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홍순창 의원 발언
은숙
서은숙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훈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기획조정실·감사담당관·행정자치국·보건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59페이지부터 169페이지까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조
이석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59페이지에 불법압류게임기 처리비 예산을 보면 1,312만원에 686만원을 대폭 삭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당초 단가를 저희가 8만 2,000원으로 잡았는데 연초에 단가 계약을 하면서 깎아서 단가를 7만 7,000원으로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횟수도 지금 160회 되어 있던 것을 올해는 불법게임기가 적게 발생해서 80회로 조정되는 바람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불법압수게임기 처리 물량이 적다는 것은 혹시나 불법에 대한 단속활동이 소극적인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경찰하고 같이 단속을 하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꾸준히 단속하다 보니까 물량이 줄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164페이지 황령산 레포츠공원 청원경찰 피복비를 보면 예산을 20만원보다 더 많은 26만원을 증액시켰는데 혹시 본예산에 편성한 후에 청원경찰 인원이 증가되었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인원이 증가되지는 않았는데 당초에는 하복을 구입하려고 하다가 하복은 올해 구입 안 해도 될 것 같고, 겨울에 너무 추워서 야간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방한복을 구입하는 바람에 단가가 올라 갔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이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이번 2014년도 예산할 때 하복비 안 올리셨나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2013년도 하복비 올려 놓았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올해는 하복을 안 하고 겨울에 너무 날씨가 춥기 때문에 방한복이 없기 때문에 방한복으로 대체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방한복으로 하셨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가급적이면 본예산서에 앞으로 하복비면 하복비, 동복비면 동복비 이래서 격년제로 한다든가 인원 변동이 없으면 그것이 나을듯 싶어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추경 때 하복에서 방한복으로 변경하시고 본예산서는 별도로 하복이 있고 한데 가급적이면 피복비는 복지와 관련된 것이지 않습니까? 가급적이면 인건비에 준하는 복지 성격이 있기 때문에 본예산서에 격년제로 한다든가, 인원이 변경될 경우에 충당하는 FM 그대로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창
홍순창위원
160페이지에 청소년 예술학교 홍보영상이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기부금을 받은 것입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청소년예술학교 후원회에서 기부금을 받아서 그 기부금을 동영상을 만드는데 쓰겠다. 그렇게 된 내용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아니 기부금을 기부하신 분이 동영상 만들라고 지명한 것입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아니 일단 기부하실 적에는 기부금액만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청소년예술학교 후원회 회의를 하면서 이것을 어디에 쓰느냐에 대해서는 용도를 정하거든요. 거기서 동영상을 만드는 것으로, 제작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면 계속 청소년 활동하는 것이 1년 동안 이렇게 촬영을 해 놓은 것이 있어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 동안 쭉 사진 촬영을 해 놓은 자료는 있는데 저희들이 흩어져 있으니까 그 동안에 청소년 예술학교 생긴 이후부터 쭉 활동사항을 촬영해서 학생들한테 교육적으로도 보여주고.
순창
홍순창위원
그 동안에 만들어진 것이 없었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 동안에 동영상은 안 만들었습니다. 사진만 촬영하고.
순창
홍순창위원
청소년 예술학교가 지금 만들어진지가 몇 년 되었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2007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면 한 6년간 되었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그 동안 자료가 하나도 만들어진 것이 없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축적된 사진하고 이런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인 파일은 가지고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동영상도 없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동영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전부다 하면 동영상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지금 이번에 동영상으로 제작하려고 합니다. 자료들을 모아서.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니까 아니, 동영상으로 하는데 안에 별도로 청소년예술학교에서 했던 장면들을 동영상으로 해놓은 것이 있느냐는 것이죠? 그것을 편집해서 전체적인 동영상을 할 것이 아닙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개막식이나 폐막식 같은 청소년예술제할 때는 동영상을 촬영한 것이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것이 딱 500만원 드네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500만원 드는 것으로 예산을.
순창
홍순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문화, 예술, 체육 관련해서 삭감을 제법 많이 했네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것은 삭감을 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런데 비교증감에서 보면 지금 우리 구비는 약간 삭감이 되었는데 국·시비 조금 늘어났는데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비 국비가 7억 1500만원 정도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또 시비도 10억이 내려왔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번에 국비가 내려왔고, 다음에 시설비하고 감리비,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국비지원이 제일 많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것이 꼭 추경에 편성해야 합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본예산 짜고 난 다음에 국비가 내시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순창
홍순창위원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네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내려왔습니다. 내시액이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지금 예산 편성하면 사용은 올해는 사용을 못할 것이 아닙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어차피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2015년까지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지금 그것을 어디에 만들 예정입니까? 땅은?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땅은 황령산레포츠공원 안에 민방위교육장하고 그 인근 부지를 해서 이미 토지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아, 옛날에 우리 그 민방위 교육장 거기 말입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거기하고 옆에 인근 토지하고 같이 이래.
순창
홍순창위원
다 구입이 끝났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그거 언제 착공이 들어가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착공은 내년에 들어갈 겁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내년에.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몇 월 달에.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설계가 어제 끝났거든요. 설계 심의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순창
홍순창위원
그 자료가 있으면.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실시설계하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입찰해서.
순창
홍순창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161페이지에 보겠습니다. 161페이지에.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162요?
영숙
배영숙위원
1페이지, 161페이지.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1페이지.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 지휘자하고 반주자 수당이 2회씩 늘어난 거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이게 당초에 50회도 많다 해서 50회면 충분하다 했는데 뭐를 하신다고 2회가 늘어난 거죠? 어디에 지금.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48회에서 50회로 늘어났는데요.
영숙
배영숙위원
2회 늘어서 지금 50회로.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2회 늘여서 50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기연주회를 이번에 공연하다 보니까 정기연주회 준비로 인해서 조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정기연주회를 매년 하기 때문에 이거는 횟수가 나와 있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는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2년에 한 번씩.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 이게 정기연주회를 처음 하는 게 아니라 계획 하에 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그 횟수가 거의 이렇게 계획적으로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계획적으로 나와 있는 게 맞는데 이제 2년에 한 번 하고 또 여성단원들 멤버도 좀 바뀌고 이러다보니까 곡도 바뀌고 이러니까 트레이너하고 교육 뭐라 합니까, 연습하는 과정에서 한 2회가 더 필요해서 추가로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자체 연습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하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자체 연습도 내나 우리 구청에 와서 청소년예술학교 그 강당에서 연습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단원들끼리 하는 겁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때도 지휘자하고 반주자가 옵니다. 지휘자, 반주자 오셔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휘나 반주가 없으면 연습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지휘자하고 반주자 선생님들에 대한 수당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 그거는 아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 예산이 당초 예산만큼 집행을 하고 이게 계약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2회 정도는 서비스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게 또 추가로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저는 이해가 안 되기는 합니다. 아, 그러면 이런 거는 계약 이외에 1회라도 더 추가가 되면 다 이렇게 집행을 해야 되는 겁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런데 그 분들이 전문예술가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 시간을 내어 와서 그냥 할애를 해서 뭐 이래 하기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 그러면 일절 서비스는 없고 무조건 참여를 하면 횟수당 얼마를 계산을 해서 지급을 다 해야 되는 겁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자기들도 재능기부를 하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면 어떤 뭐 나와서 자기가.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재능기부를 한 거는 몇 회나 되는데요. 한 번도 없는 거죠? 한 번도 없죠? 이 두 번 정도는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추가로. 한 번도 없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있답니다. 있는데 몇 회라고 딱 숫자를 잘 모르겠다고 하시네요.
영숙
배영숙위원
이 정도는 해도 될 것 같은데 또 이게 올라 왔길래 이 합창단에 대해서는 좀 민감한 부분이라서 얘기를.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뭐 예를 들면 찾아가는 음악회라든지 이래 갈 적에도 이제 지휘자 선생님들이 재능기부를.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50회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런데 50회 되는데 그다음에 그 외에도 수시로 조금씩 다 지원을 하고 있다 합니다. 평소에.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뭐 자발적으로 한 두 번은 지원을 하기는 하지만 이 두 회는 꼭 필요해서 더 추가 금액을 올리는 사항입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외부합창단 참가할 때는 그 외부에 지휘하러 갈 때는.
영숙
배영숙위원
아 그때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돈을 안 받고 한답니다. 지휘자하고 그 반주자들이 그때는 재능기부를 하고요. 합창제 참가할 때라든지 이럴 때는 외부 나갈 때는.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3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2014년도 예산 심의할 때도 이 금액이 많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는데 구청장기 동호인체육대회에서 450만원을 지금 집행을 안 하신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된 거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450만원만 이제 집행 안 된 이유는.
영숙
배영숙위원
어디에 집행을 안 한 거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그게 보면 구청장기 동호인체육대회가 아홉 종류가 있고요. 그다음에 백양산 걷기대회, 달리기대회가 있고 유소년축구대회 그다음 시장기 대회 여섯 가지 종류, 유소년 그다음에 야구대회 이래 해서 이런 많은 종류에다가 지원하는 건데 이번에 450만원이 남은 이유는 그 연합회 사정으로 인해서 배드민턴연합회가 구청장기 대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숙
배영숙위원
아, 그러면 구청장배를 하지 않고 그러면 행사 자체를 안 했습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된 거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자기들 동호회 자체 행사는 했는데 구청장기 대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올해는요. 자기들 사정상 뭐 좀 그래 가지고.
영숙
배영숙위원
아,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래 한 개 단체에서 한 개 클럽에서 구청장배를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사는 했는데 이름을 구청장배를 쓰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일단 자기들이 자체 행사한 거는 있습니다. 자체 행사.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구청장배라는 이름을 쓰면 이게 지원이 되는데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구청장배 같으면 우리가 구비를 지원하는데 예를 들면 동의의료원배하고 뭐 연합회장기배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이 450만원이 부족하니까 다른 데를 같이 해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방금 그 과장님 말씀 중에 구청장기 동호인체육대회였는데 말씀 중에 왜 구청장기 이게 안 들어간 단체가 있었거든요. 뭐 야구단이나 이런 것도 있었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유소년축구대회도 마찬가지로 내나 유소년축구대회 이것도.
영숙
배영숙위원
유소년도 그러면 구청장기에 들어갑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구청장배를 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총 몇 개 단체 몇 개의 지금 대회입니까? 대회가 몇 개입니까? 2,950만원을 집행을 한 거는. 총. 당초에 그러면 배드민턴을 포함해서 10개인데 안 하고 이게 집행내역은 지금 아홉 개 단체를.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아, 2,950만원 아홉 개 단체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당초에 10개였는데 배드민턴은.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안 해서.
