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숙 의원 발언

총무기획국장 유종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연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 2013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 자체세입인 세외수입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그리고 세출예산 중 불요불급한 사업 및 경상경비를 절감하여 시급한 민생현안사업 등에 투자하였으며, 중앙정부와 경기도로부터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매칭 시비부담과 용도지정 부담금사업 등 시민편의와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보다 0.2%가 감소한 1조38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1억 원이 증가한 7,872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75억 원이 감소한 2,509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억 원, 지방교부세 1억 원, 재정보전금 2억 원, 국․도비 보조금 46억 원으로 총 5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 재구성을 위하여 경상경비, 사업예산 45억 원을 감액 조정하여 가용재원으로 충당하고 국․도비 보조 반환금 1억 원, 용도지정 부담금사업 2억 원, 국․도비 보조사업 46억 원 등 필수경비에 49억 원을 편성하였고, 자체 사업비로 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시책사업을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중심 투명행정 분야입니다. 시민참여 투명행정 구현을 위하여 일반 공공행정부문에 1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3․3․4 녹색도시 분야입니다. 중심도시 건설과 대중교통 육성을 위하여 기반조성 4억 원, 대중교통 육성지원 5억 원 등 총 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쾌적한 녹색도시 건설을 위하여 환경 기초시설 확충 6억 원, 생활폐기물 처리 6억 원 등 1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사람중심 복지문화 분야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의 다양한 시민참여와 보건복지서비스를 위하여 장애인 및 노인복지증진 8억 원, 공공기능 보건강화 및 시민건강증진 7억 원 등 1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넷째, 미래지향 보육교육 분야입니다.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보육시설 지원을 위하여 3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감소 및 각종 보조금의 감액 내시로 공기업 특별회계는 62억 원이 감액된 1,858억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3억 원이 감액된 37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이월사업 중 명시이월사업은 총 35건에 253억 원이며 계속비사업은 47건에 6,758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301쪽부터 366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2013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시급히 추진해야 하는 현안사업과 의무부담사업 그리고 시민복지 향상에 역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금년도 계획된 시정 주요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월사업조서 (남양주시장)

총무기획국장 유종석입니다. 2013년도 총무기획국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총무기획국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자체․의존재원 변경내시액과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중 부족경비 조정 등 한정된 재원범위 내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정하였습니다. 이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1,310억1,700만 원보다 4억400만 원이 증액된 1,314억3,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는 기획예산과 17억2,600만 원, 정보통신과 1억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총무과 13억7,300만 원, 참여소통과 2,100만 원, 홍보기획과 2,000만 원, 안전총괄과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5페이지 총무과 소관부터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산업시찰제도 운영입니다. 2013년도 확정된 장기근속공무원과 20년 이상 재직 후 퇴직자의 연수 미실시로 인해 2,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같은 페이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으로 금년도 신규공무원 발령이 늦어짐에 따라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예산 9,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휴직과 퇴직으로 인한 직원 결원으로 인력운영비 12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그 외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7개 사업에 대한 불용예상액과 사업비 집행잔액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으로 의정비가 동결됨에 따라 의정비 심의를 위해 편성한 사무관리비 전액을 삭감하였고, 예비비는 68억9,200만 원으로 금번 추경예산에 부서별 요구금액을 반영한 후 남은 재원 4,4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재정운영 지원 및 소송비용지급 사무관리비,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도시공사 자본전출금입니다. 경기도의 현물출자재산 실태조사 후 추징이 결정된 부동산 취‧등록세 납부를 위하여 17억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참여소통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자매도시 협력강화사업입니다. 우리 시 실무대표단 독일 라이프치히 방문 취소로 국외업무여비 1,200만 원과 캄보디아 캄퐁참주 대표단 방문일정 축소로 외빈초청여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자매도시 간 민간협력 지원사업과 창의적 시민제안제도사업 집행잔액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홍보기획과 소관 사항으로 시정소식지 제작 및 시 이미지 CF광고사업비 집행잔액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으로 사업명세서 31페이지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접읍 주민자치센터 건립이 완공됨에 따라 도시공사 대행사업비에 대한 대행수수료 2억5,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2억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재해·재난 사전대비입니다. 자연재난 홍보물 제작 축소 및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심의대상사업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훈련사업입니다. 지역민방위대 훈련용품 구입을 위해 행사실비보상금 중 4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조직 개편과 재난대책상황 숙직실 구축에 따른 전산장비 및 사무가구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 중 40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업무용 정보화장비 구입입니다. 본 사업은 2013년 12월 신규 임용된 직원에 대한 정보화장비 구입을 위해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범용 CCTV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 취약지역 방범용 CCTV에 대하여 도비 30%를 보조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3년 11월 도비 1억8,000만 원이 추가 내시되었으나 공사기간이 촉박하여 2014년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 외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1/1,000 수치지형도 수정제작사업 및 행정전산 운영사업 등 4개 사업의 집행잔액 7,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기획국 제4회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총무기획국 소관)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총무기획국 소관) (남양주시장)

네.

잠깐 회의진행 그런 저거에 대해 합의 좀 볼 게 있어 가지고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산이 지금 삭감되는 과정 그런 논란이 있던 부분은 미리 보고를 드렸고요. 그래 갖고 오늘 집행부 관련 과장들 그 당시 상황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속기록 관련 이런 부분 해 갖고 오늘 공무원, 관련 공무원을 참석시킨 부분은 오늘 보고를 드렸습니다.

늘 일반적으로 이렇게 업무보고를 드리다 보니까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렇게까지 문제가 되도록 여기까지 오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늘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지마는 미처 표현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네. 먼저 현물출자 할 당시의 상황부터 먼저 확인이 되고 그다음에 현실로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원인이 있어야지 결과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김형철 그 당시에 기획예산과장님 지금 나오셨지요? 출석하셨지요? 네.

오시기 전에 혹시 그 당시의 상황을 알고 계시, 그거 확인하셨나요?

확인은 면밀히는 못했고 한 번 읽어봤습니다.

안 하셨지요?

한 번 읽어봤습니다.

한 번만 읽어보셨어요?

네, 네.

지금 취득세·등록세 얼마 하는지 아시지요?

그 내용은 지금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이게 회의가 됩니까, 이게? 위원장님. 하하, 참.

네.

네.

위원장님, 위원님 질의에 앞서 제가 사과의 말씀을 먼저 좀.

네. 제가 요즘 이제 30년 넘는 공직생활을 그만두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몸과 마음이 요즘 꽤 바쁘지요. 바쁘게 하고 어제 같은 경우는 또 저녁에 눈이 오고 그러는 과정에서 면밀히, 어제 저녁에 들었어요. 6시쯤에 이런 내용을. 미리 알았으면 조금 더 한 번 훑어볼 텐데 6시 다 돼서 이런 내용이 전달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가볍게 와서 그 당시에 어떤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나 싶어서 그냥 빈손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이 위원님들께 좀 경솔하게 보였다면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미리 올리고 앞으로는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도 부담이 많이 가는 사항이고 지금 읍장님, 우리 와부읍장님 지금 제 지역구에 계시기 때문에 혹시 오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또 개인적인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도 지금 엄청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여러 분 계시는데 왜 김현택 위원이 왜 나서서 또 저렇게 할까? 저도 부담이 엄청 갑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제가 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책임을 같이 통감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뭐 여러분들만 잘못됐다 이게 아니라 저도 잘못된 겁니다. 그때 당시 제가 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저도 그때 판단을 잘못했기 때문에 저도 이거에 대해서 같이, 같이 잘못을 통감하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를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결과만 나왔지 원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인을 찾으려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맨 처음에 지금지구를, 지금지구사업을 우리 도시공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현물출자를, 우리 시에서 현물출자를 가지요?

네.

가서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지구가 사업이 연기되면서 그 사업 자체가 일단은 무산이 됐습니다, 일단. 그러고 거기에 또 행정재산은 현물출자 대상이 아니라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서 다시 도시공사에 현물출자 했던 행정재산을 우리 시로 반환하는 절차가 다시 또 이루어집니다. 그 당시에 담당과장이셨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저희 처음에 출자할 당시에 과장님께서는 그게 취득세·등록세를 감면대상이다라고 판단을 하셨지요?

네, 면제되는.

면제대상이라고.

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하신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과장님 혼자 판단하신 게 아니라 분명히 밑에 직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지요? 그때 과장님한테 그런 보고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직원이 정책개발팀장인 정혜경 팀장입니까? 그때 당시에.

...

아니,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 증인 여기 채택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지.

네, 네.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네. 물론 5~6년 전 일이다 보니까 그걸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은 검토를 그때 공식적으로 검토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지금 잘 안.

그거는 잘 모르시고요?

네, 잘 안 나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그때 당시에.

넘겨주는 부분이 우선 저기였지, 거기에 부과되는 세금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검토를 놓쳤을 수도 있고 검토를 해서 내가 듣고 판단했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이 기억이 지금 잘 안 납니다.

네. 그러니까 대부분이 뭐냐면 세금을 낼 때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세금을 낼 때는 냈으니까. 그런데 안 냈을 때는 안 내는 이유가 있어서 안 내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그거는 이제 판단이 됐었을 거라는 거지요. 비과세. 그러니까 사람이 1가구 2주택이라든지 1가구 1주택일 때는 우리가 1가구 1주택이면 당연히 내가 1가구 1주택이기 때문에 안 내도 된다 만약에 그랬을 때는 사람이 이제 그거를 판단하고 안 내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낸 이유를 아는데 냈을 때는 왜 냈는지를 기억을 안 해도 됩니다. 냈으니까. 그러니까 안 냈을 때는 분명히 안 낸 이유가 있었거든요.

