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의회 발언
송경석 의원 발언
세선
장세선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고흥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총무 위원 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흥군 의안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장세선 의원 대표 발의)(장세선ㆍ배기홍ㆍ김옥래ㆍ송경석ㆍ신태균ㆍ송우섭ㆍ박금래ㆍ김주식ㆍ김의규ㆍ송경양ㆍ송인숙ㆍ최설희 의원 발의)
오늘 본 위원 회에서는 고흥군 의안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등 총 9 건의 안건 에 대하여 심사 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의안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대표 발의자 인 본 의원 이 제안설명 을 하겠습니다. 장세선 의원 입니다. 고흥군 의안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의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 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장이 예산 을 수반하는 의안 을 발의 할 경우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추계자료를 제출 토록 규정되어있어 그에 따른 필요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 하고자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33조에 있는 연평균 1억 원 이상, 한시적 경비 로는 3억 원 이상 시 비용추계서를 작성토록 하고 안 제4조에서는 비용발생요인과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그리고 재원조달방안 등을 작성토록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소관 부서 에서 예산 담당 부서 와 사전협의를 거쳐 조례 규칙 심의 회 상정 전에 제출 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 을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전문위원 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철
김유철전문위원
본 조례안은 각종 제?개정에 수반되는 예산 소요액을 예측하기 위하여 재원조달 방안 등 의안 예상비용 추계 자료를 제출 토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으로써 상위법인「 지방자치 법」규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세선
장세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기획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복
공현복기획실장
내용을 들어 보고 검토해봤습니다만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세선
장세선위원장
그러면 본 의원 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 기획실장의 의견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의안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고흥군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배기홍 의원 대표 발의)(배기홍ㆍ김옥래ㆍ송경석ㆍ신태균ㆍ송우섭ㆍ박금래ㆍ김주식ㆍ장세선ㆍ김의규ㆍ송경양ㆍ송인숙ㆍ최설희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59분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부 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을 발의 하신 의원 을 대표하여 배기홍 의원 께서 제안설명 해주셔야하나 형편상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여 송우섭 의원 께서 대신 해주시겠습니다. (장내 소란)
우섭
송우섭의원
송우섭 의원 입니다. 고흥군 부 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의 부 조리 를 근절하고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직 사회 구현을 위하여 공무원 부 조리 행위 신고 포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신고 기한 조정 및 신고자 등의 비밀보호강화 등을 통해 실효성 제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부 조리 행위 신고 기한 을 1년 이내에서 지방공무원 징계 만료 시한을 최대 5년까지로 조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부 조리 행위 신고자뿐만 아니라 관련된 조사 등에 협조한 사람까지도 비밀보호 등 불이익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포상금의 계좌지급 외에 지출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 을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선
장세선위원장
본안 을 찬성하신 의원 중에서 대표하여 송우섭 의원 께서 대신해 주셨습니다. 송우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철
김유철전문위원
본 조례안은 공무원 부 조리 행위 신고 기간 을 현행 지방공무원 징계 시효 와 일치시키고 신고자 및 조사와 관련된 보안강화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무원의 경각심을 갖게 하는데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세선
장세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실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복
공현복기획실장
부 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에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리고 부 조리 신고의 활성화 측면에서도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세선
장세선위원장
그러면 송우섭 의원 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 기획실장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부 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고흥군 장애인 차별규정 일괄개정조례안 (송인숙 의원 대표 발의)(송인숙ㆍ배기홍ㆍ김옥래ㆍ송경석ㆍ신태균ㆍ송우섭ㆍ박금래ㆍ김주식ㆍ장세선ㆍ김의규ㆍ송경양ㆍ최설희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3분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장애인 차별규정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 을 발의 하신 의원 을 대표하여 송인숙 의원 께서는 제안설명 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송인숙의원
