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현 의원 발언

의사팀장 이기일입니다. 제144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제3조 및 제6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녹색김포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4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축조심의 후 의결하는 일정으로 위원회가 운영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지방자치법」제63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위원 중 연장자이신 조윤숙 위원님의 직무대행으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일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된 내용과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전반기 시의회 의장을 아주 충실히 수행을 하셨고, 또 세 돌이 채 안 된 늦둥이의 그 재롱을 보면서 젊음을 불태우고 있는 피광성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을 해 드리겠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피광성 위원이 제144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피광성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겨서 다음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장직무대행, 피광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먼저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유영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짧은 위원회 기간이지만 의미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과 함께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운영해 나갈 부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셋째 따님을 출가시키시고, 또 셋째 사위를 보신 후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신광철 위원을 부위원장님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더 추천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위원장에는 신광철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광철 부위원장님께서는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영근 위원님 추천해 주셔서 고맙고요, 피광성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의를 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예산담당관 최해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피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475호로 상정된 녹색김포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 운영 중인 조례에서는 녹색김포실천협의회 내에 5개 분과위원회의 기능과 업무범위를 명시함으로써 오히려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취지를 저해한다는 협의회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출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타 시ㆍ군의 관련 조례 운영 실태를 파악하는 등 개정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협의회 조직의 정체방지 및 활성화 도모를 위해서 기존 분과위원회의 명시사항을 삭제 후 분과위원회의 기능과 업무범위를 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당 조문을 개정코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해왕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규입니다. 먼저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475호로 상정된 녹색김포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녹색김포실천협의회 5개 분과위원회의 기능과 업무범위가 명시된 사항을 삭제하고, 협의회에서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써 사업계획에 맞는 탄력적 운영으로 협의회의 자율성 보장과 조직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녹색김포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어떤 기획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제 녹색실천협의회는 실천하는 기구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분과별의 기능이나 업무에 대해서 어떤 업무다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닌가요?

녹색실천협의회 차원에서는 지금 조례에 5개 분과로 정해 가지고 분과명하고 해야 될 기능까지 아주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협의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또 시대 흐름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도 바뀌다 보니까 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분과를 정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하는 의견이 많고.

아니 실천협의회의 의견은 알겠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업무범위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녹색성장위원회나 이런 데서 정해진 거가 아니냐 하는 거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기존 현행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굉장히 광범위하게 정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자율적으로 간다고 했을 때에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정해져 있는데 이제 자율적이라는 걸로 해서, 말 그대로 시민단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자율적으로 가는 것도 좋지만 지금 있는 그 범위 안에서 방법에는 자율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이 광범위하게 전부 정해져 있는 부분들을 그냥 임의로 정한다고 하는 거는 너무 해석이 광의적일 수 있고, 자칫 다른 업무와 혼동이 된다든지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녹색성장위원회에서 녹색실천협의회의 어떤 일에 대한 부분들, 그런 범위들이 정해져 있는 게 있다라고 하면 그대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녹색성장위원회 그 범주 안에서 움직여지는 거죠.

그렇죠.

분과만 이렇게 지금 조정이.

그래서 분과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지금 되어 있고, 그런데 이거를 굳이 뭐 자율성 보장을 위해서 간다라는 데는 조금 명분이 약하지 않나 싶어요. 어떤 자율성을 이야기하는 건지, 지금 개정안을 보게 되면 전부 다 삭제해 버리고 구성ㆍ기능에 대한 건 협의회에서 정한다 이래버렸어요. 녹색실천협의회는 어떤 개인이 만든 시민단첸 아니거든요. 그렇죠?

자율적으로 정하는 분과의 안을 우선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좀 이해가 더 쉬우실 것 같은데요, 지금 새로 여기 협의회에서 구상하고자 하는 안은 정책교류분과가 있고, 주민자치분과가 있고, 기후행동분과가 있고, 환경분과, 식생활분과, 청소년교육분과 이렇게 해서 6개 분과 정도를 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계획은 좋은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무슨 교육분야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녹색실천협의회의 어떤 운영에 대한 범주에서 좀 벗어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그리고 지금 계속 똑같은 말씀드리는데 녹색성장위원회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정해져 있는데 그걸 무조건 넓혀간다고 하면 녹색실천협의회에서 할 수 있는 범주가 얼마나 넓어지느냐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기능과 업무에 대한 분야는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벗어나서 또 다른 분야에 대한 걸 하기 위한 거다라는 거는 어디까지 넓혀가겠다는 거예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범주 안에서 움직여지는 겁니다. 범주 안에서 하고.

아니 범주 안에서가 아니라 분과위원회 구성이나 기능, 모든 것들을 자율적으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라면 이거는 시에서 관장하는 녹색실천협의회의 범주를 벗어나는 거죠.

아니 기존 녹색실천협의회 조례 3조에 기능도 있고, 뭐 등등 있지 않습니까? 그 실천협의회 조례의 기능범위 내에서 실천하는 분과를 14조 것만 이제 자율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14조 분과 구성만. 다른 거는 다 이 범주 안에서 움직여지고.

아니 그러면 녹색성장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들이 또 있죠? 그것도 조례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 조례하고요, 지금 타 시ㆍ군에서 하고 있는 녹색실천협의회의 분과나 업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걸 좀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신광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광철 위원입니다. 제안을 자율에다 두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을 때는 그렇게 된 동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를 하나만 좀 들어 주시죠, 뭐 어떤 사항인지. 예를 들자면 분과위원회를 이렇게 획일적으로 정해 놓다 보니까 이런 분과는 운영이 아예 안 되고 있다, 이런 분과는 어떻게 되고 있다, 그래서 어떤 동기가 있을 거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실제 이거를 운영을 하면서 보면 거의 자율이라고 해 가지고 완전히 이 기본 틀을 벗어나는 건 아니고 조금 더 새로 구상하고 있는 부분은 기후라든가 식생활분과 이런 데까지도 조금 더 중점을 두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다 보니까 기존의 5개 분과만 가지고서는 너무 움직이기가 쉽지 않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그때그때 흐름에 맞게끔 이 분과를 구성해서 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제 생각은 주민참여위원회가 또 있잖아요, 시정에 대한 각 분야별로. 이거는 분과위원회다 보니까 저는 생각이 좀, 그런 생각도 해 봤어요. 이게 100명 아닙니까? 뭐 조례상으로는 100명이죠, 협의회가. 100명을 여기 있는 6개나 5개로 나눠도 한 분과에 한 20명씩은 들어가죠.

네,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과를 더 확대하겠다는 그 뜻 아닙니까? 그죠? 지금 말씀 주면.