면세대상이라고 판단했을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과장님이 판단한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밑에서 분명히 ‘이거는 면세입니다.’라고 얘기했겠지요.

그 당시에 요구를 했던 도시공사 사장이나 도시공사 측에서 ‘그건 면세대상이니까 다른 데도 다 면세입니다.’ 그러고 와서 ‘그냥 그런 거 부담 갖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을 가능성이.

그럴 가망성이 많다 이거지요?

네. 팀장이 그걸 면밀히 세법 보고 이렇게 분석해 주지는 않았으리라고,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네. 그러면 결론은 도시공사에서 주관을 거의 했네요? 저거 이관하는 작업을. 네?

달라고, 땅 달라고.

요구, 요구지요.

네. 요구를 ‘그게 있어야 사업이 됩니다.’라고.

‘현물을 달라. 그래야 우리 몸을 부풀려야지만이.’

그렇지요. ‘몸을 부풀려야.’

‘우리 거기에 대해서 사채.’

‘기채 한도가, 공사채 한도가.’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한도가 이제 늘어난다.’

네. 그런 과정을 도시공사가 주관을 해서 이제 했을 것이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데 그럴 것이다 이거지요?

네.

네.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런데 답변이나 이런 거는 그 당시에도 제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속기록에는 안 나오지만 위원장이 “혹시 그러면 이거 왔다갔다할 때 돈 혹시 안 들어갑니까? 취득세·등록세 안 들어갑니까?” 했더니 그때 과장님이 “아, 그거는 비과세입니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 기억나시지요?

네, 그랬으면 아마 그렇게 판단됐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냥 우리 시로 넘겨주시지 왜 그거를 계속 거기다 도시공사에다 갖다놓습니까? 그냥 어차피 돈 안 드는데 왔다갔다하면 되지 않습니까?” 했는데 과장님은 “그거 놔뒀다가 어차피 그거 거기 놔뒀다가 나중에 일 있으면 쓰면 되지 그걸 굳이 또 여기 왔다갔다합니까?” 이제 그게 이 회의록 답변내용입니다.

그런 기본 생각은 그렇게 가졌습니다.

그 회의록 보셨지요?

네, 네.

회의록의 내용도 그런 내용입니다, 거의.

네.

그래서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과장님, 지금 국장님께서는 그때 당시에는 나는 실무적인 거보다는 그쪽 도시공사 쪽에서 우리 시 쪽에다가 사업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현물이 필요하고 그쪽에서 일단은 현물에 대한 그런 과정 예를 들어서 행정재산도 된다고 그때 당시에는 “행정재산도 괜찮다. 김포시 같은 경우는 했다.” 이래 가지고 우리가 1건에 다 넘어왔었잖아요?

사례를 샘플로 우리 이제 가르쳐.

네. 그러니까 그것도 다 도시공사에서 결론은 여기다가 줬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본 게 아니라. 그지요?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거의 다.

네, 그쪽 도움.

네. 그때 당시에는 거의 도시공사에서 주관을 했다 이거지요?

네.

일단은 그런 것까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또 얘기하지만 과장님이나 저나 그때 당시에 판단을 잘못했던 거뿐입니다, 일단은. 그지요? 만약에 우리가 고의성을 가지고 만약에 과장님이 그때 당시에 고의성을 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본 위원장도 마찬가지겠지만 하여튼 저는 제 변명은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간 그런 사항이지만 그래도 시민에게 어쨌든 간에 이런 지금 어떻게 보면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됐지 않았냐 하는 위기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회와, 의회에서는 당연한 거고 우리 같은 공무원들도 우리 같이 통감하고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입장에서 제가 앞에서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를.

네.

과장님도, 아, 와부읍장님도.

통감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네. 일단은 읍장님한테는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확인을 위해서 정책개발팀장, 그때 당시에 정책개발팀장이었던 정혜경 팀장님.

그 당시에 도시공사 업무지원을 담당했던 총무팀장 정혜경입니다.

그때 당시에 현물출자 당시에 담당자셨지요?

네.

그때 당시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관은 도시공사에서 거의 다 주관해서 우리 시에다가 요구하는 그런 형태였다 이거지요? 그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비과세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도시공사 쪽에서 또 저희가 행정지원을 나갔던 공무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전반적으로 지금지구나 또 각종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구상을 하면서 자본금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이 들어왔을 때 같이 토의를 통해서 그러면 이렇게 주었을 때 어떤 취득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감면 특례법에 의해서 비과세가 된다라는 내용을 얼핏 들은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예를 들어서 비과세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거지요? 예를 들어서.

네.

그러니까 그 비용은 안 들어간다. 예를 들어서.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예비비로, 지금 예비비를 2억4,000인가요?

네.

그때 당시에 사용해 가지고 우리 감정평가했던 기억나시지요?

네, 네.

그 정도로 이게 급박하게 막 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급박하게 하면서 의회에서도 왜 이렇게 급박하게 하느냐는 우려도 분명히 많이 했고.

네.

그때 당시에 또 이렇게 안 하면 우리 그때 한 400~500억인가요? 거의 수익이 나니까 이것을 놓칠 수 없다라는 그런 집행부에서, 물론 도시공사에서도 그렇게 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또 그걸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승인을 해 주고 또 예비비를 통해서 감정평가를 하고 했는데 그 부분은 비과세다라는 감면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도시공사 쪽에서 어떻게 보면 계획을 갖다 줬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지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정혜경 팀장한테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세무조사팀장이었던 김성태 팀장님.

그때 당시 세무조사팀장을 맡고 있었던 김성태입니다.

네. 앞에서 지금 읍장님하고 팀장님 답변하시는 거 들으셨지요?

네,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세무조사팀장님이시면 혹시 도시공사나 우리 시에서 협조 뭐라 그러지요? 공문 해서 협의공문이라 그러나요?

네.

그런 거 혹시 온 적 있습니까?

사전협의는 별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문으로 주고받은 건 없지요?

네,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혹시 유선이라든지 아니면 만났을 때라든지 이런 물어본다고 할까요? 그냥. 그런 저기는 있었습니까?

그런 거는 없고요. 보통 취득을 하게 되면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취득을 하든 아니면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든 취득을 하게 되면 세무부서의 창구에 취득신고자료를 가지고 취득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취득대상이 되면 고지서를 발급해 드리고 감면대상이 되면 고지서 대신에 감면고지서를 발급해 드리는데 보통 감면확인서라고 합니다, 그게. 고지서를 발급하게 되면 세금을 납부한 영수증을 지참하고 등기를 할 때 이것을 지참해 가지고 감면확인서, 고지서 대신에 감면확인서를 지참해서 등기를 할 때 사용을 합니다. 도시공사의 경우에는 그 당시에 창구에 와서 취득세 신고하듯이 신고해서 창구에서 취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 매뉴얼에 의해서 전산에 입력을 해서 고지서 대신에 감면고지서를 발급한 바가 있습니다.

감면고지서를 발부하셨어요?

네. 고지서 감면고지서라고 해서 별도로 있는 거 아니고요. 고지서에 세액이 0으로 돼 있으면서 거기에 감면규정을 표시를 해서 고지서 대신 발급하는, 전산에서 출력해서 발급하는 겁니다.

그러면 감면규정이라는 거를 그 안에다 넣었다는 거잖아요?

네, 감면규정이 명시돼 있습니다.

그거 혹시 자료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그거를 하나만, 위원장님, 하나만 좀 한번. 진원아, 위원장님한테 한번 갖다드려 봐. (담당직원, 세정기획팀장께 자료 전달받고 위원장께 자료 전달) 이제 도시공사에서 했겠네요, 그러면 그거는?

네, 도시공사에서 와서.

우리 시에서는 넘겨줬으니까 취득을 한 사람들이 와서 여기다 신고를 했겠네요?

네. 도시공사에서 취득세 창구 민원에 제출을 해서 취득세를 발급해 준 사항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그런 담당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거기 공문에 표시가 돼 있는데요. 허기회, 지금 이제 그만두셨는데.

1년 이내에 사용을 하지 않으면 이제 추징한다라는 규정은 아닌데 규정 내용은 없지마는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34조 지방공사 등의 감면이라는 규정만 돼 있습니다.

도세 조례 감면조례 제34조 내용이 있습니다.

경기도 도세감면조례 34조입니다.

아! 네, 정정하겠습니다. 24조.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면 감면된 취득세·등록세를 추징한다.’라는 규정은 조례 내용에는 나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도시공사 그러니까.

네. 도시공사에서 지금 우리 세무과, 그때 당시에 세무과지요?

네, 맞습니다.

세무과에 와서 등록세·취득세를 감면받고 그 감면받는 이유가 지금 말한 대로 도세 34조 예를 들어서 그런 거에 의해서 감면을 받잖아요?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감면받는 이유를 알고 와서 감면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안 봤다는, 지금 얘기로 보면 ‘그냥 도시공사니까 무료겠지.’라고, 그러니까 ‘감면받는 거지.’ 하고 와서 감면받고 간 거지, 지금 거기에 써 있는 그거를 안 봤다는 거예요, 아예. 그걸 봤다면 아마 거기다 표시를 해 놨겠지. 원래 일은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법대로, 우리 공무원들은 법이나 규정 이런 거대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아마 거기다 기한도 써놨을 거예요. 감면기한 이래 가지고 해 놓고 이 안에 안 했을 경우에는 과세될 수 있다는 표시도 해 놨을 것이고 아니면 그거를 갖다가 이 안에 안 됐을 경우에는 담당자가 빨리 이거를 다시 반환하든지 해야 된다는 거를 기본적으로 해 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여기 와서 감면 받을 때는 그런 것이 없이 아마 한 것 같아요. 여기서도 그런 걸 가르쳐 주지는 않았지요? 그냥. 그냥 당연히 알고 왔겠지 하고 해 준 거예요? 협조공문이 없었으니까. 있었어요? 와서?

