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김일출 의원 발언
수성
최수성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한춘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정례회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주민복지국·창조도시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창조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91페이지부터 29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김영훈 창조도시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291페이지에 산복도로 르네상스 3차년도 사업에 일반운영비 3,500만원, 민간경상보조 1억 600만원, 시설비 5억 2,600만원 신규 편성했는데 모두 이월사업입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 부분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동아리지원, 프로그램사업비, 주민회관운영비는 어떻게 집행합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지금 동아리는 4개 동아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산복도로사업은 주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주민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기본으로해서 하기 때문에 이 동아리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현금으로 지급합니까? 물품으로 지급합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체크카드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동아리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을 동아리를 하고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동아리별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주민협의회를 거쳐가지고 거기서 대문 고쳐 주기라든지 꽃밭 조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미용체조라든지 건강교실이라든지 이 자체적으로 정해가지고 그 사업이 정해지면 시에 신청서를 제출해 가지고 그게 승인되면 사업비가 내려오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꽃길조성이나 화단조성같은 것을 시범적으로 프로그램이 올라오면 예산을 지원해 준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수고하십니다. 293페이지 봐주실랍니까? 거기 공공운영비에 보면 감전사고 예방 보안등 자동점멸기 교체있습니다. 기정액이 3,600만원에서 왜 그만큼 251만 6,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집행하고 난 집행 잔액인데 계약하고 이것 이루어지고 나면 남는 금액이 이 공사금액은 도급이 1,781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을 수의계약 함으로 약 10% 정도 다운시켜가지고 계약하다보니까, 이 금액이 발생된 금액이 집행 잔액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이번에 자동점멸기 교체수량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번에 이 사업비로써는 196개를 수동점멸기를 자동점멸기로 바꾼 것이 196개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앞으로 교체할 수량이 몇 개 정도 남았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지금 수동은 다 완료되었습니다. 수동은 완료되고 앞으로는 자동점멸기 고장분이라든지 GPS식으로 바꾸는 이것만 하면 앞으로 계속해 나가야 될 사업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지금 GPS도 바꾸어 나간 것이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GPS도 저희들이 GPS가 900개 정도는 지금 앞으로 대세는 전자식자동점멸기에서 GPS식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조금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계속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900개를 교체한 것 같으면 남아있는 GPS를 할 것 같으면 대략 몇 개 정도됩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지금 8,400개 정도 남아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8,400개 같으면 연차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몇 년 걸리겠는데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연차적으로 하면 엄청 세월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수고하십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291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복도로 르네상스 3차년도 사업비가 6억 7,420만원이 신규로 증액되고 편성되어 있는데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일단 유인물을 나누어드린 것 앞에 보면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현황이라고 유인물을 일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예.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지금 현재 앞장 맨 1페이지 부분은 금년 이번 2회 추경에 신설 및 변동되는 사업들을 쭉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동아리사업에 이번 신규편성이 5,000만원, 이 사업은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3,722만 8,000원을 집행한 사업이고, 밑에 시범마을 조성은 범천4동 로얄아파트 왼쪽 부분에 66세대 122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에 주민회관을 신축하고 거기에 따른 골목길 정비, 주변의 집수리사업, 체육공원 우물터 정비, 그 다음에 주민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등을 위해서 이번에 또 6,320만원이 이번에 이것은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늦게 6,320만원이 더 내려와가지고 다음에 별도 한 장을 드렸는데 별도로 협조요청을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호천방제공원조성 이것은 지금 이번에 내려온 사업입니다. 2차 추경에서 반영되는 사업으로 이번에 올렸고요. 그 다음에 2페이지를 보시면 호천마을 계단정비사업, 신암커뮤니티사업, 그 다음에 안창마을 복합커뮤니티 이것은 신규 2차로 편성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만리산 체육공원 진입로 그 다음에 이면도로 난간설치, 그 다음 이면 계단도로정비, 이 사업은 추경전 사용승인을 해가지고 일단 완료가 된 사업이고 잔액에 대해서는 감액하고자는 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안창마을 폐가정비 및 쌈지공원 조성 공사 이것도 2차 추경에서 1,019만 2,000원이 이번에 추경에서 반영되는 사업이고,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는 지금 현재하고 있는 공사비에 대해서 당초에 2,200만원이 되었습니다만, 사업이 늘어남에 따라서 감리비도 5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본 예산부터 1차 추경까지 사업은 3페이지부터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왜 했냐하면 지금 1차년도 1회 추경때 확정된 사업들을 현재 설계 중에 있어가지고 명시이월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1차 추경때 했던 사업도 다 나열을 다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복도로사업은 실제적으로 처음에 작년도 예산 편성할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민들이 이 사업을 하자 이렇게 의견이 모아지면 그것을 시에 우리가 이 사업이다 사업량이 얼마다 돈이 얼마쯤 들겠다 그럼 시에 보내면 시에서 승인되면 예산과 같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이것을 집행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왜 1회 추경때 되었던 사업들이 부진하느냐 하면 이월되고 하는 부분들은 기술심사를 거치고 그 다음에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설계 마치고 나면 설계용역에 대한 기술심의를 또 거쳐야 됩니다. 거치고 나면 1, 2월경에라야 사업이 정상적으로 현장사업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산복도로를 르네상스사업에 있어서는 약 27억 2,800만원 정도가 지금 명시이월로 사업되어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저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월연
조월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92페이지, 행복만들기 사업비가 기정예산에 1,600만원에 대해 6,590만원이나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 사업은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은 지금 현재는 개금2동에 행복마을이 운영중에 있고요, 당감1동 본동 행복마을이 있고 이것은 지금 현재 당감1동사를 리모델링해 가지고 회관으로 사용할 예정으로 있고 그 다음에 지금 2014년도 추진할 범천4동에 호천마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마을활동가나 여기에 주민공동체 형성 프로그램에 대해서 또 승인이 되어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66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 사업이 올해는 활성화되게끔 이루어지겠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2014년도에는 리모델링이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사업이, 개금2동처럼 단계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르네상스 사업에 지금 현재 범천권에 민원은 많이 제시되지 않았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것은 민원이 제시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이것을 해 보자고 지금 말하면 통 지역인데 통 단위 중에서는 반 단위로 주로 범위가 그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런 사업을 해보자, 들어오면 저희들도 검토를 해가지고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시에 제출하고 거기서 시에도 이 사업은 산복도로 원래 취지하고 맞다. 그러면 선정 확인해 가지고 예산을 붙여가지고 내려주는 그런 형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민원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실질적으로 사업이 시행되는 것은 2월, 3월쯤 가야 됩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지금 아마 설계가 1월 십 며칠날 설계 납품이 됩니다. 설계 납품되면 기술심사 거치고 하면 2월 초에는 발주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수고하십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292페이지 조금전에 우리 조월연 위원님 이야기했는데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운영비 말이지요. 2,750만원이 되어 있지요? 이월사업이 얼마지요? 230만원 되어 있지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월이, 잠깐만요. 240만원.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지요. 명시이월이 240만원 밖에 안 되는데 그렇다면 기존에 660만원, 예산 말고 그렇지요? 1,850만원 다 집행했다는 이야기인데 어디에다가 이걸 집행했어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지금 사용한 부분은 뭐냐하면 마을활동가가 2명이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마을활동가?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마을활동가라고.
일출
김일출위원
뭐하는 겁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 사람들이 주민들 의견을 모으고 주민들 의견에 대해서 어드바이스도 좀 하고 이런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는 시에서 임명이 되어서 주로 도시재생분야에 전공했다든지 사회 이쪽으로 전공했던 사람들이 와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도출해 내는 역할을 합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몇 명입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지금 이 부분은 한사람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한사람인데 1,850만원입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 부분은 7개월치라 해가지고 840만원을 했고요. 그 다음 마을박람회 참석이라든지 지금 현재 집행되고 있는 주민 골목길 이런 사업에 집행이 좀 되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처음 이야기할 때는 나는 인건비에서 마을활동가에 대한 돈만 1,800만원 썼다고, 그럼 그 내역을 한번 봅시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그것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1,850만원에 대한 내역, 쓴 부분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수고 많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현황을 다시 또 보충자료를 갖고 오셨는데.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지금 올해 집행액 계가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이게 당초 지금 25억 2,100만원에서 이게 25억 2,100만원은 그 1차 추경까지 편성사업이란 말입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3페이지에 당초 24억 2,400만원은 무슨 내용입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3페이지에 있는.
용준
배용준위원
1회 추경까지 편성사업에.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3페이지 말이지요?
용준
배용준위원
예, 24억 2,400만원.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3페이지 이거는 1회 추경까지를 1회 추경 때까지의 사업이고 이거 앞에 1, 2페이지는 이번 추경에 이번 2차 추경에 이제 반영된 사업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여기 1페이지에 당초 25억 2,100만원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 금액하고 그 2차 추경에 당초 추경금액하고 보태면 25억 2,100만원 계산이 맞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그러면 2차 추경까지.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31억 9,500만원인데.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27억 2,800만원이 이월된다는 거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집행액이 얼마입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집행액이 약 한 3억 얼마쯤 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여기 집행액에 그러면 이 계는 어디 안 나와있네요? 3억 얼마나 표기가 안 돼있는데.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아, 예 여기서는 빠져있는데.
용준
배용준위원
이게 지금 표를 만드실라면 좀 전체적으로 좀 계산이 되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아, 예 죄송합니다. 표기가 돼야 되는 사항인데 그 부분이 조금 빠졌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31억 9,500만원 밑에 괄호열고 43억 8,300만원은 뭡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이 사항은 지금 현재 그 비고란에 쭉 보면 재배정, 미배정 뭐 이런 사업들이 있잖습니까. 그렇죠?
