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백윤남 의원 발언

제242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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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4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집행부 전 부서에 대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여러 날 각 과 전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은 총괄질의로서 그간에 못한 미진한 부분을 간단하게 한두 개 할까 합니다. 사항별설명서 252쪽에 주차관리과죠.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CCTV 설치 해서 전년도 4억인데 이번에 4억 8000만원을 증액해서 8억 8000만원이 예산 편성됐는데요,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 4000만원 × 22대 이렇게 해서 8억 8000만원인데 그것 증액된 것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죠.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년에 연간 지금 보면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이 약 32만건에 지금 달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그 단속이 지금 되고 있는데 이제 불법주정차는 증가하는 반면에 단속인력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불법주정차 단속을 요청하는 민원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서 그렇다고 그러면 단속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최고 대책이냐 뭐냐 하면 결국은 CCTV를 설치해서 그 민원에 대응하는 어떤 이런 체제가 불가피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CCTV 설치에 필요한 예산을 저희가 확보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여기 사업효과로 보면 만성적인 불법주정차로 해서 민원이 많아서 그걸 해소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죠?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래서 22대를 새로 설치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

그 22대 설치할 곳이 정해져 있습니까, 대충?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지금 리스트, 지금 계속적으로 민원 요청이 많이 오기 때문에요 ······.

덕식

용덕식위원

아니, 가만있어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구체적인 장소요?

덕식

용덕식위원

이것 22대를 지금 요청하셨는데 그렇죠?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

그것을 어디어디에 설치한다는 게 대충 그게 아우트라인이 나왔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그런 것은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나왔죠?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

내가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22군데에 이걸 설치를 한다, 이것 1대에 4000만원이잖아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우리 주차단속 차량이 많죠?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

몇 대나 됩니까, 그것?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차량이요?

덕식

용덕식위원

여기 주차단속 하는 차량이 나가 다니는 것이 ······.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13대 있습니다, 저희들은.

덕식

용덕식위원

13대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

여기여기 이 앞에 여기 우리 광장에 서있는 것은 뭐예요? 그것 단속차량 아니에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단속차량도 있고 용도가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안에는 ······.

덕식

용덕식위원

아니, 그래서 하여간 주정차 단속차량이라고 쓴 것은 단속차량이죠?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데 왜 그 차들 밤낮 여기 마당에 서 있습니까?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주기, 시간별로 이렇게 계속 돌기도 하고 또 신고가 오면 어느 특정 장소에 나가서 바로 또 단속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우리 공무원들도 다 보겠지만 우리 의원님도 다 보고 있거든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

매일 거기를 그렇게 서 있어요, 그 차들. 그래서 내 생각은 이것 한 대에 4000만원씩 줘서 22군데 설치할 게 아니라 그 차량들이 그 22군데 감시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평상시 때는 계속 순찰하면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차량 그것 내가 보면 한두 대만 계속 돌려도 그 22군데 하루 단속 돌아다니는데 그게 몇 번만 가서 스티커 붙여 놓을 것 같으면 거기 다시 안 세우거든요. 아니, 나부터도 그래요. 어디 가서 세웠다가 그것 한 두어 번만 그 장소에 갔다가 스티커 떼면 다시는 거기 안 세워요. 그러면 될 건데 그것 뭐 차는 주차장에다 밤낮 세워놓고 이것 8억 8000만원씩 들여서 이걸 하느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어느 게 효율적입니까?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지금은 어쨌든 주차단속도 지금 현재 조 계속 편성을 해서 단속조가 별도로 있습니다. 있어서 그 코스별로 해서 지금 저희가 상습적으로 단속되는 이런 구역도 있고 그런 데를 위주로 하고 또 민원이 지속적으로 또 그 단속을 해 달라는 이런 요청이 또 계속 있습니다. 그런 위주로 해서 단속을 다니고, 뭐 그러니까 위원님 보시기에는 차가 항상 여기 주차되어 있는 것 같지만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보이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

덕식

용덕식위원

아니오, 거의 서 있어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같은 차량이 계속 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계속 나갔다 옵니다, 그것은.

덕식

용덕식위원

그래서 그것 이것하고 좀 맞지 않다 하는 생각을 나는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8억 8000만원씩 해서 그것 22군데 할 게 아니고 22군데라면 단속차량 한 두 대만 돌아다니면 절대 거기에 불법주차 못합니다. 그것 내가 보기에는 한 열흘만 돌아다니며 스티커 붙여놓으면 그다음부터는 절대 위법 안 해요. 이것은 효율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결국은 이제 그 ······.

덕식

용덕식위원

그것 참고 하시고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

그다음에 보니까 이것은 내 생각이 그런지 다른 분 볼 때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 불법 주차단속 차량이 어디를 잘하느냐 하면 이 공영주차장들 있죠? 공영주차장 부근은 잘해요. 거기는 항시 돌아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잘한다고도 봐야 되겠는데 어떻게 보면 그 반대로도 볼 수가 있어요. 실지가 다른 데도 이렇게 지금 얘기한 대로 22군데 심각한 데 이런 데도 있는데 그런 데는 안 가고 거기 공영주차장 옆에 가서 그런 데나 하고 거기 공영주차장에서 오라면 즉각 가죠, 그렇죠? 공영주차장 가까운 데다 차 세우면 그 사람들이 전화 한 통만 하면 그냥 바로 쫓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별로 잘하는 것은 잘하지만서도 좋은 이미지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그다음쪽에 보시면 아, 그리고 이 CCTV가 참 우리 방범용 CCTV를 내가 여러 번 물어봤는데 그것은 1600만원대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왜 4000만원씩 됩니까?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이 주차단속 CCTV는 일단 그 차량번호를 또 인식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카메라가 이제 고성능이고 또 수시로 이게 그 차량이 불법주차 위치에 따라서 그 카메라가 움직이면서 따라가면서 계속 회전하면서 하는 이런 특수 카메라입니다. 일반 카메라하고는 좀 틀립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방범용도 이게 회전하는 것 아니에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상시 이제 아마 그것은 비춰주는 그런 사항의 고정형일 거고 이것은 이제 회전으로 해서 계속 돌아가는 그런 360도 돌아가는 그런 카메라입니다, 이것은.

덕식

용덕식위원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카메라 성능의 해상도도 차이가 나고 다 차이가 납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해상도가 좋은 걸로 얘기를 하면 방범용이 더 해상도가 좋아야죠. 그것 범인을 잡는 건데 그게 해상도가 좋아야지 이것 차량 불법주차하는 것이 해상도가 더 좋을 수는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그 숫자를 봐서 번호판을 인식해야 되는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멀리 있는 것도 줌으로 당겨서 다 정확하게 인식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

덕식

용덕식위원

지금 우리 국장 답변대로 그렇다면 이것은 좀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방범용으로서 범인을 잡는 것이 더 해상도가 좋아야 돼요, 더 정밀해야 되고, 사람 얼굴도 인식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더 그렇게 고가의 장비를 쓰고 방범용은 해상도가 떨어지는 이런 장비를 쓴다면 이것은 안 되는 거죠.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번에 보면 이것 불법주정차 CCTV 문자알림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것 좀 자세히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여기여기 뭐 내용이 대충 있기는 있는데 ······.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불법주·정차 금지 구역에 차량이 들어왔을 때는 카메라로 인식을 하고 그 차량 소유주한테 핸드폰으로 해서 여기는 불법주·정차구역이니까 바로 차량을 대피해 달라 이런 내용으로 해서 문자로 알리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 부분은 사전에 예고함으로써 민원인이 불법주·정차 단속에 걸리지 않도록 이렇게 사전에 안내를 하는 ······.

덕식

용덕식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디어디 지정한 장소만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

덕식

용덕식위원

불법주·정차 어디나 다 그렇게 해주는 것입니까?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우리 서초구 관내에서 우리가 이 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설치를 하면 본인이 서초구에 와서 ······.

덕식

용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보세요. 그것 설치된 장소만 그렇지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그 CCTV 설치된 데 ······.

덕식

용덕식위원

그 CCTV 설치된 데 지금 ······.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CCTV 로 단속이 될 범위에 ······.

덕식

용덕식위원

지금 몇 군데가 되어 있어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이것 설치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아니 지금 되어 있는 데는 없습니까?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지금 CCTV 설치한데요?

덕식

용덕식위원

예. 여기 양재 ······.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198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CCTV는. 그리고 이것은 새로 구축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

덕식

용덕식위원

그 CCTV 설치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이것을 문자로 알려줄 수 있는 또 아니면 우리 여기 양재역 부근에는 방송으로 빼라고 그러지요, 차 이동시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

이런 것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방송으로 안하고 문자로 알려준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방송을 해서 지금 알려준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방송으로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지금 없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여기 양재역 부근에 있던데, 거기 차 갖다 서면 차번호 부르고 이동시키라고 방송 나오던데 ······.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그것 자동적으로 나옵니까, 그것은?

덕식

용덕식위원

예.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여기 직접적으로 주차관리과에서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있어요, 있어요. 그러면 주차관리과가 아니에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여기서 운영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왜 그러냐 하면 내가 거기 차가서니까 차 이동시키라고 방송 나오더라고요. 차 번호 불러주면서 ······.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아마 그것은 그 건물에서 아마 건물에서 이렇게 ······.

덕식

용덕식위원

아니요, 아니요.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데 그리고 어쨌든지 간에 지금 이 CCTV를 몇 군데 설치할 예정이라고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CCTV에 이것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가지고 ······.

덕식

용덕식위원

그러면 현재 되어 있는 설치되어 있는 데는 다 적용이 된다는 이야기이네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백 몇 군데라고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198개소요.

덕식

용덕식위원

198개소, 그런데 이것 여기도 보면 이것 뭐 420만원 해가지고 2대 이것도 소프트웨어 한 대 그리고 36만 8000원 해가지고 211개소를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렇지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더 ······.

덕식

용덕식위원

211개소.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추가적으로 CCTV 설치하고 그런 장소까지 다 포함에 대해서 설치될 사항이기 때문에 ······.

덕식

용덕식위원

211개소 장소에는 차가 주·정차가 되면 그 사람들한테 문자가 간다 이런 이야기이지요, 바로.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5분이상 주차가 되면 공지했는데도 불구하고 5분 이상 경과되면 단속되어 가지고 과태료 부과가 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5분 이내에 운전자가 차를 빼내 가면 단속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 이동하라고 메시지가 나갑니다. 저희가 이제 일단 단속 구간 내에 들어오면 ······.

덕식

용덕식위원

그러면 5분 전에는 ······.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단속을 안 합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단속을 안 한다는 이야기이지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사전 안내해 주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우리가 지금도요. 지금도 우리가 5분후에 떼게 되어 있지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했는데 그것이 사실상 실효성이 없으니까 실효성이 없습니다. 뭐 그러니까 나중에 딱지 붙이면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민원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우리가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실제가 실효성이 없다고 그랬지요. 맞아요, 실효성이 없어요. 그것 말뿐이에요. 왜 그러냐하면요 갖다 세우자마자 그냥 스티커 떼어 버려요. 나도 몇 번 그것을 떼었는데 가다 가게 앞에 가서 뭐좀 물어보고 나오려고 잠깐 세워 놓고 들어갔다가 앉지도 않고 그냥 물어보고 나왔는데 그동안에 떼었더라고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요새 그런 사항은 우리 여기 또 알려주시면 여기에서 심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심사 그쪽에 해서 면제도 시켜주고 그럽니다. 불가피하게 내가 차를 세울 수밖에 없었던 이런 사항이 해명이 되면요.

덕식

용덕식위원

그것이 안 되지요. 내가 세운 것을 시간을 재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 증명할 길이 없지요. 뗀 사람은 당신 5분 지났다고 하는데 방법이 있어요, 근거가 없는데. 그래서 그것은 정말 문제가 있더라하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5분경과 후에 스티커 발부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그냥 ······.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충분히 그렇게 하고 합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세우자마자 뒤따라와서 그냥 떼어버리고 그러는 것은 그것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그렇지 않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글쎄요 이것은 가만있어, 이것이 5분경과 후에 이것을 문자로 알려준다. 이것은 또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1차로 촬영이 되면 그 운전자한테 메시지를 줍니다. 차량을 이동시키라고 그래서 5분이 경과해도 차량이 이동을 안 시키면 그때 다시 촬영을 해가지고 단속이 되는 것이지요. 기존에는 그런 것 없이 경고 없이 사전 예고 없이 바로 단속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문자로 알려준다는 이런 사전 계고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덕식

용덕식위원

문자 보낸 시간이 찍히겠지요, 그렇지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

그것 어려울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하면 문자를 보냈는데 보낸 시간은 찍히겠지요. 찍히는데 단속을 하고서 언제 단속했다는 것은 모르지 않습니까?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다 기록이 다 남습니다. 이것은. CCTV 촬영에 의해가지고 그 기록이 다 관리되어 가지고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한다면 다 확인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 크게 문제 안 됩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이것도 1억 2000 예산이 들어가는데 괜히 해가지고 별 실효성 없는 것을 해서 예산낭비하면 안되고요. 그것은 검토를 충분히 잘 하셔야돼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은 타 구청도 지금 시행중에 있고요. 저희도 이 시스템을 도입을 해가지고 같이 그렇게 시행을 하려고 ······.

덕식

용덕식위원

알겠습니다. 신중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다른 분들 하실 것이니까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시간 다되었지요?

김익태위원장

예, 용덕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오늘 총괄질의이기 때문에 우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된 안 몇 개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 건설교통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안전치수과에 여의천 보안등 설치공사 해가지고 예산이 3억 4000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해서 1억 8000이면 57개를 315만원에 할 수 있다 보안등으로 교체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실지 이것들 그 당시에 지금 강남구 거기 양재천 보안등 설치를 보면 지금 우리가 하려는 태양열을 이용한 가로등이 아니고 일반 보안등으로 그렇게 거기는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상임위원회에서 우리가 검색을 해보니까 마침 얼마 전에 강남구에서도 일반보안등 57개로 개당 315만원으로 해가지고 1억 8000에 발주가 나간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상임위원회에서 안에서 삭감을 시켜서 3억 4000을 1억 8000으로 했었는데 그저께 저한테 소요예산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보안등으로 설치하더라도 거의 별 차가 없다, 2억 6500이 든다, 1억 8000이 드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님 강남구에서 얼마 전에 발주한 보안등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1억 8000인데 왜 이렇게 우리가 하면 비쌉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김학진위원님 질의에 건설교통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시설공사는 현장 여건에 따라서 시공 공사비용이 다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제품을 갖다 설치하더라도. 그런데 여의천 같은 경우도 보면 자전거 도로 바로 옆에다가 보안등을 설치해야 되는 그런 여건입니다, 여기는. 제방위에 설치해가지고 가로등처럼 이렇게 비치는 그런 여건이 아니고요. 그래서 한다고 그러면 결국은 이제 그에 따른 많은 전선, 전기 공급선을 끌어와서 하천으로 전기선을 깔면서 보안등을 설치해야 되는 등들을 설치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비용이 사실상 저희가 이번에 개략적으로 산출을 해보니까 그것이 약 1억 7000만원 정도가 그것만 해도 1억 7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타 등주 이런 것 다하면 2억 6500, 해서 실제로 태양광 보안등을 설치하는 것하고 전체 사업비를 비교해도 7400만원 정도 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태양광 시설은 태양광 보안등은 이 자체는 에너지 절감 차원도 있지만 어쨌든 친환경 제품으로 정책적으로도 국가 정책적으로 앞으로 계속 권장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시설로 도입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고 ······.

김학진위원

그러니까 이제 보안등 관계만 보면 양재천에 강남역 보안등은 자전거도로 그 위로 해가지고 설치한다는 것이고 우리는 자전거도로 그 밑에 설치하기 때문에 설치비가 많이 든다 이런 이야기이에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많이 들어갑니다.

김학진위원

본위원은 거기 자주 자전거도로를 이용을 하는데 거기에 보안등 설치는 지금 내곡동 개발과 더불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LED 가로등으로 나트륨램프로 제품을 한다. 그런데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지금 밑에 자전거도로 위에 지금 여기 박스가 있잖아요. 이것이 태양광을 받아가지고 전력을 일으키는 그 부분 맞지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김학진위원

그런데 홍수가 지게 되면 이 부분이 어떻게 물이 찹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디까지 찹니까?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그 부분 위까지 이것을 위치를 옮겨서 ······.

김학진위원

그러면 홍수가 졌을 때 여기에 물을 다 먹어버리면 이것 고장 날 것이 아니에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물 안차는 부분까지 이것을 높여가지고 ······.

김학진위원

올려가지고 한다고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합니다.

김학진위원

이것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 그리고 이것이 지금 우리 구민체육센터에 태양광 발전기가 있더라고요. 설치할 때 다 서울시에서 정부에서 권장한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 시비가 내려와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서울 시비를 전혀 못 받습니까, 앞으로 받을 계획이 있어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시비는 별도 이것은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김학진위원

아니 이것이 태양광 발전 이것은 정부 시책이기 때문에 시비가 내려올 텐데요. 한번 노력을 해보셨어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한번 그것은 확인 한번 해보겠는데 ······.

김학진위원

뒤에 과장님 혹시 그동안 추진경위라든지 앞으로 시비를 받을 수 있는 계획이 있는 지 과장님이 국장님한테 말씀드려 주시죠.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사전에 그것은 한번 시하고 다시 한 번 확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원이 가능한 여부를 검토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요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학진위원

양재천에 설치된 것이니까 시비가 가능할 거예요.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김학진위원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수정안에 예산서 쪽수 323페이지에 아까 전에 우리 용덕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CCTV설치 이것도 개당 4000만원 든다 해서 우리가 얼마 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원시에서 설치된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똑같이 교통법규 위반 단속 CCTV설치인데 거기에서 얼마 전에 발주한 것이 3500만원 나갔어요. 그래서 이것을 1억 1000을 삭감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4000만원 지금 올라왔는데 1억 1000 삭감한 것에 대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얼마 안 된, 몇 달 전에 발주한 금액을 우리가 보고 1억 1000을 삭감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삭감해도 관계가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카메라는 우리가 카메라 사러가서 보면 디카 사더라도 종류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해상도를 요구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카메라 가격이 설비비용의 차이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깎는다고 그러면 그만큼 사양이 떨어지는 ······.

김학진위원

국장님 개수 조정하기 전에 수원시에 얼마 전에 발주한 CCTV 그것 우리가 하려는 것 하고 비교 검토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똑같은 것 같으면 1억 1000 삭감하더라도 똑같은 것 설치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김학진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저희들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324페이지 327페이지에 주차관리과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를 한 43억 삭감한 내용은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조례에 어긋나서 이것을 시정해야 되겠다 이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항상 이런 식으로 통과시켜 주면 시정이 안 된다, 그래서 이번에는 시정이 될 수 있다 있도록 삭감을 해야 된다고 해서 43억을 삭감한 것입니다. 뭐 주차관리과 우리 직원들 봉급을 주지 말라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고요. 앞으로 사후 삭감되면 대책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삭감은 다시 원상회복을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이 이후에 이 처리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를 다시 수정안을 검토를 해가지고 앞으로 향후 특별회계로 우리 주차 단속 업무에 돈이 집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용도에 맞지 않다는 이런 말씀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한번 조례안 개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

개수조정하면서 만약에 이것이 살아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위원님들하고 다 의논을 해보아야 되는 데 그 향후 대책은 있습니까?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 방법에 대해서는 다시 또 검토를 다시 해봐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학진위원

이것은 월요일 개수 조정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가지고 오세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예.

김학진위원

그 부분 가져오시고 도시건설위원회 수정안에 대해서는 대충 말씀을 드린 것 같고 다른 위원님들이 또 말씀하실 것 같고 행정지원국께 간단한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간단한 것 내 하나 물어볼게요. 홍보정책과인데요. 예산서 115페이지 여기에 물론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해서 작년 예산 대비 996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여기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537만원 그다음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370만원 삭감되었는데 작년 대비해가지고 이렇게 삭감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제가 이 내역을 자세히 파악을 못해가지고 그런 데요. 이것 홍보정책과장으로 하여금 ······.

