도는 아셔야 될 것 같은데 도대체 전체 인건비가 몇 명한테 나가는지 정도는, 그러면 전체 인원을 사무처장님께서 파악을 못하시는 거예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알고는 있는데요. 정확한 데이터를 제가 말씀드리기가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계셔야지.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죄송합니다.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거는 즉답이 안 되실 것 같으니까 일단 이 부분이 지금 헷갈리니까 도대체 볼 수가 없어요. 직급보조비 같은 것도 인원이 보니까 25명이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들락날락하니까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 근무여건이 안 좋아서 예전에 이직이 좀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때문에 일부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인원이 너무 들쭉날쭉하니까 산출근거를 도저히 못 찾겠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결산인데 또 일단 그래도 참고 삼아 자료라도 한번 줘 보이소. 파악이나 한번 해 봅시다.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자료를 들고 와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선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제가 재단에다가 자료를 부탁했는데 조례하고 한옥체험관에 있는 한식당에 공공운영비 그거와 관련해서 자료를 부탁했는데 아무도 안 주시네?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의회에 들어오는 동안에 제가 연락을 받았고요. 지금 준비를 해 놓은 상태일 겁니다. 그건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12페이지 보니까 운영비가 삭감됐다?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그전에 한식당에 근로자라든가 야채같은 거, 아르바이트 요원 이런 것 다 우리시가 주잖아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그걸 이제 6월부터 우리시가 안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은 생각보다 많이 깎인 건 아닌 것 같아요. 반 정도 깎인 것 같은데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이게 이렇습니다. 당초에 한옥체험관 당초예산 잡을 때는 한식당하고 객실하고 같이 해서 3개월치를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4월달부터 민간위탁에 넘어가고 저희가 객실만 운영할 때 일부 잔액가지고 운영하다가 추경에 모자라는 부분은 저희가 추경에 요청해서 편성을 했고요. 운영을 하다 보니까 솔직히 이번에 감액되는 부분들은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건 객실부분만 저희들이 새로 추경때 편성을 하다 보니까 잘못된 부분이 일부 있어서 이 부분을 삭감하게 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전기요금?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도시가스 요금도 들어가야 되죠?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제가 볼 때 도시가스 요금은 한식당 예산같은데?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아닙니다. 이거는 객실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선영

하선영위원

예?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객실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선영

하선영위원

객실은 겨울만 도시가스겠지.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물하고 이런 거 쓰는 게 꽤 많습니다. 객실이 13실이다 보니까 난방비용, 온수비용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이 도시가스 요금이 한식당하고 다 쳐서 그죠? 그래 가지고 한 달에 125만 원 정도로 책정하는 거잖아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별도로 계량기로 계량을 하고 상하수도 요금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 따로 구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집행을 하고 그쪽에다가 청구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비율은 정해져 있는 비율이 있고 그 비율대로 청구를 해서 받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런 거 자료를 좀 주십사.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같이 챙겨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좀 파악하기 쉽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러면 11페이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11페이지 보면 문화의 전당에 들어가는 전기요금 맞습니까? 중간정도에 있는데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시설관리비입니다. 전당 운영에 들어가는 전기료

선영

하선영위원

14~15억 정도 된다 그죠? 한 달에 얼마 들어가는 겁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계절에 따라

선영

하선영위원

5600~5700만 원 정도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평균 금액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평균 그 정도 들어간다 문화의 전당에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이거는 영수증에 나와 있으니까 보면 알겠다 그죠?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스포츠센터하고 문화의 전당 공연 운영할 때 들어가는 전기료 등이 다 반영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저희들도 여름에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벌금을 매긴다고 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었고 이런 내용들도 자료들은 충분히 다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서비스공간은 좀 벌금을 매기더라도 제대로 시원하게 해 줘야 되고 따뜻하게 해 줘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그렇게 해서