용준
배용준위원
예.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게 이제 앞으로 더 내려올 사업들을 갖다가 포함시켜 놓으면 그 이제 11억 8,860만원을 보태면 31억 9,500에서 더하면 이게 43억 8,380만원 여기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최종 그러면 산복도로 르네상스에 2014년까지 입니까? 아니면 최종입니까 이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지금 현재 11억 8,860만원 이거는 지금 현재 아마 올해 안에 또 아마 재배정 될 걸로 지금 저희들이 예산 확정은 됐는데 저희들한테 재배정이 안 돼 있다 이 금액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최종규모가 43억 8,300만원 정도 될 것이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여기 지금 세대수가 총 몇 세대죠? 여기 대상사업에 드는 세대수가?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여기는 지금 현재 전체 범천2, 4동 산복도로 구간 내에 들어 있는 그 총세대기 때문에 마을은 5개 마을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27개통 지역입니다. 27개통 지역에 해가지고 인구는 한 1만 3,266명으로 저희들이 지금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1만 3,266명이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왜냐하면 이게 앞으로 지금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묶인 지역을 빨리 풀든지 변경하든지 해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시범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렇죠. 예 부산시장님의 뭐 시범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시범사업을 왕창하고 끝날런지 아니면 이게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런지 이런 주민수나 세대수에 비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게 제대로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도 그런 것 같은데.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예를들면 동아리방 조성비 뭐 2,000만원 같은 경우는 그러면 마을활동가 위주로 동아리방을 만들고 처음에 조성하는데 일단 비용을 주는 이런 비용같이 보이는데.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주고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이런 게 이렇게 그냥 현금으로 아까 지급한다 했는데 이런 게 적정하게 쓰이고 이게 소기의 목적을 이루는 그런 예산입니까? 어떻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지금 현재.
용준
배용준위원
그분들의 뭐 활동수당처럼 지급되는 거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수당은 저희들이 바로 지급을 하고요.
용준
배용준위원
따로?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수당은 저희들 구에서 지급을 하고.
용준
배용준위원
얼마 정도 나가죠? 2명한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최고가 이제 80만원.
용준
배용준위원
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그다음에 제일 작은 분은 한 40만원 월.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두 명이라고 했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거 이제 지역별로 이제 마을기획가가 있고 활동가가 있고 이렇습니다. 5개 마을로 지금 이루어져가 있는데 이중에서 기획가는 1명이고 활동가는 이제 지구별로 한 사람씩 지금 위촉이 돼가 있습니다. 그래 이 사람들이 이제 다니면서 그 마을 주민여론을 모으고 이제 합의를 이끌어내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까 마을활동가가 2명이라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아, 아까 시범마을지역에는 그 행복마을지역에는 이제 그 당감1동 행복마을에 한 사람이 있고 개금2동 행복마을하는데 한 사람이 있고 그렇다는 말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이 마을은 다섯 개 마을로 5명입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5명이 뭐 다섯 개 동아리방을 만드는데 2,000만원이다 예를 들면 그런 겁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아, 그렇게 뭐 조금 해석은 근접할 수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전체적으로 이게 지금 현재 집행은 하고 지금 명시이월액 이게 구분이 정확하게 토탈로 안 돼있거든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집행액 이 부분만 지금 계산이 좀 아까 그 저희들 노트에는 가지고 있었는데 이 전산 치는 과정에서 그게 아마 빠진 것 같은데.
용준
배용준위원
예, 이걸 좀 보완하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표시해서 자료를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저도 똑같은 르네상스 관련해서 몇 가지만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다행히도 저희 르네상스가 사업비로 많이 지금 이제 들어가고 또 마을개선 사업으로 좀 들어가는데 몇 가지 중에서 291페이지에 보면 시범마을 주민회관 운영해서 1,9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어디요?
영미
문영미위원
291페이지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과 뒤에 보면 안창마을 복합커뮤니티센터조성 이거는 집을 짓는 겁니까? 아니면 그 비용이 무슨 비용이죠? 센터를 조성하는 비용입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잠깐만요, 이 부분은 그 센터도 조성을 하고 그에 대한 프로그램도 같이.
영미
문영미위원
들어갑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이 이제 센터가 조성이 되면 앞으로 계속 운영비가 지원이 이제 돼야 안 됩니까 그렇죠? 그런데.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시에서는 장기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자립 형태로 이루어지도록.
영미
문영미위원
그렇죠.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인데.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아마 저 2015년까지는 운영비까지 지원될 것 아닌가, 지금 개금2동 행복마을이 지금 당초에는 그 당해 연도만 지원하는 걸로 돼있었는데 올해까지 지원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걸 봤을 적에 아마 저희들도 이 하고 나서도 아마 2~3년 정도는 운영비를 지원 안 해 주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래서 이제 걱정되는 게 구 예산이라는 게 딱 정해져가 있는데 이렇게 자꾸 이런 게 많이 되게 되면 구로서는 제 생각에는 좀 압박을 받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도 몇 개 또 어쨌든 이 지금 도시재생산업이라 해 가지고 여기뿐만 아니고 건축과에도 지금 몇 구역이 해제된 곳이 안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지요.
영미
문영미위원
그 쪽에도 그렇게 들어갈 거로 예정이 돼가 있는데 지금 계속 이걸 만들어 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 대한 압박은 없습니까? 이렇게 되면? 운영비가 계속 늘어나게 되면. 저는 이제 그게 조금 걱정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도 위원들끼리 이야기했던 게 저번 앞에 르네상스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 될 수 있으면 우리는 이걸 좀 사업 이렇게 그걸 짓는 것보다 마을을 좀 개선하는 방향으로 좀 가자는 게 위원들의 생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번에.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이게 들어오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과장님이 좀 더 깊은 좀 논의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거.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우리가 운영비가 갈수록 지금 많은 구에 많은 것들이 생기다보니까, 그 운영비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이 부서뿐만 아니고 많은 부서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자기들이 한 사업이니까, 여기서 우리가 좀 관철할 수 있도록 행복마을 만들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시에서 먼저 내려온 거지 구에서 먼저 해서 올린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하고 좀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래서 이 산복도로 사업 할 적에 우리 청장님께서도 앞으로 더 지급돼야 될 운영비 부분에서 걱정을 진짜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한다 소리까지 했을 정도로 시 압박을 가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 구비가 한 푼도 지금 집행이 안 됐는데 앞으로 이 마을들이 조성되고 했을 적에 이제 자립단계까지 개금2동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이제 자립단계까지 지금 가고 있는데 다음에 이제 쉼터라든지 그 신암커뮤니티라든지 또 이런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자립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거기서 뭐 점포라도 한 개 열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 수도세, 전기세, 건물 유지비라든지 이런 게 나올 수 있도록 이제 저희들이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293페이지.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293페이지?
영미
문영미위원
예, 거기 저희가 해마다 시설비, 부대비에 밑에 보면 노후가로등 교체 해가 특별교부금이 4,6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이게 왜 이렇게 이번에 이렇게 작게 내려왔습니까? 해마다 뭐 거의 억을 넘어가는 숫자 같은데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그 가야1, 3동 통합에 대한 그 부분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아, 예. 그래서 액수가 작아서 해마다 많은 액수가 내려오던데 잘 알았습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제가 뭐 전기에 대해서 자꾸 물어봐서 죄송한데 293페이지에 보안등 점멸기를 당초 3,600만원 예산해가 지금 251만 6,000원이 남았다 했는데 당초에 200개 예상을 했다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어떤 거 말입니까?
진현
고진현위원
자동점멸기, 293페이지.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293페이지, 예.
진현
고진현위원
공공운영비에 그 아까 196개 과장님 교체했다 했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예정에는 원래 200개 했던 거 아닙니까? 이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196개로.
진현
고진현위원
당초에 196개였어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196개. 수동이 남아 있었던 게 그 196개였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게 개당 이게 한 개 얼마짜리죠? 이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 상세한 사항은 저희들이 설계를 하기 때문에.
진현
고진현위원
예.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게 그 벽부형이 있고 자립형이 있고 이게 다 있기 때문에 한 개당 뭐 정확하게 한 개 한 개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설계도를 봐야 되고 여기 이제 뭉뚱그려가지고 했을 때 이제 이 만큼 예산을 썼다는 이야기이고.
진현
고진현위원
예, 아니 그 예산서에 본 예산서에 보면 한 개에 18만원씩 돼가 있거든요? 18만원씩 200개 해가 3,600만원 본 예산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 금액이. 내나 똑같은 거가 맞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거 나중에 샘플 하나만 제가 좀 구경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광무, 가야지하보도 LED 조명등 교체가 거기 지금 있지 않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이거는 이것도 한 개 얼마 짜린가 혹시 아십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전체적으로 토탈 금액으로 가지고 있는데 뭐 세부내역은 설계도에 보면.
진현
고진현위원
예, 이것도 본 예산서에서 보면 한개 35만원 놨습니다. 35만원.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그런데 지금 물론 LED 이제 조명이 가로등하고 높이에 따라서 다 틀리고 틀리는데 내년도에 그 양정에 LED가 1개에 20만원 돼있습니다. 20만원. 시장에 그 단다는 거를.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그래서 이게 뭐 높이 다 이런 거하고 따지면 물론 가격 면을 떠나서 틀리기 때문에 이래 차이가 난다고 생각이 드는데.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저도 왜 자꾸 이러냐면 이제 갈수록 담당자는 잘 아시지만은 LED 가격이 자꾸 내려가고 있습니다. 내려가고 있는데 지금 35만원 짜리도 있고 지금 20만원 짜리도 있고 내년도 예산서에 보면 또 20만원 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가격이 내려서 그런 건지 그걸 제가 한번 알고자 싶어서 내가 물어보거든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본 예산서에 35만원 짜리하고 그 양정에 다는 20만원 짜리 가로등하고 아, 보안등하고 어째서 그렇는가를 나중에 좀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리고 그 294페이지에.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그 캐비넷하고 진공청소기 있는데 캐비넷 이거는 뭐 본 예산서에 4개를 한 게 맞습니까? 이거?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이거는 이제 우리 그 직원들 옷장, 옷장 캐비넷을 저희 과가 작년도에 신설되면서 그게 없어 가지고 새로 신규로 했던데 이번에 추경에 이거 한 거는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아,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그 진공청소기는 이거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저희 과 올해 저희 과에는 진공청소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 앞에 그 1개 예산 책정을 해 가지고 한 개 샀던 사항입니다. 2개를 샀던 사항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런데 진공청소기 아, 2개를 구매했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2개를 했으면 그래도 이게 지금 다른 과에 산 거 보면 진공청소기 한 개 16만 8,000원 돼가 있거든요? 1개로 봐서 좀 비싸다 했는데.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아, 이제 그게 저희는 이제 국장님 방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
진현
고진현위원
그러니까 1개 23만원 그래도 16만 8,000원보다 좀 비싸게 샀네요. 그렇죠? 다른 과에 보면 16만 8,000원에 샀습니다. 16만 8,000원씩. 뭐 그거는 뭐 1개로 봤기 때문에 큰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거 본 위원이 우리 위원들이 질의 못한 부분을 한 몇 군데 질의해 보겠습니다. 그 이제 294페이지 뒤에 상단에 보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가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편성은 420만원 해 놓고 쓰기는 70만원 쓰고 35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그게 왜 그렇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이거는 광고물심의위원회는 옥상간판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형간판에 대해서 저희들이 광고물심의를 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당초에 분기별로 이래 될 걸로 보았는데 올해는 한 번 밖에 위원회가 개최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액을 반납한 겁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러면 예산 잡을 때는 그러면 몇 회를 하기로 생각했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분기에 1회씩 해 가지고 네 번을.