확대가 될 수도 있고 축소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축소되면 분과위원회 개념이 좀 희박한 것 같아 가지고 확대를 하겠다 그런 뜻 같은데 저는 일반적인 예를 들어서 보면 분과위원회, 협의회 구성인원을 적게 하고, 구성을 하는 가운데서 이 분과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중점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는 한 10명 이내, 뭐 5명 이내 이렇게 의논을 해 가지고 그걸 제안을 드려서 협의회에서 그걸 협의를 본다든지 이렇게 돼야 될 걸로 저는 보거든요. 지금 효율적이라는 말씀 쓰신 것은 즉시 분과위원회에서 뭘 하나 정해 가지고 그냥 운영을 해야지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뜻의 말씀 주신 것 같아 가지고, 이게 처음에 조례 만들 때 어느 정도 그렇게 됐으면 운영이 될 텐데 이렇게 된 상태에서 됐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유는 어느 분과는 운영이 잘 되는데 어느 분과는 안 된다 그래서 그걸 조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때그때, 그래서 한번 여쭤봤던 거예요. 아까 얘기 들어보면 뭐 식품 그런 분과를 하나 더 만드는 거가 더 효율적이고 더 운영하는 데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생각이 굳이 이걸 이렇게 고쳐야 되느냐 하는 생각도 좀 갖게 됩니다만 하여튼 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확대하는 개념을 가지고 계신 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죠? 분과를 좀 소규모로 해 가지고 확대한다는 100명이면, 지금 몇 명이 위촉이 되어 있죠? 녹색분과가.

지금 5개 분과로 해 가지고 81명이 있습니다.

여든한 분?

네.

여든한 분이 지금 5개면 한 열댓 명씩 들어간 거네요?

네. 거기 그중에서 민간위원이 63명이시고요, 공무원이 15명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아까 조윤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이 조례 개정안이 협의회 차원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개정안이 올라온 겁니까?

네, 협의회 차원에서도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협의회 내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뭐 해 본 거로 짐작해도 될까요?

네, 충분히 논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 개정안 틀에서 좀 벗어나서 자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보기 위해서 개정을 요구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네. 일단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하는 측면입니다.

검토도 같이 해 보셨나요? 혹시 담당관님.

네, 같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김포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해왕 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기업지원센터 신축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2항 장기도서관 신축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범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조성범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등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피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안전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전행정국 소관 사항은 의안번호 1476호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477호로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11쪽 의안번호 제1476호로 본 안건은 한강신도시 내 공동주택 신규 입주에 따른 통ㆍ반 증설과 과도하게 편성된 통을 분통하는 사안으로 김포2동사무소 관할 구역에는 12월부터 입주예정인 운양동 풍경마을 반도유보라 2차에 3개 통ㆍ35개 반 신설과 장기동 고창마을 한강호반베르디움을 2개 통에서 3개 통으로 분통하고, 구래동사무소 관할 구역에는 마산동 은여울마을 상록데시앙에 1개 통ㆍ12개 반이 신설되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으로 우리 시 통ㆍ리ㆍ반의 정수는 당초 187통ㆍ233리ㆍ2,954반에서 5개 통ㆍ47개 반이 증가된 192통ㆍ233리ㆍ3,001개 반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5쪽 의안번호 제1477호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개정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일부 개정과 2013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의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주민부담 완화와 국유재산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적용이자율을 인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교환차금, 대부료 및 변상금 등의 분할납부와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에 적용하는 이자율 3%를 신설하고, 매각대금 분할납부의 경우 기존 4 내지 6%의 이자율을 적용하던 것을 일률적으로 3%로 인하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인구 30만 이상으로 청사면적을 조정토록 개정하는 사항과 2013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6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5쪽의 의안번호 제1484호입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업지원센터를 신축하는 사안으로 총 사업비는 19억 원이며, 연면적 1,182㎡로 걸포동 1550-5번지 소재 견인차고지 내에 신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의안번호 제1485호입니다. 한강신도시 개발로 인구가 급증하면서 주민들의 지식ㆍ정보ㆍ문화서비스를 제공코자 주제공원4호 부지 내에 도서관을 건립하는 사안으로 총 사업비 119억 원 중 국비 16억, 도비 24억, 한강토지주택공사의 지원금 79억 원으로 재원이 마련될 예정이며, 건축규모는 연면적 5,025㎡의 지하 1층과 지상 3층으로 신축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규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476호로 상정된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김포한강신도시 신규 입주 공동주택 등에 대한 통과 반의 설치와 정수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개정 조문을 살펴보면 별표1 “김포시 통․리․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는 김포2동 관할 운양동에 3개 통ㆍ35개 반을 신설하였으며, 장기동의 2개 통을 3개 통으로 증설하였고, 장기동 내 행정구역 조정에 따라 1개 통의 통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구래동 관할 마산동에 1개 통ㆍ12개 반을 신설하였습니다. 별표2 “통․리장의 정수”에는 행정구역 조정에 따라 김포2동에 4명, 구래동에 1명 등 총 5명의 통․리장 정수를 증원 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제4조의2 규정에 의거 주민의 편익과 행정의 효율을 도모하기 위한 적법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77호로 상정된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3년 6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개정 조문을 반영하였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맞도록 정비하는 사안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22조제2항은 연 3%의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조문을 신설하였고, 안 제37조에는 각 항에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기간별 이율이 연 4%에서 6%이던 것을 일률적으로 연 3%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7조의2는 신설 조항으로 교환차금의 분할납부 기간과 3%의 이율, 교환차금의 일시 전액 납부기간은 6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9조제4호에는 2013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운영 기준에 부합하도록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와 안 제45조2에는 본청과 의회청사의 기준 면적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61조2에는 과오납된 공유재산의 사용료 등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연 3%의 이율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관리운영에 적정성을 도모하고, 저금리 시대의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써 상위 법령에 저촉이 없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84호로 상정된 김포시 기업지원센터 신축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걸포동 1550-5번지에 전액 국비 19억 원을 투자하여 지상 2층에 건축연면적 1,182㎡ 규모로 기업지원센터를 2014년도에 신축하려는 계획입니다. 이는 우리 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예비 창업자 등에게 갖가지 기업지원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기업지원센터 건립 계획으로 적정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85호로 상정된 장기도서관 신축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김포한강신도시 주제공원4호 부지 내 119억 원을 투자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에 건축연면적 5,025㎡ 규모로 장기도서관을 신축한다는 계획입니다. 당초에는 LH에서 도서관을 건립하여 기부채납 예정이었으나 여러 가지 사유로 지난하여 지난 9월 김포한강신도시 활성화 지원 및 현안사항 처리대책 합의에 따라 시에서 직접 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해 상정된 안건으로 그동안 집행부의 해결노력과 김포한강신도시 입주민의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안전행정과 소관인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이 조례안은 통ㆍ반 신설 증설에 관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별 다른 질의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경 안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으로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보는데 문제는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지금 이 범주 내에 있는 대상이라든지 효과를 볼 수 있는 거가 어떻게 판단되시나요? 분할납부도 있지만 특별히 그런 대상 토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건물이 있을 거고. 그래서 그분들께서 어떤 민원을 받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혜택이 가나, 우리 전체 김포시 공유재산 중에서는 어느 정도 그런 면적이 해당되는 대상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죠.

회계과장 한춘하입니다. 개정내용에 대한 주요사안들이 연 4%에서 6%로 한정되었던 부분을 이번에 시행령이 바뀌면서 2%에서 6%까지 해서 요율을 3%로 했고요.

아니 내용은 아니까.

수의계약 그 내용 말씀하신 사항들은 해당 대상 토지가 많진 않고 일부 소수에 국한되는 걸로 저희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파악해 놓으신 건 없고?

네.