선영

하선영위원

서비스공간이지 공무원들 일하는 공간이 아니에요. 시민들에게 쾌적한 서비스를 드려야 하는 그런 공간이죠.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저희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좀 진행을 하는, 시가 그런 게 아니라 국가단위에서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일부 있는데 그걸 누진제로 해서 금액을 올린다든지 벌금 형태는 아니지만 요금을 받는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런 것들을 제안을 한번 해 보지. 국가에다가 제안해 봤어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저희가 이거는 그렇게 통제를 하는 시설이 아니라고 가서 계속 설명도 하고 여러 수차례 찾아가서 협의도 하고 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런데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그게 잘 진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래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면 다른 도시의 문화의 전당이나 이런 문화시설도 그렇던가요? 어쩔 수 없이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11페이지 보니까 문화지표 조사용역비가 있는데요. 2500만 원짜리인데 2000만 원으로 됐네? 이게 지금 조사한 건가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12월말 정도 되면 아마 완성이 될 것 같고요. 완성이 되면 위원님께서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제대학교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당초에 저희가 2500만 원을 했는데 사실은 금액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조금 더 있든지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니까 2000이면 2000이고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그러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저희가 협상을 해서 2000만 원 미만으로 계약을 체결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면 수의계약했다 그죠?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어디다가, 인제대학에서 했다고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인제대학 산하 협력관에서 진행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아, 그런데 이건 문화지표 조사용역비라고 해서 이게 왜 필요했을까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김해 지역의 어떤 문화현황이라든지 향수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었고 그걸 근거로 저희가 발전방향에 대해서 제시를 하기 위한 그런 자료인데 기초적인 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단위에서 이런 지표조사를 하고 있는 샘플이 있었고요. 그걸 참고를 해서 관련 지표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국가에서 이걸 갖다가 조사를 해야 된다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자기들이

선영

하선영위원

2년마다 혹은 3년마다 조사를 해라 이런 게 나온 게 있죠?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자기들은 그런 게 있는데

선영

하선영위원

있었나?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그런데 지자체 단위에서 하는 데는 잘 없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안 하면 혹시 패널티를 준다든가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그런 거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내용이 필요하고 그런 근거 자료없이 기초조사없이 진행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선영

하선영위원

일단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의회에도 하나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지난해 한옥체험관 위탁줄 때 식당부하고 숙박부하고 이래 별도로 하기로 하고 그때 민간위탁을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운영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그때 위탁을 전체적으로 적자가 나니까 위탁을 준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쪽 주변환경도 개선하고 증축하고 이래 해서 한옥체험관 전체를 위탁 준다고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그렇게 했다가

병돌

배병돌위원

숙박부문 위탁받을 사람이 없어서 공고를 몇 차례 했죠?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공고를 몇 차례 했고

병돌

배병돌위원

식당은 위탁받을 사람이 나오는데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숙박은 안 나와서 결국 숙박만 별도로 또 우리가 관리를 하네.7000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때 그 주변 여러 가지 시설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의욕적으로 민간한테 위탁을 준다고 해서 예산도 많이 투입을 시켰는데 그 부분이 전체가 안 되고 식당부문만 위탁이 되어서 좀 뭐가 이상하게 돼 버렸네. 또 관리비는 계속 늘어날 거고 보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저희가 객실을 운영하면서 보니까 연간 1억 7000에서 1억 8000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추이가 있었고요. 최근 몇 년간 자료를 보니까 떨어질 때는 1억 6000까지도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올라오는 매출에 대비해서 들어갈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구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과거에는 식당까지 할 때에는 많은 인원이 있었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그때 예산 삭감하고 논란이 있을 때에는 한옥체험 전체를 민간위탁 줄 거라고 해서 예산도 편성하고 증축도 하고 이래서 된 건데 그게 지금 반쪽짜리 위탁만 돼 버렸다 말이에요. 실제로 그래 된 거죠? 완전한 게 되다 안 하고 돼 버렸네.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시에서 재단에 위탁을 맡기던 거를 일괄적으로 정리를 했다가 다시 재조명이 되어서 4월 1일부로 객실을 다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할 것 같으면 위탁 안 주고 그대로 뒀어도 괜찮을 건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 예산 조정한다고 얼마나 다 힘들었노. 그 있다고 해서 예산을 얼마나 더, 지지난해 보니 예산 잡은 게 3억 7000 원래 한옥체험하고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을 때 3억 7000 잡아가지고 다소 자체수입도 있었을 거고 이래 하면 계산적으로 보면 준 거나 안 준거나 똑같다는 이야기네. 그게 또 그래 돼 버렸네.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그런데 한옥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객실은 저희가 최소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고 식당은 계속 직영할 때는 사업비로 사실 기간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운영을 할 때는 민간에서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마는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저희가