수성
최수성위원장
네 번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네 번을 하려고 했는데 한 번만 한 이유가 뭐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아, 그거는 이제 신청건수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신청건수가 없어서, 그 신청건수가 들어 와야 심의를 할 건데.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 밑에 보면요. 노후간판 교체사업이 있네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게 7,500만원 1건에 100만원 해가 75건 한다 했는데 이거는 어디어디에 하는 겁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아, 이 사업은.
수성
최수성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봐주세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시비 교부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제 시 그 도시경관과 특수시책으로 해서 각 구에 그 50개에서 100개 정도에 대해서 1개당 100만원 최고범위 1개당 1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는 금년도에는 그 광고물업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업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제 저희들이 심의를 거쳐가지고 75개를 선정을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100만원씩을 개별로 지원해 주었던 사업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 시 사업으로 올해 처음 들어온 겁니까? 이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2013년도에는 예, 처음 들어왔습니다. 아마 내년도에도 2014년도에도 아마 들어올 걸로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집행부에서 파악을 합니까? 75군데 하겠더라.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아, 신청이 들어오는데.
수성
최수성위원장
신청이 75건 들어 왔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아니 그 예산 편성액이 7,500만원 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제 75건만 이제 선별해 가지고.
수성
최수성위원장
선별해 가지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책정을 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조도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안전과 예산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01페이지부터 30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조동수 도시안전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과장님 302페이지요. 찾았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지역민방위 역량강화 사무관리비를 보면 을지연습 국가기반시설에 피해복구비 실제 훈련경비가 이번 추경에 400만원 추가편성 됐는데 을지연습 8월 달에 하는데 이거 예산을 다 쓰고 지금 5월 달 거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이거는 을지연습인데 추경 전에 사용 승인 받아가 했는데 시범훈련경비로 해 가지고 시비가 늦게 내려와서 그래 된겁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사용승인 어디서 받았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이거는 우리 추경 예산 그 기획조정실에서 예.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쓰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을지연습이 8월에.
수용
권수용위원
쓰고 지금 추경에 올렸다 이 말씀이죠? 맞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그 304페이지요. 국고보조금 반환금 2012년 회계 민방위 교육훈련 경비 1회 추경에 안 하고 이번 추경에 한 사유가 뭡니까 이거? 1회 추경에 해야 되는데 반환금을.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이거는 그 주로 이제 이자반납금입니다. 이자반납금이 돼서 이게 이제 지금 2012년도 것도 있고 이거를 전체적으로 이자가 뭐 그래 된 것 같습니다. 3만 4,000원 정도 이자발생이 있은 것 같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니까 민방위 교육훈련 경비 1회 추경에 안하고 2회 추경에 했다는 사유가 확실하지 않는데.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원래 집행 잔액 반납일자가 6월 27일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자가 발생해서 그렇다고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반납을 언제 하라고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때 되면 반납 해가 그래 됐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공문이 내려와야 반납, 공문이 내려와서 그래 반납을 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반갑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예, 301페이지에요. 재난예방 및 대응태세 확립 이래 가지고 밑에 보니까 친환경 제설제 구입 이래 놨네요. 그렇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예, 이게 신규가 1,400만원이네요 그렇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친환경 제설제는 어떤 제설제입니까? 염화칼슘하고 다른 거죠 이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이것도 이거는 이제 금속 부식이 좀 적고 독성이 낮는 그런 이제 염화칼슘제입니다. 염화칼슘제인데 이제 독성이라든지 그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좀 적은 그런 제설제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아, 이거 일종의 염화칼슘이네 그렇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일종의 제설제입니다. 염화칼슘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제설제 그러니까 염화칼슘하고 친환경 제설제 구입량, 보유량이 얼마나 됩니까 이게? 구입량과 보유량.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현재 지금 염화칼슘은 전체 한 3,300포 정도 보유하고 있고 이번 예산으로 해 가지고 1,000포를 지금 추가로 더 구입.
일출
김일출위원
1,000포를 더 구입한다 그렇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올 겨울에 눈이 많이 온다는데 이거 하면 충분히 됩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일단 지금 추가로 시비로 지금 내려와가지고 하는데 이 정도 하면 뭐 안 되겠나 싶은데.
일출
김일출위원
올해 눈이 되게 많이 온답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광준 입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반갑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302페이지 한번 봐보이소. 상단 밑에 보면 시설비 개금3동 개포초등학교 건너편 일원 외 1개소 옹벽 정리정돈 해 놨습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그 2,500만원이 지출하고 1,500만원이 삭감됐는데 감액된 원인이 뭡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이거는 지금 개포초등학교 건너편에 보면 그 고속철도시설관리소에 옹벽이 있습니다. 옹벽하고 지금 가야굴다리 옆에 옹벽이 있는데 두 군데에 정밀점검을 하고 나서 남은 금액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정밀검사하는데는 1,8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시설계용역비가 지금 580만원 들어 가지고 저희들 애초에 실시 설계용역비를 2,0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추정공사비를 4억 정도 추정을 해 가지고 잡았는데 이 설계용역비가 580만원 들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경비가 한 1,500만원 정도 남은 겁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지금 우리 구에는 그러면 정밀할 곳이 한 두 군데 밖에 없습니까? 그 다음에 또 없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2013년도 예산으로는 이 두 군데 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럼 2014년도에는 지금 몇 군데 잡혀있는지 아십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이거는 전에는 시설을 이제 각 관리 부서별로 점검을 해서 이제 예산 편성을 하도록 그래 해 놨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아무래도 노후된 데가 많기 때문에 좀 우리 과장님 좀 많이 보살펴가지고 예산이 좀 들더라고 미리미리 점검을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30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월연
조월연위원
노점시범거리운영위원회 위원수당이 98만원이 전액삭감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지금 노점시범거리가 롯데후문에 시범거리 54개하고 태화쥬디스특화거리에 57개가 있습니다. 해서 있는데 지금 노점시범거리는 어떤 그 쟁점이 생기든지 이래 하면 우리 위원장님이 우리 국장님 창조도시국장님으로 돼있어 가지고 전체 위원이 10명입니다. 노점상들하고 회의를 하는데 사실상 약간의 갈등이 있으면 서로 만나가지고 이래 대화를 해서 서로 풀고 회의를 하기 때문에 거의 집행이 없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주기적으로 안 하고 무슨 갈등이 있어야 합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특별히 뭐 노점상에 쟁점이 되거나 그런 사항이 근래 와서는 없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1페이지 하단에 보면 지역자율방재단 교육비가 60만원 중 27만 8,000원이 전액 삭감시킨 이유는 뭡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이거는 이제 소방방재청하고 부산시에서 이제 자율방재단 교육을 합니다. 교육을 하면 이제 교육을 이제 우리가 방재단에서나 소방방재청이나 광역시에서 요구를 하면 인원만큼을 보냅니다. 그런데 해마다 추정한 인원을 잡아서 하는데 올해는 교육인원이 3명이었습니다. 3명인데 그 하고 나서 이제 남은 이제 교육비 잔액입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아, 그러면 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주로 이제 소방방재청하는 거는 서울에서 하고 하는데 뭐 자율방재하는 교육을 구체적으로 제가 안 가봐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예, 과장님 302페이지 밑에 을지연습 국가기반시설 피해복구 실제훈련경비가 시비가 이번에 추경에 반영됐는데 이미 집행은 된 거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이거는 다 집행이 됐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집행이 됐는데 이게 원래 을지연습이라 하면 미리 계획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이 왜 이제 내려오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아, 이거는 우리 구비는 확보가 됐는데 이게 시비가 늦게 내시 돼가지고 그랬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왜 늦게 내시가 됐냐 이 말입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시에서 돈을 늦게 내려줘서 우리가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미리 훈련을 하라고 하기로 돼있었는데 그러면 1회 추경도 아니고 지금 이때 이제 주고 이미 구비로 집행을 하고 예산만 이제.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8월 달에 이제 을지연습이 우리 실제훈련이 8월 20일 날 있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20일인데 을지연습 전에 8월 초에 400만원이 내려와 가지고 추경전 사용 승인을 받아가지고 실제 우리.
용준
배용준위원
아, 이미 내려왔습니까? 반영만 이번에 한거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그리고 도로관리종사원 보수가 6,300만원 과다편성 돼가 삭감을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계상이 된거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6,314만 7,000원이 여기 지금 그렇습니다. 했는데 여기 보면 그 상여금이 근속연수별로 지급을 하는 게 지금 한 1,800만원 초과근무수당 해가 1,400만원.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역은 나와 있는데 이게 예측은 충분히 가능한데 뭐 변동사항이 있었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처음에 애초에 그 도로보수반을 도로보수반이 지금 14명이 있습니다. 노점상이 옛날에 그 시간제가 28시간 하던 사람을 5명이 있었습니다. 5명이 있었는데 이거를 갖다가 다시 그 추가로 3명을 더 채용하는 걸로 처음에 애초에는 예산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시간제계약직을 5명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하면서 3명이 이제 줄어듦으로 해서 그에 따른 이제 인건비의 조금 잉여분이 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언제 이게 결정된 거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이건 작년 12월 31일부로 5명을 시간제계약직을 그 5명으로 채용을 하고 그랬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럼 왜 이제서야 이 예산을 정리합니까? 미리 일찍해도 될텐데?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그런데 예산이 연말까지 해 가지고 집행을 하면 조금 그렇게 많이 안 남을 거로 생각을 했는데 상여금하고 초과근무수당 부분이 조금씩 많이 남았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인건비 전체는 뭐 전부 다 구비기 때문에 앞으로 계산을 좀 미리미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그 배용준 위원이 했던 그거 궁금해서 제가 조금 보충을 하겠습니다. 을지연습 국가기반시설 피해복구 이거 해마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올해만 한 겁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이거는 각 구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올해 주기적으로 해 가지고 부산진구에 해당되는 해였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아, 부산진구가 그거는 뭐 한 십 몇 년에 한번 씩 돌아오겠네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사실상 이 훈련이나 이런 거를 각 구·군별로 하는 거를 전부 다 꺼리게 되기 때문에 이제 순차적으로 각 구별로 돌아가면서 그래 하는 거로 돼가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한 십 몇 년만에 한번 씩 돌아오는 거다 그렇게 봐야 된다 그렇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뭐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잘 알았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고진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과장님 이거 간단한 거 하나만 물어보입시다. 302페이지에 그 자산취득비에 발전기가 나와있는데 그것 설명 좀 해 주세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저번에 발전기가 1대 가동이 어려워 1회 추경때 확보한 사항입니다. 확보를 해 가지고 구입하고 남은 잔액이 12만 5,000원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발전기는 몇 대나 있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전체 2대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몇 키로짜리?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지금 현재 3kw로 되어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3kw로 가지고 안 약합니까? 최소한 5kw는 되어야 안 됩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우선 가솔린 엔진발전기인데 3kw짜리로 확보해놨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때에 따라서는 물론 물 퍼는데는 펌프가 있겠습니다만, 약하지 않겠나? 새로 구매를 한 가격이네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한 두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01페이지에 노점상 단속 여비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384만원을 편성했다가 52만원을 삭감했는데 노점상 단속을 많이 안 해서 삭감 시켰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월 4회 정도해 가지고 집행하도록 보통 단속을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점 단속하는 직원이 5명입니다. 한 분이 몸이 좀 불편합니다. 불편해서 참여를.
