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보 의원 발언

도시관리국장 조돈화입니다. 평소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따뜻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상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세입ㆍ세출 총괄입니다. 세입 총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1억 5800만 원이 감소한 164억 6600만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92억 900만 원, 특별회계는 72억 5700만 원입니다. 세출 총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0억 3400만 원이 감소한 229억 7500만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157억 1800만 원, 특별회계는 72억 5700만 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 예산은 44억 8200만 원이 감소한 92억 900만 원으로써 도시계획과는 1억 4500만 원 증가한 20억 1900만 원, 도시개발과는 51억 700만 원 감소한 58억 9300만 원, 도시디자인과는 1억 원, 건축과는 3억 8000만 원 증가한 11억 97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써 증액사업은 도시계획과의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위임수수료 1억 5500만 원, 도시개발과의 김해 상록CC 조성 위탁수수료 및 이자수익금 1602만 원, 5페이지입니다. 도시디자인과의 내동상가 특성화거리 조성사업 1억 원, 건축과의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3억 원, 선암마을회관 리모델링 3000만 원, 대동면 안막2구 마을회관 리모델링 5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감액사업으로는 도시계획과의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이 국도비를 합하여 1040만 원, 도시개발과의 김해골든루트 일반산업단지 조성 보상비 등이 3억 원, 김해복합스포츠ㆍ레저시설 조성 전입금이 48억 2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3억 5800만 원이 감소한 157억 1800만 원으로써 도시계획과가 1400만 원 감소한 33억 8200만 원, 도시개발과가 44억 500만 원이 감소한 68억 9800만 원, 도시디자인과가 9700만 원 증가한 13억 9800만 원, 건축과가 400만 원 감소한 32억 2500만 원, 허가민원과가 3200만 원 감소한 8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은 24개 사업으로 유인물 6페이지에서 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3억 2400만 원 증가한 72억 5700만 원으로써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12억 9700만 원 증가한 24억 3000만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20억 2700만 원 증가한 48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증감내역으로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이 12억 9700만 원이 증가되었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공유재산 사용료 등 7건 20억 27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3억 2400만 원 증가한 72억 5700만 원으로써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12억 9700만 원이 증가한 24억 3000만 원이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20억 2700만 원 증가한 48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증액사업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및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예비비가 33억 6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감액사업으로는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하계농공단지 사후영향평가 용역비 1500만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CCTV시스템 유지관리 및 점검 용역비 등 6건 2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홍립입니다.

과장님 예산하고 관계없이 돈이 다 삭감되어서 예산은 할 것도 없고 가야개발CC 도면하고 전체를 국회를 통해서 연결을 했더니 경남도에는 없다 하고 그 다음에 문서보관 하는 데 있죠. 거기에 있다고 해서 연결했더니 서울에 있는 것이 아니고 부산 사직동에 있더라구요.

기록물관리소

그래서 84년도 게 없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가져와야 되겠는데 복사하면 시간이 걸리고 비용도 들어간다고 이야기 하던데 그 부분 어떻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 복사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어떤 수를 써더라도 복사를 해야 되니까 알아서 저희들이 별도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 한다고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가 온 일부 중에 또 시청에 자료가 좀 나왔다면서요. 숨겨져 있던 게

숨겨진 게 아니고

숨겨놓고 안 준 거 아닙니까?

우리 UPIS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전 도시계획분야에 스캔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력을 조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의회 청사 지하창고에 보면 옛날에 서류 보관한 게 있어가지고 전부 뒤지다 보니까 그게 이번에 나와서 다시 추가로 발견한 것은 드리고 그렇습니다.

의도적으로 안 갖다 준 것은 아니죠?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안 갖다 드리지 나왔다고 드리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아직 저한테는 안 왔는데 국회를 통해서 자료를 구하다 보니까 그게 나오게 되었는데 자료는 일괄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다 그죠?

예. 되어 있습니다.

필요할 때 나와야 되는데 이번에 자료정리 철저히 하셔가지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 부분에 기록물보관소에 있는 게 우리시에 없다면 일부는 챙겨 와서 관리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백문기입니다.

이 부분이 사업지구 안에 있는 토지입니다. 3필지 저희들 시유지 매각처분을 록인에서 먼저 매입을 하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돈을 받아서 출자를 하게 되겠습니다.

예. 매매해 가지고 저희들이 돈을 받아가지고 출자를 할 계획입니다. 사업지구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현물출자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대동 거는 제가 처리하는 업무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시유지가 있으면 현물출자를 하면 되는데 이 부분은 다른 시유지가 없어가지고 사업지구 내에 있는 토지를 나중에 사업이 끝나도 저희들이 매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매각을 하고 그 돈을 받아가지고 출자를 할 계획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오종우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52페이지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 집행잔액 삭감한 부분이 있는데 김해시에는 게시대가 모자라서 불법현수막을 많이 걸고 있지요?

예.

그러면 게시대 만드는 돈이 모자라서 어중간해서 지금 삭감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올해 게시대 예산액이 4500만 원 6개소 설치를 하는데 지금 집행잔액이 240만 원입니다.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확보를 해 가지고 게시대를 많이 만들어줘야 불법현수막 달고 하는 이런 게 자꾸 줄어들 수 있는데 제가 봐도 현수막 걸 자리가 별로 없거든요. 왜 그렇느냐 하면 현수막 걸 자리가 1개 게시대 하면 10개 정도 걸어집니까? 한 6개, 고정적으로 달려 있는 게 제일 위에는 고정되어 있잖아요. 전기 그걸로 되어 있고 나머지 밑에 보면 몇 개 없는데 같은 날짜가 되면 사실 서로 경쟁이더라구요. 그러면 광고물 검인을 받아가지고 가도 달 데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게시대 예산 확보를 많이 해 가지고 설치를 해줘야 서로간에 그런 경쟁도 없고 불법으로 게시하는 것도 안 없겠습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개수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박진태입니다.

김명찬 위원입니다. 예산서 258페이지 공공주택 보조금 지원액 잔액 1400만 원이 왜 이렇게 반납됩니까?

13개 단지에 저희들이 이번에 지원을 했었는데 교부 결정액 심의과정에서 400만 원 정도 남았고 대동아파트에서 11월달에 발주했는데 거기서 사업축소로 인해 가지고 1000만 원 남은 잔액입니다.

늦게 잔액이 남아서 다른 데 돌릴 수가 없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 협조로 해서 원래 3억 원 예산배정을 받았는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가지고 1억 원 정도 증액을 했는데 2014년도에는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명찬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더 많게 골고루 수혜가 되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허가민원과장 장용일입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