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환 의원 발언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사를 주목적으로 오신 분이고요.

그냥 다시 농촌에서 사시겠다고, 농업이 주목적이 아니더라도 우리 지역에 와서 사시겠다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단위사업들이 이사비 지원은 100만원에 80가구, 영농준비금은 500만원에 20가구, 농가주택수리비는 500만원이 한도인가요? 이게 500만원까지 줄 수 있는 건가요?

한도입니다.

그렇습니다.

500만원 기준하면 20가구,

예.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은 농사를 지으러 오신 분만 지원하나요? 기촌은 안 주나요?

그렇습니다. 이사비는 저희들이 다 드리고 나머지는 귀농인들만 드립니다.

예.

이사비용이 80가구고 영농준비가 20가구이고, 농가주택, 물론 수리비가 500만원 기준액을 잡으면 20가구이고 해서 형평에 잘 맞게 조화롭게 예산이 편성이 됐는가 걱정이 되어서 물었던 얘기고요.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보면 방금 귀농귀촌은 그렇게 정의 하셨잖아요.

예.

우리 지역에 와서 농사를 지으신 분들이라 정의했고 귀촌은 그냥 단순히 사시는, 여기서 어떤 생업을 하든지 농사 외에 생업을 하시고 사시면 귀촌이라고 그러셨는데 귀농인 신규마을 조성사업이 20가구 이상일 때 이 3억원을 지원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귀농인 범주에 들어가지 않은 분들이 와서 마을을 이루어서 사시면 이 사업비가 3억원이 지원 됩니까?

지금 신규마을은 귀농귀촌이 다 해당 되는데요. 명칭에 귀농인을 빼야 되는데 명칭에 들어가 있네요.

바꾸면 안 돼죠. 제가 보기에 중요한데요. 중요한 용어 선택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어떤 원칙인가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묻는 의도를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아실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계획서는 저희들이 안 만들고 이것은 우리 관주도형과 입주자 주도형이 있는데 관주도형의 신규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우는 편성된 1억원 예산이 2016년도에 일반농산어촌지역 개발계획수립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종합마스터계획은 중장기 계획 쪽에서 세워져 있고요. 이 부분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시급성을 가려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가 배수로만 하더라도 약 1,400km가 넘고 그래서 그것을 공간적으로 다 계획서에 담기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읍면단위로 해서 읍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각 단체별로 기술센터에서도 좀 서 있고, 여기도 서 있고 그래서 분리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농업경영인 한마음 체육대회를 안전경건위원회에서는 삭감해서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분리를 시켜주면 다른 단체에서 가만히 있는 것을 전제하고 예산 세웠나요? 다른 단체에서는 옛날에 다 이렇게 분리해서 하시다가 지금 2년 됐나요? 3년 됐나요? 농업인의 날 행사가 통합해서 하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원래는 분리되어 있다가 한번 같이 하자 해서 했다가 또 그 부분이 잘 안 되어서 다시 분리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심의 결정이 될지 모르지만 그런 염려가 됩니다. 어떻게 될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분리했을 때 또 다른 부작용이나 불협화음이나 내부갈등이 생기지 않겠나, 제가 회의 전에도 물어봤는데 364페이지 상단에 농업경영인 전국, 도 단위 행사참가는 금년에는 얼마였어요?

금년에는 1,000만원인데 지금 진행되는 장소가 그동안에는 국내였는데 제주도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비용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제주도로 가신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인월에 있습니다. 지리산 여성농업인센터는 인월에 있고요. 산내 여성농업인센터는 산내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좀 다른지 어쩐지 모르지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31페이지 주요사업조서에 보면 한국농업인신문 지원에 내년에 6,700만원을 줘요.

예.

거기를 도와줘야 되는 법적 근거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재량으로 1년에 6,700만원을 시장에 줍니까?

도비가 지원이 되면서 매칭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자체적으로 농업인들에 대한 경영이라든가 정보를 그래도 이 신문에서 제일 습득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설을 해서 농조지역에 있는 농업용수시설을 우리 시에서 해서 그쪽으로 이관했다 그 말인가요?

주로 행정에서 관리하던 시설물들을 농촌공사로 이관한 것입니다. 아무래도 수리 원에 따라서 이관을 해 주는 내용인데요. 동화댐이 수립이 되면서 거기에 관련된 시설물들을 이관하는 겁니다.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면서 두 서너가지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정환 위원님도 우려해서 말씀하셨고 강성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농업경영인 한마음 체육대회를 우리 과장님, 봄에 행사 한 번 하고 가을에 행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하는 것인가요? 새마을지도자,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가 함께 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농업인의 날은,

농업인의 날 행사는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인가요?

예. 농업인단체협의회에서 하고요. 경영인 한마음 체육대회는 농업경영인에서 주최를 하고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들은 지도자하고 생활개선회하고 이렇게 같이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업인의 날 행사 때 또다시 한번 하고요? 농업인의 날 행사는 그러면 3개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농업인의 날, 경영인의 날,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행사 하나 해서 세 가지가 된다는 얘기죠?

예.

저희들이 2011년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진통 끝에 그 행사를 한번으로 묶어라 해서 전부 다 묶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12년도에 행사를 할 때 경영인이 단독적으로 행사를 치렀죠? 그때는 시에서 지원금 없었죠?

예. 그렇습니다.

시의회까지 와서 머리띠 두르고 할 때요. 13년도에 다시 분리를 시켰죠?

예.