김학진위원

예, 홍보정책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장운기홍보정책과장

홍보정책과장 장운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자세히 잘 못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

김학진위원

예산서 115페이지 거기에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그 부분에 996만원 삭감되었는데 여기 작년 대비 삭감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질의한 것입니다.

운기

장운기홍보정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역신문 사항이 있습니다. 2번 라인에 보면 지역신문구독료가 작년 1억 8360여만원이었습니다. 그것이 1억 7400으로 약간 줄어든 과정에서 그것이 ······.

김학진위원

얼마 삭감된 것이지요?

운기

장운기홍보정책과장

거기에서 9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김학진위원

지역신문을 왜 이렇게 작년 대비 금년에 삭감합니까?

운기

장운기홍보정책과장

광역신문이 저희 홍보매체에 비해서 과하다 싶어서 그것을 줄였습니다.

김학진위원

이것이 1억 8300해서 수년간 해 온 것이죠?

운기

장운기홍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학진위원

이런 것을 1000만원씩이나 삭감할 때 지역신문에서 상당히 더 올려달라고 항상 요구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깎아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몰라도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운기

장운기홍보정책과장

저희 예산상 기획예산과도 그랬고 저희 예산상 저희가 그 부분만 손을 댔습니다.

김학진위원

이것이 지역신문 이태까지 쭉 수년간을 전년도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 다시 증액시켜 줄 의향은 없어요?

운기

장운기홍보정책과장

증액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도 필요한 사항이기는 합니다.

김학진위원

본위원이 왜 그러냐 하면 지역신문이 항상 의원님들한테 재정에 굉장히 압박을 받는다, 증액을 시켜 달라는 얘기를 항상 많이 합니다. 그런데 다른 우리 일반 서초소식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에 비해서 지금 열악하기도 해서 제대로 된 지역매체가 되기 위해서는 작년 수준으로 계속 유지해 주어야 재정압박을 안 받지요. 가능하면 증액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홍위원

제가 김학진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익태위원장

김학진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최병홍위원님, 다음에 노태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아까 주차관리과에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김학진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그간에 며칠간 집행부 주차관리과장님라든가 관련되시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측면에서 해명하는 것을 보니까 기본적인 이해가 잘못되어 있고 편의적인 생각을 한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지금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인건비를 삭감을 하자 하는 취지는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고 예산편성의 기본원리를 무시하고 있다 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특별회계라든가 일반회계라든가 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예산편성 이론상으로 그렇게 분리해 놓는 이유는 집행부가 너무 집행권을 남용하게 되면 국가 전체적으로 정부의 예산은 국회의 통제를 받아라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은 지방의회의 통제를 받아라 하는 원리에 의해서 출발하는 것이 예산한정성의 원칙입니다. 한정성이라는 것은 정책사업이면 정책사항 회계가 다르면 회계가 다르고 기금이면 기금 여기에 예산편성해 놓으면 거기에 반드시 구속당해서 그 범위내에서 집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회계의 기본원칙은 일반회계가 기본원칙입니다. 거기에 예외적으로 특별회계가 설정이 되는 것이고 기금이 설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건비는 모든 사업의 가장 기본적인 사무관리비이고 운영비에요. 그러면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안아주어야 되는 것이지 특별회계라든지 기금에 관한 것은 아주 예외적인 것, 극단적인 예외만 허용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의회에서 예산심의해서 승인해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집행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집행부의 집행권의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서 예산 한정성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에 해당하는 것을 특별회계에서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관행적으로 왔던 것을 고리를 끊기 위한 것이지 인건비를 통제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제가 하나 예를 들면 얼마나 웃기는 얘기냐 하면 자, 서초구청 집행부의 지휘체계를 보면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과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특별회계를 보면 주차관리과장님 월급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받아요. 또 담당국장님은 일반회계에서 월급을 받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웃깁니까? 국장님 위에 부구청장, 구청장은 일반회계에서 월급을 받고 주차관리과장 이하는 특별회계에서 월급을 받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건비를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의 원칙에 충실해 달라 이런 측면에서 의회가 브레이크를 거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합리적인 집행부의 의견을 가지고 의원들한테 설득을 해 주셔야 돼요. 이것을 조례로 해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더라고 내가 봤을 때는. 그런 점을 유의해서 대안을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합리적인 대안을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익태위원장

최병홍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노태욱위원님 질의 시간인데 제가 하나만 안전치수과 있지요. 여의천 보안등 설치에 대해서 앞서 김학진위원님 질의하시고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여의천은 일반 도로보다 좀 뭡니까? 틀리잖아요, 그죠? 내가 오늘 아침에 출근하다 보니까 관악구쪽에 홈플러스라고 최근에 개점한 데가 있어요. 거기에 대로변에 보안등이 세 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태양열하고 어떤 풍력을 이용해서 돌아가는 것인데 오늘 아침 이렇게 바람이 별로 안 불었는데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전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기존 제품보다 기능이 진화된 아이템이라고 해서 제가 한참 차를 세워놓고 봤는데 보기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그 단가는 제가 모르겠는데 여의천이라면 그런 제품이 오히려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내일 계수조정전까지 관악구나 또는 홈플러스에 제가 볼 때는 홈플러스에서 했을 것 같아요. 그것 단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 기능은 풍력이 맞는지 겸용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훨씬 여의천에는 어울리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한위원

위원장님, 그 건에 관련되어서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익태위원장

그러실까요?

김수한위원

김수한위원입니다. 집행부도 답답한 것이 전에 김병민위원이 세곡천의 예를 들어서 세곡천은 보안등을 나트륨 식으로 달고 서초에 여의천지역에는 LED를 달겠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집행부에서 최소한 세곡천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나가 봐라. 본위원은 갔다 왔습니다. 세곡천 가보니까 헌릉로 가는 대로변이에요. 대로변이니까 그쪽은 보안등을 전체가 거기에 LED를 달기는 여건이 안 되어 있더라고. 그러다가 성남쪽으로 아파트 새로 된 데를 빠져 버리던데 현장을 나가봐서 강남하고 서초하고는 지금 다는 입지가 틀리다. 여의천은 자연경관을 고려해서 하천이라든지 뚝방이라든지 전체가 또 지역이 전부 자연녹지고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태양열등을 다는 것이 좋겠다, 위원들한테 설득을 해 주어야 되는데 나가보지도 않았다, 세곡천하고 여의천하고 차이점이 뭔지를. 한번 나가보세요. 세곡천은 전부 대로변 바로 옆에 세곡천이 흘러요. 흐르고 성남으로 빠지는 쪽으로만 아파트 옆으로 틀어서 나가고 단지내로 전부 되어 있고 그래서 거기는 매연 같은 것이 분진이 많이 나는 지역이라 태양열광을 하기가 그렇고 여의천은 자연녹지니까 이쪽은 이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설득해 주면 좋은데 위원님들 설득하는 것이 약하다. 그래서 지금 LED로 하면 장점이 뭐뭐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김익태위원장

김수한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은 노태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욱위원

며칠 전에 예고한 것처럼 이번 예산심의를 하면서 각 과에 해당하는 공통적인 것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전문성이 있는 국·과에서도 외부에 컨설팅을 의뢰하고 동사무소를 방배권역에 있고 종합청사가 작든 크든 보건소든 뭐가 건물이 있으면 선택과 집중을 하면서 본위원이 지속적으로 7년간 외친 것이 권역별로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방배동에 제2의 청사에 해당하는 것 760억이 투입이 예산이 되었으면 그 인근에 있는 건물은 여하한 경우에도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아니면 경험적으로 보더라도 나머지 유휴건물은 매각해서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도 컨설팅을 주어가지고 외주에 과외소비를 주겠다 이런 예산을 의회에 던져놓으면 예산 승인이 나올 것이다 생각하는 그 자체의 예산 주무과나 해당 국에 대해서 실망을 금치 못했다는 것 한 가지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이 위원회 와서 얘기하는 것 신중성을 가지는 것이 연연세세 갈수록 떨어져요. 직급이 있는 분들은 실무적인 것을 잘 모른다 주무팀장이나 과장이 답변해도 좋으냐 그 정도까지는 괜찮다고 우리가 이해를 합시다, 그다음 단계 답변은 어떻게 나옵니까? 지금 기억할 수 있거나 설명이 불가능하니까 무슨 자료로 드리겠다, 그렇게 하면 아무 개런티가 되지 않는 과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그냥 의원사무실이나 이 자리에 갖다 놓고 넘어가고. 예산심의하고 결과 나오고 그리고 삭감이 예상되면 실무자들은 일을 해야 되니까 충정을 가지고 하는 것 그런 것은 돋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개선할 것은 개선해야 상호신뢰가 생길 것이 아닙니까? 이번에 두 개 과에 대해서 특히 지적하는 이유는 답변내용과 사실과 달라서 제가 1년 전에 속기를 다 찾아냈는데 그 속기내용과 주무과에서 이 자리에서 자료를 제출한 것이나 보고내용하고 상이하다는 것 속기록에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질의를 매크로에 해당하는 것은 담당국장이 디테일에 해당하는 것은 주무과장님을 상대로 예결위원장님, 일문일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작년도 예산편성액 중에서 서초맹자맹모학교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해 온 예산편성액은 2억 5200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 상임위원회와 2차 예결위원회를 통해서 맹자프로그램은 진행을 하고 맹모프로그램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우리 예결위원들이 그때도 9명이었습니다. 전원 일치에 의해서 7200이 삭감되었으면 심의 확정된 대로 하나의 프로젝트는 실행하고 하나의 프로젝트는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기획경영국장님 그 부분만 단답형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예산결산위원회를 통해서 심의 확정하고 의회에서 마지막 12월 본회의에 대해서 확정되었으면 확정된 대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마땅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자의적으로 그냥 실행을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기획경영국장입니다. 노태욱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심의 확정된 대로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태욱위원

거기까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 교육전산과장 어디 계신가요? 발언대에 자료를 갖고 앞으로 나오도록 하지요. 우선 맹자맹모학교 운영프로그램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교육에 관한 한은 교육지원사업이 있으니까 학교에 교육지원을 한다거나 전체적으로 각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우리 서초구청 강당이나 구민회관을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지방자치단체가 하지만 개별 학생을 상대로 운영프로그램까지 우리가 주선을 하면서 하는 것은 별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다음에 좀 시도해 보고 이것이 주민들의 자녀들에게 어떤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타당성이 없어 보이는 것은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삭감해서 하지 않도록 했는데 맹자맹모학교 프로그램이 시작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몇 년도부터 되었지요?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교육전산과장 이원형입니다. 2010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노태욱위원

그러면 작년도 예산 편성액이 조금 전에 질의한 대로 2억 5200의 예산편성을 의회 결의를 통해서 7200만원이 삭감되고 또 맹자맹모 프로그램 중에서 맹자프로그램만 진행한 것에 심의 확정된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노태욱위원

그런데 실행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실행 잔액은 얼마나 됩니까?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지금 저희가 ······.

노태욱위원

의회에서 승인 받아간 액수는 1억 8000으로 여기 자료에 나와 있네요?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예, 1억 8000으로 당초에 2억 5200만원인데 삭감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1억 8000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전문기관에 저희가 위탁해서 했는데 서울교대에서 서울교대 산학협력에서 맡아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집행액은 지금 계약액은 1억 8000 중에서 1억 5840만원이 됐고요. 지금 집행액은 9400만원 그리고 내년 1월달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잔액이 있습니다.

노태욱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시작한 것은 몇 월이었고 지금 진행중이라는 얘기인데 종료하는 것은 얘기를 했지요? 그래서 시기와 대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저희가 금년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확정된 이후에 저희가 전문업체를 선정해서 전문 교육기관이 교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최종적으로 3월에 확정이 되고 계약을 저희가 4월달에 해서 내년 1월까지 진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됩니다. 그중에서 우리 노태욱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맹자를 주로 했고 그다음에 맹모학교는 72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부모님만을 대상으로 하는 맹모학교인데 이것은 삭감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부모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대체를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순수하게 맹모학교는 우리 의회에서 삭감한 대로 그것은 저희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노태욱위원

그런데 맹모프로젝트에 강사료 나간 것은 금액을 내가 어제까지 자료를 확인해 놓고 있는데 지금 상이한 답변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책임을 추궁해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신의성실에 의해서 답변을 안 하면 내가 지난번 회의할 때 얘기했잖아요. 공식적으로 하지 아니 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는 것 예산편성과 다르게 집행시 법령검토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나와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실무자 협조를 얻어서라도 정확하게 문답을 해 보도록 합시다. 숫자에 관한 것은 추후에 파악이 되면 얘기하기로 하고 아까 제가 질문을 두 가지를 드렸지요, 두 번째 질문은 대상이 어떻게 되느냐 맹자학교의 대상 예컨대 초등이다, 중등이다, 고등학교다 그 다음에 학부모 다 몇 명이다 이 정도는 평소에 알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맹자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해서 6학년까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맹자·맹모 중에서 7200만원을 삭감한 중에서 저희가 지금 계약액의 저희가 3% 정도 해당되는 순수하게 맹모는 272만원이 저희가 소요되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당초에 맹자를 중심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최종적으로 확정을 의회에서 해주셨기 때문에 당초 계획은 저희가 순수하게 맹자하고 학부형하고 특별하게 우리가 교대하고 서로 협의할 때는 그동안에 분석한 결과에 따라서 학부형 하고 프로그램을 더 효과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래서 학생, 학부모회에서 같이 프로젝트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순수하게 학부형들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 중에 272만원만 저희 가 별도로 집행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노태욱위원

그러니까 야근까지 해 가면서 심의확정, 계수조정 다음 주에도 그런 일이 있겠지만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신뢰가 있게끔 여기서 논의되고 하겠다 한 것 약속은 지켜지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한가요?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태욱위원

그런데 272만원이라는 것은 학부모를 위한 강사료 맞지요?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예, 맞습니다.

노태욱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 우리 동료 위원들이 인정하신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기초 자치단체가 학생을 위한 교육지원의 예산이 소액이든지 많든지 충당되지만 그 학생의 후견인 보호자까지 교육하는 것까지 우리가 교육예산 할만큼 녹록치 않다는 사실과 우리의 주기능에서 우선순위가 멀어져 있다는 것을 인정했고 그러한데 이렇게 자의적으로 하는 것은 보고는 어디까지 했습니까, 이러한 경우에 해당 국장이나 단체장까지 합니까?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노태욱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상당히 좋으신 지적이신데 실제로 교육현장에서는 학부형까지 이것이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

노태욱위원

학부형까지 지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우선순위가 학교지원 예산액이 우리가 학교별로 누구나 알고 있다시피 연간 학교별 4200만원 평균적으로 예산지원이 되는데 이러한 것을 전체적인 것에 해당되는 것이 개별 프로그램을 하면서 학생도 아니고 학부형까지 하면서 막연한 예산은 지출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그런 맥락인데 이해를 합니까?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이해하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이것을 공모를 해서 계약자를 선정할 때로 서울교대로 최종적으로 수탁자를 결정할 때 자기들이 프로젝트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했을 때 이런 이런 사업을 어떻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 예산대비해서 그런 제안도 있고 해서 저희가 결정을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노태욱위원

그래서 적용대상 인원이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지요? 예를 들어서 저한테 제출된 것은 애들 한 열대명 나와 있는데 로켓발사실험도 했고 교사한분이 액체질소실험이라고 실험실에서 한 20명 모여서 이런 것도 했고 학생감정코너라고 해서 몇 십명 정도 했고 이것이 3월달부터 지금까지 자료 제출일이 10월말 기준으로 책정했는데 프로그램 별 대상 인원이 어떻게 되느냐를 그것을 ······.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자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태욱위원

지금 답변이 가능한가요? 과연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취지에 맞게끔 사용되었으며 그런 것이 피드백을 해보고 예산편성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죄송합니다. 자세하게 저희가 프로그램별로 된 엑셀로 된 자료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

노태욱위원

이것이 말이지요, 왜 3000 몇 백억속 예를 들어서 부분해야 되지만 이런 것이 청산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제일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따로 문답을 장외에서 하도록 하고 그러면 이 맹자·맹모프로그램을 4년간 진행해 본 주무과로서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이었다고 생각합니까? 기대효과를 장점과 단점으로 나누어서 같이 한번 우리 소통해 보자고 이거지요? 간단하게 ······.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그래서 지금 이것을 당초에 2010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 관내에 있는 교육전문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수탁자를 선정했는데 교대에서 다른 데서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장점은 그 당시에 학생들이 이것이 이름을 저희가 작년부터 해서 맹자·맹모 학교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 전에는 자기주도학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를 방과후에도 집에서 학부형들이 지도하에 아니면 학생스스로 학원을 가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 학습을 해서 실력을 향상하는 그런 취지에서 했기 때문에 ······.

노태욱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결위원들과 예산편성에 참여해야 될 실무자나 간부님들이 교감하는 피드백을 해 보고 이것과 관련되는 예산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주도학습이라는 명칭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해봄으로써 우리가 당초에 예상했던 기대하고 장점은 무엇이고 반성하는 단점은 무엇이냐 이거지요, 간단히 얘기하라고 그랬잖아요?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그래서 그것을 분석해본 결과 초창기에는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대에서 저희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기관이기는 하지만 같은 프로그램에서 몇 년 하니까 학생들의 반응이라든지 학부형들이 똑같은 강의를 계속 들으니까 그것에 대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

노태욱위원

쉽게 말해서 호응이 퇴색했다 이런 것으로 해석이 되는 거지요?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는 ······.

노태욱위원

그렇지요? 흥쾌하게 얘기하면 알아듣지.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

노태욱위원

안 할거지요?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태욱위원

그래서 1년전부터 예고를 하고 이미 잘라 드렸잖아요, 예결위원회에서 ······.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그래서 그렇게 ······.

노태욱위원

1차적으로 수혜자가 신규프로젝트에는 리스크가 있지만 혜택이 있으면 지속사업 으로 계속 가고 더 호응도가 좋으면 예산을 넓힐 수가 있는데 아닌 것은 감소시키라고 얘기를 예결위에서 했고 금액을 잘라주었는데 강사료를 왜 부모를 위한 맹모 학교에 나가지 않는 것으로 여기 연일 며칠을 약 상임위 1주일, 예결위 1주일 해서 확정을 해 놓았는데 그러면 예산을 이 쪽에 편성되어 있는 것을 전용한 케이스입니까? 그것을 떠나서 실무적인 것 전용이다 이런 것을 떠나서 예비비로 썼다는 것을 떠나서 안 하기로 한 것은 안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 하기로 약속한 사항같으면 개인 대 개인이 아니고 집행부와 의결기관의 의회가 왜 이런 회의를 합니까, 결정된 것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것만 얘기하라니까 ······.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내년도 사업은 사업이 없고요, 작년도에 2013년도 사업이 있었고 내년도 사업에는 이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저희가 점검도 하고 분석결과 이것을 ······.

노태욱위원

내용은 여기 그것 토론을 생략하기로 하고 그러면 지난번에 얘기하는 뭡니까?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1억원이 3000으로 다시 이 맥락에서 그것은 산학협력단에 의해서 예산주어서 민간이전 하는 것은 포기하고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지금 올렸다 이 말씀하는 거지요?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1억 3000 예산도 신규지요?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그렇습니다.

노태욱위원

기대효과는 뭡니까?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이것은 지금 학교에서 계속해서 피상적으로 이론적인 교육만 받던 것을 이것이 학생들에게 직접 직업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

노태욱위원

이것도 별로 잘하는 것 같지 않은 서울교육대학교 산업협력단에 줄거라는 예산 아닙니까?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서울시교육청에서 지금 현재 25개 중에서 13개 구청이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개 구청이 다시 같이 서울시 하고 서울시교육청하고 협력해서 협약을 통해서 하겠다고 해서 ······.