사전에 협조공문 같은 건 없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말씀이긴 합니다마는 사실 도시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토지 자체가 고유업무냐, 고유업무가 아니냐 다툼이거든요.

그거는 내가, 우리 위원님들도 다 주장하는 거예요. 그거 말고 내가 얘기하는 건 그때, 내가 지금 본 위원이 묻는 거는 그때 상황만 묻는 거지, 지금 뭐 잘잘못을 묻는 게 아니라 그때 상황만 묻는 거예요. 상황만 답변하시면 돼요, 상황만. 그때에 그런 협조나 이런 게 있었을 때에 그런 게 있었느냐 없었느냐만 묻는 거라니까.

그 감면, 현물출자를 해서 감면이라 해 가지고 특별히 협의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보통 취득 신고할 때 우리 매뉴얼 자체가 시스템이 취득 신고를 자료를 첨부해서 창구에다 취득 등록을 하게 되면 취득세 대상이 되면 고지서를 발급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면대상이면 감면고지서를 자연스럽게 그냥 그거 별도로 협의나 의논 같은 건 안 합니다.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여기까지 팀장님한테 하겠습니다.

네.

다음 이제 도시공사 그 당시 경영지원팀장 구형서.

네. 지금 앞에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내용 들으셨지요?

네,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업무를 담당했던 담당팀장님으로서 그러면 그때 상황을 한번 좀, 지금 앞에서 답변하신 내용과 우리 도시공사의 입장이랄까 그때 당시의 흐름 그거를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현물출자 받은 과정은 다 아시니까 생략을 하고요. 현물출자를 받으면서 취득 관련된 부분이나 등록세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실무자, 아까 말씀드렸던 그만둔 허기회 팀장이 실무자였었거든요. 실무자가 세정과나 이런 데 협의를 하고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서 감면대상이라는 거를 확인하고 아까 김성태 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감면을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실무자라고 하는 허기회 팀장님하고 우리 지금 그때 경영지원팀장인, 그때 당시에 구형서 팀장님 그때 당시 팀장님하고.

혁신기획팀장.

그때 당시에 혁신기획팀장이에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름이 나중에 바뀌어서.

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경영지원팀장님이라고 돼 있는데 하여튼 간에 그하고의 업무가 지금 구형서 팀장님은, 그때 당시 팀장님은 허기회 팀장님이 세정과하고 협의도 하고 한 그런.

실무적인 걸.

실무적인 걸 했다 이거지요?

네.

그때 당시에 팀장이었어요? 허기회 팀장님이.

아닙니다. 주사보였습니다.

그렇지요? 주사지요?

네, 주사.

지금 구형서 팀장 밑에서 일을 도와줬던 그런 친구, 그런 직원이라는 뜻이지요?

실무적인 건 팀장인 제가 했고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제가 대충 흐름을 보니까 그때 막 절박하게 진행이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지금지구 지금 당장 안 하면 큰일 난다는 식으로 막 했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어떻게 보면 빨리빨리 해 주지 않을 수 없는 입장.

네.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또 안 해 줄 수 없는 입장, 또 도시공사에서는 지금 말한 일단 이 감면이 문제가 아니라 1년 뒤는 아예 생각도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할 거니까. 바로 코앞에서 지금 내일모레 바로 지금 사업이 들어갈 건데 무슨 1년 뒤에 과세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아마 아예 생각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현물출자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자본으로 출자가 된 것이기 때문에 업무용토지라고 저희는 판단을 안 했던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건 당연하지요. 네. 아니, 그것까지 판단했다고 보는 건.

그런 건 아닐 것.

아닐 것 같애.

네.

그거는 지금 와서 얘기하는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굳이 1년 뒤를 생각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때는 뭐 당장 지금 코앞에 한두 달, 세네 달이면 바로 공사채 우리 신청해야 되고 막 이러는 절차가 급해 가지고 진행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1년 뒤는 생각을 못 했는데 지금 말했듯이 지금 우리 의회도 의원님들 똑같아요. 우리도 이 출자에 대해서 지금 이것이 사용목적이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도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이 자체는 말 그대로 출자한 거기 때문에 출자 자체가, 그냥 출자돼 있는 것 자체가 현 고유목적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거를 팔았다든지 예를 들어서 훼손했다든지 뭐 그걸 가지고 다른 누구한테 팔고서 수익을 냈든지 이랬다면 어떻게 보면 반대로 고유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네?

맞습니다.

그지요?

네.

그때 당시에는 우리 고유목적이 뭐예요?

자본금이었습니다.

자본, 그러니까 지금도 자본으로 가지고 있는 건 똑같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지금 얘기 이해하시지요?

네.

네. 우리 지금 의회에서는 이거 지금 주장하는 겁니다, 지금. 네? 우리가 이해 못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것도 분명히 대응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 도시공사 아니, 지금 업무를 안 하셔도 그때 당시에 본인이 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과장님도 같이 협조해 가지고 이거 우리 모든 공무원, 우리 모든 의원님 다 힘을 합쳐서 이거 막아서, 막는다는 게 힘으로 막는 건 아니지만 최대한 동원해 가지고 이런 어떻게 보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될 수 있는 이런 것은 우리가 서로 힘을 합쳐서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걸 이해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국장님한테 이제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 실정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고 저는 과거에 대해서 원인을 지금 제가 파악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간단합니다. 우리가 우리 공직자나 우리나 다 똑같은데 우리는 법이나 지침 이런 거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그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도시공사라는 거를 처음에 우리가 발족해 가지고 도시공사가 들어와서 그 법이나 규정이 아닌 그러니까 개발논리라든지 무슨 시장논리를 갖다 자꾸만 우리한테 갖다 댄 거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 직원들이 적응이 안 됐던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때 뭐 아시겠지만 그때 사장님도 상당히 뭐 더 잘 아시니까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리겠지만 앞서 나가시는, 막 그냥. 그런데 우리는 공무원은 절대 그걸 어느 정도 선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 공직자들이 그 선을 조금만 지켰으면 코앞에 당장 무슨 이득이나 이런 게 당장 있을 것 같이 이렇게 달려가는 게 아니라 우리 공직자들은 그래도 돌다리도 한 번씩은 더 밟고, 밟고 하는 그런 모습이 또 필요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그때 당시에 국장님도 계셨으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다 같이 통감하면서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고유목적이 분명히 자산출자인데 그 출자돼 있는 사항을 고유목적으로 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경기도에 절대 그거는 우리가 암만 상위기관이라도 우리가 그거는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 시 입장을 아마 밝히셔야 될 것이고 만약에 안 되면 우리 시의회에서도 성명서를 내든지 의견을 우리도 저기 해서 절대 그거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안 된다는, 시민의 그런 혈세를 우리는 보호해야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같이 힘을 합쳐서 보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자, 이제 일은 벌어졌고, 네? 과장님!

네.

17억400만 원이라는 혈세를 그대로 지금 굉장히 재정이 어렵고 급한 데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4차 추경에서 거의 모든 예산을 이쪽에다가 지금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자, 문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심각하게 느끼는 공무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은 이제 주무과장으로서 위원님들을 찾아와서 다 설명을 하고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오늘 답변 태도나 여기 의회에 임하는 자세 이런 걸 종합적으로 놓고 볼 때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보고도 못 받고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못 느끼고 있어요. 의회만 심각한 것 같애. 자,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돼요. 이거에. 자, 2008년도에 현물출자를 해서 지금지구사업이 급하니 채권발행을 해서 현물출자를 해 달라고 의회에 요구를 해 왔습니다. 다 모든 의원들이 거의 부정적이었어요. 그때 의견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해서 이거 하면 사업을 몇 백억을 벌어들이고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 이렇게 해 가지고 의회를 거의 강제하다시피 해 가지고 “그거를 의회에서 부결시키면 발목을 잡는다.” 이런 비난여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승인을 해 주었고, 1년 만에 바로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현물출자된 것을 환수절차를 또 밟았어요. 그러면 사업목적과 타당성이 없어진 거예요. 거의 그때 현물출자 환수한 것도 한 85% 정도. 그러면 그때 그 사업의 타당성과 목적이 없어졌으면 바로 청산절차를 갖고 이런 세무적인 일까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종결을 지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결과로 지금 이런 사태를 맞게 된 겁니다. 그때 도시공사에서 추진했던 일이 도시공사에서 추진했지만 도시공사에서 이렇게 행정 드라이브를 건다고 집행부가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최종 책임자가 지시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빚어졌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일을 추진하고 실패를 한 그 결과에 대해서 누군가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은 그러면 어디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추성운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이런 예산 요구로 인해서 이연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하시고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실무과장으로서 죄송한 말씀을 올립니다. 공무원들이 어떤 행정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법규를 준수를 해서 법에 토대로 해서 각종 행정행위를 집행을 해야 됩니다. 또 철저히 그렇게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관련 부서에서 어떤 관련 법규를 조금 면밀하게 검토를 하므로 인해서 방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았었냐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이 직원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책임성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상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이렇게 지금 법적인 범위 내에서의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돼야 될 사항으로써 현재는 해당이 없다라는 그런 검토를 했습니다.