영숙
배영숙위원
안 해서 아홉 개 단체만 지원한 겁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원래 아홉 개인데 배드민턴이 안 했기 때문에 여덟 개 대회만 개최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 2,950만원이 여덟 개의 대회에 대한 집행내역입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아, 그런데 주다가 안 주면 이거 말썽이 없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아, 그거는 연합회에서 자기들이 이번에는 사정상 그 구청장배를 개최를 못한다고 자기들이 이야기를 해 왔기 때문에 지원을 안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2013년도만 못하는 거고 2014년도에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내년도에는 할 겁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한다 이 말입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거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이 내역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여덟 개 단체가 어디 어디고. 그러면 이 450만원이 전액이 지금 배드민턴한테 가야 되는데 그 행사를 주최하지 않아서 삭감되는 이유다. 그렇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배드민턴 동호인원이 숫자가 많기 때문에 좀 예산규모가 컸습니다. 다른 단체에 비해서 그런데 이번에 행사를 구청장배를 안 열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종근
이종근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하고 한 몇 가지 더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배영숙 위원님 얘기하신 161페이지 어쨌거나 이거 2회 증가로 인해 가지고 각 지휘자 수당하고 반주자 수당이 증액됐다. 그렇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집행하셨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아, 잔액은 몇 개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말까지 해야 되니까. 연말까지 할 걸 계상하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연말.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2회가 모자라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지금 뭐 공연소식이 있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아니요. 매주 목요일 날마다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
종근
이종근위원
매주 목요일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알겠습니다. 위로 가가지고요.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속에 소년소녀합창단 특별근무수당 지휘자외 4명 있잖습니까? 그것도 10만원 증액돼 있네요. 이거는 몇 회 증가에 증액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무슨 시간초과입니까? 기정액 200만원 중에 210만원으로 10만원 증액시키셨네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잠깐만 제가 자료를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특별수당이 10회 집행이 되었습니다. 특별수당이 10회 집행이 되었는데 그게 이제 집행된 내역은 합창단원들 실기심사할 때 또 특별수당이 나갔고 금정문화회관 수요음악회라든지 대학병원에 찾아가는 음악회 그다음에 또 여름캠프, 순천만대회 이래 쭉 해 가지고 이게 좀 추가로 10회가 더 집행이 됐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우리가 그 예산서를 좀 원서에 의하면 그냥 뭐 180만원. 아닙니다. 그 저 뭡니까, 25만원 곱하기 8회 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200만원을 예산으로 잡으셨는데 뭐 심사수당 있다 무슨 수당 있다 하면 우리가 그 노임단가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노임단가를. 그리고 지금 10회 하셨다는데 8회 하신다고 하셨는데.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2회가 늘어난 거에 대한 금액이 올라갔는데.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구체화 돼야 됩니다. 앞으로는 강사 수당이라 하더라도 심사위원도 있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면 구분화시켜 주셔야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아, 심사위원이 있는 건 아니고 지휘자하고 반주자하고 외 트레이너가 있는데 앞으로는 그래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구분을 해야 될 것 같네요, 보니까. 그래야지 이게 심사가 되지 지난 2013년도 원서에 의하면 그냥 25만원 곱하기 8회입니다. 이래 놓고 8회 개념도 지금 10회 얘기하셨는데 무슨 뭐가 뭔지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 이제.
종근
이종근위원
앞으로 구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다음 페이지 162페이지 향토지 발간. 우리 1차 추경 때. 그렇죠? 책이 좀 부족하다 해 가지고 기존에 책을 갖다가 좀 더 발간을 해야 되겠다고 하셨는데 실제 몇 부 발간하셨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1,000부 추가 발간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1,000부 추가 발간하셨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 배포 지금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배포는 각 동하고요. 그다음에 해당 부서하고 저희들이 우리 구 위원님들도 한 부씩 저희들이 드렸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으면서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요청하는 구민이 있으면 배부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현재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부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배포 이후에.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700권 보관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700권. 700부 정도면 뭐 내년까지 충분하다. 그렇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 책자가 좀 고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이 바뀌었을 겁니다. 내용이. 그렇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염두를 두시고 사업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165페이지에 가면 뭐 이거는 확인만 하겠습니다. 부산진구신문 편집원, 편집보조원, 청원경찰 이 연가보상비가 지금 그렇죠, 증액이 됐다. 그렇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각각 57만 7,000원, 148만 5,000원. 이 주된 이유는 뭡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연가보상 일수를 당초 10일로 잡혀 있다가요. 이번에 20일까지 보상해 주는 바람에 그 현재 연가 안 가고 남은 일수만큼 증가를 시켰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중간에 뭐 변동사항이 있었던 겁니까? 그러면.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당초 본예산에 10일로 연가보상금을 주겠다 돼 있었는데 이제 20일로 늘어났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그 직원들이 연가 간 날짜를 빼고 날짜를 계산하니까 이 정도 돈이 소요될 것이다 이래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확인하고요. 마지막 것도 무기계약근로자보수도 4대보험 중에 산재보험료만 지금 변동이 있네요. 그렇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이 좀 잘못된 부분입니다. 왜 그렇는가 하면 전에는 이거 무기계약직들을 구청에서 행정지원과에서 일괄적으로 전부 다 이 보험료를 부담을 했는데 사업이 바뀌어서 2012년도부터는 부서 단위별로 집행하게 돼 있었다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국민연금관리공단 산재보험기관에서 통보가 안 왔고 뭐 저희들도 그 인지를 못해 가지고.
종근
이종근위원
인지를 못하셔가지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 동안 누락돼 있었던 걸 같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최진규위원
먼저 55페이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55페이지.
최진규위원
예, 세외수입입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일단 저는 제가 세외수입 부분을 55페이지는 안 가져 있는데.
최진규위원
각종 인허가 수수료가 이제는 문화체육과에서 받는 게 하나도 없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아, 예. 이거는 있습니다. 있는데 영화상영관 변경등록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수수료를 안 받았습니다.
최진규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각종 인허가가 여러 개가 있는데.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아, 예. 인허가 수수료는 민원여권과에 이게 문서가 접수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접수할 적에 일괄 증지로서.
최진규위원
증지수입으로 다 그냥.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옮겼습니까? 이제.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최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올해 부산진구신문 광고 수입 좀 많이 올리셨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작년 수준입니다. 아직까지도 뭐 우리가 재작년까지는 큰 아파트 대형아파트 건립 이런 것 때문에 광고 수입이 좀 큰 게 있었는데요. 올해 금년도에도 우리 대형아파트라든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작년 수준 정도 됩니다.
최진규위원
지금 한 얼마 정도 걷었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광고수수료가 지금 저희들이 한 2,300만원 정도. 11월 현재 2,300만원 정도 수입이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12월 달에 한 번 더 발행하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한 번 정도하면 한 100만원 정도 더 있을 것 같아서.
최진규위원
그래서 한 2,400만원 쯤 되겠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리 잡았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넘어가고. 세출 예산 쪽으로 와가지고 159페이지입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159페이지요?
최진규위원
예, 중간에 그 문화예술품 공모 전시회 개최사업입니다. 거기 보면 입상자 액자 제작에서 원래 예산이 540만원이었는데 411만 7,000원이 이게 감액이 됐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이번에 구민문화예술작품공모전을 할 적에 액자를 종전에는 그림액자를 구입해 가지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 그림액자를 안 하고 그냥 종이액자를 이용하면서 이게 감액이 좀 줄어 들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종이액자로.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당초는 저희들이 그림액자를 해 줄 계획이었는데 이제 선거 뭐 며칠 전 이런 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종이액자를 해 주라고 권유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종이액자로 했습니다.
최진규위원
몇 점을 하셨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이제 족자가 26점이고요. 그다음에 미술 유화라든지 이런 그림이 36점이었습니다.
최진규위원
족자가.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26점.
최진규위원
예, 그림 유화가. 유화가 몇 점이라고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유화하고 그다음에 뭐 동양화 이런 거 합해서 36점이요.
최진규위원
원래는 그 입상작을 90점을 액자 제작하도록 그렇게 예산 편성을 하셨는데.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이번에는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표창, 액자는 우수상만 전시를 하거든요. 전부 다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수작을 이번에는 선정을 좀 적게 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그 응모하시는 분들이 좀 적었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응모하시는 분은 많았는데 심사위원들이 심사과정에서 응모는 총 427점이 접수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선정을 총 수상은 179명을 했습니다. 표창장은 100명 정도 표창패는 79개를 제작을 했는데 그 중에 우수작품 전시는 숫자를 좀 줄여서 72점만 전시를 했습니다.
최진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16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부산진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사업에 문화예술진흥기금심의위원회를 올해는 개최 안 했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올해는 돈이 300만원 내용이고 그다음에 또 금액이 얼마 안 많다보니까 서면심의로 하자 해 가지고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래 이거 매년 지원하는 금액이 크게 안 많지 않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매년 300만원인데 그래도 그동안에는 또 심의를 했어야 했는데 내년도 사업은 뭐 좀 내용이 크게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집행해도 괜찮겠다. 장소라든지 주제만 좀 바뀌고 하는 형식이 똑같아 가지고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서면심의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내년에도 또 보고 그거는 일단은 내년에는 서면심의 안 하는 걸로 수당은 반영해 놨습니다마는 그때 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그 밑에 소년소녀합창단 운영사업에 차량임차비 있지 않습니까? 원래 이 차량을 어디에 사용하실 목적이었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찾아가는 음악회라든지 뭐 다른 타 시외라든지 아니면 시내라든지 소년소녀합창단들이 이동할 때 하거든요. 아까처럼 뭐 금정문화회관에 간다든지 을숙도회관에 간다든지 혹은 순천에 간다든지 뭐 통영음악제 간다든지 이럴 때 쓰는데 금년도에는 시내공연에 임차를, 시내만 다녔고 시외공연 임차료가 안 나갔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래 이게 이제 올해 처음 2013년도에 처음으로 이 예산을 올라왔잖지 않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2013년도 처음으로. 예.
최진규위원
그래 저는 예산 심의할 때도 이게 꼭 필요, 얼마 정도 이게 필요하냐 하니까 바깥으로 많이 간다 해서 아마 이거 제가.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래 이번에도 사실 순천만정원국제박람회도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요. 그때는 우리 이제 또 지자체의 날 행사하고 같이 겹쳐서 했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차량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차량비가 남았습니다.
최진규위원
우리 구청 차로 갔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때 아니요. 구청에서 차량을 임대를 해 가지고 갔는데 그거는 그러니까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지자체의 날 그 전체 행사비에서 차량을 임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차량 임대료가 남았습니다.
최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3페이지에 체육시설 확충사업 있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163페이지.
최진규위원
예, 가운데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최진규위원
거기 보면 수정산터널 배수지 체육공원 운동기구 설치 특별교부금 해 가지고 2,5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그거 해 놨던데. 이월시켜 놨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명시이월 해 놨습니다.
최진규위원
명시이월시켜 놨는데 그 이월사유가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겨울철 나무 식재시 고사 우려 해 가지고 뭐다, 2013년도 사업 추진이 불가하다 하는데 이 체육공원에 운동기구 설치하는 거하고 나무 식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거는 이제 이 돈은 가야1,3동 통합으로 인한 인센티브로 온 그런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 불편사항을 파악한 결과 수정산터널 배수지에 이걸 해 달라했는데 거기 보면 운동기구 넉 점하고 느티나무 3주를 식재할 그런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겨울철 나무 이것도 있고 사실상 지금은 예산이 추경에 반영되면 공기도 부족합니다.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2014년도 이월해서 봄에 사업을 하는 것이 더 좋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아, 그러니까 사업기간이 좀 촉박해서 이렇다는데.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사업기간도 촉박하고.
최진규위원
나무 식재하고 운동기구를 설치한다고 돼 있는데 나무 식재때문에 나무 식재가 뭐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사유를 붙일 때 그것도 되고 두 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162페이지에요.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이 올해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아,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구상반려암 이거 우리가 국시비를 1,000만원 받았거든요. 그래서 국시비로서 보수를 하는 바람에 우리 구비를 남겼습니다.
