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창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교통안전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 이어 오늘은 도시환경국 및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제1차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예결위 심의일정을 고려하여 핵심적인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 논의는 계수조정과 추가 보충질의를 통하여 심사하였으면 합니다. 아울러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측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박내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위원회 김영호 위원장님, 송만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중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도시환경국 일반회계 총 세출 예산안은 181억4,200만원으로 2013년도 예산인 189억9,087만원 보다 4.47%인 8억4,886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15억8,1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과는 전년도 예산액 35억7,905만원 대비 10.61%인 3억7,988만원이 감소한 31억9,9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 및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지원 및 지도점검사업비 19억3,849만원, 주택건설사업장의 공사장 및 공동주택 위험시설물 등의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사업비 6,794만원, 공동주택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실시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비용 5억9,019만원, 위법건축물 예방활동을 통한 건축 질서 확립을 위한 사업비 2억7,22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18억6,277만원 대비 10.7%인 1억9,979만원이 감소한 16억6,2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우리구에서 역점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각종 개발 사업에 관한 구체적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비전 2030 글로벌 강남종합발전계획 수립 2차년도 용역비 2억8,375만원,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구체화하고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제를 내실 있게 담아내기 위한 생활권계획 주민참여단 운영비 2,160만원, 불법 고정광고물 및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사업비로 각각 1억6,460만원과 3억5,739만원, 주요 간선도로 및 주요거리의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자 간판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4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특별회계로서 기반시설관리 및 운영을 위한 예비비로 10억8,16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입니다. 건축과는 전년도 예산액 6억2,785만원 대비 7.53%인 4,725만원이 감소한 5억8,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2,000㎡이하 건축물의 사용 승인시 업무대행 건축사제 운영을 위한 사업비 6,705만원과 대형건축공사장 사설위험시설물 및 노후건축물에 대한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건축물 안전 및 유지관리 점검사업비 1억1,716만원, 유동인구 유입을 통한 대외 이미지 제고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주요상권 빛의 거리 조성사업비 1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사항입니다. 환경과는 전년도 예산액 10억900만원 대비 7.41%인 8,087만원이 감소한 10억9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사업비 9,186만원, 소음민원 기동반 운영을 위한 사업비 1억8,134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를 위한 사업비 1억8,969만원, 학생들에게 환경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한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사업비 1억2,2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는 전년도 예산액 113억8,763만원 대비 1.58%인 1억7,995만원이 감소한 112억7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공원조성 및 정비를 위한 근린공원 소규모 정비사업비 3억1,400만원, 노후된 압구정목련어린이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비 4억6,481만원, 근린공원 유지관리 사업으로 14억원, 마을마당 유지관리 사업비 2억1,324만원, 공원등 유지관리 사업비 2억1,559만원, 녹지조성 및 정비 사업을 위한 가로수 병해충 방제사업비 4억9,303만원, 가로수 유지관리 사업비 2억원, 시설녹지 및 일반녹지 유지관리 사업비를 각각 5억5,362만원과 4억357만원, 사계절 꽃길조성사업비 4억350만원, 가로정원 시범사업비 5억원, 수서오솔길 정비사업비 4억9,8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및 달터근린공원 관리위탁비 2억6,448만원, 공원 및 녹지대 병해충 방제사업비 1억3,495만원, 대모산 도시자연공원 시설물정비 1억3,349만원, 대모산 도시자연공원 유지관리 사업비 3억2,043만원, 산림 병충해 방제사업비 1억265만원, 상태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를 위한 생태하천 유지관리비 10억5,6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사항입니다. 부동산정보과는 전년도 예산액 4억4,268만원 대비 8.8%인 3,889만원이 증가한 4억8,1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도로명주소의 전면 사용에 따른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와 조기정착을 위한 사업비 1억2,333만원과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을 위하여 7,2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기금회계는 도시계획과에 옥외광고정비기금, 환경과에 에너지절감장려기금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운용중인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의 조성규모는 14억1,206만원이며 안전도 검사수수료 지급 등으로 1억920만원을 편성하였고, 환경과에서 운용중인 에너지절감장려기금은 탄소마일리지 포인트 지급을 위한 500만원과 적립금 13억8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회계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국에서 제안한 예산안 등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구민들을 위한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주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를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따라서 3개 부서장의 사업설명을 듣고 1개과씩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도시계획과장, 건축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창현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 향상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호 위원장님, 송만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4년도 주택과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택과 2014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2013년도 본예산 35억7,905만원 대비 10.61%인 3억7,988만원이 감소한 31억9,9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예산사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주학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김영호 위원장님과 송만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도시계획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의 2014년도 예산편성은 국제 경쟁력을 갖춘 선진도시건설 및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시건설을 실천 목표로 깨끗한 거리 조성과 도시미관 향상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도시계획과의 2014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16억6,298만원, 특별회계 10억8,164만7,000원으로 총 27억4,462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별첨2)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이 넘치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은섭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 그리고 도시환경개선에 노력하시는 김영호 위원장님과 송만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의 선진화 및 안전관리 수준향상과 민원 제로화를 실천 목표로 하여 전년도 예산액 6억2,786만원 대비 7.53%, 4,726만원 감소한 5억8,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감소 사유는 주요 상권 빛의 거리조성 사업에서 2,500만원을 감소하였으며 기본경비를 포함한 사업 전반에 걸쳐 감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요 편성내역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건축과 2014년도 주요 예산사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예산사업은 5개이며 사업명세서는 443쪽에서 449쪽, 사업설명서는 305쪽에서 311쪽입니다. 그러면 사업설명서 305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제가 질의하기 전에 우리 도시환경국장 박내규 국장으로부터 이번 예산이 한 8억4,000 정도가 감소한 181억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으로서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어떻게 예산절감 하려고 노력을 하였는지 그 전체적인 맥락을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박내규입니다. 올해 예산편성은 특히나 어려웠습니다. 갑자기 세액이 줄다보니까 긴축운영을 하라는 차원에서 일단 저기 됐는데요. 기본적으로 인건비를 많이 줄였고요. 또 사업을 안 할 수는 없어서 일단 가능하면 우리 직원들이 나서서 할 수 있는 것은 많이 하고 그 외 꼭 필요한 부분만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예산도 유일하게 늘어난 부분은 부동산정보과만 좀 늘어났는데요. 그것도 어쩔 수 없이 늘어난 거고 대부분 다 줄였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사업을 할 때에 좀 힘들 걸로 봐집니다. 하지만 일단 우리가 제출한 예산안을 다 인정해 주시면 그 한도 내에서 열심히 일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내규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질의드릴게요. 국장께서 그 제안설명서를 설명을 하시면서 도시환경국 소관 기반시설 특별회계 10억8,000을 편성했다고 그러는데 그 10억 편성한 어떤 사업인지 말씀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도시환경국 소관 그랬는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보면 도시환경국이 아니고 교통안전국의 도로관리과, 교통정책과, 주차관리과만 보이고 사업설명서에, 사업설명서에는 도시환경국 소관인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편성이 안돼 있단 말이에요.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예산서 783쪽 보시면 예비비로 편성된 게 있습니다.

아, 예비비.

예.

지금 기반시설 특별회계 부담금에 관한 사항이 관련 상위법률도 폐지되고 서울시 조례도 폐지됐는데 우리 강남구 조례는 그대로 있더라고요. 왜 그대로 놔뒀습니까?

그건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주학입니다.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법은 2008년도에 폐지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도 폐지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법은 폐지됐지만 그때 당시에 건물이 청산하는 정산절차가 일부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완료되는 대로 저희도 조례를 폐지하려고 하고요. 그것은 아마 2015년 정도면 저희가 폐지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기 때문에 상위 법률이나 서울시 조례는 경과 규정을 두었고 그 경과규정이 지난 다음에는 일반회계에 편성하도록 딱 그 규정까지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 문제는 별 문제가 안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물론 일반회계로 편성은 해서 말씀하신 대로 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각 자치구별로도 지금 운영을 조례를 폐지 안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자치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례를 폐지하려고 지금 예산을 많이 기금운용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주로 지금 기반시설부담금의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은 교통안전국 즉, 도로관리과에서 많은 부분을 예산편성을 사용하고 있고 관리는 도시계획과에서 조례는 관리하면서 결국은 사업예산이 아니고 예비비 정도는 편성하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심각하게 신중하게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만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문인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입니다. 307쪽에 공동주택 관리실태 공공조사가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는데요 그럼 현재는 우리 공동주택의 관리실태가 어떻게 지금 관리가 되고 있나요?