알겠습니다. 한번 파악은 미리 하셔 가지고 나중에 자료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면 그래도 여러 가지 분할납부 신청도 있었을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범위도 그런 대상되는 토지가 20필지, 30필지가 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파악을 하셔 가지고 대비하실 필요는 있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네. 추후에 그 사항을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파악하고 정리하셔 가지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입니다. 이자율에 대한 부분을 3%로 고정하신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유는 뭔가요?

회계과장 한춘하입니다. 저희가 이자율을 3%로 하게 된 거는 국유재산 아자율이 2.65%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지방채 차환 상환율이 안전행정부에서 기준하는 게 3.75%입니다. 그래서 2.65%가 공유재산 이율이고, 또 우리 지방채 상환한 게 3.75%기 때문에 3%로 했고, 지금 아마 각 시ㆍ군에서도 3% 정도로 해서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경기도는 연동 적용률을 적용하고 있는데 연동 적용률보다는 고정 이율로 해서 3%로 하는 것이 적정한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 3%로.

기존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기존에는 조례에 보시면 알겠지만 시행령 개정 전에는 사용료 분할납부가 6%, 그리고 매각대금은 4%에서 6% 이렇게 법적으로 지정이 돼 있었는데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는 퍼센티지가 전체적으로 2%에서 6%까지 기준선 완화 폭이 있는데 이 폭에서 저희가 제안설명 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부담 경감하는 의미라든지 여러 지방채라든지 국유재산 이자 차환율 이런 것을 감안해서 3%로 지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기존보다 인하가 되는.

네, 인하되는 겁니다.

그리고 분할기간이 10년이나 20년이나 다 똑같이 3%로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랬을 때 우리한테 저기한 건 없잖아요. 더 증가되거나 막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보면 경기도에서 연동률을 적용했는데 추가적으로 어떤 금리 상황이라든지 이런 게 요동을 친다든지 그런 상황이 발생된다면 적절하게 개정할 필요는 있다고 봐야겠죠.

그러면 경기도를 제외한 다른 시ㆍ군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고정적으로 가는.

네. 경기도는 연동률을 적용했고, 시ㆍ군은 지금 제정을 진행 중에 있는데 거의가 3%선으로 맞춰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김포시 기업지원센터 신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입니다. 신축을 하게 되면 운영이나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김병화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용어를 “신축”이라고 사실상 한 거는 우리가 국비지원 요청 건 때문에 “신축”이라는 표현을 해서 승인은 받는 거고요, 사실상 증축 개념으로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운영하는 위탁 주체가 전시장 공간이 지금 좁기 때문에, 기존 건물을 너무 작게 지었기 때문에 증축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요,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존에 위탁업체가 다 맡아서 운영을.

전시장을 늘리게 되면 전시장 관리를 하는 데서 한꺼번에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돼 있나요?

운영비는 지금 실질적으로 거기 들어가는 거는 전시장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일부 그 비용을 부담하고 들어오기 때문에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시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거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정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하영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장기동에 있었던 공산품전시장 그 부분이 돔 식으로 돼 있었잖아요. 그거는 철거를 한 건가요, 아니면 이전을 시킨 건가요?

당시 장기동에 돔형으로 돼 있던 거는 지금 우리 기업지원센터 지은 옆 공간에 이설은 해 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 건물, 국비사업이 확보되면 그 부분을 아마 철거를 하고 그쪽에 지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증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신축이고요.

네.

그러면 전시장 돔 그 부분을 철거하고 난 그 자리에 새로운 신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별개의 장소에 지금 신축을 하겠다는 말씀이세요?

장소는 그 자리가 맞는 거고요.

아니 지금 돔.

돔이 지금 기존 건물하고 거의 붙어서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돔도 그대로 있고?

아니죠. 돔을 철거를 해야 되겠죠. 이 사업비를 저희가 받으면 이걸 정식 건물로, 지금 가설건축물로 지금 있는 것이니까.

가설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부지에 이것을 신축하겠다는 말씀이세요?

네.

기업지원센터 참 여러 경로로 변경이 되고 있었어요. 맨 처음에 기업지원센터 얘기 나왔던 것이 학운산단 내에 기업지원센터를 하겠다, 그것도 누구의 권유도 아니고 상공회의소가 그쪽으로 자리를 잡아주면 자기들이 기업센터 만들고서 운영을 하겠다, 애초에 얘기가 그렇게 나왔었고 의회에서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어요. 아시잖아요. 그리고 걸포동 도로관리사업소 인근 부지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할 때는 거기 2층에 기업지원센터를 또 운영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이 특별교부세 언제 신청한 거예요?

금년 10월경에 요청을 해 놨습니다.

10월?

네.

신청하고 바로 내려왔네요.

아니 내려온 거는 아니고요, 이게 반영이 되면 내년도 사업비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국비도 요청을 하려면 투ㆍ융자나 공유재산 심의나 사전절차 이행을 해야 또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공산품전시장 가설건축물 돔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설치가 완료된 거예요?

돔만 장기동에 있던 걸 철거해서 그쪽으로 옮겨 놓은 거고요.

그렇죠.

거기는 그냥 비어 있는 거고요, 지금 저희가 이번에 준공한 건물은 1ㆍ2층으로 해 가지고 1층은 지금 전시장으로 꾸미고 있고요, 2층은 기업지원 기능은 지금 입주가 거의 됐고요.

과장님, 이런 표현해서 정말 죄송스러운데 정말 주먹구구식이에요. 똑같은 사안들에 대해서 지금 학운산단 내에 기업지원센터를 하겠다고 상공회의소에서 요청할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기업지원센터 신축과 관련된 특별교부세에 대한 부분까지 이게 기간이 얼마 안 됐거든요, 전체적인 논의의 기간들이. 이 기간 중에 3번이나 바뀌는 거예요.

부의장님 말씀도 제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겠는데요, 지금 학운산단에 지으려고 했던 건과 이 건은 사실상 별개의 건입니다. 학운산단에 지으려고 했던 거는 상공회의소가 자기 자본으로 상공회의소 청사를 지으려고 했던 것이고요.

그랬죠.

거기에 청사를 지으면서 상공회의소 회원사들의 어떤 일부 제품을 전시할 수는 있지만 그런 차원에서 상공회의소 청사 개념이었고요, 그건 뭐 자기네 상의 자본 돈 가지고 산 거고요, 땅도.

그래요. 그 당시 기업지원센터 얘기 나왔었어요.

그거는 상의가 그런 기능도 거기서 하고, 뭐 은행도 거기다 넣고, 그 건물 빌딩에다가, 이렇게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그건 뭐 시가 어떤 지원을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상의 자체 사업이었던 것이고요, 그것이 상공회의소가 엄청난 재정 압박과 경제 이런 것 때문에 출연금이 제대로 안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는 사실상 그 땅 살 때도 상당한 은행융자를 받아서 사다 보니까 지금 재정 압박을 받다 보니까 그 사업을 거의 지금 접은 상태죠, 학운리 양촌 산단에다 하는 거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과정 중에 장기동에 우리 전시장이 있다가 LH에서 이걸 빨리 철거하라고 그러면서 이것이 도지사 특별교부세를 받아다가 걸포동에다가 갑작스럽게 전시장을 짓게 된 것이고요. 그 전시장을 짓다 보니까 또 도에서 10억 받아다가 이걸 그 금액에 맞춰서 짓다 보니까 사실상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위원님도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몇 개 업체 못 들어갈 만큼의 공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시장의 기능 발휘를 못 할 것이다 그래 가지고 우선은 그 10억 받은 것 가지고 지은 것이고요. 이걸 시비를 갖고 또 하기는 힘들고, 지금 시 재정상, 그래서 국비 요청을 해서.