최진규위원
구비 100만원은 남기신 겁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대리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162페이지에 보시면 거리공연이 나오는데요. 올해 우리가 거리공연을 총 몇 회나 하셨나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자료 좀 찾겠습니다. 거리공연을 우리가 70회 계획을 해서 지금 현재 3회 남겨 놓고 다 했습니다. 67회 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67회를 하셨네요. 그렇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이 지금 거리공연에 관한 예산을 쭉 이래 흐름을 보면 본예산 때는 지금 음향 임차라든지 공연출연료라든지 이런 게 다 50회로 지금 이렇게 계획을 하셨다가 1회 추경 때 공연출연료에 대해서만 70회로 이렇게 증액을 하셨거든요. 1,000만원에서 1,400으로. 그렇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본예산 편성 심의 때도 지금 50회를 지금 이렇게 정했는데 음향장비나 공연출연료나 홍보물이나 이게 다 50회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다 이렇게 지금 책정이 된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때 과장님께서도 이렇게 50회를 진행하려고 하면 홍보물 제작도 이렇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지금 230이 책정이 된 건데. 그렇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1회 추경을 거치면서 실제로 행사는 더 커졌어요. 그렇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행사는.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죠? 70회로 늘어가지고 실제 지금 진행된 것도 67회니까, 그렇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이 홍보물 제작은 왜 이렇게 삭감하냐.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당초에는 이 홍보물을 매달 거리공연을 어디에서 하고 무슨 팀이 하겠다는 걸 리후렛을 만들려고 했었거든요. 팜플렛을 이거 홍보물로 만들려고 했는데 실제로 거리공연에 오는 사람들은 그 리후렛을 보고 오는 것보다 불특정다수인들이 많이 오다보니까 저희들이 리후렛을 제작 안 하고 그냥 구 홈페이지라든지 서면에 있는 전광판을 활용해서 홍보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이제 각 동에 공문상으로 보내주고 그렇게 하면서 그 홍보물 제작을 안 했습니다. 그 홍보물 제작이 크게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현철
박현철위원
처음에 계획을 하실 때는 홍보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돼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셨는데 진행과정에서 홍보방법을 변경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라고 판단이 서서 지금 홍보를 안 했고 비용이 들지 않는 쪽으로 홍보를 했다 이 말씀 아니십니까? 그렇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 그렇더라도 그럴 것 같은데 이거 이렇게 2회 추경까지 끌고 오실 게 아니고 1차 추경 때 이거를 이렇게 줄여주셨으면 더 안 좋았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제 생각에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일단 10월 달까지는 저희들이 거리공연 안내홍보물을 만들었거든요. 10월 달에 만들었는데 이제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안 만들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10월 달이라고 그럴 것 같으면 상당한 어떤 그 지금 67회 한 중에 10월 달 같으면 상당한 횟수를 했을 것으로 판단이 돼요. 1년으로 봤을 때. 그렇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그때 10월 달까지는 그렇게 홍보물 제작해서 했을 것 같으면 제가 볼 때는 예산도 상당히 집행이 됐어야 된다고 봐요. 그 전부터 제가 볼 때에는 230에서 49만 한 50만원 밖에 집행을, 이 49만 5,000원 집행액입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예산액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집행은 얼마나 하셨습니까? 이것보다 더 작게 하셨겠네요. 그렇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맞네요. 49만 5,000원 집행한 돈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230만원 예산을 잡아 놓았다가 50만원 정도 밖에 집행을 안 한 것 같으면 제가 볼 때에는 상당히 연초에 이미 중단이 된 것 같이 보여요.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에, 물론 제 생각에 처음에 어떤 계획을 세우더라도 진행 과정에서 더 좋은 어떤 계획이나 생각이 나오면 변경을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계획이 변경이 되고, 방법이 변경이 될 것 같으면 변경이 되어서 예산이 남을 것 같으면 즉시 삭감을 1회 추경 때 삭감을 했으면 이런 예산들이 지금까지 묶여오지 아니하고 다른데 가서 적재적소에 잘 쓰여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생각도 듭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대리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민원여권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173페이지부터 175페이지까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174페이지에 보시면 완벽한 가족관계등록 업무 처리 사업에 결혼이주여성 창성창본 및 개명 법원 접수 수수료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49만 5,000원이 집행액입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기정액은 152만원입니다. 그렇죠?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기정액 대비 지금 집행액을 보면 너무 상당히 사업의 실적이 저조한 것 같아요?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렇게 사업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결혼이주여성 창성창본 사업은 우리가 시책사업으로 개발을 해서 하는 것인데 그 앞에는 독지가한테 돈을 받아서 한 번 시범적으로 사업을 해 본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때는 성과가 있어서 했는데 그 때는 결혼이주여성들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여건이 안 되어서 못해서 그 때는 많이 했고, 우리는 그 실적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에 편성해서 의욕적으로 해 보려고 예산에 처음으로 편성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전에 다 해버리고 새롭게 오는 사람들한테 이제 홍보를 해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할 때에는 그 앞에 연도에 한 것을 대비를 해서 40명을 예상을 해서 예산을 얹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보니까 8명이 했습니다. 실제 사업 성과가, 이것은 강제로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사람들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하고, 지난번에 2014년도 예산 편성했을 때도 저희들 지원센터에 가서 이 사업을 홍보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신청하는 분들이 작아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희망자가 작다?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희망자가 작다는 것은 대상자가 줄지는 않을 것이라고 봐요. 대상자가 준 것은 아니라고 봐지고, 희망자가 작다는 것은 홍보라든지 아니면 희망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앞에 한 것은 여지껏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서 처음으로 한 사업이 되다보니까 좀 사람 수가 많았고요. 지금은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이런 것을 해 주는 것을, 우리 구에 되어 있는 사람들은, 새롭게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홍보를 하게 되는 것인데 여기에 주민등록을 가족관계등록을 안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명단을 받아서 지원센터에 우리 말 배우러 오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려고 2014년도에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이렇습니다. 예산을 절감하거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산이 제대로 쓰여져서 그것이 원래 목적했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이 사업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에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과장님이 다른 부분에서 굉장히 열성적으로 하시고 또 큰 상도 받으시고 한데 이 사업 하나만큼은 홍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부진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 그리고 이렇게 예산이 집행액이 이렇게 저조하거나 사업의 실적이 저조할 것 같으면 차라리 1회 추경 때 그 때 삭감을 했으면 이 부분이 다른데 가서 꼭 필요한 부분에 쓰여지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묶어 놓지 않고 그런 부분이 좀 아쉽네요? 과장님!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향후에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대리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173페이지에 아래 쪽에 보면 문화가 있는 편안한 민원실 조성에 보상금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 거기 보면 민원모니터단 현장활동 운영비가 원래 예산이 본예산에 이것이 360만원이죠? 본예산에 360만원, 1회 추경 때 36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런데 300만원이 싹 삭감되었네요?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제가 위원님 이것 지적하실 줄 알았습니다 .이것이 민원모니터 요원을 한 것이 저희들이 2013년도에 시책사업으로 이 사업을 했거든요. 상반기에는 이 돈이 부족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했는데 그 모니터 요원들한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자체 점검 고객만족도라든지 이런 점검을 했는데 하반기에 들어오니까 외부 기관에서 시청이나 이런데서 점검이 다수 있고, 그다음에 민원모니터 요원을 20명을 했는데 그 중에 이사가고 그래서 사람수가 줄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돈이 조금 남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위원
상반기는 제대로 운영된 것 같은데.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하반기는 외부기관에서 점검이 다수 있어서 중복점검은 직원들의 피로도를 높이니까 오히려 역효과가 나겠다 싶어서 한 것이 예산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174페이지 여기 보면 여권사무 추진에 우편발송요금인데 이것이 지금 240만원 편성해 놓고 181만원을 감액 편성해 놓았습니다. 기간만료를 알려줄 그런 대상자가 적었습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이 사업은 외교통상부에서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었거든요. 그것이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자료 자체는 외교통상부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외교통상부에서 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전국적으로 해보니까 이 사업이 실효성이 별로 없다. 그래서 2013년 6월 1일부터 여권유효기간 만료 예고제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알았으면 추경에 감을 해야 하는데 5월달에 추경 작업을 했고, 이 통지는 6월 1일부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남게 되었습니다.
최진규위원
이것이 전에도 한 번 개인정보문제로 이게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냐 해 가지고 한번 논란이 있었거든요.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러면 이제는 이 사업은 없어진다.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못하게 됐습니다.
최진규위원
그 밑에 문서관리 및 기록물 전산화 추진사업에 문서 보존용 모빌랙 수리도 이게 올해 별로 수리할 일이 없었는가요?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아닙니다. 이거 모빌랙 수리해야 돼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저희들이 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이거 수리하고 하면 사실상 저희 직원들은 이런 기술적인 분야는 문외한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조사를 해 가지고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실제 사업을 할 때 투입해서 자기들 견적서 가지고 왔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사업 중에서 그 모빌랙 작업을 하려고 하면 그 안에 있는 문서를 다 들어내가지고 포장을 해서 별도로 보관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일 정도는 기술자한테 줄 게 아니고 우리 직원이나 그 밑에 있는 직원이 하면 되겠다 싶어서 그 일을 우리가 대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깎았고요. 그다음에 그 사람들 온 중에서 인건비가 좀 과다 책정 돼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사정을 해서 깎아가지고 이거는 순전히 예산 절감을 위해서 남은 돈입니다.
최진규위원
그렇습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최진규위원
순수한 예산 절감.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최진규위원
아마 우리 과장님은 그러실 겁니다. 그다음에 또 그 밑에 보면 항온항습기 교체인데 지금 이 민원여권과에 항온항습기가 전에 몇 대 있었죠?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우리 민원여권과에 항온항습기는 우리 사무실에는 한 대 밖에 없습니다. 있고요 그다음에 호적서고에. 그런데 이 항온항습기는 문서고에 문서 지금 작업하는데 저희들 영구 보존문서부터 시작해서 쭉 문서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항온항습기인데 이게 갑자기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 가지고 부득이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최진규위원
이 항온항습기가 지금 여기에 주로 많이 쓰는데도 민원여권과 그다음에.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기록물 관리.
최진규위원
예, 그러니까 토지정보과 이제 이런 쪽에 많이 쓰는데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그거는 이제 사람을 위한 게 아니고 문서를 위한 겁니다.
최진규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물론 이게 용량이라든지 이런 게 다르겠지만 그래서 계속 금액이 왔다갔다 해요. 그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그 지금 아마 토지정보과 거보다는 하고 우리 과하고 지금 안 맞을 걸요.
최진규위원
예.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안 맞지요? 그것 때문에 말씀하시지요?
최진규위원
예.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거기에 조달수수료가 지금 안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우리는 두 달 수수료를 넣었기 때문에 아마 거기는 좀 올려줘야 될 겁니다. 그 사려고 하면. 그리고 또 그게 오려고 하면 크레인 사용이 돼야 되거든요. 장비. 그것도 아마 안 들어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것까지 다 넣어가지고 넣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좀 비쌉니다.
최진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5페이지에 기본경비에 국내여비입니다.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11일짜리 여비가 보면 지금 1,844만원이 지금 감액 편성돼 있습니다. 그렇죠?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최진규위원
이게 지금 뭐 어떤 이유 때문에 원래 최초로 편성한 거하고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감액되는 사유가 뭡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이게요, 민원여권과에 인사이동이 많이 있었습니다. 연초에. 그런데 다른 과에 근무하던 직원들이 자기 본래 하던 대로 와가지고 그걸 하겠다고 A형, B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의회에서 지난번에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A형, B형으로 자기 근무형태에 따라서 나눴는데 그 직원들이 민원여권과에 와보니까 외근을 많이 못 나가지 않습니까, 앉아서 창구근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그래도 자기가 또 뒤에 나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액은 할 수 없고 거고 그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육아휴직을 2명이 갔습니다.