수성
최수성위원장
참여를 안 해서 그 분 몫으로 50만원이 남았다는 이야기지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303페이지에요. 공익요원 보상비가 있지요? 기정액의 1억 3,971만 1,000원 중에 5,604만 7,000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지금 공익근무요원이 애초에 연초에 우리가 수요를 책정해서 잡은 인원보다도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해 보면 행정요원이 28명하고 보건소에 4명 해가지고 현재 총 32명이 되겠습니다. 올 초에는 행정요원 33명하고 보건소 근무 10명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지금 인원이 그렇고 인원별로 해 가지고 중식비나 교통비는 실비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과장님, 매년 보니까 예산 편성할 때 공익요원 문제는 추경에 삭감 안 하면 불용처리하고 이러는데 앞으로 편성할 때는 심도있게 다루어 주십사하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안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09페이지부터 32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허차근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과장님 315페이지에요.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찾았습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소규모공동주차장 건설 부지매입비 당초에 20억이라 했다가 1회 추경에 삭감을 삭감편성을 했는데 8억이 삭감한 사유가 뭡니까 이거?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저희 그 당초에 계획하기로는 전포1동하고 또 구 당감3동사 앞에 그 토지를 매수하기로 계획을 해 가지고 추경에 10억을 편성했는데 당초 매입하는 자체가 취소되는 바람에 전포1동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지역이고 또 옛날 구 당감3동사 앞은 토지가격이 맞지 않아가지고 매수를 못했습니다. 못해 가지고 8억 정도를 감하게 됐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 밑에 친환경스카이웨이 주차장 건설이 있는데 친환경스카이웨이가 뭐 어떤 사업입니까 이거?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범천2동에 산복도로변에 시비 20억하고 이제 구비 25억 받아가지고 45억을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월 말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설계공모 중에 있는데 설계공모 관계는 지금 건축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친환경스카이웨이 주차장이 뭐가 친환경입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원래 시에서 시비를 보조해 가지고 공모를 할 때 제목이 그 친환경스카이웨이주차장으로 해 가지고 그래가 된 겁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친환경이면 요즘 친환경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명칭만 친환경으로 돼가 있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지금 기존명칭은 친환경으로 돼있는데 그 우리 건설하면서 명칭을 바꾸든지 그래 하겠습니다. 그 자체가 저희들도 안 맞고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추진하다보니까 제목 자체가 친환경스카이웨이주차장으로.
수용
권수용위원
목을 바꿔야지 친환경이라고 하는 거는 주차장한테 안 맞거든요.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그거는 명칭은 차후에 건설한 이후에 라든지 바꾸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315페이지 보면 하단에서 세 번째 줄 보면 기타보상금 있지요? 공모당선자 시상금 500만원 신규로 편성 돼가지고 그걸 좀 설명 좀 해 주이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구의회에 그 심의를 할 때도 설계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에 맞게 설계공모를 해야 된다하는 식으로 그 이야기가 있었고 저희들도 지역특성에 맞게 랜드마크적 주차장을 또 건설할라 하다보니까, 지금 건축과에서 추진해 가지고 설계 그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공모를 해 가지고 당선작하고 우수작, 가작을 선정해 가지고 당선작 한편은 설계 건을 부여를 하고 우수작하고 가작에 대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광준
석광준위원
지금 시상금 우수작하고 다 정해졌습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그 금액이 당초 공모할 때 정해져가 있습니다. 그 금액이.
광준
석광준위원
아, 지급은 했고요?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지급을 했습니까? 지급도?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그 지금 공모심사위원회를 내년 1월 초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1월 초에.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318페이지 한번 봅시다. 상단에 보면 국내여비에 사업용자동차 주차단속 여비 해 놨네요?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기정예산이 576만원이지요?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총 194만원이 삭감됐는데 그거 설명을 좀 해 주이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주차관리과하고 분리되기 전에 월 4회 정도로 단속 야간에 사업용 화물차 단속관계입니다. 야간에 하는 건데 월 4회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다가 주차관리과하고 분리되는 바람에 월 3회 정도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횟수가 단속 횟수가 감소로 인해 가지고 그래가 감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보면 화물차나 대형버스 등 사업용자동차가 야간에 지정된 주차장에 주차를 하지 않고 운전자 집 가까이에 가서 도로에 주차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주차 단속여비를 감액시키는 것은 단속을 그만큼 안 한다는 결론 아닙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지금 올해는 좀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고 월 3회하고 단속실적도 좀 많고 이렇습니다. 월 3회 정도 현재로서는 여건상 월 3회 정도가 적정한 걸로.
광준
석광준위원
그래 이 단속은 지금 우리 교통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주차관리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저희 과에서 합니다. 이 사업용화물차에 대해서는 야간에 24시부터 새벽 한 4시까지 단속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우리 교통과에서 우리 직원들이 그래 나가는 직원이 따로 있습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야간에.
광준
석광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돈을 조금 더 편성하더라도 지금 다녀보면 야간에 보면은 정말로 화물자동차라든지 큰 대형차가 주차해야 되지 않아야 되는 장소에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좀 확인 점검해가 좀 할 수 있게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월연
조월연위원
316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교통정책수립 관련 해외선진지 견학비 집행 잔액이 30만원인데.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월연
조월연위원
왜 감액했습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올해 저희들이 10월 2일부터 5일까지 해외선진지 견학을 하고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금액이 한 30만원 정도 남아가지고 그래 가지고 감액처리한 겁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아, 다 갔다 오기는 했는데 남았다 이 말이죠?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리고 317페이지. 317페이지 보면 가평초등학교 외 4개소 통학로 정비사업비가 3억 8,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정비사업 대상 학교는 어떻게 선정하며 학교는 어딥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당초에 이건 가평초등학교하고 또 동원초등하고, 연학초등학교하고 성서초등학교, 개성고등학교해가 5개소로 사전에 선정이 돼가지고 돈이 시비가 늦게 내시되는 바람에 지금 추경 전 사용 승인 받아가지고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아, 그래서 추경까지 올라왔습니까?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학교 다, 다섯 군데 다요?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가평초등학교 휀스 교체부터 먼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하고 있습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월연
조월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 59페이지요.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자동차손해보장법 위반과태료하고 1억 증액 됐지요 그렇죠?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1억 증액.
찬우
김찬우위원
관리법 위반과태료 3,500만원 증액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세입부분이 임시 세외수입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크게 보면 자동차손해보장법 위반과태료 체납액 부분들은 예산에 3억 5,000, 1억 5,000 또 이게 보면 장애인전용주차장 100만원 이렇게 편성돼가 있는데 이게 전혀 체납 그 징수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못 받거나 감액을 시킬 이유나 또 증액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그 증액사유는 올해 부과건수하고 가산금부과라든지 해 가지고 징수율이 좀 증가를 했습니다. 2012년도 결산에서.
찬우
김찬우위원
아니 두 가지 부분은 1억을 증액하고 3,500을 증액하셨다 말입니다.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나머지 부분이 교통행정과에 세외수입 부분을 이렇게 보면 아홉 가지 돼요. 이 두 가지를 뺀 나머지 부분은 본 예산에 변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저 교통유발징수금 같은 경우에는 12월 달에 지금 아직까지 입금이 안 되고 입금예정 내시 자체가 늦게 되는 바람에 이거 저 추경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7억 5,600이죠? 당초 본 예산이?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그런데 한 8,200만원 정도 증액이 될 걸로.
찬우
김찬우위원
8,200정도 증액이 될 걸로 생각 되죠. 그렇죠?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래서 자, 이 부분을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그 다음에 여객화물차 운수사업비과징금, 무단방치차량범칙금, 자동차손해보장법 위반과태료 체납액 징수. 그러니까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체납액.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체납액 징수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또 주차관리과에서.
찬우
김찬우위원
주차관리과입니까 이거는? 체납액은?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주차관리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게 편성은 교통행정과로 이게 편성됐는데. 장애인도, 장애인주차장도 복지사업과로?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장애인은 저,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래서 그러면 무단방치차량하고 무보험범칙금 이 부분은 앞에 이야기한 교통유발분담금 징수교부금.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예, 이 부분 지금 현재까지 징수액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 교통유발부담금은 지금 과장님께서 이제 8,200하셨는데 한 8,500 정도면 되겠다 그렇죠. 연말까지 하면은?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그 지금 입금예정된 금액이 지금 8억 3,800만원 정도니까, 지금 한 8,273만원 정도만 증액하면 추후에 내려올 거는 지금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출
김일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일출 위원입니다.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316페이지에요. 그 중간에 보면 적립금 있죠?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예, 주차장 건설로 적립금이 이번 추경에 10억 추가편성 했는데 우리 구 편성된 적립금이 총 얼마나 됩니까? 이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지금.
일출
김일출위원
예, 총 얼마나 되죠? 적립금이 우리구에 편성된?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전체 금액이 한 98억 정도.
일출
김일출위원
98억?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이래 되면 예산 중에 예비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비율은 어떻게 되죠? 이건? 예산 중에 그 예비비 비율이.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뭐 세입.