병돌

배병돌위원

3억 8000인가 지지난해 예산을 가지고 자체수입하고 이래서 운영을 했는데 결국 지금 2억 정도 가지고 2억이 또 들어간단 말이에요. 들어가니까 관리비가 2억이죠? 올해 보니까 들어갔네.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올해는 이거보다 적습니다. 이게 3개월치가 섞여 있다 보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내년에는 얼마 정도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1억 2000 얼마로 잡혀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잡혀 있어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하선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동료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저도 한 가지 한옥체험관 관련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같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지난번에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땅하게 할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잖아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그런데 그 진행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관광과에서

선영

하선영위원

관광과에서 한다. 이왕이면 말씀하신대로 한옥체험관 운영을 계속 식당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곳에다가 했었어야지 맞는 거고 만약에 그게 쉽지 않더라도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할 수 있으니까 끊임없이 계속 시가 안으려고 하지 말고 좋은 사람을 발굴해서 아까 이야기 들어 보니까 김해에서 안 되면 경남에서 하고 경남에서 안 되면 전국으로 한다 이런 이야기하셨는데 하다 보면 진짜 이거 메리트가 있다 생각해서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작년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지만 올해는 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노력을 하셔가지고 시의 예산들이 이렇게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좀 챙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관련부서와 잘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식당에 음식 단가는 어때요? 우리가 운영할 때 하고 지금 민간위탁을 줬을 때 하고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제일 저렴한 게 1만 8000원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가 할 때는 얼마였어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저희가 할 때는 1만 5000원이 있었고 특별한 경우에 특식으로 저렴하게 팔 때가 일부 있었고요.

병돌

배병돌위원

음식의 질은 좀 높아졌고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저희가 운영을 하다가 지금 민간에서 하는 거라서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찾는 사람이 그렇게 느껴야 되거든.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손님들은 제법 많이 오는 걸로

병돌

배병돌위원

좋아졌다 이래 느껴야 되는데 그래 안 할 것 같으면 내 말은 결국 우리가 해도 됐었는 게 아니냐 이 말이에요.

선영

하선영위원

똑같은 가격이에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그래 안 할 것 같으면 굳이 우리 예산을 좀 더 들이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래 했으면 될 건데

선영

하선영위원

객석 수가 2배고 매출은 2배 똑같으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처음에 잘못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 예산이 내가 알기로는 한 5~6억 들어갔을 거야. 증축 4억하고 이것저것 바닥하고 해서 들어간 게,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행정지원팀장님, 동료위원이 질의를 한 부분인데 에너지절약 부분 말이에요. 정답은 없습니다마는 운영하는 측에서는 에너지를 절약해야 되고 시민의 입장에서는 만족할 만한 쾌적한 환경을 원하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에너지를 절약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발전소를 계속 짓는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절약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시민들에게 이런 의식의 전환이라든지 고통을 분담할 수 있는 의식 변화를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친절도를 발휘하셔서 함께 좀 고통을 분담하는 이런 역할들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단 1도를 낮춰도 엄청난 경비가 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관심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도 사업부서와 시설관리부서하고 이견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대시민서비스를 해야 된다는 그런 여러 가지 관련 사안들이 많습니다만 저희가 환절기에 공연시즌하고 분산조정을 한다든지 이것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홍보하고 서비스를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발굴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재단 사무처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해문화의 전당 소관입니다. 김해문화의 전당 사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문화의 전당 소관

