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의원 발언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숙경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당초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54쪽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2억 7,7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411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게 자본전출금으로 쌍천배수구역외 2개소 하수관거사업이 9억 2,700만 원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공사가 1억 5,000만 원 하수처리장 태양광 발전사업에 2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2014년도 당초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94억 1,029만 8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43억 799만 7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사업비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거비가 총 2억 6,142만 4천 원으로 작년대비 1억 8,640만 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107쪽에 공공하수도 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이 있어요. 1억 5천만 원. 이게 법적인 사항인지 1억 5천만 원 용역

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네, 본건은 하수도법 20조에 의해서 2013년도 5월 15일부터 5년 이상 등 관거에 대해서는 기술진단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가

2014년도가?

네, 내년도에 지금 처음 이것은 처음 법이 이게

하수도법

제정되어 가지고 실시하는 건입니다.

그래요? 그전에 실시한 것은 없고

그전에는 없습니다.

그럼 이제 처음 시작 5년 이상 된 하수관로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게 꼭 시기적으로 내년이어야 되나요?

네, 지금 이게 금년도 5월 달에 법이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5년 이상 된 것은 지금 벌써 근 20년 다 되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여기에 대해서 기술진단을 지금 대부분 또 처음이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다 해야 되는 걸로 그

그 법의 기준에 필요하면 해야 되는 거 맞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제가 법을 들여다볼게요. 들여다보고 그 하나만 하고 마무리 할게요. 저기 혹시 제가 이 내용을 봤더니 이 내용이 좀 없는 거 같은데 강원학생진로교육원 하수관설치공사 이 명으로 지금 하수관설치에 대한 지출 우리 예산이 편성된 게 좀 없어서 그거 혹시 예산 관계 어떻게 됐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그것은 지금 하수도 관로는 물론 그 시설물은 내년에 착공을 합니다만 하수도는 2015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이상 없이 차질이 없이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진로교육원이 언제

내년도에 착공을 합니다.

착공을 하죠. 2014년도에

네.

그래서 그러면 이게 시기적으로 어떤 좀 착오를 일으켜서 예산을 신청했나요?

아닙니다. 그 당초 이제 저희들도 거기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보다 좀 더 급한 사업이 있어가지고요. 마무리를 또 하고 어차피 그것은 그 사업은 하수도사업은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준공시점을 맞추어 가지고 2015년도에 또 들어가야 됩니다.

어차피 그 완공단계에서 어차피 뭐 이 관을 설치하면 될 것 같은데 시기적으로 제가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는데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면 예산이 당초예산에 좀 편성이 됐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 다음 이 부분은 진로교육원이 빨리 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공사를 앞당길수록 저희들이 좋은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좀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문화체육과장 윤광혁입니다. 2014년 문화체육과 소관 당초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0쪽이 되겠습니다. 문화회관 시설임대료 340만 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테니스장내 공유재산 임대료 56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 공유재산 임대료 1,91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쪽이 되겠습니다. 문화회관 사용료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3,25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유통관련법 위반 400만 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사업으로 1,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속초 설악동 소나무 보호사업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속초 조양동 유적보존관리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쪽이 되겠습니다. 속초신흥사 유물전시장 건립사업으로 1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바우처사업으로 1억 3,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바우처사업 시범사업으로 2,22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사업으로 4,85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회 프로그램사업으로 32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이 되겠습니다. 종합경기장 관람사업 그 정비사업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쪽이 되겠습니다. 종합경기장 조명탑 설치사업으로 1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문화원 사랑방 사업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상품 발굴 육성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형문화제 공개 행사 지원사업으로 2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속초 설악동 소나무 보호사업으로 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속초 조양동 유적보존관리사업으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속초 신흥사 유물전시장 건립사업으로 7,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으로 47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지원 사업으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바우처사업으로 1,13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회관 유지관리비로 1억 5,6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이 되겠습니다. 시립합창단 지원사업으로 7,1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악문화재 행사지원사업으로 3억 6,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통관련법 지원사업으로 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품격 높은 지역문화 창달 지원경비로 3,0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으로 8,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예술제 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연극제 참가지원 사업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술축전지원사업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일문화제 지원사업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전문화제 지원사업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등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사업으로 2,33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기반 사업지원 사업으로 4,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사업 지원금으로 9,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속초시립도서관 건립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비로 1억 7,42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사랑방 사업 등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지원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사문화유산보존 복원사업으로 6억 8,24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체육진흥 및 육성사업으로 77억 4,57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활용지원경비 사업으로 5,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야간조명시설 설치사업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경기장 관람석 정비사업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경기장 환경개선 공사사업으로 4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경기장 조명탑 설치사업으로 1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운영비로 3억 9,33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진흥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진흥사업으로 8억 6,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이 되겠습니다. 전문체육육성사업으로 8억 50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이 되겠습니다. 엘리트 체육육성 지원사업으로 4억 9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랑도체험장 활성화 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쪽이 되겠습니다. 전국 및 도단위 체육행사 유치사업으로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사업비로 18억 8,8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계전지훈련 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속초시장기 전국리틀야구대회 사업비로 2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카누대회 경기대회 사업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고교야구 주말리그 사업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H.O.G코리아 챕터 속초내셔널 랠리 사업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KBL 농구대회 사업비로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KWBL 농구대회 사업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지원 현황은 빼고 지금 그 중간에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7,07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이 되겠습니다. 맨 중간에 청사정비기금 차입금 상환비로 1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시립합창단이 몇 명입니까?

30명입니다.

30명이 지금 되어 있어요?

네, 되어 있습니다. 몇 페이지죠?

268페이지요.

네.

합창단 단복은 1년에 한 번 해 주나요?

네, 지금 이제 한 번 그나마 없었는데 금년에 이제한 번 주는 걸로 해서 33벌을 이제 33명 기준해서 했더니 23명으로 줄였어요.

왜요?

예산이 없다고 이제 줄였는데 그것은 적어도 33명은 세워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작은 도서관 할 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같은 여성으로서 그게 뭡니까? 그 별로 비싸지 않은 뭐 꼭 단복이 비싸야만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 가디건 같은 거 별로 비싼 거 아닌 거 그런 거 하나씩이라도 사주는 방향으로 해야지 이게 참 진짜 안타까운 현실이더라니깐요?

금년에 660만 원을 지금 편성했는데 위원님들 좀 그래서 조금 더 세워주시면 우리가 990만 원을 요구했거든요?

그게 잘렸어요?

네.

990만 원?

네, 990만 원을 요구했는데 660만 원을 세워줬습니다.

좀 그런 것은 이 속초시를 나타내는 사람들인데

그렇습니다.

그 외부사람들 와갖고 뭡니까? 그 저기 정말 시로서도 창피한 일이고 우리 같이 보는 입장에서도 매우 안타까워서 그런 한 말씀 드렸고요. 금년에는 유난히 종합예술제 행사지원에 민간행사보조금 해 갖고 속초예총 5,000만 원, 강원연극제 500만 원 또 예술축제지원 700만 원 이거 다 없던 거 이렇게 다 생겼네요? 통일문화제 지원

다 있던 겁니다.

근데 그 전년도에는 한 번도 없었다고 여기 나와 있어요. 다 안줬다고

다 있었어요.

근데 왜 예산액이 하나도 없었어요.

있었고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 그 세우진 못한 부분이 좀 원래 세워야 되는데 세우지 못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화전문화제

네. 화전문화제는 이제 새로 생겼고 그전에 했을 때

화전문화제 뭐죠?