그 도비 10억에 대한 부분은 어떤 부분으로 해서 투자가 된 거예요?

10억이요?

네.

그 10억을 도에서 받게 된 거는 이쪽 장기동에 있는 게 철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10억을 어떻게 썼냐고요.

10억을 쓴 것이 아니라 10억 가지고 지금 기업지원센터를 지은 거죠.

그러니까 그 기업지원센터를 10억 갖고 지었는데 그거하고 이거는 어떻게 증축을 한다고 하셨는데 증축의 개념이 어디까지예요?

증축이라는 거는 건축법상.

아니 도비 10억 가지고 일단 기업지원센터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했는데 다시 또 이 19억의 특별교부세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매치시켜서 하실 거냐는 거예요.

지금 지원한 건물이 전시장 면적이 약 170평 규모밖에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있는 거의 배 정도 면적은 돼야 그래도 우리 지역 업체들이 거기다가 물건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넓히려고 그러는 겁니다.

과장님, 점심 먹고 한번 가보시죠.

네.

가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찔끔찔끔 사업의 형태들을 할 때 좀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그런 계획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부분은 저희도 인정하겠습니다.

지금 도로관리사업소 부지가 실질적으로 상공회의소의 어떠한 기업지원센터의 위치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일반 상공인들이 활용하고 접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에서 좀 부적지가 아니라고 하는 제기들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가운데 계속, 아무리 시비가 아니다 하더라도 그런 계획들이 너무 즉흥적으로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이게 그러면 과장님, 한 개 층만 증축되는 겁니까?

증축을 하게 되면 두 개 층을.

두 개 층을 증축하신다고요. 평수가 얼마나 되죠?

지금 바닥 면적이 한 180평 되니까요, 한 360평 정도, 연면적으로.

그 정도면 그쪽에서 바라는 대로 충분히 다 충족이 가능한가요?

뭐 그 정도 공간이면 우리가 신청하는 업체들이 어느 정도 물건은 전시할 수 있는 제품을 그런 공간은 될 수 있을 걸로.

나중에 추가로 또 시에 요구하거나 그러진 않겠죠? 그 정도 해 놓으면.

근데 전시장이라는 게 뭐 한도 없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교대로 로테이션 되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너무, 뭐 몇 개 업체 못 들어가는 공간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기업지원센터 신축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기도서관 신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검토보고서를 보게 되면 지난 9월에 김포한강신도시 활성화 지원 및 현안사항 처리대책 합의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하셨다 그랬는데 이 합의가 언제 누구와 이루어진 건가요? 국장님.

평생학습센터소장 박기원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김포한강신도시 활성화 지원 및 현안사항 처리대책이라 그래 가지고 9월 10일에 합의가.

누구하고 합의하신 거예요?

제가 알기에는 저도 배석을 좀 했었는데요, 도시개발국장님 주관으로 해서 같이 1차 회의가 있었고요.

도시개발국에서요?

네. 거기서 저희 이 장기도서관 건뿐만이 아니고 한강신도시에 있는 여러 가지 현안 문제점과 관련 다 같이 총체적으로 한번 판단.

그럼 시장님이 합의를 하신 건가요?

최종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날 1차적으로 모임이 있었었고, 최종적으로는 시장님 실에서.

1차적으로 모이는데 어떤 분들이 모이신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저는 총체적인 거보다는 저는 도서관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뭐 잘 아시겠지만 장기도서관은 애초에 LH에서 기부채납을 하는 걸로 추진을 그동안 해 왔는데 이게 추진하다 보니까 LH에서는 해 줄 마음이 전혀 없고, 추진은 안 되고 있고 계속 평행선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근데 또 민원인들이라든가 도서관 건립의 신축성을 빨리 당겨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LH에서는 전혀 그런 마음도 안 갖고 있고, 그러면 시에서는 일단 방안을 강구를 좀 해 봤는데 저희 시비는 안 들어가더라도 그러면 국ㆍ도비를 최대한, 국ㆍ도비 한 40억을 맥시멈으로 받고 나머지 부분은 LH에서 부담하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아니 지금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신도시 주민들이 나서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까지 권고를 받고도 LH의 입장에 대해서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누구 이름으로 합의를 합니까? 뭐 시장께 종합적으로 묻기는 하겠습니다만 제가 염려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인구 5만이면 공공도서관을 하나씩 짓도록 되어 있잖아요, 물론 뭐 지금 있는 도서관도 없애게 될 판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했을 때에 앞으로 우리가 공공도서관에 대한 필요성은 더 있는 거 아닙니까? 장기도서관 말고도. 그랬을 때에 우리가 국ㆍ도비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이로 인해서 차 순위로 밀려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우려가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할 거면 벌써 했어야죠. 명분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소장님,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국ㆍ도비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다음 공공도서관 건립을 우리가 필요로 할 때에 받는 데 지장 없겠습니까? 순위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그 부분은 현재까지는 40억이 맥시멈이었는데 중앙이나 경기도도 이게 재정악화로 인해서 지금 제가 축소가 된다, 현상 유지를 한다 이렇게 답변을 못 드릴 상황이고요, 일단은 최소한 저희 김포시에서는 장기도서관을 먼저 지어야 되기 때문에 지원비 부분만큼은 지금 더 줄어든다는 거를 전제로 생각은 안 하고 있고요, 일단은 최대한 받도록 그 부분은 강구를 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번뿐만이 아니고 매번 이 도서관 얘기 나올 적마다 우리 조윤숙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은 이것도 저희가 지금 하게 되면 계획상으로는 한 2014년 말이나 2015년에 착공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준다 안 준다 지금 상황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9월에 그 합의하셨다는 내용에 대해서 언제 누가 모여서 어떻게 합의됐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회의내용이 됐든 어떤 합의한 내용이 있으면 서류상, 문서상으로 합의한 내용이 있으면 그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합의내용은 저희 것만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도시개발과하고 협의해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합의된 게 9월에 누구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질의할까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160쪽에 국비 16억, 도비 24억, 시비 79억인데 시비 79억은 LH에서 전액 다 부담하는 걸로?

네.

이 도서관 관련해서는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참 우여곡절을 많이 겪어서 이제 마무리가 돼 가는 것 같습니다만 소장님이 보시기에 최선의 방안을 찾으신 게 이 방안이라는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죠?

네.

국ㆍ도비는 언제쯤 내려오나요? 이게 되면.

그래서 방향이 9월 10일에 결정이 돼서 저희가 지금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직 신청은 안 한 단계이고요, 유선으로만 한 번 협의를 했던 부분이고요, 계획을 수립해서 재정계획,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을 신청하고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그냥 구두상으로 협의되신 거네요? 그러면 이건 뭐.

그러니까 국비지원 신청도 이런 절차를 다 거친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것도 가안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지 않겠어요? 협의하다 보면 또 금액이 조정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이제.

장담을 못 하시네요.

근데 보통 도서관을 짓게 되면 40억을 맥시멈으로 현재까지는 다 이렇게 지원을 해 왔습니다.