사장

이종숙 김해문화의 전당 사장 이종숙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의 전당 세입예산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53억 5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5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역으로는 자체출연금 3000만 원, 위탁사업 중 김해 가야금페스티벌에 1억 4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체수입 중에서 회원가입 수입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문화의 전당 세출예산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53억 5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5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역으로 인건비 및 경상비에 1억 3000만 원, 인력운영비에 9400만 원, 기본경비 36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사업예산에 2억 8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홍보마케팅사업, 부대사업, 영상사업, 공연사업, 전시교육사업, 무대운영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김해문화의 전당 추경결산안은 자체출연금 및 위탁사업인 김해시 가야금페스티벌을 증액하고 하반기 예산에 불요불급 예산을 감액하되 부족한 일부 사업비를 증액한 것입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옥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김해문화의 전당 결산추경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문화의 전당 사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홍보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경영홍보팀장 조옥래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홍보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개관 8주년 기념 뮤지컬 이거는 이제 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거 안 했죠? 개관 8주년 기념 뮤지컬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2005년에 해서

요찬

권요찬위원

아니, 18페이지 보면 일반보상금분에 들어 있잖아요? 행사실비 보상금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공연사업팀장을 통해서 바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은익

장은익공연사업팀장

개관이

영숙

옥영숙위원장

팀장님, 가운데로 나오시죠.

은익

장은익공연사업팀장

개관이 11월 하반기인데 거기에 맞춰서 꼭 공연이 이루어지지 않고 중간에 뮤지컬 레베카도 했고 몬테크리스토도 했고 그걸 추진한 결과 남은 예산입니다. 절약한 예산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아니, 표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1억 7600 해서 1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은익

장은익공연사업팀장

그게 표기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즈음에는 우리가 한문연에서도 지원을 받아서 꼭 개관 8주년 기념 뮤지컬이란 하나로 된 게 아니고 몇 가지 뮤지컬건 중에 줄인 걸 표기를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아, 1건이라는 말이 뮤지컬 작품 1개를 했다는 게 아니고 개관 8주년 기념 뮤지컬을 여러 개를 한 사업이 1건이다 그런 말로 표현이 되는 것 같은데 그죠?

은익

장은익공연사업팀장

예. 그래서 절약분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나는 이걸 실시를 하고 하다 보니까 남았다는 건지 어떤 건지 이해가 잘 안 되어 가지고 보통 이렇게 뮤지컬 정도하면 한 작품 올리는데 얼마 정도 보상금이 나갑니까?

은익

장은익공연사업팀장

보상금이 한 2억 5000~6000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정도 뮤지컬은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이 4400만 원 정도 예상보다 줄어들었다는 거는 전체적으로 조금 조금씩

은익

장은익공연사업팀장

그렇죠. 모아놓은 게

요찬

권요찬위원

줄어들었다는 겁니까?

은익

장은익공연사업팀장

예. 그리고 나라에서 지원받은 걸로 해서 그런 효과를 내고 그렇게 해서

요찬

권요찬위원

계획했던 뮤지컬 작품을 1개 정도 못했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니고

은익

장은익공연사업팀장

그런 건 아니고

요찬

권요찬위원

계획했던 거는 다 실시를 했다 그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조금 과다계상이 된 부분에서 대략 몇 개 정도 뮤지컬을 했죠?

은익

장은익공연사업팀장

올해 뮤지컬을 3개 했습니다. 대형뮤지컬을 3개해서 효과는 다 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3개 했으면 이게 또 안 맞잖아요? 전체적으로 17억 6000만 원이 나갔는데 작품 1개당 2억 5000~6000 정도

은익

장은익공연사업팀장

17억 6000이 아니라 1억 7600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아, 1억 7600이구나. 그러면 1개 작품하는데 2억 6000 정도 들어가는데 이 보상금이라는 거는 무슨 의미입니까?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연료에 대해서는 행사실비 보상금이라는 예산항목으로 하고 있고 여기에 따른 마케팅부분은 행사운영비로 항목을 잡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다시 한번만 설명 해 주세요.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순수하게 공연료를 지급하는 부분은 행사실비 보상금 항목으로 잡고 있고 그외 마케팅에 필요한 리플렛이라든지 팜플렛, 홍보물 제작비 등은 행사운영비로 항목을 잡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공연료 지급비라는 거죠?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예. 공연료 지급분입니다. 저희가 2013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전체 공연이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개관 8주년 기념 뮤지컬 1건으로 잡았는데 공연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올해는 상반기에 뮤지컬 레베카, 몬테크리스토하고 이어서 쭉 3건의 뮤지컬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뮤지컬 크기에 따라서 가격들이 레베카 같으면 1억 8000, 2억 가까이 가는 것도 있고 또 다른 거는 8000만 원 수준이 될 수 있는 공연들도 있고 공연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 잡았던 거에서 잔액 1억 7600이 남았다는 그 추경에 항목을 저희가 제시를 드린 겁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제가 자세히 좀 더 나중에 설명을 들어야 되겠다.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알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정확한 시스템이 이해가 잘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노트르담 드 파리 이거는 어떻게 새로 계획이 없었던 걸 하나 잡은 건가요?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없던 항목인데 노트르담 드 파리 앙코르공연이 전국적으로 부산하고 이어오니까 저희가 또 처음 노트르담 드 파리 제작지이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신년에 야심차게 운영사업팀에서 해 보겠다고 추경에 잡아 올린 겁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한번 했었습니까? 우리 김해에서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2008년도에 처음 저희가