영랑 그 보광사에서 하는 행사인데 그전에는 이제 다른 이제 걸로 해서 그 지원이 됐는데 이번에 이제 정식으로 시비를 세워서 보내주는 겁니다.

어디서 주최하는 거죠? 화전문화제는?

화전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화전문화제에서

네, 화전문화제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시립도서관은 언제쯤 개장할 예정이세요? 여기 보니까 8개월 급료로 되어 있어요. 8개월 정도?

내년 1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내년

내년 12월

몇 월요?

내년 12월까지

아니 그러니까 언제쯤 개장하냐고요? 이게 지금

준공이 내년 12월이니까

아니 임시 개장하신다며 이게 지금 국민체육센터 운영을 3억 9,332만 9천 원 예산 세우셨잖아요. 인건비

아니 그것은 수영장

그러니까 수영장을 언제쯤 개장하실 계획

수영장을 4월 달에 우리 개장할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4월 달에? 그래서 이거 8개월 세우신 거예요? 지금 예상이죠?

예상입니다.

그 저기 그 개장할 수는 있습니까?

네, 개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자꾸 못하게 285페이지에 전국생활체육대축전 행사운영비 운영비가 이게 그 보면 5,000만 원 세워져 있고요.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그 밑에 보면 경상보조금 해 갖고 또 행사운영비 3,000만 원 그 다음에 축전행사비 17억 5,000만 원 이렇게 세워져 있거든요? 운영비가 이게 두 개가 한꺼번에 5,000만 원 3,000만 원 따로따로 세워진 사유가 뭐에요?

행사운영비 그것은 홍보비라든지 버스임차라든지 기타 이제 기념품 이런 비용이고

네, 5,000만 원

5,000만 원은

뭐 뭐라고요?

홍보비 그러니까 숙박음식점 홍보물 배부하고 하는 그거 하고 버스임차라든지 뭐 기념품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것은 밑에 3,000만 원은?

3,000만 원 그것은

민간경상보조금에 또 있어요. 그건 그러면 계획서를 저한테 좀 갖다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죄송한데 이 부서에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예산도 있지만 의지 없이 예산편성된 것도 있나요? 대답 안 하셔도 되요. 대답하지 마시고 그리고 조금 전에 화전문화제 얘기했죠?

네.

그 내용을 좀 정확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그동안 뭐 살금살금 좀 지원이 됐다는 얘기인데 지금 과장님 답변을 좀 빌리자면

지금 시비를 세워서 정상적으로 하는 것은 이번에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내용인지 저희들이 좀 알아야 되잖아요. 위원들이

화전문화제 몇 페이지에 있죠? 제가 그걸 저희가

화전문화제요? 271쪽에 있습니다. 271쪽 근데 그냥 영랑호 화전문화제만 나와 있어요. 금액하고

이건 지금 영랑호 보광사 일대에서 그 4월 보통 4월 달에 하는데 전국 유치원, 초등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사생대회, 백일장 뭐 이제 그런 행사를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전국?

이것은 전국 유치원 네, 전국에서 합니다.

근데 금액이 총 얼마 들어갑니까?

금액은 300만 원 들어갑니다.

아니 아니 이거 전국유치원사생대회라 할 정도면 예산이 300이 아니고 3,000도 들어갈 것 같은데? 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대회는 이렇게 그 자발적으로 와서 뭐 사생 자기들이 와서 사생도 하고 그런 것도 하는 그런 대회니까 크게 뭐 지원될 그런 건 없습니다.

하여튼 저기 지금까지 지원된 내역 있죠? 내역하고 그 다음에 올해 계획하고 참가인원 하고 좀 해서 제출 좀 해 주세요.

네.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우리 정경숙 위원께서 질의했던 전국생활대축전 행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내역 그리고 이 행사비 중에서 지금 현재 17억 8000이네요. 민간이전이?

네.

이것은 어떤 식으로 이전시킬 계획이에요? 주체가 좀 있나요? 강원도에서도 관리하는 게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강원도에서 그러니까 속초시하고 강원도에서 17억 5천씩 내서 그 강원도생체에다가 보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전부 운영을 하게 되어 있죠.

그 저희들이 지금 이 금액을 가지고 강원도 생활체육협의회에다가 다 올리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거기에 대한 관리도 일단 이전만 시키면 돈만 올려보내면 거기에 대한 관리는 일단 안 되겠네요?

근데 지금 그 내역이 지금 이제 이 대부분 나와 있습니다. 나왔는데 저희는 이제 그것을 될 수 있는 데로 속초시 쪽으로 이제 시설보수라든지 이런 이제 홍보비라든지 이런 게 속초시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올 수 있게끔

그래서 지금 말씀 하셨듯이 그런 부분을 행사도 실제로 주관도시가 저희인데 저희들도 생활체육협회가 있고 우리가 하나의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종목의 그 대회를 유치했어.

네.

그런데 그 대회를 중앙차원에서 뭐 야구면 야구, 축구면 축구 해서 대회를 주관하는 것 하고 우리 이 지역에 협회가 있어서 협회가 주관하는 것 하고 이 예산이 어떤 식으로 지출이 될까요? 지역경제에 파급되는 효과는 우리 지역협회가 그 행사를 주관하는 게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조금 더 클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 생활대회 축전도 결국은 주관도시가 주 도시가 속초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행사 같은 경우 저기 도에서 관리하게 되면 아무래도 도차원에서 뭐 전국단위로 그 행사를 하는 그런 단체에다가 아마 그걸 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우리 지역에 돈을 17억 5천만 원 이상 들여가면서 우리 지역에 미치는 효과는 없다. 미미하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그 뭐 이 부분 중에서 우리 공사 지금 경기장에 대한 정비 이런 부분도 이 돈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지금 그렇게 하려고

이거 아니고 또 따로 정비하는 거 또 돈 들어가면 결국은 우리가 이 대회를 유치하는 효과가 없어요.

거기 지금 8억이 지금 들어갔는데 5억 5천이 도비입니다. 저희들이 2억 5천만 하고 그래서 그 지금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도비 부담분 중에서 내려 보내주는 거 아닌가요?

그건 아닙니다. 별도로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하여튼 그 저기 행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우리 속초시에서분담하는 부분 그 다음에 도에서 분담하는 부분을 분리해서 계수조정까지 좀 제출 좀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단위 및 전국단위 대회

네.

그냥 말 좀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포괄적으로 질문 드릴게요.

네.

이 대회가 2013년도 비해서 지금 2014년도는 대회를 하나 하나 이렇게 풀어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좀 하고 근데 2013년도보다 금액이 줄어들었어. 전체 금액이 우리가 생활 대축전도 있고 있다지만 자, 우리가 줄어드는 종목에 대한 어떤 대책이 좀 있나요?

이제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지금 2014년도 그 예산을 많이 세워주면 저희들도 열심히 더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돈이 예산이 부족해서 하여튼 그렇죠?

네, 그렇게 됐습니다. 네.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문화체육과에서는 제가 예산편성 요구한 금액이 174억 정도 되는데 현재 99억 반 조금 안 되요. 편성된 게?

네.

그래서 요구해서 이렇게 다 필요해서 요구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워 좀 시가 네? 그래서 저는 최소한 어떤 스포츠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 최소한 지금까지 해 왔던 종목은 계속하고 뭐 추가로 우리가 대회를 유치하는 것은 좀 지양하더라도 최소한 지금까지 했던 종목은 해야 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더불어서 272쪽을 좀 봐주세요. 도자기 체험교실 지원

도자기 체험실

네, 문화기반시설 사업지원, 그 다음에 석봉미술관 홍보영상물지원 해서 3,500만 원 네?