최진규위원
언제 갔습니까? 육아휴직을.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육아휴직이 6월에 1명 가고 8월에 1명 가고 이랬을 겁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그게 추경 때 되면 알 수 있잖아요.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추경, 아니 그러니까 맨 처음에 자기가 휴직을 할 게 아니고 2개월 정도 쉬고 나오려고 했는데 아이 맡길 데가 없어서 휴직을 추가로 뒤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예측이 불가능했습니다.
최진규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장대리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른, 제가 하나 보충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우리 아까 기록물 보존용 모빌랙 수리하실 때 뭐 직원들이 하신다고. 그렇죠?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장대리
문서 같은 경우에.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장대리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기존에 뭐 바구니나 이사박스 같은 게 있습니까? 포장박스.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아니, 그냥 우리 박스에다가 챙겨가지고 넣어놨다가 그거는 모빌랙 수리하면 다시 넣으면 되기 때문에 먼 쪽으로 옮기지는 않거든요.
종근
이종근위원장대리
아, 멀리는 안 하고.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장대리
그래 지금 금액을 보니까 크게 많지는 않을 듯 싶은데.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그 공간 내에서 다른 방으로.
종근
이종근위원장대리
다른 방으로 잠시 옮겨놨다가.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그렇지요.
종근
이종근위원장대리
모빌랙만 수리하고.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다시 끼워야.
종근
이종근위원장대리
원상복구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소 심사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은숙
서은숙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79페이지부터 191페이지까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보건소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이종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종근
이종근위원
소장님, 과장님! 여러모로 고생이 많고 하는 건 아는데 가급적이면 정오표가 있으면 뭐 거리상 멀다고 하더라도 건강증진센터를 통해 가지고 사전에 정오표든 이런 걸 주셔야 돼요. 이제 앞으로.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페이지가 이래 방만하고 그리고 예산 과목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이게 습관적으로 이래 흘러가면 앞으로 보건소 심사 못합니다. 건강증진센터 뒀다가 뭐합니까, 그 공유된 이메일을 통해 가지고 사전에 이런 걸 열람을 하게끔 해야죠. 위원들 나름대로 보고 온 게 이게 순간적으로 헷갈린다고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혹시 그러면 양해되시면 먼저 좀 사유를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먼저.
종근
이종근위원
아니요.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말씀 끝나고.
종근
이종근위원
아직 안 끝났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이게 보건소 예산도 방만하고 어쨌거나 좀 심도 있게 좀 다루어 보려고 하는데 집행부 주관에서 이렇게 안 도와주시면 어떻게 일이 진행됩니까? 딱 앉았는데 이거 깔아 놓으면 뭘, 특히 이 결산 추경 같은 경우는 원 예산서에다가 1차 추경까지 더해 가지고 지금 보는 판인데 책을 다 헤집고 있는데 또 이거까지 하면 너무 성의부족 아닙니까? 새로 오시면 더 잘 한다고 안 하셨습니까? 그렇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그랬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이종근 위원님께서 대표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게 예산서가 수정 예산서가 올라오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게 회의하기 직전에 바로 위원님께서 배포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렇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래서 일단 이 부분부터 먼저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를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세입·세출 각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 구할 것은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해서 제가 정리하다보니까 집행잔액도 빠진 게 있고 또 조정해야 될 시에서 내려온 공문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좀 조정한 사항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조정 요청사항에 대한 1페이지를 보시면 세입 예산 증액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연구역에 대한 흡연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저희들이 본예산에 36만원 편성했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실제 부과는 할 계획이 있었지만 징수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서 36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마는 연말에 저희들 정산해 보니까 36만원보다는 상당한 금액인 350만원 징수 계획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30만원 징수 실제 받았고 부과는 한 86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저희 징수를 하면 314만원을 더 추가를 해서 350만원까지 해서 예산액을 일부 증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페이지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까지입니다. 3개 페이지에 걸쳐 있는 사항은 실제 저희들이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이번에 점검을 해 보니까 일부 남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심사하실 때 국·시비라도 남는 거는 돌려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실제 저희들이 예산에 일부만 증액을 하고 다 결산에서 돌려드리기로 저희들이 마음을 먹고 그렇게 예산서를 냈습니다마는 12월 9일자로 부산시하고 보건복지부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저희들 보조금 통합건강증진사업의 보조금의 집행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사유서를 청구하겠다 반드시 내년도 2014년도 통합건강증진사업이 금액이 작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돈까지 모두 집행하라는 공문에 의해 가지고 저희 부득불 일부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액부분은 실제로 저희들이 인건비에서 감액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3페이지를 보시면 실제 저희들이 예산서에는 추경 예산서에는 첫 번째 건강체험관, 금연절주 홍보 게시판 구입은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을 700만원 했습니다. 그리고 건강체험관에 대한 건강교육용 학습지 제작도 1,600만원 추경 예산에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소금 줄이기부터는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남기면 사유서를 징구한다 하기 때문에 금연스티커 홍보물, 영양교육자료, 구강보건교육매체 제작 그다음에 행사실비, 참석자 보상 부분에 감액이 있고 자원봉사활동비해서 남는 부분과 증액 부분을 모두 정리를 해 가지고 4페이지까지 조정을 했습니다. 상세한 설명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보시면 영유아 사전적건강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12월 10일자 저희들 추경이 결정되고 난 뒤에 내시변경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예산변경에 의해서 내시변경대로 일부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보겠습니다. 예방접종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서에 누락을 시킨 사항입니다. 실제 집행잔액이 1,000만 43만 5,000원이 실제 쓰고 남은 집행잔액인데 예산서에 누락을 좀 시켰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지난번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계셨지만 실제 이제 저희들 예방접종 간호사 인건비가 사실 좀 많이 남았습니다. 왜 남았냐 하면 전부 병원에서 위탁하는 위탁비가 아주 커지면서 저희 간호사를 중간에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실제 예방접종하는 건수가 낮아졌기 때문에 중간에 저희들이 간호사를 추가로 채용하지 않아서 남은 돈이 1,000만원하고 그 외 독감이나 폐렴하면서 일부 집행잔액 1,000만원 정도가 남은 돈을 이번에 결산 2차 추경에 저희들 좀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 7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검사실 운영에 대한 검사실장비 유지보수비가 저희들이 200만원을 예비비 성격으로 올렸는데 금년도에 2만 2,000원 아, 22만원 수리하고 특별히 200만원이 다 집행이 되지 않아서 집행잔액으로 이번에 올리려고 합니다. 다음 8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 부분에 이거는 신규증액이라고 저희들이 표현을 했습니다. 제목을 보시면 보건소 승강기에 대한 비상통화장치 설치입니다. 저희들 승강기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받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들이 승강기를 설치하면서 유지보수업체와 직통 연결되는 전화기가 없어서 이번에 점검에서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사항은 법령에 있는 사항이라 저희들 이번 추경에 좀 확보를 해서 다시 재점검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신규로 140만원 증액을 요청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다음 지역단위 DMAT 운영사업으로 해서 저희들 교육비가 50만원이고 응급의료홍보물 운영물품이 100만원 해 가지고 따로 편성돼 있는 국·시비인데 이번에 교육이 위탁교육비가 없이 전부 운영물품으로 구매를 하라는 시 지시가 있어 가지고 위탁교육비를 운영물품으로 해서 항목변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요청 드리는 사항에 대한 설명은 마치겠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사항을 미리 미리 점검을 해서 이렇게 누락되거나 추가로 되는 사항이 없도록 정말로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여기 제출한 수정 자료까지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창
홍순창위원
홍순창 위원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이 세출 예산이 지금 4억 지금 국·시비 해 가지고 합쳐서 4억 5,500만원 정도가 증감이 됐는데 지금 한 며칠 남지 않았는데 이게 다 소진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저희가 이제 이 4억 5,000 중에 가장 큰 내용이 좀 전에 설명드린 예방접종, 국가필수 예방접종에 대한 병의원 위탁비가 많이 모자랍니다. 저희 9월 달부터 못 주고 있는 사항인데 그걸 이제 그동안 본인부담금이 5,000원이 있었거든요. 저희 보건소로 오면 무료였고 병의원에서, 다니던 소아과에서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본인부담금이 있었습니다. 그걸 금년에 시에서 그 5,000원을 전액 부담을 해 가지고 없앴습니다. 그 이후에 그게 홍보가 되기 시작하면서 병의원 위탁료가 상당히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못 주고 있는 거를 이번에 2회 추경 때 예산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내시변경된 사항이라 다 집행은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그래서 지금 4억 5,000만원이 그것과 관련돼 있는 예산입니까? 그러면? 증가된 예산이?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것도 관련이 돼 있고요. 결핵 관계도 있고 저희들이 실제로 부족한 예산이 국고가 변경되면서 들어온 예산들이 많고 또 실제적으로 통합 예산에서 조금 일부 있는데 그 예산들은 저희들이 연말까지 다 집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다 집행 가능한 금액이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나눠 주신 유인물에 보면 1페이지에 보면 갑자기 지금 우리 세입 예산에서는 기정예산은 336만원을 갖다가 책정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1,466만원이 증가됐다 말이죠. 이게. 그래 이게 내용을 보니까 금연구역 흡연행위 이제 과태료가 왜 이리 갑자기 있다가 이렇게 연말 돼서 이렇게 갑자기 세입되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실제 저희 과태료가 이번에 제가 조정사항에는 금년에 대한 것만 넣었고요. 실제로 저 1,400만원 중에 350만원을 빼고 나면 추경 예산에 올라갔습니다. 그게 이제 의약업소에 대한 과태료 사항이 같이 포함돼서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미리 예상을 하고 추경 예산에 편성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금연에 대한 흡연행위에 지적된 사항만 해서 추가로 편성하는 거는 314만원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래 갑자기 이렇게 이게 이제 징수가 가능케 된 것은 좋은 현상인데 이렇게 연말 다 돼서 이렇게 늘어났다는 생각이 드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의약업소 관계가 저희들이 이제 점검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고발 때문에 그런 사항들도 있는데요, 가장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난 사항은 주로 의약업소 관계에 대한 거고 흡연에 대한 거는 약 300만원 정도 늘어난 사항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 유인물에 보면 우리 그 엘리베이터 설치 건에서 200만원 그러니까 예산은 보면 200만원 잡아놨는데 22만원 지출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178만원이 이게 이제 금액이 남는다는 것은 이거는 어떻게 너무 많이 이렇게 예산을 확보를 해 놓은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아, 실제 이제 검사실 말씀이시죠? 200만원. 그렇죠?