송인숙 의원 입니다. 고흥군 장애인차별 규정 일괄개정 조례안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에 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시행 을 계기로 장애인의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보장을 위한 법 취지에 맞도록 관련 군 조례 8건에 대하여 일괄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관련 조례 중에 고흥 군의회 의원 상해 보상 등에 관한조례의 내용 중 “폐질등급”은 “장애등급”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고흥군 발포역사전시체험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7 건의 조례에서 부정적이고 차별적 용어인 “정신질환자”라는 용어를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세선
장세선위원장
송인숙 의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은 검토보고 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철
김유철전문위원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시행 취지에 맞게 장애인 차별예방 등을 위해 공공기관부터 선도적으로 차별분위기 해소에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를 제정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세선
장세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 복지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복지과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주민복지과장
주민 복지과장 김학수입니다. 방금 제안설명 해주신대로 법개정에 따라 저희들 조례도 그에 따라서 장애인 차별을 제외하는 그런 표현을 삭제내지 조정하는 그런 안으로 보입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세선
장세선위원장
그러면 송인숙 의원 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 주민 복지과장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장애인 차별규정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4. 고흥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송우섭 의원 대표 발의)(송우섭ㆍ배기홍ㆍ김옥래ㆍ송경석ㆍ신태균ㆍ박금래ㆍ김주식ㆍ장세선ㆍ김의규ㆍ송경양ㆍ송인숙ㆍ최설희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8분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 을 발의 하신 의원 을 대표하여 송우섭 의원 께서는 제안설명 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섭
송우섭의원
송우섭 의원 입니다. 고흥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정책의 실현을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정 됨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며, 조례의 주요 내용은 안 제6조에서는 군수 가 제ㆍ개정을 추진하는 조례 규칙 과, 법률 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및 「 지방재정법 」 제41조의 제2항에 따른 세출 예산 의 단위사업 별로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나 사업 등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으로 하고 안 제12조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위원 회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안 제13조에서는 소속과장을 분석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사무를 총괄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길 바라며 본 안건 을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세선
장세선위원장
송우섭 의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은 검토보고 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철
김유철전문위원
본 조례안은 군 행정의 모든 분야에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양성평등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을 뒷받침하고자 상위법인「성별영향분석평가법」취지에 맞게 조례를 제정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세선
장세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 복지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복지과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주민복지과장
양성평등정책에 의원 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원 님 발의 로 본 조례를 제정 해주신 데에 대해 감사 를 드립니다. 본 조례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 에서는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세선
장세선위원장
그러면 송우섭 의원 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 주민 복지과장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5. 고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의규 의원 대표 발의)(김의규ㆍ배기홍ㆍ김옥래ㆍ송경석ㆍ신태균ㆍ송우섭ㆍ박금래ㆍ김주식ㆍ장세선ㆍ송경양ㆍ송인숙ㆍ최설희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 을 발의 하신 의원 을 대표하여 김의규 의원 께서는 제안설명 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규
김의규의원
김의규 의원 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임신 여성공무원의 보호강화 등 상위 법령 인「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부합하도록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관련 법령 의 인용 조문 을 일치시키는 등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2조에서는 헌혈 참가나 공무원 노조단체 교섭 위원 의 단체교섭체결 참석 시 공가를 허가토록하고 인용근거 법령 을 정비하며, 안 제23조에서는 임신 또는 유산?사산 공무원에게 임신 기간 에 따라 최소 5일에서 최대 90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임신 후 12주 이내이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 공무원은 1일 2시간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 모성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세선