네.

과장님 그런 거 안 보셔도 3,500만 원.

네.

제가 이 내용을 사업내용을 지금 말씀 드렸죠? 도자기체험교실 지원하고 미술관 홍보, 영상물 지원 이게 급합니까? 이거 과장님이 이거 빨리 이거 예산 세워달라고 강력하게 얘기하셨나요?

이건 지금 연례 반복사업입니다. 도자기체험교실 하는 것은 연례반복사업

지원하는 것은 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영상물 도자기 박물관 영상물 제작하는데 아니 저는 예를 들어 저희들이 항상 돈이라는 것은 쪼달리기 마련인데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면 제가 이해는 가요. 네? 결국은 문화체육과에 편성을 요구한 금액이 170억 이상 되는데 99억 밖에 안됐어요. 그럼 결국은 안 된 것도 필요에 의해서 한 거거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어떤 대회를 유치하면 외지에서 사람들이 좀 오기 때문에 우리 속초는 그나마 복 받은 도시라서 우리 뭐 양구라든지 이런 데는 체육대회를 유치 안하면 그 지역에 식당들이 상경기가 돌아가지 않는답니다. 단 한 가지 그래도 우리는 복 받은 게 그래도 관광객이 계속 금요일날 오후서부터 일요일까지는 북적대기 때문에 그걸 피부로 좀 못 느낄 뿐 덜 느낄 뿐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지역민들한테 그나마 지금도 이제 경제가 좀 더 어렵다고 하는데 그런 쪽으로 해서 좀 동기부여가 돼서 조금 나아진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이 예산편성에 주된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선심성 예산편성이라고밖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계수조정 때 우리 위원님들하고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단 한 가지 무엇이 예산편성에 우선이 되어야 되는지 우리가 좀 냉정히 좀 판단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좀 말씀 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269쪽에 설악문화제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제가 예산편성의 기준이 뭔지 제가 지금 설악문화제 예산이 얼마 되어 있어요? 편성된 게? 3억?

네, 지금 3억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빼 놓고 그렇죠?

네.

이게 올해 2013년도에 얼마 들어갔습니까?

2013년도에 그 시비가 5억 1,500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뭐 개인 이런 뭐 단체에서도 구원하고 그래서 실제로 그 동에서 주민대표들이 걷어서 행사지원을 본인들이 행사하는데 쓰였겠지만 그 금액까지 하면 상당하다. 네? 그럼 어떻게 지역주민대표들한테 동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부담을 주는 거거든. 그런 것도 좀 줄여가면서 이 축제를 좀 해야 되는데 앞으로 지금 작년도 5억 이상이 들어왔는데 우리 시에서만 지출된 금액이. 지금 당초예산에 편성된 게 3억이에요. 이건 우리들이 속초를 대표하는 축제인데 우리 전년도 기준은 가야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부족분은 1회 추경에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세워야 되요. 과장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뭐 이게 보니까 5억 1,000만 원 요구하셨네요. 편성해 달라고 네?

네.

그래서 이 예산부서에다가 내가 강력히 얘기할 사항인데 나중에 또 얘기할게요. 얘기하는데 제가 그래서 서두에 과장님의 의지하고 관련도 없는 예산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렸어요.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결국은 우리 실무부서장이 예산편성을 요구한 금액을 우선 순위를 따져서 예산편성을 하면 이런 좀 불합리한 것이 좀 없어질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되고 있어서 좀 답답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최소한 우리가 지역을 대표하는 설악문화제 같은 경우도 예산편성을 추경에 한다는 얘기는 제가 보기에 당초에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 옳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그 문화예술 쪽에 문화예술 쪽에도 제가 그냥 포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문화예술 쪽에도 우리가 뭐 연극제 참가라든가 기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 그 전에 네? 우리 2013년도 2012년도에 이루어졌던 기본적인 사항은 우리가 좀 충족을 해 주고 그 다음에 더 달라고 그런 것은 우리가 예산상 어려우니까 편성을 안 해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지급된 것 자체도 지급치 못하고 있다. 그런 게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 기본적인 거 다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추가적인 걸 자제를 좀 시키던지 그 다음에 편성을 하던지 그래야 되는데 아까 그 석봉도자기 같은 경우도 또 한편으로 얘기하면 또 필요하다고 얘기도 할 수 있어요. 그 영상물 제작에서 그 윗사람들 또 오게 해서 그 또 우리 지역경제 미치는 영향이 파급효과도 있겠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다. 그런 예산은 편성할 때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과장님 이 생활대축전에 대해서 대축전을 행사를 잘 치러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좀 생각 좀 해 주시고 의견 좀 꺼내 주시고 그리고 종목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나요? 우리 속초에서 진행될 종목

지금 마무리 단계입니다. 마무리 단계인데 지금 이제 그 탁구하고 배드민턴 관계 때문에 지금 마지막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율이 되면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탁구를 보내면 리셉션을 종합운동장에서 할 수 있고 또 배드민턴도 종합운동장에서 할 수 있고 그런데 탁구를 여기서 유치하면 리셉션을 어디 다른 쪽으로 뭐 다른 호텔이나 이런 쪽으로 가야 되고 그런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떤 실사 그런 걸 하면서 지금 마지막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행사를 하잖아요. 행사를 하면 행사본부하고 리셉션 장소하고 가까이 있어야 됩니까? 좀 멀리 있어야 됩니까?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가까이 있는 게 맞죠? 그게 예를 들어서 걸어서도 좀 이동할 수 있으면 더 좋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생각 좀 해 주시고 중요한 것은 누구를 알고 모르고 이걸 떠나서 냉정하게 어떤 종목을 어떤 종목이 있을 때 어떤 종목을 우리가 이 지역에 유치하는 것이 우리 지역의 또 도움이 되는지 그것만 생각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고 우리 예산편성 과정에서 요구하신 금액은 많은데 우리가 많은 예산이 편성이 못돼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현 시점이 이런데 체육종목도 아마 실무과장으로서 뭐 빼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마음 편치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뭐 추경에라도 예산이 좀 반영될 수 있는 건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제가 조금 더 물어보겠습니다.

네.

속초시장기 전국 리틀야구대회 2억 500

네.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죠?

작년도 똑같습니다.

작년에도 2억 500이니까 이것을 지금 이 리틀야구하면서 속초에 어떤 도움이 되는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그 리틀야구대회를 보니까 참가규모가 135개 팀이 옵니다. 135개팀이 오는데 여기 그 위원님들도 가서 보셨겠지만 선수가족 해 가지고 한 5,100명이 지금 오고

5,100명.

네, 그리고 토요일 같은 일요일 같은데 보면 아주 그 횟집 같은데 상당히 지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가 좀 크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너지효과가 높다?

네.

이게 저기 몇일 동안 하는 거예요? 분산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다녀보니까

보통 한 10일간합니다.

10일간요?

네.

그리고 밑에 보시면 KBL농구대회 3,400만 원 이거 뭐죠?

3,000만 원 얘기하시는 거예요?

3,400만 원 있어요. 그 밑에 286페이지 그 바로 밑에

네, 3,000만 원

3,400인데?

이게 청소년수련관 실내체육관에서 하는데 전국 23개 초등학교 농구팀 한 300명 정도가 옵니다.

이 처음 실시하는 거예요?

아니 계속 합니다. 지난해에도 했습니다.

지난해에도 했다.

네.

몇 해째입니까? 지금?