자, 이제 그 결과 어쨌든 17억 이상의 시민 혈세가 그냥 만져보지도 못하고 다 소멸될 지금 이런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누구, 주무과장으로서 그냥 죄송하다고 사과하는 것이지만 이 사업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누군가가. 법적인 책임이 없다 하더라도 사업 실패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되지요. 그러면 그때 이제 2009년 환수하면서 그때 어쨌든 85% 이 현물에 대해서 환수를 하고 그 절차를 종결지으면 청산을 하게 되면 그런 세무적인 것까지 검토를 다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실무담당자 누군가는. 비록 그때 사업을 시작할 때는 의욕적으로 남양주 재산을 좀 더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의욕적으로 했다 하나 그런데 그때 당시에 여러 의원들이 우려하고 했던 거는 “현실성이 없다.” 이렇게 하고 파악하고 그렇게 굉장히 우려를 했음에도 강공 드라이브를 걸었다고. “급하고 이게 꼭 해야 됩니다.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 집행부에서 그렇게 했어요. 그 지시를 했던 최종 책임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최소한 사과표명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의욕적으로 했었으나 결과가 이렇게 됐다. 그래서 시 재산에 대해서 이렇게 엄청난 손해를 끼쳤다. 그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한다.’라고 사과표명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어쨌든 17억이라는 혈세를 낭비하게 된 거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떠나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된다 전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17억400만 원 취·등록세를 내야 된다고 인지한 시점이 혹시 언제입니까?

금년도 11월 13일, 13일 경기도에서 공문 시달이 됐는데 그것이 세정과로다 시달이 됐습니다.

11월 13일이요?

네, 11월.

그 7월 나오는 건 뭐지요? 최초에 인지한 게 7월이고.

그거는 세무조사를 실시를 경기도에서 경기도 내 도시공사를 상대로 해서 조사를 실시한다 그런 부분이고 조사 결과 취·등록세에 대한 부과에 대한 사항을 최종적으로 하기로 한 건 11월 13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3일 날, 부과를 한다는 내용을 안 건 11월 13일이라는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7월에 도에서 조사를 하고 올라갔을 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그냥 안 낼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던 건가요?

그러니까 그 부분.

대응을 안 하셨어요?

그 부분.

혹시 그렇게 조사하고 갔으면 이게 향후 어떤 파장이 일 것이다 이런 예상도 못 하신 건가요, 전혀?

그 부분.

그리고 11월 13일 날 이게 내야 된다 이럴 때까지 그러면 손 놓고 계셨던 건가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건 아니고요. 도시공사를 상대로 해서 조사가 진행이 됐고 그 조사에 따른 도 입장과 시 입장의 어떤 차이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사실상 담당부서에서는 많은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노력을 했다고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말씀하시지만 또 그 담당과에서는, 담당국이지요. 국에서는 또 “그때부터 적극 대응 못 해서 죄송합니다.” 소리를 듣고 이 자리에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쉬쉬하고 숨기고 갈 게 아니라 좀 미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지금 이게 연말에 올라올 게 아니라 중간에 추경 한 두 번 더 있지 않습니까? 그때라도 얼마든지 더 거론한다든가 아니면 현안사항보고라든지 간담회 때 수면 위에 올려놓고 같이 고민을 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너무 연말까지 오고, 그다음에 이게 고지가 12월 며칠까지 해야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너무 임박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미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 안 했다. 쉬쉬하고 가다가 결국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지금 수면 위에 올라왔다. 그래서 지금 긴박하게 이루어진다. 이렇게밖에 지금 판단이 안 되고요. 미리부터 좀 적극적으로 대응했다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도시공사의 문제에 대해서 여기 우리 주무과니까 지금 여기에 대고 전체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까지 여기 현금출자, 현금출자가 얼마 됐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제가 그냥 쭉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질문드리고 답변 받으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그냥 제가 간략하게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립 당시에 50억 갖고 설립을 했고요. 설립해서 사업을 못 하니까 2009년도에 20억 현금출자를 또 합니다. 20억 갖고 또 하는데 개발사업이 또 없으니까 2012년도에 43억9,000만 원 또 현금출자를 또 해 줍니다. 지금 계속계속 갖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거기까지만 놓고 그래서 2007년에 처음에 설립하면서 50억, 2009년에 흑자가 안 나니까 그다음에는 50억 다음에 20억, 그다음에 지금 43억까지 갔어요. 그런데 지금 개발사업을 못 하고 있어요. 혹시 주무과에서는 또 예상이 되거든요. 개발사업을 못 하니까 또 현금출자를 해 줘야 돼요. 지금 이 17억400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게 돌고 있어요. 지금 이 상태로면 몇 년 지금 그 후로 또 세월이 흘렀어요. 이게 제가 볼 때 몇 십억 또 달라고 도시공사에서, 흑자를 못 내고 적자가 나니까요. 그렇잖아요? 폐지를 하지 않는 이상 지금 적자를 메꿀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요구를 할 거거든요. 이건 안 봐도 뭐 기정사실이에요. 혹시 과장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부서에 오면서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이 자본금에 대한 잠식 또는 지금 현물출자로 인해서 이런 부분까지 나게 된 그런 부분들은 도시공사로서의 어떤 이윤을 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찾아내서 대외적으로 자본금 잠식이 아닌 영업수익 창출을 이제 해야 된다 그런 주문은 많이 했고요.

앞으로 해야지요. 그렇지요. 앞으로 많이 해야지요.

네.

그런데 그 얘기는 지금 계속 했던 거예요. 계속 지금도 반복된 얘기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대로 1~2년 후면 또 몇 십억 자본금 증좌 또 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인건비나 유지를 위해서 지금 그거는 기정사실, 그런 중에 17억400이 또 나왔다는 거지요. 이거는 그나마 운영에도 쓸 수 없는 돈이에요. 이건 그냥 편히 말씀드려서 그냥 날아가는 돈 그냥 하는 거예요. 이거는 거기 운영이 보탬이 안 되는 돈이 또 17억400이 발생했다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고요. 그 부채비율 관련해서 모 언론에 보도가 났어요. 그런데 뭐라고 돼 있냐면 ‘2008년도는 부채비율이 2%로 잡혔는데 2012년 기준으로는 193%까지 가서 583억 원이 부채비율이다.’ 이런 것도 났어요. 인근 농수산공사, 인근 농수산공사, 농수산물공사 같은 경우는 2007년도 3%인데요. 지금까지 부채 늘지 않고 계속 꾸준히 유지를 하고 있어요! 거기는. 그런데 우리는 지금 2%에서 193%까지 지금 부채비율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 지난번에 2012년도까지 제가 자료를 봤더니 자본금 잠식이 11.3%다. 11.8%다. 그러면서 금액은 38억 규모다. 이랬는데요. 그것도 좀 내용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38억 아니에요! 그 이상 됩니다! 이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다 38억으로 알고 있는데 중간에 토지를 팔았어요. 토지를 팔아서 우리 현물출자 할 때 감정가만큼은 그냥 내비두고요. 그거에 더 이상 되는 이익금이 5억 이상 발생했습니다. 그걸 다 이익금으로, 또 도시공사 이익금으로 갔고요. 중간에 도시홍보관 한다 했지요? 도시홍보관. 도시홍보관 한다고 2008년도에 12월 31일 날 대행수수료 2억까지 갔고요. 2009년 6월 24일 날 5억 원을 가져갔어요! 7억을 또 가져갔습니다! 7억을. 그러면 이 7억하고 아까 5억 얼마 합치면 38억이 아니고요. 50억이 넘어요! 자본금 잠식도 11.3%가 아니고요. 이것도 20%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겉으로는 다 이렇게 축소해서. 그런데 이거 심각성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요! 그래서 지금 회계과 같은 경우는 회계과에다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 뒤에 가니까 대행수수료 2억5,000만 원 가량을 다시 예비비 편성했다가 다시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아직 준공이 안 돼서 그거는 준공시점에 나가야 되는데 그걸 미리 세워서 이거는 계속비 이월이 안 돼서 다시 했다가 뒀다가 추경에 준공시점에 맞춰서 대행수수료로 나가려고 합니다.” 했어요. 그런데 도시공사관을 짓지도 않고 사업 되지도 않는데 7억을 여태 도시공사에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회계라도 바로 잡자. 7억 반납했다가 그러면 홍보관 사업 할 때 대행수수료 주면 될 거 아니냐?” 했더니 도시공사에 돈이 없대요! 이거를 반납해서 받아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이거 서류정리도 못 합니다. 지금 이 실정이에요, 도시공사가. 그러니까 이게 또, 네? 혹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뭐 시쳇말로 폐지하면 하고 취·등록세 내지 말고 흔히 일반인들 하는 말 있잖아요? 만세 부르면 이거 그래도 내야 되는 겁니까? 취·등록세. 지금 그건 안 알아보셨지요?

네.

그 부과권자가 우리 남양주시장님이니까 저는 부과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부과하지 말고 이거를 법리공방을 끝까지 해서 좀 내지 마는 방향으로 가야지, 내고 나서 그때 가서 법리공방하면 저는 지금도 적극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내고 나면 전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내기 전에 이거 그전에 더 적극적으로 이거 대응을 해야지 내면 일단 끝났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그 우려의 목소리를 전 많이 들었어요. 위원회 그거 아실 거예요. 제가 도시공사 폐지 조례안 발의해 놨습니다. 아직 상정이 안 됐지요. 그거 다 아실 거예요. 하지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요. ‘그게 되겠어? 통과가 되겠어?’ 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요. 여기 위원님들이요, 도시공사 폐지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발의한 조례가 의원으로서 지금 할 수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 법리공방 때문에 지금 상정을 못 하고 있는 거지요. 도시공사 문제 때문에 지금 상정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율방재단.

네, 그렇습니다.

활동비 일부를 좀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제가 조치했습니다.