분리 시켜서 문제점이 혹시 뭐 있었나요?

앞서 말씀대로 너무 행사가 많는 부분이 있었죠. 참여하신 분들에게 부담이 되고,

분리시켜서 다른 단체에서는 불평 불만이 없었냐는 이 말이에요.

크게 불평 불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평 불만 없었어요?

예.

그러면 참고하겠습니다. 365페이지 보면 농정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예.

거의 남원시가 심의위원회 하면 7만원입니다. 혹시 농정심의위원회에 10만원을 줘야 될 어떤 근거가 그런 것이 있었나요?

저희들이 우리 참석수당은 심의조례에 의해서 지급합니다. 7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7만원씩이요?

예.

예산서에는 10만원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물었던 겁니다. 혹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368페이지를 보면 소형관정 개발이 있습니다. 농정과에서 읍면동으로 재배정한 것인가요?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해 줍니다.

신청을 받아서 배정하면 배정한 것으로 해서 농정과의 임무는 모든 것이 끝납니까? 완료 될 때까지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재배정으로 끝납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은 완료 될 때까지는 관리는 하는데요. 민간자본보조 아닙니까? 그래서 민간인들이 그 이후에는 자기들이 관리를 해야죠.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재배정으로 끝나지 말고 완전히 사업이 완료 될 때까지 채수량까지 같이 검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읍면동으로 배정을 해놓고 차라리 농정과에서 읍면동에 관리를 채수량까지 전부 다 확인뒤에 준공검사를 하면 준공검사는 어디서 합니까?

최종 준공검사는,

건설과에서 하나요?

면에서 최소량까지는 다 검사를 하는데요.

농정과에서 그것 관리를 계속 하고 있었나요?

그렇죠. 일단은 채수량 검사가 되어야 사업이 완료가 되니까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성함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보절면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관정을 파라고 해서 팠습니다. 파서 그분이 채수량 검사를 했을 때 누가 검사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분이 채수량을 검사 했을 때 말통을 놓고 검사를 했어요. 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 나 이 관정을 다시 파주던지 아니면 폐공을 시켜달라." 그래서 다시 못 판다고 해서 폐공을 시켰습니다. 폐공을 시켰는데 올해 건설과에서인가 "준공검사를 안하면 과태료를 물리겠습니다." 하고 고지서가 나왔습니다. 그 당사자가 남원시청에 근무를 하셨던 분이에요. 너무나 기가 막히다고 하면서 그 서류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업을 배정한 것으로 끝나지 말고 농정과에서, 그분은 분명히 면사무소에 신고를 했는데 면사무소에서 제대로 전달이 됐든지, 안 됐든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 사업을 배정을 하면 마무리까지 폐공이면 폐공, 아니면 준공이면 준공까지 농정과에서 관리를 좀 해라, 물론 준공검사는 건설과에서 해주죠? 도시과에서 하는가요?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에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등록이 되면 건설과로부터 허가를 받잖아요. 그 과정이 생략된 것 같습니다.

배정을 하면 건설과에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예.

신고를 했으면 신고에서 준공까지 그것까지도 같이 관리를 좀 해 줘라, 배정으로만 끝나지 말고요. 저는 그 관계를 농정과에 요구를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 민원이 해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지금 아직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사업을 배정하지 말고 마무리까지 농정과에서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소형관정 관계는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채수량까지 좀 해서요. 그리고 375페이지에 혹시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국비지원이 전혀 없나요? 우리 순수한 시비로 해야 되나요?

소규모삶터 지원사업은 우리 자체 시책사업이고 이 부분은 금방 이렇게 들어오실 분들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고요. 그 밑에 사무로 세워져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국비를 받아서 하려고 거기에 따른,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시비를 우선 매칭을 해놓겠다?

예. 그렇습니다.