노태욱위원

시간 절약을 위해서 요점 정리만 합시다. 이것 하면 우리 예결위나 의회에서 매칭펀드다 이런 말 나오면 약해져서 별로 이렇게 집행부를 믿고 감액하거나 그렇지 않았는데 이것도 막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는 하나 어떤 문서로 50%를 부담할 1대 1 매칭의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MOU나 문서 있나요, 오늘 현재기준으로 ······.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있습니다.

노태욱위원

있어요, 참고로 이 회의 끝나면 갖다 주시도록 하고 ······.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노태욱위원

믿고 하는 이러한 회의가 믿고 하는 심의의 약식으로 하는 것이 못 믿을만한 것이 속기에 의해서 이번에 2개과에서 도출이 되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속적으로 주창하는 것은 서초구를 위해서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은 없어져야 한다, 첫째 두 번째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업무를 그냥 외주주겠다 외주 컨설팅이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야말로 참고사항으로 보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올라와 있다 이거지요? 다른 위원님이 질의했다시피 그래서 도시계획을 위해서 장기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지요, 그런 것은 우리 서초구를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나 무슨 주니어센터를 판다 동사무소를 사용 안 하는 것을 판다 외주를 준다 이 강원도에 가서 초등학교 학생회 회장한테 물어봐도 웃을 일입니다. 이런 것은 절대적으로 지양되어야 될 겁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질문하겠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질문하고 맥락을 같이 하기 때문에 질문을 아니 할 수 없는데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나가는 데가 몇 군데가 있지요?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제가 준비가 잘 안 되었습니다. 총무과장한테 질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태욱위원

총무과장한테 질문 할 것은 다른 위원이 식당외주라든지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용은 다음 기회에 있으면 하기로 하고 이것이 말이지요, 사회보조단체가 38개 정도가 있을 겁니다. 내가 행정지원국장 만큼은 이것이 12분의 예결위원회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과거에 해 왔던 것이 여기서 문답이 오고 나가면 개선 여지가 있는 것은 개선을 하는 것은 의지와 실행력이 중요합니다. 작년에 이 자리에서 내가 질문한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억은 살며시 나시나요?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잘 안 납니다. 멍한 상태라서 ······.

노태욱위원

기억력이 문제가 있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겨울에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녹색 어머니회는 과거 12년간 지원보조금이 너무 미약했으니까 변경되어야 된다 해서 작년에는 그것은 반영되어 있읍디다. 그런데 법문 용례적으로 옛날에 억 주었으니까 여기 1억 주고 새로 생겼으니까 사실 내용은 비슷한데 새로 생겼으니까 한자리 숫자다, 예산을 준다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는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좀 합리적으로 평가를 해서 제대로 해서 38개 단체에서 여기 저기 다른 얘기가 나오지 아니 하도록 할 그런 용의가 있습니까?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태욱위원

한 번 더 믿고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익태위원장

노태욱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예산서 94쪽에 제가 어제도 이것 관련해서 아주 간단하게 질문을 드린 것인데 문화행정과 대형 태극기가 어디 어디 몇 개소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을 드렸어요, 어제 모르신다고 해서 문화행정과장님 답변해주세요.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문화행정과장 김명환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을 관행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개소가 잘못 표기되었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렇지요?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위원

보니까 서초I.C, 양재I.C 그리고 구청 옥상, 이렇게 대형 태극기가 세 군데지요?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예.

안종숙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서 보면 9개소로 표시가 되었단 말이지요, 잘못 된 거지요.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안종숙위원

보니까 2013년 예산서에도 지금 9개소 이렇게 똑같이 되어 있어요.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이 부분은 관행적으로 편성하다가 검토를 못 했습니다.

안종숙위원

이것은 잘못되었으니까 분명하게 해주시고요.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리고 99쪽에 방범용 CCTV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원래 우리 방범업무는 국가사무지요, 그렇지요?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위원

지금 방범용 CCTV 그 다음에 설치, 증설, 관리책임도 경찰청에 있지요?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CCTV 설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합니다. 다만, 경찰에서는 장소 선정할 때 선정위원회에서 경찰에서 주관해서 하지 저희가 같이 ······.

안종숙위원

우리 관내에 경찰청에서 이렇게 CCTV 방범용으로 설치된 것이 몇 군데나 됩니까?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경찰에서는 자체적으로 11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11개소요?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예.

안종숙위원

타구에 비해서 조금 적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제가 알아본 바로는 작년 2013년 경찰청 방범용 CCTV 예산이 143억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에 설치된 것이 11개소면 이것이 계속 연마다 몇 개씩 이렇게 늘어난 건가요?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경찰에서는 CCTV 설치 각 구별로 배분되는 문제는 저희가 경찰소관 업무라서 자세한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그것 지금 한 번 나중에라도 답변 끝나면 2014년도 경찰청 예산이 분명히 편성이 되었을 거예요. 얼마인지 확인도 해 보시고요. 제가 지금 물론 방범용 CCTV에 주민들의 욕구라든지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는 있어요, 저희 구 예산으로 해라 마라 이런 질문은 아니고 사실 경찰서 단위로 소요량이라든지 산출근거가 있을 것이고 이를 확인을 해서 자체 예산 중에 분명히 일부를 조정하고 그 다음에 상쇄를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저희가 경찰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이 CCTV 분야는 어차피 협조가 꼭 필요한 분야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좀 재원이 효율적으로 분배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리고 우리가 방범용 CCTV가 계속 지금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늘어나야 되나, 우리구에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해야 되나라는 그런 좀 의문점도 생깁니다. 그래서 경찰청하고 어떤 상쇄하는 방안을 여러 각도로 생각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리고 교육전산과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할게요. 교육경비보조금 관련해서인데요. 이 교육경비, 교육에 관련한 것도 물론 교육청 소관이고 이 교육 또한 국가 사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늘 이렇게 교육경비보조금을 비슷한 어떤 똑같은 금액으로 해서 거의 이렇게 올라오는데 사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교육경비 또한 국가 사무이고 그다음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계속 확대하는 것이 과연 어떤 명분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교육전산과장 이원형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갈수록 주민들의 그 욕구가 교육에 대한 특히 이제 저희 서초 같은 경우는 교육에 대한 욕구가 좀 남달라서 지금 이제 저희가 무상급식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사실 학교에 이것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지원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무상급식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학교로 지금 특별히 교육환경개선보조금이라는 것이 이제 좀 많이 학교에 지원을 못하다 보니까 그런 불만이 많이 있는데 국가 사무로 사실은 교육청이나 거기서 하는 게 맞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교육지원 경비가 매년 이렇게 사실은 막대한 교육세도 국민으로부터 우리가 수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의 예산 확대 지원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육경비보조금 편성에 있어서도 연초에 어느 학교별로 어떤 차등이 별로 없이 거의가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한 4000만원씩 지급되는 것 자체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공공연하게 주민들과 또 학생과 학부모들, 학생은 물론 잘 모르겠지만 학부모들 사이에서 이렇게 공공연하게 입에 오르고 있는 게 이 교육경비보조금 관련해서 추경 때 나눠지고 있는 지급되고 있는 그것 교육경비보조금에 관련해서는 우리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이나 학부모들, 운영위원회나 학부모회나 이런 분들이 찾아오셔서 사실 구청장님 몇 번 찾아뵙고 좀 조아리고 이러면 떡 하나 더 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지급이 되면 더 더욱이나 이것은 잘못됐다, 그런 소문들이 공공연하게 지금 나돌고 있어요.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학부형들이나 교장 선생님, 특별히 운영위원, 이제 학교 관련되는 이렇게 그런 학부형들이 요청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구청장을 면담했다고 해서 저희가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서초구 교육경비 ······.

안종숙위원

갔다 오신 분들이 과장님!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지원에 관한 그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안종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좀 해 주셔야죠.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행감 때부터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교육전산과에서 올라온 전자문서시스템 디스크 증설, 그다음에 정보통신망 백본교환기 교체, 다음 25시센터 정전대비 UPS 전원보강 이것에 관련해서는 제가 질의를 몇 번 드렸었고요. 여기에서 꼭 교체를 하지 않아도 될 부분들이 많고 그것을 제가 비교하기 위해서 자료를 달라고 해도 어떤 모델명이라든가 이런 중요한 것은 빼서 지금 주지를 않고 있어요. 이런데 저희가 예산을 꼭 줘야 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아니, 자료를 무엇 때문에 공개를 못하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위원님! 지난번에 그 자료를 저희한테 말씀하실 때에 제가 ······.

안종숙위원

지금 자료 얘기할 때는 아니지만 이 중요한 비교해 볼 것들이 참 많아요, 이게. 이 전산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 관련해서는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뢰도 받고 그다음에 예산이 제대로 편성이 됐는지? 그리고 다른 구와도 좀 비교도 해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 편성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려고 하는데 자료를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지난번에 원하시는 자료는 저희가 다 제가 검토를 하고 했는데 ······.

안종숙위원

아니, 제대로 안 왔습니다. 과장님!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드렸습니다.

안종숙위원

교육전산과장님 됐고요. 간단하게 CCTV, 지금 서초바이크 관련해서도 CCTV가 설치가 됐네요. 수량이 9개, 이것은 어떤 용으로 서초바이크에 CCTV가 설치가 됐나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제가 지금 확인은 안 되겠지만 저기일 것 같습니다. 그 자전거 바이크에 실제 이용자들을 전체적으로 비추는 그 CCTV가 거치대마다 ······.

안종숙위원

여기에 설치되는 9개의 예산이 얼마나 돼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잠깐 그것 확인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안종숙위원

아니, 설치 이용자들을 왜 CCTV로 감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야? 그것 확인해서 저한테 자료로 좀 주세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익태위원장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우리 백윤남위원님이 신청하셨는데 김수한위원님 좀 다음에 하시죠.

백윤남위원

먼저 하시죠.

김익태위원장

김수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

김수한위원입니다. 서초다산장학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134쪽입니다. 몇 가지만 좀 간단간단하게 먼저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세 자녀에서 대학생 3명이 다 대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누구에게 장학금을 주게 됩니까? 현재 하고 있는 것 ······.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기획경영국장입니다. 김수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산장학재단 그 정관에 셋째 자녀 대학생한테만 줍니다.

김수한위원

그러니까 세 번째 난 사람, 세 번째 ······.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세 번째 이상으로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셋째 이상 ······.

김수한위원

셋째 이상 ······.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김수한위원

그러면 이번에 정부에서는 내년도에 셋째 자녀에 대해서는 20세 이하로 해서 연간 한 450만원 정도를 이렇게 장학금을 주는 걸로 해서 1225억을 현재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김수한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정부에서 그 예산안이 통과되나 안 되나를 좀 봐서 거의 보면 통과될 것 같은데 통과됐다고 그러면 여기랑 중첩이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장학금을 줘도 하반기에 주니까 추경이나 뭐나 하반기에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어서 먼저 이렇게 내용을 던진 겁니다, 대답은 좀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음에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축과에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나 모르겠네요. 2013년도 예산서를 보면 건축과 예산에 문화프로그램 운영 해서 1000만원 이렇게 좀 편성이 되어서 집행을 했습니다, 2013년도 예산서를 보면. 그런데 2014년도 예산서를 보면 251쪽에 문화프로그램 운영 해서 전년도 예산은 전혀 없고 금년도에 신규 편성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전액을 다 삭감했는데 거기다 또 표기도 구자라는 것을 하나 표기를 해서 이상한 표현을 해서 그래서 이러한 책자를 발간할 때 전년도 예산이 있었는데도 없는 것 같이 이렇게 표기가 되어서 전액 다 삭감을 일으켰는데 도시관리국장님! 그 내용 좀 아십니까?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김수한위원님 ······.

김수한위원

지금 각 구청에 다 또 확인해 보니까 각 구청 24개 구청이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을 꼭 하게끔 되어 있고 다 편성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작년도에는 전혀 예산이 없는 걸로 해서 신규로 이렇게 편성된 게 있다, 그것 신규로 하는 것 같이. 좀 잘못된 것 인정합니까?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예, 김수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수한위원

2011년도 편성되어 있고, 12년도도 편성되고, 13년도도 편성이 다 되어 있는 내용인데 ······.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여기 예산서 376쪽에 376쪽 하단에 보시면 2013년도에 ······.

김수한위원

편성이 되어 있죠?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예,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김수한위원

그런데 금년도 예산서에 보면 마치 신규로 된 것 같이 ······.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제가 여기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한위원

아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가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전 구청이 다 편성을 해서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가 마치 신규로 사업하는 것 같이 또 전년도에도 예산승인을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이 이게 표기가 되어 있어서 좀 잘못됐다. 인정해요?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예, 인정합니다.

김수한위원

더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을 하시고 ······.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김수한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공동주택 문화프로그램은 2010년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서 서울시에서 어떻게 보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특히 2010년 9월 달에 시장 방침으로 공동주택 함께 하는 열린문화 조성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여기에 따른 커뮤니티 사업에 대해서는 많이 지금 저희들이 서울시와 매칭사업을 하고 있지만 공동주택 문화프로그램만은 우리가 예전에 지원을 받았지만 이제부터는 2014년부터는 지원이 안 된다 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다른 큰 예산이 드는 사업도 아니고 주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공동주택 활성화 차원에서 예산 반영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수한위원

간단하게 답해 봐요. 타 구청에 전체가 다 시 방침에 의해서 그런데 웬만하면 시비가 내려왔으면 좋겠는데 전체가 지금 다 하고 있다. 서초만 안 할 경우에는 주민들한테 약간 또 민원을 살 소지도 좀 있다, 그렇게 알면 될 것 같고, 공원녹지과장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수한위원

양재천에 본위원이 벚꽃나무 심어놓은 데를 좀 다녀봤는데 왜 이렇게 군데군데군데 죽은 게 많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수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그 양재천변 제방변으로 일률적으로 벚나무를 심었는데 그 이면에 하천변에 아주 키가 큰 버즘나무가 있습니다. 그 버즘나무로 인해서 수목 생육 간에 충돌이 생겨서 정상적으로 수목이 생육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나무가 고사됐고 결주가 된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서 이면에 있는 큰 나무들을 좀 강전지를 하고 그다음에 벚나무를 위주로 생육환경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수한위원

사람들 보면 앞니가 이렇게 하나둘 빠진 사람 있죠?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김수한위원

앞니 빠진 사람, 그것 보면 보기가 좋아요? 나빠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안 좋습니다.

김수한위원

이 벚꽃나무라는 것은 어디든지 가보면 한 주라도 빠져 있으면 그 맥이 끊어져서 아주 보기 흉합니다. 보기 흉하고, 또 이 보식을 하는데 다른 나무는 다 큰데 거기다가 조그만 것 하나 심어놔도 또 좀 꼴 보기 싫고 당초에 이것 심은 것 심었으면 그것은 관리를 잘해서 전체가 다 이렇게 바르게 똑같이 좀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지금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한 5000만원을 이렇게 깎았는데도 깎고 나서는 본위원도 좀 조그만 걸로 그것 심어라, 이렇게 해 놓고 보니까 그것을 조그만 걸로 심어놨을 때는 또 모양새가 전체가 다 나쁘다. 그래서 5000만원이 삭감된 상태에서 지금 600m를 보식도 하고 일부 구간에는 좀 새로 또 심어야 될 구간이 있는데 지금 2000만원 갖고 도저히 안 되는 사유가 있느냐? 아니, 2억 갖고, 5000만원을 좀 삭감했을 때 그런 대로 해 낼 수 있는 거냐? 그것 좀 답변해 주기 바라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그것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그 벚나무 식재 수량이 200주인데 물론 지금 저희가 그 예산 2억 가지고 200주를 심는데 있어서 뒤 이면에 큰 나무 즉, 거기 하천변에 있는 메타세콰이어하고 버즘나무를 정리하지 않으면 지금 어떠한 나무를 심어도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그 뒤에 큰 나무를 좀 정리해 주는 그런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김수한위원

그래서 지금 2억 갖고 좀 아주 솔직하게 얘기해 주기 바랍니다. 2억 갖고 도저히 안 됩니까? 2억 가지고, 도시관리국장 한 번 얘기해 봐요.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김수한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상임위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왕벚나무 자체를 그 규격이 12㎝ 되는 걸로 심어야 되는 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그리고 5000만원이 깎이면 결국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나무를 적게 심을 수밖에 없습니다. 돈에 맞게 해야지 돈 없는 상태에서는 심을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

김수한위원

알아듣겠습니다. 됐고,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토목과장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83쪽에 도로시설물 및 보도유지공사(연간단가) 해서 지금 15억이 올라와 있는 것을 2억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이제 13억으로 이렇게 편성이 된 걸로 되어 있고 추경에 2억을 더 편성을 해 줬는데 예산서를 편성하는 그 지침이 추경 것은 포함을 시키지 않고 전년도 추경을 뺀 본예산만 갖고 이렇게 작성을 하게끔 되어 있다고 그래서 지금 2억이 예산이 늘어나는 것 같이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한위원

그 다음에 매번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이 왜 꼭 추경 때마다 그렇게 2억 2억 이렇게 올리느냐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많이 좀 질타를 하고 했었는데 그다음에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예산과에 대고도 이런 식으로 편성하지고 말고 또 도로시설물 보도유지 공사라든지 청소과 쓰레기 치는 비용을 이렇게 해가지고 위원님들 발목 잡는 식으로 하지 마라 해서 이번에는 그것이 시정이 되어서 예산이 올라온 것입니까?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예산도 보시다시피 추경 예산을 올리면 왜 본예산을 안 올렸느냐 해가지고 이번에는 추경 예산을 안올릴 이런 것을 갖다가 원칙으로 하고 올린 것입니다.

김수한위원

예산서에 세부 내역을 보면 볼라드 때문에 민원이 많이 생기는데 볼라드 예산이 한 그중에 한 1억 3000 어느 정도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2억이 삭감이 되었을 때 주민들한테 주는 피해는 뭐가 있습니까? 한번 예를 들어서 답변해 주기 바래요.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보다는 사실 어제 우리 국장님도 답변했다시피 볼라드를 갖다가 지금 석재 볼라드가 지금 1300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장애인 기타 등등 지금 사고가 나가지고 신문 매스컴에 되어 가지고 소송을 걸면 거의 다 지고 있습니다. 지고 있고 지금 중앙부처에서 지침도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1300개 해당되는 석재 볼라드를 갖다가 조금 비틀어졌다든지 오히려 파손이 되었을 경우에는 싹 다 지금 요즘 서울시 디자인 우리가 쓰는 볼라드를 갖다가 지금 다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래 볼라드 규격이 ······.

김수한위원

그러니까 기존 되어 있는 볼라드를 다 교체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차적으로 ······.

김수한위원

볼라드 정비가 30만원 짜리가 500개 1억 5000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신규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체 비용입니까?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때로는 민원이 많이 생기고 하는 데 신규 설치해 달라고 이러면 설치를 하고요. 그 외에는 거의 다 지금 파손되고하면 정비하는 값이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한 7만원 꼴인데 기존 볼라드가 사고 나가지고 철거를 하고 다시 볼라드를 설치할 경우에는 거의 한 30만원 돈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비를 계산을 해가지고 30만원 돈을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김수한위원

너무 또 민원이 많아가지고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해소 좀 많이 시켰습니까?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예, 많이 시키고요.

김수한위원

앞으로도 시킬 거예요?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많이 자제하고 하고 있습니다.

김수한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년도 예산도 15억이고 금년도 예산도 15억이다 최종적으로 보면 그런 내용이에요?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한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진위원

이와 관련해서 볼라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익태위원장

김수한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김학진위원님 간단하게 ······.

