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성희 의원 발언

제231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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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기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4년도 사업예산안(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방법은 과별 구분 없이 국 단위로 통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순서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이성희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은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하셨고, 또 예산이 행정복지위원회 한 과의 예산도 국 전체가 안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큰 것 없습니다. 저희가 도와 드리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안타까운데 예산상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산서로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458쪽에 보면, 중간에 민간자본 이전해서 공동주택 관리지원이 작년에 1억원이었는데, 5,000만원 상향 조정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예산이 이게 적정한지 아니면 그동안 정체되어 와서 많이 부족한데 어쩔 수 없이 이것밖에 안 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네, 주택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유지비 지원에 대해서는 2006년부터 한 7년간 2007년도에만 지원이 안 됐고요. 1억, 1억5,000만원 이 정도해서 금년까지 7년간 총 지원해 준 액수가 한 10억5,000만원인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타 구에 비해서는 너무 맞지도 않고, 금년에도 3개 구청만 1억원이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지원해 온 것을 보면, 거의 다 평균 500~60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됐었는데 시급한 상황이 아파트 내에서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하는 게 상당히 시급했거든요. 그래서 내년 2015년 1월 27일까지 어린이 놀이터 시설을 다 완료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는 어린이 놀이터 유지보수는 물론 안 들어가겠지만, 내년도 예산에 상당히 많은 돈이 이쪽으로 지원돼야 될 것 같고 금년에도 750만원씩 해서 놀이터를 많이 고쳤어요. 고쳤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에 2억을 올려가지고 5,000만원이 깎이고 이제 1억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부서에서는 사실 더 있어서 5,000만원이나 한 1억원 정도 더 있어서, 놀이터도 지금 40%도 고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상당히 많은 단지에서 그런 요구가 있으리라고 보고 있는데요. 내년 말쯤 가서 25개 구청에서 놀이터 검수 맡은 그 율을 가지고 도봉구청은 어린이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구해서 보도가 되면 큰 걱정입니다, 걱정인데.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그 세부적인 그렇고, 우리가 예산을 다루니까 예산에 관련된 사항만 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죠. 아파트 비율이 지금 구에 몇 % 정도됩니까, 우리 구에 공동주택 비율이 전체 세대수에 비해서?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세대수 인구에 비하면 우리가 70%는 아파트 안에.

성희

이성희위원

70%, 그러면 연립, 빌라 이런 데 빼고.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다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빠진

빠진이성희위원

게 아니에요?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인구 70%하면.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세대수요.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정확한 데이터는 한 60%쯤, 잘 모르겠고요, 한 60%쯤?

성희

이성희위원

60~70% 그 정도니까, 법으로 공동주택 지원법에 근거해서 지원해 주게 되어 있나요?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이게 타 구에 비해서 꼴찌에서 세 번째, 네 번째 간다는데, 그 동안에 해 왔던. 그러면 올해사업도 1억원이고, 작년 사업도 1억인데, 요구조건은 많은데 공동주택이 어떻게 보면 사유지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사유지 개념에 공공주택이니까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된다. 그런 개념으로 보고 법으로 정해져 있다.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는데, 아파트를 사적영역이라고 보기에는 시대적으로 아니다. 한 20년, 30년 됐기 때문에 아파트가 많이 노후화되어 있고, 사는 세대도 많기 때문에 비근한 예로 금년에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16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우리 1년 지원하는 것보다도 더 많이 지원했죠, 그래서.

성희

이성희위원

1년 지원한 것이 아니라 10년 지원한 것보다도 많이 했겠죠.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네, 10년. 그리고 평균적으로 한 4억5,000만원~5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근 구청만 하더라도 노원 같은 데도 8억원을 지원했고.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타구 사례를 자료로 주시고요. 그러면 대단위 빌라도 있잖아요. 특히 방학동 같은 경우는 빌라가 전체적으로, 거기는 또 법으로 혜택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어떻게 지원해 줄 겁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형평성 논리에 맞게 똑같이 지원해 주는 게 당연하다고 보는데, 한 예로 방학2동에 신우빌라 같은 경우는 단지가 커요. 그런데 거기는 빌라이면서 공동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또 안 되거든요. 그런 형평성 논리 따지면 또 그렇다, 저는. 이것을 저는 5,000만원을 더 추가 편성한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과장님 입장에서 한 2억원 정도면 어느 정도 네 권역에서 요구하는데 적당히 주겠다. 그랬는데 1억5,000만원 밖에 편성이 안됐다, 이런 답변 같아요.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 1억원 가지고 13개 단지를 줬는데, 동네 가 보니까 한 750만원 정도 줬거든요. 놀이터 하나를 고치려면 한 2,500~3,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우리가 내년에 80개 단지, 한 100개 단지가 지금 안 되어 있거든요, 안 되어 있으면.

성희

이성희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담료도 있고, 확대를 하려는 그런 의도인데, 올해 사업집행했던 집행내역하고, 25개구 공동체 관리보수 지원내역서 한 번만 저희한테 주십시오.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오늘이성희위원

또 전체적으로 계수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니까 계수조정 전까지 다 주셔야 됩니다.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 다음에 도시디자인과장님 464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공사비 3,000만원해서 1식 왔거든요. 이것은 뭡니까? 중간쯤에 있는데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시설부대비 32만4,000원.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3,000만원이요. 공사비에서 3,000만원 있잖아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시설부대비 32만4,000원은 공사여비.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그러니까 여비는 그렇고, 3,000만원이 뭐냐고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3,000만원은 민간과 함께 하는 갤러리 사업입니다.

