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만용 의원 발언

하만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오 의원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4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화성시장으로부터 2013년 11월 18일 제출ㆍ접수 되어 제12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각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 심사를 거친 후 본 특별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의견, 집행부와의 질의ㆍ답변 등을 통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금번 본예산안의 규모는 2013년도 본예산 보다 594억 원이 증액된 1조 2천5백7억 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2백3십3억 원, 특별회계는 2천2백7십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중점 심사한 방향을 말씀드리면 예산의 원칙과 기준을 토대로 세수나 사업효과 등의 추계, 재원부담의 적정성, 필요한 사전절차 이행, 투자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적시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1조 2백3십3억 3천만 원 중 53억 3천만 원을 감액한 1조 1백7십9억 9천만 원으로 하고 감액한 부분은 예비비로 전액 계상 편성토록 조정하였고 특별회계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14년도 본 예산안 심사에 임한 본 위원회의 전반적인 의견으로는 우선 예산편성 전에 의회와의 교감이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화성도시공사의 경우 예산편성방식이 바뀐 데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없어 혼란스러웠습니다. 일부 사업은 계획을 변경하기 전에 지역구 의원이나 주민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였습니다. 또 시민의 생활이나 안전과 직결되는 예산이 일부 삭감되거나 빠진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확보하여 시민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은 매향리 주민의 고통과 피해를 조금이나마 치유해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은 정부가 앞장서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국비 지원과 함께 조속한 사업추진을 건의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향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내용이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성시의회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채인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선주 의원입니다. 금번 화성시의회 제126회 제2차 정례회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화성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의정회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과 안전행정부령에 의정회에 대한 보조금 예산편성을 금지하도록 명문화함에 따라 기존에 민간경상보조로 지급하던 보조금을「화성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심의를 거쳐 지급하도록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박종선 위원장입니다. 금번 제12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에 대한 화성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화성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지역의 재해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재해요인을 해결하고 안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화성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자연재해 발생 시 피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화성시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옴부즈만을 통하여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직무, 책무 등의 일반적 사항과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나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나 공정성을 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 필요하다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제11조의2 옴부즈만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여 수정 의결하였으며 직무상 중복성을 띄고 있는 열린시장실 및 민원기동팀 등 기존 조직에 대한 정비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화성시 향남읍 하길리・방축리・상신리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제9조의2에 따라 화성 향남2택지개발지구 내 향남읍 하길리 188필지를 향남읍 방축리, 상신리로 조정하고 향남읍 방축리 43필지, 상신리 59필지를 향남읍 하길리로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니 만큼 의결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다음은 2013~2017년도까지 화성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간의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와 합의하기 이전에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하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11월 15일 의회에 접수되어 본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중장기적 안목에서 미래의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운영을 위하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신규행정 유발 요인의 분석과 그에 따른 행정기구의 신설 등 기구와 인력에 대하여 지난 11월 27일 최현길 자치행정과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계획안은 대규모 택지개발 및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인구 100만명 시대의 준비와 그에 따른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안전행정부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 박혜명 의원입니다. 교육복지경제위원회에서 처리한 화성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화성시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에 따라 이용농가에서 납부하는 처리장 사용료를 오염물질 배출자 부담원칙을 반영하고 적정수준으로 현실화하여 가축분뇨처리장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1년 10월 환경부가 마련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에 근거하여 화성시의 가축분뇨공공시설 사용료를 일부 인상하는 것으로 개정취지 및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중앙정부의 가축분뇨공공시설 사용료에 대한 원가분석을 토대로 마련한 관련지침이 2년이라는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야 관련 조례 정비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소속 위원들의 의견이 있어 집행부에 중앙정부의 상위법 개정 및 지침 하달시 신속히 관련 조례를 정비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53만 시민의 복지향상과 화성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고 계시는 채인석 시장님을 비롯한 1천5백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박기영 의원입니다. 금번 화성시의회 126회 제2차 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화성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에 앞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일 즉 2008년 1월 27일 이전에 설치된 기존의 어린이 놀이시설들에 대한 설치검사 유예 기간이 2015년 1월 26일로 만료됨에 따라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범위를 2008년 1월 27일 이전에 사용검사 된 공동주택의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및 보수 사업까지 제한적으로 확대 시행함으로써 설치검사 불합격 또는 미이행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사전에 차단코자 했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주택법 시행령 제67조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을 정비코자 했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개정취지와 내용에 별다른 흠결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심사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