이게 2회입니다.

작년부터 시작했어요?

작년하고

작년부터 언제 합니까?

보통 6월중에 합니다.

6월중에

7일간

초등학교생들이 위주에요?

네, 초등하교 농구팀입니다.

작년 예산은 그 얼마죠?

작년도 같습니다.

3,400입니까?

네. 작년도 같습니다.

3,400 이게 KBL농구대회 하고 그 밑에 KBL농구에요?

WKBL

WKBL

WKBL은 이제 그

700

네.

그럼 뭐에요?

그것도 유소녀 여자 농구팀들인데 그 유소녀 농구대회입니다. 전국

유소녀 농구대회? 여성?

여성. 여자.

그건 날짜는 같아요?

날짜는 8월달에 합니다. 8월달에

여성들이 하는 것은 8월달이고 이것도 청소년입니까?

유소녀니까

초등학생들?

네, 그렇습니다.

초등학생 위주로

네.

학교 8월달 그리고 23개 초등학교 6월중은 남성들만 하는 거예요?

아니 KBL은 한국초등학교연맹에 가입된 선수들은 다 오고

남녀 구분 없이?

네, 다 오고

남녀 구분 없이 23개 6월중 초등학교고 그 유소녀는 여자들만 8월달에 이거 몇 개가 학교가 오죠? 보통? 그 처음이에요? 이것도 두 번째에요?

이것도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네.

그 몇 학교가 오나요? 전부 작년에?

작년에 지금 한 300명이 온다 그러니까 한 20개팀 이상

그럼 그 작년에 했던 실적들을 저한테 좀 보내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올해 문화체육과 예산이 전년도 대비 한 30% 이상이 증액된 걸로 지금 나옵니다. 전년도에는 이제 91억 정도인데 올해 126억 정도인데 주로 이 사업비가 보면 그 저희들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비 11억 하고 그 다음 이제 그 우리 내년에 열리는 전국대회 그 비용이 거기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 비용을 빼면 전국대회 비용을 빼면 오히려 전년보다 예산이 줄었다고 이렇게 봐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제 35억 정도가 늘었는데 전국대회 생활체전 전국대회를 개최하는데 총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죠?

시에서 지금 17억 5천을 그 도비하고 같이 해 가지고 도생체에다 올려 보내는 17억 5천하고요. 그 다음에 시설유지 종합운동장 그 보수하는데 한 8억 들어갑니다. 8억 들어가는데 거기 이제 2억 5천이 순수 시비이고 도비가 5억 5천

그러니까 그 개최비용이 전체가 얼마 들어가냐고?

한 30억 정도 들어갑니다.

도비, 시비 30억

네.

그 개회식 비용이 얼마죠? 그게?

개회식 비용은 그것은 이제 저쪽에서 우리 17억 5,000 올린 걸 가지고 거기서 집행하는 겁니다.

우리시가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하고

네.

듣기는 8억에서 10억 정도가 들어간다 그러는데

네.

개회식 비용이

그것은 이제 거기서

면밀히 검토해 보지 않았어요?

거기서 지금 대충 자기들이 예산 짜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고 내려온 그게 있습니다.

그걸 숙지 안 하셨냐고 과장님께서?

그게 있는데

어쨌든 그냥 행사를 우리가 한다고 이렇게 그 끌어 들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어떤 효과면이나 비용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 좀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이제 조금 전에 질문했듯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횟집이고 어디고 이제 굉장히 그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됐다. 물론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거기에 대한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근사치에 대한 근거가 나와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재정에 어려움이 있으면서 재정에 사용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하고 집행내역까지도 아는 그런 예산을 써야 되거든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이렇게 살다보면 결국은 이제 살림이 바닥이 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물론 이제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움은 됩니다만 이미 결정된 사항이지만 우리가 국민스포츠센터도 내년도에 사실 같이 도서관 다 이제 완공 다 해야 되는데 아직 도서관까지 완공하려면 2년 정도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까지 이 행사하는 것은 참 무리가 있다. 무리가 있는 만큼 이것은 면밀하게 검토해서 정말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네.

그 하여튼 그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 그 다음 템플스테이 숙소 건립이 있습니다. 여기

몇 페이지?

276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네.

네, 이 도비가 2억이 되어 있어요. 그 시비는 없습니까?

시비는 미대응

왜 그러죠? 그러면 이 사업자체는 이제 2억 그 도비를 지원받아서 2억을 지원하고 그러면 시비는 언제 대응하죠?

지금 1회 추경에 요구할 예정입니다.

1회 추경은 돈이 있나요? 이 사업들이 지금 각 부서마다 쪼개서하는 사업들이 있단 말입니다. 대응하지 못하는 사업은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또 대응할 수 있는 사업들은 빨리 대응해서 그 사업들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해서 그 보조사업자들이나 위탁단체들이 이 사업들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몇 년째 계속 이렇게 쪼개서 대응 못하고 국·도비 먼저 지원하고 시비는 또 전체적으로 하면서 거기에 대한 사업 제때 실행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 과장님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우리가 어차피 계획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예산확보도 분명하게 된 다음에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드립니다. 물론 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한 그 계획을 충분히 세워서 이제 지휘부에다가 요청했겠지만 그 요청들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또 부서가 이제 이런 그 위탁단체나 위탁기관들한테 시달림 받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충분히 제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좀 재정에 대한 그 예산확보를 좀 충분히 좀 해 주시고 우리가 이제 그 126억이라는 예산을 지금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 관광과에서도 연간 한 300억 정도 이렇게 예산을 지금 세워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관광 저희들이 지역경제에 중심에 축이 관광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업들이 많이 소요되고 거기에 대한 시설이라든가 정비사업들이 많이 들어가야 될 걸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이제 각종 대회유치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 대회유치비용은 사실 이제 소비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데 그런 부분보다 일단 하드웨어적인 게 먼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자연관광에 이제 그 어떤 한계점을 넘어서 체험이라든가 볼거리를 제공하려고 지금 많이 지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대회유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대회 할 수 있는 시설 같은 것이 확충이 먼저 되어야 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리틀야구든 KBL야구든 무슨 야구대회든 축구대회든지 간에 그런 시설로 확충이 충분히 된 다음에 우리가 이런 예산을 들여서 대회를 자꾸 유치해서 지역경제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와서 불만만 자꾸 야기가 된다는 얘기죠. 인정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지금 저희들이 이제 몇 군데 지금 더 확충사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업들을 그래도 70% 정도 해 가면서 30%는 유치비용으로 쓰고 이런 좀 비율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예산이 좀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면에서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또 자연관광이 이제 우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고객만족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그 문화시설 같은 것도 확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엑스포장 같은 경우에 우리가 좀 이렇게 공원을 운영할 것이 아니라 그런데 돔 같은 것 좀 만들어 갖고 우리 지금 주민자치센터라든가 또 동아리라든가 우리 예총이나 민예총 이런데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많이 활성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속초는 정말 그 속초시민들이 그 이 문화활동이라든가 체육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걸로 다른 타도시보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도 시에서 노력을 했고 체육기관에서도 노력을 해 왔기 때문인데 그러면 그들의 어떤 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충족된 그런 시설물과 또 관광객들이 와서 만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녁이라도 콘도에서 숙박을 하던 설악산에서 숙박을 하던지 간에 밤으로는 또 시내 나와서 또 이렇게 볼거리가 있어서 어느 정도 지역경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우리가 유도해 줘야 된다. 그리고 그런 돔 같은 것을 세 개 네 개 만들어서 테마식으로 한쪽에서는 뭐 문화예술을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는 뭐 연극을 한다거나 뭐 요즘 젊은 친구들이나 뭐 랩댄스를 한다거나 안 그러면 뭐 음악회를 한다거나 이렇게 테마식 볼거리를 제공해 줘야 되는데 그런 쪽에 너무 관심을 안 가지고 있다. 라는 부분에서 조금은 지적하고 싶다.