순창
홍순창위원
예.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검사실장비가 저희들이 좀 많습니다. 종류별로 보면 200만원 정도가 더 들 때도 있고요, 더 들 때는 저희들이 추경에서 증액을 시키고 또 이제 작게 이렇게 금년처럼 또 고장이 안 날 경우에는 이렇게 좀 작게 쓰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200만원 정도는 저희들이 평균을 해서 좀 잡아 놓는 금액이라 저희들이 또 안 잡아 놓으면 갑자기 고칠 수 있는 비용이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이 되어서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참 제가 8페이지에 보면 보건소 승강기 있지 않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비상통화장치 설치. 이거는 법적으로 원래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게 되면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회사에서 그걸 같이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 것 아닙니까? 별개 문제입니까? 이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설치할 그 당시에는 저희 보건소 직원하고 승강기 안에 하고 통화연결이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 관계는 아마 당초 법령에 의해 가지고 지금 설치가 현재는 되어 있고 비상시에 저희 직원들이 없거나 혹시나 야간에나 우리 직원이 연결이 안 될 때 유지보수업체와 직접 연결할 수 있는 규정이 다시 생긴 걸로 저희들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아, 그게 언제 됐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2010, 저희들은 2010년도에 승강기를 설치했고 2012년도에 아마 학생이 한 번 네 시간인가 갇혀서 한 번 곤욕을 치르는 사건이 생겨서 그때부터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아, 사건이 한 번 생겼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우리 보건소에서 생긴 게 아니라.
순창
홍순창위원
다른 보건소에서.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전국적인 사항으로 생겨서 그때 다시 규정이 생긴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이 추경에 설치가 돼 있는 겁니까? 그러면?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저희들 설치 안 했고 이번에 점검만 받았는데 지적사항으로 뜬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면 이 추경으로 긴급하게 올라올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누락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해 주시면.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면 제대로 챙기지 못했단 말이네? 예산에서?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이번에 점검을 하반기에 받아 보니까 본예산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몰랐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면 이게 2014년도 본예산은 이미 지나갔고 전반기에 그 때 추경을 해서 지금 이게 이 달 안에 지금 가능합니까? 수리가? 이 예산이 집행이 되면.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이제 지난달에 점검을 받았고 바로 이번에 지적된 사항이라 설치가 간단한 사항이라 설치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아, 간단합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간단한데도 그러면 이 금액이 큰데.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140만원이라 그게 이제 전화선 연결하는 그 관계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꼭 좀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련
김위련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179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건강한 마을 만들기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교육자료 및 홍보물 제작비가 기정예산보다 130%가 많은 538만원 증액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그 동안에 건강한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다가 실제 밑에 보시면 프로그램 참석자 보상비나 자원봉사 활동비 부분에서 예산이 좀 많이 남아가지고 이번에 교육자료나 홍보물 제작으로 해서 저희들이 좀 더 개금3동 건강한 마을 사업하는데 그동안 필요한 홍보물 사업비를 증액을 해서 그 쪽으로 해서 좀 더 쓰려고 해 놓은 건데 실제 저희들이 자원봉사 활동비 같은 부분은 저희들이 남아가지고 또 그다음에 그 프로그램 참석자 보상비나 이런 쪽에서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실제 금액이 작게 들어가 가지고 그 부분을 남겨서 이게 시비로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금연아파트에 대한 홍보물이나 또 이제 이번에 걷기를 하고 있는 그 분들에 대한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건강습관을 좀 기를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물을 제작을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이게 전체 시비가 아니잖아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전체 시비는 아닙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시·구비잖아요. 그런데 꼭 이걸 뭐 남았다고 다 써야 된다는 건 없는데 남으면 반납해야죠. 반납하고 또 특히 우리 교육자료나 홍보물이 이런 건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계연도가 끝날 시점에 이렇게 추가를 한다는 것은 급박할 때 외에는 안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앞으로는 이걸 이런 데서 남는다고 다른 데 빼 쓰고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182페이지 보십시오. 구강건강증진실 운영. 인건비. 치과의사하고 치위생사 인건비가 지금 여기 보니까 기정예산에, 기정예산이 얼마입니까? 4,576만원. 그런데 여기서 3분의 1 금액 정도 됩니다. 지금 이걸 빼도. 처음에는 반액 이상이 지금 삭감됐는데 지금 1,580 아, 158만원입니까? 158만원이 지금 삭감됐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이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강보건센터를 금년도에 저희들이 개소를 했습니다. 그 개소 관계가 저희 건강증진센터를 증축을 하고 나면 건강증진센터로 일부 건축물이 내부 시설들이 이전을 하고 난 빈자리에 구강보건센터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여기 뒤쪽에 건강증진센터 3층 증축 부분이 당초 한 3월 경에 아마 개소 예정이었는데 저희들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한 3개월 정도가 늦어졌습니다. 그게 늦어지면서 자동적으로 이사하는 시기도 늦어졌고 이사를 다 완료하고 난 뒤에 구강보건센터를 짓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 추경에 확보할 때는 그 시기를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충분한 시간을 잡아가지고 좀 조기에 개소를 하면 의사선생님이나 치위생사를 채용을 해서 쓰려고 했는데 건강증진센터 개소가 늦어지고 그로 인해서 구강보건센터 개소가 늦어지고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예산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래서 완공이 늦어져서 이제 이게 늦어져서 그렇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늦어진 이 개월만큼 인건비가 1회 추경에서 이걸 정리하지 않고 이걸 왜 1년 동안 이렇게 사장시켜 놨다가 지금 와서 그럽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실제 이제 이게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를 한 사항이거든요. 그때 추경에 확보를 했다가.
위련
김위련위원
아, 1회 추경에 확보를 한 거예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그때 1회 추경 때는 이 사업이 늦어질 거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추경할 때는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다가 늦어졌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알겠습니다. 184페이지 봅시다. 거기 보시면 암예방관리사업에서 물품 구입비가 50만원 증액하고 또 185페이지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물품 구입비가 228만원을 증액하고 있는데 이 증액 사유와 물품 구매한 물품 내용이 어떤 겁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암환자 운영물품은 실제 저희들이 재가환자 그러니까 방문대상자입니다. 저희들이 방문간호사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 암을 치료받고 또 치료가 안 되거나 또 치료 중인 분들이 독거노인 중에 계실 때 그 분들에 대해서 관련된 물품들을 사드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게 저희들이 사업을 좀 조정을 하면서 실제 좀 증액을 시켰고 뒤쪽에 있는 운영물품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방문건강관리사업 중에 사업을 조정을 하면서 겨울철에 228만원 증액시킨 부분은 핸드로션을 좀 사드렸으면 하는 그런 게 돼 가지고 저희들이 760개를 사서 겨울철에 좀 배부해 드리려고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런데 아까 건강한 마을 만들기에서 워크숍 참석자 등록비라든지 이런 게 남아서 홍보물 제작비에 쓰듯이 여기도 가만히 보니까 금액이나 이런 같은 걸 보니까 꼭 필요해서 이걸 이런 다른 과목의 예산을 쓴 게 아니고 앞에 과목에 예산이 남으니까 이걸 갖다 감액하기 보다는 뭐 어디라도 쓰자 이런 생각에서 이래 쓴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실제 일부 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1회 추경에서 좀 조정을 하지만 마지막에 저희들이 이런 남는 부분하고 실제 전담인력 국내여비가 남아가지고 이 여비가 남으면 이걸 이제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반납을 해야 되지만 사실 운영물품은 필요한 게 많지만 저희들이 충분히 평소에 구비를 못해 놓기 때문에 이렇게 남는 돈으로 좀 구매를 해서 드리고 있고 다른 구에도 또 이런 걸 드려보니까 아주 좋더라 좋은 사업이더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같이 해 보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니까 남으면 반납하세요. 또 필요할 때 요구를 하고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거 외에는 남의 거 땡겨다 쓰지 마세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김위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근
이종근위원
방문간호사. 180페이지. 원래 올해 사업이 23명 분이다. 그렇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인건비가.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 변동이 있었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중간에 변동사항을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이제 동에 금년도부터 23개 동이 되면서 1개동 1명을 채용하기로 하고 23명을 이제 채용을 했는데 중간에 퇴직자가 좀 생겼습니다. 1월에 퇴직이 1명 생기고, 2월에 1명 생기고, 4월에 1명 생기고, 10월에 1명 생기고 4명이 실제 퇴직을 했습니다. 하면서 새로운 분을 또 채용을 하는 과정에 좀 이렇게 여분적으로 해서 예산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1월에 한 분, 2월에 한 분, 4월에 한 분.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10월에 한 분.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보충을 왜 안 하려고 하셨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보충은 저희들이 계속 해 왔고요, 조금 갭이 한 달, 한 달 정도는 있었고 보충은 저희들이 10월까지는 하고 있다가 10월에 퇴직한 한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충을 안 하고 지금 현재 22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4대보험 기관부담금도 그만큼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렇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여비는요? 여기 안 나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한 파트 아닙니까? 그렇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한 파트 맞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여비는 돌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구비인데. 거기에 맞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여비는 실제 뒤에 방문간호사업에 별도로 보시면.
종근
이종근위원
어디 몇 페이지에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185페이지에 보시면 실제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인력의 국내여비가 같이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운영물품으로 해서 좀 돌려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185페이지.
종근
이종근위원
예, 그 여비부분을 남아서 운영물품을 돌렸다는 얘기입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도 되는 겁니까? 예산 변경 아닙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산을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쓰지는 않았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아니요. 여기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아니, 실제 여기 그거는 추경에 본예산에 저희들이 추경 원래 예산서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누락된 것만 저희들이 별도로 설명드렸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방문간호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어쨌거나 제가 진작에 보건소장님에게도 과장님에게도 여기 계시는 동안에는 오점을 안 남겼으면 좋겠다는 고견을 드렸었는데, 이상하게 부산진구만 특이하게 진행되는 방식으로 지금 흐르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장님 연제구는 어떻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연제구 보건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연제구는 내년 3월경에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부산진구는 어떤 식으로 앞으로 추진해 갈 것입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부산진구는 2014년에 저희가 19명 고용할 것이고 2015년 1월 1일자로 정규직 전환에 대한 계획을 저희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2014년 내년 몇 월 며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2015년 1월 1일자로 정규직 전환에 대한 계획.
종근
이종근위원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보건소장님이 판단합니까? 구청장님이 판단합니까? 이 무기전환 시기와 관련된 것?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시기와 관련된 것은 저랑 예산 부서랑 그리고 인력관리부서랑 같이 의논을 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보건소장님도 그렇게 의견을 드렸었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왜 구마다 지방자치마다 틀립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각 구 사정에 따라서 다를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매칭펀드 사업이 아닙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매칭펀드 사업이고 거기에 나오는 인건비를 정규직 전환하는 인건비로 쓸 수 있다고 하지만 거기에서 더 드는 비용은 구가 책임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복지부가 전액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구의 부담이 높으니 어느 정도 인원감축도 필요하고 시기도 적정 시기가 되어야지 진행하겠다. 그렇게 요약하면 되겠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알겠습니다. 좀더 내 자신이 정규직이라고 너무 편안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무기직 전환, 비정규직에 대한 고민도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끝으로 드립니다. 18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비만체험조끼 2세트 언제 사업 완료하셨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6월달에 구매했다고 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바로 밑에는요? 자동제세동기?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비슷한 시기에 같이 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마네킹 체험용도 같이 했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날짜 알려주시고요. 자료 주시고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 건강증진센터 체험실 개관하면서 같이 구매한 사항입니다. 자료드리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구강검진 182페이지입니다. 기정액보다도 치과의사의 경우, 치위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보험료도 그렇습니다만 절반 정도가 돌아왔습니다.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조금 전에 우리 운영위원장께서 문의하셔서 설명드린 내용하고 같은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할 때에는 채용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랬었는데 실제 건강증진센터가 개소가 되고, 일부 방문보건실과 금연실이 건강증진센터로 이사를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사를 하고 나면 그 곳에다가 저희들이 구강보건센터를 개소할 계획이 있었는데 건강증진센터 개소가 늦어지고 이사가 늦어지면서 저희들이 구강보건센터 건립도 동시에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들이 채용이 조금 늦어져서.