김학진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토목과장 나오신 김에 제가 볼라드 관계 답변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볼라드 석재로 설치한 것은 언제부터 했지요, 서초구에서.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옛날에 당초 설치 초창기 설치할 때부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진위원

그러니까 그게 몇 년 되었습니까? 그것이 지금 시각장애인한테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다 교체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모양인데 그 설치는 언제부터 한 거예요? 석재 볼라드는.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지금 민선5기 들어와서는 일체 설치한 것이 없고요. 기존 되어 있는 데서 예를 들어서 석재 볼라드가 3개 설치되어 있는데 한 개가 파손이 되었다든지 하면 보기가 좀 안좋으니까 그 자재를 갖다가 ······.

김학진위원

그것 말이지요. 주민들이 물론 시각장애인들이 문제가 있으면 다른 방법도 강구를 해야 되겠지만 볼라드가 지금 석재로 된 것이 본위원이 알기로 그렇게 오래토록 안 되었을 거예요. 이렇게 많이 바뀌어 있는 것은. 그런데 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1600개를 다 앞으로 교체하겠다, 그 비용이 엄청난데 안 그래도 지금 구민들이 우리 구민들이 볼라드뿐만 아니고 거기에 토목공사를 그 예산이 남아서 그런지 계속 한다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데 그런 부분은 좀 정확하게 검토해가지고 시행해야 되고요. 지금 볼라드를 자제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위원이 아침에 반포세무서에 해가지고 방배열린문화센터 그쪽으로 가보았어요. 거기 토목과장 가보셨지요?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예, 가보았습니다.

김학진위원

그 볼라드 전시장이에요, 전시장. 한번 가보세요. 인도에 보면 내방역에서 올라와가지고 바라보면 완전 볼라드 전시장이 되어 있어. 그 전시장 되어 있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위원님 먼 곳에서 보기는 그렇게 보이는데 실제 규정은 딱 맞습니다.

김학진위원

이것 보세요. 토목과장님 ······.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직접 제가 위치하고 지적해가지고 제가 심었습니다.

김학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도블록을 내구성을 오래가도록 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우리 서초거리가 아름다운 거리를 꾸며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구민이 걸을 때도 기분이 좋고 또 구민들이 편리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 주차장이 왜 지금 여기에 구청 광장에 차 왜 다 올립니까, 그것 다 전부다 다 파손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을 자꾸 하고 있어요. 그것 말이지요. 볼라드 자꾸 토목과장은 금년 말에 그만두시겠지만 그 다음에 ······.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아니 거기에서 위원님 그만두는 것하고 그것하고 뭔 관계가 있습니까? 영 좀 기분이 그러네요.

김학진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밑에 계장님도 있고 주임도 있기 때문에 내가 들으라고 하는 소리에요. 그러니까 국장님도 계시고 하시니까 이것 볼라드에 대해서 심각하게 보도블록 파손 부분만 아니고 아까 본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 측면에서 이렇게 볼라드를 박아야지 지금 이것은 지금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추가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익태위원장

김학진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토목과장님 지금 김학진위원님께서 우리 지역 출신이시고 여러 번 거기 때문에 가보셨다고 하셨는데 저도 반포세무서 바로 옆 건물 있지요, 옆 건물에 이렇게 진출입하는데 볼라드가 3개가 있더라고요. 한쪽에 각각 그러니까 6개가 박혀있는데 제가 토목과 누구한테도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나는 빼야 되겠더라고요. 왜냐 하면 이 진출입하는 데 완전히 걸림돌이 되어 버려요. 그래서 그 주차장에 거기도 그리 넓지는 않은데 볼라드 때문에 운전자가 안 보여요. 운전석이. 나도 한번 거기 한번 대보았는데 운전석이 보이지 않아요, 그 볼라드가. 그래서 그것은 하나 빼주셔야 되는데 문제는 거기 전부 대리석으로 했잖아요. 전부 홈파고 했는데 그것 하나 또 바꿔야 되겠고 일반 보도블록이 아니라 그래서 아, 저것도 많은 예산 낭비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 철거하셔야 돼요.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현장 가가지고 ······.

김익태위원장

지금 11시 46분인데요, 제가 질의를 잠깐 간단한 것 하나 할게요.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스크린이 잘 안되었는데요. 287쪽에 토목과에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이렇게 했더라고요. 11명인데 이것이 자그마치 7억 5700 만원이거든요. 11명으로 나눠보니까 연 그분들한테 나가는 것이 6886만원이에요. 그러면 우리 앞에 계신 지금 서기관급 거의 버금가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무기계약직이 뭡니까?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우리 여기 상용직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남태령에 거기가면 좌측 편에 되어 있는 우리 자재 창고가 있습니다. 그 인부가 9명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사무실에 굴착 감리 두 사람해 가지고 총 11명입니다.

김익태위원장

그러면 우리 총액 인건비에 포함된 것입니까?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익태위원장

맞습니까?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예.

김익태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상용직이라면 일반적으로 호봉이 각각 다를 텐데 어떻게 똑같이 11명이 호봉이 똑같습니까?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그것은 위원장님 제가 정확하게 제가 인건비 주고 계산하는 이런 부서가 아니니까 그것은 재무과에 이런 예산과하고 협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익태위원장

이 상용직 평균 연봉보다도 이게 더 높거든요. 우리가 ······.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그것은 정부 지침에 다 내려와가지고 우리는 그대로 한 것입니다.

김익태위원장

이것 말이지요. 오후에 이 자료 좀 한번 주어보세요. 인건비가 우리가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과다, 우리가 정부에서 투자한 공공기관 있지요,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너무 높거든요. 계속 적자 운영하면서도 세금으로 메워가면서 많은 연봉을 타는데 과다하게 탄다고 해서 국민들이 많은 지탄을 하고 있는 데요. 이것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너무 많은 예산이 낭비되는 요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자료 좀 주십시오. 들어가세요.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알겠습니다.

김익태위원장

지금 11시 49분인데요.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2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먼저 백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위원

백윤남위원입니다. 주차관리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서 316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 난에 관내 주차장 부지 매입해서 20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어디 지역에 어떤 부지인지 어떻게 매입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백윤남위원님 질의에 건설교통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차장 부지 매입 예산으로 20억을 일단 편성을 해놓았는데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우리 서초구 관내에 아까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가 한 23만여 건에 달하고 있고 또 거주자우선 주차구획 대기자 수는 3100여명에 지금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주차 수효에 비해서 주차장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미흡하기 때문에 공영주차장 건설에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절박한 실정이고 그래서 공영주차장 건설하려고 하면 사실상 부지가 있어야 되고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부지매입비는 필요하고 또 그 이후에 설계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주차장 건설하기까지는 사실상 부지 매입 단계에서부터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백윤남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부지가 다 된 것이 있습니까?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지금 있으면 바로 하겠는데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내년에 관내에서 주차 수효가 많은 지역에 어떤 대상부지가 나타나면 이 20억원은 한 계약금 정도로 해서 바로 신속하게 우리가 부지를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임시로 예비비 성격으로 지금 편성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백윤남위원

그러면 어느 지역에 어느 행정동인지 아직은 미지수다.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구체적인 자료는 ······.

백윤남위원

거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관심이 있어서 그런데 적극적으로 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윤남위원

그리고 내년도 예산서 308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308쪽 불법사업용차량 심야 단속비가 1인당 2만원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384만원을 편성하였는데 2만원으로서는 밤에 단속하고 있는 야식과 목욕은 물론 잠자리가 없어서 사무실에서 자는 단속원들에게 수당을 현실화 했으면 싶은데 1인당 그래도 조금 2만원보다는 단가가 높아야 지 않겠느냐 제 소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일반 여비정도로 아마 지급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편성을 못했었는데 한번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복지 측면에서 조금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백윤남위원

지금 날씨도 춥고 그렇지 않습니까, 인건비도 다 오르는데 물가 상승하는데 거기에 비례해서 조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따라서 1일당 5만원 정도는 하셨으면 8분이 24일 단속에 960만원 편성밖에 안되는데 거기 에 대해서 다른 데 조금 줄이더라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형평성에 맞게 해주셨으면 어떻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어쨌든 이것이 자체적으로 우리 내부 규정상 공무원 여비규정 거기에 의해서 아마 이것이 2만원만 줄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도 수당을 또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으로 배려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여비 규정에 벗어나서는 추가적으로 더 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른 방법으로 또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백윤남위원

그런 부분을 관심 있게 신경을 쓰셔가지고 심도하게 처리 잘해 주십시오.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백윤남위원

이상입니다.

김익태위원장

백윤남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용덕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점용료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는데요. 누가 답변하실지 모르겠는데 점용료를 부과를 하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부과 합니까?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도로점용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덕식

용덕식위원

예.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도로 점용료는 법령에 의해서 도로를 임시 점용하거나 영구 점용 이런 점용 방법에 따라서 점용료도 있고 또 시설물의 크기 이런 것 등등해서 부과 방법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또 우리 조례로 ······.

덕식

용덕식위원

가만있어요. 그 땅에 대한 기준지가로 해서 계산이 나오겠지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데 점용료를 얼마 증액하고 기준지가로 해놓고 거기 조정 금액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이 지금 공시지가를 감안해서 요율을 조정을 하는데 만약에 전년도에 비해서 한 10% 이상이 상승될 경우에는 그것을 너무 과다하게 비용이 요금이 상승되지 않도록 이렇게 자동으로 조절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기준은 어쨌든 기준지가로 해서 나오겠지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

얼마라는 것이 나오겠지요?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부과를 하면 되는데 그것을 또 조정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다하게 상승 요율이 인상 요율이 10%가 넘어갈 때에는 자동적으로 아마 10% 이내로 조정해 주는 이런 시스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에서 아마 이것은 전체적으로 이것은 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내가 어느 지역을 하나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이해가 안 돼요, 이것을 보면. 뭐냐 하면 현년도 점용료 보세요. 현년도 점용료해서 이것이 뭡니까? 1130만원이 점용료인데 그것이 조정해서 470만원으로 줄었다 말이지요. 거의 3분의 1 정도가 되는데 이것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됩니까?

응수

신응수건설교통국장

담당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러세요.

정수

최정수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용덕식위원님이 말씀하신 점용료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아봐 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이것이 한번 들어 보세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2010년도에 말이지요. 점용료가 얼마로 나왔느냐 하면 390만원으로 나왔어요. 조정도 도로 390만원 똑같이 동일하게 부과가 되었어요. 그런데 2011년도에는 390만원짜리가 1130만원으로 됐다 말이지요. 이렇게 많이 되었는데 그것이 조정해서는 470만원 되었어요. 약 한 3분의 1 정도 되었는데 그다음 연도도 12년도 1146만원인데 그것이 조정해서 500만원으로 되었다 말이지요. 절반 이하로 내려갔고 금년 2013년에 1318만원이에요. 그런데 조정해서 720만원이 되었다 말이지요. 이것이 어떻게 그냥 ······.

정수

최정수도로관리과장

용덕식위원님 말씀하시는 지번을 알려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점용료가 어떻게 부과가 되고 무슨 이유로 그랬는지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번지를 이야기해 주시면 ······.

덕식

용덕식위원

어쨌든 간에 내가 자료를 보니까 이것은 정말 주먹구구식이에요.

정수

최정수도로관리과장

그렇게 절대 주먹구구로 할 수가 없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여기 자료 나온 것으로 봐서는 그렇지요.

정수

최정수도로관리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번지를 이야기해 주시면 ······.

덕식

용덕식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뭐뭐입니까? 그것은 그쪽 소관이 아니지요?

정수

최정수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도시관리국 소관인 것 같은데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할 수 것이 뭡니까?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사업이 다 틀립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특별법에 의해서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법에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발행위 제한규정이 다 들어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할 수 있는 것이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얼마 안 되지만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외지인에 따라 다 틀리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관련할 수 있는 용도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글쎄 용도라는 것이 우리가 무슨 복지시설 같은 것 이런 것 됩니까?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신축이 되는 것이 있고 이축만 되는 것이 있고 다 틀립니다. 복잡합니다, 그 자체가. 제가 관리규정 하나하나 다 외우지 못하니까 공원녹지과장이 알 수 있는 데까지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러세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어떤 것이 가능하냐라고 하는 질의는 개발제한구역법 자체가 할 수 있는 것만 열거주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책을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이지만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예외적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복지관은 안 되지만 노인휴양원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 이런 것들은 ······.

덕식

용덕식위원

공공시설물은 되나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그것은 지금 책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안 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안 된다고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

됐어요, 알았어요. 그런데 하천 있지요, 하천에 복개를 위에 하지 않습니까, 개발제한구역내에서 하천복개를 해서 거기에 시설물을 할 수 있어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지금 개발제한구역내에 하천복개는 그것은 관리계획 승인대상이고 이것은 원천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는 하천 복개된 사실이 없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복개된 데가 있지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덕식

용덕식위원

이것 우리 점용료 부과된 것을 보다 보니까 이것이 어디냐 하면 남태령이에요. 남태령 내가 살고 있는 데인데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이지요, 그죠?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

건물 집 들어선 것 빼놓고는 그런데 거기에 점용료가 쭉 나갔어요. 점용료 나간 것을 보니까 하천복개거든요, 이 번지가. 2812번지 이것이 하천이에요, 하천. 하천인데 복개가 되어 있어요. 오래 전에 되어 있는 것인데 그 위에 지금 뭐를 하고 있느냐 하면 여기 지금 허가 나간 것으로 보면 주차장하고 타이어적치장이 허가가 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주차장할 수 있어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차장은 물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그 번지를 다시 확인해 가지고 바로 알려 드릴 수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바로 알려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가 하천복개한 데에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번지를 다시 한번 알려 주십시오.

덕식

용덕식위원

2951-2, 2951-2 이것이 하천으로 나와 있어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그렇다면 하천점용료가 나갔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그것은 우리 과 개발제한구역 관련 부서에서 한 것은 아닌 것 같고 다시 한번 현황을 ······.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데 나간 것이 점용료 점용 목적이 주차장하고 타이어적치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점용료를 부과했다고. 그런데 점용료가 1100만원 부과해 놓고서 조정을 해서 한 400만원, 이런 식으로 되었기 때문에 내가 묻는 거예요.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그것은 그린벨트 내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이 아니고 점용하고 있기 때문에 점용료를 부과했다는 ······.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알아보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한번 다시 알아가지고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많이. 그러고 어제 불법광고물 얘기를 하다가 방배동 우성아파트 내가 얘기를 했는데 바로 철거하셨지요?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철거도 했고 실제로 우성아파트 단지내에 관리사무소에서 꽤 오랫동안 그런 모양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어제 가다 보니까 땠더라고요.

용준

하용준도시관리국장

단지 내라서 철거를 안 했었는데 지적 받고 바로 철거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바로 철거를 하셨더라고. 진작 하셨어야지 지적한 다음에 한 것은 그렇지요. 그러고 생활운동과장 나오셨는가요? 생활운동과장 질의를 할게요.

병석

임병석생활운동과장

생활운동과장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지난번에 생활운동과에 태권도시범단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했지요?

병석

임병석생활운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데 다른 위원님 다른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내가 아는데 그래서 그것 한번 내가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2012년도에 1000만원 예산 주었었지요?

병석

임병석생활운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래 가지고 2013년도에 500만원 증액해서 1500만원 했지요?

병석

임병석생활운동과장

예.

덕식

용덕식위원

그리고 이번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또 500만원 증액해서 2000만원으로 올라왔는데 이것은 내가 예산이 부족하다는 다른 의견을 내려고 그래요. 이것 다른 데 구청을 자료를 받아 보니까 우리 서초구가 정말 돈이 참 없기는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태권도시범단 각 구에서 하는 것인데 노원구를 보니까 5000만원이에요. 자료 보니까 5000만원,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 그렇게 주고 있어요. 중랑구를 보니까 3000만원, 용산구가 2500만원, 송파구가 3000만원, 광진구 4000만원, 강북구 3000만원, 양천구 3500만원, 마포구 3000만원, 서초구 1500만원이에요. 제일 꼴찌에요. 제일 꼴찌인데 자랑은 우리 서초가 제일 잘 산다고 자랑은 억수로 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사람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서초구 잘 살고 돈 많다고 이렇게 자랑을 하는데 이것은 사실 태권도 우리가 시범단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병석

임병석생활운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이것은 그냥 하는 것 아니에요. 다른 단체 여러 가지 있어요. 축구도 있고 배드민턴, 족구 여러 가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은 동호인회도 있고 동별로 단체별로 있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를 선정해서 육성하는 것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가까운 동작구 같은 경우는 씨름단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거기 예산 얼마 들어가는지 아세요?

병석

임병석생활운동과장

그 정도 씨름단 구성하려면 최소한 5억 이상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한 10억 가까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다른 데는 하는데 고양시 있지요, 고양시 자료를 받아봤어요. 고양시를 받아보니까 고양시는 얼마를 해 주고 있느냐 하면 1억 2000만원이에요.

병석

임병석생활운동과장

야구단 아닙니까?

덕식

용덕식위원

아니에요, 고양시 태권도시범단이에요. 자료에 훈련하는 자료까지 다 받아왔어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 하면 태권도는 우리나라 국기 아닙니까? 그죠?

병석

임병석생활운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국기이고 세계 어느 나라고 단증을 받으려면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받아야 돼요.

병석

임병석생활운동과장

국기원에 가서 승단 시험을 ······.

덕식

용덕식위원

그렇습니다. 우리가 종주국인데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알지만 세계 태권도인구가 7000만입니다. 그래서 우리 태권도 외국 나가서 국위 선양하는 것이거든요. 그냥 우리 정치인들이 가서 대통령이나 만나려면 힘들어요. 그런데 해외 나가 있는 사범들이 만나려면 국왕도 잘 만나요. 이만치 우리가 국위 선양하고 있는 종목이고 어차피 우리가 서초구에 시범단으로 지정을 했고 그러면 전국에 무슨 행사든지 갈 때 태권도시범단이 간다고요. 가서 거기에서 시범도 보이고 자기네 무슨 체육관 이것을 붙이는 것이 아니고 서초구청시범단이라고 붙이고 나가서 서초구를 홍보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사실은 지원 육성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참 견해가 조금 다른 분도 있지만 너무 빈약하지 않느냐 내가 대충 알아보니까 도저히 이것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이것 이따 참고로 보십시오. 고양시 훈련하는 것이 쭉 나왔으니까 이렇게 사범들이 매달리고 해서 하는데 여기도 보면 학부형들이 밥을 싸가지고 쫓아다니고 그래요. 이렇게 애를 쓰고 그러는데 우리가 우리 서초구를 홍보하기 위해서라면 시범단을 안 했으면 몰라요. 기왕에 해 놨으면 좀 더 우리가 지원해서 육성 발전시켜 주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500만원 해서 2000만원 해 주셨는데 너무 서초구가 어려워서 힘들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좀 힘들더라도 기왕 하는 것 살려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은 증액을 해서 여기에 비교해 보니까 2500만원짜리는 하나에요, 다 3000만원 이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3000 정도는 해서 주어야 명맥을 유지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병석

임병석생활운동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서초구 태권도시범단은 대내외적으로 서초구마크를 달고 서초구의 위상 제고를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각종 무주태권도대회나 제주도대회 이런 대회에 참가해서 서초구마크를 달고 위상 제고를 하는 것은 틀림이 없는데 우리 또 재정여건상 일시적으로 한 번에 많은 돈을 연합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주면 좋겠지만 차츰차츰 예산도 증액해 나가면서 태권도 발전도 시키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하튼 위원님 말씀 잘 제가 알아들었고요, ······.

덕식

용덕식위원

작년에도 5000을 요구했었지요, 저쪽에서?

병석

임병석생활운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랬는데 우리가 1500을 해 준 것이죠?

병석

임병석생활운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잘 하셔서 육성을 잘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병석

임병석생활운동과장

잘 알았습니다.

김익태위원장

용덕식위원님 좀 쉬었다 하시지요?

덕식

용덕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익태위원장

들어가시고 수고하셨고 ······.

김학진위원

태권도 관련해서 추가 질의 좀 할 수 있습니까?