순수한 시비만 서 있기 때문에 전원마을 조성사업에는 상당히 국비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 단계에 조성이라든가,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 하거든요.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들이나 직원님들 노력하셔서 국비 확보도 무난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동주 경제담당 방동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예산서 167페이지입니다. 경제과 소관 제2회 추경 총액은 기정액 91억 6,300만원보다 5,200만원이 감액된 91억 1,0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전통시장 상점경영가 지원으로 온누리상품권 3% 할인판매지원금 3,600만원 증액하여 8,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관광과의 시장육성을 위해 추경성립전으로 3,000만원과 시비 1억 8,700만원이 증액된 3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페이지 용남시장 저온저장고 설치를 위해 추경성립전으로 1,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신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시청지열냉난방 설치비를 2,900만원 감액된 2억 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태양열주택 설치지원으로 100만호 그린빌리지 사업과 100만호 개인 홈사업으로 1,000만원이 감액된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외시장 마케팅 지원으로 국내시장 박람회 참가지원비 200만원이 감액된 78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169페이지 일자리창출사업비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지원에 1억 3,500만원이 증액된 5억 3,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이차보전금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투자기업지원 보조금 3억 9,600만원이 감액된 6,0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우수공예품 판촉행사 참석보상금으로 100만원을 감액하였고 칠 찌꺼기 처리비 800만원 전액을, 그리고 짚풀공예 참가보상비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유인물 274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85억 7,100만원보다 3억 2,100만원이 증액된 88억 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업비는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여 예비비 총액은 10억 9,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경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335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 경제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87억 2,600만원보다 9억 3,600만원이증액된 96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물가안정관리에 5,6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물가조사 모니터활동 보상금,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소비자정보지원센터 운영보조금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용촉진사업에 1,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여비와 농업인,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36페이지 전통시장 운영관리에 공설시장 환경정비 및 시설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000만원과 일반운영비 6,600만원, 여비 930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페이지 전통시장 상점가 자체 경영지원에 상인교육 및 행사참석보상이 150만원, 온누리상품권 2% 할인보전금 5,000만원, 인월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에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보조지원으로 민간경상보조금에 1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장앤정 도우미, 전통시장 문화행사, 전통시장 경영활성화 시비부담금 그 다음에 전통시장 상품권 3% 지원 등입니다. 또한 택배지원사업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페이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을 위해 민간위탁금으로 6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통시장 환경개선에 소규모시장 정비를 위해 2,000만원, 공설시장 CCTV 설치에 5,900만원, 공설시장 전기 및 소방시설에 9,500만원, 공설시장 환경개선사업 3,700만원, 용남시장 소방시설 정비에 3,100만원, 용남시장 고객지원센터 리모델링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리고 용남시장 아케이드 설치에서 민간자본보조로 3억 3,700만원을 편성하셨습니다. 339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1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 여비 100만호 그린빌리지사업과 100만호 개인홈 지원사업입니다. 344페이지 기업의 국내외 박람회 참가지원을 위하여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8,600만원과 사무관리비 100만원, 여비 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18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지역공동체 일자리 참여자 인건비 1억 6,400만원, 여비 500만원, 재료비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334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일자리 창출사업과 사업개발비로 5억 9,100만원, 민간자본보조 예비사회적 사업개발비로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2페이지 자립형 지역공동체 육성사업을 위해 마을기업사업에 8,000만원, 청년2000사업으로 청년취업과 4050 중장년 취업 지원을 위해 8억 4,000만원을, 그리고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으로 1억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1억원과 이차보전금 4,000만원, 나들가게 판매지원을 위해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페이지 중소기업체 지원으로 투자유치 지원비에 사무관리비 5,000만원, 여비 1,160만원, 투자환경설명회 노암 제3농공단지 투자환경설명회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유치 지원을 위해 일반운영비 560만원, 여비 660만원, 업무추진비 300만원, 투자기업 지원보조금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4페이지 중소기업 지원사업으로 애향장려금이 2,000만원,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에 6,000만원, 농공단지 고용촉진을 위해 농공단지 취업상담사 배치에 1,080만원, 고용촉진장려금 420만원, 고용보조금으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페이지 읍면동 생활과학교실 운영지원을 위해 2,350만원을, 옻칠공예관 시설운영비 1,000만원, 우수공예품 판촉행사 참가보상이 200만원, 전통산업 유통업체 입점지원에 500만원, 목공예대전 시상금 5,000만원, 목공예대전 운영지원 2,000만원, 목공예품 홍보를 위해 1,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페이지 지역연고사업 육성사업으로 옻칠산업 육성사업 시비부담금 2억원, 짚풀공예대전 참가보상 200만원, 실상사 한지생산시설 정비 500만원, 짚풀공예 전시회 200만원을 반영하였고 목공예 활성화를 위해 목공예 전수 및 교육사업에 2,000만원, 여비에 2,000만원, 347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목공예 전수 및 교육사업비에 8,000만원, 목공예관 리모델링 1억 5,000만원, 목공예교실 운영 기자재 구입비 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계량기 관리를 위해 99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48페이지 가스안전관리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사업에 9,400만원과 경제과 운영비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349페이지 내부거래지출로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금 40억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출금으로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13페이지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5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총예산은 전년도 81억 4,700만원 대비 33억 4,400만원이 감액된 49억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신규 농공단지 조성을 위해 40억 4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여비와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비입니다. 농공단지 시설보수 및 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280만원과 공공운영비 4,300만원, 여비 600만원, 예비비로 5,800만원을 계상하였고 716페이지 농공단지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비로 7억원, 노암 제3농공단지 조성 이자상환금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했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담당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동주 예. 그렇습니다.

직무대리 과장님이라고 하나요. 여러분들 고생하시네요. 없는 동안 경제담당 잘 보좌해서 또 민원이 늘 뒤따르기도 하는 부서이기도 한데 부서 운영이 잘 되도록 협조해 주시고 잘 보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 사항 묻겠습니다. 금년도 정산 추경에 보면 온누리상품권이 도비 보조가 되어서 정산 추경에 계상이 됐는데 내년에는 도비 보조가 안 되는 겁니까?

방동주 내년에도 됩니다.

또 주나요?

방동주 여기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면 온누리상품권 판매할인 보전금 5,000만원이 시비로 세워져 있고 그 밑에 보면 전통시장상품권 유통지원 이것하고는 내용이 연관 있습니까?

방동주 저희가 우리 전통시장 상품권에 관해서 5%를 총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2%는 우리 시만의 특수시책을 해서 우리 시만 지원해 주고 있고 3%는 도비 보조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추경에 올라온 것은 3%가 보조되는 사업에 도비가 좀 부족해서 도비에서 저희한테 다시 배정을 해줘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내년은요?

방동주 내년에도 현재 6,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방동주 337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있습니까?

방동주 예.

전통시장상품권 유통지원 그래서 그것이 그것이다 그 말이죠?

방동주 예.