복지문화국장입니다.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3억7,908만 5,000원을 감액한 1,985억9,5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제 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 보건복지부 주관 2012년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실행평가 수상에 따른 특별교부금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3회 추경 시 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신 바대로 노인장애인과로 세출예산 편성하여 감액 편성하였고,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운영비로 도비 11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3년도 복지행정상 수상에 따른 특별지원금 5,800만 원을 사회복지업무 전산화 추진으로 4,400만 원을, 고용복지통합센터 사무용 가구류 구입비로 200만 원을, 사회복지업무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하여 1,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무한돌봄 사례관리사업 운영비 지원 당초 374만 원에서 110만 원을 감액한 26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긴급복지 지원사업의 보조금 변경내시로 5억6,7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0쪽 하단 무한돌봄센터 안전장비 구입비 도비 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권역별 통합복지타운 운영은 당초 1억3,891만 원에서 2,767만 원을 감액한 1억1,1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당초 2억309만 원에서 2,100만 원을 감액한 1억8,2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42쪽 국민기초수급자 지원사업인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1,078만 원을 증액한 273억2,89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3쪽 차상위계층 생활안정사업에 대하여 300만 원을 감액한 2억7,8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쪽 3회 추경 시 도 예산 부족으로 일괄 감액되었던 도비 장애수당과 기초노령연금은 국·도비 내시에 의하여 부족분이 증액되어 각각 4억5,696만 원, 414억9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7,131만 원을 증액한 17억6,05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45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국비지원사업 편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국비지원사업이 3회 추경 편성 후에 1억4,798만 원이 부족하여 도에 요구하였으나 2,820만 원만 증액이 되어 1억1,097만7,000원이 현재 부족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2013년도 소유 예산 부족분이 우리가 1억1,977만 원에 대하여 2014년도 예산으로 소급 집행하도록 통보가 되어서 2014년도 1월 미지급 부분에 대하여 소급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국비지원 예산액은 재원비율이 국비가 80%고 도비가 9%, 시비가 11%기 때문에 자체로 시비로 편성해서 지급하기는 어려운 실정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미지급 내역에 1억1,974만 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내용을 보고드리면 11월 모자가정 아동양육비 5,827만 원과 12월 모자가정 아동양육비 5,967만 원, 학용품비 180만 원입니다. 참고로 한부모가족 지원 국비지원 기준은 아동양육비는 만 12세부터 아동 1인당 매월 7만 원, 추가 아동양육비는 이혼한 부모 또는 조손가족이 많은 곳에 이하 아동에게 월 5만 원을, 학용품비는 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5만 원을 지급할 그런 계획에 있으며 미지급대상자에게는 사전안내를 하였습니다. 46쪽에서 47쪽입니다. 아동 관련 위원회 참석수당 등 자체 시비사업에 대하여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사업인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대상아동의 증가로 1,8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3,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인 업무수행여비에 대하여 58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아동복지교사 국·도비 지원사업 미집행액 1,352만 원을 반환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48쪽 노인복지관 운영비로 당초 8억3,333만 원에서 2억3,333만 원을 감액한 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생활시설 지원에 4,126만 원을 감액하여 2억3,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쪽 하단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으로 에덴노인전문요양센터 진입로변 수해피해 복구와 노인복지시설 소방설비 설치, 소방안전장비 지원을 위하여 59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 난방비 집행잔액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부족분 3,930만 원을 증액하여 1억5,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지원 기능보강으로 시립요양원 건립비 3억9,74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49쪽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비 225만 원을 증액하여 3억2,5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쪽 저소득층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으로 당초 1억2,650만 원에서 1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2,5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C-케어서비스 운영비 부족분 363만 원을 증액하여 3,0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으로 대상자수 증가에 따라 5,146만 원을 증액한 11억5,6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0쪽 하단 2012년 지역사회복지계획 국비 특별지원금 3,000만 원을 장애인 개인운영 생활시설 지원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51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으로 당초 12억2,698만 원에서 4,499만 원을 증액한 12억7,19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을 위하여 부족분 561만 원을 증액하여 1억4,3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쪽 장애인생활도우미 운영 민간위탁금 1,144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집행잔액 1,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52쪽 남양주 시티투어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 1,8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반환금 5,707만 원을 감액하여 4,6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체육청소년과 소관 남양주도시공사 대행사업 운영비 5억4,574만 원을 절감하여 162억5,7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과 54쪽 유기농 인증제 음식점 추진사업 1,068만 원을, 좋은 식단 실천홍보사업 집행잔액 86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유통제품 수거 사무관리비 239만 원을 국내여비로 과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슬로라이프과 소관 사항으로 슬로푸드 국제대회 외국인초청자 지원 행사운영비를 1,073만 원을 감액하여 9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슬로라이프과 소관 사항을 끝으로 복지문화국 201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복지문화국 소관)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복지문화국 소관) (남양주시장)

네.

49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서 노인생활시설지원 기능보강사업에 3억9,747만1,000원 국비를 전액을 삭감을 했어요.

네.

국비 이렇게 내려왔는데 왜 사업을 안 하고 삭감을 하지요?

네. 이게 당초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개 년간 연차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이었던 시립요양 건립사업인데요. 지금 사업이 좀 부지확보 등으로 인해서 지지부진했습니다.

네?

부지확보 문제가 있어 가지고.

부지확보 문제요?

네. 기부채납으로 해서 부지확보를 해서 진행할 사항이었었는데요. 그 부지확보가 잘 진행이 안 돼서 가다가 시비 먼저 감액 처리를 하고 국비는 내년도 이월사업으로 해서, 명시이월사업으로 해서 이게 내년도에 또 진행할 계획이었었는데 진행하면서 지역주민 여론이라든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요양시설 원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의견을 조금 수렴을 해 봤습니다. 이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운영의 방향성이 맞는지 이런 거를 여론을 들어보니까 그 지역 여론이 “좀 부적정하다.” 좀 부정적인 여론이 많이 팽배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부득이하게 이번에.

아니, 예산을 세우는데 타당성, 방향성, 그다음에 여론도 파악을 안 하고 예산부터 세우셨어요?

당초에는 이게 사업비를 세울 때는요, 우리 노인요양시설의 증가율이 그렇게 높지를 않았습니다. 높지 않았는데 최근에 들어 가지고 증가율이 대폭 늘었습니다. 한 예를 들어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가 요양시설이 한 22개소 이상이 지금 증가했고요. 요양시설이 증가한 거에 비례해서 시설에 들어가 있는 입소율을 본다 하면 한 80% 정도 안쪽으로 지금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개인시설조차도 입소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어 가지고.

알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1년 앞도 내다보지 못했고. 그렇지요?

네.

1년 앞도 내다보지 못한 거예요. 이 사업 때문에 그러면 다른 사업 시비 세웠다가 바로 3회 추경에 삭감하신 건가요?

2회 추경 때 했습니다.

2회 추경에요?

네.

네. 그러면 거기서 삭감하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또 다른 곳에 사업할 거 이것 때문에 못 한 거 아닙니까? 그지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예산까지 다 세워놓은 다음에 여론이 아니라는 것도 납득이 안 가고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바로 한 쪽 넘겨서요. C-케어서비스 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C-케어서비스 운영에서 이게 지금 운영비가 증액을 해서 올라왔어요.

네, 네.

네. 이게 그런데 저는 이 증액된 게 조금 납득이 안 가는 게 내년도 본예산 보니까, 2014년도 본예산 보니까 거기는 또 삭감을 했는데. 그지요?

네.

삭감을 했어요.

네.

그런데 여기는 또 증액을 해서 오면 이게 납득이 안 가네요.

‘14년도 본예산에 반영한 부분은 이제 간담회비를 더 줄인 부분이 되겠고요. 이번에 증액하는 부분은 우리가 C-케어사업을 주 7회 연중사업으로 지금 현재 도시락 배달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원대상자가 당초 연초에 82명이었었는데 현재 지원대상 인력이 87명으로 지금 확대가 됐습니다. 그거에 따른 저희들이 기본경비로써 유류대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유류대 지원분의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4회 추경 때 이렇게 세워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C-케어서비스 운영 2014년도에는 또 이렇게 4회 추경을 다루지만 본예산에는 또 감을 해서 올라와서 그러면 진행하는 데 지장 없는 겁니까?

현재 거기 부분은 간담회 부분이라서요, 그거는 뭐.

그러니까 그거 간담회만 안 하는 거고 나머지는 운영비, 사회복지보조 운영비에 관해서는 지금 본예산 세우신 거에 문제가 없으시냐는 거지요.

네, 현재.

그것도 감을 해서 올라왔어요. 왜냐하면 지금 4회 추경에서는 모자라서 증을 하셨는데 본예산에서는 그 비용도 200만 원 가량 감을 했다는 거지요?

네.

예산범위 내에서 세우느라고 감하신 건가요? 아니면 사업이, 사업이 축소돼서 감을 하신 건가요?

사업은 지금 축소되는 방향은 아니고요. 예산 측면도 일부 반영도 했고 그리고 사업대상자를 좀 더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집중적으로 해 볼 계획을 갖고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네. 일단 납득은 안 가네요. 집중적으로 더 하는데 4회 추경에는 증이 돼서 오고 본예산에는 삭감이 돼서 왔으니까 맞지가 않지요.

현재 87명 중에서요, 거기서 대상자가 조금 이렇게 호전이 됐다든가 그런 분들이 있으면 내년도에는 좀 정리를 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페이지 307쪽 명시이월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동관광지 개발사업이 여기 전체가 이월이 되고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관광지 개발사업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체 5개년 계획을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진행하는 가운데 올해 사업이 외승코스 개발 등이었으나 허가과정 이런 것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부득이 명시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그 사유에 보면 실시설계용역 착수시기가 4월로 돼 있고 또 인허가가 3개월 걸렸다고 그랬어요. 이거 이렇다 하더라도 7월 말에 인허가까지 다 완료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네.