장세선위원장
김의규 의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은 검토보고 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철
김유철전문위원
본 조례안은 공무원 공가허가범위의 구체적 보장과 여성공무원의 보호강화를 통해 공직자의 사기진작과 국가적 과제인 출산장려 정책에 부합하고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취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세선
장세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과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정희성행정과장
행정과장 정희성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조례 제정 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의규 의원 님 발의 에 적극 감사 함을 드립니다. 직원들의 복리후생 차원에서라도 이 조례는 반드시 개정되어야겠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세선
장세선위원장
그러면 김의규 의원 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 행정과장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6. 고흥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흥군수 제출)(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의사일정 제6항 고흥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은 지난 제219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 회기 때 수정 의견이 있어서 보류된 안건 으로 위원장 인 본 의원 이 수정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고흥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 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수정안 제안이유 는 출향인 교류?협력사업 및 지원 내용이 포괄적이어서 시행 과정에서 관련 상위 법령 인 「 공직선거 법」과 충돌 또는 무분별한 확대운영 우려가 예상되어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을 정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는 교류·협력사업 범위 중 포괄적으로 규정된 문화?체육행사와 각종 교류?협력사업 등을 삭제하고 군 및 향우회가 주최하는 행사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지원내용 중 문화?체육행사 개최 필요 경비 등 포괄적으로 규정한 조항 을 삭제하고 군 및 향우회가 주최한 행사를 명확히 규정하고 연간 지원횟수도 1회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본 의원 의 제안설명 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고흥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7.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상정 합니다. 재무과장은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이용식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상정 안건 은 시산도 농어촌 폐기 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의 건입니다. 시산도에는 115세대 246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기 물처리 시설이 없어서 생활 폐기 물 불법소각과 비위생 매립으로 환경오염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국비 10억 5000과 군비 4억 5000, 총사업비 15억 원을 투자하여 지상 2층 규모로 폐기 물종합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본 시설은 매립시설 300㎥, 소각시설 100kg/hr, 음식물처리시설 95kg/일, 재활용품 선별장 25㎡를 설치하여서 시산도 주민 들의 주거환경개선과 생활환경을 개선코자합니다.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세선
장세선위원장
전문위원 은 검토보고 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철
김유철전문위원
본 조례안은 도서지역인 시산도 농어촌 폐기 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사항으로 생활쓰레기의 안정적 소각?매립?재활용을 위해 적정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세선
장세선위원장
그러면 재무과장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경석 위원 질의 하십시오.
「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경석
송경석위원
시산 섬 내가 되지요? 환경산림과를 불러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용식
이용식재무과장
제가 갔다 와서 압니다.
경석
송경석위원
그러면 여기 쓰레기양이 얼마씩 나오나요? 소각을 하려면 양이 날마다 할 것인지 일주일 간격으로 할 것인지……
이틀에 한 번씩이나 할까하고 양 봐서 할까하고 그때그때 봐서?
그러면 공사 시공해두면 누가 운영을 할 거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설치를 해야 되는데, 환경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운영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우리 의원 들한테 이야기 좀 해줘야 할 것 아니요?
한 명이?
혼자 한다고 하면 이상한데, 안 되겠는데?
인숙
송인숙위원
수거도 해야 될 텐데요?
그럼 소각장이 배처럼 생겼어요?
선박같이 생겼냐고요?
경석
송경석위원
알았어요.
세선
장세선위원장
예, 김의규 위원 질의 하십시오.
의규
김의규위원
거기 지금 마을에 미화요원이 있습니까, 없지요?
없으면 마을 주민 을 채용해서 그 사람이 전부 수거할 겁니까?
주민 들이 가져다 줄 겁니까, 전부 수거입니까?
용식
이용식재무과장
수거가 아니라 주민 들이 직접 가져와야 될 거요. 아마.
의규
김의규위원
갖고 와야 맞지! 한 사람이 기계 돌리면서 한다는 게……
그럼 앞으로 거기에 있는 한 명을 채용해야지, 또 차량 사줘야지 예산 이 많이 들어가겠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관리도 해주어야지!
용식
이용식재무과장
제가 가서 봤는데 해수욕장 있는 데가 쓰레기가 엄청 많아요. 꽉 차있어요. 그걸 다 소각을 시켜야하고 이장님한테 예전에 가서 말하니까 주민 들이 그리 가져다 줘도 되겠더라고요. 경운기나 뭐 가지고 가도……
의규
김의규위원
안에 차는 많잖아요.