일출
김일출위원
한 3, 4% 됩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세입하고 세출하고 해 가지고 맞출려고 하는 예비비 성격이니까, 퍼센트 자체가.
일출
김일출위원
한 3, 4% 이렇게 됩니까? 예, 그렇다면 2012년 주차장 특별회계 적립금보니까, 14억 3,800이 맞아요? 맞습니까? 그렇죠?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 309 맨 밑쪽에 그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있죠?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몇 페이지?
일출
김일출위원
그 밑에 보면 그거 해 가지고 다시 309페이지 연계를 해서 317페이지 학교통학로 정비사업 추경에 한 4,900만원 그렇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4,900만원하고 그 다음에 학교통학로 정비사업 그렇죠?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3억 8,000 편성됐는데 이월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이월이 된 게 하나도 없는데.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이월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친환경스카이웨이 주차장 건설비하고 이번에 심사위원 수당하고 그 시상금하고 명시이월돼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개선사업에 대한 이월이 없고 그러면 이게 언제 모두 이 사업을 나머지는 사업을 추진한 걸로 보이는데 이 언제 했지요? 이 대상지가 어딥니까 이거?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뭐?
일출
김일출위원
학교통학로 정비사업 여기 말이죠. 대상지가 어디 입니까 이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주로 부전시장 그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일출
김일출위원
그거는 어떤 사업이에요? 뭐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 도로교통공단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매겨가지고 시비로 해 가지고 전액시비로 해 가지고 예산이 그 연중 내려오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연중?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그러니까. 부전시장 교차로 그 부분에 대한.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교통신호기까지 개선하고.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습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교통섬 설치하고 신호등 교체하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교통섬도 우리가 합니까? 섬 자체 그것도 우리가?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연계를 해 가지고 지금 사고가 주변에 그 안전지대 자체가 있어가지고는 안전지대보다는 교통섬을 설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교통사고도 줄이고 하는 그런 예방효과는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중간에 315페이지 좀전 다른 위원도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소규모공동주차장 부지매입 어디어디 하셨죠? 지금 8억 감액한 거요.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어디어디 이번에 부지매입을 하셨죠? 올해?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올해가 공사한 지역이 그 전포1동 전포1동사 옆에 하고 또 부암1동 320-35번지 일원 또 부암3동 삼정아파트 들어가는 입구 쪽에 하고 전포 감로사 앞 또 전포교회 앞 지금 현재 또 토지매입 중에 있는 부암3동 지역 그래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12억을? 맞습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12억.
영미
문영미위원
12억 그 땅 값이 12억입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12억 사업대상지 해 가지고 그중에는 뭐 사업비도 포함 돼있고.
영미
문영미위원
저기 8억을 감액할 때 그래도 예상을 좀 했을 거 아닙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그 8억 당초에 올해 추경에 예산 편성할 때 전포1동에 최수성 위원장님 지역구지만 또 이 토지를 매입소유자하고는 거의 매매협의가 거의 완료된 상태에서 재개발구역으로 해 가지고 추진이 안 됐습니다. 추진이 안 되고 지금 당감3동사 그 지금 현재 쓸라하는 당감1동사 앞에 정비소하던 그 지역도 거의 그 앞에 동사 부지때문에 주차장이 필요한데 토지가격 자체가 워낙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영미
문영미위원
아, 그래 과장님 제가 왜 이걸 질의를 했냐면 땅값이라는 것도 그렇고 이거는 예측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재개발이 할 수 없다는 걸 분명히 알 건데 이렇게 오류를 범하는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우리가 계획을 하지 않고 한 거면 몰라도 계획을 다 하시고 한 건데 8억이나 이렇게 감액을 하고 또 지역에 또 주차장 관련해서는 많은 민원을 갖고 있다 아닙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그 재개발구역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재개발구역 추진을 할라하면 재개발조합하고 사후에 정산절차가 사전에 협의가 돼야 됩니다. 협의가 돼야 되는데 재개발조합에서 반대를 하는 것 같으면 사후에 그 재산권 행사 자체가 좀 하기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재개발조합에서 반대를 하면 토지매입하기가 조금 불가능한 그런 실정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토지매입도 힘들지만 나는 사업도 힘들다고 봅니다. 재개발은 많은 그게 있어서. 그리고 과장님 그 밑에 친환경스카이웨이 주차장 건설에서 이거 왜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거죠? 친환경스카이웨이 주차장, 이게 르네상스 사업이라는 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산복도로.
영미
문영미위원
100% 시비에 의해서 우리가 원치 않았는데 하여튼 원하든 원치 안든 시에서 르네상스 사업을 시작을 했고 다른 부서에는 전부 다 지금 그게 거의 100% 시비입니다. 그런데 왜 친환경스카이웨이 이 주차장만 구비가 이렇게 반씩 들어가는 거죠?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당초에 그 시에서 주차장 부지 선정 관계로 신청하라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지역 자체가 북항도 보이고 조망권이 제일 좋은 지역입니다. 제일 좋은 지역이고 저희들도 그 전체적으로 한 112면 정도 주차면을 확보하려 하다보니까, 구비도 좀 투입이 돼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보조사업이 아니고 하다보니까, 그 사업 자체가 커져서 그렇게 된 거네요?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이제 시비 20억을 받아가지고 추진을 하면 규모 자체가 적으니까 거기에 다가 우리 구비를 한 25억 정도를 플러스해 가지고 그래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과장님 그리고 316페이지.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 위에 자체단체 등 이전에 보면 가남공영주차장 건설사업 운영수입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그 2010년도 가남공영주차장 사업을 추진할 때 시비를 7억 2,000 보조를 받았습니다. 시에서도 돈을 줘버리면 끝날 건데 시비 지원 해 주는 사업은 그 1년 수입금의 2분의 1을 시에다가 다시 또 반납하라고 하는 바람에 저희들 매년 추경에 편성해 가.
영미
문영미위원
그럼 해마다 이걸 자기들한테 우리가 반납을 반씩 이렇게 해야 되네요?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그 316페이지에.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아까 김일출 위원이 거기에 대한 질의를 좀 하던데 여기에 그 내역은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교통시설물 설치에 그 2011년도에 그 삼정교차로에 롯데 쪽에서 부산은행 쪽으로 건널목 하나 계획을 해서 예산까지 확보했다가 보류된 사실 혹시 아닙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제가 2011년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삼정교차로 같은 경우에는 송상현 동상 지금 공원조성 때문에 아마.
진현
고진현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예산에야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때 그거를 예산이 확정된 걸 갖다가 보류를 시켜서 예산서에는 없지만은 그거를 송상현 할 때 시에서 나온 사람들한테 질의를 하니까, 자기네는 전혀 그걸 뭐 내용을 모른다는 식으로 일관해 버리더라고요. 이 예산에 잡혔던 부분을 보류시키는 건 송상현 그 전체적인 교통 흐름 때문에 그랬지 싶은데.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거 그 주민들은 그거를 언젠가는 한다 송상현 때문에 보류시켰다고 지금 그 인식을 그래 다 시켜놨습니다. 거기에. 그 자료를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설계까지 다 된 자료를 제가 갖고 있는데 그거를 꼭 좀 챙겨가지시고 건널목을 과연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그거를 다음에 또 결과를 줘야 될 것 같아요.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지금 주민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송상현 때문에. 그 자료가 필요하면 제가 받아놓은 거 드릴테니까, 그거 좀 참고로 좀 해 주시고요.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317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특사경 소재수사 등 교통행정 업무수행 차량구입 해 놨는데 이 내용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지금 올해 추경에 1,300만원 편성해 가지고 지금 무보험무단방치 관련차량 그 특사경 소재수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지금 올해 상반기에 모닝 1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 지금 저희들이 뭐.
진현
고진현위원
특사경은 특사경이라는 거는 뭐?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특별사법경찰 지금 무보험하고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 직원 2명이 지금 수사하고 하는 그런데 필요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지금 관내에 무단방치하고 있는 차량이 가다보면 참 많이 있던데 그거 지금 소재파악은 다 돼가 있습니까? 그분들은? 신고가 들어 온 것만 지금 돼있습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신고 들어오는 것도 많이 있고 저희들 뭐 순찰하다가 또 뭐 동주민센터라든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자진 치우라고 명령을 합니다. 명령을 해 가지고 만약에 소재불명자들이 하는 것 같으면 소재수사 해 가지고 수사를 하고.
진현
고진현위원
실제 길에 다니다보면 눈에 엄청 많이 띄거든요? 그래 좀 철저히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에 특히 다리 밑에 라든가 이런 데 보면 지금 뭐 유리 다 깨져가지고 이런 차량들이 제가 엄청나게 봤거든요? 철저히 좀 확인을 해서 도로환경이 좀 개선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그 315페이지에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공영주차장 전자입찰 이용수수료가 있지요? 140만원.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315페이지요? 맨 밑에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성
최수성위원장
위에 거 중간에. 공영주차장 전자입찰 이용수수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그린주차사업 CCTV.
수성
최수성위원장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아.
수성
최수성위원장
찾았습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아,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게 지금 우리가 이게 그 만기계약일이 되면 우리 주차장이 만기계약일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언제 언제 만기가 된다고 하는 거?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1년 단위로 이제 계약을 합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저 1년 단위 입찰계약을 하고 나면 계약자가 신청을 하면 1년 단위로 연장을 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연장이 가능한 걸로.
수성
최수성위원장
연장을 해도 지금 보니까 140만원을 편성했다가 103만 8,000원이 감액됐는데 이 삭감됐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계약기간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확하게 나올 수 있다 아닙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그래도 그게 이제 그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다시 또 입찰을 이제 신청을 안 할지 다시 또 다른 공영주차장 할 사람을 공모를 해 가지고 입찰을 할지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사전에 좀 전체적인 금액을.
수성
최수성위원장
예측 불가능 합니까? 그럼 또 1차 추경에 또 삭감시킬 수 있는데 2차까지 오는 것도 잘못된 거 같은데?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거는 향후에 조정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금액이 좀 많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주차관리과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25페이지부터 32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설만호 주차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326페이지에 제일 위에 본 예산때도 언급한바 있는데 단속공무원 대상으로 하는 의료비 이번 추경에 전액 삭감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단속공무원에 대해서 잔잔한 부상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올해 아직 그런 사항이 없어서 바로 삭감한 것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사고 한번 없었다. 그리고 327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냉장고 구입, 과장실에 TV 해놨는데 이게 과장실에 TV가 필요합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2월 달에 교통행정과에서 과가 분리되어 나왔습니다. 나오면서 우리 과 전체로 TV가 한대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전체로 없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없는데 과장실에 왜 TV 구입을 했습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타이틀을 이렇게 걸었습니다만, 사실상 전체 우리 과 전체 직원이 보는 그런 TV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설과고 하니까, 꼭 필요한.