김익태위원장

간단하게 ······.

김학진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생활운동과장님 나온 김에 내가 물어보는데 태권도시범단 작년에 우리가 5000만원 집행부에서 요구해서 1500으로 결정이 났었는데 금년에는 왜 집행부에서 2000만원 올린 것이 이해가 안 가고요. 작년에는 무엇 때문에 5000만원 올렸어요? 이것이 아까 용덕식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태권도는 우리나라 국익하고 상당히 연관이 됩니다. 우리 생활체육회 여러 종목이 많지만 그런 종목하고 태권도는 분리해야 한다고 봐요. 다들 집행부, 위원님들도 해외 나가서 보시면 태권도가 우리나라 국익을 얼마나 선양시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 구청마다 구마다 시범단을 하나씩 만들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지금 올해 20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 가지고는 운영이 안 됩니다, 태권도가 시범단이. 그래서 검토해 보시고 국익을 위해서 좀 증액을 시켜 주는 그런 것을 연구를 보세요. 계수조정 때 고려를 하겠습니다.

병석

임병석생활운동과장

알겠습니다.

김학진위원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김익태위원장

오늘 오전 강성길위원님 질의 안 하셨으니까 강성길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강성길위원

강성길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경영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때 제가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주요 사업 사항설명서 89쪽이 되겠습니다. 잠원동 체비지 등 활용 방안 기본조사 관련해서 제가 이 사업목적을 그래로 예산편성 한 집행부에 그 내용을 그대로 보면 현재 잠원역 주변 무허가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잠원동 체비지에 대해 주변 환경과 어울리고 잠원·반포지역 주민들의 욕구를 총족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자 기본 조사를 실시하고자 함이라고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듣기로는 어떤 돈은 그 주변에 무슨 헬스를 설치한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들은 바가 있고요, 도대체 이 용역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지난번에 국장님 답변 중에 여기서 답변드리기 곤란한 부분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그 지역에 직접 관련있는 지역 구의원한테 정도는 무슨 답변 곤란한 사정이 있다면 그 이후라도 설명을 해서 이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해야 만이 저도 어느 정도 거기에 좀 이해를 하는데요, 지금 그 이후로는 이렇다 할 전혀 아무런 답변도 없고 제게 추가 개별적으로 설명도 없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접 이 공개 석상에서 답변하기가 곤란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오늘 총괄 질의 끝난이후에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는 어떠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집행부만 아는 이런 편성내용 하고 또 다른 내용으로 집행을 하려고 하는 것밖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비지 용역에 대해서도 일전에도 여러 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그런 목적이 총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제가 여기서 공개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는 부분은 고등학교 이전이나 신축이나 재배치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그것은 확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무엇한다 하는 얘기가 나가면 그런 부분들이 와전될 수가 있어서 공개 석상에서 그런 것 못 한다고 제가 했습니다.

강성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이 용역하고는 그 부분하고는 그런 것을 포함해서 그때 말씀드린 대로 학교 재배치 계획과 포함해서 일단 학교 재배치를 하려고 하면 이 부지문제가 결정이 되어야 되잖아요. 부지가 그냥 이런 상태에서 재배치를 한다고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하려고 그러면 얼마가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용역을 해서 그러면 학교 재배치를 한다 신축을 한다 해도 1년이나 2년 가지고 안 되는 것이고 보통 3년, 4년 걸리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것을 한 번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다는 그런 것인지 무슨 여기에 비밀이 있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비밀리에 하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강성길위원

알았습니다. 지난번에 답변하실 때 이것은 그냥 자체 부서에서 용역을 하려고 했었다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 그때 협의를 해서 구두로 협의를 했는데 그 협의를 했다는 것이 교육청하고 했다는 것입니까?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교육청하고도 하고요, 시하고도 했습니다. 어제도 교육청에 우리 청장님이 가서 교육감하고 어제도 만나서 이 얘기 또 한번 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얘기는 무슨 얘기가 오가고 어떤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을 구민들이나 그렇게 공개적으로 알릴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어느 정도 확정이 되기까지는 진행되는 일을 다 얘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

강성길위원

저도 그런 것 어떻게 보면 국장님 아는 정도는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저도 묻지도 않아요. 교육청하고 이 용역 과정에서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교육청요?

강성길위원

용역하겠다고 교육청이나 서울시에 ······.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교육청의 담당 과장까지는 그 위에 보고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일단 기초적으로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한 번 스크린 해 보겠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도우리가 요구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내놓아라 얘기했습니다.

강성길위원

용역 관련해서 교육청하고는 협의하셨고 ······.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아니 구체적인 내용은 않고 우리 나름대로 이런 것 전부 하겠다 ······.

강성길위원

서울시하고는 협의 안 했지요?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서울시는 우리가 교육청하고 문제가 해결만 되면 자기들은 도와 주겠다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는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가서 해당 국장까지 만나서 이것에 대한 것 조치를 시에서 도와 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구체적인 무슨 대안을 한번 만들어봐라 여기까지 대화가 되었습니다. 시청하고는 ······.

강성길위원

시청, 시 ······.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우리 시, 우리 시에서 체비지를 관리합니다.

강성길위원

도시개발과 그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도시개발과하고 재무국하고 두 군데 다니면서 전부 얘기를 했습니다. 시 재산관리 하는 데는 재무국이니까 ······.

강성길위원

용역을 언급했다 ······.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거기다 용역 얘기는 안 했습니다. 안 했고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

강성길위원

무엇을 검토를 하게 되었지요.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무허가건물 이전 문제 할 때 무허가건물이 우리가 그냥 나가라고 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상례적으로 무허가 건물 거기 있는 분들을 내보내든지 거기를 개발하려고 하면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부수되는 여러 가지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시에서 도와주어야지 구에서 할 사업이 아니다 체비지 관리는 구에 맡겨 놓았지만 돈이 많이 들어가고 예를 들자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보상 차원에서 무엇을 해주려고 그러면 시차원에서 도와주어야지 우리 구차원에서 그 많은 세대를 우리가 감당하기가 어렵다 그랬더니 시에서도 공감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니까 ······.

강성길위원

국장님 그 부지가 유상이 되었던 매입은 우리가 아예 상상을 못 하지요?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매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 많은 돈을 ······.

강성길위원

그것은 검토 자체를 할 수가 없고 유상도 제가 볼때는 검토를 해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제가 유상사용까지 해서 우리구가 그것을 추진한다는 것은 좀 힘들다고 보고요. 오로지 어떻게든 무상사용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국장님,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저희도 무상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강성길위원

예, 하는데 무상사용 승인을 받더라도 서울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요?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그 부분은 시에서 우리 ······.

강성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그 절차만 묻는 겁니다. 서울시의회 승인도 받아야 되는 거지요? 서울시가 ······.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무상으로 하려고 그러면 거기도 ······.

강성길위원

받아야 되지요.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심의를 받아야 되겠지요? 우리같이 공유재산심의를 해야 되니까 ······.

강성길위원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구민회관 44만 구민이 이용하는 서초구민회관 관련 부지도 무상사용을 안 해주었습니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2016년부터 유상사용 10년간 연부로 산다고 했는데 학교 짓는데 무상사용을 그것을 제가 이런 말 꼭 해야 되겠습니까?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그러니까 저기 ······.

강성길위원

국장님 제가 답변 요구한 것만 답변하시고요. 왜냐 하면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를 말씀드리고 참고적으로 그리고 혹시 이 금액을 이런 정도의 용역이라면 내용을 무엇으로 기준을 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소한 현안회의라도 거쳐서 이것을 결정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요. 그 다음에 용역비도 2900만원으로 이렇게 편성한 것은 용역과제 심의를 피하기 위해서 혹시 한 것이 아닌가요?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용역과제 심의는 3000만원 이상이면 하는데 우리 내부적인 회의이고 제가 거기 들어갑니다.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

강성길위원

국장님 아니면 됐고요. 그래서 지금 저한테 이 정도 설명가지고는 도저히 제가 이 용역비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갑니다. 그리고 저한테 참고적으로 더 하실 말씀없으면 없는 것으로 알고요, 이것에 대해서 이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각 국별로 보면 3000만원 이상 된 용역있지 않습니까? 그 용역에 대해서 그 법령에 따라 용역과제심의를 받지 않고 이렇게 하는 용역이 있을 거예요. 건설교통국 하고 도시관리국이 그것에 대해서는 법규정을 저한테 이러한 법규정에 의해서 이번 용역과제심의를 받지 않았다고 저한테 예산안 심사중이라도 제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81쪽하고 82쪽에 해당되는데요, 기획경영국장 학교교육환경 개선보조금 지원하고 연계해서 제가 질의를 할게요. 강남교육지원청 협력사업 지원하고요, 학교교육환경개선보조금 지원은 금년하고 똑같이 편성을 했지요, 26억 맞습니까?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강성길위원

그런데 강남교육지원청 협력사업이라고 해서 이것 새로 신규로 편성했어요. 금년에 없는 것을 편성한 거지요?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맞습니다.

강성길위원

그런데 이 협력 지원사업 내용을 보면 학교에서 즐기는 뒷풀이 행사지원 이것 용어자체도 어색하다 했는데 일단 써진대로 얘기를 할게요. 이것만 신규 협력사업이고 300만원씩 관내 15개 중학교에 지원해주겠다고 한 것이 나머지 수학 전담강사 지원이나 그 다음에 영재교육원 지원은 작년에 2012년도에도 교육환경개선보조금에서 거기서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예산을 따로 편성해서 이것 선거 돌아오니까 증액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아니 그것은 굉장히 위원님 자의적인 판단이고요.

강성길위원

제가 그것을 말씀을 드린다니까요. 자, 왜 그러냐 2012년도 혹시 집행을 아십니까? 2012년도 수학 전담강사 지원을 어디서 해주었습니까? 교육환경개선보조금에서 해주었다고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답변을 했어요,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천중학교인가 거기서 하고 있는 영재교육원 지원 이 6000만원도 거기서 지원 나갔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강성길위원

그런데 뭐가 아니라는 겁니까?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그런데 이 예산이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2012년까지 수학전담강사나 영재교육원 다 지원해주다가 2013년도에 수학전담 강사는 끊었고요, 그 다음에 영재교육원 지원은 실질적으로 교육환경개선보조금에서 해준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목을 달리해서 편성한 것은 지금 교육청에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학교에서 즐기는 뒷풀이 행사 지원 이것이 들어와서 이왕이면 교육청에 주는 예산은 구분하기 좋게 따로 편성을 하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것입니다.

강성길위원

국장님 2012년도 교육환경개선보조금이 전체 얼마였지요? 12년, 14년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2012년에는 이런 것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보다 많습니다.

강성길위원

2012년이 많을까요?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2012년 것은 그 자료 나오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

강성길위원

수학 전담강사지원에 관한 것은 2012년도에 교육환경개선보조금 그 예산에서 지원을 나갔는데 금년에도 ······.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2012년에는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36억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강성길위원

알겠습니다. 그 예산에서 지원이 나갔기 때문에 금년에도 관내 학교에서 그것을 그대로 지원을 희망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누누이 그것을 지원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왜 지원을 해달라고 했느냐 하면 어차피 처음에 연초에 각 50개 관내 초·중·고등학교 심의하는 과정에서 거의 4000만원 선에서 지원해주고 보니까 약 6억여원 이상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충분히 수학전담강사 지원을 해도 또 일부가 남는데 결국에 금년에 그 지원 안 해서 한 5억 정도가 제가 볼 때는 대략 5억이 못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약 5억 정도가 천상 불용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수학전담강사 지원은 충분히 그 돈이면 해주었을 거거든요. 제가 지금 묻는 것은 왜 금년에는 안 해주다가 그것을 안 해주려면 딱 끊었으면 계속 끊어야 맞지, 해주다가 안 해주다가 내년에는 또 어차피 선거가 돌아오니까 다시 해주는 것인지 그리고 학교나 학생들이나 학부모들께서는 주다 안 주다 하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것도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고 제가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그것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100% 동의를 합니다.

강성길위원

그렇지요? 잘못 된 거지요.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그러나 예산을 집행하는 집행 과정에서는 상당한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부기관으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기관과의 여러 가지 이런 협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외적으로 이런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편성도 안한 것 아닙니까?

강성길위원

국장님 무슨 다른 내용이 바뀐 것도 아니고 똑같은 내용으로 지원 요청했는데 올해는 안 해주고 그때 이유가 그랬어요, 구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못 해준다고 했습니다. 누누이 답변했는데 ······.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무상급식비가 많이 늘어나고 아시다시피 무상급식비가 없는 것이 생긴 것이 ······.

강성길위원

국장님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재정 문제 여건, 어렵기 때문에 해줄 수 없다 그런데 지금 무상급식 지원이 중단되었습니까, 안 했습니까, 내년에는 안 합니까?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2012년도에 36억 편성했던 것을 이번에 그것까지 해서 31억원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강성길위원

국장님 자꾸 이렇게 하시는 것 가지고 자꾸 잘 했다는 식으로 계속 답변하면 그렇 지 않습니까?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잘 했다는 얘기아닙니다. 사실대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산편성한 사실대로 ······.

강성길위원

너무 같은 내용을 가지고 시간만 오래 가니까 잘못 된 것은 인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금년에도 해주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무슨 사정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찾아오지 않았는지 교육지원청에서 아니면 각 학교 교장 선생님이나 학교 대표들이 안 와서 안 해주었는지 모르지만 일단 해주다가 안 해 준 것을 또다시 내년에 해주겠다 그것은 잘못 된 거지요? 그리고 예산도 따로 어떻게 보면 금년 같은 경우 이 개선보조금으로 처음에 당초에는 줄 수 있다고까지 했어요. 이걸로 ······.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부분은 교육경비보조금에 다 넣어도 되는데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뒷풀이행사 지원비는 그것은 교육청에서 요구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항목을 만들다 보니까 이왕이면 교육청으로 지원되는 것 학교로 지원되는 것을 구분해서 놓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강성길위원

제 얘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뒷풀이 행사지원 300만원씩 4500만원은 신규 협력지원 사업인데 나머지 2건은 수학 전담강사 지원하고 영재교육원 지원은 계속 했던 것 교육환경개선보조금 ······.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그런 말씀인데 저도 동감한다고 했는데 위원님 자꾸 하는 것은 선거때문에 뭐 했다 그러면 저희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저희가 어떻게 답변합니까? 선거때문에 그런거 아니라는 거지요?

강성길위원

아니 선거가 실제 돌아오잖아요?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선거돌아와서 그렇게 했느냐고 물으니까 아니라고 그러는 거지요.

강성길위원

국장님 예를 들어서 그 새로운 신규사업이 차지하는 금액이 이렇게 훨씬 많다면 이해가 갑니다. 아이구 참 답답하시네, 그러나 그 새로운 신규사업은 500만원밖에 안 되요. 나머지는 기존에 다 하던 사업인데 왜 ······.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그러니까 예산의 항목을 어디에 넣는 것은 그 용도에 따라서 예산편성권자가 정하면 되요, 이것이 그렇게 잘못 된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

강성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엇을 법을 어겼다거나 규정을 어겼다가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지원을 해도 첫째는 잘못 된 것이 지원을 해주다가 중단하다 다시 지원을 하면서 예산항목을 다시 분류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같이 싸잡아서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지원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실무 과장께서도 여기서 지원한다고 그랬어요, 할 수 있다고 여기서 지원한다고 그랬어요, 할 수 있다고 ······.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아니, 그래서 영재교육 6000만원 했습니다.

강성길위원

그랬는데 4500만원 때문에 따로 여기다 한 것은 오히려 은근히 보면 금년 대비입니다. 전에 2012년도에는 무상급식 상황이 그렇게 안 됐다고 해서 그랬고 분명히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국장님!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

강성길위원

그러니까 금년 대비 쉽게 얘기해서 ······.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우리가 중단한 것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돈이 없었고요, 무상급식비 때문에. 두 번째로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교육청에서 우리 학교 용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 구청하고 많이 상반되게 저 내곡지구에 학교 용지도 없앴지 않습니까? 그게 교육청 사업이에요, 그게. 시 교육청에서 하는 건데 우리 강남교육청의 의견을 들어서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그 학교 용지가 존치해야 된다고 하는데도 강남교육청에서는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랬어요. 그러면 너희 우리한테 지원받는 사업 하지 말아라. 안 해도 좋다고는 안 하죠, 자기들. 자기들 받아갈 건 다 받아가려고 그러고 우리 협조 받을 건 안 받으려고 하니까 우리도 그런 것 그럼 지원 못 해 주겠다. 작년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서 안 해 줬던 거예요.

강성길위원

국장님! 제가 마무리할게요, 시간이 된 것 같은데 대충. 결국은 뭐냐 하면 금년에도 편성한 예산을 관내 학교에 다 지원을 해 줬다면 이 협력사업 지원 예산을 따로 편성을 해도 제가 그렇게 안 따지겠어요. 문제는 그 돈 정도를 지금 남겨놓고 불용을 시키면서 굳이 따로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증액을 할 필요가 없다는 뜻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국장님! 뭔 얘기인지 아시죠?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강성길위원

다 집행을 한 상황이었다면 새로 요구한 뒤풀이행사 4500만원하고 그래봐야 뒤풀이행사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 하시고요, 시간이 됐기 때문에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태위원장

강성길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유병출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홍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교통운수과장님 답변석에 조금 서 주시죠. 사항별설명서 24쪽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부분을 좀 보시죠. 거기에 세입 추계를 했는데 제가 아무리 이걸 분석해 봐도 너무 과도하게 세입 추계를 하신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염려가 되어서 제가 보는 겁니다. 그 징수교부금 수입의 근거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29조의 제2항하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시행령에서 부담금의 부과징수 사무에 지방자치단체 위임 조항이 근거이고,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 이 2개가 근거시죠?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런데 우리 여기 산출내역을 한 번 보시면 이 모법에 130%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구청장한테 지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서는 30%로 이렇게 제한을 했고 서울시 조례에서는 그 30%를 다시 15%는 징수 실적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교부하는 거고, 15%는 교통수요 관리실적에 연동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리고 연동되어 있는 것은 또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 성격으로 주는 거죠?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러면 연동시켜서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 성격으로 줬을 경우에 우리가 최대치로 받는다 하더라도 15% 이상은 못 받지 않습니까?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그렇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러면 서울시의 교통수요 관리실적 심의위원회에서 우리가 관리 실적이 만점을 받아야 15% 받는 것 아닙니까?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세입 추계할 때 15%는 우리가 그 징수실적에 따라서 자동 배정되는 거니까 관계가 없는데 이 인센티브 성격의 15%를 만점으로 추계를 하셨다가 제가 생각할 때는 세상 일이 뭐 100점 맞는 것은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 추계가 과도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예, 교통운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사항은 맞는 말씀이고요. 사실 저희 이 징수교부금 수입 금액에서 그 기준이 되는 86억 8200만원 이것은 서울시에서 저희구에 내시한 금액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금액은 목표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구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실적이 좋기 때문에 이미 최대한으로 잡은 거고요, 저희는 이제 거기에 맞춰서 목표액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최병홍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13억짜리인데 ······.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다소 큰 감은 있습니다만 아무튼 최대한도로 목표액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예산과로부터 그 요구사항을 너무 순순히 응해서 이 100%로 잡으신 게 아니냐 하는 우려가 돼요. 제 생각에는 차등 평가를 하는데 풀로 이렇게 세입 추계하는 것은 뭐 의욕은 좋습니다. 의욕은 좋지만 제 생각으로는 이게 차질이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저희도 그것까지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는 아무튼 목표액을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최병홍위원

이걸 낮게 잡아서 초과 달성을 하면 포상금을 타거든요.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예.

최병홍위원

그러면 이것은 포상금 탈 가능성은 전무한 거거든요. 너무 착하게 추계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하여튼 그 부분 좀 과한 감이 있죠?