주택과장 김창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의 투명성 관련해 가지고 서울시가 지난번에 강남구 하고 한번 도곡렉슬을 감사한 적이 있고요. 올해요. 그렇게 돼 있고 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여기 사업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주셔가지고 1,630만원을 가지고 올해 4개 단지를 감사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저희가 전문가 하고 하지는 않았는데 이번에 하는 것은 회계사와 기술사, 주택관리사가 같이 전문가가 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지금 이 대상 단지가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민원이 많은 단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그 선정하는 그 기준은 민원이 많은 곳을 지금 현재도 민원이 많은 곳을 거기 우리가 관리 아파트 단지 내에 나가서 중재 우리 강남구의 중재의 어떤 권한이 있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도 이런 규정은 있었습니다마는 단지를 공공기관이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 구청에서 예산 집행하는 거와 똑같은 식으로다 예산집행 여부를 감사를 합니다. 감사를 하는데 금년에도 지금 4개 단지 상아아파트 하고 그렇게 4개 단지를 추경예산을 확보해 주셔 가지고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저희가 단속을 해보니까 시정이나 행정지도 할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도 이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로 민원이 행정적인 거 말고 이렇게 돈 회계적인 면에서 많이 민원이 많이

회계분야입니다.

회계분야죠? 그런데 그걸 우리 구청에서 어떤 방식으로 지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법에 근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 시행령 제82조와 또 주택법 59조에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이번에 저희가 하는 것은 전문가가 합니다. 그러니까 회계사, 기술사나 주택사 이렇게 해서 점검반을 편성을 하면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감사를 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명령이라든가 행정계도는 저희가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공동주택에 오피스텔도 해당이 돼요? 오피스텔은 안돼요?

예, 20세대 이상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런데

주택 그러면 주상복합 같은 데도 있잖아요? 오피스텔이 주거용도 요즈음에는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오피스텔은 아직은 아니고요.

보통 지금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그 오피스텔이 관리가 굉장히 중구난방이에요. 우리 아파트는 비교가 되잖아요. 그런데 오피스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손이 미치지 않아서 그 부분은 어떻게 관리가 되시는지?

도시환경국장입니다. 그 문제는 최근에 언론에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오피스텔 그것도 올해도 보니까 아파트를 하게 된 이유도 아파트 관리가 비리가 많다고 해서 시작을 하게 된 거고 이제 오피스텔 쪽에 버금가는 비리가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 현재 서울시 건축기획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내용이 한번 일제 점검을 했기 때문에 그걸 참고로 해서 아마 내년도에는 아마 시 차원에서 어떤 전체적인 점검계획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생겼다, 어떤 단지를 지정을 해서 문제가 생겼다 했을 때 회계부분이나 행정부분을 우리 구청에서 조금 제재가 가해지겠지만 회계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하세요?

회계부분은 횡령이나 이런 것은 고발까지 됩니다.

우리 구에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엄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의 옛날 같으면 부녀회에서 돈을 집행하거나 이런 사항까지도 전체적인 감사를 공공기관에 준해서 보기 때문에 먼저 도곡렉슬의 비용 일부 쓴 것도 고발이 됐습니다.

그건 알겠고요. 그 다음에 310쪽에 보시면 안전점검 및 재건축 사업 업무지원에 있어서 분양가 심사위원 수당이 있는데 그 분양가를 우리 구청에서도 이렇게 관여를 해요?

공공관리 기준에 서울시가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파트를 짓고 그 다음에 그 분양가가 얼마냐에 따라서 조합원한테 갈 수 있는 비용이 적정하게 가는지, 그런 것을 기준에 정해 놓았기 때문에 오늘도 오후에 개포3단지에 대해서는 분양가 관련 저희가 심의를 합니다.

그 분양가 심의가 우리 구청에서도 관여할 부분이 있다고요?

지금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게끔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의견이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강남구의 현지 시세를 이렇게 좀 반영을 하는 건가요?

분양가의 그 금액에 따라서 조합원들이 내야 될 부담금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적정한가 아닌가를 전문가들을 모시고 심의를 해서 적정하지 않으면 적정한 기준을 맞추도록 이렇게 저희가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은 간단하게 하자고요. 빨리 빨리 해야죠.

314쪽 보면 구룡, 재건마을 개발 홍보물 제작이라는 란이 있는데 지금 구룡, 재건마을의 이 홍보물은 현재 우리 강남구청뉴스지에 늘 홍보가 나가는 부분 같은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하고 구룡마을, 재건마을 백서발간이 있는데 이 백서라는 것은 사업완료 후에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박태순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룡, 재건마을의 개발 홍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입주민들한테 앞으로 입주민들이 이전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전하려면 어디가 필요한지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안내 계도하는 그런 내용의 홍보물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정뉴스 나가는 것 하고는 별개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거고요. 특히 재건마을 같은 경우는 많이 상당히 진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디로 갈 것인지부터 계도하고 하려면 그러한 유인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구룡마을, 재건마을 백서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을 4,000만원을 편성을 해서 업체가 선정이 돼 가지고 초안 작성까지는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됐는데 사업이 중단되어 있고 이런 상태가 있기 때문에 물론 재건마을은 잘 추진되고 있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만큼은 편성을 해 주셔야만이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초기부터 여태까지 온 거는 초안은 나와 있습니다. 책자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걸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책자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만들어서 마무리를 할 수 있게끔 적극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할게요.

박태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인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초안이 나와 있다고요? 구룡마을, 재건마을 백서가.

예.

그게 구체적인 계획도 안되어 있고 정확하게 지금 확정이 되어 있지도 않은데 어떤 방식으로 초안이 나와 있죠?

초기가 저희가 구룡마을의 어떤 단계별 당초 계획대로 한다면 지금 상당히 진척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당초 계획에 있어서 변경이 되어 있잖아요?

당초 계획대로 된다고 해서 저희가 추진된 거고요. 올해에도 지금 추진된다고 하면 상당히 아마 진척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계획은 세웠으나 현실이 조금 비틀어지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계획대로 안가고 있기 때문에 그 백서라는 것은 어떤 우리가 행사나 사건에 있어서 전부 다 완비된 상태에서 백서를 내는 거지 지금 중간에 어떻게 계획이 변경될지도 모르는 것을 지금 백서를 먼저 초안만 먼저 잡아놓고 거기에 맞춰 가실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저희는 단계별로 당초에 계획대로 했으면 이런 예산편성을 안했을 텐데요 다 된다고 해서 예산편성을 했고 발주를 했는데

예, 그러니까 바람인 거죠.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십분 이해는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도 이게 지금 확정이 서울시 하고도 조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지금 적당한 개발방식도 아직 결정이 안된 상황에서 백서가 먼저 발간이 된다는 것은 너무 빠른 성급한 사업이죠.