종근
이종근위원
우리 공유재산관리할 때 공사기간이 나왔었을 것인데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공사기간이 나왔죠. 그때 3개월이었는데 저희들이 아마.
종근
이종근위원
3개월이든, 6개월이든 공사기간이 늦어졌다한들 처음 예산 잡을 때 고민을 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년 예산 아닙니까? 1년 예산 같으면 대체되지 않은 공간에서 위생사나, 의사를 고용하기가 힘들다라는 생각을 가져본다면 거기에 대한 절감 효과가 나는 부분은 빼놓고 출발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죠. 실제 저희들이 편성할 당시에는 계획은 최대한 7월부터 개소를 해서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가졌었는데.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말씀대로 공사기간이 3개월이 든다면 그 기간은 나온 것이 아닙니까? 늦어진다한들 그러면 1년치를 계상해 놓을 것이 아니고 9개월치를 계상해서 임금을 책정해 놓고 적당한 시기에 공사기간이 늦어진다고 하면 3개월치를 돌려주면 더 구색이 맞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냥 올려놓는 거예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실제 6개월치만 저희들이 올린 것입니다. 6개월 분만 올렸는데도 그것을 다 못쓴 것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18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과 관련된 위원회 수당 민간위원한테 드리네요 수당을?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몇 분이 되는 것입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14명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2명이 안 오신 거네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12명 참석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 회의가 언제 진행되었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회의는 1월 30일날 진행되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올해?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밑에 지역보건의료계획 발간은 언제 하셨습니까? 책자를?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책자도 그 때 발간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당연하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여기 해당하는 14만원하고 3만 5,000원이 어느 시점에 돌아와야 한다고 생각을 가지십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제1회 추경 때 정리되었으면 가장 좋을 것을 2회 추경까지 넘어왔네요.
종근
이종근위원
우수의료기술산업육성지원 봐 주십시오. 사무관리비 속에 국제의료관광 컨벤션 관광전 참여 언제 사업하셨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실제 국제의료관광 컨벤션 사업은 부산시에서 하는 것이라 10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밑에 광고대행 계약 언제 완료하셨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광고 대행은 어느 광고 말씀하십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지금 의료관광 홈페이지 외국 포털사이트 광고 대행.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아, 의료관광 포털사이트 광고 대행은 매년 초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종근
이종근위원
매년 초에 하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하고. 예.
종근
이종근위원
중도금이 있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중도금은 없고요. 매월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고 또 이거는 이제 일어권과 중어권이 있기 때문에 번역비를 매달 필요한 만큼 또 별도로 지급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밑에 또 가겠습니다. 의료관광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이거는 홈페이지 유지 언제, 이것도 매월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매월 나갑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거는 왜 350만원이 남았습니까? 절반 이상이.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아마 이것도 저희들이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를 단가계약하면서 저희들이 금액을 좀 저렴하게 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아니, 이렇게 저렴하지는 않죠. 저렴하게 한다 해도. 저렴이라는 표현 자체를 과장님 잘 모르시는데 50% 저기 뭡니까, 50% 이상이 저렴이 안 되죠. 계상을 잘못 올린, 회계단위를 잘못 올리신 거죠. 예측을 잘못하신 거지. 누가 저기 50% 이상 저렴하게 해 줍니까? 이 쪽 방면에 전문가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회계단위를 올렸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이제 월 16만원에 저희들이 계약을 심소프트하고 해 가지고 9월 12개월로 해서 나눠주고 그 외에 이제 번역비나 이런 또 부대비용이 홈페이지 관리하면서 드는 경우가 있어서 여유 있게 편성을 했는데 이번에는 부대비용이 크게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있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세밀하게 좀 합시다. 그래 가지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다음 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방역인부임 처우개선비. 1,000만원 새로 신규. 그렇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아, 100만원입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100만원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유가 뭡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이거 이제 무기계약근로자는 매년 부산시 자치단체 협약에 의해 가지고 금년도 3.6% 인상분을 이번에 편성을 해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3점.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6%
종근
이종근위원
3.6%. 이 내용이 언제 공문으로 내려 왔는가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7월 달 경에 내려 왔다고 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내용을 좀 확인하겠습니다. 나중에.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기본경비 속에 정수기 임차료. 자, 돌아온 거는 8만 4,000원입니다마는 제가 왜 이걸 얘기 하냐면요, 어쨌거나 뭐 매월 이체할 때 1,000원씩 좀 차임이 되죠? 그렇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차임이 된다고 합니다. 그 외에 어떤 변동사항도 있는데 앞으로는 174만원씩 올릴 게 아니고 예산을요, 어차피 2014년도 예산도 174만원이 올라왔는데.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예.
종근
이종근위원
이거 제로사업 합시다. 제로사업.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제로사업으로.
종근
이종근위원
예.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저희들 추경에 정리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거 충분히 나와집니다. 왜냐하면.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주신 자료에도 렌탈료에 대한 1,000원 매월 차감할 때는 1,000원이 차감되고 할인이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렌탈료가 가격이 나온다 아닙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정확하게 나오죠.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죠. 이거는 제로사업이 되는 사업을.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매년 저기 8만 4,000원씩 남게 만드는 사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보건소 사업의 어떤 전반적인 이러한 경우가 있는 곳은 제로사업을 시행하십시오. 신문대금이라든지 복사기대금 이런 거라든지.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피복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복비도 거기에 인상률은 좀 적용이 되더라도 거기에 가깝게 이제 앞으로 진행하셔야 됩니다. 올해 피복비 같은 경우는 몇 벌 하셨습니까? 얼마짜리 몇 벌 하셨습니까? 이 진료가운이죠? 그렇죠? 순수.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피복비 진료가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매년 절반 정도 진료가운이 필요하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진료가운을 구입을 하는데 금년 여름에 너무 이제 덥고 또 특히나 이제 여름에 폐렴 예방접종도 시작하고 이러면서 저희들이 금액은 1만 3,300원짜리를 구입을 하면서.
종근
이종근위원
조끼를 사셨나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아니, 그 짧은 여름티셔츠를 저희들이 샀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1만 3,300원짜리.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94벌 구입 하셨네. 94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기간제까지 해서 전원 구입을 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거는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하절기 지방공무원 복장 간소화 추진으로 전 직원이 하절기 근무복으로 구입을 대체하겠다는 거는 누가 판단을 누가 이렇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제가 판단했습니다. 저희가 대부분 직원들이 상이를 입고 위에 가운을 입고 있는데 올 여름 같은 경우에 에너지절약 정책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실내온도를 28도 이상 유지를 하면서 사실은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기가 가운을 입고 근무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다음에 저희가 정규직 직원만 20명이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기간제 근로자가 굉장히 많이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복장이 굉장히 다 다르고 여름이다 보니까 복장상태가 굉장히 조금 불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름에 단체티를 다 맞춰서 직원들 이름표를 달아서 그 가운 대신에 입는, 요새는 병원 같은 경우에도 근무복을 여름철에는 티셔츠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 직원들 특히 민원 보는 모든 직원들이 올 여름에는 티셔츠를 입고 근무를 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 판단을 소장님. 꼭 그 맘 때 해야 됩니까? 본예산 편성하실 때 하시면 안 됩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아, 예. 그 부분은 뭐 놓친 부분입니다마는 올 여름이.
종근
이종근위원
에너지절약 부분이 한 두 해 한 사업도 아니고 올해 특수하게 한 사업은 아니에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런데 올해 조금 더 저희가 에너지정책이 조금 더 강화됐습니다. 2013년도에. 그러면서 사실은 가운을 입고 근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정책이 좀 더 강화됐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내년도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사실은 지금 내년도에 저희 피복비가 조금 감액됐습니다. 감액됐는데 내부적으로 직원들 의견들을 조금 더 들어보고 결정할 계획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가급적이면 앞으로 회계단위 올리지 마세요. 의원들 앞에 가운 7만원짜리 20벌 산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중간 중간마다 소장님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 하려고 여기서 예산편성하고 추경하면서 상의합니까? 금액만 딱 받고 내가 조끼 살지, 티셔츠 살지, 진료가운을 살지는 알아서 하시라고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위에 바로 올라가겠습니다. 명절 비상진료반 수당. 144만원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저희들 명절 비상진료반 수당을 저희들이 144만원 편성을 했다가 전액 반납한 거는 저희들이 명절 비상재택반 진료반이 일직수당, 일직하고 겸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직수당으로 지급을 하고 명절 진료반은 그대로 반납을 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 명절이라 하는 거는 지금 뭐 설 명절하고 추석 명절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두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두 번 다 그냥 일직수당으로 다 대체하셨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144만원이라는 돈이 그 절반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 72만원 된다. 그렇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72만원.
종근
이종근위원
이 적은 돈으로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실제 저희들이.
종근
이종근위원
명절이 그 한 계절에 뭉쳐져 있는 것도 아니고 설 명절과 추석 명절 아마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예.
종근
이종근위원
3일, 3일씩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설 명절 지난 지가 벌써 언제입니까? 아까 마찬가지로 적정한 거는 의원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1차 추경 때 감해야 됩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사소한 신문요금도 예를 들어서 가령 100만원을 땄는데 월 연간 계약을 하니까 어느 정도 돌아오면 1차 추경 때 다 감해야 합니다. 가령 자산물품취득비와 관련된 얘기도 여기에 해당은 안 되지만 선풍기를 샀다 그 계절상품 아닙니까? 계절상품을 가을에 사지는 않을 거예요. 여름상품을. 그런 경우도 돌아와야 된다는 경우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면 명절 3일치는 1차 추경 때 돌려놔야 되는 겁니다. 앞서 여러 가지 사항 같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질의한 중에도 1차 추경 때 돌아와야 될 돈이 있었는데 그냥 결산 추경 때 보자라고. 이 전체 책자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 전체 책자를.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혹시 토지정보과 한번 봐 주십시오. 나중에 돌아가시면 토지정보과를 한번 봐주세요. 거의 뭐 이제는 토지정보과가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해서 거의 이 결산 추경이 결산서나 진배가 없어요. 나중에 결산할 때는 거의 집행액이 제로화 될 수 있는 그래서 결산 추경을 1차 결산이든 2차 결산을 활용을 억수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결산 때는 6개월치 모든 부분이 선납된 거는 떨어주고 하반기 사업에 대한 모든 집행잔액이 남는 거는 결산 때 돌려주고 실제적으로 결산서 가서는 집행잔액이 없는 거예요. 그런 어떤 그 뭡니까, 결산서든 2차 추경 이런 부분 모든 문서를 갖다가 정리해야 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안 하면 본연의 업무가 아니다 아닙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특히나 밑에 자동차세 이런 교통유발부담금이나 이런 부분 있죠, 환경개선부담금 이런 거 있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이 누구하고 직결됩니까? 구청하고 직결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이런 부분이 13만 2,000원, 5만 2,000원 이런 식으로 돌아오는 거는 이것도 집행제로 사업을 해야 됩니다. 전화 한 통이면 가능해요. 전화 한 통이면. 환경개선분담금 환경위생과에 담당자하고 통화하면 내 차가 다섯 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 연식이 어떻게 되고 이러한 어떤 기록만 들어가면 환경개선분담금 금액이 딱 나옵니다. 구청 내하고도 사업을 갖다 이렇게 긴밀하게 못하는데 어떻게 주민들을 만납니까? 특히나 이 기본경비 속에 있는 비용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집행제로액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십시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꼭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규위원
먼저 이종근 위원님 한데 보충질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188페이지에 명절 비상진료반 수당 있는데 이게 지금 뭐 올해만 2010년만 그런 게 아니고 계속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런데 그러면 이 꼭 그 예산 편성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명절에는 당직보다는 많은 숫자가 진료반으로 편성이 됩니다. 그렇지만 원칙은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사 시에 근무를 하러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 돈으로 집행을 해야 되고 실제적으로 그 동안에는 보건소에 명절에 급하게 뛰어 오신 분이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근무를 실제 집행이 없는데 어찌 보면 저희들이 사실 급하게 배가 아프면 저희 보건소로 오는 게 아니라 지금은 병원으로 많이 가죠. 그래서.