다른 줄 알고 질의를 한 것입니다. 전통시장 소규모 정비사업 4개소 풀로 2,000만원이 세워졌는데 이것이 꼭 예산하고 상관이 없는 업무적인 것을 부탁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관광차를 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광차 기사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공설시장 주변에 대형버스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마련해 주시면 남원에 관광오신 분들이나 어떤 기회가 되면 공설시장이나 용남시장 인접지역에 주차를 하고 그분들이 나들이 하도록 하는데 편의를 줬으면 좋겠다, 다른 지역에 가면 거의 대형 어시장이 됐든, 재래시장이 됐든 그것이 상당히 있답니다. 우리 남원에 그런 주차장이 혹시 있습니까?

방동주 지금 공설시장이나 용남시장에 우리 전통시장 주차장으로 해서 조성을 해놓은 곳이 공설시장이 승용차 기준해서 100대 이상 주차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버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관광차 버스 사장님께서 기회가 되면 제가 시의원이란 신분이 밝혀지기도 해서 그렇습니다만 기회가 되면 남원에도 관광버스가 됐든, 우리 관내에 있는 버스가 됐든 간에 접근할 수 있는 버스 주차장이 시장 주변에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꼭 하라는 것이 아니고 혹시 기회가 되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한 번 용기내서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고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방동주 예.

방동주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인데요. 남원시에 나들가게가 58개소가 있습니다. 나들가게라고 공식상표가 들어있는 것이 58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바이전북 상품을 판매하는 진열대를 정비하기 위해서 진열대, 냉장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5개소를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방동주 예. 진열대나 매대 정비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지급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보도된 내용을 보면 우리가 투자기업 지원보조금을 주고 나서 사무적인 절차를 하는 과정에 전문용어로 질권을 설정한다 그러나요?

그것이 후순위가 되어 버려서 우리가 행사를 못하고 결국은 실익이 없는 것 같이 보도가 되어서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흘러버리면 그분들이 자기들 권리 다 찾아 먹잖아요. 한마디로 담보로 제공하고 이것 저것 다 자기들 실속을 채워버리면 3년 뒤에 우리가 기업지원보조금 주고 그때 뭘하면 다 늦잖아요.

업무 연찬하고 우리 입장, 시를 보호할 수 있는 입장을 더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46페이지 옻칠산업 육성사업 시비부담금 2억원 궁금합니다. 이것이 보선사무소에 지원되는 사업인가요?

대로 설명 주시면,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두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좀 전에 답변하신 담당님, 옻칠산업 육성사업 시비부담금 이게 무슨 돈이라고 하셨죠?

도시과장 이남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직원과 같이 일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추경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03쪽입니다. 기정예산액 222억 2,271만 1,000원보다 694만 9,000원이 감액된 222억 1,476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시비 694만 9,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 남원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수당 집행잔액 200만원 감액하였고 남원 도시계획관리계획결정 주민공람 신문광고료 375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운영비에서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12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에서 시비가 3만 8,000원이 증액된 194억 5,127만 8,000원으로 계상을 하였는데 내용을 설명드리면 새터중로 개설사업에 1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고 동도1.4길 창주서원 앞 소로공사에 1억 5,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서문주차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서문주차장~공설시장간 소로개설공사에 1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고 동도1.4길 창주서원앞 소로개설공사에서 3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비 기반시설 일반회계 전출금입니다. 3만 8,000원이 증액됐는데 이는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가 폐지가 되어서 통장 잔고 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마치고 다음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9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226억 647만 1,000원보다 30억 9,864만 5,000원이 감액된 195억 782만 6,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광특회계가 99억 5,500만원, 시비가 95억 5,28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5,016만원과 공공운영비 2,000만원 등 7,016만원을 계상하였고 개발행위허가 추진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추진 국내여비 600만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비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도시가로망 중소로 정비사업으로 명지아파트 옆 소로개설공사에 시설비및부대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비 20억원인데 이는 광특이 10억원, 시비가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2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지중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교동 체육시설 조성사업계획 향교동 공동묘지 이전사업비로 시설비및부대비를 2억원 계상하였고 일반 산업단지 조성에 17억 3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내여비가 324만원이고 시설비및부대비도 17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상임위에서 5억원이 삭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산업단지를 내년 6월 중으로 개발계획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위원님들 자리에 자료가 있는데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17억원 중에서 12억원은 용역을 마무리하는 예산이 되겠고 저희들 각종 부담금이 총 11억원이 소요되는데 생태계 보전 협력금이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5억 5,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대체산림자원 조성비가 3억 7,000만원, 구획계획 분할측량비가 약 1억 5,000만원, 감정평가가 7,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생태계 보전 협력금은 저희들이 분할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분할하고요. 대체산림 자원 조성비는 2015년도에 납부를 해도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구획계획 측량비와 감정평가비 그다음에 생태계 보전 협력금 일부를 납부하는 것으로 행정절차 이행 이후에 예산회계 때문에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신중히 검토하셔서 당초 삭감한 예산을 다시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농공단지 조성사업 업무추진비로 저희들이 시책 300만원, 한빛나들목 대로 개설공사에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중로에 금동과 LH아파트 중로개설공사에 5억원, 광천남길 중로개설공사에 5억원, 용정마을앞 중로개설공사에 5억원, 한빛나들목 중로개설공사에 3억원, 조산 중로개설공사에 1억원 등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소로에 동도 1.4길 창주서원앞 소로개설공사에 4억원, 봉당길 동북교회 앞 소로개설공사에 3억원, 운봉 동천2길 소로개설공사에 2억원, 검멀2길 소로개설공사에 4억원, 고산길 정비공사에 2억원 등 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비로 89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전액 광특이 되겠습니다. 443쪽이 되겠습니다. 신역세권 개발에 신정지구 도시개발사업에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골프장 조성관리 중에서 국내여비로 246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숙원사업 지원으로 골프장 주변마을 지원 민간자본보조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도시과 행정운영경비로 4,796만 6,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인건비 및 각종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4쪽입니다. 도시과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832만 2,000원, 국내여비 75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등 2,00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신역사대로 왕정지구 개설공사 차입금 이자 1억 2,000만원과 차입금 원금 5억원 등 6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내부거래지출로 신정지구 특별회계 도시개발사업을 위해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95쪽입니다. 신정지구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내부거래로 온 7억원을 편성을 해서 신정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사업비로 하려고 시설비및부대비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 또 내년도 2014년도에 3억원을 세웠는데 그때 같이 못할 사유가 뭐가 있었나요?