그래서 초안뿐이 안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동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릴 게 있는데 여기 보면 특수기술 이렇게 기술사들만 얘기하시는데 지금 우리 주택과장님 금방 얘기하는 것이 공인회계사 하면 모든 분야를 다 하는 경영컨설팅을 하시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그건 회계분야만 충족할 수가 있지 경영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 전체 특수기술 넣게 되면 경영컨설팅을 넣어 주세요, 컨설팅. 그것도 자격이 일본 같은 데는 경영컨설팅에는 다른 사람 못해요, 공인회계사에서. 다만 공인회계사는 원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자리를 잡았지만 경영컨설팅은 일본보다 늦게 나왔어, 우리가 경영컨설팅이. 이제서야 국가고시들 봐가지고 경영컨설팅 합격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경영컨설팅의 재무 분야나 특수기술분야 다 있어요, 경영컨설팅이. 그 조합에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 도시계획 중에서 모든 도시 분야도 경영컨설팅 특수기술분야가 있어요. 그 기술을 받아가지고 경영컨설팅 자격을 얻은 자들이 있어요. 그건 앞으로 그렇게 쓰세요. 왜냐하면 회계분야하고 경영컨설팅은 완전히 틀려요. 그걸 참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대개 공인회계사들은 회계분야만 얘기하는데 자기들이 모든 권한을 컨설팅까지 하는 게 원칙에 법적 위반입니다, 그게.

이번에 쓰는 전문가는 하나의 돈 쓴 거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지기 위해서 회계사를 쓰는 거고요. 앞으로 이제 업무를 갖다가 조언을 하거나 도와주는 입장에서는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원래 컨설팅이나 부동산컨설팅은 컨설팅을 못 붙이게 돼있어요, 원래는. 경영지도사 밑에 특수기술컨설팅이라는 게 있는 거지 아무 컨설팅을 못 붙이는 거예요. 그걸 참고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우리 강남구도 개발적으로 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11쪽 한 번 보시면 대치선경아파트, 미도아파트, 청담삼성아파트 안전진단 비용이 있는데 요. 지금 우리 강남구 관내에 재건축 되고 있는 아파트가 몇 개소입니까? 지금.

48개 단지에 3만8,148세대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도 지금 현재 보시면 23개 단지가 지금 은마까지 시작해서요.

아니, 아니요. 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거

공사 중인 거가 48개 단지, 공사 중인 거는 지금 진달래1차, 성보, 경복, 청실, 개나리6차 이렇게 5개 단지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리모델링도 또 있고 그렇습니다.

한 5개 단지 하고 리모델링 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311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선경이나 미도나 삼성진흥아파트나 여기는 주민 의견을 좀 수렴을 해서 안전진단을 하시는 겁니까?

내년도에 도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서 보통 저희가 내구연수라든가 이런 거를 봐가 지고요. 매년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고요.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이건 아직 예산 내년도에 도래되기 때문에 아직 신청 받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재건축 부분을 물론 언젠가는 한 번씩은 해야 됩니다마는 연수가 도래하면 아마 이렇게 예산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를 조금 다르게 생각해서 미도나 선경이나 이런 부분들도 어떤 부분에서는 재건축을 원치 않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안전진단을 연수가 도래한다 그래서 예산을 다 잡아놓으면 예산 잡아놓고 해주겠다는데 안 할 사람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우선은 듣고 예산편성을 준비해 놓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에도 저희가 충분히 동감은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와서 보니까 개포지구도 대치우성 1, 2차 그 다음에 압구정지구도 이렇게 추경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도래되면 그때 와가지고 해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가서 예비비를 편성해야 되고 혼란이 오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예산편성을 하고 또 바로 내년도 되면 의견진단도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민들 간에 갈등의 소지가 제일 많은 게 재건축 부분인데요. 우리가 안전진단을 우선은 해 놓으면 그걸 가지고

하기 전에 저희가요 의견수렴을 보통 해서 합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하기는 하겠죠. 그런데 그걸 해놓으면 주민들 간에 우선 재건축추진위원회가 생기고, 비대위가 같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주민들 간에 갈등소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우리 행정관청에서 그걸 어떻게 보면 조장하게 되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아까 공동주택 조사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비리나 이런 부분의 조사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선진행정을 한다고 하면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서로 공청회도 한 다음에 이런 걸 해주면 서로 비대위가 안 생길 텐데 뭐하나 생기면 꼭 비대위가 생겨가지고 서로 주민간에 갈등을 한단 말이죠. 그 부분은 우리 행정관청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또 굉장히 고도의 테크닉을 가지고 접근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잘 관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사업은 6개이며, 사업명세서는 일반회계 451쪽에서 456쪽, 특별회계 781쪽에서 783쪽, 사업설명서는 일반회계 319쪽에서 327쪽, 기금은 기금책자 73쪽에서 81쪽입니다. 그러면 사업설명서 319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할게요.

문인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9쪽 비전 2030 글로벌 강남 종합발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몇 차 년도에 걸쳐서 체결이 되는 중에 우리가 다음 2차년도 용역 계약인가 보죠?

네. 올해 2013년도 하고 2014년도에 걸쳐, 2차년도에 걸쳐 하는 사업입니다.

아, 2차년도 해서. 그러면 2013년도하고, 2014년도하고 이렇게 좀 용역비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뭔가요?

당초에 잡아놓은 3억5,000은 저희가 예산 편성했을 때 된 예산이고요. 지금 2억8,375만원은 업체하고 계약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 2차년도에도 똑같이 2억8,375만원 했습니다.

2013년도에도 그러면 집행잔액이 남아 있나요? 그게. 2013년도에 3억 낙찰차액이 남아있나요?

네, 낙찰차액이 남아 있죠.

그리고요 다음 쪽에 생활권계획 주민참여단 운영이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사업내용을 보면 주민참여단 회의참석 수당하고 거기에 주민참여단에 대한 회의하고 다과비가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 사업을 하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는데요. 그중에서 생활권계획이 있습니다. 그 생활권계획을 그전에는 도시기본계획에다 포함해가지고 서울시하고 자치구하고 용역을 줘서 전문가들이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요. 이제는 주민을 참여를 시켜서 그 주민들의 자치구하고 주민들이 협조하고 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의견을 제시하면 그거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받아들이고 하기 위해서 주민참여단을 참석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주민참여단에서 우리 강남구에서 올린 거를 서울시에 반영이 가능한 거예요?

아닙니다. 반영이 가능한 게 아니고요. 그전에는 말씀드렸듯이 서울시하고 관계 전문가들이 그냥 정해가지고 그냥 밑으로 내려 보내는 식이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계획단계에서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해서, 반영할 수 있는 건 반영하고 또 그 자리에서 토의가 되겠죠.

그 말씀은 우리 강남구에서 반영이 되면 그거를 서울시에 우리가 의견제시를 할 수가 있냐 그 말이죠.

네.

그러면 서울시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냐? 그 말이죠.

같이 논의를 하는

같이 논의를 한다 그 말이죠?

네.

그러면 주민참여단이 6개 권역으로 30명을 지금 예산을 잡으셨어요. 그 6개 권역이라고 하면 우리가 서울시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6개 권역 중에 들어가 있는 거죠?

아닙니다. 우리 구가

구에 그러니까 서울시, 수서역, 이렇게 강남, 삼성역 이런 식으로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우리 구를 22개동입니다. 그런데 6개당, 권역당 3개 내지 4개 동으로 해가지고 우리 구로 이제 6개 권역으로 나눠서 거기서 그럼 한 동당 7명에서 10명 정도 참여단을 구성을 해가지고 총 이제 한 개 권역이면 30명이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동별로 권역을 나눠서 지금 하시겠다는 말이죠?

동을 3∼4개를 합쳐서 1개 권역으로 해서 6개 권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참여단을 선정을 할 때는 또 어떤 방식으로 할 계획이세요?

그거는 서울시에서 지금 생활권계획에 대한 용역을 올 12월 달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계약은 아직 안됐는데 그렇게 되면 서울시에서 이건 공통적으로 아마 어느 정도 안을 가지고 자치구에 내려 보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걸 참고하고 또 저희 구에서도 나름대로 생각해서 참여단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자꾸 질의를 드리냐면 주민참여단이나 주민참여예산이나 우리 주민들이 참여하는 게 굉장히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한 가지는 우리 구에서 하는 위원회 같은 것도 가서 참여를 해보면 그 참여하시는 분들이 전문가도 계시고 일반인들도 계시는데 모두 자기 목소리만 내는 거예요. 이제 아마 해보시면 그게 현실적으로 나타나겠지만 자기 권역에 있는 자기의 목소리만 하게 되면 오히려 우리 구청에서 일을 하시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게 바로 사업이 편성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게 주민참여단을 모집을 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하고 조금 더 안목이 있는 사람들, 이제 주민참여단 하다보면 또 동네에서 계속 활동하시는 분들이 참여를 하시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민참여단을 맨 처음에 모집을 할 때 좀 신중하게 지금까지 했던 어떤 다른 단체에 참여하는 방식이 아닌 좀 전문성을 반영을 해서 주민참여단을 모집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서울시에서 아마 지침이나 이런 게 아직 안내려 왔기 때문에

그것도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건가요?