네.

어쨌든 과장님과 계장님들이 지역문화나 체육활동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그런 하드웨어적인 것에 좀 더 고민 좀 해 보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우리 문화예술단체별 이제 사무국이 있는데 한 번씩 안 맞는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형평성에 맞도록 이렇게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부분 속초에서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정윤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을 하고 세출예산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4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올해 42억 6,036만 5천 원으로서 지난해 대비 13억 487만 5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교통체계개선에 3,443만 원을 계상했고 교통환경개선사업에 4억 9,72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발전시책사업에 2억 6,328만 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 도입에 2억 3,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중교통활성화 사업으로 28억 1,8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중교통편의시설 확충 및 개선사업에 4,300만 원 대중교통활성화 지원사업에 380만 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사업에 7억 3,240만 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2,500만 원 여기에 운송사업 활성화 지원에 1,420만 원 운수업체의 유류보조금 지원에 2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 3억 327만 원이 계상했습니다. 교통신호등 시설물 개선에 1억 4,087만 5천 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사업에 1억 6,239만 6천 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교통소통 확립에 700만 원 유료도로 통행료 지원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동차등록업무개선에 2,256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동차등록업무개선 지원금 외에 524만 4천 원 체계적 자동차등록관리에 1,71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교통행정과 2,88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으로 그 주차장 시설확충 지원에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3억 9,8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소관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이 되겠습니다. 632쪽이 되겠습니다. 632쪽 내년도 예산에 10억 6,8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보다 1억 6,08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차 없는 거리조성에 10억 2,545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에 1억 6,406만 4천 원 불법주정차 주정차관리에 7억 5,909만 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에 3,389만 3천 원 차 없는 거리조성 지원경비에 6,8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4,274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무활동으로 과오납금반환금에 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많이 13억 487만 5천 원 증감이 됐네요. 그죠?

네.

왜 그렇게 됐나요?

그 감액요인은 그 운수업계 유류보조금이 작년에 26억 8,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당초예산이 20억만 계상이 돼서 6억 8,000만 원이 지금 계상이 안됐고요.

네.

그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지난해보다 4억 2,5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 좀 줄었고 또 신호등하고 과속방지 카메라 설치공사를 지난해보다 올해 거의 예산이 안 섰습니다. 거기 한 2억 4,000만 원이 감액돼서 처음 13억 4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14억 400만 원. 신청은

신청은 다 했습니다. 했는데

신청을 했는데 다 안 된 거죠?

네, 예산이 다 안 된 겁니다.

네, 시재정상 안타까운 현실이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55페이지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당 도입 그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 1억 5,400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실까요?

저희들이 이제 올해 특별교통수단 차 장애인 콜택시라고 하는 차를 한 대 구입을 하고 내년에 이제 두 대를 구입하게 됩니다. 그 밑에 이제 자산취득비가 그 차량 구입하는 비용인데 이것을 이제 구입하게 되면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거기 이제 운전하시는 분 인건비 그 다음에 상여금, 퇴직금, 4대보험 그런 거 하고 그 차량운영에 따른 유류비, 유지관리비 비용이 다 포함되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건 대상은 장애인들을 위한

네, 장애인 특별교통수당입니다.

장애인 특별교통수당 콜택시면 돈을 받아요?

네, 돈을 받습니다. 돈을 받는데 돈은 이제 그 택시요금 정도 아니면 시내버스 요금정도 가까운 거리는 그렇게 받습니다.

아니 저희가 운영비까지 다 주고 인건비까지 다 주는데 택시비는 또 따로 받는다.

아니 운영에 따른 비용은 안 받으면 너무 많은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다 소화를 못 시키기 때문에 일부 비용은 조금씩 받습니다.

현재 두 대 갖다가 이게 되겠습니까?

세대가 운영이 됩니다. 내년에는

세대 내년까지 세대 세대로 임시운영을 하는 운행을 지금 몇 대까지 하실 계획이세요?

다섯 대까지 할 계획입니다.

다섯 대까지? 장애인들한테는 꼭 필요한 사업이네요.

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이건 예산과 관계없는 거부터 먼저 여쭈어 보고 하겠습니다.

네.

교통카드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한간에 떠도는 얘기는 교통카드가 이제 부족금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카드에

네.

버스 내릴 때 이제 그걸 충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부족분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부족분에 대해서 이 버스회사에서 그 신호가 울리잖아요.

네.

그럼 이제 현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어떤 소비자 이야기는 그 긁으면 마이너스가 발생하고 충전할 때 충당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지금 그

부족해도 그 버스요금에서 그 차입이 되는 건지 버스 그 요금으로 결제가 되고 그 카드를 충전할 때 그 부분에 마이너스 발생하는 건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네, 돈이 있어야지만 결제가 되고 돈이 부족하면 결제가 안 됩니다.

안 되죠?

네, 항상 충전을 해야지만

근데 그런 게 있으니까 확인을 한 번 해 보시라고

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이제 500원밖에 안 남았는데 500원 600원이 모자란다 그러면 그 이제 긁히되 거기서는 안 되는 걸로 해서 현금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다시 충전할 때 600원 마이너스가 발생한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사실인지 확인을 한 번 해 보시라고요.

다시 한 번 확인을

네, 그렇게 해서 소비자들이나 운수협회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좀 파악을 좀 해 보시고 그 다음 이제 브랜드택시 시스템구축에서 이제 그 지금 5,0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왜 감액이 됐는지

브랜드택시 사업과 관련해서 올해 1억 6,000만 원이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내년도에 이제 그 더 요청은 했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브랜드택시가 저희들 600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개인택시들은 참여를 많이 희망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이제 법인택시들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법인택시들이 법인택시들은 독자적인 브랜드를 자꾸 가지려고 그러다 보니까 참여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우선 참여할 수 있는 부분부터 참여를 시키다 보면 이 예산으로도 충분히 내년은 소화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방 법인택시는 참여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 브랜드택시라고 그러면 우리 속초시브랜드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제 속초시 브랜드택시 운영에 대해서 어떤 소비자와 어떤 운수종사자들 관계에 있어서 우리 속초시가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졌나요?

앞으로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뭐 통제라든가 어떤 지침이라든가 이것일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회나 토론 같은 거 혹시 하셨습니까?

지금 아직까지도 국제적인 기획을 지금 못 잡았습니다.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고 지금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 일반 개인택시 하고 해서 의견 상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의견 상충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중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의견 상충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조율을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사업이 시작 설명회를 하고 되야지 그게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설명회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율을 계속 해 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행정이 어떤 기본 안에 된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서로 협의점을 가야지 그 사업자 중심으로 어떤 그 브랜드택시를 운영계획을 세운다면 서로 간에 입장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거지.

아니 두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 의견을 종합을 받아서 시에서 할 것을 확정한 다음에 이제 설명회를 가질 그럴 계획으로

우리 기본안은 되어 있고?

네.