동도 1.4길은 도통아파트 건너편 도로가 되겠는데 토지보상이 지연되다 보니까 사업 자체를 못해서 저희들이 또 추가로 필요한 새터중로라든가 서문도로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좀 보상협의가 늦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유는 없고 토지매입이 일부 안 되어서 나머지 예산으로 다른 곳에 대체사업을 하고 내년에 다시 세운 거네요? 깎은 만큼 세웠어요?

예.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산 세우잖아요? 안 세워요?

예. 반영이 좀 안 됐습니다.

,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나 건물이나 간에 상당히 많은 양이 있고 사업이 집행이 안 되니까 민원이 생기거든요. 대표적인 예로 저도 발언을 했지만 남원신역사대로는 벌써 40년, 50년을 묶였다고 그 지역주민들이 아우성이고 아차하면 건물이 있는, 대지는 아니더라도 전답의 경우는 매수청구를 하면 당장 조치해야 할 부분들도 있는데 왜 이것은 갈수록 더 세워야 되는 돈 아닐까요?

신역사대로가 충열사 뒤쪽으로 의총로에서부터 개설을 하다가 중단됐습니다. 전체적으로 1.3km 정도 소요되는데 사업비는 195억원 정도가 들 것으로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토지비가 85억원 정도 되다 보니까 그쪽 지역 주민들이 토지매입을 해 달라는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만 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장기미집행시설 중에서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매수청구에 의해서 해 주는데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래서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6년 개월 이내에 결정을 해서 2년 이내에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두 어분 들어오셨는데 15년도에 저희들이 보상해 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2년 6개월이 걸려야 누가 매수청구를 해도 민원이 해결되네요?

예. 예산만 허락하면 1년 내에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역사대로 관계는 저희들이 별도로 기회가 되면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보충질의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도1.4길 주차장 소로개설공사 3억원 감액한 이유가 뭔가요?

저희들이 도시가로망사업을 하는데요. 총 사업비 가지고 매년 예산을 편성합니다만 가로망사업을 하면서 토지보상이 들어갈 경우에는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른 쪽에 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을 서로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도 1.4길은 4억원 자체가 마무리 예산이 되겠는데 도저히 현실적으로 보상이 늦다 보니까 마무리를 올해 못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필요한 마무리 쪽에 예산을 투입하고 소로로 편성해서 내년에 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것이 혹시 사고이월이 안 됩니까?

1.4길은 사고이월이 안 됩니다. 금년도 사업 말씀이십니까?

금년 사업 3억원을,

3억원이 아니고 1억 9천,

3억원 감 했잖아요? 동도1.4길,

예. 3억원입니다.

사고이월이 안 되냐고요.

그 사업은 어차피 사고이월 됩니다.

사고이월이 되는데 왜 이것을 감액해서 위에 사업부기에 달고 내년에 또 예산을 다시 세웠어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새터 같은 경우에는 추가 사업비가 소요가 됐고 그 다음에 서문주차장에서 공설시장간 소로개설공사는 당초에 8m 계획에서 주민들이 원해서 줄다 보니까 그 당시에 예산투자가 덜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가 보상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현재 판단해서 예산을 따져보니까 그쪽에서 소요되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1억 5,000만원이 그러면 쓰여 졌습니까?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도 승인도 안 됐는데 쓰고 계세요?

그것은 아니죠. 쓰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산이 통과가 되면 불과 15일, 10일정도 밖에 기간이 없는데,

저희들이 전체 공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요.

위에 새터중로 개설공사하고 서문주차장공사를 2014년도 사업으로 넣고 예산은 사고이월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만약에 감액시키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저희들이 승인이 나게 되면 저희들이 바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장마다 약간의 변동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사고이월을 시킬 수 있었고 위의 두 개 사업은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편성해도 되는 것을 굳이 여기서 삭감을 시키고 위의 사업에 투자를 시키고 불과 10일 사이에 그것을 해야 되는 이유가 꼭 무엇인지,

현장 관리상 부득불 추가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판단할 때 마무리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계와 보상 일부를 했습니다. 보상이 한 90% 정도 이루어 졌습니다.

건물도 일부 매입을 했습니다.

금년에 5억원 가지고는 토공을 하나요? 어느 정도 뭘 할 수 있어요? 매입은 그렇게 됐으면 본공사를 하시는 것인데요.

한 40%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에 광천남길 길이 아까 도면, 향교동 체육시설부지하고 또 이 도로망이 연결이 되나요?