이 정도는 지원받으실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리고 만약에 40억을 못 받게 되면요, 저희가 LH하고 또 이렇게 협약할 때 그 부분을 추가로 더, 부족한 부분이 발생하면 시비는 안 들어가는 걸로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명확하게 LH랑.

네.

워낙에 LH에서도 말을 자주 바꿔 가지고 믿음이 좀 안 가네요. 지금 추진계획을 보니까 개관이 2017년 5월이에요. 이걸 늦춰서 잡으신 거예요?

늦춰서 잡은 거 아니고요, 저희 추진계획은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상정해서 승인을 하게 되면 투ㆍ융자심사도 중앙으로 의뢰를 해야 되고요, 기본 및 또 실시설계도 해야 되고, 내년도 4월쯤에 국ㆍ도비를 신청해야 되고요, 그 절차를 밟아서 한 거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뭐 기간을 최단 기간을 잡은 것입니다.

보수적으로 계획을 잡으신 건가요?

네.

그쪽에서는 하도 빨리 지어 달라고 요구가 많아서, 최대한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면 또 그렇게 해서 단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기도서관 신축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조성범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정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한 복지문화업무에 큰 관심을 갖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피광성 위원장님과 연일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478호인 김포아트홀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조례안과 제1479호인 김포시 통진두레놀이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트홀 운영조례 개정사항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공연기획 및 시설대관 등 아트홀 운영 전반에 대해 전문가 조언그룹의 폭넓은 지원이 요청되어 기존 조례에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5조로 하여 추가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위원은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운데 업무담당국장과 아트홀 관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외부 전문가 등 위촉직을 포함 총 10인 이내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구성되는 자문위원회에서는 기획공연 등 중ㆍ장기 공연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아트홀 운영 프로그램 선정, 공연계획과 대관운영 등 아트홀 운영 전반에 대한 자문을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79호인 통진두레놀이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배경은 당초 무형문화재 보존에 관한 조례 등을 기준안으로 해서 조례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운영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부분을 조정하는 한편 통진두레놀이 보존을 위한 보존회의 목표와 의무를 구체화하여 예산지원의 준거와 효과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전체 내용 중 주요 변경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조례 제2조의 용어정의는 불필요한 조항으로 삭제하고, 제4조의 위원회 기능 중 기술예능전수교육 및 우수 장학생 선발기능도 관련조항 폐지로 삭제하였습니다. 한편 개정조례 제11조에서는 통진두레놀이보존회가 통진두레놀이 기능을 보유한 유일한 단체임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보존회 활동과 관련하여 연 1회 12마당 완판공연을 의무화하였으며, 비록 김포시 통진두레놀이라는 공식명칭을 갖고 있지만 실질적 태동지역이고 활동무대인 통진읍지역 내에서 기관ㆍ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 필요성을 명문화하였으며, 사무실 운영비와 인건비 보조근거도 제12조에서 명문화하였습니다. 한편 당초 조례 제13조에 있던 전수 장학생 관련조항은 통진고의 요청으로 전수학교 지정이 해제되고, 도에서도 지원을 하지 않고 있어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규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규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1478호로 상정된 김포아트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김포아트홀의 효율적인 운영과 공연 활성화를 위해 공연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하는 사안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신설 조항으로 안 제5조의 공연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시민들에게 질 높은 공연을 보여주기 위해 위원회가 공연계획 수립과 운영 프로그램 선정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써 적정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79호로 상정된 김포시 통진두레놀이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김포시 통진두레놀이의 원형보존 및 실질적인 전승보존과 운영현실을 반영하여 조문을 보완 정비한 사안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는「김포시의회 의원 위원회 활동제한에 관한 조례」3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원 2명을 삭제하였고, 안 제5조에는 위원회 회의에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보존회의 활동을 정비하였고, 보존회 활동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에 제출토록 하였으며, 보존회 사무실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는 통진두레놀이 공연ㆍ교육ㆍ전승보존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2010년 4월 14일 제정, 보존조례에 의해 그동안 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개선 운영현실에 맞춰 정비한 사안으로 적정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예술과 소관인 김포아트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66쪽에 보게 되면 부대 부속시설 사용료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비고란에 보게 되면 무대시설이나 무대음향, 무대조명에 대해서 설치 및 철거에 대한 거는 제가 이해가 가는데 재료비가 사용자 부담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재료비라고 하면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건가요?

파악이 안 되셨나요?

네. 구체적으로 그건 파악이 안 됐습니다.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사용료를 받는 이유가 그에 대한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 때문에 사용료를 우리가 받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자칫 이게 재료비 사용자 부담이다 그러면 시설을 사용 중에 뭐 손괴가 됐다든지, 그분들의 잘못으로, 그건 당연히 변상이 돼야 되는 부분.

그 부분은 따로 조항이 있습니다.

변상하는 조항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재료비 사용자 부담이라고 그러면 어떤 재료비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시설에 대한 거, 음향에 대한 거, 조명에 대한 부분들이 재료비를 사용자에게 물린다고 했을 때에 우리가 설치해 놓은 부분들과 다른 것들이 대치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 보면 그게 세월이 지나가다 보면 중구난방이 될 수 있다란 얘기죠.

네.

그렇게 되면 사용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조명등이 지속적으로, 뭐 예를 들어 내구연한이 한 1년 정도 된다, 그럼 1년 말쯤에서 쓰는 사람이 쓸 때 그게 나갔다, 그럼 그 사람이 그거를 대체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 하면 사용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시설 말고 본인들이 설치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설치나 철거에 대한 거는 당연히 그 비용은 그쪽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재료비를 넣은 이거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단 생각이 들어요.

이건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로다가 이게 들어갔는지 확인해서 따로 위원님한테 소명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설치 철거는 지금 있는 시설에 대한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 설치 철거를 갖다가 임의로 사용자들이 만져선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비고란에 설치 및 철거가 아니라 기존 설치되어 있는 거 이외의 것들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명시가 돼야지 여기 비고란에 들어가야 될 내용하고는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어떤 건지 제가 지금 숙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쓰여 있는 말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 확인해 가지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하고 만약에 다르다면 제가 소명을 드리고, 같다면 제가 다음 번 때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민회관 전시실 같은 경우에 사용료를 내고 전시를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에 대한 부분들은 전시를 할 수 있도록 대관료를 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구비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 안 갖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개인적으로 사다가 해라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대관한 사람 입장에서는 와서 걸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 재료를 전부 사오라고 하니까 당황스러운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가 필요하단 생각이 듭니다.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철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한 마디만 여쭤볼게요. 아트홀 운영을 하면 위탁업체가 선정이, 지금 위탁준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거기는 업무범위가 시설물 관리만 관련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운영까지도 일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것도 어느 정도 재량권을 그쪽에 운영권을 준 거 아닌가요?

아트홀 공연ㆍ기획ㆍ운영 전반을 지금.

준 거 아닙니까?

네, 위탁준 거 맞습니다.

그러면 이 운영위원회는 그거에 대한 지도감독 차원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그 뜻인가요?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같은 맥락에서 그쪽하고 같이 하는 걸로 하는 건가요?

네.