치원

김치원교통운수과장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최병홍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기획경영국장님하고 저하고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일문일답으로 좀 하겠습니다. 저희 세입 규모가, 예산 규모가 3900억으로 백억단위로 한 번 보시죠. 3900억이시죠?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3939억입니다.

최병홍위원

백억단위로 보시죠. 이왕이면 좀 크게 놀죠. 사회복지과에서 500억을 쓰고, 여성가족과에서 쓰는 돈이 800억이죠?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대충 그렇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하고 여성가족과는 통상적으로 국·시비 매칭사업이 거의 대부분이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 경직성 예산이죠?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맞습니다.

최병홍위원

융통성이 없죠?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최병홍위원

그러면 그 2개가 1300억입니다. 그렇죠?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최병홍위원

그다음에 총액인건비가 900억이죠?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맞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리고 저희 구청이 국가 정부나 시로부터 받는 의존재원이 1100억이죠?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일반회계가 거의다가 1100억 맞습니다.

최병홍위원

1082억이에요, 제가 여기 계산을 해 보니까. 그러면 보세요. 사회복지과에 500억, 여성가족과에 800억이면 1300억, 그다음에 총액인건비 900억 하면 2200억, 2200억에서 의존재원은 정부나 시에서 주는 돈이니까 서초구청 돈은 아니죠, 그렇죠? 보조 받는 거니까 ······.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최병홍위원

그 1100억을 합하면 3300억이 저희구청이 재량껏 집행할 수 없는 돈이죠, 그렇죠?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아, 그것은 의존재원 1100억원은 ······.

최병홍위원

의존재원 속에는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자체 재원으로 인해 의한 것 물론 이제 그 ······.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자체 재원은 아니죠, 그것 ······.

최병홍위원

국비나 시비 준 것도 우리가 집행은 할 수 있죠.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최병홍위원

우리 자체 재원으로 봤을 때 600억밖에 여유가 없죠, 그렇죠?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맞습니다.

최병홍위원

600억, 그런데 청소행정과의 그 250억도 음식물이라든가 재활용이라든가 이것 치우지 않으면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최병홍위원

그러면 250억 빼고 나면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자체 재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재량으로, 자유재량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은 350억이죠? 350억, 대충 ······.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최병홍위원

참 이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게 서초구청이 처한 위치가 350억,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은 350억이에요. 그래서 예산총칙에서 차입금을 총 예산의 5%로 잡으신 겁니까?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

최병홍위원

왜냐 그러면 지난해까지 2013년까지는 은행에서 차입해서 쓸 수 있는 돈을 항상 3%로 이렇게 해 왔죠. 그렇죠?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최병홍위원

그러다가 2014년부터는 은행 돈을 5%, 총 예산 규모의 5% 범위 내에서 쓰겠다. 2%를 늘렸어요. 그래서 그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죠.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그 이유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선 우리가 이제 경직성경비가 늘어나고 또 소위 그 복지비가 증가되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자체 재원으로 자체 사업할 수 있는 것이 너무 극소수가 되고 우선 예산의 그런 신축성이 없어졌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 자치구의 세원이라고 할 수 있는 재산세 수입이 전부 하반기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7월과 9월로 집중이 되다 보니까 상반기에 우리가 유휴자금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국·시비 내려오는 것 말고는 자체 수입이 아주 소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시골에서 이렇게 비가 안 올 때 그 물을 저장했다 쓰듯이 우리가 돈이 많으면 저장했다 쓰면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또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특별회계에서 이렇게 전출을 해서 많이 쓰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주차장특별회계도 여러 가지 우리가 이런 부대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전같이 주차장특별회계도 많이 남지도 않고 그래서 저희가 혹시 은행에서 그리고 그런 반면에 또 안행부에서는 매년 연초가 되면 예산을 상반기에 많이 집행을 해라, 균형 집행을 해라, 하반기에 이렇게 밀렸다가 집행하지 말고 상반기에 집행할 것을 계획을 세워서 많이 집행을 해라.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돈이 없기 때문에 하반기에 돈 들어올 때 쓰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상반기에 그래도 50% 이상은 집행이 되어야 된다, 균형 집행을 해라, 그래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은행에서 차입을 했을 경우에 그 은행의 기본 금리는 자기들이 이자는 부담해 주겠다,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다고 그런다면 우리가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해 놓는 것이 좋겠다. 특별회계에서 전출해서 쓰는 것도 좋고 하지만 혹시라도 자금 사정이 어려울 경우에 안행부에서 이자까지도 해 주는 돈이 있을 때 그것을 좀 더 늘려서 우리가 은행을 통해서 그런 어려울 때 이런 안전장치를 해 놓는 것이 좋겠다 해서 3%로 하던 것을 일반회계의 5% 수준까지로 맥시멈만 늘려놨습니다. 꼭 그렇게 융자를 해 쓰겠다는 게 아니라 일단은 그 안전장치를 해 놓은 겁니다.

최병홍위원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 중에 정부에서 예산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해 달라. 경기를 촉진시키고 또 여러 가지 국가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해 오는 게 그게 어제오늘 해 온 것만은 아니고 상례적으로 그렇게 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고 ······.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해 오고 그것에 따라서 잘 집행한 데는 우리도 매년 그 인센티브를 몇천만원씩 받아옵니다. 그래서 그 인센티브까지도 줍니다. 이런 금리의 인센티브뿐만이 아니라 그걸 또 평가를 합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

최병홍위원

그리고 재산세 ······.

김익태위원장

최병홍위원님! 조금 그것 마무리 해 주시죠. 왜냐하면 예산서에 편성된 개별적인 어떤 심사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은 ······.

최병홍위원

예, 재산세 미스매치도 그것 어제오늘 일은 아니고 제가 여기에 딱 핵심적으로 묻고 싶은 것은 차입한도 2%를 내년도에 넓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느냐 하는,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다른 이유는 없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안전장치입니다. 혹시라도 자금이 없어서 지금 대외적으로 서초 돈 많다고 하는 구청에 자금이 없어서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절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모르니까 이것은 저희도 은행에서 차입하는 것은 최소로 하려고 합니다, 목적은.

최병홍위원

안행부에서 이자를 대납해 준다고 해서 그것을 즐기시면 안 됩니다.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최병홍위원

이상입니다.

김익태위원장

최병홍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아까 우리 강성길위원님께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사실 제가 오래 전에 발의해서 제정된 거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3000만원 이상은 모든 건에 해당이 되는데 아까 답변은 안 하셨습니다만 우리 강성길위원님이 질의하는 것으로 봐서는 어떤 예외조항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기획경영국장입니다. 용역과제심의는 저희가 관장을 해서 그것은 제가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익태위원장

간단하게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있습니다.

김익태위원장

있어요?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김익태위원장

그것을 그 내용을 저나 우리 강성길위원님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김익태위원장

지금 시각이 3시 50분입니다. 잠시 정회했다가 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수한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수한위원

김수한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려고 하는 중에서 풍력발전 시설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것은 쉬는 시간에 물어보았더니 양재천 수영장에 설치된 것이 있다고 그래서 가보지는 못했지만 이해가 되었고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먼저 191쪽 국립중앙의료원 유치 등 사업해가지고 업무추진비가 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50만원이고 금년도에는 1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정말 국민의료원을 유치할 의지가 있는 것이냐, 주민생활국장 말이에요.

영기

김영기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입니다. 김수한위원님 질의에 ······.

김수한위원

지금 국민의료원에 가면 노조 반발이 굉장히 거셉니다, 이리로 안 오려고. 업무 추진비라는 성격이 이런 것을 해결하려고 주는 거예요. 그런데 100만원가지고 무슨 일을 해요.

영기

김영기주민생활국장

저희는 노조하고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 ······.

김수한위원

아니 국장급이 가서 저번에도 본위원이 보니까 노조반발이 어떻게 심한지 안 오겠다고 자꾸 하니까 그래서 좀 노조하고도 여기에 장단점 같은 것을 가지고 가서 이리로 가면 어떻고 교통이 어떻고 앞으로 염곡동사거리가 어떻게 발전되고 강남순환도로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교통도 좋고 여기가 다 이렇게 좋다 공기도 좋고 그리고 또 내곡동이 변화가 이렇게이렇게 오니까 좋다 이런 것을 계속 홍보를 해서 본위원이 여기다 지적하는 것은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100정도로 해가지고 전혀 일을 못한다, 최소한도 노조를 움직여 갈려면 돈 천만원 정도 업무추진비가 편성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내용상으로 보면 전혀 일을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고. 제 말씀을 좀 알아들으시겠습니까? 독촉을 계속좀 하라 ······.

영기

김영기주민생활국장

지금 단계에서는 노조를 접촉할 시점이 아니고 현재는 지금 국회에서 금년에 소위원회가 지금 현재 예산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만 거기에서 한 150억을 지금 편성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를 삼고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수한위원

150억이요?

영기

김영기주민생활국장

정정하겠습니다, 110억.

김수한위원

그래서 국회니 뭐니 이런 데 하는 데도 그쪽 노조는 노조대로 국회에 가서 또 로비를 하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쌍방 간에 어쨌든 다른 데서 자꾸 제동이 걸린다 뭐 한다 그런 것이 없도록 우리도 그런 관계를 잘해서 ······.

영기

김영기주민생활국장

그런 것이 예산이 이번에 내년 예산에 편성이 되면 그후 단계에서 ······.

김수한위원

100만원 가지고 작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기

김영기주민생활국장

다른 돈도 있습니다.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김수한위원

그래요, 자 그러면 또 여성가족과 202쪽에 위에서 다섯 번째 보면 사회복지보조 해가지고 만3에서 5세 누리과정 보육지원 해가지고 75억 5000이면 또 시하고 매칭사업으로 하는 데 여기서 순수하게 누리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누리 ······.

영기

김영기주민생활국장

이것은 지금 이제 이것은 100%이고요. 서울시에서 이제 작명을 했는데 ······.

김수한위원

본위원이 누리라는 말을 몰라서 그래요. 누리가 무슨 뜻인지 이것도 과정인데 ······.

영기

김영기주민생활국장

그것은 사전 찾아가지고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예수께 이르는 말이라고 해서 이 사전 용어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수한위원

누리라는 뜻도 37가지 있습니다. 한 가지만 갖고, 그래서 이것이 너무 어렵다 말이 ······.

영기

김영기주민생활국장

이것이 우리 자치구에서 ······.

김수한위원

어떤 누리 누리 어떤 전체 테두리 과정이라면 그것도 또 사투리라는 말로 되어 있고 ······.

영기

김영기주민생활국장

3세에서 5세까지를 묶어가지고 시에서 작명을 ······.

김수한위원

묶어서 유치원하고 어린이 민간어린이집하고 그 과정들 하나 묶어가지고 통합적으로 하는 과정인데 본위원도 알아요. 아는데 누리라는 뜻이 뭐냐?

영기

김영기주민생활국장

그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서울시에 한번 알아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한위원

그러면 207쪽에 한번 봅시다. 207쪽에 위에서 세 번째 우먼이면 우먼인데 에코 우먼이라고 했는데 에코가 무슨 뜻입니까? 거기에서 에코는 ······.

영기

김영기주민생활국장

환경 친환경을 위해 ······.

김수한위원

아니 그 에코의 뜻이 뭐냐고 거기에서 말씀하는 에코, 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요정이라는 말도 있고 또 그렇게 무슨 전자파 같은 것이 뒤돌아 오는 것도 뭐 이렇게 에코라는 말도 있고 하는데 여기에 에코우먼이라고 하니까 전혀 무슨 뜻을 모르겠어요. 예산을 좀 이렇게 심사하면서도 말 자체를 모르니까 참 어렵습니다. 이것도 좀 서울시에다 물어봐야 됩니까? 실질적으로 웃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본위원이 뜻을 모르기 때문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말도 모르고 통과시킨다고 그러면 그렇다, 저도 그런 것이 있어요. 청소과장 나와 주기 바래요. 청소과에 224쪽에 보면 중간에 기타보상금해서 폐기물 무단투기 신고자 포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가 5만원짜리는 1만원을 주고 과태료가 10만원짜리는 5만원을 주고 50만원짜리는 25만원을 주고 이렇게 현재 예산을 쓰는데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금년도 예로 보면 ······.

일동웃음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시환입니다. 김수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610만원 정도 잡혔는데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도에 음식물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좀 많이 뽑았습니다.

김수한위원

그러면 부족해서 돈을 주어야 될 곳도 못준 사람이 있습니까?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은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잡힌 금액이 다 소진되면 못줍니다.

김수한위원

자 이것 얼마 돈 되지도 않는 것인데, 왜냐 하면 이 사람들이 신고를 하면 담배꽁초 같은 것은 4배가 남는 장사이고 그렇잖아요. 다 2배씩이 남은 장사 아니에요 이것이. 어떤 사람이 신고를 해줘가지고 그 사람한테 포상금 5만원 주고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이 10만원, 또 25만원짜리 포상금을 주고 받아들이는 것은 50만원, 담배 꽁초같은 것은 1만원을 주고 우리가 5만원 받아들이니까 4만원이 남지요, 맞지요?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한위원

이것 남는 장사인데 ······.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그래 이번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3배 그러니까 600만원 대비 한 3배 정도 저희가 인상을 했습니다.

김수한위원

이 정도이면 모자라지 않습니까?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이 정도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수한위원

그래서 이것도 포상금 제도도 자, 그러면 신고를 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주었다 그 사람한테 그런 내용을 회시를 해 주었나요?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다 회신을 합니다.

김수한위원

100% 다 했어요?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한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몇 건을 신고했는데 왜 본위원한테는 회신이 한건이 안와요.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포상금이 나가는 것은 우리가 신고를 하면 신고자 중에는 우리가 인적 사항이 파악 안 되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

김수한위원

핸드폰 번호가 다 기재가 되는데 바로 입력이 되고 그 사람들이 이의신청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담배꽁초를 딱 버리는 순간 왜 담배꽁초를 버린 사람을 추적을 하느냐 하면 거기가 잿털이가 있는 데도 바깥에다 버리니까 그 사람을 계속 추적을 해요. 그래서 어디로 가서 어디로 빠져서 어떻게 가나, 옷이 뭐 입었나 안경을 썼나 등 이런 것까지 다해서 자세하게 적어냅니다. 이의신청을 못하게 몇 시에 어디에서 서있는 상태에서 버려서 어디로 가다 어떻게 했고 착상은 어떻다 꼼짝 못하게, 자꾸 아니라고 하니까. 그랬을 경우에 상대방이 그것을 인정을 하고 그것을 받아들었는지 안 받아들었는지 궁금해요, 또 자꾸 아니라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더 좋은 자료를 또 내주어야 되겠지. 그래서 그런 것은 바로바로 결과를 회시해 주었으면 좋겠다, 본위원은 그전에 신고를 하면서 포상금을 드릴 테니까 주소를 대라고 해서 나 옛날에 여기에서 근무했던 공무원 누구였었습니다. 저는 포상금을 안 받으니까 그렇게 아세요, 그렇게 하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포상금까지는 필요 없다. 그것 한마디 했다고 해서 계속 안주는 것인지 ······.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

김수한위원

아, 그것 농담으로 하고. 왜냐 하면 제일 이야기한 것이 받아들여졌나 안 받아졌나 내가 그것을 적발한 것이 반영이 되었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게 ······.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만 봐가지고 지금 그 사람의 인상 착의만을 이제 신고를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그 분의 인적 사항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사진이 있든지 뭐가 있어도 그 사람의 인적 사항이 파악이 안 되면 저희가 고지서를 송달하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사실 과태료를 그런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포상금을 안주고 있습니다.

김수한위원

아니 지금 차량하고 왜냐 하면 전체가 차량에서 버리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차량을 추적을 해가지고 그 전에는 한번은 차가 허자에요 허자, 허이면 차를 렌트해서 쓴 것이 아니에요. 그때는 언제 누가 렌트해 갔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인적사항이 나와요. 계약한 것 ······.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차량은 틀림없습니다.

김수한위원

그러니까 차량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전부 차량이에요. 차량을 쫓아까지 가가지고 어디로 가나 추적까지 해서 버릇 고칠려고 그래서 한번만 적발 되어서 딱 하면 버릇 고쳐져요, 그것은. 그래서 계속 어디로 갔다 어디로 갔다. 그런 것까지 적어내면 꼼짝을 못 한다 그래서 그런 것은 이렇게 했으면 바로바로 신고한 사람한테 회시를 이렇게 해주어가지고 포상금보다도 이렇게이렇게 해서 그 사람의 어떤 활동상에 자부심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챙겨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한위원

이상입니다.

김익태위원장

김수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운영방식을 회의방식을 종전과 달리 위원회별로 하다보니까 이 과장님들은 발언대에 나오시잖아요. 우리 회의규칙에 위원장은 질의할 때는 바꿔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저께 해보니까 발언대에 계신 분하고 대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는 뭐 관계가 없고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제가 여기에서 질문 몇 가지해도 되겠습니까? 감사하고요. 제가 사항설명서 문화행정과인데 양재2동 신축공사 공사비 있지요 이것 계속비로 했거든요. 이것 사업기간이 2012년 9월부터 2015년 3월까지로 31개월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공사는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별로 규모가 큰 건물은 아닌데 왜 이렇게 계속비로 책정을 했지요?

「예, 그렇게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문화행정과장 김명환입니다. 김익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재2동 청사는 ······.

김익태위원장

아니 그것만 이야기하라니까. 간단간단하게 나 시간 없어요.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그래도 87억이 총 건립비가 ······.

김익태위원장

그러니까 왜 이렇게 계속비로 했느냐 이거에요.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왜 계속비로 했느냐 ······.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설계도 해야 되고 설계가 끝나면 한꺼번에 많은 재정을 투입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나누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김익태위원장

예산이 지금 충족치 않아서 그런 것이지요?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익태위원장

그렇죠, 왜냐 하면 일반건물 요즘 빨리 짓습니다. 건축 자재 좋지요. 기술력 향상되었지요, 바로 바로 짓는데 이것은 뭐 거의 연수는 3년이네요. 제가 그래서 질의 드릴게요. 문화행정과장님 들어가시고 난 사실 이것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사실 스크린할 기회가 없거든요. 어저께도 제가 구청사 관련해서도 질의했고 했는데 예산서 74쪽 있잖아요. 제가 어저께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는데 제가 이해가 굉장히 부족해요 지금 아방세홀 이용은 저는 수입이 다 발생되면 우리한테 수입이 들어오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존을 해 준다, 후생복지 차원에서 저는 공감을 합니다만 이 금액이 나눠보니까 한 달에 2720만원정도를 계속 지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1년에 3억 2600만원이에요. 그런데 수입되는 것은 우리가 관리를 않고 후생복지에서 한다, 이것은 너무 이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제가 직원들 후생복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 정말 그렇습니다. 직원들 열심히 일하는데 후생복지 차원에서 한다는데 뭐라고 하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보존을 해주는 것은 모르는데 지금 일반인한테 3000원을 받고 직원들한테 2000원을 받고 이것 굉장히 영리사업이에요, 이 금액으로도. 왜냐 하면 세금 안 내지요, 임대료 안 내지요. 인건비 책정한 것 보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구내식당 민간위탁금 종사원 운영하고 1억 9600만원이에요. 이것은 민간위탁하고 또 종업원이 구내식당 운영 6명 여기 또 있고 이것이 도대체 이렇게 몇 억씩 그냥 주민들 세금을 직원들을 위해서 그냥 마구잡이로 써도 되는 것입니까? 난 이것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 하면 제가 앞서 왜 문화행정과 건축비를 계속비로 책정했느냐고 여쭈어 보는 것도 우리가 그만큼 재정이 지금 열악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 증액시켜 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종전하고 왜 금년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은지 이것 정말 묻지 아닐 수가 없어요. 금년보다 7100만원이 더 올라왔는데 후생복지 기금으로 다 어떻게 들어가는 것입니까, 도대체? 후생복지는 쓰임새를 어떻게 쓰는 것입니까?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김익태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내 식당에 종사자가 총 13명입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가 ······.