이렇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황판 설명) 위원님, 이게 광천남길입니다. 옛날 구 철도를 녹도로 지정을 해 놨고요. 체육시설은 여기에 있습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상 도로는 전주선 국도와 연결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요.

예. 그런데 이 부분이 개설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사가 심하고 고도차가 심한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다면 어차피 제방길이기 때문에요. 제방길을 확장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체육시설하고는 연계는 되죠. 기존 도로를 이용한다면요.

정확히 모르니까 질문을 한 것인데 어차피 그 길이 확장이 되고 전천후게이트볼장이 거기에 들어서면 결국은 민원으로 남습니다. 불보듯 뻔하잖아요. 노인들 다니는 길에 사고 나거나 안전의 문제가 생기면 "연결도로 내 주십시오." 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5억원 가지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5억 5,000만원을 더 확보해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형이 전천후게이트볼장이 있는 위치하고 연결되는 것도 적극적으로, 기술적으로 검토하고 예산도 추가로 할 수 있는 계획이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질의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토지매입이 일부 1억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 토지매입도 하고요. 내년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해 볼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설계까지는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안 되고요. 단순포장이 아니고 지하구조물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요. 하수도, 또 우오수관로도 하기 때문에,

포장까지는 못가도 1억원 가지고 기반시설까지,

시작을 하는 의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니까 참 궁색합니다. 7억 전체예산 중에 작년, 재작년에 1억원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동북교회 앞에 소로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향교동 쪽으로 연결이 되는데 작년 12월 24일 현 시장이 향교동 1통 회관 준공을 할 때, 준공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자축연을 할 때 거기 많은 주민들이 있을 때 주민들이, 또 통장이 민원을 제기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건설과에서도 소규모 숙원사업부서에서 참여도 했었고 또 그 민원을 "연결해서 해 주십시오." 하는 민원을 제안을 했습니다. 굳이 그림으로 보면,

(현황판 설명)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아마 이게 현대아파트인데 이쪽 길까지 하고 나머지 부분이 이쪽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연계되면 여기 소로하고 연결됩니까?

소로하고 다 연결이 됩니다.

시한은 아니고요. 당초에 2008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 9년, 10년, 12년도에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당초에 이 시설 주변마을의 일부 주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을 해결해 줘야 하는데 왜 안 해주냐는 이런 것이 있었고 또 건의도 됐었고 그래서 당초 2008년도에 저희 행정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차원에서 저희들이 드라곤 주변마을에, 옥전마을에 건강마을 아까 말씀드린 숙원사업으로 5,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없고 거기에서 민원을 제기하거나 지역숙원사업을 제기를 하면 상황 봐서 그때그때 해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쓰레기매립장도 상당히 부담을 갖고 계속 언제까지 가야 한다고 해서,

그거하고는 틀리고 저희들은 마무리를 합니다.

했는데 취소하고 간단히 하나만 더 물을게요. 고산길 도로는 누가 잘 아시는지 모르지만 고산골마을에서 호치마을로 가는 중간에 그 도로를 얘기하나요?

(현황판 설명) 고산길은 동지역 중에서 비도시계획 구간이 되겠습니다. 시도27호선인데 여기가 남원의료원입니다. 담배원료공장이 여기가 있고 그래서 의료원 옆으로 해서 고산마을에서 호치마을을 경유해서 광치농공단지 쪽으로 나오는 이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치농공단지 쪽에 국도17호선에서부터 1.7km가 기 개설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껴서 다니는데 개설이 안 된 도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용역설계를 해서 우선 의료원쪽에서부터 1.2km 정도를 개설을 하려고 합니다. 8m 도로로요. 그래서 옛날 산업도로라고 하죠. 동부우회도로 앞에까지 일부 개설을 하고 이 사업이 끝나면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호치마을을 경유해서 광치농공단지까지 개설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된 1.3km는 전 구간을 얘기한 것이고 금년에 확보된 2억원 가지고는,

전 구간은, 일부 구간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2억원 확보했잖아요. 2억원 확보하면 그것으로 용역 정도 하나요?

설계는 마무리했고요. 토지보상과 공사를 착공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해요?

아까 말씀드린 동부우회도로 산업도로라고 있죠. 88고속도로 지나서 거기 입구까지 합니다.

누가 가 보시면 최근에 목격을 해서 그렇습니다. 고산골에서 조금 내려가면 하향길인데 그 길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옛날에 시멘 콘크리트 길이 마모가 되고 훼손이 되어서 흙인지 포장인지 모를 정도에요. 그런데 60대 후반의 분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시다가 그냥 앞에서 곤두박질해서 쳐박혀 버리더라고요. 사이카는 그런 모래하고 제일로 상극이라고 해요. 나는 그 길인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거기는 그런 사고가 자주 난답니다. 오토바이 시골에 계신 분들이요. 그 구간이 맞는지 아니면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업에 들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염려가 되어서, 그 사업이 여기 포함이 안 되면 응급조치라도 해 줘야 하는 도로면이에요. 언제 한번 제가 안내하고 가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유지관리 건설과 쪽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것이 있다면 바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고산길 도로정비라고 하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중로, 소로, 도시과에서 할 수 있는 도로입니까? 건설과에서 할 수 있는 도로입니까?