최진규위원
그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그거예요. 요즘은 제가 말씀 이걸 예산 편성할 실효성이 별로 없다는 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요즘 아프면 급하면 전부 다 병원으로 갑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굳이 이게 약국으로 병원응급실에 가든지 이렇게 하지 굳이 보건소에 연락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사실은.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 별 실익이 없다는 겁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이제 또 시나 보건복지부로부터 보건소가 응급기관이라 해서 꼭 재택근무를 하도록 하고 그런 또 시책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편성을 해 놨는데 잘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제가 볼 때는 실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위에 상급부서에다가 건의해 가지고 지금 뭐 각 병원마다 전부 다 응급체계를 다 구축해 놨는데 굳이 보건소에까지 연락해 가지고 할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의사선생님들도 사실은 자기가 재택근무 날은 부산시를 못 벗어나고 불편한 점들도 실제로 또 좀 있기는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187페이지에 의료산업 육성에 거기 보면 의료행사 운영비입니다. 의료관광 해외설명회 행사지원 해 가지고 여기에도 절감해 가지고 1,004만 3,000원입니다. 그다음에 의료관광 해외설명회 여비도 319만원이 절감됐다 줄어들었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 이게 1,520만원 편성해 가지고 1,000만원이 절감되면 이거 절감된 게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저희들 절감은 잘못 적은 것 같고 실제 저희들이 그동안 해외개척단으로 해서 올해가 저희들이 뭐 폐렴 예방접종도 있고 해서 못 갔습니다. 그동안에는 많이 가면 4회도 갔고요. 3회, 2회 이렇게 갔지만 금년에는 실제 1회 밖에 참석을 못했고 부산시에서도 베트남 이래 가고 러시아 이래 갔지만 우리가 따라가지를 못했습니다. 일정이 맞지 못해서. 실제 이거는 올해는 1회 밖에 개최를 못해서 저희들이 실제 업무를 못한 그런 사항이지 절감은 실제 아닙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이 의료관광 해외설명회를 이미 우리 한국의 의료기술 이런 거에 특히 뭐 성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우리 주변국가에는 상당히 뭐다, 이미 소문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한국에서 성형수술을 받으려고 속된 말로 곗돈을 붓는 그런 정도인데.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실제 이제 또 이게 국가 차원의 어떤 무슨 그런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권장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어떤 사업에 발 맞추어서 같이 지금 하는 사업이고 지금 또 한창 이제 나라에서도 좀 권장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서 이제 이게 점차적으로 성형미인을 양산하고 성형을 뭡니까,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자꾸 부추기는 그런 부작용도, 역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187페이지 그러면 이 쪽 페이지 했으니까 맨 위에 건강증진센터 시설 사용자 배상책임 보험해 가지고 원래 80만원 편성해 놨는데 금액은 얼마 아니지만 62만 2,000원이 이제 삭감됐습니다. 그렇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최진규위원
이게 건강증진센터 공사 지연 때문입니까? 이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실제 이제 면적이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40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특히나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운영도 안 됐지만 특히 체력단련장 그게 없어 졌습니다. 체력단련장에서 가장 사고가 많고 보험료도 많았는데 그게 없어지면서 금액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179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세입은 아까 이미 하셨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건강도시 추진사업에 보면 이게 사무관리비에 프로그램 운영비가 지금 70만원이 삭감됐고 또 건강도시 프로그램 참석자 보상도 76만원 편성해 놨는데 65만 3,000원이 뭐다, 이 감액돼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70% 정도가 감액돼 있는데 이거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 추경에 편성한 내용인데 뭐였냐 하면 금년 상반기에 사회복지사 공무원들이 울산도 그렇고 자살율도 많고 우울증도 많고 직원들 대상으로 건강도시 프로그램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사와 기타 인력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고 추경에 편성을 하고 계획은 거창하게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하반기가 접어들면서 일들이 많고 하다보니까 사실 직원들이 많이 참석할 줄 알았는데 처음에 저희들이 사업설명회 하고 또 정신적으로 저희들이 스트레스에 관련해서 교육을 할 때는 한 100명 정도 참석을 해 가지고 꽉 차고 그랬었는데 매주 하는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해 봤거든요. 운동 프로그램. 그다음에 요리 프로그램 그리고 다양한 또 고혈압, 당뇨 부분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 관계를 했는데 서서히 인원이 작아져서 결국은 저희들이 저희 직원이 한 800명 중에 2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프로그램 운영비도 사실 저희들이 이 정도 밖에 못 썼고 또 프로그램 참석자 보상도 저희들이 거의 못 쓰게 된 거죠. 그래 금년도에는 저희들도 금액을 조금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는 1월부터 시작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좀 더 많은 인원이 참석하지 않을까 그래서 좀 내년도에는 사업성과가 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사실 금년에는 하반기에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서 사업실적이 아주 저조했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러면 그거하고 어떻게 됩니까, 제가 행정지원과에다가 대사증후군 직원들을 위해 가지고 대사증후군 관리를 하는 게 좋겠다 해 가지고 제의를 했더니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디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거 아마 이 사업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최진규위원
지금 몇 명 하고 있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20명 정도 참석하셨는데요. 중간 중간 뭐 15명도 오고 10명도 오고.
최진규위원
아, 그러면 저한테 이 행정지원과에서 저한테 준 자료가 이거는 허위자료인데요. 제가 가진 거는 40명.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당초에는 그렇게 됐습니다. 됐는데 중간에 빠지고 해서 평균 한 20명 정도 밖에 못 왔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런데 그 쪽에 이야기를 들으면 직원들이 너무 많이 신청해 가지고 했다 하는데 그러면 보건소장님.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초창기에.
최진규위원
잠깐만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그 쪽에서는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원해 가지고 활성화되고 있다 이래 하고 이 쪽에서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지고 한다 했는데 실제로는 사람이 참석 안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줄어 들어가지고 프로그램 운영비가 지금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러면 이게 뭔가 양 부서에서 이야기하는 게 안 맞다 말입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데 조금만 지나면 이 쪽에서 말하고 저 쪽에서 말하고 하면 조금만 지나면 다 뽀록나요. 그런데 그거를 자꾸 손으로 있지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아니, 그러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우리가 대상자를 선정하는 거는 행정지원과에다가 의뢰를 했고요, 그 명단을 가지고 저희들이 시작했다는 거는 맞는데 중간에 이제 참석이.
최진규위원
그러면 이 건강도시 추진사업이라는 걸 가만 보세요. 그러면 이게 누구를 위한 사업입니까? 직원들을 위한 사업 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아니, 이제 일부 있는데 이 금액은 올해 시도를 한 번 해 본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또 직장, 건강한 직장 만들기사업 일환으로 시작한 거죠. 그런데 사회복지사들이 금년도에 많은 사고가 생기고 하면서 저희들이 그런 어떤 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한 번 해 본건데 실제 본연의 업무가 있고 이러다보니까 생각보다는 신청한 것만큼 오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진규위원
직원들이 좋으면 올 건데.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바빠서 못 온다고. 좋은데 많이 해 달라고는 하거든요. 그런데 당면 뭐 현장에 나갈 일이나 교육이나 뭐 이런 일들이 겹치고 또 뭐 어떤 데는 관리자가 못 가게 했다 좀 관리자에게 전화 좀 해 달라 이런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최진규위원
관리자가 위에 부서장입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적도 있었고 해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아마 조금 참석율이 왔다갔다 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 쓸데없는데 동원시키지, 인력을 쓸데없는데 동원시키지 말고. 예? 뭐 행사하고 무슨 뭐 하면 강당에 모이라하고 그런 것 좀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그 시간 동안 직원들이 충분하게 자기 업무시간 내에 업무 끝낼 수 있도록 해 주면요. 그러면 나머지 시간에 자기 건강관리라든지 뭐 재테크라든지 이런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근무시간에다 다른 일을 시키니까 결국은 늦게까지 남아서 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시간 없는 것 아닙니까? 저는 옛날에 직원들이 딱 늦게 남아 있으면 쫓아 보내 버립니다. 왜 늦게 남아서 하느냐고. 자, 그다음에 건강한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가겠습니다. 1회 추경 때 이게 꼭 필요하다 해 가지고 물론 이제 시비도 있고 하겠지만 3억 1,500만원을 아, 3,150만원을 신규로 편성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교육자료 및 홍보물 제작에 지금 또 538만원이죠? 이것이 증액되었고, 대신에 프로그램 행사실비 보상금에 보면 프로그램 참석자 보상에 362만원 편성해놓았다가 지금 273만원을 삭감했고, 자원봉사자 활동비도 300만원 편성해 놓았다가 126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건강한마을 만들기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안 되었다는 것입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지금 건강한 마을 만들기는 금년도가 4년차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분들의 인식이 많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자원봉사 활동비도 그 동안에 저희들이 억지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자원봉사자로 운동부분, 영양부분, 또 금연, 절주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자원봉사겸 해서 그 지역에 동아리들을 형성해서 자원봉사를 할 때 그 동안에는 저희들이 일일이 자원봉사 활동비를 4시간 이상 하면 5,000원을 주어가면서 했는데 이 분들의 마인드가 아주 긍정적으로 변해서 꼭 우리가 이제는 봉사활동비를 관에서 주도하는 것만 받고, 우리 스스로 하는 부분은 자원봉사비를 이제는 받지 않겠다. 우리 스스로 마을을 위해서 다니고, 또 관에서 일일이 전처럼 많은 횟수를 해 주지 않더라도 우리가 자율적으로 움직이겠다고 해서 그래서 자원봉사 활동비가 많이 좀 절감이 되었습니다.