김익태위원장

민간위탁은 어디다가 아웃소싱해서 그냥 용역회사에서 보내 주는 사람입니까?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예, 그런데 이것이 지금 비정규직 ······.

김익태위원장

거기는 몇 사람이에요, 1억 9600만원이 몇 분 쓰시는 거예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거기가 7분입니다. 그렇지 이제 저희가 작년도까지는 저희가 5명을 아웃소싱 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비정규직 ······.

김익태위원장

왜 늘어납니까?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나머지 인력은 기간제로 썼었는데 이것이 이제 중앙에서 공공부분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이 내려와서 저희가 이제 계속 고용을 할 때는 저희가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을 시켜 주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감안해서 55세 이하 직원 두 명은 위탁으로 넘기고요. 나머지 저희가 기간제를 줄인 것입니다. 인원은 똑같습니다.

김익태위원장

그러면 이윤 생기는 것은 어디다 쓰입니까, 그 돈은. 후생복지라면 정확하게 ······.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저희가 설 명절 때 직원들한테 선물 주는 부분이 있고요. 또 식당에 우리가 월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익태위원장

수익 발생이 어느 정도 되지요? 수익 발생. 제가 학교급식을 15년간 해 봤어요. 급식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아는데 제가 2006년도까지 했습니다만 그때 1800원 받았어요. 그러고 부가세 내지요, 종합소득세 내지요, 시설비 한 학교에 1억 7000 이상 감가상각 되지요, 이런 것 따지는데도 저도 많은 손해를 봤습니다만 이것은 임대료도 안 내지 그냥 하는데 돈 일반인 3000원, 직원 2000원 굉장히 수익 발생하는 거예요. 그 돈으로도 식비로도 충분히 운영하고 남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제 생각으로는. 그래서 이런 수입을 정확히 얼마인지 저한테 자료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예, 자료드리겠습니다.

김익태위원장

이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내가 전부 직원들한테 욕먹을 소리만 해야 되겠네요. 설명서 46쪽이요. 지금 앞서 제가 계속 우리 재정 열악하다는 말은 여러 번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것도 지금 1억 7300 직원맞춤형 교육 이것은 뭡니까? 공무원 임용되면 다 교육시키고 다 하는데 이것이 별도 예산을 이렇게 많이씩 들여서 ······.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인사지침이 바뀌어서 정년퇴직자에 대한 의무교육시간이 60시간 이상 받도록 2014년부터 되었습니다.

김익태위원장

어디에서 받습니까?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그런데 이것은 개별적으로 우리가 교육과정을 신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서울시 산하 인재개발원에서 만든 지 과정에 ······.

김익태위원장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것입니까? 교육수당을?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교육비를 지급합니다.

김익태위원장

교육비를?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예.

김익태위원장

그런데 왜 이렇게 증가되었지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그런데 그 부분에서 저희가 타 구하고 대비해서 그동안 퇴직자에 대한 격려가 굉장히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교육비 부분은 의무교육 발생에 따른 저희가 서울시인재개발원에 ······.

김익태위원장

이것 작년 거요, 됐어요. 작년 것 자료 주시고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예.

김익태위원장

또 직원 콘도이용료 지원 이것도 작년보다 5100만원을 더 증액시켜서 편성했는데 저요 이 나이 먹도록 콘도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직원들한테 이렇게 내 돈 아니라고 그냥 함부로 편성해서 후생복지 좋지요, 많을수록. 그 다음장에 48쪽 직원콘도회원권 이것도 그래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그것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익태위원장

이것 새로 신설된 것이죠?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예.

김익태위원장

지금 돈 없는데 1억 4600만원 새로 했다 이것 말이 됩니까? 이것도 정확히 엄밀히 따지면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선심성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직원을 상대로 하는 것.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위원장님 잠깐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김익태위원장

그것도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제가 시간을 여기 앉아서 무작정 쓰면 안 되고 다음 질의 중요한 것이 있거든요. 문화행정과장님 앞으로 나와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가야병원 내가 정말 내가 구의원을 12년차 합니다만 가야병원에 대해서 병원부지 열린문화센터 개관하고 나서 그것을 알았어요. 그때 이것이 계속비가 완전 함정이었구나.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 지나칠 정도로 언급을 했습니다만 계속 시정이 안 되어서 건축단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다시 따져 볼게요. 양재2동 전체 그러니까 주차장특별회계로 같이 포함해서 편성을 했는데 이 전체 연면적이 주차장 지하2층까지 전체 면적이 몇 평입니까? 평수로 그냥.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719.8평입니다.

김익태위원장

전체 평수가요? 지하까지?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예, 건물 연면적이 그렇습니다.

김익태위원장

제가 이것을 따져보니까 거짓말인지 잘못 내가 했는지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이것을 따져보니까 평당 단가가 우리 계속비 87억속에 들어갔습니까? 우리 주차장특별회계 그 금액도 여기 포함되었습니까?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익태위원장

그렇게 되었지요? 자그마치 놀래지 마세요. 1212만 3000원 한 평당. 이것이 말이 됩니까? 이것 완전히 누구를 놀리는 거예요, 뭐에요? 나 이것 보고 어제 잠이 안 오더라고요 진짜.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2013년도 표준건축비가 1평당 549만 5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서 매년 상·하반기 각각 1%씩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서울시 표준메뉴얼이 있는데요. 서울시에서도 동청사 여기 나와 있거든요. 신축, 증축 증축도 두 가지 수직이냐, 수평이냐 개보수, 인테리어 다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는데 서울시 가이드라인은 조금 비싸요. 이것은 평당 640만원 정도 이렇게 해 놨는데 사실 이것은 초과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가이드라인은. 그런데 이렇게 너무 지나친 과다하게 편성한 어떤 근거로 이렇게 편성을 했지요?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87억 중에는 건축공사비하고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총 포함되어서 ······.

김익태위원장

건축비는 건축비 개념이 설계 다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감리비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거기 측량비까지 다 포함돼요, 건축비속에는 개념이. 그래서 여기 보면 전부 따로따로 떼놨어요.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이렇게 공사비하고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는 별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익태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해서 우리가 계속비를 5억이죠, 5억 맞습니까?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익태위원장

5억 의결해 줍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몰라요, 얼마인지. 이것 완전 함정이에요. 열린문화센터 988만원이죠? 서울시 메뉴얼 친환경으로 하더라도 130억이 과다 지출되었어요. 나 이것 조사특별위원회 분명히 할 것입니다.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그래서 양재2동청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것이 입찰을 붙이게 되면 저희가 평균 공사비가 낙찰률이 87.7%에서 낙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

김익태위원장

이것이 산출기준이 왜 이렇게 했느냐니까 똑같은 답변 계속하지 마세요 ······.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낙찰차액 감안해서 ······.

김익태위원장

자, 우리 호주머니에서 ······.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낙찰가를 감안하고 또 저희가 양재2동 같은 경우는 기계식주차장으로 건립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지하13층까지 터파기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르는 경비가 많이 들었고요.

김익태위원장

지하2층 별 것 아니에요.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빗물저류조도 설치해야 되고 이것이 다 인테리어까지 다 포함된 공사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정하는 공사비는 657만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익태위원장

됐고요. 구체적인 것은 주차장특별회계하고 절대 여기 혼동시키지 마세요. 내 이번 에 이것은 절대적으로 그렇게 통과 안 시킬 거예요. 왜냐 주차장특별회계로 대당 1면당 주차 1면당 그러니까 32면이죠, 1면당 3000 얼마를 계상해 놨어요.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업체를 다 스크린 해 봤어요. 업체에서 어느 특정업체를 알아가지고 평면도를 보내 달라고 해서 보내 주었어요. 1면당 540만원이면 제경비 포함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답변을 들었어요. 그러면 금액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일반회계로는 지하층, 지하층은 지하2층은 층고가 높아야 되지요. 이것을 설치하려면?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예.

김익태위원장

얼마큼 높은지는 제가 기술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실질적으로는 지하3층까지 파야 합니다.

김익태위원장

그렇게는 되겠지요. 그러니까 특별회계로는 모든 공간을 거기에 일반회계로 하세요. 건축을. 다만 기계식주차장 설치하는 그 공간만 확보하면 그 후에 이런 업체를 선정해서 설치하면 예산이 훨씬 절감된다는 얘기에요. 너무너무 비싸게 했어요, 이것은. 이것 구의원들 뭘로 아는 거야, 도대체. 계속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오히려 계속 상승해, 누구하고 돈 잔치하는 거예요, 도대체.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저희가 낙찰률을 감안해야 됩니다. 공개경쟁입찰로 했을 때는 ······.

김익태위원장

낙찰률 감안하더라도 87% 빼도 턱도 없고 지난번에 턴키방식으로 했어요, 열린문화센터. 완전 돈 잔치한 거야, 한마디로. 나 이것 끝으로 파헤칠 거예요. 문제가 너무 많고 ······.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건축물의 특징과 형태에 따라서 조금 ······.

김익태위원장

알았어요. 이것은 내일 계수조정할 때 별도로 주차관리과 불러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결정할 것이고요. 또 잠원동 증축 있지요, 수직증축이던데 이것도 굉장히 비싸게 책정되었어요. 이것이 770만원 평당 따져 보니까.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계산한 자료는 646만원입니다, 평당.

김익태위원장

그것은 왜 이렇게 되었어요?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그것이 인테리어비하고 다 포함해서도 저희가 순공사비는 1200 ······.

김익태위원장

공사비는 인테리어 다 포함된 금액이라니까, 자 여기 동청사 나와 있어요.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증축, 수직 증축 여기 평당 ㎡당 다 나왔어요. 따져 보니까 ······.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195만원 되어 있습니다.

김익태위원장

635만원이에요. 200평이지요? 그러면 ······.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당 공사비가 195만원이고 저희가 660㎡해서 12억 9200만원 ······.

김익태위원장

12억이야, 12억 700만원이야, 이것이. 그러면 3억 3300만원을 높이 책정해 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반포1동청사가 이것이 증축입니까? 개보수입니까? 증축이면 외벽도 있어야 되고 아까 말한 수직으로 올라가느냐 아니면 옆으로 수평으로 더 늘리느냐 이것이 증축인데 이것이 개보수 개념이지 증축 개념입니까?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비어 있는 공간을 막아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증축으로 ······.

김익태위원장

이것도 엄청나게 과다하게 책정해 놨어요. 증축으로 우리 구청에서 얘기한 증축 개념으로 보더라도 이것도 굉장히 비싸게 했어요.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제가 한번 ······.

김익태위원장

이것도 평당 따져보니까 ······.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산정 결과를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익태위원장

656만 9000원 이렇게 해 놨네 ······.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이것도 ㎡당 공사비가 195만원입니다. 그래서 160㎡가 증축되는 것에 대해서 3억 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서울시 공공건축물 가이드라인 ······.

김익태위원장

가이드라인에도 굉장히 비싸게 책정되었는데 여기 다 나와 있어요. 동청사 증축, 개보수 ······.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저희도 자료 보고 편성한 것입니다.

김익태위원장

그래서 이런 예산을 지금 우리가 용역비가 1000만원이다, 2000만원이라서 몇 시간씩 씨름을 하는데 이것 수없이 물새는 것을 보고 의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계수조정 때 철저하게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언젠가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방배열린문화센터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733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태위원장

733억이면 아까 최병홍위원님께서 우리 순수한 사업비가 얼마냐고 물었을 때 얼마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매년에 걸쳐서 계속비로 했는데 이것도 계속비로 하다 보니까 끊어진 금액을 우리가 모른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의결해 주었는데 입찰방법도 턴키방식으로 지금까지 턴키방식 한 번도 적용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고 금액으로 해 준 거예요. 그것은 턴키방식은 미국 감사원에서도 그것 지양하라고 했어요. 부조리가 너무 많다. 물론 장점도 부분적으로 있겠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큰 공사를 407억을 주었는데 땅값 말고 407억 공사를 거의 수의계약형인 턴키방식으로 주었다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왜냐 금액을 너무 많이 설정해서 정말 너무 지나쳤고요. 그것이 방배열린문화센터를 지금 개관을 했는데 옆에 방배4동 동사무소 쓰던 건물 있지요, 그것을 용역비로 2000만원 올렸더라고요. 나는 그것을 잘못 보고 수리비인가보다 생각을 했거든요, 용역비더라고요. 용역은 그것이 마땅히 않고 내가 늘 얘기했는데 어떤 특정지역에 그런 우리 관공서가 밀집된 것도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열린문화센터 지금 우리 구청에서 얼마나 선전합니까?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익태위원장

내 얘기 다 듣고, 우리 제2의 구민회관이다, 구민회관보다 훨씬 더 크죠, 거기가. 예산이 주민들 욕구는 한이 없어요. 주민들 욕구가 또 앞섭니다. 그러나 예산이 투입되는 관계로 우리가 제대로 뒷받침 못해 주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내방역 바운더리에 열린문화센터가 있으면 바로 매각해서 재원에 보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보건분소도 마찬가지이고. 제가 민선4기 때 이 땅 사는 것도 제가 반대를 많이 했어요. 했는데 그때 여기 계신 분이 지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답변을 줄기차게 했습니다. 그것 바로 입주하면 바로 매각할 것이다 공고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우리 청장이 바뀌셔 가지고 생각이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주차장특별회계를 변칙적으로 쓰고 하는 마당에 조그만 동청사 건물 짓는 것을 예산이 없어서 계속비로 하고 이런 판국에 건물을 왜 거기다 무슨 용역을 주고 합니까? 지금 우리가 행정건물 행정재산 하나 관리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거기 또 우리가 어떤 건물 쓸지 모르지만 거기 예산 투입 안 됩니까? 또 관리비나 여러 가지 ······.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용역 개념에 저희가 재정자립을 감안한 시설을 어떤 시설을 넣느냐도 용역 일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이상의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 ······.

김익태위원장

그것이 말이에요. 용역도 그래요. 2000만원 올렸는데 용역주체는 뭐할 것이다 하는 결정 주체는 우리 구청인 거예요. 뭘 주민들한테 설문을 하고 그럽니까? 주민들한테 왜 설문을 합니까?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주민들이 요구하는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

김익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주민들 욕구는 끝이 없어요. 어떤 특정지역에 우리가 관리하는 그런 복지시설이라든가 그런 수없이 많아도 반대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 지역주민들은. 우리 서초구 전체 지역 형평성에 맞게 그런 행정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제가 그 지역은 아닙니다만 저도 방배2동 바로 넘어서 집인데 보건분소 또 어디입니까, 지금 얘기하는 방배4동 전에 쓰던 청사 지금 이 자리에는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안 계시고 모든 정책을 결정하는 모든 분들이 다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에 보탬이 되는 어떤 그런 정책을 전환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우리 전체 서초구 전체를 보더라도. 그래서 그것은 용역은 마땅치 않다고 생각해요. 너무 화가 나더라고. 우리한테 물어보지 농담으로 그랬어요 ······.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주민들이 뭘 지어달라, 뭘 지어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김익태위원장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하지 말라니까 거기 건물 10개 지어준다고 해도 싫다는 사람 하나 없다니까요.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그것하고 저희 용역하고 하고자 하는 목적이 ······.

김익태위원장

들어가요.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지역주민들의 만족도하고 ······.

김익태위원장

그러니까 주민들은 거기 건물 10개 있어도 싫다고 안 해요.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경영마인드 입각해서 재정 자립을 바탕으로 하는 시설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김익태위원장

자, 방배2동 같은 경우도 내가 지역을 말해서 안 되었습니다만 우리 노인복지관 생겼잖아요. 왜 노인들만 시설해 주느냐 중장년층, 젊은 사람들도 어떤 여가 선용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역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민들 욕구는 한이 없습니다. 우리 행정력이 못 따라가는 것은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이 투입되는 관계로 우리 형평상 다 만족을 못 시키는 것이 우리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자꾸 엉뚱한 답변하시는데 본위원이 시간을 너무 많이 들어가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종숙위원님 ······.

안종숙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생활운동과 양재천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년도 예산대비 예산액이 아주 굉장히 줄여서 올라와 있어요, 설명을 해주시지요? 2012년도 하고 2013년도 예산액에 대해서 큰 차이이가 없어요? 1000여만원 6900, 7200 이런데 올해 예산액이 1300 그동안에 이렇게 절감을 많이 할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 특별한 뭐가 있나요?

영기

김영기주민생활국장

생활운동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석

임병석생활운동과장

생활운동과장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재천 수영장은 그동안 직접 관리하다가 작년부터 위탁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 일부 시설비는 우리가 기금에서 위탁 관리하기 때문에 기금에서 도색비 정도는 기금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안종숙위원

기금으로 반영했나요? 기금반영 된 것이 얼마나 되요,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지금 이것이 양재천 수영장이 작년 위탁준 지가 2년 되나요?

병석

임병석생활운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렇지요? 지금 올해 2013년도 양재천 수영장 위탁 관련해서 굉장히 나름 민원도 많이 있고 했었는데 과장님 제가 이것 다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석

임병석생활운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우리가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들을 선정해서 그리고 주민도 대표를 선정해서 최소한 심의위원이 9인 이상이 됩니다. 평점을 해서 그 평점이라는 것은 수탁자로 참관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프로그램 운영계획이라든지 재정능력이라든지 법인의 설립목적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에서 점수가 가장 높은 점수, 가장 낮은 점수는 제외하고 혹시라도 잘못하면 외부개입이 있을 까봐 그런 점수는 빼고 ······.

안종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관리업체를 우리 구에서도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왜냐 하면 여러 가지 소란도 그렇고 민원도 그렇고 그런 사항들이 관리 본인들이 업체를 위탁을 받았다 해서 본인들만의 소유물인 냥 이런 식으로 해서 갖가지 민원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관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기금이 얼마정도 되었는지는 나중에 말씀해주셔도 됩니다.

병석

임병석생활운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태위원장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부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54쪽, 지금 공원녹지과 인건비를 보면 다른 것은 1인당 인건비가 얼마다 세부사항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 254쪽 중간에 보면 시소유 공원유지관리 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해서 1억 9100 이것은 시비입니다.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몇 명에 얼마 이렇게 기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관리공원에 대해서 시비를 재배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김학진위원

구비가 안 들어가니까 그렇더라도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보시게 인건비 몇 명에 관리는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까?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진위원

얼마씩 이렇게 지급된다는 것을 세부사항을 ······.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지급은 우리 구하고 똑같이 ······.

김학진위원

시에서 하지만 상세내역을 달라고요. 시는 우리 세금 낸 것 아닙니까? 다 마찬가지이고 그 다음에 262쪽 중간에 산불방지대책 인건비 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해서 이것도 시 국비·구비 다 매칭사업인데 우리 구비가 2100 들어갔네요, 산불진화대 관리 여기도 근로자 보수인데 5200만원 합계가 되는데 이것도 몇 명에 얼마씩 지급되는지 상세내역 좀 주시고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진위원

그다음 261쪽 여기에도 보면 산림병해충 방재 유지관리 해서 기간제 근로 인건비가 국비, 시비 매칭인데 구비도 5500만원 들어가요, 합해서 1억 5700 가량 들어가는데 이것도 몇 명에 인건비가 얼마인지 전부 상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진위원

들어가시고요. 문화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방배열린문화센터가 새로 개관되어서 거기 관련해서 예산이 처음으로 이렇게 지금 잡혀 있는데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93쪽에 방배열린문화센터 미술품 임차해서 예산이 1080만원 올라왔습니다. 몇 점에 어디 것을 임차하는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쪽수 한 번 더 말씀 ······.

김학진위원

93쪽, 중간부분에 방배열린문화센터 미술품 임차 1080만원 ······.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주로 서초미술협회에서 임차를 합니다. 그래서 54점을 연 2회 정도 임차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김학진위원

54점 1년 내내 임차하는 것 아니고요?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2회 임차해서 ······.

