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설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고흥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 위원 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흥덤벙분청공원 조성을 위한 공원조성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고흥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정동입니다. 의안 번호 228번 공원조성계획 결정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9월 23일 군 계획시설 결정 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11월 26일 군 계획시설인 문화공원으로 결정 고시됐으며, 도시공원법 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의회 의견청취 건입니다. 현재까지 추진경위는 2013년 11월 27일 공원조성계획을 입안 하여 현재 주민 공람 공고 와 관련실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회 의회 의견청취 후 군계획 위원 회 심의 를 거쳐 결정 고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조성계획 결정 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문화공원 사업부지 면적 9만 9885㎡에 대한 공원조성계획을 결정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입지여건으로 사업대상지 주변으로 국도 15 호선 이 지나가며, 군청으로부터 북동쪽 약 4㎞지점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교통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페이지, 공원조성계획안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내용입니다. 용지구분은 총 6개 시설 용지로 구분하였으며, 이 중 공원의 공간조성과 동선확보를 위한 전체면적의 56%를 녹지용지로 계획하였습니다. 4페이지, 기본구상안입니다. 옥외전시 공간과 다목적 오픈 스페이스를 조성하며, 공간간의 유기적 연결이 되도록 동선을 구상하였으며, 문화관, 별관 등의 건축부분은 현상공모를 통해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공원조성계획으로 전체 공원면적 9만 9885㎡로 시설면적은 4만 4147㎡이며, 시설율은 44.2%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공원조성계획 총괄도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 식재계획입니다. 수목은 고흥지역 수종을 선정하였고 문화관 디자인 컨셉과 어울리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시설비 계획은 자연경관 및 건축물 이미지에 부과가 들어가 있으며, 실용성과 유지관리 측면을 고려하여 계획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포장계획은 대상지역 자연적 느낌을 최대한 부각시킬 수 있는 친환경소재를 도입하였으며, 주차 대수는 소형 146대, 대형 12대입니다. 주차장까지 양방향 계획 가능한 이차선 도로를 개설하고 관람을 위한 보행동선은 각 공간을 연결하여 순환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9페이지, 재원조달계획입니다. 문화공원의 총사업비는 340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문화관, 별관 등 건축공사 250억, 기반시설 및 조경공사 90억이 포함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문화공간 조감도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고흥덤벙분청공원 조성을 위한 공원조성계획 결정 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 은 고흥덤벙분청공원 조성을 위한 공원조성계획으로 세부시설 결정 을 위한 기능을 효율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계획적인 개발이 선행되어야 함으로 군 계획시설 결정 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래 위원

지금 세 번차 설명이죠?

의회 청취는 처음입니다. 여기가 두 군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번에 하셨던 것은 청소년 수련원이고 이것은 덤벙문화공원입니다.

수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고흥에 적합한 수종으로 했다고 하는데 몇 가지 수종으로 했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조경계획을 별도로 세웠습니다. 주요 수종을 보면 동백꽃하고 편백나무, 화목류, 국화, 초화류, 습지식물, 다층식재라든지 주차장을 잔디로 하는 그런 시설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용역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때…….

국화 같은 것은 수종이 아니라 꽃이잖아요?

예, 우리 고흥에서 지금 잘 크는 수종으로…….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흥덤벙분청공원 조성을 위한 공원조성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거금대교 과적운행차량 단속 및 관련 시설설치 건의안(송경양ㆍ김옥래ㆍ김주식ㆍ최설희ㆍ신태균 의원 발의)

본 안건 은 거금 및 소록대교 개통 이후 많은 관광객 등으로 차량통행이 급증하고 있으나 최근 석산에서 석재를 운반하는 과적차량 운행이 빈번하여 교량의 훼손과 안 전문 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였으나 단속반이 철수하고 취약시간을 이용하여 과적행위가 지속적으로 운행되어 효과적인 단속을 위한 고정식 검문소 운영 및 전자동 중차량 중량 정보시스템을 설치 해줄 것을 관리청에 건의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 에 대한 건설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감사 한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 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 건설과장의 의견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거금대교 과적운행차량 단속 및 관련 시설설치 건의안 을 원안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고흥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김옥래 의원 대표 발의)(김옥래ㆍ배기홍ㆍ송경석ㆍ신태균ㆍ송우섭ㆍ박금래ㆍ김주식ㆍ장세선ㆍ김의규ㆍ송경양ㆍ송인숙ㆍ최설희 의원 발의)