아마 내려올 저기

포괄적으로 내려오겠죠? 어쨌든.

네, 포괄적으로 내려오면 그 내용하고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좀 전문가 수준이라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다양한 목소리라든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 제출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강남구 아니고 다른 데서도 지금 다 올해 똑같이 시행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올 8월에 서울시에서 구청으로 협조공문을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 공히 이런 주민참여단에 대해서 구상을 하려고 예산 반영을 해서 지금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과에 보면 보통 회의수당이 전문가 수준에 있으면 보통 10만원 정도인데 지금 여기 회의수당이 3만원이거든요. 잠시 왔다가 가는 것도 아니고 일단 회의라고 그러면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여기 참여하는 분들의 역량이 우리 문인옥위원님 말씀처럼 전문가적인 부분이 있는 분이라야 여기에 위원으로 아마 참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기에는 3만원이라는 금액이 적지 않나 싶고요. 그 대신 또 25개 구에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똑같이 3만원 정도로 다 책정이 돼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8월 30일날 서울시에서 협조공문을 보내면서 예산도 회의참석 수당이 약 3만원으로 하고요. 식비하고 다과비로 이 사람들이 주로 야간이나 주말에 하기 때문에 식비하고 다과비로 1만원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참고적으로 서울시에서도 주민참여단 구성하면서 아마 이 정도로 준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3만원 받고 주민참여단의 전문가가 아무도 참여 안할 것 같아요. 그냥 나왔다가 다과 먹고 그냥 들어가는 수준이 되면 이거는 좀 실효성이 없지 않나 하는데 그 부분을 잘 검토해서 저부터라도 3만원 받고 나오라면 안갈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박태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강동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일원동 지역에 지금 집을 지을 수가 없죠?

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80년도 말에 택지개발지구여가지고 사업이 완료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국토부 지금 국토부 지침상 택지개발지구에서는 택지개발에서 정한 토지이용계획에 의해서만 건축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주변이 발전되고 여건변화가 되면 그걸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돼 있어서 아직 거기는 지금 도시관리계획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서 종전인 택지개발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인 단독지로 단독주택만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피해야. 이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년씩 묶어놓는다는 것 자체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걸 강남구에서 가만히 바라보고 있을 거야? 도시계획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가지고 도시관리계획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려고 2000년 초부터 무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거기를 특별계획 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아파트 공동주택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제안을 해서 서울시하고 협의과정에서 서울시에서는 단독주택지를 공동주택으로 하는 것은 너무 정합성이나 이런 게 맞지 않다 해가지고 다시 수정을 해서 토지이용계획에서 보다 더 완화된 지금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지역에 맞는 수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렵지만 말이에요. 주민들을 생각해서 그걸 풀어주셔야지 그렇게 국가에서 모든 법을 딱 묶어놓으면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예요. 사람이 배고픈 사람한테 밥을 줘야 하는데 배고픈 사람한테 딴 걸 줘서 되겠습니까? 그런 걸 한번 시정을 하셔서 도시계획과에서 그냥 계실 게 아니라 시정을 해서 국장님, 건의해서 시정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시환경국장입니다. 답변 드릴까요?

네.

그래서 제가 와보니까 강남에 와보니 아파트 지으려고 사람들이 굉장히 말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아파트는 죽어도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와서 포기를 시키고, 그러면 다 동의하에 동의한다면 아파트를 포기한다는 전제하에 현재 집을 짓게끔 해주겠다는 각서를 받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에 갔다 와서 협의를 한 사항이 있는데 아마 이거는 현재 지구단위계획 구역 상태를 하면서 주거지역에 맞는 용도로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그걸 잘 하셔야 돼. 조합형성이라는 게 하나 주먹가다들, 건달들 돈 먹고 이렇게 해서 딱 받아갖고 돈 받아치기 하고 또 나가고 나가고 그러는데 이거 조합을 과연 믿을 수 있느냐? 믿을 수가 없거든요. 저도 있을 때 거기 주택 하나 가지고 있는데 압력이 들어오더라고, 무슨 여성회장이라고 전화가 와가지고 말이야. 구의원이라고 그렇게 앞으로 딱 막느냐 그런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이거 조합 형성도 우리가 사실은 다시 봐야 돼. 그거 주먹 있고 힘 있으면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시대가 흐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 더 우리 주택과 전체에서 보실 때는 조합 형성에 대해서 과연 주민이 스스로 조합을 구성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한번 참조해 주세요, 앞으로.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사업은 4개이며, 사업명세서는 457쪽에서 461쪽, 사업설명서는 331쪽에서 336쪽입니다. 그러면 사업설명서 331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일 쉬운 거 질의사항이 아니고 건축과 과장님

강동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과장님, 우리가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어요. 우리 건축위원회 운영을 하는 것도 건축 전문가만 할 게 아니고 다양하게 들어가야 돼. 건축전문가 외 조각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게 들어갔으면 좋은데 너무 그걸 무시해 버리니까 건축위주의 도시 형성이 문제점이 있더라고, 사회적으로. 그런 게 무슨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디자인과 조각과 건축과 셋이 합류가 돼야 하는데 디자인 위주로 지금 서울시가 디자인 위주로 개발되다보니까 지금 거꾸로 돌아가요. 역사가 남지를 않아. 역사가 흘러가버려요, 그냥. 그 역사를 챙길 수 있도록 건축과장님 앞으로 강남구는 앞으로 후손들한테 뭘 넘겨줄 것인가 한번 생각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혹시 대안제시가 이런 게 좀 있습니까?

그거를 상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대안을 제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미세먼지 주의보를 환경과에서 문자주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잘 봤거든요.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 구민 전체한테 가는 겁니까? 아니면 등록이 돼 있는 사람들한테 가는 겁니까?

약한 6만명한테 가고 있습니다.

아, 6만명 정도요. 그러면 이제 오존 그게 나가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미세먼지도 해 주시나요? 그것도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네, 미세먼지도 하고 요새는 그것보다 초미세먼지

그러니까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초미세먼지가 10월부터 발효를 했는데 12월 5일날 한 번 발령했습니다, 12월 5일날.

잘 봤고 제가 참고를 잘하고 있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341쪽에 소음민원기동반 이걸로 지금 포상금을 타셨다는 거지요?

네.

그래서 그랬는데 약간 감액편성이 됐는데 민간위탁금에서는 조금 증액이 됐어요. 그 증액이유가 뭔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물가상승률을 중소기업중앙회 조사노임에서 물가상승률을 약한 2.51%

약간 인건비가

인건비에서

올라간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공유지분 분할 그게 특례법으로 가능하게 된 건가요?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지분으로 등기되고 그 지상에 점유가 2분의 1 이상이 있어야지만이 이 특례법의 적용을 받는데요 분할이 금지되는 예를 들어서 대지면적의 최소화라든지 도시계획법령에서 정한 기준 이런 것들은 적용을 안 받고 여기에 관련 위원장님은 중앙지법 법원판사가 위원장을 맡고 등기과장이 직접 위원으로 지명 위촉됩니다. 그래서 절차를 소송으로 가지 않고 직접 간편한 절차에 의해서 분할해 주는 특례법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우리 강남구에 해당하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 이번 특례법의 특징은 아파트단지와 상가의 구분도 가능하고요 아파트단지 내에 유치원 부지도 사실상

그렇지요. 그런 데가 많잖아요.