내가 왜 물어보냐면 여기 내용에 보니까 위탁기관이 운영위원회가 기간이 2년으로 돼 있잖아요, 위원들이요.

임기는 2년으로 돼 있습니다.

2년.

네.

근데 위탁을 우리가 주는 거는 3년까지 줄 수가 있죠?

3년 줬습니다.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를 한번 검토해 보셨나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여기 위탁 관장이 위원회 위원으로.

자문위원회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관장이 들어오는 게 나은 건지, 실무적인 거기 때문에, 위탁받은 업체대표가 들어오는 게 나은 건지도 한번, 그래서 운영에 대한 문제만 들은 거냐, 시설에 대한 문제 그거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것의 맥락이 좀 이상하다 그러면 보완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일단은 이쪽 자문위원회 기본역할과 기능 자체가 물론 시설관리에 대한 부분을 전혀 아니라고 할 순 없겠지만 아무래도 아트홀 전체적인 운영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연기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 대관, 그다음에 또 대관심사 이런 부분이 주가 되기 때문에 위탁을 준 그쪽의 대표인 사장이 들어오는 거보다는 그래도 실질적으로 아트홀 운영 전반을 맡고 있는 것이 관장이 들어오는 것이 더 폭넓게 검토가 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관장으로 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문제가 되면 실제는 말씀드린 대로 시설관리가 중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관리는 하나의 일반적인 개념이고, 실제는 운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설관리공단에 줬으면 공단에 대한 사정은 관리적인 측면이 강하고, 거기 팀장으로 들어와 있나? 관장으로 들어오신 분은 운영에 대한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개념은 좀 명확하게 관계부서에서 가지고 진행이 돼야 된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년, 3년 문제도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 말씀드립니다.

네.

왜냐면 또 이 운영에 대한 선정문제도 실제는 그쪽 위탁받은 업체에 대한 권한도 좀 줘야 된다, 왜냐면 그분들이 책임지고 하려면, 그렇지 않아요? 책임지고 우리가 그 운영에 대한 모든 전반적인 프로그램 운영문제 이런 걸 보려면 그렇게 된다 그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하영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479호 김포시 통진두레놀이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트홀만.

아, 네.

아트홀 관련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그 재료비 관련사항은 축조심의 전에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아트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 통진두레놀이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칙도 있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네.

그 규칙의 내용들을 이 전부개정조례안에 다 포함을 시킨 건가요?

규칙까지 여기다 넣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규칙은 이후에 이 전부개정안과 연관돼서 어떻게 그냥 폐지를 할 건가요? 주로 규칙의 내용들이 전승활동에 대한 내용들이 주가 됐었는데 보면 이 전승활동에 대한 부분들은 제12조에 간단하게 전승활동에 대한 지원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간단명료하게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 관계를 말씀 좀 해 주시죠.

일단은 조례개정이 되면 규칙에 대한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셔야 될 거 같아요, 같이 좀 올라왔으면 했었는데. 그리고 제3조 위원회의 기능에 있어서 두레놀이 보존관리 및 활동에 관한 사항, 두레놀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이 “두레놀이”라고 그 명칭을 썼는데 두레놀이의 어떤 개념과 성격은 참 광범위하잖아요.

네.

또 두레놀이의 어떠한 고유명사가 김포 것만이 될 수 없고, 그래서 원래 통진두레놀이라고 하는 우리 나름대로의 고유명사가 정확하게 박혀야 될 거 같아요. 이 두레놀이라고 하는 개념은 너무 광범위하게 모호해요.

그 부분은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1조 목적에 “통진두레놀이”라고 해 놨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네, 알겠습니다. 질의가 난감할 수 있는 질의가 될 수 있는데 국장님, 보유단체, 전승단체를 통진두레놀이보존회로 이렇게 보유단체의 명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김포에서 유일하게 보존 및 전승단체로서 통진두레놀이보존회가 거의 유일무이해요. 그러면서 이 위상 또한 다른 어떠한 보존회나 단체 지원에 비해서 그 위상만큼 지역에서 갖고 있는 어떤 위치나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단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례안을 개정하는 마당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어패가 있을지 모르지만 어느 정당의 책임자가 두레놀이보존회의 회장으로 있는 모습들은 조금 전 모두에서 말씀드린 그러한 위상과 지원의 어떠한 성격상 크게 일치되지 않는 부분들이 우려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정치적 중립이 아니다, 또 이런 것들은 보기 좋다라고 구체적으로 여기서 얘기하기는 뭐해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조례상에 어떠한 제약을 두든지 하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한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거는 지금 각종 조례, 법적으로 선거와 관련돼 법적으로 명시돼 있는 거는 지금 시에서 다 그렇게 이행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여기 조례에다가 그거를 담기는 좀 검토를 해 봐야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이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거는 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조직을 이용해서 선거에 활용한다든지 그런 거는 적절치 않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조례에 그걸 넣는 건 위임사항이라든지 법적인 근거가 있다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넣을 수 있는 건지 안 넣는 건지는 검토 대상이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에서 정해지지 않는 사항을 여기다가 넣는 거는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조례가 아트홀에도 그런 거를 넣을 수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여기 특정 조례에만 넣는 것이 옳은 건지 아닌지 이거는 좀 제가 아직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지금 상태에서 저희가 운영을 잘하는 것이 더 우선이고, 여기 조례에다 그거를 넣는 거는 한번 좀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돼요. 지금 상황에선 제가 답변이 좀 어렵다.

어려우시죠?

네.

검토 좀 해 보시고요.

네.

지금 특별법의 내용도 이 조례에 대해서는 뭐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위원들 같은 경우 특별법상 이러한 정치적 중립에 대한 부분들이 명시돼 있잖아요?

네, 명시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이나 보조를 받는 3개 단체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부분들도 이미 법으로 나와 있는 거고, 근데 현실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이 뭐 직ㆍ간접적으로 지금 표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부분들 또한 필요한 거 아닌가라고 하는 거를 한번 좀 말씀드리는 거고, 그와 관련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하영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그게 잘 안 지키시는 분들 때문에 오해 아닌 오해를 하고 문제가 되는 거 같습니다. 결국에는 국ㆍ과장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광철 위원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사항, 요구 들어온 거 보니까는 목적이 실질적인 전승보존과 운영현실을 반영해서 일부 규정을 정비했다 이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넣은 이유가 보실 때 우리 과장님이 보실 때는 실제로 어떤 의미에서 이 조항과 관련돼서 어떤 사항이 실질적인 현실과 운영현실을 전승보존에 관련돼서 부합이 되는 거냐 하는 내용 좀 들어보죠.

문화예술과장 조성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음에 이 조례를 만들 때 기본이 됐던 조례 자체가 통진두레놀이를 위한 조례가 아니고 무형문화재에 대한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실질적으로 틀 자체가 안 맞아 가지고서 조금, 우리 조례에서 남의 옷을 좀 입고 있었더랄까? 그런 느낌이 조례안에 많이 있었고요, 또 이게 한 동안 개정이 안 됐었기 때문에 사문화된 조항도 좀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걸 정리한 측면이 강합니다. 그리고 사실 내용상으로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조례가 전부 개정이 됐지만 기본적으로 통진두레놀이가 가는 방향이나 목적이나 이거를 바꾼 건 아니거든요. 그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말씀 주신 의견대로 그렇게 되는 게 맞다고 보지만 특별하게 차이 그렇게, 그래서 어느 조항이 그렇게 됐냐 하는 사항은 참 구분하기 힘들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 예를 들면 아까 우리 정하영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명칭에 대한 사항은 실제는 대통령상을 타면서, 표창을 타면서 무명문화재가 되면서 붙었던 그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어떤 사항을 넣어 가지고 명칭을 바꾼다는 거는 성급하게 검토해 볼 일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명칭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러게요, 아까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이 내용 중에 보면 새롭게 통진읍민과 통진읍 주요기관 및 단체에 긴밀히 협조한다는 그런 내용을 조문에다 넣었죠?