수용
권수용위원
필요하면 과장실, TV 구입를 안 해야지요. 과장실에 놓는 TV인데 전체 공무원이 못 본다는 것 아닙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꼭 필요한 그런 TV가 되어서.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실에 놓을 것 아니지요?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2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디지털 카메라 수리비가 100만원 중 80만원을 감액했는데 왜 이렇게 작게 썼습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저희들이 카메라가 10대가 있습니다. 있는데 자잔하게 고장이 나고 하는 것은 서비스로 받고 이래서 예산 절감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수리비가 적게 들었다 이 말씀이지요?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월연
조월연위원
그러면 다음번에 100만원 올릴 필요가 있습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저희들이 카메라를 상당히 많이 쓰고 있는 그런 부서입니다. 업체하고 큰 고장이 아니면 그냥 서비스 차원에서 수리를 해 주고 하다보니까, 절감된 것이 되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이번에 100만원 편성하면 또 남는다 아닙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그런데 카메라를 쓰다보면 크게 고장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월연
조월연위원
그래서 올렸습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월연
조월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차관리과에서 체납액도 징수하지요?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본 예산에 자동차손해보장법 위반과태료 체납액 징수 3억 5,000 편성하셨는데 혹시 징수하기 힘들어서 감액을 하거나 증액하거나 할 것은 없습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지금까지 체납액 징수를 열심히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증액할 것은 없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2차 추경인데 그러면 3억 5,000 징수는 가능합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지금 번호판을 영치하고 다음에 매출채권을 압류하고 하는 많은 징수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이것도 1억 5,000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무슨 문제냐 하면 2차 추경때, 2회 추경이 결산추경이나 마찬가지지요?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내년에 6월 달에 결산할 때 보면 그때 가서 틀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추경의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만, 아직 추경에 증액 편성할 사항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지금 주차관리과에서 세외수입 목이 몇 개나 됩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지금 2개입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하고 자동차 관련 과태료 등 2개 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것 계수조정시까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과장님 325페이지에 무인단속카메라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지금 고정형무인단속카메라가 우리 구에 몇 대나 됩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38대가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것은 도로에 비치된 것입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중앙로라든지 간선도로 그 다음에 이면도로 해서 총 38대가 있고, 그 다음에 차량에 부착한 주행형이 6대가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게 그러면 유지보수비가 그냥 선로사용료나 이런 것이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리내용만 들어가는 것입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이것은 수리, 그러니까, 이것이 업체하고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해서 매달 CCTV를 점검하고 관리해 주고 그런.
진현
고진현위원
월 그럼 38대에 얼마씩 합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이게 나누기를 하면 되는데 저희들이 재무과에 계약 의뢰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의무절감액이.
진현
고진현위원
토탈해서 나눈 것입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아닙니다. 단가를 저희들이 업체하고 해 가지고 산출한 다음에 계약을 재무과에 의뢰를 하거든요.
진현
고진현위원
연간계약을?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 뒤에 한 페이지 넘어가면 주행형 무인단속카메라는 별도로 들어가 있거든요.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그것하고 같이 일괄 계약의뢰를 합니다. 고정형과 주행형.
진현
고진현위원
앞에 것은 고정형이고 뒤에 것은 주행형, 차에 이것은 뒤에 것은 차에 거만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이것도 관리차원에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이것도 매달 저희 유지보수업체에서 나와가지고 관리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지금까지 이것은 계속 한 업체에서 지금 관리를.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이게 넥스파라고 저희들 부산에 본사를 둔 그런 업체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 카메라 차량을 관리하는 회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주행형하고 고정형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예산 절감차원에서 뭉뚱그려가지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지금까지는 한 회사에 계속해 왔다 그렇지요?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그런 셈이지요. 이게 고정형이 있기 때문에 주행형도 같이 하는 것으로.
진현
고진현위원
여러 회사가 있다보니까 한번 가격대비를 다른데 해 보셨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이것 계약 자체는 주차관리과에서 안 한다 그렇지요?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재무과에서.
진현
고진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325페이지에 CCTV 전기회선 사용료가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 회선은 얼만지 정해져있기 때문에 정확한 예산 편성이 안 됩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이게 지난 5월 달에 안전행정부에서 기획감찰단에서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일반회선에서 전용회선으로 교체를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전용회선 공사를 KT에서 합니다. 그 공사기간이 4개월 딜레이 되어서 그 4개월치를 반납하는 예산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우리 구에서 할려고 계획을 잡아서 편성했는데 공사가 딜레이 되는 바람에 나머지를 삭감했다는 말이지요?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차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축과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31페이지부터 337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부분과 344페이지부터 351페이지까지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김명균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과장님, 331페이지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 시설비, 정비구역 해제 용역비로 2,100만원 신규 편성했는데 이월사업이 아닌 걸로 봐서 미리 집행한 것 아닙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332페이지에 폐공가 정비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1억 500만원 추가 편성했는데 이 사업도 미리 집행한 사업입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집행은 선하고 일부 집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일부 집행하고 일부 집행 안 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정비한 폐공가 사업이 2013년도 실적과 2014년도에 추진할 대상을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347페이지, 시민공원주변 재정비 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인데요. 지금 이번에도 79억, 80억을 증가시켜가지고 이월시키는 것이지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기반시설의 내역이 뭡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시민공원하고 재정비촉진사업 중간에 들어가는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지금 시민공원 공사를 한참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게 우리가 기반시설을 못하는 우리의 귀책사유는 없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없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없고 오로지 보상이 다 안 끝났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일부는 1구간은 다 끝났고요. 도로개설까지.
용준
배용준위원
여기까지는 되고 있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거기 지나서.
용준
배용준위원
이 구간입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2구간은 남았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 구간인데, 이것도 포함됩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것은 차후에.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155억 계획이 이것입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나중에 시민공원 개장할 때 이 도로가 개통 안 됨에 따라서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런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시에서도 계획이 전체 40m를 다 개설을 못합니다. 20m 밖에 개설이 안 되기 때문에.
용준
배용준위원
폭을?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20m 도로개설해 놓고 일단은 임시주차장으로 쓸 계획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이 도로까지 가능합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아닙니다. 그 앞에 터널이 하나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생태터널.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 터널 앞까지만.
용준
배용준위원
그럼 여기서는 도로의 기능이 전혀 안 되지 않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일단 해놓고 통로 부분은 추후에 다시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155억에 여기까지만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 구간하고 이쪽 1단계구간하고 연결 안 되는 부분.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이 부분의 예산을 언제 준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내년도 연말쯤 되어야 국가로부터 확정되어 내려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왜 이것이 한꺼번에 안 되고 따로따로 되지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사업진척 사항을 보고 예산을 편성해 주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게 어디있습니까? 이게 공원이 될려면 이게 전체로 지금 되어야 할 돈이고, 이 155억에는 분명히 이것하고 이렇게 그때 설명을 들은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통로 부분만 빠지고 나머지는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통로 부분을 왜 뺐지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게 지금 통로 부분을 먼저하게 되면 이쪽하고 구배가 안 맞기 때문에 구배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평면도로를 먼저 하고 그 사업진척사항을 보고 통로부분을 예산반영을 하겠다. 이래 돼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게 지금 이 기반시설이 이제 집행도 문제거니와 지금 부산시 이 시민공원 추진단이 있죠? 공사를 하는 주체가? 그래서 생태공원이 들어설 자리인데 여기 지금 나무를 다 심어져 있단 말입니다.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도로를 감안해 갖고 지금 심어져가 있고 도로상에 저희 공사구간에 가목 해 놓은 부분은 이설을 할 계획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결국에는 이 부분을 공사를 하려면 들어내야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들어내야 되는데 지금 여기 큰 나무들이 다 심어져 있단 말입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 구간은 전부 다 이식을 할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큰 나무를 심어 놓고 공원 개장을 하고 나중에.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큰 나무는 별도로 심어놓은 나무는 없습니다. 그 구간 내에는.
용준
배용준위원
이 구간 내에는 없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공사구간 내에는 없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지금 이 155억은 언제 집행이 가능합니까? 그러면?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올해 지금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되면 내년 한 5월 쯤 되면.
용준
배용준위원
작년에 2012년에도 이월할 때 2013년도에 집행을 할 거라 했잖아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건 1구간에 대한 사항이구요. 지금 1구간하고 2구간하고 저희 보상 수행을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2구간 자체는 공사는 저희 공사 부분도 저희들이 수행을 합니다. 1구간 공사는.
용준
배용준위원
40m를 20m로 줄여가지고 이걸 다 집행한다는 말입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40m는 전혀 안 되는 겁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아닙니다. 40m까지는 다 확보를 할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추가로 예산를 확보해서 그 돈도 꽤 되겠는데요. 그러면?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중공사가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아, 그거는 저쪽 촉진구역에 사업시기를 조정을 해야 됩니다. 저게 이제 도로구조가 저쪽 촉진 3구역이나 이쪽에 그 공원부지상하고 경사가 상당히 심하게 돼가 있습니다. 일부를 손을 대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촉진 3구역하고 촉진 4구역에 공사 시기에 맞춰가지고.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오늘 신문기사에 지금 법원판결 이게 지금 조합설립이 취소됐잖아요? 조합인가가.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아닙니다. 지금 설립 1심은 설립인가 취소, 저희들이 패소를 했는데 지금 조합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지금 의논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럼 이쪽이 언제 조합이 결성돼서 언제 되겠습니까? 이게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지금 저쪽을 40m를 먼저 개설해 버리면 촉진 3구역에 공사내용하고 안 맞아지기 때문에 또 다시 도로를 파야 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공사 시행 가능한 20m부터 먼저 해 놓고 촉진 3구역이나 촉진 4구역에 공사 계획에 따라서 저쪽에 촉진 3구역에서 먼저 옹벽을 쳐줘야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개설할 수 있는 부분부터 먼저 개설하는 사항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하여튼 그러면 이 155억은 지금 1, 2단계 이까지 다 내년도에 다 집행이 되는 거다 그렇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미
문영미위원
예,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31페이지 건축위원회 위원수당 운영수당에 건축위원회 위원수당이 224만원에서 329만원으로 증액이 됐네요? 본 예산에도 지금 224만원으로 잡혀있었는데 이게 무슨 연유로 이렇게 된 거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이게 개최수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니까, 개최수가 늘어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예산을 잡을 때는 내가 이거 몇 명에 몇 회 정도 할 거라는 이런.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아, 이게 당초에는 저희들 15층 이하는 저희들이 하는 걸로 돼가 있었는데 시에서 이게 중간에 업무량이 조정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위원회 저희들 할 양이 시하고 구에 업무량을 조절하는 바람에 심의위원회 개최 횟수가 더 늘어난 사항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올해 예산에도 더 늘어서 예산을 잡았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57페이지 학교용지부담금, 459만 4,000원 감액편성 하셨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런데 건축과에서 공유재산 매각수입이나 공유재산변상금 사용변상금, 이행강제금 그 다음에 공유재산변상금, 위반건축물과태료 및 이하 체납액 두 가지 이 부분들은 그 감액에 감액요인이 없었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감액요인은 없고 저희들.