가능하게 돼 있는데 실제 다수인이다 보니까요 아파트세대하고 상가세대하고 다수인이다 보니까 동의여건이 충족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빨리 가시적 효과가 안 나타나는 이유가 지금 사는 데는 아무 불편이 없다고 해서 또 관심이 좀 부족한 그런 게 있습니다.

사업규모가 5필지라고 돼 있어서 해당되는 분야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게 홍보가 어느 정도 돼 있어요?

저희들이 구정소식지라든지 홍보를 했는데 직접적으로 대상되는 것은 재건축이 임박한 상가와 아파트단지하고가 지금 대상이 되는데 그거 역시 지금 정산을 해야 됩니다. 면적이 증감이 생기면 평가금액으로 정산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합의가 선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아직까지 신청이 저조합니다.

조금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시고 아마 저번에 윤석민위원님 지역에 근린공원하고 우리 강남구청하고의 아파트단지하고의 경계가 불분명해서 그런 것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파악을 부동산정보과 그거는 재무과 소관인가요?

네, 그건 재산관리 측면입니다.

그러면 재무과하고 우리구청도 좀 할 수 있으면 분명히 한계를 분명히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보를 잘 하셔서 명확하게 선을 그을 것은 그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하재호입니다. 강남구민의 복리증진과 쾌적한 환경 제공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호 위원장님과 송만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공원녹지과 세출 예산안에 대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총 세출 예산액은 2013년 예산보다 1.58%인 1억7,995만원이 감소한 112억7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예산 항목별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면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9억2,526만원이며 사업예산은 2013년도 대비 5,672만원이 증가한 102억8,2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공원녹지과 39개 사업예산 중 계속사업은 근린공원 소규모 정비 등 32개 사업으로 사업비 85억6,942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신규사업 예산은 근린공원 내 소규모 소나무 수세 회복 사업, 늘벗근린공원 내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조성, 압구정 목련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 등 7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7억1,299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2014년도 계속 및 신규사업 등에 대한 설명을 2014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 책자를 통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14년도 주요 예산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예산 사업설명서 순서별로 진행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 사업은 33개이며, 사업명세서는 475쪽에서 500쪽, 사업설명서는 349쪽에서 408쪽입니다. 그러면 사업설명서 349쪽에서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명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 준비하는 동안에 우리 과장님께 도산공원 내 도산전시관 민간 대행에 대하여 이게 좀 전년도 대비 한 2,000만원 증감 됐는데 여기 신규사업으로 청소년 현장체험학습에 뭐 다른 거 무엇 때문에 이것이 증감되었는지 그것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공원녹지과장이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에도 1억을 저희들이 현재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각종 공공요금을 구비로 지금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금도 하면서 또 구비로 공공요금을 내주는 것은 어떤 행정의 처리에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회측과 협의를 해서 그러면 공공요금이 들어가는 비용이 올해가 저희들이 약 2,136만원 정도가 지금 저희 구비로 직접 지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실제 해당되는 우리 위원회 쪽에다가 내년에는 위탁금으로 넘겨줘서 일관되게 행정을 처리하고자 그렇게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추가적으로 사업이 늘거나 비용이 증가하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청소년 현장체험 학습은 계속사업인가요? 이게.

네, 프로그램 중에 한 건이 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조성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태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린공원 유지관리 차원에서 지금 공원 보수정비가 지금 63개소가 있거든요. 63개소가 있는 게 아파트 자투리 땅에 공원 만들어 놓은 그런 공간이 다 포함이 되나요?

그것은 저희들이 근린공원은 일단 공원의 종류가 저희가 크게 보면 도시자연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저희들 또 마을마당 이런 구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62개소는 근린공원하고 역사문화공원에 해당되는 예산을 편성한 건입니다.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나 마을마당은 별도의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파트 단지에서 기부채납 해 가지고 공원 만들어 놓은 데 있잖아요? 저번에 과장님 비 새는 거 잘 고쳐줘서 감사하게 잘 쓰고 계신다는 어르신들 고맙다는 인사도 있었는데 그런 공원을 보면 운동기구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대모산, 잠시만 매봉산만 올라가 봐도 운동기구들이 굉장히 많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근린공원에 어르신들이 나와서 놀고 아침에 또 집에서 나와서 산책도 하시는데, 하시면서 산에는 못 올라가고 근린공원에서 운동을 하고 싶은데 그런 운동기구를 좀 설치했으면 하는 그런 주민들 여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공원에 운동기구를 좀 설치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인구가 많이 늘다보니까 어떤 최소한 운동기구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지금 증가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서 동사무소라든가 지역 의견을 수렴해서 필요한 지역에 적정량의 놀이라든가 운동기구들을 지금 단계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의 예산은 저희들이 한번 현장조사를 거쳐서 수요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한두 개 설치를 해 주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 하는 거는 들었어요. 들었지만 한두 개보다는 거기 주로 이제 어르신들, 그리고 공원이 많이 있지만 그 공원을 이렇게 활용하시는 사람들이 청소년이 있을 수도 있고 어르신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원마다 다 하는 건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해달라 하는 곳은 산에만 설치하시지 마시고 그런 주택가 이런 공원에도 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 또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운동기구는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좀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만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8쪽 볼까요? 찾았습니까?

네, 찾았습니다.

여기에 추진 근거를 보면 국가보훈기본법 23조하고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제16조에 근거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은 서울시 사업이고 또 국가에서 국비 지원 내지 서울 시비 지원에 의해서 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꼭 우리가 자체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원의 근거는 아까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법률에 근거를 하고요, 도산공원 자체가 저희 자치구 관리 공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구?

네, 시공원이 아니고 시 관리 공원이 아니고 구에서 관리하는 공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385쪽이요. 385쪽, 386쪽, 두 개만 우선 얘기할까요? 이거 지난번 추경 때 이게, 아시죠? 어떻게 됐는지? 그런데 다시 이걸 하겠다고 올라왔는데 여기에 그 사업 목적을 보면 시티투어 노선에 가로변에 다채로운 꽃송이를 식재를 해 가지고 품격 있는 뭐 어쩌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가로등주하고 난간 걸이화분을 했다고 해가지고 강남의 품격이 올라갑니까?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걸이화분을 설치함으로써 그게 전반적으로 그 건 자체가 그런 영향을 다 모든 효과를 낸다고는 볼 수 없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가로의 경관을 개선하는 요소 중의 큰 부분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의 어떤 스트리트 프리스를 개선한다든가 가로등주를 바꾸고 또 조명도 개선하고 그런 것처럼 저희들이 계절별로 어떤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초화류 걸이화분을 설치한다면 거기에 상당한 경관 개선하는데 큰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보호판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생긴 겁니까?

가로수 보호판은 저희들이 보면 목적이 어떤 인위적인 훼손이나 이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목 보호판 안에 주철로 이렇게 대부분 현재도 상당 부분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이제 고민하고 있는 지역은 대부분 버즘나무나 회화나무나 이렇게 나무가 굉장히 빨리 자라는 나무다보니까 기존에 설치한 것들이 대부분 훼손이 되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 장소도 상업지역이나 이렇게 좀 유동인구가 많은 업무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은

그런데 그게 한 개에 62만5,000원이에요?

그 건의 금액은 저희들이 나무별로, 왜냐하면 수목의 규격이나 그 위치에 따라서 저희들이 별도 건건이 제작을 해야 됩니다. 기성품을 설치하면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단가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품질도 있고 실질적으로

많이 받아내서 나중에 못쓰면 그냥 불용처리하고 만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지금 여기 보면요 385쪽하고 386쪽하고 똑같아요. 387쪽하고 액수가 똑같아요. 이거 계산해서 정확하게 했습니까? 이게. 그냥 어바웃으로 이 정도 달라고 해서 쓰고 남으면 불용처리 하는 거고 쓰자는 그런 의미가 포함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예산이 이렇게 3개가 똑같을 수가 있어요?

어떤 건을?

385쪽, 386쪽, 387쪽에 보세요. 똑같죠.