그러면 그 7월 이후에는 왜 사업이 진행이 안 됐어요?

사업 착수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내용들이 있어서 그거를 또 수정하고 변경하는 바람에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변경이 됐나요?

예산은 한정돼 있고 실제적으로 이제 예산.

사업내용이 어떻게 계획변경이 됐냐고요?

특별한 계획변경보다는 예산범위가 자재라든가 또는 어떤 방법에 의해서 범위를 넘어서는 설계가 많이 도출되는 바람에 그걸 조정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졌습니다.

그러면 원래 사업계획 이건 예산액보다 훨씬 초과됐다는 거지요?

네.

그래서 그 예산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변경했다는 것이지요?

네, 조정하는 건 금액입니다.

금액 조정하고?

네.

그러니까 그러면 원래 일단 그 사업계획에 대한 추계가 잘못된 것이고 자, 그렇게 해서 조정을 했어요, 7월까지. 조정을 했으면 그 조정된 대로 사업이 진행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설계가 늦어짐에 따라서 허가를.

아니, 그러니까 설계가 사업 변경하는 데 4개월이 지연이 됐고 이게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는 거예요, 예산이.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계획 변경하는 사업 조정하는 데 4개월 걸렸고 그에 따라서 인허가하는 데 3개월 걸렸잖아요?

네.

그러면 7월 말 이후에는 사업이 진행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왜 안 됐냐 물어보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과정에서 인허가가 좀 늦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확정이 돼야만이 사업을 할 수가.

그러니까 그거 다 해서 7월 말까지 7개월이 걸렸다고 여기 지금 사유서에 기재가 돼 있는데 그러면 8월부터라도 사업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 뒤로도 왜 진행이 안 됐냐 그걸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적으로 설계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액 자체가 맞지를 않아서 그거를 좀 수정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된 사항입니다.

아, 그러니까 여기 그게 언제까지예요? 여기 그럼 틀려요? 이거하고 실제 여기 사유 밝힌 거하고. 같은 얘기만 반복하십니다. 담당팀장님이 가서 좀 도와주세요.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담당팀장, 문화관광과장께 자료 전달) 지금 7월까지는 설계가 마쳐진 건데 그거에 따라서 행정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경기도에도 또 설계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허가도 받아야 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수정이 되는 과정에서 자꾸 지연되고 있어서 지금 12월에 착공은 들어갔습니다마는 지금 여러 가지 일기사정으로 인해서 진행 중에 있는데 사업비는 명시이월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 이게 착공예정일이 12월 20일이에요. 아직 20일 안 됐잖아요. 착공됐어요?

네, 실제적으로는 착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하하. 자, 여기 이게 307쪽.

제가, 제가.

이 사항이 위원님 염려해 주신 대로 당초 외승코스를 당초에 설계를 반영해서 해 온 것이 현장 확인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보니까 외승코스에 타당하지 않아서 다시 설계를 저희가 변경조치를 해서 외승코스를 확정하는 과정, 또 이게 절차가 저희가 해 가지고 인허가를 받아서 되는 사항이 아니라 또 경기도의 관광지기 때문에 관광개발계획도 변경 승인을 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 그다음에 또 그쪽 지역에 도로가 확장되고 지금 교량도 설치되고 이래서 그 부분하고 좀 연계하는 부분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다 시기가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도에서 지금 현재 설계를 다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에서.

아직 최종 승인 못 받은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늦은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유가 잘못된 겁니다. 여기 기재된 게. 307쪽 보세요. 이월사유 사업계획 변경요인 발생으로 인한 실시설계용역 착수시기가 4월로 지연됐고, 4개월 걸렸다는 얘기예요. 또한 관련 인허가 3개월 가량 소요되어, 3개월 걸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7개월 걸린 거예요, 합해서.

하여튼 지연된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경기도 인허가 완료가 안 된 거지요? 최종.

네.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아마 승인돼서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업계획이 그냥 주먹구구로 하니까 이렇게 결과가 빚어지지 않습니까? 사업예산 추계도 잘못됐고 10억이라는 돈이 그냥 급한 데 긴급한 데에 못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죄송합니다.

다음 페이지, 유독 문화관광과 이월사업이 많습니다. 자, 평내동 궁집 보수정비사업입니다. 이거 국·도비사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보조사업인데 이 사업을 예산을 신청하고 내시 받을 때 그 절차가 어떻게 돼요?

네. 국·도비사업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국비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게 있고 도비지원 대상사업이 있는데 국비지원사업인 경우에 보수나 새로 무너진 곳이 있고 이럴 경우에 예산을 추계해 가지고 국비를 신청하고 국비 50%, 시비·도비 포함해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도비 내시가 됐으니까 예산을 세웠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본예산에 세운 거예요. 네? 그러면 사전에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안 하나요?

신청에 의해서 승인을 받아서.

그러니까 신청하고 승인 받으면 그렇게 하면 서로 협의를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6월 달이나 돼서 발주가 돼요. 그리고 8월에 자문을 구했는데 의견과 상이해서 8월 28일 설계용역을 중지했어요. 그래서 재자문을 통해서 10월에 득해서 11월 19일 날 설계도서 승인을 요청한 상태예요, 현재. 이것도 아직 승인이 안 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사전 협의하고 그럴 때 어느 정도 이게 합의가 돼서 예산이 성립이 되고 내시가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1년 가까이 아직도 승인을 못 받은 상태로 이것도 10억 예산을 그냥 지금 넘기는 거 아닙니까?

사업 신청할 때는 설계가 구체적으로 안 나온 상태에서 개략적인 사업비를 신청하고 사업비가 책정이 되면 설계를 해서 올리는 과정에서 문화재청의 심의를 받는데 그때 심의위원들마다 의견을 내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과정에서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또 그다음 페이지, 흥국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이것도 이월사업인데 이유를 보면 ‘사찰 내 대방 해체 보수공사 및 공양간 신축공사 진행 중으로 내년 하반기 공사 완료시기에 맞춰 CCTV 및 전기화재예측시스템 구축 예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본예산에 편성이 된 겁니다. 자, 1년 동안 그대로 묵혀놓은 거고 내년 하반기까지 될지 안 될지도 또 모르는 거예요. 이거 사업 기안 작성하고 제안할 때는 이런 거에 대해서 예측을 안 하나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거 해체보수공사 그 시점에 가서 방재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는 거는 예측을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사찰별로 우리가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어서 전통사찰을 어떻게 보면 순번제로, 방재시스템은 시급하지만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순번제로 하다 보는데 흥국사에서 신청할 때 마침 또 흥국사가 새로운 건축을 하고 있어서 그게 지연이 또 되면서 그것을 포함해서 이렇게 방재시스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포함하느라고 이렇게 늦게 되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무튼 그런 추계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뭐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저희 시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라면 좀 빠르게 하겠는데 전부 국·도비다 보니까 문화재청 심의 이런 거 관계가 있다 보니까 그건 늦어진 점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반적으로 사업예산,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좀 면밀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추계도 좀 가능하면 치밀하게 해서. 네? 그냥 예산부터 세워놓고 안 되면 이월시키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사업계획단계부터 좀 면밀하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11쪽 명시이월. 이게 12월 달에 착공한다 그러던데 착공이 안 되네요?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311쪽.

레저스포츠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 네. 이게 12월,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예요? 그러면요.

여기가 진접신도시 어린이비전센터 그 옆에 있는 산입니다.

바로 위에 산?

네, 비전센터하고 연관해서 지금 설치할 예정입니다.

진행이 돼요?

네,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요. 지금 설계가 한 20일 정도 있으면 끝납니다.

어떤 시설이 들어오는데요?

이건 어린이 밧줄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유격, 성인들이 말하는 유격처럼 해 가지고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그런 밧줄을 이용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부지가 돼요? 공원인데.

산 됩니다.

비전센터 바로 산 얘기하시는 거지요?

네, 윗산. 현지답사하고 다 해 봤었습니다.

알겠어요. 진입로는 비전센터 진입로 이용하시는 건가요?

네. 산 안에다 하는 거니까는 산 안 쪽에.

네. 그 옆에 초등학교 들어오는 거 아시나요?

네, 압니다. 그 옆에가 자리가 아니고 산 안쪽에, 네. 압니다.

혹시 교육청이랑 상의를 잘하셔야 될 거예요.

네.

혹시 그거로 인해서 초등학교에, 초등학교 발주돼서 지금 준비 중이지요? 비전센터 옆에.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잘 협의하셔야 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배드민턴장이 착공예정일이 12월 20일. 늦어지나요?

네. 지금 거기가 당초에 홍유릉에 시비로 해서 6억이 됐었는데 토목공사 설계를 해 보니까는 좀 경사진 데가 있어 가지고 한 2억을 이번에 3회 추경 때 더 넣어 가지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 그런데 그게 언제, 저번에 보고받기에는 얘기하신 게 12월 달에 착공하신다 그랬잖아요?

네.

돼요?

지금 12월 달에 착공은 어렵고요. 천상 초에, 연초에 하겠습니다.

내년 초에?

네.

과장님, 이제 하는 건 중요한데 거기 지질검사하지요?

네. 거기 문화재.

해요? 합니까, 안 합니까?

문화재지표조사 합니다.

지표조사 말고 밑에.

지질조사는 안 했습니다.

네, 안 했습니다.

왜요? 나중에 지질조사해서 저기처럼.