김학진위원

한번 임차하는데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연간 예산이니까 6개월 단위로 계산을 했습니다. 연 2회 ······.

김학진위원

한번 54점을 임차하는 거지요?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진위원

그러면 6개월간 임차하고 다시 다른 그림을 6개월 미술협회하고 그런데 꼭 임대를 돈을 지불해야 됩니까? 미술협회하고 우리가 ······.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미술협회에 이것이 많은 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미술품 자체가 워낙 구입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서초구청에서 임차하는 가격 굉장히 저렴하게 임차하고 있습니다.

김학진위원

지금 우리 미술협회 작가들이 그린 그림이지요?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가 소장품들입니다.

김학진위원

미술협회하고 어떻게 협의해서 임대료 안 내고 전시할 수 없어요? 보통 그렇게 많이 ······.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저희가 재능기부로 받을 작가로 우선적으로 파악을 해서 최대한 재능기부를 받을 수 있는 작품은 재능기부를 받고 최대한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

재능기부로도 받고 스페이스를 봐서 그분들 그림을 구민들이 싼 가격에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미술협회하고 서로간에 협약에 의해서 무료로 전시될 수 있는 거예요? 매달 1000만원씩 ······.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

그렇게 한 번 해 보세요. 이것 혹시 통과되더라고 그런 식으로 되면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95쪽 방배열린문화센터 카페운영 재료비 해서 한달에 525만원 들어가는데 재료비가 과다 책정 된 것 아니에요, 1년에 6300만원이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문화행정과에서 1년에 거기에서 들어오는 총 수익이 얼마정도 잡고 있습니까? 거기 재료비 해봐야 커피 나머지 제과류 이건데 한달에 225만원 1년에 거의 6300이 들어가는데 지금 얼마 잡고 있어요?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이 재료비는 저희가 심산기념문화센터 내에 있는 커피점을 직영을 해본 결과를 데이터를 가지고 산출을 했습니다. 재료비가 커피 원두에서부터 저희가 기타 차라든지 한방차라든지 제과 모든 재료비를 다 일괄 포함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학진위원

심산기념센터에서 운영하는 커피숍은 1년에 수익이 어느 정도 납니까? 전체적으로 ······.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올해 심산이 3월에 개관해서 3월부터 7월까지는 수입이 저조했습니다. 8월부터 터닝포인트가 되어서 많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학진위원

1년에 6300 적지 않은 돈인데요, 심산하고 어느 정도 수익이 들어오는지 과연 이 재료가 제대로 공급이 되는 것인지 잘 파악하셔 가지고 ······.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 인건비를 제외하고 재료비도 다 공제해서 순이익이 한 2000만원 정도 남도록 그렇게 운영하고자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김학진위원

그것 잘 체크하셔서 재료비가 6300만원이 심산도 그렇고 방배열린문화센터도 그렇고 이것이 충분히 과다 지출 될 소지가 있어요, 이런 것은 잘 파악하셔가지고 제대로 공급이 쓰여지는 것인지 ······.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총 매출액이 세입이 별도로 잡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충분히 인건비와 재료를 포함해서라도 순이익이 ······.

김학진위원

순이익은 나야지요, 안 나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순익이 나는 것은 물론이고 그만큼 더 얼마만큼 우리가 직영하는 것이니까 이익을 최대한 창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지 수익만 난다고 해서 되었다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안 되지요?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재료비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

잘 체크해보세요. 내년에 다시 한 번 예산세울 때는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3쪽 문화행정과 도서구입비가 동마다 작은 도서관 도서구입이 18개동 월 55만원씩 계속 지급되잖아요, 이렇게 지급 된 것이 몇 년째예요, 오래되었지요?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오래되었습니다.

김학진위원

그래서 작은 도서관에 동마다 가보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동 돌았는데 제 지역구도 마찬가지이고 작은 도서관이 책이 넘쳐가지고 이것이 도서관 공간이 거의 복잡해서 거기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져 버려요. 책을 워낙 자꾸 구입하다보니까 어느 정도 책이 벌써 55만원씩 동마다 지급이 많이 되었으면 문화행정과에서 체크를 해서 어느 정도 구입이 되면 이것을 줄여서 작은 도서관 이것 너무 복잡해서 물론 오래 된 책은 기부도 하고 합니다마는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신간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김학진위원

동마다 지금 55만원씩 지급되면 매달 권당 1만원 잡아도 55권씩, 60권씩, 70권씩 들어오는데 글쎄요. 이것이 ······.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이것은 동별로 자원봉사자 모임이 있어서 도서구입도 자원봉사자들이 주민들 여론을 수렴해서 ······.

김학진위원

주민들 자꾸 의견 수렴하신다는데 돈이 1억 2000 가까이 들어가는데 어느 정도 책이 신간도서도 나오기도 하지만 계속 들어오면 도서관이 크면 관계 없어요, 가보면 책이 그냥 쌓여서 ······.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정리해서 ······.

김학진위원

그것도 낭비예요?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팔기도 하고 ······.

김학진위원

고전 같은 계속 놓아두거든요, 팔고 자꾸 갖다가 메웁니까? 이것 좀 한번 체크해보세요. 이것 세금 아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6쪽에 서초미술제 개최해서 1900만원 이것은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디 어디 1900 듭니까? 예산서 106쪽 ······.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1900만원은 이것이 서초미술제 내용 중에 플래그아트전이라고 해서 깃발배너 제작하는 것이 800만원 들고요, 전시부스 제작 설치가 400만원, 전시도록하고 초청장 제작하는데 700만원 그래서 1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김학진위원

금년부터 처음 이것 예산 ······.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올해가 2회째 개최했고요, 작년에 1회 개최했고 ······.

김학진위원

작년 1회때는 예산이 투입이 안 되었잖아요?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그렇게 투입을 했습니다.

김학진위원

작년도 예산액에는 없는데요, 무슨 돈으로 투입을 했습니까?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서초미술제가 작년에도 개최했었는데 ······.

김학진위원

우리 작년 예산서, 전년도 예산에는 제로가 되어 있는데 ······.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작년에는 시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김학진위원

시비를 얼마 받았어요.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시비 2500 받고 저희가 나머지는 구비로 투입을 했습니다.

김학진위원

나머지는 얼마 구비로 투입했나요? 작년 것 ······.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작년도 1000만원 투입했습니다. 구비로요?

김학진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까?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한번 지난번 예산서 책자를 보고 다시 한 번 ······.

김학진위원

자세한 것 말이지요,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진위원

이것 서초미술제 이렇게 지원이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방배열린문화센터 미술품 대여 이런 것은 충분히 제작할 수 있도록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때요?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지금 미술품을 전시함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주민들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

김학진위원

아니 전시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얼마든지 우리 공간만 제공하면 그쪽에서도 오히려 그것으로 해서 이익창출 될 수 있을 거예요.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첫해는 임대료를 좀 하는 것이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임대를 일단 하면서 차차 협의해 나가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태위원장

김학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행정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김학진위원님 말씀하신 것 어저께 제가 미술품에 대해서 임대 하는 것이 90만원씩 몇 점이지요?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1054점 ······.

김익태위원장

이것이 총 얼마입니까? 1080만원인가 되었지요?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예.

김익태위원장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예 그 돈으로 사는 게 낫겠어요, 미술품. 아니, 정말로 저기 반포 고속터미널 지하상가 가면 15만원짜리 너무 좋아요. 물론 거기 그림하고 이런 차원은 다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돈을 계속 줘 가면서 임대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늘 얘기하는데 우리 호주머니에서 N분의 1이라도 부담한다 하면 그렇게 절대 않습니다.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위원장님! 그것은 ······.

김익태위원장

들어가세요. 됐어요. 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마지막으로 강성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성길위원

강성길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질의한 것 같은데 그 용역비 관련해서 현재 지금 내년도 용역비 예산안이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이 약 한 1억 7500만원이고, 도시건설위원회 도시관리국하고 건설교통국이 37억 7300여만원 이렇게 편성이 됐어요. 그다음에 이제 설계비가 약 4억 1500만원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이고, 제가 나름대로 그 이후로 이제 개별적으로 또 이렇게 설명도 들었습니다만 물론 집행부에서는 다 필요한 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겠지만 제가 지금 8년차 여기 서초구의회에서 예산 심사를 하지만 한 해에 용역비 예산이 이렇게 42억원씩 이렇게 올라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용역비를 편성하려면 사전에 최소한 그 해당 위원회에 업무보고를 좀 해서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또 이해도 시키고 좀 설명을 잘하고 또 필요하다면 관련 현장에도 의원님들이 가서 직접 또 확인도 해 보고 이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협의를 했었으면 이렇게 지금 질의를 꼭 해서 따지거나 이럴 필요성이 있었느냐 이런 생각이 먼저 들고요. 어제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같은 경우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업무보고, 물론 업무보고 한 번 한 것 압니다. 시정연설 이후에 예산이 이미 편성되고 나서 그것은 업무보고 때 질의 한 번 한 것이지 그걸로 가지고 충분히 여러 의원님들을 이해를 시키셨다고 한 것은 그냥 도시계획과장님 생각으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게 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그 어떤 협의를 거치고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좀 안 했다는 그런 것하고, 또 어떤 부지 같은 경우는 순서가 무허가가 예컨대 몇십 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면 무허가부터 정비를 해결하고 나서 다음 계획, 설계를 하든 용역을 하든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무허가는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용역이나 설계부터 하고 무허가정비를 다음으로 한다. 이것은 일에 있어서 절대 맞지 않는 거고요. 또 예컨대 어느 부지 같은 경우는 인근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해서 아직까지도 수년간 그 부지 활용을 못하고 있음에도 다시 무슨 용역비가 올라오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례를. 내곡동에 지금 테니스장 설치해 놓은 곳이 과거에 재활용집하장 하기 위해서 그것 매입을 했어요. 그때 실수한 게 인근 주민들한테 동의 한 번 받지 않고, 물어보지 않고 그걸 무턱대고 딱 샀다가 재활용집하장 들어온다니까 인근 주민들이 난리가 나서 지금 결국에는 그것 얼마나 이용자들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내곡동 테니스장, 결국에는 테니스장을 이렇게 설치하는 그런 사례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밖에도 더 많이 있습니다. 충주시 납골당 건립부지라든가 또 남태령 지금 제설창고 일부 하고 있는 등 상당히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침 또 시기가 아까 우리 기획경영국장님, 교육전산과 예산 관련해서 질의하는 도중에 선거 얘기 잠깐 나왔지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선거가 실질적으로 내년에 있기 때문에, 없으면 저도 얘기 안 하죠. 그러나 하필이면 또 그 시기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우리가 좀 쉽게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최근에 12월 6일 날 본회의장에서 우리 동료의원께서 구정질문 하는 과정에서 그 용역비를 관련해서 언급을 했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람과 동시에 나름대로 많은 걸 느꼈습니다. 마치 양심선언을 하는 것처럼 저한테는 느꼈고요, 공무원 간부 출신이기 때문에 다 여러분처럼 그런 자리에 계셨던 분이 용역비 관련해서 그 차이가 상당한 차이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용역비 특히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우리가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느껴서 제가 이렇게 당부드리는데요. 물론 이 중에는 다 잘못됐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그런 용역비도 있어요, 몇 건은. 그러나 대부분이 시급하지 않고 또 신중히 검토한 후에 이렇게 추진해도 되는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답변은 거의 우리 상임위에서도 다 들었을 거고 저도 나름대로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답변은 굳이 이렇게 꼭 하실 해당 국장님, 답변하시겠어요?

김익태위원장

아니, 답변 뭘 들어요? 똑같은 얘기인데 ······.

강성길위원

저도 그래요. 그러나 꼭 하실 것 있다면 내가 듣겠습니다. 그러나 같은 말일 것 같고 그래서 답변은 듣지 않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익태위원장

강성길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김수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

김수한위원입니다. 홍보정책과장은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어제 그저께인가 홍보정책과 115쪽 하단에서 열 번째 있는 그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구정홍보활동비, 기획홍보업무추진등 또 주요시책홍보간담회, 언론사 정례기자설명회, 홍보정책 및 마케팅 업무추진에 이렇게 관련해서 먼저 예를 좀 하나 들겠습니다. 무주하고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려고 서로 싸우다가 평창이 먼저 한 번 해 보는 걸로 해서 평창이 한 번 갔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를 하면 문서상에 서로 어떤 게 되어 있었느냐 하면 평창에서 안 되면 다음에는 무주에서 한다, 이렇게 해 놨는데 평창에서 계속 또 하겠다고 우기는 바람에 무주군수가 화가 나서 무주에서부터 한 그 구민들 300명을 이끌고 걷기 시작해서 나중에 여기 걸어서 과천까지 왔었어요. 그런데 발이니 뭐니 팅팅 부어서 우리가 이것 발을 봤을 때 참 처참했어요. 그래서 그때에 서초구청 간부 몇 명이 가서 좀 위로도 해 주고 다시 여기서부터 걸어서 평창, 춘천시까지 갔습니다, 항의하느라고. 그런데 어디에 일간신문에 전혀 나지도 않고 TV에는 방영도 안 됐어요. 이것은 뭐냐? 이것은 어떤 그 홍보에 허점이 있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이 도민들을 위해서 무주는 무주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언론사 기자들하고 접촉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걸 좀 이런 돈을 쓰라는 거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조남호 청장이 언론플레이 하는 법을 가르쳐주기도 했어요. 그래서는 이런 것을 쓰는 것이고, 또 하나는 기사거리가 기사거리도 아닌데 아까 무주군 같은 것은 진짜 기사거리죠. 그런데 기사거리도 아닌 것 가지고 너무 이렇게 과대포장을 해서 현혹시키는 것 그것은 또 안 된다. 또 하나 요새 서초구청에 기자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옵니다, 요새 보면. 먹이거리가 좋으면 무조건 몰려오기 좋다. 여기서 새로운 뭐 뭐야, 좀 창안적인 사업을 벌였다든지 전국에서 최초로 어떤 모방적인 것 아니, 모방적인 게 아니고 지금 창조적인 걸 뭐 하나를 했다. 이러면 먹이거리가 좋으니까 기자들이 그냥 떼로다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것은 기자들하고 어떤 간담회나 이런 것 할 필요도 없어요. 자동으로 와서 이렇게 먹어가니까, 획기적인 것만 몇 개 터뜨려줘도. 그래서 본위원이 여기에 지금 예산편성 된 것이 반반이냐 과다냐, 뭐 어떠냐고 좀 물었더니 홍보정책과장은 깊이 생각해 본 일이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이제 질의를 다 마치고 계수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도 생각해 본 일이 없는 건지? 최종적으로 한 번 말씀을 해 주기 바라요.

운기

장운기홍보정책과장

홍보정책과장 장운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 제출했던 자료 중에서 2010년도에 946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고 2011년도에 7900만원으로 일단 줄어듭니다. 2012년도에 7290만원으로 저희가 집행을 했는데요, 그리고 점점 해서 지금까지 4년간에 한 4000만원 정도를 감액시켜서 6200만원을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최근에 와서 가장 적은 업무추진비를 일단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요, 이 정도는 좀 통과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김수한위원

다른 뭐 그렇게 하실 말씀은 없어요?

운기

장운기홍보정책과장

일부 전번에 우리 두 위원님들 말씀에 제 나름대로 약간 격앙된 표현을 썼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을 드리 ······. 아니,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과를 했는데요, 전체 앞에서 다시 사과드립니다.

김수한위원

예,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김익태위원장

홍보정책과장님! 약간 실수를 했습니까?

운기

장운기홍보정책과장

그 언어 표현이 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김익태위원장

이게 말이죠, 제가 사석에서는 때로는 욕설도 합니다. 직원들한테는 않고 우리끼리, 또 따라서 제가 12년간 의정활동 하면서 어떤 안건, 특정 안건에 대해서 동료의원들하고 어떤 그 생각의 차이 때문에 이렇게 좀 언성 높인 적은 몇 번씩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앉아서 예산 심의를 왜 합니까? 우리도 엄연한 선출직 공무원이에요. 주민들 대표기관입니다. 나 잠을 못 잤어요. 저는 그냥 바로 사그라지는 성격인데 이게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거 있죠. 내가 연배로 보나 선수로 보나 위치로 보나 명색이 위원장인데 위원장이 질의하는데 그렇게 저돌적이고 공격적이고 호전적인 답변, 지금 우리 홍보정책과장님 내가 연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진급되신지 얼마 안 되셨죠?

운기

장운기홍보정책과장

예.

김익태위원장

그런데 좀 이렇게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또 점잖고 겸손해져야 되는데 내가 너무 오만불손한 그 모습에 별 생각이 다 드는 것 있죠. 나 지금 생각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김수한위원님이 언급하니까 내가 진짜 다시 한 번 또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린 자연인 신분이 아니라 선출직 우리도 특수경력직, 정무직 공무원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민들 예산이 정말 그야말로 적재적소에 잘 배치됐는지 우리가 심의하는 이 마당 아닙니까? 우리가 서초구청에서는 우리 의회 청사가 별도로 없어서 공용청사로 지금 쓰고 있어요. 이것은 분명히 3층은 의회기관입니다, 별도의 기관. 다시 말해서 구청과 우리는 대립기관이에요. 똥개도 속된 말로 자기 집에서 몇 점 먹고 들어가요. 스포츠경기도 advantage라는 게 있어요. 어디 남의 기관에 와서 공격적으로 답변하는 것 말도 안 되는 거죠. 물론 개인적으로 나한테 사과는 했지만 내가 전혀 누그러지지가 않아요, 수그러지지가 않아요. 들어가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전 부서에 대한 총괄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 12월 16일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과 또는 팀별 밀착심사와 더불어 계수조정 및 토론, 표결 순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종전과 달리 우리 특별위원회를 좀 더 시간을 합리적으로 쓰기 위해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질의하는데 그 뭡니까? 발언권 없이 이렇게 그냥 하고 했는데 그것 시간이 좀 많이 절약되는 것 같더라고요. 필요 없는 것 그런 것들은 다 제외시키고 했는데 내일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계수조정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그것 저 뭡니까? 밀착심사라고 했는데 밀착심사란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다 보면 미처 질의 못한 부분도 나와요, 스크린하다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고 또 질의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또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서 재차 또 물어볼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내일은 오전에 물론 국장님은 필요가 없을 거예요. 여기 배석은 않더라도 아, 월요일 죄송합니다. 월요일 날은 과장님하고 팀장님, 각 부서의 어떤 서무주임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은 질의를 받았거나 안 받았거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와서 배석은 않더라도 밖에서 대기하고 계셔야 돼요, 자료 준비하셔서. 바로바로 이렇게 자료 우리가 받아볼 수 있게, 만약에 자료가 불충분하다, 안 됐다 이럴 때는 예산을 삭감해도 괜찮다고 간주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오늘 지금까지 3일 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건소는 지금 이렇게 별로 크게 이렇게 되는 데가 없을 것 같아요. 쟁점이 없는 것 같고, 또 감사과도 사실 예산이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불필요하게 여기서 대기하고 이런 것은 우리 주민들한테 그 어떤 서비스 행정을 하는데 굉장히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보건소 직원들은 내일 그냥 근무하시고요, 필요할 때는 제가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과하고요. 그리고 앞에 앉은 국장님들은 그냥 정 위치에서 근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2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김익태 안종숙 강성길 노태욱 김학진 최병홍 김수한 용덕식 백윤남 출석공무원( 33 명)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보건소장 권영현 감사담당관 임선호 총무과장 이미행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홍보정책과장 장운기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종학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기업환경과장 순주환 재무과장 최상윤 세무1과장 옥욱표 세무2과장 옥욱표 복지정책과장 박병길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건축과장 김진용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도로관리과장 최정수 토목과장 정종규 안전치수과장 김장희 교통운수과장 김치원 주차관리과장 장기상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건강관리과장 김옥희 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민경일 출석전문위원( 1 명) 권오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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