요찬

권요찬위원

2008년도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김해에서 시작해서 경기하고 서울ㆍ대구ㆍ전국권으로 다 돌았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이거는 12월달쯤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1월 10일부터 12일까지

요찬

권요찬위원

내년 1월달에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네.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런데 내년 1월달에 할 건데 지금 결산에서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공연시장에서는 선급 계약관계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올해 예산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일단 숫자상으로는 의문이 없는데 제가 시스템을 잘 이해 못하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이소.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찾아뵙고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제가 용어하고 이게 잘 매치가 안 되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배병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세입에 3000만 원 출연금을 증액했는데 결산에 안 되어서 이렇습니까? 출연금을 3000만 원 더 받았네? 어디서 받았습니까?

사장

이종숙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출연금은 이상이 없고요. 사무처에서 빼고 문화의 전당이 사업을 더 하다보니까 기관별로 증액이

병돌

배병돌위원

사무처 출연금은 좀 줄이고

사장

이종숙 예. 사무처는 줄이고 전당이 좀 늘고 그런 내용입니다. 전체 출연금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전체는 변동이 없고 사무처는 왜 줄였어요?

사장

이종숙 사무처는 아까 설명했듯이 인건비 같은 데서 좀 줄이고 전당은 사업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증액이 된 것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사무처는 자체수입도 많이 줄였더만. 출연금도 줄이고 자체수입도 줄이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문화의 전당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영홍보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소관입니다. 관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장

최정은 안녕하십니까?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장 최정은입니다.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2013년도 결산추경안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클레이아크 김해 세입예산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8억 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역으로는 위탁사업중 인도세라믹 레지던시 운영 3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체수입중 운영수입 800만 원과 사업수익 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기타수입을 1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클레이아크 김해 세출예산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8억 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인건비 및 경상경비에 3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인력운영비 700만 원 증액, 기본경비 700만 원 감액되었으며 시설관리에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전시관 운영이 3000만 원 감액되었고 인도세라믹 레지던시 운영으로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3년도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결산추경안은 위탁사업인 인도세라믹 레지던시 운영을 증액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 집행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 증감만을 반영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옥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결산추경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관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지원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반갑습니다. 홍보지원팀장 김진호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지원팀장은 답변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인도세라믹 레지던시 운영이 있는데 이 부분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사업을 어디서 위탁받았습니까?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국책교류사업으로 추진을 하는데 저희 미술관을 일단 선정하였습니다. 저희 미술관 레지던시가 사업이 잘 되다 보니까 국내에서 저희 미술관을 선택해서 올해 7월부터 8월 20일까지 약 한 38일간 인도작가 5명이 저희 미술관에 와서 워크숍도 가지고 창작 작품 활동도 진행을 하고요.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문화예술투어도 진행을 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기간제근로자 보수하고 그런 부분이네. 보수도 있고 30일자도 있는데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총 38일 진행이 되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창작활동을 하게 됩니다. 인도 분들이기 때문에 통역이라든지 그밖에 작품을 할 때 보조를 할 수 있는 그런 보조인력들을 필요로 한 사항이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계속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됩니까? 매년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올해로써 일단 종료는 되었고요. 그 작품들이

병돌

배병돌위원

한해 사업이네?

진호

김진호홍보지원팀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끝이 나버렸네. 됐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지원팀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 수정안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7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는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