우리 속초시가 그래서 어쨌든 브랜드택시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실질적으로 운수사업자들이 또 어떤 모든 소득면이라든가 운영하는데 대한 부분에 이익이 되어야 되겠지만 전적으로 이 소득이 발생이 되어야 부분 이익이 발생되어야 할 부분들은 이제 우리 지역에 이제 택시에 그 타는 승객들

안전한 귀가 서비스가 되고 타는 분들이 신속하게 택시를 탈 수 있도록

그렇죠. 그런 부분도 그렇고 어떤 이런 것들이 더 이제 생김으로 해서 또 비용부담이 이제 소비자한테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가 통제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따른 지원도 전체적으로 세워야 되겠다. 이런 것도 가지고 있으니까 하여튼 그 우리 승객들이 안전 귀가도 안전 귀가하고 안전운행도 안전운행이지만 무엇보다도 서로 이제 비용에 대한 새로운 부분이 발생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우리 감찰계획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내년도 용역을 이제 다시 또 해 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현재로서는 감차 지난번에 용역 했는데 72대가 나왔는데 감차를 여섯 대 밖에 못하고 있고 지금 속초택시하고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판결이 나오면 그게 이제 감차요인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감차는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도 우리가 세워야 되잖아요. 감차계획을

속초택시를 62대가 있는데 전액 감차명령을 해서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게 이제 감차가 소송이 어떻게

감차를 이제 그런 감차 장기계획을 세우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럼 장기 운전자들에 대한 구제방법은 뭐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 어차피 택시용역을 해야 되거든요. 내년도에 용역할 때는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다 의견을 수렴해서 그 시기도 좀 조정을 해 가면서 용역을 할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 용역 하지 말고 우리가 아우트라인이 되어 있어야지만 용역을 우리가 그 지시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냐 이거죠. 속초시가 감차계획과 장기운전자 구제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냐 이거죠?

그래서 지금 우선 속초택시 문제가 해결되면 거기에 일부분을 이제

그러니까 72대가 우리가 감차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72대를 감차하는데 속초택시가 60대 감차한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6대가 감차가 됐고 그럼 그거까지 그럼 어떻게 66대가 되는 겁니까?

68대가 감차가 되는 겁니다.

68대 그럼 68대가 감차가 된다. 그럼 72대인데 지금 이 과장님 말씀은 장기운전자 구제 대책은 72대 이하로 떨어져야 신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장기운전자에 대한 계획은 별도로 세워야 되지 않냐 이거지

72대 중에서 이제 속초택시 문제가 해결되면 어느 정도 이제

그건 이제 시장의 안전성만 이제 가는 거고

그리고 또 내년도 택시 그 용역을 다시 하게 되면 거기 이제 조금 그 전하고의 방법에서 조금 차이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 용역결과가 나오냐에 따라서 조금 변수가 생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과장님 그런 이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다 보면 정치적 입장이 고려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난번 같은 경우도 우리가 68대 감차부분이 발생한데도 불구하고 40대 이상을 증차시켰지 않습니까?

네.

그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는 얘기지. 그러다보니까 거기 택시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은 어떤 소득면에서 하여튼 이 과잉공급으로 인해서 소득이 줄어들고 그로 인해서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다보면 결국은 그 몫은 누구 몫이에요? 소비자 몫이란 얘기죠. 시장성이 뭐 좁아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비용을 올려달라고 그러면 택시비를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 그러니까 이 대책은 공급자와 수요자 그 다음 관리자 우리 행정 이게 잘 맞아야 된단 말이죠. 그런 뒤에까지 생각하고 이런 시책사업을 만들어 가야되는 거지 그때그때 봐서 올리고 내리고 필요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선거 때가 되면 늘려줬다가 또 그때가 되면 강제 감차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게 안 되면 소비자한테 택시요금이라든가 운송사업비를 높여서 비용부담을 시키는 이런 계속 반복되는 사업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죠?

택시 문제에 대해서는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관심이 아니고 시책을 만드세요. 장기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감차를 시키듯 시장의 안정성을 시키고 그 다음 장기운전자들이 지금 15년 20년차까지 막 넘어가는 판에서 장기운전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그런 거를 해 갖고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안정된 요금을 내고 그 탑승할 수 있도록 승객들이 이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들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 그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그 법률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앞으로 그 감차하는 것도 실거래가로 감차를 하는 그런 보상안이 지금 벌써 나오기 때문에 그런 법이 통과돼서 시행을 하는 걸 보면서 저희시도 거기에 맞추어서 이제 운행을

그래요. 하여튼 그런 부분 브랜드택시 또 택시감차 부분 또 이제 장기운전자 구제방법 또 소비자의 안정된 어떤 요금 이런 부분들을 좀 장기적으로 잘 철저하게 준비하셔 가지고 우리 속초시가 좀 관광객도 많고 또 택시도 또 승용차가 없는 부분들이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급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분들 생각해서라도 안정된 하여튼 운송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심창보입니다. 2014년도 도시디자인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43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도시디자인과 2014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2억 6,126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중간에 운영비로 건축행정 건실화해서 운영비로 526만 원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건축행정 추진 지원경비에서 운영비로 270만 원 여비 1,170만 원 업무추진비 100만 원 자산취득비 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자율편성 대체사업에서 1억 1,0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다음페이지에 있습니다. 4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 인센티브 사업으로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부대비로 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지향적 도시인프라 구축에서 도시계획변경에 1억 원 도시기반구축의 수립 및 운영에 5,590만 원 그리고 하단에 도시기반구축의 수립 및 운영 지원경비를 1,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4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3억 원을 편성하였고, 연구용역비는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미래발전 개발사업에서 여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중간에 2억 8,9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일반운영비 468만 원 일반보상비 30만 원 그 다음 민간이전비 8,500만 원 민간자본지원비 2억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434페이지에 그 빈집정비 시설비로 5,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민주거 복지수준 향상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160만 원 여비 360만 원 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아름다운 도시만들기에서 일반운영비로 18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여비 220만 원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에서 일반운영비로 4,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4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에서 인건비로 1,895만 9천 원 일반운영비로 1,410만 원 여비로 230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4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간경관조명 개선 및 전기시설물 관리에서 시설물 유지관리에 10억 854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6억 2,080만 원, 여비 180만 원 시설비 3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부대비 94만 5천 원 주간선도로 가로등 설치에서 6,08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가로등 설치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에너지 보급지원에서 시설비로 터널 등 고효율향상사업으로 목우재터널에 약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437페이지 기본경비로 3,0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용은 일반운영비 1,300만 원, 여비 1,300만 원,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인력운영비로 1,89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비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요. 613페이지 주택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택특별회계도 세입예산 부분은 생략하고 다음페이지 614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5,230만 원입니다. 예비비로 4,33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 600만 원, 국내여비 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 답변만 듣고 우리 가로등 설치 예산을 보니까 전체 예산 요구한 것은 46억 정도 됐네요. 46억인데 편성된 건 20억이에요.

네.

50%도 안됐습니다. 시비가.

네.

우리 과장님 좀 답답할 것 같은데 일은 하셔야 되는데 요구한 예산은 뭐 70%~80%도 아니고 50%도 안돼요. 그래서 안타깝다는 말씀 좀 드리고 그리고 가로등 간선도로 가로등 같은 경우도 지금 편성된 게 6,000만 원

네.