용식
이용식재무과장
예. 그렇게 인원은 많이 안 필요한가 봅니다.
의규
김의규위원
환경적으로 여기서 지금 우리가 소각을 시키면 레일 같은 거 싹 그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그 안에 온도가 한 몇 도 올라갑니까?
그러면 여기서 앞으로 소각이 나면 폐기 물은 어디다 버립니까?
이 건물이? 그럼 남은 3년 후엔 어떻게 할 겁니까?
또 실어 나와?
영구형? 그럼 우리 녹동에 매립지……
그쪽과 같이 하고?
그렇다면 괜찮겠네요. 많이 나온다고 하면 거기는 쓰레기를 보면 음식물쓰레기보다는 바다의 폐기 물이 밀려서 많이 나올 거라고요.
1순위 그 위주로 될 거요 아마도, 잘 알았습니다.
세선
장세선위원장
또 다른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8. 고흥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송경석 의원 대표 발의)(송경석ㆍ배기홍ㆍ김옥래ㆍ신태균ㆍ송우섭ㆍ박금래ㆍ김주식ㆍ장세선ㆍ김의규ㆍ송경양ㆍ송인숙ㆍ최설희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의사일정 제8항 고흥군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 을 발의 하신 의원 을 대표하여 송경석 의원 께서는 제안설명 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송경석의원
송경석 의원 입니다. 고흥군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 지방세 기본법」에 포상금지급에 관한 사항이 신설됨에 따라 그동안 개별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현행 군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를 폐지하고 상위법 위임 사항을 반영?보완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탈루 세액 또는 부당 환급? 감면 등의 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신고, 숨은 재원 발굴 또는 특별한 노력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로 하고, 안 제4조에서는 지급한도를 건당 30만 원 이하로 하되 개인별 월 100만 원 이하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심의 위원 회를 두어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세선
장세선위원장
송경석 의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은 검토보고 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철
김유철전문위원
본 조례안은 세입 증대에 기여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 지방세 기본법」에 관련된 조항 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법 개정취지에 맞게 조례를 전부개정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세선
장세선위원장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이용식재무과장
의견은 없습니다. 좋은 조례입니다. 저희들 세입 징수 하는데 참 힘든데, 포상금 제도가 신설되어 좋은 안이라고 봅니다.
세선
장세선위원장
그러면 송경석 의원 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 재무과장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고흥군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9. 고흥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금래 의원 대표 발의)(박금래ㆍ배기홍ㆍ김옥래ㆍ송경석ㆍ신태균ㆍ송우섭ㆍ김주식ㆍ장세선ㆍ김의규ㆍ송경양ㆍ송인숙ㆍ최설희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의사일정 제9항 고흥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을 발의 하신 의원 을 대표하여 박금래 의원 께서 제안설명 해주셔야하지만 형편상 찬성 의원 을 대신하여 본 의원 이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에서 규정한 지번방식의 주소표기 방식이 2013년 12월 31일 종료되고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토록 함에 따라 지번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관련된 조례를 일괄 정비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고흥군 공립노인 전문 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노인 전문 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총 10 건의 조례에 규정된 각종 시설물 소재 지번을 「고흥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부칙 에 도로명주소로 일괄개정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 을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은 검토보고 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철
김유철전문위원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명주소법」체계에 맞게 지번방식의 주소표기방식을 새롭게 시행 되는 도로명주소로 관련 조례를 정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세선
장세선위원장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종합민원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송연식종합민원실장
고흥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각 부서 에서 부칙 을 개정해 주어야하는데 우리 의원 님들께서 입법 발의 해가지고 일괄개정해준 데에 대해서 감사 를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 가 없습니다.
세선
장세선위원장
그러면 본 의원 의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 종합민원실장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고흥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고흥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총무 위원 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