이건 지하를 크게 파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도 좀 본 위원이 우려가 되는 게.

암반.

암반이 아니라 그 주위에 꽤 오래 된 시간이었지요?

네, 맞습니다.

돼지 전염병이 크게 났을 때 그 주위에 다 매장지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거 한번, 그거 파악해 보셨어요?

그것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 했는데.

그렇지요? 그러니까 한번 주위에 전에 근무하셨던 우리 직원들 있을 거예요. 그래 갖고 한번 주민들한테 그냥 조용히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본 위원이 직접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게 오래 됐으니까 이제 콜레라가 해서 그쪽으로 많이 매장이 된 데입니다. 수질검사, 특히 수질검사 한번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314쪽입니다. 녹촌1교 하부 족구장 조성 명시이월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화도 족구동호인들이 족구장이 없어서 그동안 여기저기 흩어져서 금곡, 평내 이렇게 막 흩어져서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숙원사업이 족구장, 네? 그래서 작년 본예산에 세워줘서 ‘올해는 전용구장이 생기는가?’ 하고 굉장히 희망을 갖고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아직도 행정절차 중이네요? 1년 다 되도록.

네. 저희가 이제 그거는 조속히 하려고 했는데 그 옆에 이제 진입로 땅에 토지주가 있습니다. 그분하고 토지관계 때문에 계속 줄다리기하다가 타결이 됐습니다. 승낙을 해 줬어요. 그래 가지고 교량도 안 놔도 되고 그래서 이번에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늦은 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면서) 교량 하부인데요. 여기가 당초에 진입로입니다. 이게 개인소유기 때문에.

네?

개인소유 그래서 여기로 이분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당초계획은 여기다가 교량을 놔 가지고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굳이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래서 이분하고 이분 땅이 여기 있는데 이분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한 3~4개월 사용승낙과 같이 쓰는 걸로 해서 공증까지 해서 그 과정 때문에 상당히.

그 타결된 시점이 언제예요?

이게 한 8월, 9월 달쯤 아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이후라도 얼마든지 설치를 할 수 있었잖아요?

아, 그래서 그때 또 그게 돼야만이 설계가 완료가 되거든요. 설계도 중지시켰다가 그 설계를 다시 하는 과정, 그다음에 또 설계가 되므로 인해서 여기 하천부지 전용허가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할 수도 없고.

하여튼 뭐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지연이 돼 가지고 그렇습니다.

점용허가 동시에 하면 되잖아요?

이 진입로 관계 때문에 사실 못 했습니다.

1년 동안 사전에 그런 거는 그분들하고 협의 안 해 봤어요?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아니, 이거 계획 세우기 전에.

계획 세우기 전에 합의가 안 돼서 신민철 위원님도 계시지만 대안으로 교량을 놓기로 했습니다. 교량을 놓는 것 그런 예산을 하고서 교량을 추진하다가 그래도 교량 놓는 것보다 기존에 같이 이렇게 하는 방안으로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사실 지연이 됐습니다마는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 줬나요?

거기서 동의가 왔고.

해서 동의를 해 줬습니다, 결국.

동호인들한테?

네.

알겠습니다.

네.

54쪽에요, 음식문화개선사업에 유기농인증제음식점 추진이 있어요.

네, 네.

홍보만 하고 사업은, 그러니까 홍보 외에는 사업한 게 하나도 없나요?

네. 당초에는 저희가 유기농인증업소가 총 4개소에서요, 올해 2개소가 행정처분하고 자진 반납했어요. 그래서 더 하려고 3개소를 하려고 했는데 못 했고요. 그래서.

한 마디로 이 사업은 있지만 제가 볼 때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거네요.

네, 네.

그지요?

네.

그러면 이거는 어떤 식으로든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상 유기농음식, 그러니까 유기농인증제, 유기농으로 식당을 하면 그렇게 뭐 붙여주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음식가격대가 비싸지고.

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되면 식당에서 운영이 돼요?

그래서 지금 자진 반납하고 그러는데요. 앞으로.

그런데 왜 그러냐면 2014년도에도 그런데 유기농인증제음식점 추진 해서 또 올라왔어요.

네.

그래서 야, 이게 지금 사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홍보는 돼요. 홍보만 해요, 홍보만. 그지요?

네.

사업은 전혀 안 하고. 그 위에 현판 및 표지판 제작에서 67만4,000원은 쓰셨어요?

그거는 이제 기존 표지판을 교체해 준 거고요.

기존 표지판을 교체해 주는 거는 뭐지요? 재인증을 해서?

네.

그런데 재인증을 하려면 심의해야 되지 않나요?

네, 심의 거쳐서 다.

그런데 그 밑에 심의수당은 하나도 안 쓰셨는데 누가 심의했어요?

아, 이거 재심의하는 건요, 심의 안 하고요. 저희가 합니다.

재심의 왜 심의 안 해요? 여기 조례에 있는 남양주시 유기농산물 사용음식점 인증 및 지원 조례에 여기 엄연히 돼 있는데요. 6조에 유기농산물 사용음식점 인증 심의위원회 해서.

이거는 위원님,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 표지판을 노후가 돼 가지고.

노후돼서?

네. 양정동에 있는 외할머니집 거를 교체를 해 준 겁니다.

아, 교체만 해 준 거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2014년도에는 어떻게 지금 하시려고 또 세우셨어요?

내년에도 예산을 세웠는데요. 최대한 저희가 홍보를 해서.

아니, 홍보 이렇게 잘했는데 홍보비만 한 700만 원 쓰고 1군데도 없어요. 1년 동안 없는데 내년도에도 또 세웠어요.

홍보비는 이제 유기농 관련해서 홍보비도 썼고요. 이번에 슬로푸드 국제대회 관련해서 그 홍보비를 일부를 거기 사용을 했습니다.

유기농인증제음식점 추진.

홍보비를.

홍보비를 슬로푸드에 갖다 써요?

네. 국제대회 홍보하면서 썼습니다.

아,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과장님! 아, 그게 말이 됩니까? 유기농은 엄연히 이 사업이 있고 이거에 사업에 대한 데 쓰라고 했지, 왜 슬로푸드하고 이거하고 연결이 됩니까? 그러면 내년도에는 우리 국내 슬로푸드대회 조그맣게 하니까 그러면 거기 홍보사업에 갖다 쓰실 거예요? 이거 500만 원 세우셨는데. 2종. 그러면 1종은 슬로푸드에다 쓰고 2종은 유기농인증제다 써요? 그게 말이 안 되지요. 어떻게 슬로푸드대회에다 씁니까? 유기농에다가 쓰지.

네.

향후로도 이거 계속 하세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아니, 그리고요. 유기농, 유기농 홍보인데 왜 슬로푸드 홍보를 이 돈 갖고 해요? 슬로푸드 홍보비 예산 다 있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공감하고요. 사실 유기농음식점 지정하다 보니까 초창기에는 의욕적으로 해서 했는데 현실적으로 또 운영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유기농음식점 조례로 음식점으로만 이렇게 한정이 돼 있는데 폭을 넓히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조례 자체를 가공이나 예를 들어서 떡방앗간이나 이런 데서 포괄적으로 좀 넓히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기농인절미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폭을 넓히지 않으면 한정대로 해서 음식점만 하게 된다 그러면 상당히 추진하기가 어려워서 폭을 좀 넓혀 가지고 조례를 개정을 다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확대하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계수조정이 필요해요. 이거 지금 이대로 하면 이 사업은 제가 볼 때 해마다 안 되면 안 됐지 더 잘될 것 같지 않습니다.

폭을 좀 넓히려고 하여튼 추진하다 보니까.

그러면 조례는 언제쯤 개정?

저희가 안은 초안은 잡았는데요. 내년도 초에 저희가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윤영훈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연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페이지부터 10쪽까지의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세입은 50억7,033만2,000원이 증액된 7,872억5,957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지방세 수입은 증감액이 없으며 세목별로 가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세목별로는 재산세 26억 원, 자동차세 18억 원, 담배소비세 29억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고 지방소득세 63억 원, 지난해 수입 10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억8,100만 원이 증액된 989억5,626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주요세입내용별로는 전입금 4,500만 원, 부담금 1억3,600만 원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600만 원이 증액된 1,190억6,829만2,000원을, 재정보전금은 2억6,237만7,000원이 증액된 759억3,557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 2,720억9,944만1,000원 중 국고 보조금은 2억9,618만6,000원이 증액된 1,675억649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은 42억7,476만9,000원이 증액된 1,045억9,294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정과 2013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당초 10억1,118만 원에서 995만 원이 감액된 10억1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세수증대사업에서 지방세 부과에서 736만3,000원을,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운영 인건비에서 258만7,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경제산업국 소관) (남양주시장)

보건소장 정태식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이연숙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보건소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187억5,428만9,000원보다 6억7,226만3,000원이 증액된 194억2,655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는 보건사업과 2억 9,382만5,000원을 증액하였고 의무과 3억7,843만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부터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3페이지 보건의료기관 운영입니다.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3,500만 원과 공중보건의사 여비 집행잔액 28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3페이지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과 64페이지 결핵역학조사입니다. 금년도 사업비 집행잔액을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결핵환자의 의료 및 약제비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비 318만 원, 결핵역학조사비 140만 원을 당초 의료 및 구료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약품비입니다. 예방접종 수요증가에 적극 대응하고자 예방접종 약품비 200만 원,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 4,000만 원, 영유아 필수예방 접종비용 지원비 2억9,966만5,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B형 감염 수직감염 예방지원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 집행잔액 600만 원과 여비 집행잔액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66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2,397만 원과 자살예방사업 운영 4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접흡연제로 남양주입니다. 간접흡연 피해의 효과적인 예방과 흡연부스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시설비 510만 원을 감액하고 자산취득비 51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7,294만 원과 1억1,638만4,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출산장려금 지원사업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부터 68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2,012만 원, 난임부부 지원사업 556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무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금년도 여비집행잔액 8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보건소 소관) (남양주시장)