6,000만 원 아니 제가 말씀 드릴게요. 요구한 금액이 4억 5,000만 원 필요해서 요구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뭐 어디 장소를 다는 열거 안 하시더라도 긴박한데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지금 그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중심로에 보면 로데오거리가 있고 로데오거리 북측 또 남측으로 또 각각 그 안전한 보행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보시면 기존에 가로등도 노후된 상태에다가 또한 한쪽에는 가로등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다녀보면 좀 어둡습니다. 그 상가들이 문을 닫으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요구한 사항도 지금 이제 물론 저희들이 속초시가로등에 대한 전반적인 그 집행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다가 하는데 이번에 요구한 사항은 말씀드린 데로 우리 안전한 보안경 종사판 장소도 포함되어 있고 거기가 주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뭐 실무부서에서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꼭 필요해서 예산을 요구를 좀 했는데 뭐 4억 5천에서 6천만 원? 맞죠?

네, 맞습니다.

6천만 원만 편성이 돼서 이 뭐 50%도 아니고 일을 하라 그러는지 일을 하지 말라는 건지 제 개인적으로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우리 일반가정을 보더라도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 가정이 좀 돌아가고 그러는데 이 제가 보기에 좀 안타깝다는 말씀 좀 드리고 한 가지만 말씀 드리고 우리 저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예산요구액을 보니까요.

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보상금 특별회계 전출해서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보상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11억을 요구를 했어요.

맞습니다.

한 푼도 반영이 안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전체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말씀 좀 해 주세요.

네, 지금 장기미집행 그 도시계획 시설 보상은 현재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부지중에 대지에 대해서는 그 매수청구권이 있습니다. 토지소유자가 그 속초시에다가 매수청구를 하면 2년 안에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2년 안에 그 대지보상을 못하면 지목이 대지 한해서입니다. 못하게 되면 거기에는 건축을 허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저희들이 11억 요구하는 것도 15필지가 되는데 인제 우리가 불가피하게 본인이 보상 안 줬으니까 건축 신청하겠다. 건축하겠다. 라고 하면 건축을 허가해야 됩니다.

이렇게 안타깝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실은 우리 개인 땅을 개인 땅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보상을 당연히 해 줘야 되고 해 줘야 되는데 이런 예산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세워야 될 것 같은데 11억을 요구를 했는데 한 푼도 예산이 편성이 안됐어요. 참 이게 어디로 배가 바다로 가야 되는데 산으로 가는 느낌을 좀 받는다는 말씀 좀 드리고 우리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마치고 자세한 뭐 기타사항은 또 관련부서 기감실에 또 얘기하는 걸로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두 가지만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얘기하실 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그 시설 보상비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이 예산을 편성하면 시민들한테 돌려줘야 될 걸 최우선으로 이 사업비를 세워야 되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태까지 도시계획을 그어놔서 그 건축행위를 못하게 했던 부분인데 이제 와서 또 못주니까 건축행위를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제 말씀 드리는 건 현행법상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법상 그런 거고 우리 행정에서 속초시민들을 상대로 행정을 펼치고 있는 데에서는 시민들한테 보상을 빨리 해 주는 게 바람직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좀 우선적으로 시책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이 중앙동 재개발사업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게 맞나요?

네.

이게 어떻게 지역주민들하고의 어떤 그 조합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100% 찬성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단계는 먼저 그 행감 때 보고 드린 거와 같이 이제 시에서 지구조정까지 해서 개발계획까지는 수집을 했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그분들이 이제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임시 추진위를 구성해서 지금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우리 속초시가 주도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 주민들이 주도하는 겁니다.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거죠?

네. 그럼요.

그런데 전체 주민의 뜻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렇죠? 그리고 이 사업을 시가 주도적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우리 속초시가 어느 정도 재개발을 그 주도하기 위해서 어떤 토지조성이라든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시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을 여건을 만들어 놨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지금 뭐 시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 이제 행정적으로는 저희들이 끝날 때까지 최대한 도와드리려고 노력은 하지만 법률적으로 그러한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시도

그러니까 저희들이 더 검토해 봐야 되겠고, 지난 이제 2년 전인가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기 지적을 했던 사항이 있는데 사전에 중앙동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재해위험 지역 사업을 했단 말이죠. 그러한 것들이 다 연계성이 있다 보여지기 때문에 별도 저희들이 파악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지금 금호동에 우리 재개발 건축을 했던 그 아파트

네, 생모리츠아파트

네, 생모리츠아파트 같은 경우 아직도 그것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지금 뭐 시행된 건 아니겠습니다만 요즘 아파트 짓는데 평당 얼마가 되죠? 입주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지금 이제 여기 최근에 그 국민주택 지은 걸로 보면 저희들이 그 600에서 한 700사이 그렇게 지금

늘상 700정도

분양가격이

그럼 20평이면 1억 4천 대략적으로 그렇게 들어갑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 중앙동에 재개발 안에 범위 내에 있는 가구 수가 이제 330세대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330세대 토지보상가는 한 얼마정도 될 것 같습니까?

네.

330세대 토지보상가는 한 우리가 얼마정도 될 것 같습니까?

그 기준은 뭐야 그렇게까지 판단을 안 해 봤는데요.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토지는 이제 공시지가에 1.5배 정도 하는 걸로 해서 사업비를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감정을 해야 되지만

예를 들어 20평 짜리 아파트 들어가려고 그런다. 그러면 50평 토지주가 있다고 그러면 평당 뭐 150 잡아도 7,500정도 그렇죠?

네.

그리고 1억 4천이라는 비용이 더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재개발 하는 동안 임시거주가 또 되어야 될 것이고 그럼 330세대 중에서 이런 조건으로 들어갈 수 있는 세대가 몇 세대나 된다고 보십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할 때는 조금 파악은 해 봤는데요. 사실상 그 선이 한 50% 정도를 저희들이 보고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뭐 동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330동이 되는데 아주 빈 동수도 상당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가도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순수하게 파악해 본 것은 한 50%선까지 되지 않겠냐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밑으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재개발의 목적이 뭐죠?

네?

재개발의 목적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재개발의 목적은 지금 그 도심이 노후된 도심을 다시 살리는 그리고 또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어떤 복지차원이죠.

복지차원. 주거안정차원. 그런데 거기 들어갈 세대가 50세대밖에 안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생모리츠가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많은데 우리 속초시의 미분양 아파트가 얼마나 되죠?

지금은 현재 미분양 아파트가 전체 다 합하면 약 한 220세대 정도 됩니다.

220세대. 앞으로 지금 새로 우리 들어오고 있는 아파트를 보면?

그때는 이제 점진적으로 미분양은 조금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생모리츠 같은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한참 재개발하려고 하는 시기에 뭐 하우스토리 같은 경우도 성호아파트가 들어서고 뭐 주공이 들어서고 이러면서 그분들의 어떤 개발의 목적과 같은 맞지 않는 경제적 상황이 발생할 것도 있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재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후된 주택에서 이제 주거안정을 하기 위한 목적이 하나 있다고 보여지고 하나는 어떤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 그렇죠?

네.

그것을 팔아서 새로운 집을 사고 남는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중앙동 같으면 그렇게 토지가 넓은 집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팔고 다시 그 집을 들어가는데는 주거안정 주거적인 새로운 안정밖에 없다.

네.

과연 그것이 맞는가도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저희들이 지금 뭐 이 민선 4기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재개발 재개발 했거든요? 그래서 뭐 조양동에 새마을주택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실질적으로 거주자하고 있는 분들의 경제성을 따져보면 대출을 내서 그곳에 들어가서 관리비를 내고 산림을 이제 주거를 할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네.

그러면 그분들은 또 어디로 갈 것이냐? 이것이 이제 과연 제일 이제 큰 문제일 것 같고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재개발한다고 그럴 때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을 좀 조언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입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라든가 어떤 그 서민들이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를 좀 법적인 그 비율수 말고 우리 속초시가 소유한 토지나 정부 토지분을 따지면 한 34%가 된단 말입니다. 전체 개발면적에 그런 부분만큼의 부분이라도 우리 서민들이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했던 거 기억하시죠?