저희들이 하는 도로입니다.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인데요. 저희들이 도시지역 내에는 소로, 중로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만 비도시구간입니다. 그러니까 동지역 중에서 도시구간과 비도시구간, 면과 경계 사이에 있는 도로인데 시도로 지정을 해 놨습니다. 저희들이 시도가 총 12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중에 1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현동에서 송동면 문오마을까지 가는 문오로라든가 또는 신정동에 화정로라든가 그래서 도시구간에서 동경계, 면경계까지 가는 일반, 면으로 보면 농어촌도로 같은 성격의 도로이죠. 저희들이 그 도로를,

제가 알기로는 농어촌도로나 시도, 군도는 전부 다 건설과에서 소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지역은 저희들이 합니다.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동지역이라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어촌도로가 아닙니다.

시도라고 했잖아요.

시의 시도죠. 시의 시도는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하는 것도 시의 시도, 군도 그렇게 하는데 동지역은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사업을 합니다.

441쪽에 보면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중에서 금동LH아파트 중로개설공사 이것은 올해 사업 다 안 끝나죠? 5억원 세워 줘도요.

금동아파트옆 소로도 14년도에 마무리가 안 되고 16년까지 가야 됩니다.

16년까지입니까?

15년까지 갑니다.

광천남길도 마찬가지죠?

예. 그렇습니다.

한빛나들목 중로도 마찬가지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축산과 소관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이장근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기정액이 153억여원 정도 됐습니다만 추경에 10억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풀사료 재배 부존자원 활용에 대해서 부기를 조금 변경해서 농가들이 필요한 풀사료 볏짚랩에 대해서 추가로 했으며 종자도 역시 추가로 보전해 주었습니다. 풀사료 경작장려금은 그간의 실적을 감안해서 2,00만원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겠습니다. 192쪽입니다. FTA 피해 보전사업을 추진하면서 성립전사용 했던 예산이 수당 그 외에 국내여비를 추가했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살처분 보상금인데 금년도의 경우 살처분 보상비가 전액 한 1,000만원 정도가 지급됐습니다. 지금도 구제역 등 AI에 대해서는 집중방역을 하고 있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런 고로 2억원 정도를 감액시켰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성립전예산 사용 승인을 받은 사항인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종농가들 또는 자연농업에 의거해서 절대적으로 유기질비료가 소요된 관계로 국비를 10억원 정도를 확보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사항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금년도 10월 경에 공모사업을 해서 관내 친환경퇴비 생산시설을 현대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서 1억 8,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상 2013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이어서 2014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99쪽입니다. 저희 축산과는 농업예산 1,108억원 중 150억원 정도를 예산안에 편성했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2억 9,600만원 정도를 삭감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세부 비목별로 보면 국비가 1,300만원, 도비가 7,700만원, 시비는 증액됐고 시비는 3억 8,600만원을 감액시킨 결과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주요 안건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9쪽에 가금농가에 1억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400쪽 꿀산업에 대해서 보조와 시비 자체사업으로 해서 8,750만원 책정됐습니다. 한우사업도 역시 시비 자체사업 4억 7,600만원, 보조사업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401쪽 학교급식사업 역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 2,024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풀사료가 저희 축산농가들의 당면한 소득증대를 함유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보조사업 32억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사료 확충기반에 대해서도 3억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만 중간부분에 친환경축산물 다시 말하면 화식기 지원사업을, 3년 전에 했던 사업을 다시 재생해서 농가들로 하여금 풀사료에 더욱 증진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내기 위해서 1억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404쪽이 되겠습니다. 그간 가축시장에서 유통을 하고 있는데 남원 가축시장이 상당히 노후화가 되어 있었고 활성화가 안 된 결과 내년도에 사업비 2억 8,000만원을 지원해서 가축시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405쪽 제일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 공동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축산분뇨에 대해서 민원이 많고 또 축산분뇨기 자연재생용법으로 많은 활용을 하고 있는 바 산간지 운봉 4개 면 지역에서는 공동화지역이 있습니다만 평야지역에 공동화시설이 아직 충분하게 갖추어 지지 않아서 2년에 걸쳐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 사업이 10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7쪽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축질병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저희들이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축질병사업 보조사업 1억 5,600만원, 가축 악성질병 근절사업에 1억 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8쪽이 되겠습니다. 악성질병 근절사업 보조사업에서 2억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409쪽이 되겠습니다.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살처분 보상금 조금 전에 추경예산에 삭감했습니다만 전년도에 11억 8,800만원의 예산이었습니다만 금년도에 절반, 4분의 1 수준인 2억 9,900만원을 산정했습니다. 요는 수정예산에 잠깐 또 언급이 되겠습니다만 그간에 구제역이나 AI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가 방역을 하고 예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혹여 내년도 5월달에 구제역 청정화를 목표로 하고 전국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혹여 발생했을 시에는 예비비로 활용하는 대책을 세우고 그렇지 않으면 이 정도 예산으로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410쪽이 되겠습니다. 가운데부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인데요. 조금 전에 추경예산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기질비료가 농가들로 하여금 상당히 많은 선호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추경에 10억원을 더 계상했었고 내년도에는 22억원을 계상해서 농가들에게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친환경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11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자체사업으로 4억 8,000만원 계상했으며 친환경 보조사업도 1억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보조사업 중에서 내년도에 학교급식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친환경 유통조직 육성사업,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관리지원,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유통 마케팅 지원, 소비자 맞춤형 체험활동사업으로 해서 총 3억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이전사업인데요. 그것도 학교급식사업이 되겠습니다. 411쪽이 되겠는데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통합관리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현재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 수급 또는 불출을 하는데 있어서 전라북도 차원, 또는 전국차원으로 통합시스템을 해서 필요한 물품이나 필요한 물량을 적기적소에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써 전라북도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비부담금이 1,500만원 부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4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추경 성립되면 연내에 집행합니까? 이월합니까?