네, 넣었습니다.

이게 넣게 된 동기가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조성춘입니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이 거기에도 있지만 위원회 구성에서도 통진읍장을 당연직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까 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것처럼 제목은 김포시 통진두레놀이처럼 돼 있지만 사실은 통진 옹정리에 있는 두레농요가 시초가 돼 가지고서 가현리ㆍ마송리 이쪽에서 된 거거든요, 통진두레놀이가. 그래서 사실은 통진두레놀이가 그거를 지금 운영해 가고 있는 보존회원들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처음에 이게 대통령대회, 전국대회에 나갈 때처럼 그때의 열기처럼 통진 안에서 같이 지역주민들과 호흡하고 응원을 받아야만 통진두레놀이 계승발전이 제대로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서 통진읍지역과의 유대를 더 강조해서 조례에 담게 됐습니다.

그 말씀은 맞는데 결국 이거는 무형문화재로 선정이 돼서 김포의 하나의 지정받은 거라 이렇게 봐야 돼요, 통진이라는 명칭은 들어갔지만. 그렇다면 지역민들의 협조와 유관기관과 협조해 가지고 좀 활성화되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는 좋은데 통진읍 기관ㆍ단체 이렇게 넣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다 구체적으로 넣을 필요가 있었냐, 김포시의 무형문화재고, 경기도의 무형문화재기 때문에 김포시 전체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통진읍지역과 연계돼서 뭐 협조를 해야 된다고 넣은 건 좋은데 기관ㆍ단체라는 명칭을 구체적으로 넣은 건 너무 구체화시킨 거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전수 장학생 추천 등 장학생 선발 관련조항 삭제는 왜 삭제한 겁니까?

그건 전수학교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요, 그 조항도 같이 정리를 한 겁니다.

학교가 없어졌어도 전수를 해 나가는 그 시책은 펴나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하고, 관련 단체 이런 데도 같이 추천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수 장학생은 어쨌든 전수학교 쪽에서 저길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조항은 전수학교가 지정 폐지가 되고, 그 조항이 죽었기 때문에 장학생을 특별히 둘 저기는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장학생 그럼 선발은 아예 없는 겁니까? 전수 장학생은.

지금까지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거고요?

네.

그러면 이게 무형문화재로 발전시켜 나가고 전승해 나가는 데 뭐 저촉이 되지 않나요? 이런 거 하나의 이어나가는 차원에서 볼 때는.

꼭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법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학생을 진짜 통진두레놀이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통진두레놀이가 보면 소리, 가락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한 가지 특출한 재능이 있어 가지고서 그 학생을 전수 장학생으로 해서 키우는 방법도 있지만, 또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지금 보면 학생들이 학교진학 이런 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겨우, 전체 중학교ㆍ고등학교 사이에서 한 1년 정도 활동, 제대로 하는 기간이 그 정도밖에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육성 지원하는 것보다는 좀 학교를 마치고서 실질적으로 뭐 농악이 됐든 아니면 통진두레놀이가 됐든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사람을 지원하는 것이 이수자나 전수자나 육성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하영 부의장님께서 정당 관련된 사항 이 말씀이 계셨고, 또 부의장님께서도 우려를 하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임명직이 아니고 두레문화회원들끼리 단체에서 뽑은 사항이기 때문에 우려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사항이지 어떤 사항으로 명분화시킬 사항은 아닌 것 같다, 특히 문화와 관련행사는 어떻게 일반적인 단체 같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하나의 관련 부서에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지도감독은 철저히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신광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이거는 기존의 조례에 보게 되면 전수 장학생 선발이지 학교 선발은 아니에요, 그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 자체가 통진두레놀이 보존에 관한 겁니다. 그죠?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보존이라고 하면 기존에 있는 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게 우리 김포의 무형문화재로 선정이 되면서 육성에 관한 것, 지금 조례를 만들게 된 게 육성보존에 관한 부분들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육성의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있는 성인들만 가지고는 그 육성이라는 차원에서는 부족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특히나 무형문화재를 발전시켜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꼭 학교가 정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곳에 또 뜻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도 특기를 가지고 있거나 그런 쪽으로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전수 장학생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부분 자체를 아예 없애버린다고 하면 과연 통진두레놀이를 우리가 계승 발전시켜 나가는 데 역행하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조례 자체가 저는 의미가 없다고까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학교에서 학습에 관한 불편함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에 따라가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 하면 통진두레놀이의 계승발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인천 부평구 같은 경우는 그 풍물대회 하나를 가지고도 큰 축제로 계승시켜 나가는, 우리 거라는 이유만으로 큰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우리의 훌륭한 무형문화재를 가지고도 우리가 전수 장학생조차 할 수 없다고 하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학습과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아주 미미하고, 또 때로는 그 대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조항 자체를 없앤다고 했을 때에 이것이 과연 꾸준하게 계승되어 나갈 수 있을지 하는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요, 이 전수 장학생은 전수학교가 있을 경우에 장학생으로 지정했을 때는 본인도 전수의사가 있어야 되고, 늘 여기에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해 주기를 바라는데 학교에서 금년도에 전수학교 지정 폐지를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도 고심을 많이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수학교를 폐지를 한 건데 지금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체에서, 지금 저희가 두레놀이 12마당 공연을 의무화해 놨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전수교육이라든지 뭐 육성에 관한 활동은 활발하게 유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 특기가 있는 학생도 될 수 있고 일반인도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해서, 어떠한 프로그램에 계속 참여시키면서 우수한 인재가 나타나기를, 발굴 육성하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보완하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지금 현재 전수 장학생 그러면 학교에서 선발해서 우리가 장학금 주게 되면 계속해서 이분이 해야 되는데 또 대학입시 때 진로를 바꾼다든지 그럴 때는 참 어떠한 규제사항도 없고, 그래서 그동안 이게 이행이 안 돼 왔습니다, 저희 전수 장학생 관리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실무부서에서도 그렇게 검토를 했고요, 또 학교에서도 이 전수학교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보완해 나가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국장님, 지금 자꾸 전수학교 말씀하시는데요, 현행 조례 제13조에 보면 전수학교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전수 장학생 선발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전수학교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그럼 규칙에 있는 건가요?

그거는 규칙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지금 말씀한 것 제가 다시 이해를 하면 우수한 전수학생을 선발해서 육성하는 그런 게 미흡하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

기존에 있는 조례조차를 지금 삭제시킨 거잖아요.

그거는 운영의 기본.