총금액은, 총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원래 당초 계획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세울 때는 상당히 시티노선 전체에 대하여 상당히 많은 예산을 조금 초기에는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재정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정하는 과정에 최소한 필수한 지역만 하다보니까 금액이 그렇게 조정된 내용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걸이화분이라고 하고 난간 걸이화분하고 두 개가 겨울에 심었을 때 한번 우리가 식재를 했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기간이 며칠이나 됩니까?

저희들이 크게 봄하고 가을 이렇게 두 번 합니다. 그래서 봄에 심은 것은

겨울에는 그냥 걸어만 놓고 그냥 꽃은 하나도 없네요?

겨울에는 지금 12월초 정도 되면 저희들이 철거를 합니다. 설치를 안 하고요.

여기 150조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개수를 저희들은 단위로

120개입니까? 조입니까?

조라고 일반적으로

한 개 이상을 얘기하는 것이지. 두 개 단위가 이렇게 짤막하게 묶여있는 것을 조라고 하는 건데

한 등에 설치하는 개수를 한 개를 조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내가 볼 적에는 강남 시티투어버스 노선에 설치하는 것은 솔직히 해서 이것은 서울시 예산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강남구 예산으로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왜? 강남구만 보러 인천공항에 도착해 가지고 강남구에 들어와서 강남구에서 먹고 쇼핑 하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쇼핑 그거 남대문에서 하고 명동에서 하고 있는데 단순히 우리 동네를 좀 구경시켜 주기 위한다고 해서 이거 출혈이 너무 큰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최소한의 비용만 잡다보니까 사실 저희들도 좀 미흡한 부분이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구민도 아니고 일반 외부 관광객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말씀 측면에서는 이해는 되지만 실질적으로 구민들의 관광뿐만 아니라 생활하는 구민들 대부분이 저희들이 강남권에 있기 때문에 구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도 상당 부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의 대표 도시 품격을 드높이고자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사업 위치가 압구정동에 4개 노선밖에 안 돼요. 압구정동 일부 지역에다가 이거 설치를 해놓고 강남을 드높인다고 하면 이게 너무 편의적인 거 아닙니까? 편애적인 거고.

그러니까 집중과 선택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강남 압구정동하고 영동대로 주변만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논현동에는 그러면 관광객이 안 온다는 얘기입니까? 역삼동하고는?

전제를 저희들이 시티투어 노선을 위주로 한다는 전제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요 노선이라는 것이 강남의 길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지, 아니면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증편성 시켜가지고 역삼동이고 논현동이고 좀 멋지게 만들어야지 이게 강남을 드높이는 행위이지 압구정동 한 군데만 설치시켜 놓고 4개 노선만 하고 우리 논현동과 역삼동은 뭐, 진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위원님들이 반영해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산을 반영해주시면.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을 증액을 시키든지

증액시켜 주시면 저희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해서 역삼동하고 우리 논현동 좀 챙겨줘야지, 맨날 어떻게 압구정동만 그렇게 챙겨줍니까?

위원님께서 좀 그 지역 챙겨주시면 저희도 그 부분도 반영하겠습니다.

제가 챙겨주라고요? 챙겨주면 할 거예요?

해당 노선을 열심히 보완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니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가로등주하고 걸이화분하고는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세계 어느 나라에 가정집 같으면 모르지만 세계 어떻게 도시국가에서 그 전선주에다가 이게 가로등 아니에요? 가로등. 가로등 위에다가, 가로등 중간에다가 설치를 한다는 얘기인데 가로등에다가 꽃 설치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전기 위험하고.

그런 가로등주에 설치하는 사례가 사실 저희가 좀 늦은 편입니다. 없는 게 아니라 선진국 국가 같은 경우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사실 이제

그럼 선진국은 일반화되어 있고 우리는 이제 시작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시작이, 양이 확산이 좀 덜 되어 있는 거지요. 대부분 보면 광화문 같은 경우 보시면 강북 쪽을 대표하는 지역이라든가 각 구별로 중요한 지역들은 구비를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어떤 명소라든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걸이화분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로등 걸이화분하고 난간 걸이화분을 내가 하자는 그 얘기는 아니에요. 한 쪽에 편중되기 때문에 우리도 논현1동이나 역삼동이 다른 데서 소외 받는다는 그런 기분이 든다는 거예요. 이거를 꼭 어떻게 압구정동에만 설치시킬 이유가 뭐 있어요?

국장님 잘 좀 해요.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티투어 활성화를 위한 가로수 보호판 정비하는데 있잖아요? 여기 보면 가로수 보호판 그게 나무 이제 밑에 땅이 있으면 그 해놓은 그거 밑에 쇠붙이 이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쇠붙이는 지난번에, 전에 한번 고철목 이런 행사하니까 다 걷어가고 없더라고요? 없다가 이제 다시 해놨는데, 타 구에 가보면 제가 보기에는 강력 플라스틱 같은 거 그런 걸로 해 놓은 데도 있더라고요. 녹색 같은 이런 색깔을 해 가지고 무쇠보다는 그게 단가도 적게 치고 시각적으로 보기에도 시커먼 무쇠 색깔보다는 그린색으로 되어 있어서 시각적으로도 그게 우리 도시 미관하고 더 잘 맞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어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도난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지금 언론에도 한 번 나왔었고 저희들도 그런 거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런 게 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제품들이 지금 다 안에서 내부결속이 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뜯어갈 수 없게. 그래서 과거에 주철형 된 것들은 지금 많이 훼손되거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대안은 상당히 지금 보완이 되어 있고요 말씀하신 디자인, 칼라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고려하시는 그러한 내용들 충분히 반영해서 강남의 격에 맞도록 좋은 이미지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재질을 무쇠에서 다른 재질로 바꾸면 예산도 훨씬 절감이 될 것 같아요.

재질에 대한 부분은 말씀드리면 플라스틱도 있고 저희들이 주철도 있고 또 다른 압연강판도 있고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대상지의 어떤 그 이용밀도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조성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명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걱정하는 것이 늘벗근린공원의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조성사업에 대해서 인조잔디 구장을 만들었을 때 유해성 논란이 한동안 있었고 또 보완했다고 했는데 이게 아마 학교운동장 사업에서는 이게 많이 다루었을 텐데 우리 공원녹지과장님은 이쪽에 대해서 유해성 논란에 대해선 어떤 검토를 해보시고 이걸 올렸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세요.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과거에 초창기에 저희들이 인조잔디가 나오고 할 때는 일반적인 기준이 확정이 안되다 보니까 품질에 다소 균진한 품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사회문제화도 됐었는데 2010년 이후에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상당부분이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선정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일단은 KS인증이라는 기준이 있고요 그리고 국제스포츠협회라든가 이런 여기서 인증하는, 인증에 대한 획득을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그런 제품 그리고 환경표지 인증마크 등 서너 가지 기준에 충족되는 회사들 제품 중에서 저희들이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유해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는 다 어느 정도 한계를 넘어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 염려하던 것은 그 논란, 위험성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는 것은 아니어도 그런 기준치는 넘어서서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기준치 넘는 제품들만 사실 지금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저희들이 선정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명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해서 네가 늘벗근린공원 내 인조잔디 게이트볼장에 인조잔디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늘벗근린공원이 대치공원인가요? 대치근린공원인가요?

늘벗근린공원입니다, 대치동에.

대치근린공원이 아마 그것이 마찬가지 얘기일 것 같은데. 그러면 거기 이용하시는 게이트볼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이것은 대화를 해서 이렇게 인조잔디를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가 나와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원녹지과 판단으로 하시는 것입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과거에도 각종 게이트볼장은 협회에서 상당히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저희들이 문제가 됐었는데 이번에 강남지회에서 생활체육회 강남지회에서 일단은 경기력이 떨어진다. 타 자치구에는 대부분 인조잔디구장에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실력이 많이 향상이 됐는데 강남구는 그런 게이트볼장이 없다. 그리고 또 먼지도 많이 날리고 이러다보니까 이용에도 불편하다. 그래서 그런 건의 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를 수렴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크게 뭐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 없이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이제 여기 1억이 편성이 됐는데요 한 600㎡ 정도 되는 모양지요?