저희는 연내에 배정을 해 가지고요. 다 집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본인들이 요구하지 않고 그랬을 때는 돈을 농협에 집행해서 농협에서는 가져가는데 여유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공급은 농협에서 하고요. 내년도부터는 행정에서 총괄 시스템을 구축해서 신청도 행정에서 받고 배부는 농협에서 하겠지만 모든 통제를 행정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계가 있고 농협보다는 행정에서 했을 때 뭔가는 확실한 지침이나 원칙을 가지고, 상당히 민원이 유발이 되고 지역에서 보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에서 책임을 지고 공급한다 그래서 계통구매를 하고 그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잘 정립을 해서 집행하십시오.

예. 잘 챙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3쪽 끝부분에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시설보강을 하고 민자로 운봉이에요?

예. 운봉지역에 공모신청이 들어와서 신청해서 심사평가를 해서 지정이 됐습니다. 40%만 지원하는,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명심하겠습니다.

사항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400쪽에 동료위원, 또 전문가 위원님께서 자세한 부분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양봉 관련 보조사업은 이렇게 명기가 되어서 상당한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남원 하면 한 때는 양봉보다는 한봉이 더 이름이 나 있었고 또 양질의 한봉이 유명마트하고 백화점에 공급이 되고 그럴 때도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까 말씀한 어떤 병 때문에 아주 전멸상태인데 그런데 아까 말씀중에 26농가요?

예. 26농가입니다.

예.

왜 전혀, 명맥을 이어가는 한봉농가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이나 도움의 손길을 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네요?

현재,

겁니까? 포기한 겁니까?

아닙니다. 포기한 것은 아니고요. 저쪽 위원회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한봉 쪽에 저희가 아까 낭충봉아부패병을 일으켜 나가면서, 계속 지원사업을 하면서 농가들을 살피자고 하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단지 한 가지 아까 예산을 확정하지 못했던 것은 전년도에 그런 사업이 없었고 그래서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한 400군이나 500군 정도 예산을 세울 요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상황이 여의치 않았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을 못드렸습니다만 국비사업이 지금 현재도 한봉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지원지침이 아직 안내려 왔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내년 연초에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비도 확보하고 또 시비도 역시 수정예산에 확보를 해서 내년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내용을 보면 순수한 시비로도 자체 지원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각종 축산업 하시는데 남원에서 조금 더 사기를 북돋고 도와주실 그런 한봉농가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예산이 짜여진 것을 보고 조금 한심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수정예산 운운한 얘기, 또 해가 바뀌면 또 국도비 보조내시가 와서 이미 그때 국도비 보조내시가 와서 시비부담을 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가 버리잖아요. 내년도 또 선거도 있어서 6월 이전에는 추경 전망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또 성립전 돈으로 주면 국비도 쓰고 도비도 쓰겠지만 시비 부담 매칭사업으로 가면 그것 눈 뻔히 뜨고 세월 보내야 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한봉농가에도 뭔가 최대한 도와줄 수 있는 그 사업을 구성해서 전체 지원사업을 수정예산이라도 넣어서 사기를 돋아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칭찬을 드린다고 마음을 먹어놓고 말을 못 했습니다. 예결위원회 와서 보니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소관도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 위원회 전체 주요사업조서중에 축산과만큼 잘 해 놓은 곳이 없네요. 너무 잘 만들어 놔서 잘은 모르지만 한번 읽어보면 앞뒤가 다 연결이 되고 그 부분은 참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칭찬하고 싶습니다. 책이 한 권이네요. 직원들 고생하셨네요.

고맙습니다.

한 두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자세하니까 눈에 톡톡 들어와서요. 우리 순수 시비 보조사업 지원사업에 보조비율, 한마디로 보조비율이라고 하면 그렇고 부담비율, 시에서 시비로 주고 자부담이 있잖아요. 그것은 누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산정하는 것이 공식화 된 것이 있습니까? 천태만상입니다. 제일 많이 준 것이 50대 50인데 조금씩 차이는 다 나더라고요.

농가가 직접 생산을 하는데 있어서 직접 생산에 필요한 것 그것으로 인해서 소득을 바로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마 저희가 50대 50 조금 더 해 주고 그랬습니다. 이를 테면 70% 더 해줄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외에 예를 들면 환경, 사회적 책임이랄까 그런 것 같은 것은 저희가 좀 더 지원해 준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비율은 저희도 나름대로는 비율을 분석을 해 가지고 하지만 정부 방침의 어떤 기준지침, 다른 대규모 농가, 큰 농가 한우농가나 그런 양돈농가들의 지침을 가지고 그런 수준에 따라서 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조금 저희가 우려스러운 것은 보면 어떤 것은 10%이고 어떤 것은 100% 주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농가들은 좀 그것도 모자라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중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400페이지 한봉농가, 2013년도에 시비로 얼마를 지원했습니까?

시비, 국비 해서 850만원 지원했습니다. 국비사업이 있어서요. 17군 지원했습니다. 한봉에 대해서요.

국비가 내려왔던가요?

예. 국비가 내려 왔습니다.

확실하게 다시 한번 알아 보십시오.

국비가 425만원이고요. 도비가 170만원, 시비가 225만원 해 가지고요. 그래서 총 17군 지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