최진규위원
프로그램 참석자 보상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프로그램 참석자 보상비는 저희들 동아리 활동을 할 때 실제 음료수 조금 사 주고 그런 돈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도 동아리별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저희들이 음료수나 이런 것을 안 사주어도 이 분들이 스스로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운동도 하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원하는 것은 이제는 저희들 5년차가 되면 실제적으로 이 동에서 떠날수도 있고, 사업이 종료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계속적으로 저희 없이도 활동을 할 수 있는 소책자나 어떤 영양에 관한 것, 걷기에 대한 것 이런 부분의 어떤 홍보물,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자료들을 만드는데 예산을 좀더 투입할까 해서 지금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최진규위원
건강한 마을 만들기 사업의 대상지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개금3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모든 질병에서 가장 큰 요인이 무엇입니까? 스트레스입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소득수준이라든지, 생활수준이 낮은 쪽이 훨씬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개금3동 같으면 우리 부산진구에서 가장 잘사는 곳 중의 하나입니다. 물론 일부는 못 사는 곳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가장 좋은 곳입니다. 그다음에 교육을 하든지 해서 물론 사람들의 건강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겠지만 지금 사실은 사람들의 건강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어 있고, 오히려 경제적인 압박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지역에서 그런 쪽일수록 술이, 음주량이라든지 흡연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마을 만들기 사업 해서 대상지를 선정하실 때 부산진구 23개 동을 두고 그 지역의 건강에 관한 데이터 조사는 부산시에서 이미 조사해 놓은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참고로 하셔서 제일 먼저 꼭 필요한 곳에 하십시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영유아 사전예방 접종 관리 사업은 정정을 하셨고, 184페이지를 보면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역연계 호스피스 사업, 암예방 관리 사업, 방문보건사업 운영 지원 이런 것은 전부 다 보면 한 쪽에서 돈이 남으니까 다른 쪽으로 바꾼 것 같습니다. 맞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다음에 186페이지 보겠습니다. 앞에 국가예방접종사업인데 여기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에 보건소 약품비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국가필수예방접종 병의원 위탁비용 이렇게 해서 보면 금액 변동이 심합니다. 보건소 약품비 같은 경우는 6,684만원이 삭감되었고, B형간염 같은 경우는 560만원이 삭감되었고 대신에 국가필수예방접종 병의원 위탁비용 3억 7,509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 국가필수예방접종 위탁비용도 보면 7,258만원이 이월되어 있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최진규위원
이 쪽에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늘어났습니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1회 추경에 더 늘어나고, 2회 추경에도 늘어났는데 이것 여러번 설명드리는 계기가 되는데 국가필수예방접종은 주로 소아기 때 어릴 때 많이 합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보통 예방접종을 무료로 접종하기 위해서 보건소로 그 동안 다 데리고 왔습니다. 보건소 약품비가 항상 많아지거든요. 여기서 금액이 줄어들고, 국가필수예방접종 병의원 위탁 비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동안에는 이 사업이 병원에서 맞으면 현금으로 다 주었거든요. 그러다가 서서히 본인부담금 작년까지는 5,000원만 주면 일반소아과에서도 맞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약품비는 위탁을 해 주고 이랬었거든요. 5,000원 안 주고, 그런데 금년도에 시비가 우리 구비보다 좀 많습니다. 원래 50, 25, 25인데 시비가 5억 6,200입니다. 이 속에 시민이 부담을 해야 될 본인 부담금 5,000원을 시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5,000원이라는 돈이 이 시비 속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 비율이 조금 시비가 부담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년도에는 본인이 다니던 소아과에서도 필수예방접종을 할 경우에 보건소에서 무료로 하는 것처럼 일반소아과에서도 무료가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전부 다 보건소로 일부러 오지 않고 다니던 가까운, 자기들 집과 가까운 소아과에, 또 평소 다니던 소아과에서 보건소와 똑같이 무료로 예방접종을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작년까지는 실제로는 이것이 많이 반납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급격하게 늘었고, 1차 추경에서 저희들이 증액을 했고, 2차 추경은 저희들이 실제로 증액을 못하는 줄 알았는데 국가에서 이 사실을 알고, 국비도 좀 주었지만 시에서 또 전 구군을 예산을 남는 것을 다 정리를 해서 이번 기회에 넘겨주면서 예산이 많이 증액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명시이월한 돈은 이 시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5,000원 이것이 12월달까지 접종을 한 아동에게 5,000원을 시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러면 12월에 접종을 한 아이는 1월에 우리에게 청구가 되거든요. 그때 그 돈을 주라고 하고, 내년에는 그 5,000원을 국비에서 부담을 합니다. 전액, 금년까지만 부산시에서 부담을 하고, 그래서 5,000원 부담금 그것만 저희들이 7,000만원을 내년도로 명시이월한 사항입니다.
최진규위원
그런데 아무리 그렇더라도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5억 1,846만 4,110원입니다. 위탁비용이 그런데 지금 13억 같으면 거의 2배 넘습니다. 2.5배 정도로 늘어났는데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시는대로 시민 부담분이라든지 이것을 다 포함하더라도 어린아이들이 그만큼 출산율도 많이 높아진 것도 아닌데.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실제 저희들이 병의원 위탁 비용을 줄 때에는 저희들이 부담이 많습니다.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지난번 독감예방접종을 서울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일반 병원에서도 한다고 했잖아요.
최진규위원
예.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그런 경우에는 독감 비용을 우리 보건소에서 주고 또 처치비를 예산으로 병원에서 줍니다. 그렇듯이 마찬가지로 병원에서.
최진규위원
시민 부담금 5,000원만.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그 5,000원은 본인 부담금이었고, 처치비가 따로 있습니다. 인건비 택이죠. 일종의.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방접종을 하면 백신값이 평균적으로 한 1만원 가까이 듭니다. 약따라 틀립니다. B형간염은 이천 몇 백원부터 시작해서 비싼 약값은 1만 8,000원까지 가고, 거기다가 병원에서 아동을 진찰하고 접종하고 다음에 약품 관리료까지 붙여서 1만 4,000원 전후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1회 접종하는데 2만 몇 천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보건소에서 하면 약값외에는 나머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하면 접종수수료하고 약값을 같이 저희들이 다 지급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법이 아동 필수예방접종 사업은 국가 사업으로 해야 한다는 2006년도 12월달에 법이 개정되면서 예산때문에 계속 미루어 오다가 2012년도에 본인 부담금 5,000원으로 갔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도에 본인부담금 5,000원을 시비 지원사업으로 부산시가 저희 특수사업으로 2013년도 진행했고, 2014년도는 전액 국가 사업으로 해서 다 본인 부담금 없이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최진규위원
1인당 예를 들어서 간결하게 계산하면 한 번 접종하는데 2만 5,000원 같으면 이것이 5만 4,000명입니다. 대상자가, 물론 대상자뿐만 아니고 여러번 하니까 횟수로 치면 5만 4,000회가 되는데 그러면 우리 부산진구 같은 경우는 지금 신생아가 300명.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1년에 3,000명 정도 됩니다. 3,000명 되고 0세 때 맞는 예방접종이 제일 많고 1세 때 맞는 것이 있고, 2세 때 맞는 것이 있고, 4세에서 6세 사이에 맞는 것이.
최진규위원
어쨌든 그 평균이지 않습니까? 평균하면 1인당 18회 정도 맞아야 하는데?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그 정도 가까이 됩니다.
최진규위원
한 사람이 1년에 필수 예방접종을 18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아니, 만 12세까지 맞는 것이.
최진규위원
아니 3,000명으로 계산하면.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18회 그 정도 됩니다. 비용이 엄청납니다.
최진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석
이영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180페이지에 통합건강증진사업 일반운영비에서 건강체험관 금연금주 홍보게시판 구입비 해 가지고 700만원. 그렇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이게 신규로 편성되었고 그다음에 또 건강체험관 건강교육용 학습지 등 제작비가 1,200만원 신규로 편성되었다 말입니다. 이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강증진센터 뒤쪽에 3층에다가 건강체험관을 저희들이 7월 1일부터 개소를 했습니다. 개소를 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주민들이 가족들하고 그다음에 어린이집이나 누구나 오면 원스톱 서비스라 해 가지고 손 씻기부터 그다음에 흡연 그다음에 실내금연 그다음에 체력측정부터 해 가지고 원스톱으로 모든 어떤 체험도 하고 체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지금 개소를 하면서 어느 정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 장비를 해 놓고 시스템도 예쁘게 좀 많이 해 놨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저희들이 금연과 금주에 대한 홍보게시판 부분이 지금 이제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는 갖추어져 있는데 계속적으로 좀 더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과 금주에 관련된 홍보게시판을 좀 더 산뜻하게 해 가지고 보면 누구라도 보고 금연을 하면 체형변화가 어떻게 있는지 또 금주를 술을 많이 먹으면 체형변화가 어떻게 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 눈에 어린이도 볼 수 있고 어른들끼리 또 가족끼리 와도 보면 알 수 있도록 그런 어떤 홍보게시판을 하나 만들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건강교육용 학습지는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제 저희들이 7월에 개소해서 8월 달부터 현재까지 어린이집 52개소서 다녀갔습니다. 아이들이 한 1,300명 정도 다녀갔는데 실제로 눈으로 보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들이 책을 한 권 만들어 줍니다. 거기다가 자기가 본 거를 적고 또 책에서 집에 가서 내가 어떻게 영양도 섭취를 해야 되고 어떻게 내 신체가 이제 변화가 있는지 또 그런 홍보자료를 실린 책자를 한 부씩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그게 내년도에 저희들이 통합건강증진사업에 홍보물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보다 예산은 작게 내려오고 인건비도 훨씬 올랐기 때문에 홍보비를 책정을 실제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한 2,000부 정도 제작을 해 놨다가 내년도에 어린이들이 오면 하나씩 배부를 해 주는 아이들에게 집에 가서도 항상 좀 느끼고 보고 하면서 어머니들과 좋은 또 건강한 습관을 가질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면 게시판 구입비 700만원은 순수한 게시판 구입이다. 그렇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어떤 게시판이지만 그 게시판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담배를 피우면 체형에서 그게 연기가 어디로 들어가서 타르나 어떤 것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한 눈에 볼 수 있는 좀 여러 가지 자료가 들어가 있는 게시판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아직 구입은 이제 이 예산을 가지고 사용을 하실 거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여하튼 우리 건강체험관이 뭐 어떻게 해서든 직접 와서 보고 이제 그게 동기부여가 돼 가지고 금연, 금주하면 잘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토요일도 열고 있고요. 저희 직원들 절반이 토요일도 근무하고 있고 이래서 많은 가족들이 내년에는 좀 다녀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도 적극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예, 그러면 다음에 183페이지 한번 봅시다. 모자보건에서 미숙아 의료비 지원비가 기정예산 1억 8,000에서 지금 3억으로 1억 2,000이 증액되어 있죠? 그렇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그래 가지고 우리 구비가 지금 3,000만원이 이제 추가 부담이 되는데 이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저희 여기 이제 모자보건에 이번에 내시가 좀 잘 되어 가지고 내려온 사항인데요. 지금 미숙아 의료비 지원은 매년 저희들이 좀 하고 있습니다. 미숙아가 태어나면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가지고 개인적으로 부담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저희 예산이 좀 부족해 가지고 그동안에 금년도에 생긴 거면 한 9월 정도만 지급을 하고 그동안에 생기는 인큐베이터 그 아이들은 그다음에 좀 지원을 이렇게 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내시가 좀 잘 내려 와가지고 그동안에 79명이 저희들이 지원을 했고 앞으로 한 50명 정도 추가로 지원해야 될 아이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돈이 내려 와가지고 연말까지 무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좀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출산율은 일정할 건데 미숙아가 당초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을 늘린다는 거예요?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대상을 늘리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영석
이영석위원
금액을 지원액을 상승시킨다.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병원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매년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한 9월 정도까지만 지급을 하고 지급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한 50명 정도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결산 추경에 내시가 돼서 무난하게 지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9월까지 출생한 부부는 지원을 했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지원 됐고. 그 이후는 못 주고 있었던 사항이 이번에 지원이 되어서 원만하게 지원이 될 계획에 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지원을 좀 늘리겠다는 내용이네, 그렇죠?
정남
최정남보건행정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6차 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