찬우
김찬우위원
증액요인도 없었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증액요인은 일부있는데 아직까지 12월 말까지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목표한 것보다는 조금 더 징수가 될 거라고.
찬우
김찬우위원
아니 2회 추경이 결산추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자, 체납액이 공유재산 사용변상금 같은 경우는 1,000만원 그 다음에 위반과태료 이행강제금은 1억 8,000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2회 추경 때 세입 부분에 전혀 변화가 없다 하는 것은 그냥 징수 노력을 안 했다는 결과인데 예, 알겠습니다. 일단 공유재산 매각수입하고 현년도 공유재산변상금 이행강제금 그 다음에 과년도 공유재산변상금 그 다음에 위반건축물과태료 이행강제금 체납액 두 가지 있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거 지금 현재 징수액 요인을 빨리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331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그 재개발 주민설명회 홍보물비가 75만원이 전액 삭감 됐는데 이게 홍보를 안 합니까? 이게 재개발 문제가 우리 구에 굉장히 되는데도 있고 또 되도록 해도 추진이 늦어지고 하는데 홍보를 해 가지고 안 되는 데는 안 되게끔 하든지 되는 데는 빨리 하도록 하든지 예산을 이렇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이 홍보물 사용처는 구역 지정이라든지 할 경우에 저희들이 필요할 때 쓰는 겁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구역 지정만 할 때 필요한 겁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아, 구역지정 안 할 때는 필요 없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아, 그렇고 제일 밑에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에 60만원이 삭감되었고 또 332페이지 상단에도 또 60만원 삭감 되었네요? 이 예산은 왜 이리 삭감되었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이거는 강제철거를 위한 포크레인 장비임차료가 됐는데 지금 그게 그렇게 위급하게 쓸 사항이 없어 가지고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우리 이거 지금 우리 구에서는 장비를 빌릴 일이 없었다 이 말입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예산편성 해 놨는데 필요하면은 쓸라고 했는데 필요 안 해서 삭감됐다 이 말씀입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과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55페이지부터 36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장천수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357페이지에 복판에 찾았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경남공고 도로정비 사업이 5,000만원이 전포동 시영아파트 도로정비 사업으로 교체됐는데 교체사유가 뭡니까? 이거?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아, 이게 주민제안사업으로서 주민들 민원요구에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산서에 2013년도에 주민제안사업으로 4,000만원 포함돼 있거든요? 기록에서 2014년도에서 사업을 2013년도 2회 추경으로 포함시킨 사유가 뭡니까? 이거?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어느 사업을 말씀하시는?
수용
권수용위원
위에 소규모 교통사업.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경남공고 일원.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이게 변경을 할 때 지역주민과 전포동에 구 의원님들이랑 의논을 해 가지고 이거 변경을 한 겁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이거는 의논을 했습니다. 이것은 경남공고 일원 도로정비공사는 보도설치 반대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또 주민센터에서도.
수용
권수용위원
주민대표하고 전포동 구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편성한 겁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주민센터에서 또 사업지 변경요청도 올라왔었고 그렇게 해서 바꿨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변경했죠? 확실히 맞지요?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의논해서 한 것 맞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4페이지요. 도로점용료 본 예산 하나도 없었는데 4,000만원 증액시켰죠?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아, 예.
찬우
김찬우위원
어디 했던 부분입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그때 이게 본 예산 때 미편성이 돼 가지고 지금 누락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본 예산에 미편성이, 편성 안 했죠? 그런데 이게 올 한해 2013년도 한해 지금까지 4,000만원 발생했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지금 11월 말 기준으로 저희들 3,400만원이 지금.
찬우
김찬우위원
지금 현재 3,400만원요?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12월 말 예산기준 해 가지고 약 4,000만원 정도 수납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예, 이거 본 예산에 편성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이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그때 이게 어떤 착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 다음에 60페이지. 이게 그 도시계획사업 정산 여입금 있죠? 본 예산에 300편성 하셔가지고 이번에 1억 3,100만원 42배 증액 됐습니다. 42배나.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금년도 저희들이 이제 민간인 도시계획사업 같은 저희들이 보상수탁 수수료가 한 2,200만원 수입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손실보상금 여입 한 200만원 정도고 그리고 일상경비 이자가 26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이 구상금 청구소송에 승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억 800만원을 다시 또 매입하게 됐기 때문에 이 금액까지 쳐 가지고 지금 현재 1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보상금 소송에서 승소를 해서 당초에는 300만원 예상 하셨는데 이렇게 42배나 됐다 그렇죠?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내년 예산에는 조금 편성했지요?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 다음에 61페이지 보면 이게 항상 보면 체납액 징수 노력을 굉장히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본 예산에도 체납액을 아예 편성을 안 하셨더라고요? 본 예산에 체납액 징수를 이렇게 편성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편성 안하고 지금 뭐 1,400만원 또 이렇게 증액을 시켰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까지 1,400만원 징수가 다 된 겁니까? 안 그러면 한 1,300만원 정도 된 겁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로 세입 조치됨에 따라서 지금 편성을 한 겁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래 지난 연도 체납액이 얼마인데 1,400만원을 거둬들인 겁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이거는 이제 도로원인자부담금하고 소송회수비용하고 또 저희들이 보상이라든지 이런 거 과다 지급된 거 회수금, 이런 거 포함해 가지고 1,4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런데, 알겠습니다. 그렇게 체납액이 보통 이제 건설과 같은 경우는 적지 않습니까? 그렇죠?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래도 일부라도 본 예산에 편성돼야 되는데 본 예산이고 1회 추경이고 아무것도 없다가 갑자기 추경에 이렇게 세입들이 잡히니까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해 봤습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이제 저희들은 이게 돈이 제때 제때 안 들어오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예, 356페이지 중앙대로 941번길 66. 도로정비 4,000만원이 일단 예산에 반영됐는데 이게 명시이월에도 조서에도 원래 넣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승인이 난다는 전제 조건하에 명시이월 조서에 지금 빠져 있거든요?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이거는 저희들 승인이 나고 난 다음에 넣는 걸로 그렇게 의논이 되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렇게 했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예, 그래 하시고. 그 다음에 361페이지에 초읍동 한신아파트에서 대우아파트간 도로개설비 15억이 내년도에 88m 공사비인데 그러면 내년도에 추가 예산 확보 계획은 지금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지금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결국 이거는 특별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를 지금 받아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비는 저희들이 10억은 지금 편성을 해 놓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또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은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부터 해 가지고 내년 추경때까지는 또 확보를 해야 된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그런데 이게 어차피 연차사업과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도로를 갖다가 아주 급경사지에 도로일부를 개설해 놓고 그걸 갖다가 놔둘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속해 나가야 될 그런 성격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이제 해마다 보면 이 진척 단계가 참 느린데 어차피 시작을 했으니까, 빨리 완공을 짓는 게 목표 아닙니까? 그렇죠?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맞습니다. 첫 사업이 중요하니까,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건축과 답변은 지금 시민공원 주변 기반시설공사비 153억이 이월되는데 공사 집행은 건설과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럼 내년 말까지 이 2단계 구간이 이게 1, 2단계가 1단계가 칠십 몇 억이고 2단계가 80억인데 2단계 구간이 여기 원래 여기까지인데 지금 건축과장 답변은 1단계 구간이고 2단계는 40m인데 기존, 지금 20m로 완공할거다 이렇게 했거든요?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아, 그 중간에 있는 부분 말씀하시죠?
용준
배용준위원
예, 2단계 이거.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2-2단계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 공사비가 맞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그거는 이제 그 재정비촉진구역하고 그게 중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재개발쪽에 실시, 확실한 계획이 실시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40m를 다 확보를 해 놔 버리면 나중에 또 공사할 때 구조물을 또 철거해야 되는 그런 예산 낭비적인 요인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쪽 계획이 확실하게 나올 동안까지 저희들은 우선 20m만 확장을 해 놓는다는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완공 계획을 지금 언제쯤으로 잡고 있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내년도 예산은 내려오는데 앞에 2-1공구 있잖습니까? 2-1구간 210m. 예, 그거는 저희들이 사업을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를 해 가지고 내년 4월에 지금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2구간은 내년에 예산 내려오는 상황을 보면서 저희들이 다시 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건축과에서는 주차장으로 결국 쓸 수 밖에 없다 그렇게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끝부분이 개통이 안 된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지금 일부 시민들 제보에 의하면 이 부분도 나무가 심겨져 있고 이중 공사가 될 우려가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거든요? 지금 큰 나무들이 심어져있다 하는데 그 부분은 뭐 추가로 확인해야 되겠지마는 건설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공사비 확보 문제는 아직 알아 본 적은 없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인 예산 현황은 알고 있고 예산이 언제쯤 그것이 확실하게 내려올지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아직 확보 안 된 거는 확실합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그 부분은 아직 확보 안 됐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예, 궁금한 게 있어서 간단한 거 하나만. 355페이지에 미불용지 보상추진 시설비 및 부대비용이 범천동하고 전포동이 나와 있는데 이거 어떤 경우입니까? 이런 부분은?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아, 이거는 저희들이 토지를 2필지를 매입을 한 게 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매입을 했는데 이런 작은 평수를 매입을 어떤 경우에 해 주는 거예요?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원래 미불용지라는 것은 공익사업을 할 때 누락돼 있는 뭐 보상이라든지 지급되지 못한 부분 그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토지보상을 갖다가 지금 다시 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럼 도로공사를 하다가 뭐 좀 이렇게 자투리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로 할 때 한다고 보면 됩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도로공사를 하면서 미처 조사되지 못한 그런 부분들, 보상이 누락된 부분들 그런 부분을 갖다가 저희들이 보상 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약 한 평도 안 되는 이런 것도 매입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까? 이런 것도?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생깁니다. 그거는 민원도 많이 제기가 되고 그렇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우리 지금 2차 추경에 편성된 거는 명시이월이 거의 다 됐죠? 1차 추경한 것도 올해 안으로 공사가 착공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1차 추경하는 것도 저희들이 지금 안 되는 것도 조금 있다고 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특히 도시계획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아니 도시계획보다도 이거는 부암초등학교 보면 육교 같은 거 이런 거는 1차 추경 같으면 지금 이거 공사 시작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차 추경에.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저희들이 육교 같은 거는, 육교 같은 거는 저희들이 거의 다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공사를 지금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어느 육교를?