그렇습니다. 3면 중에 2면만 저희들이 일단 설치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왜 그랬지요?

왜냐하면 일단 그 3면을 다 하면 비용부분도 없고 또 생활체육협회에서 2면 정도면 충분하다 해가지고 면수는 2면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결정한 건입니다.

그건 좀 애매한 부분인데요. 3면이 있는데 2면만 하고 한 면은 놔두자 이런 얘기예요?

한 면은 현재 마사토 포장으로도 이용을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요 1면은 마사토 구간으로 쓰고 나머지 2면만 인조로 해서 일단 활용을 하자 해서

2면은 지금 마사토 구장이 아닌가요?

3면이 다 마사토 구장입니다, 현재.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인데요 어떤 주민들은 마사토로 이렇게 자연흙을 밟는 것을 되레 더 좋아하는 주민들이 있더라고요. 학교운동장도 보니까 저번에 역삼중학교인가 자연 천연잔디로 했다가 천연잔디 얼마 쓰지도 못하고 다 훼손이 되어 버렸거든요. 마찬가지로 어르신들이 인조잔디 밟는 것보다는 마사토가 잘 정리만 되어 있으면 그것이 훨씬 더 좋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는 예산이 투입이 되는 것이니 만큼 주민들의 의견을 이것은 좀 간단하잖아요. 게이트볼 이용하시는 분들 한 일주일만 가서 의견조사하시면 충분히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이런 것을 그냥 예산을 세우시지 마시고 꼭 주민들 의견을 좀 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면 주민들이 굉장히 만족해하고 행복해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박내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국장입니다. 이 건도 그래서 일단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처음에 저희도 알지 못하고 있다가 타 자치구를 다니면서 시합을 하는 과정에서 다녀보니 다른 구청은 잘 되어 있는데 왜 우리만 없냐는 식으로 얘기가 나와서 2면을 저희가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의견을 무시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조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주민의견 수렴한 부분 있잖아요. 그 자료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공사비도 1억이 되어 있고 지금 600㎡, ㎡당 한 8만원 이렇게 했는데 지금 배수로가 마사토로 인해서 지금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사토도 배수로 다 되어 있지요? 안되어 있는 것 아니지요?

마사토는 표면배수고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인조잔디를 깔면 하부에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배수를 암거를 설치를 해야만 비가 오면 배수도 철저히 잘되기 때문에 일체가 들어가는 그 배수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글쎄 그런데 마사토로 되어 있으면 아마 제가 볼 때는 배수로가 지금 잘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어쨌든 공원녹지과에서 더 전문적일 테니까 그것 한번 보시고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 더 우리가 조금만 철저하게 관리하면 충분히 1억이면 3면을 다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전문가들이니 만큼 좀 따져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와 마찬가지 관점에서 보면 우리 근린공원이 아까 63개소라고 했나요?

64개소입니다.

근린공원은 64개소고 어린이공원은?

59개소입니다.

그러면 여기 또 데이터가 틀리는 모양이네요. 하여튼, 어쨌든 지금 어린이공원 유지관리하는데 비용이 얼마 예산이 되어 있지요?

올해가 저희들 5억4,700만원입니다. 인건비라든가 재료비 등

네, 그것이 지금 10만5,700㎡정도지요?

네.

그리고 근린공원 유지관리 하는데 또 마찬가지로 거의 갯수는 비슷한 것 같은데 그것은 227만7,000㎡를 관리하는 비용이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한 14억 정도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우리 불용액을 보면 거기 낙찰차액 외에는 불용된 것이 없어요? 그렇지요. 낙찰차액으로 되어 있지요?

네.

그런데 이것이 너무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냥 낙찰차액, 위탁업체에다 줘 버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물론 행정감사 때 얘기를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했을 줄 믿습니다마는 전년도 2013년도에 한 것 있잖아요? 사업내용을 점검을 했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 가면 물론 잘되어 있는 데는 잘되어 있는데 비 온 이후에 그냥 그대로 있는데, 비온 이후에 바로 가서 좀 공원관리하시는 분들이 쓸고 좀 이렇게 해 주면 그 물길도 안 생기고 그럴 텐데 물길이 한참 있어요. 한참 뭐 몇 주 지난 다음에야 이제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14억하고 5억 주면 20억 정도를 주는 것인데 연간 20억 주면서 이렇게 관리가 된다고 그러면 굉장히 좀 부실한 관리가 될 것 같거든요. 그것은 결국은 공원녹지과에서 그것을 철저하게 관리 안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 위탁할 때 그냥 습관적으로 위탁하지 말고 사업내용 좀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도중에 뭐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점검하든지 좀 소원한 데는 2달에 한 번이라도 점점해 가지고 그 점검표에 의해서 정말로 업체들이 잘 하고 있는지, 위탁업체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가 좀 많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근린공원은 2012년도까지 저희들이 위탁을 주었다가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의 장단점이라든가 직영의 장단점을 비교해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주민들의 편익이라든가 이런 게 최소한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공원의 개소라든가 면적 이런 것에 따라서 일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 미흡한 점을 최대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는 그러면 직영관리를 하셨나요?

근린공원을 2012년까지는 위탁을 했다가 13년부터는 직영을 하고 지금 계속하고 앞으로도 직영관리체제입니다.

그러면 여기 불용에 보면 낙찰차액이 99.6%예요. 그리고 낙찰차액이 532만원 남았다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자료에.

그것이 저희들이 인건비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대부분 인건비하고 그 인건비에 사용되는 각종 재료비 물품구매를 하다보니까 그것이 재무과에서 계약잔액 이런 것을 따져보면 그것이 남은 것이 그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사로 발주한 집행잔액이 아니고요.

그런데 그것은 좀 많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인건비를 이렇게 99%에 맞춰서 인건비를 다 지급했다고 하면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저한테 세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근린공원하고 어린이공원 유지관리하는 것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이것은 너무 좀 안 맞는 말 같아요. 우리가 공사관리를 하다보면 인건비에 대한 그것이 굉장히 많이 유동성이 있는데 지금 99%에 맞췄다는 것은 자재비 조금 빼면 인건비 거의 다 그대로 맞췄다는 얘기밖에 있는데 그렇게 맞을 수가 없거든요. 그 부분은 한번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입니다. 지금 우리 녹지과장님 공원 돌아다녀 보셨어요, 다?

네, 지금 거의 다 돌아봤습니다.

충현교회에 가면 양쪽에 공원이 하나씩 있지요?

네, 어린이공원 앞에

충현교회 팀장 누구 아시는 분 얘기해 봐요. 그런데 그 공원을 실컷 만들어 놓고 강동원이하고 강남구에서 시설을 해 주면 그 교회에서 마음대로 우지좌지 하는 것 같더라고, 자기들이 땅을 내놔서 공원을 지었다하더라도 이거는 기부채납된 것 아닙니까? 거기.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 교회는 권한이 없지요?

네, 누구나 쓸 수 있는 공원입니다.

네, 그것을 좀 관리를 좀 신경 써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양쪽에 있는 공원을 자기들이 임의대로 어쩌구 저쩌구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한번 좀 챙겨서 주민들이 자유스럽게 써야지 교회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 잘못된 것 아니에요?

네, 그것은 저희도 확인해서 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은행나무공원 있지요? 은행나무. 역삼동에 은행나무공원하고 국기원이 있어요. 거기에 그네 좀 달아주세요. 애기들 그네, 국기원에. 그런데 국기원에 도서관 뒤에 보면 나무가 막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가지치기 좀 해야겠더라고. 가지치기 좀 하고 거기 그네 좀 두서너 개 이렇게 이쪽에 등도 밝혀 줘서 고마운데 거기 좀 가더라도 마을 애들이 쉴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릴게요.

네, 조사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조치도록 하겠습니다.