김옥래 의원 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중교통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를 재정 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재정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대해서는 법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수익성이 없는 노선, 낡은 차량의 대체, 여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사업자에 대한 버스운송사업 서비스 및 경영평가 결과 관계 법규 위반으로 행정처분 결과에 따라 차등지원 할 수 있는 조항 을 개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지원금의 적정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여 필요한 자료의 요구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고흥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 지원 조례안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 을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김옥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 은 고흥군 대중교통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를 재정 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제정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기초단체에서 조례로 제정 하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발의 해 주셔서 감사 하다는 말씀드리고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김옥래 의원 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 건설과장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4. 고흥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주식 의원 대표 발의)(김주식ㆍ배기홍ㆍ김옥래ㆍ송경석ㆍ신태균ㆍ송우섭ㆍ박금래ㆍ장세선ㆍ김의규ㆍ송경양ㆍ송인숙ㆍ최설희 의원 발의)

김주식 의원 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계획지역 내에 도로상 안길 및 갓길에 각종 차량들이 주차되어 주민 통행은 물론 차량소통에 막대한 지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각 가정 및 다세대주택 에 대문 및 담장을 허물고 주차공간을 확보한다든가 또는 기존 화단 및 기타 시설물을 철거하여 주차장으로 이용할 경우 일정한 보조금 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기존의 단독주택 또는 다세대주택 의 대문 및 담장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설치할 때,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의 기존 화단이나 기타 시설물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설치할 때,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간의 경계담장을 철거하고 공동으로 주차장을 설치할 때, 시설에 따라 최고 200만 원 보조 및 2대 이상 설치 시 대수 1대당 최고 50만 원까지 추가 지원 일정한 비율로 보조금 을 지급하여 주차난 해소에 기어코자 고흥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본 안건 을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김주식 의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 은 주차공간이 부족한 도시계획지역 내 기존 주택건물의 대문이나 담장, 기타 시설물을 철거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할 경우 보조금 을 지원하여 주차난 해소를 기여하고자 고흥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우리 군 실정을 감안할 때 꼭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예산 이 수반되는 사항이 내년 추경 예산 에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김주식 의원 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 건설과장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고흥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태균 의원 대표 발의)(신태균ㆍ배기홍ㆍ김옥래ㆍ송경석ㆍ송우섭ㆍ박금래ㆍ김주식ㆍ장세선ㆍ김의규ㆍ송경양ㆍ송인숙ㆍ최설희 의원 발의)

김주식 의원 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경제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물 사용량이 늘어나는 반면 한정된 물 자원과 기후변화로 인하여 앞으로 물 수급이 지역적인 불균형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어 기존 물 자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그동안 버려졌던 빗물, 오수 및 하ㆍ폐수처리를 생활용수 등 각종 용수로 재이용함으로써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과 기후변화로 물 부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고흥군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지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군수 는 관할지역에서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 시행 하고 관련 시설의 설치ㆍ관리 등을 노력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대해서는 군수 는 지붕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빗물이용 시설의 설치ㆍ운영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는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 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 내용을 마치고 본 안건 을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김주식 의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 은 물의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빗물이용정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서 효율적인 물 관리와 장래 물 부족시대를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김주식 의원 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6. 고흥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경양 의원 대표 발의)(송경양ㆍ배기홍ㆍ김옥래ㆍ송경석ㆍ신태균ㆍ송우섭ㆍ박금래ㆍ김주식ㆍ장세선ㆍ김의규ㆍ송인숙ㆍ최설희 의원 발의)

본 안건 은 주민 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야간 및 방범 사각지대에 순찰과 우범지역에 청소년 선도 등 지역방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방범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제정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꼭 해야 할 조례안입니다. 원안 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 안전총괄과장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고흥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고흥군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최설희 의원 대표 발의)(최설희ㆍ배기홍ㆍ김옥래ㆍ송경석ㆍ신태균ㆍ송우섭ㆍ박금래ㆍ김주식ㆍ장세선ㆍ김의규ㆍ송경양ㆍ송인숙 의원 발의)

과장님, 만약에 조례가 제정 이 되면 우선 군민에게 충분히 알려야 될 것이고 그리고 나서 등록 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후에 등록 대행자를 지정을 해줘야 하고 또 조례를 보면 동물보호센터 설치를 하고 또 지정을 해야 됩니다. 이런 1년의 일들이 쉽지 않는 업무의 양이에요.

예.

그래서 농업축산과에서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담당한다라면 가축위생계에서 해야 맞겠죠?

예.

그 업무량이 벅찬 게 아니죠, 이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고흥군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고흥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 위원 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