네. 기억합니다.

지금 이제 계획상에 보면 이제 한 10% 정도를 이제 보고 있는 거 같아요. 이제 임대아파트를 그냥 995세대 중에 950세대가 분양아파트고 임대아파트 95세대 그럼 한 10% 정도 보면 되죠?

네.

그래서 이런 비율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우리가 토지를 가지고 있는 시에서 전부 서민들을 위한 아파트가 또 그렇게 과한 그런 6~700만 원 들어가는 그런 아파트가 아닌 서민들이 살면서 나중에 분양받을 수 있는 그런 입적조건도 좀 만들어야 되겠다.

네.

그런 부분도 염려해 보시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좀 검토를 좀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거기 거주하고 계시던 분들이 땅을 치고 통곡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이런 개발하고 그러니까 서민들이 주거안정이 더 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좀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남한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세입분야는 생략하고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는 전년도 예산 37억 7,369만 5천 원에서 1,174만 8천 원이 증가한 37억 8,544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으로 공중화장실 관리가 3억 4,394만 2천 원 다음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 및 공중화장실 관리지원 경비가 630만 원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410페이지입니다. 오염도 검사 및 기구구입이 1,090만 원 공해와 소음 없는 도시만들기에서 150만 원 그 다음 자원전략을 통한 폐기물 감량화해서 20억 512만 6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쓰레기 처리 및 관리가 4억 1,001만 3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411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서 3억 3,2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에서는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격 원가계산용역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타보상금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및 1회용품 신고 포상비 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석면관리종합대책에서는 1억 7,56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청소시설 운영 및 관리에서는 14억 262만 4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녹색도시조성에서는 7억 2,265만 7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413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의 대응종합대책에서 3,2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자연보호 보존 운영 및 지원에서 6억 7,445만 7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13페이지 맨 하단입니다.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에서 8,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15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 활성화 지원에서 1억 3,780만 3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환경행정업무추진비해서 8,6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정운영비에서 다음페이지 417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비에서는 1억 7,644만 9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18페이지에 쓰레기처리 및 관리에서 1,844만 6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관리원 한 명에 대해서 1,860만 4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이 되겠습니다. 419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처리 지원에 대해서 수수료가 3억 5,677만 6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411페이지 보시면요. 쓰레기종량제 봉투가격 원가계산용역 1,000만 원 이거는

제가 조금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원가계산을 한 게 약 한 2003년도에 한 번 이제 그 인상을 했고 네, 2003년도에 한 번 했고 10년도 지금 10년 될 동안에 한 번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 번은 어차피 인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운영문제 관계 때문에 이런 이 문제에 대해서 건의가 들어왔었습니다.

이거 원래 뭐 10년 만에 한 번씩 하도록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이제 그 물가가 인상되면 모든 것이 인상되면 같이 그 이제 사실상 그 해줘야 되는데 피차 못해서 사실상 매년마다 해 주어야 됩니다. 사실상

네, 10년 만에 하는 거다. 원가용역을 계산해서 쓰레기 봉투 값을 올리기 위한 그런 방법을 한다.

네.

네, 잘 알았고요. 412페이지 보시면

411페이지요?

12페이지 그 뒤에

네.

작년에도 제가 이거 질문했던 건데 음식물쓰레기 9,200톤 그 저희가 지금 시에서도 남은 음식물 가지고 갈 수 있게끔 용기도 만들어 주고 각 식당에다가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줄이는 방향으로 하자 했는데 매년마다 9,200톤 똑같아요. 그건 어떻게 나오는 거죠?

이 부분은 1년 이제 평균치를 잡아갖고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겁니다.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지금 많이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많이 지금 생활폐기물이나 음식물쓰레기나 지금 많이 적어지는 추세입니다.

네. 근데 톤수는 안변했더라고요. 그런 것도 저기, 그럼 이것은 용역이 없습니까?

대행업체 수지운반 수수료에는 용역은 올해 10월 달에 한 번 했습니다. 올해 한 번 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약간 한 10% 정도 현재 가격보다 한 10% 정도의 가격을 올려야 되지 않느냐? 지금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따지면 이건 원가계산해서는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는 톤당 8만 229원

8만

8만 229원

229원

네,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5만 7,315원입니다. 그래 갖고 이게 사실상 단가 이제 그 용역계산해서 나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용역해 갖고 근데 저희들이 사실상 지금 현재 5만 3,450원 하고 4만 3,970원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좀 더 점차적으로 한 10% 20% 이렇게 점차적으로 좀 소비자 물가에 맞게 그렇게 인상할 그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이전이라는 게 이 분들한테 청소대행 업체에다가 하는 거잖아요.

네.

적자 운행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정상적으로 올려주시고 톤수는 좀 음식물쓰레기를 시민들이 많이 줄일 수 있는 그런 방향을 해 갖고 뭐든 톤수라든가 정확성을 기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정경숙 위원님 질문하셨듯이 우리 생활과 밀접한 부분은 우리가 손익을 좀 검토해 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좀지원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생활하고 밀접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임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해오미속초21실천협의회가 있어요.

네.

거기에 1년에 인건비가 얼마나 되나요?

인건비가 한 6,0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000

네.

6,000만 원 근데 지금 편성된 것은 7,000만 원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1억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저기 이 단체를 아예 없애든지 그렇죠? 인건비만 줄 정도면 뭐 추경이 있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추경에 들어가야 될 게 엄청 많아요.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이제 지방21의회에서 이게 전세계적으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이 협의를 사실상 저희 시만 혼자 없앨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없애라는 거 보다 어차피 이 협의회가 있으니까 이 협의회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없애라는 게 아니고 네? 그래서 이거 뭐 돈을 얼마 줘야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인건비만 계속 나가고 인건비만 이 분들도 거기에 앉아 있는 게 가시방석일 수도 있어. 일은 해야 되는데 봉급을 받아먹고 이 표현이 좀 그런데 봉급은 받고 급여는 받고

그 나름대로 열심히 일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좀 줘야지요. 그렇다고 너무 막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이 해오미에서 나름대로 우리 환경하고 관련된 사업비를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정한 예산을 좀 위해서 우리 영랑호 환경개선사업에도 좀 같이 환경보호과하고

사실상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금 강조하신 저번에도 EM 이런 것을 사실상 저희들이 좀 예산을 세워갖고 아파트 관리소나 이런 전반적인 이런 것을 교육을 시키려고 그랬습니다. 사실상 근데 좀 이번부터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또 약간의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EM은 제가 이 뭐 주방에서도 식기 세척하는 데도 쓴다 그러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것을 마신데요. 한 컵씩

효소

그래서 당밀 해 가지고 배합하는 그런 게 있는가 봐요. 그래서 한 일주일에서 열흘정도 그렇게 발효 좀 시켜서 이것을 한 컵씩 먹는데 이삼일 정도는 죄송한데 뭐 배가 좀 아파서 설사를 좀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적응이 되면 좋다. 이래서 이 먹고 계신 이 마시고 있는 분도 있어요. 이 정도로 이게 환경정화에 엄청 좋은 건데 우리가 이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예산 인건비만 주고 뭐 추경에 또 준다고 해서 또 이렇게 예산이 없으니까 쪼개느라고 이렇게 했겠지만 이 예산을 좀 제대로 투입을 해서 우리가 영랑호도 좀 환경개선 하는데 같이 매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