운동기구, 이쪽 국기원 위에 시설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도서관 뒤에 공원 있잖아요. 거기 시설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강용호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정성을 다 하시는 김영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송만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구의회사무국 세출예산 총액은 2013년 44억3,554만원 대비 2억1,781만원이 늘어난 46억5,335만1,000만원입니다. 그러면 2014년도 구의회사무국 예산안을 주요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으로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세출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4개이며 사업명세서는 753쪽에서 761쪽, 사업설명서는 15쪽에서 25쪽입니다. 그러면 사업설명서 15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개 질의하겠습니다. 24쪽에 보시면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 중에 의원연구실에 냉방기기를 별도로 설치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어디 부분이지요?

사무국장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냉방기 설치는 의장님 실을 제외한 20개 방에 우리가 천장으로 해서 냉방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전체예요?

네, 전체 의장님 실 빼고 전체.

그것이 전체를 지금 그것으로 설치한다. 천장형 에어컨으로 설치한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현재 의원님들 쓰고 있는 방에는 우리가 중앙공급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냉방, 난방 되어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특히 우리가 일과시간이 지난 후라든지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주말 이럴 때는 거의 우리가 가동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일반 다른 직원들 방에는 이미 천장형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실이라든지 사무국 되어 있는데 의원님 방에는 지금 의장님, 부위원장 빼고는 지금 의원님 방에는 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원님들 복지라든지 또 우리가 환경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이번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렇게 옆에 나오는 펜코일형으로 지금 난방이 우리도 냉·난방이 되게 되어 있는데 개별로 그것을 설치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 복지를 위해서 그것을 하겠다. 그러면 굉장히 의원실 방이 덥다든지 이러면 좀 문제가 되는데 지금 뭐 덥거나 춥거나 이런 것은 특별히 없고 더울 때 혹시 더 이상 더우면 선풍기를 튼다든지 이런 경향이 있는데 단순히 그런 이유라면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데요?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틀고 있는 중앙공급식은 전부 다 다 나오거든요. 개별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한 분, 두 분이 나오더라도 전부 다 틀고 오히려 그것이 에너지 더 낭비가 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들이 개별 이렇게 냉방기를 설치하게 되면 중앙에서 나오는 이런 것은 꺼버리고 그거만 틀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에너지가 절감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게 바로 그건데요. 우리 의원들이 항상 있는 게 아니어서 나오시는 분이 있고 안 나오시는 분이 있어서 이걸 시스템 에어컨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천장형이.

네.

그러면 안 나오시는 분은 안 틀고 나오시는 분은 틀고 그러면 지금 중앙집중식으로 하면 저 기계실에서 중앙냉방기를 돌리기 시작하면 굉장히 많은 전기 소모나 가스 소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냉방기를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굉장히 효율적인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해서 우리 문인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냉방기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 방에 있는 옆에 붙어 있는 거는 난방만 되는 건가요?

그거도 난방도 되고 냉방도 됩니다.

되지요. 그거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요, 우리. 작년엔가 재작년엔가 우리 6대 들어와서 가운데 방들의 요구에 의해서 한 거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시스템은 중앙에서 틀기 때문에 위원들이 한 분, 두 분 나와도 다 틀기 때문에 에너지 낭비요소가 크거든요.

그거 조절하게 돼 있는데?

그거는 개별 그러니까

약간만 돼 있다 그 말이죠.

왜 그러냐 하면 전방에서 누가 안 하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개별 얘기해 가지고 냉·난방기를 추가로 설치하게 되면 그런 거는 위원님들이 그거는 꺼주시고 예를 들면 오히려 이걸 튼다든지 또 그러기도 하고 저희들이 지금 특히 또 주말에 같은 경우도 나오는 분도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게 또 의정연구를 하시기 위해서.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이런 거 또 여름 같은 경우는 26도, 28도 이상만, 경우에만 틀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안내를 하게 되면 충분히 에너지는 절감할 수 있습니다. 낭비되지 않으면서

조금 이거는 7평형이 지금 가장 적은 거잖아요, 사이즈가.

네, 천장에

우리가 천장에 매립형이. 그러면 천장을 다 지금 또 닥트 그거 연결해서 다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공사가 만만치도 않은데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싶으네요. 이게 지금 불만이 많이 더운, 덥다고 컴플레인 하는 위원들이 많이 있나요? 저는 이제 더위를 안타니까 잘 모르겠고 내 기준으로 맞추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위원님 같이 더위를 안타는 분들은 이거 작동을 안 시키면 되거든요. 더위를 많이 타면 이렇게 좀 틀고 그 대신에 여름 같은 경우는 28도씨 이상인 경우에만 작동하도록 저희들이 안내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이걸 해도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지. 무의미하다는 거지. 28도를 맞추면 지금 현재도 그게 돼 있는데 우리가 실내라 선풍기 조금 틀어놓으면 그게 온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의외로 지금 이걸 해달라는 의원님들이 많거든요.

의원님들이

네.

남자 분들이요?

네, 습도 조절도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서 이렇게 된 겁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네.

말 안 했는데? 네,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동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우리 직원이나 우리 의원들 건강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해 보셨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보완이 뭡니까? 한번 말씀 좀 줘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장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사무국이라는 게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뒷받침하는 게 주 업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물적인 이런 지원 이런 거 저희들이 항상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사실 의원들 여자나 남자나 똑같아요. 우리는 바깥에서 시달리면 여기 와 또 시달려야 하고 여기서 시달리다 보면 바깥에서 시달리고 쉴만한 곳이 없어. 그렇다면 여기 오면 최소한도 우리가 걸을 데라도 없어, 걸을 곳도 없어, 그렇지 않아요? 옥상에 센터를 만들어 주던 어디에 체육시설을 확보해서 좀 건강을 좀 유지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는 예산이 지금 반영돼야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운동을 상당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저도 우리 여기 운동시설 저도 이제 솔직히 저도 구청에서 가서 운동을 하고 이쪽으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저도 누구보다 제가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저도 몇 년 전에 아마 옥상 위에다 1개층을 증축하려다가 주민들 민원 반발 때문에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언젠가는 제가 이거를 저도 추진을 다시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번 하세요. 하면 이제 반대할 사람이 그때는 이석주가 반대했는데 지금 뭐 우리 위원장이 반대할 사람 아니니까 하세요. 하셔가지고 지금 어디가든 건강을 위해서 생각들 하잖아요. 또 서울 공기가 지금은 암이 왜 오냐 하는 것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건강을 위해서 예산에 반영좀 해 주시고 특히 이 전문위원들 그 좁은 방에서 말이야. 하루 종일 책보면 쉴만한 곳이 없어. 숨 쉴 데가 없어. 이런 걸 개선해서 사람들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하셔가지고 뒤에 팀장님들 연구 좀 하셔 가지고 우리 국장님 좀 도와줘요. 알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빨리 우리 의원이나 직원을 위해서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전거로 출근하면 내가 사우나라도 하고 옷이라고 갈아입어야 할 데가 없어. 말로만 뭐 지하 있지, 내가 지하까지 찾아가 본 일도 없고 우리 직원들도 자전거 통학을 하고 싶어도 여기 오면 갈아입어야 돼, 솔직하니 얘기해서 여름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전거 뭐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강남구에도 들어오면 자전거 타고 오면 수당을 월 그 사람한테 5만원이면 5만원을 준다든지 10만원을 준다면 그 사람 열심히 다닐 거 아니에요, 자기 건강도 위해서. 그러니까 자전거 시설에 대해서는 그 사우나 시설도 마찬가지예요. 운동시설 마찬가지니까 이것 좀 철저히 하셔서 국장님,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마지막으로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하여 이제까지 각 상임위 및 예결위에서 심사한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1차 계수조정을 하고 조정된 예산안과 의견 개진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의 예산사업에 대하여는 12월 16일 제7차 예결위에서 집행기관의 보충질의 및 답변을 받고 추가 계수조정과 최종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 후 제1차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결위 7차 회의는 12월 16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