저는 오히려 없었던 부분을 만들어가는 것이 해당부서의 의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 개정조례안을 보면서, 지금 국장님 답변, 과장님 답변을 듣고 보니까 정말 과연 해당 부서장으로서 통진두레놀이 계승발전에 대한 부분에 의지가 있으신 건지 저는 솔직히 그것조차 의심이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조성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수 장학생의 의미는 통진두레놀이 전수 장학생이거든요.

그렇죠.

풍물이나 무슨 뭐 다른 거에 대한.

아, 맞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전수 장학생으로 할 만큼, 그러니까 통진두레놀이를 전적으로 하는 학생 없습니다, 지금.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이 조례라는 것이 꼭 대상자가 있든 적든.

그렇죠.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실무부서에서.

그런데 지금 오늘 하루만 사나요? 지금 문화ㆍ예술이라는 게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렇게 단정 지어서 할 수 없는 현실이란 말씀을 하시는지, 전수 장학생이라는 거지 현실적으로 없으면 끝나야 되는 그런 한시적인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우리 김포시만이 가지고 있는 통진두레놀이를 계승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인 거지, 그 조례에 관한 부분이지 그것을 지금 어떻게 관리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은 말 그대로 싹을 자르는 일이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간단하게 지금 현실적인 문제만을 들어서 말씀하실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도 있다고 해야 지금 정말 어린 학생들 중에서도 뭔가 우리가 키워 나가야 되고, 그래서 통진두레놀이를 보존하자는 조례까지 우리가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런 어떤 무형문화재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키워 나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입장이 부서장님께서는 되셔야 된다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통진두레놀이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정찬 국장님, 조성춘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임종광입니다. 연이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피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의안번호 제1480호부터 제1483호까지의 조례안 4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80호로 상정한 김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금년 1월 23일「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고, 4월 22일「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무일 지정 등을 법령의 취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영업시간 제한 등의 적용 제외대상 점포의 기준이 되는 농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을 현행 51%에서 55%로 상향 조정하고,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범위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2시간을 연장하는 것과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에 대한 의무휴업일의 범위를 “매월 1일 이상 2일 범위 내에서”를 “매월 이틀”로 하고,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의 협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81호 김포시 야생 동ㆍ식물보호구역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야생 동ㆍ식물보호법」이「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하는 법률」로 변경 시행됨에 따라 야생 동ㆍ식물에 대한 보호 위주에서 원생생물 등을 포함한 야생생물의 체계적인 보호 관리로의 정책기조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 조례의 제명과 용어를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관련 법률의 개정에 따라 “김포시 야생 동ㆍ식물보호구역 관리조례”를 “김포시 야생생물보호구역 관리조례”로 제명하고, 용어 중 “야생 동ㆍ식물”을 “야생생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82호 김포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김포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조례”로 개정하고,「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 개정에 따라 제2장 친환경상품구매촉진협의회를 삭제하고,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등 조례의 제명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83호 김포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환경정책기본법」및「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용어 등 일부를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3항의 “야생 동ㆍ식물”을 “야생생물”로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과 안 제10조제1항의 지방자치단체 환경보전기본계획 수립지침 제5조 규정에 따라 환경기본계획 수립기간을 당초 5년에서 10년으로, 안 제10조제3ㆍ4항의 김포의제21추진협의회ㆍ김포시환경계획협의회 등을 시민ㆍ사업자ㆍ민간단체 등에 대한 의견수렴으로 변경하고, 안 제21조의 제목 중 김포의제21추진협의회를 시민참여 등으로 변경하며,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2ㆍ제3항은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영 전문위원님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두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480호로 상정된 김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와 관련된 상위법인「유통산업발전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우리 시 조례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상위법령인「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으로 법 조항이 변경됨으로 조례의 관련 조항을 일치시키는 것이며, 안 제2조제3호 또한 관련법 조항과 조문을 일치시키도록 하는 것이며, 같은 조 제4호는 관련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이 삭제되어 조례에서 관련조문을 삭제하고,「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ㆍ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조문을 간결하게 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은 유통산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과 관련된 조항으로 기존 조문은 삭제하고, 동 협의회 구성은 제2항의「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4조2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여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였고, 안 제9조의 제목 “협의회 업무”를 “협의회 운영”으로 바꾸고, 제1항의 협의회 운영을「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4조3의 규정에 따르도록 신설하였으며, 안 제14조제1항은「유통산업발전법」제8조1항과 같이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거나”를 조문에 추가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의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뿐만 아니라 구역 외의 대규모 점포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에 대하여도 시장에게 등록신청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의2제1항은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일 및 영업시간을 제한함에 있어 예외가 되는 점포로 연간 총 매출액 중 농ㆍ수산물의 매출비중이 51%에서 5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영업시간 또한 오전 0시에서 오전 8시까지 제한하던 것을 오전 0시에서 오전 10시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의무휴업일은 매월 1일 이상 2일에서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개정하였는데 이는「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 규정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며, 같은 조 제2항은 영업시간 및 휴업일 지정 관련 분쟁의 발생 시 대비하기 위하여 관련 행정절차를 구체화하도록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동 개정 법률안은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확대하고, 영업시간 제한 등의 적용 제외대상이 되는 점포로 농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을 상향 조정하는 등 상위법 규정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향후 분쟁 시를 대비하여 이행하여야 할 행정절차를 구체화하여 명문화하는 등 시행에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81호로 상정된 김포시 야생 동ㆍ식물보호구역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와 관련된 상위법인 “야생 동․식물보호법”이 2011년 7월 28일자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제목을 “김포시 야생생물보호구역 관리조례”로 바꾸고, 조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 중 “야생 동․식물보호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야생 동․식물보호법 시행령”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야생 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하며, 또한 “야생 동․식물보호구역”을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야생 동․식물”을 “야생생물”로, “야생 동․식물보호”를 “야생생물 보호”로 각각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용어를 일치시키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82호로 상정된 김포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이 2010년 1월 13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기존 조례의 상위법인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2011년 4월 5일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고, 기존 법률에서 사용하고 있던 “친환경상품”이란 용어가 “녹색제품”으로 바뀜에 따른 것으로 우리 시 조례의 제목을 “녹색제품 구매촉진조례”로 바꾸고, 조문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친환경”을 “녹색”으로 용어를 일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삭제된 안 제2장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친환경상품구매촉진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정부의 위원회 통ㆍ폐합방침에 따라 관계 법령인「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이 2011년 9월 30일 삭제되어 우리 시 조례의 관련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어 동 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83호로 상정된 김포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야생 동․식물보호법”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고,「환경정책기본법」이 제정되어 우리 시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바로잡고, 환경기본계획 수립기간을 법령과 지침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변경하는 개정안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제3호 중 “야생 동․식물”을 “야생생물”로 법령에 맞춰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안 제10조제1항은 시장이 수립하는 환경기본계획 수립기간을 당초 5년에서「환경정책기본법」제14조와 환경부의 지방자치단체 환경보전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10년으로 하고, 5년마다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0조제3항은 환경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할 때 시민ㆍ민간단체의 의견을 수렴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김포의제21추진협의회ㆍ환경계획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한 제4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1조 중 김포의제21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제2항 및 제3항을「환경정책기본법」규정에 맞게 삭제하고, 21조의 제목 “김포의제21추진협의회”를 “시민참여 등”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조례와 관련된 법령의 개정 및 지침에 따라 우리 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두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인 김포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