네, 평생교육원장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전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연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생교육원 소관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4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 1,820억4,423만8,000원보다 34억1,208만5,000원이 증액이 된 1,854억5,632만3,000원이며 직제 순에 따라서 여성보육과 소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쪽 여성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여성의 잠재력 향상을 위한 사회교육,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등 집행잔액으로 1,24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부터 75쪽의 보육지원 사업입니다. 평가인증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비는 평가인증 후 중간 포기자 발생으로 7,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지원대상 보육교사의 감소로 6억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차량운영비와 교재·교구비는 사업량 감소로 총 1억6,113만6,000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교직원 인건비는 정부지원어린이집 및 취약보육시설의 대체교사 인건비 증가로 1억478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어린이집 평가인증 보육 교직원 수당지원은 교직원 감소로 8,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당초 국·도비가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 감액 내시된 바가 있어 2억1,07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사 근무환경개선비는 지원교사 증가와 교사 겸직 원장의 증가로 3억6,613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누리과정운영비는 만 3세에서 5세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증가로 40억835만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취학 전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의 증가로 가정양육수당 2억1,632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호평체육문화센터에 증축 중인 어린이감성놀이시설의 준공이 2014년 1월로 예정되어 있어서 남양주도시공사 대행사업비 수수료를 5,46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에서 76쪽 행복한 가족 만들기 사업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종일제 사업량 감소로 아이돌보미 및 지원 위탁금 7,799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입니다. 77쪽 유비쿼터스도서관 운영입니다. ‘통합도서서비스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추진 중 도서관 자동화장비 기능개선 대상이 일부 추가가 되어 일반운영비 내 사무관리비 중 18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변경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평생교육원 소관)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평생교육원 소관) (남양주시장)

아니, 평생교육과는 질의에 앞서서, 평생교육과는 이번에 마무리 추경에.

아니, 감액이 없어요? 하나도.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결산할 때 다 올리시는가요? 다 제로인가요? 그러면. 다 사업을 올까지 제로로 하는 건가요? 저는 없는 게 더 이상한데요. 사업이 많은데 평생교육과가 어떻게 하나도?

크게 굳이 다 추가되는 사업이라든지 큰 금액을 감액할, 포기를 한다든지 이런 게 없어 가지고요.

없습니까?

네, 네.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으로 그냥 결산으로 넘어오는 건가요?

네,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더 신기하네요. 그런 일이 다 있네요. 잘, 예산을 아주 잘 세우셨나 봐요, 평생교육과는. 3회 추경에 미리.

근접하게 거반 맞추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손을 댈게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성보육과 71쪽에요, 71쪽 맨 하단부에 여성보호체계 구축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성인지력 향상 교육은 안 하셨어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인지력 교육은 1회 했습니다. 여성 새마을지도자를 대상으로 1회를 했는데요. 예산을 이 예산에서 사용을 하지 않고 여성발전, 여성.

기금?

아니오. 발전기금이 아니고요. 여성주관 행사, 행사에서 남은 금액, 예산으로 했습니다.

아! 그렇게 해도 별 문제없는 건가요? 예산을 세운 데서 쓰지 않고 여성주관 행사에서 남은 금액으로 성인지력 향상 교육을 해도 상관없는 건가요?

여성주관 행사 때 교육을 계획을 한 게 있는데 그 강사비용이 여성주관 행사의 예산에서 이게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상관없는 건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래도 상관없나요? 저기 내년도에는 그러면? 내년도에도 그러면 여성주관 행사 할 때 거기 하시면 되겠네요.

내년에는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왜 별도로 하지요? 거기도 내년도에도 여성주관 행사 있으실 거잖아요?

여성주관 행사는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올해와 다른 계획을 잡아서 하려고 합니다.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올해도 그렇게 하셨으면 이게 일관성이, 일관성이 결여가 확 되는데요, 예산이. 그 밑에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은 예산액이 200만 원 삭감하셨어요. 이 교육은 하셨나요? 올해.

성별여성분석평가 교육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그러니까 이거는 금액이.

네,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은 저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그러니까 집행잔액 200만 원은 했는데 몇 번 교육하셨어요?

아! 2회 걸쳐서 했습니다.

2회요? 150만 원씩 그러면 2회인가요?

네?

150만 원씩 2회니까 300만 원 된 건가요?

네, 성별영향, 네, 네. 2회 했습니다. 2회하고, 네.

그 밑에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담당자 교육은?

과제담당자 교육은 저희가 부서의 성별영향평가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 1명씩 해서 1회 교육을 했습니다.

네. 그거는 248만5,000원이에요? 5,000원 단위로 이렇게 떨어져요? 교육인데.

네. 아! 네, 거기 교육하고 또 간식비가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그 위에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같은 거는 1번 교육하는데 150만 원, 2회 해요? 그러니까 150만 원, 한 번 교육하는데.

아! 강사료, 네. 강사료.

강사료 내는 거예요?

네, 네.

그거 정해진 금액?

그거를 위탁을 추진합니다. 경기도 여성가족연구원에 위탁 추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아! 그래서 그거는 위탁을 하면 150만 원이에요? 내년도에는 얼마예요?

내년도 지금 같게 잡았습니다. 비슷하게.

내년도에는 200만 원으로 올렸는데요. 정해져 있는 가격이에요? 정해져 있는 가격은 그래도 본예산 세울 때 같이 좀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올해 예산이 집행잔액이 좀 남았기 때문에 올해의 수준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교육하는데 150만 원씩 들면 내년도 예산 세울 때도 300만 원으로 그러면 세우시면 되잖아요? 왜 400만 원으로 세우셨어요? 그거는. 왜 그렇게 세우셨어요?

아! 내년도 예산이요?

그러니까 올해 이게 마무리 추경 때 보니까 150만 원씩으로 2회를 하셨는데 내년도에는 왜 200만 원으로 세우셨냐는 말이에요, 본예산은. 2014년 본예산은.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비교해서. (담당팀장, 여성보육과장께 내용 설명)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150만 원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기보다는 저희들이 여성단체를 이렇게 관할하는 단체의 그 강사의 수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서 매년 협의를 하게 됩니다.

아! 협의해서.

네, 네.

그러면 또 2014년도에는.

조금 늘어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그렇게 탄력적인.

네, 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원장님 하여간 성인지력향상 교육 같은 경우도 이게 여기다 예산을 세워놓고 그렇게 여성주관 행사에 그 비용으로 교육비를 지출했다 이게 맞는 건가요? 왜 그러냐 하면요, 하여간 본예산을 세워서 저희한테 설명을 할 때는 분명히 목이 있고 그래서 여기 안에서 설명을 했는데 이걸로 그 목적에 맞게 사용 안 하고 다른 곳에서 이렇게 써도 된다면 굳이 여기다가 이렇게 계상을 한다는 게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주관 행사를 하면서 성인지교육을 같이 병행해서 그 강사 분을 초빙을 해서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계획을 잡다가 한 번 한 게 있으니까 금년에는 그걸로다가 교육을 대체를 하고 예산 선 부분은 그냥 반납을 하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올해는, 내년도에는?

내년에는 또 여성주관행사를 할 때 성인지 그 교육을 반드시 들어간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그것도 가능하면 여러 번 하는 게 바람직한데 저희들의 여력이 좀 모자랐던 거 같습니다. 본예산에도 있고 다른 여성에 관련된 행사를 할 때 병행해서 추진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이해하시기가 좀 복잡한 사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예산서만 보고 보면 이 예산서만 딱 보면 성인지력 향상 교육을 1회로만 하는 걸로만 알아요, 이 예산서로만 보면. 그런데 예를 들어 2번도 할 수 있고 또 예를 들어 여성주관 행사 할 때 거기서 그냥 하게 되면 예산서상으로는 안 한 걸로 보이게 되고 그래서 저는 그게 아니라 2회를 하겠으면 2회를 한다고 해 놓고 1회만 하면 1회 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예산서를 보면 투명성 확보가 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업의 투명성 확보도.

네, 예산을 좀 절감을 하려고 애를 쓰다가 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신민철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 1조381억7,816만2,000원 중 자치행정위원회 총예산 규모는 5,696억1,288만7,000원으로 일반회계가 5,554억7,798만 원이고 특별회계가 141억3,490만7,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안 총 규모 5,696억1,288만7,000원 중 총무기획국 소관 기획예산과 공사 자본전출금 17억 400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신민철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면 총 규모 9,942억 4,223만6,000원 중 자치행정위원회 총예산 규모는 5,795억9,248만9,000원으로 일반회계가 5,729억5,766만 원이고 특별회계가 66억3,482만9,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안 총 규모 5,729억5,766만 원 중 민원총괄관 소관 410만 원, 총무기획국 소관 1억8,100만 원, 복지문화국 소관 3억900만 원, 경제산업국 소관 590만 원, 평생교육원 소관 8억5,958만7,000원, 풍양출장소 소관 220만 원, 읍·면·동 소관 4,170만 원 등 총 14억348만7,000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기금규모는 총 6종의 217억455만2,000원으로써 평생교육과 남양주장학기금 전출금 일부 삭감에 따라 동기금 수익계액 기타회계 전입금 6억5,000만 원과 지출계액 예치금 82억1,725만1,000원에 대하여 각각 2억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부서별 삭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