광준
석광준위원
부암초등학교 앞에.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아, 그거는 저 지금 착공을 예, 착공을 해 가지고 지금 공사를.
광준
석광준위원
추진 중입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추경에 편성해 놓은 데 있어도 이제 연말이 다 되가니까,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내가 한번 질의를 해 보는 거고 또 2차 추경도 보니까, 거의 다 명시이월 다 넘어오다 보니까, 이것도 명시이월 넘어가는지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아, 그거는 지금 곧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토지정보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67페이지부터 37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성홍경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월연
조월연위원
369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았습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월연
조월연위원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제작비가 기정예산 3,450만원 중 382만원을 감액했는데 지도는 몇 부나 제작하셨습니까? 배부를 어떻게 했습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그 지도는 접지형하고 책자형하고 두 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접지형은 7,000건을 했고 책자형은 1,500건을 했습니다. 그 배부는 우리 저희 과, 과에 방문하는 민원인한테 드리는 것도 있고 또 동 주민센터로 보내드리는 게 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주민센터를 통해서 보냅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그래 해서 지금 현재 집행잔액은 재무과에서 입찰해 가지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게 홍보가 통 안 되고 한 부도 어떻게 받아볼 수가 없던데 우리는.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아, 지금도 아직 소진이 안 되고 남아있습니다. 언제라도 드리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게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홍보하는 뭐가 아무 것도 자기들 손에 안 들어온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아, 간혹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또 일부 특정한 사람이 다량의 건수를 갖다가 요구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가능하면 1인당 한사람씩 이래 주는 방향으로 그런 쪽으로 지금 배부하고 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예, 앞으로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금 이제 우리 도로명주소 이게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거 아닙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내년 1월부터 전면 사용합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예, 조월연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말하기는 뭐 한데 저희 과가 우리 지금 올해 우리 부산시에서 평가한 도로명주소 평가에서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그거 좀 이해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홍보를 잘하셨다고 그러는가. 그래도 아직까지 주민들은 홍보가 참 잘 안된다고 실질적으로 어디 가서 쓰라면 도로명주소를 쓰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예, 홍보를 많이 해 주십시오.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예.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예, 과장님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입시다. 369페이지에 도로명주소 시설유지관리에 도로명주소 사업추진 전기자전거 수리, 전기자전거 이거는 뭐 하는 자전거입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아, 이게 우리 지금 현재 2006년도에 구입했습니다. 지금 현재 말 그대로 우리가 우리 도로명판 있지요? 시설물. 그게 우리가 또 훼손이라든지 파손하면 우리 현장에 바로 나가가지고 그 실태를 갖다가 점검하면은 아무래도 기동력이 좀 불편하니까, 빨리 이게 자전거 고장으로 인해 가지고 이 부분에 부득이 우리가 지금 고장수리비입니다. 그래가 세입으로 증액을 좀 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자전거?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자전거, 전동자전거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오토바이가 아니고?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오토바이는 아닙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전동자전거네요?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자전거 가지고 기동력이 됩니까? 최소한 오토바이 정도는 있어야 뭐. 이 기동력을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자전거 이거 가지고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거? 그리고 그 앞 페이지에 367페이지에 항온항습기 수리 필터교체가 있는데 내년 예산에 새로 사는 걸로 지금 안 잡았습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잡았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런데 이 필터교체를 또 잡아놓은 거는요.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올해까지는 이제 필터교체를 하고요. 내년에는 아무래도 이제 자동으로 폐기되니까, 내년에는 이제 필터교체가 필요 없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거 마지막 이제 하려고 해 놓은 겁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58페이지 개발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본 예산에 이게 편성이 안 됐다가 1회 때 775만 8,000원 편성됐었거든요?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1회 때 편성했다가 2회 때 감액편성 하셨는데 왜 그렇습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아,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개발보상금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2013년도 7월 11일자로 우리가 부과를 해 가지고 올 1월 달에 이게 우리가 납부징수를 했습니다. 해서 2012년 2월 달까지 우리 회기기한 내 들어와 가지고 그때도 이미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1회 추경 때 안 잡아야 될 걸 갖다가 잡아가 이중으로 된 부분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 다음에 60페이지에 보면 토지정보과에 체납징수 현황이 있습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체납이, 징수현황이 아예 예산도 편성 안 했었죠? 그렇죠? 본 예산 1회 추경 편성 안 하다가 2회 때 징수되는 거 보고 지금 편성하셨죠?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찬우
김찬우위원
아니 본 예산에도 편성 안 되고 1회 추경도 편성 안 되고.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이게 사실 참.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이제 징수되는 거 보고 이게 이렇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게 이제 사실은 예측을 갖다가 지금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이게 매입될지.
찬우
김찬우위원
아니 체납액은 예측이 안 됩니까? 체납액인데요.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아, 체납액은 예측되는데요.
찬우
김찬우위원
그래 체납액인데.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아, 예.
찬우
김찬우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위에 보면 부동산 등기신청해태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2회 추경에 3,144만 6,800원 했거든요? 4억 8,000은?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이렇게 그 체납액은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 본 예산이나 1회 추경 때 편성 안 하다가 2회 때 이렇게 체납액을 해가지고 편성하셨어요. 이런 거는 예산 편성에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그래 약간은 저희들도 약간은 좀 부족한 면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367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지적재조사사업 해가 일반운영비 신규로 편성했네요? 국비 넣어 가지고.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사무관리비에 보면 측량수수료, 위원회 참석수당 지적재조사위원회 또 경계결정위원회. 이거는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이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아,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우리 작년부터 이거 계속 재조사사업이 이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개금지역이 끝났고 올해 양정지역으로 해가 전액이 국비사항입니다. 올해 그때 지금 현재 총 우리가 이번에 5,015만 8,000원인지 우리한테 지금 배당되어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으로 거의 한 80%가 측량수수료에 해당되고 나머지는 주로 운영비라든지 위원수당 그 다음에 또 간담회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작년에 개금했으니 이번에 양정하면 다음에 또 우리 구 자체에 이제.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지금 예, 지금 범천동 지역을 갖다가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범천동요?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그럼 구 전체를 다 할 것이냐고요?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그 일부 측량이 안 맞는 부분을 갖다가 저희들이 지정을 해 가지고 부산시에 우리 공문을 올려놓게 돼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요청을 하네요?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요청해서 부산시에서 이제 선정 지정을 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좀 안 맞는 지역이 그러면 한 몇 군데 됩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지금 대충 어림잡아 한 지금 전체 페이지 6만 7,000페이지 중에 한 3, 40%가 지금 소위 그 이제 측량에 안 맞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과장님 369페이지요.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토지거래허가 기타보상금에 토지거래허가사항 위반자 신고포상금 50만원이 전액 삭감됐는데 이 한 건도 토지거래 허가 위반자가 없다 이 말입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이게 이제 말씀대로 뭐 토지거래허가사항 위반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인데 소위 이제 부정한 방법으로 이제 허가를 받은 자라든지 또 이게 허가목적대로 이제.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그 밑에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관리, 사무관리비에 지명위원회 수당 28만원.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이것도.
수용
권수용위원
전액 삭감했는데 지금 위원회가 없습니까? 안 그러면 있는데 안 했는 겁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지명위원회 있습니다. 있는데 올해 개최를 안 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한 번도 개최를 안 했다?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지명위원회도 있고 도로명주소위원회도 있는데 도로명주소위원회는 올해 한번 개최하고 그거 나갔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아. 도로명주소 같으면 이거를 해야 될 건데 왜 안 했습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지명위원회는 아직까지 그런 상정할 그럴 건수가 없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위원회는 있다, 있는데 뭐 별 할 일이 없어서 안 했다?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아니 올해는 안 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올해 안 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창조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 및 의결을 위하여 감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20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 삭감내역입니다. 63페이지 장애수당 외 4건 국·시비 7,402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분 증액내역입니다. 57페이지 쓰레기 수거용 봉투 판매대금 5,400만원, 본 예산 52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8,270만원, 63페이지 0세부터 2세까지 영유아보육료 외 10건, 국·시비 20억 651만 1,000원 증액하여 일반회계 세입부분 증액은 21억 4,321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 삭감내역입니다. 213페이지 장애수당 100만원, 1회 추경 144페이지 장애인의료비 5,302만원, 239페이지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복지수당 2,000만원, 357페이지 기본업무추진여비 475만 2,000원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부분 삭감액은 7,877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 증액내역입니다. 1회 추경 149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3만 4,000원, 238페이지 0세에서 2세까지 영유아보육료 17억 7,133만 8,000원, 1회 추경 166페이지 3세에서 4세까지 영유아보육료 8,637만 8,000원, 1회 추경 167페이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2억 9,449만 4,00원, 239페이지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1,754만 5,000원, 본 예산 277페이지 구인구직 만남의 날 500만원, 일자리창출관련 시책 추진 100만원, 286페이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600만원, 287페이지 사회적기업 홍보물 제작 300만원,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운영 200만원, 1회 추경 205페이지 공공근로사업 1,300만원, 1회 추경 210페이지 산복도로 이미지 구축사업 6,360만원을 증액하여 일반회계 세출부분 증액은 22억 6,338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 순 증액은 1억 1,542만 6,0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88페이지 사회적기업 홍보물 제작 외 8건 13억 5,839만 2,000원은 결산 추경 후 보조금 교부에 따른 집행시기 부족 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손진만 주민복지국장님과 정한춘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8차 회의는 12월 16일 2시에 개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