리에

갤러리에이성희위원

어떤, 올해 했던 사업이 있으면.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네.

해는

올해는이성희위원

뭐 했습니까?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올해는 쌍문1동에 했습니다.

쌍문

쌍문이성희위원

1동이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네, 꽃동네.

성희

이성희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하나 주십시오.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내년에는 무엇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내년에는 공모를 해서.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어떤 대안, 그러니까 갤러리 사업인데, 그래도 도시디자인과의 기본적인 대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조건 그냥 공모해서 이것 하겠다 하면. 만약 이 사업 안 하면 이것 다 불용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이 사업은 매년 공모를 해서 공모한 데를 심의해서 선정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 공모욕구가 동별로 많습니까?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네, 동별로 공모할 지역이 있으면 다 공모를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갤러리 사업이라는 것이 사업을 하면, 우리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있잖아요. 주민이 스스로 각 동별로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것을 하겠다. 하는 것이 주민참여 예산인데, 이것은 갤러리 사업이라고 해서 갤러리 사업을 하면서 공모를 해서 그 중에 심의를 해서 선정해서 당선되면 하겠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약간 막연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그렇잖아요. 주민참여 예산제가 있는데 이것을 차라리 동별로 어떤 사업을 사전에 선정해서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다는 얘기죠.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냐 이거죠.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주민참여 예산 그것과 비슷한 건데, 일단은 공고를 내서 각 동별로 주민이 응모를 하면, 응모한 중에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도 안단 말이에요. 서로 입장이 바뀌면 막연하잖아요. 사업이라 하면, 2014년도 이런 사업을 이렇게 계획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하는 게 원칙이라는 얘기죠. 참여예산제도 마찬가지잖아요. 참여예산제도 여러 공모를 해서 각 동별로 1순위, 2순위, 3순위 해서, 그런데 보면 거의 참여예산이 한 동에 하나 정도만 선택하고 나머지는 거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좋은 사업을 만들어 주는 게 나는 좋지, 도시디자인과의 특별한 사업입니까? 특별히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냐 이거죠.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의 고유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튼

아무튼이성희위원

올해 이것 공모한 모든 자료를 저희한테 주시고요. 올해 해 왔던 사업도 자료로 저한테 주십시오.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 다음에 제일 위에 도시디자인위원회 운영해서 한 260만원 정도 감편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시디자인 심의를 올해 한 번이라도 하셨습니까?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네, 했습니다.

저는

저는이성희위원

디자인 심의위원이면서 한 번도 저는 서면으로 딱 한 번한 것밖에 없는데?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디자인 심의위원이.

올해

올해이성희위원

사업이 없었다?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30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30명을 만일에 다 소집해서 디자인 심의를 한다면 심의수당 낭비성도 있고 전원 다 줘야 되면 한 번하고 끝나기 때문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디자인심의에 적격한 분야에 전공한 교수님을 초빙해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보통 30명인데, 19명해서 3회로 이렇게 산출을 해 놓으셨어요. 제가 뭐 이것을 감편성하자는 게 아니고, 각 위원회는 활발하게 움직여져야죠, 거기에 모든 답이 나오니까. 한 2~3년 전에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하면서 회의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러면서 좋은 답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는 서면으로 한번 받았고 안했는데, 그런데도 예산은 260만원 정도 또 감액을 해서 올라왔어요. 앞으로 도시디자인위원회는 사업이 매칭사업이니까 내년에도 거의 없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광고물은 광고물심의위원회가 있고, 이성희 위원님은 도시환경개선사업심의위원이시고요. 법령에 3억원이 넘으면 반드시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안 받으면 사업이 위법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시사업은 100% 시비를 다 받습니다. 왜냐하면 시사업은 심의를 안 받으면, 예산이 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심의서를 붙여서 예산 신청해서 반드시 심의를 받고 구사업은 전체를 심의를 받으면 심의비가 이것보다 10배 더 들겠죠. 그런데 실과에서 꼭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저희는 반드시 심의를 받습니다. 이번에도 예를 들면 보건지소 심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원래는 각 실과에 필요하면 사전에 심의위원님 한두 분으로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시작 때부터 그 사업의 디자인에 대해서 관여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개선했습니다. 내년에도 이 심의 위원회가 30명이 모여서 하는 것보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그것은 좋다, 이거예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분야별로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 방향으로 지금 현재 맨투맨으로 심도 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심의비도 법적으로 하면 상당히 부족한 겁니다. 계속 심의비가 없어서.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올해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매년마다 반씩 반씩 잘라서 지금 이 정도인데, 이 정도 비용이 있어야 최소한 심의를 할 수 있지 않겠냐.

쎄요

글쎄요이성희위원

. 과장님하고 생각이, 어떤 디자인 사업예산이 서울시하고 이렇게 돼야 하는데, 그게 안 되면 제가 듣는 입장에서는 사업성이 없으면 이것을 계상해 놨다가 어쩔 수 없이 못하게 되지 않느냐, 이런 입장으로 밖에 안 들리거든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에 하는 모든 사업은 법의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네, 각 과에서 녹지과든 어느 과든 조례에 의해서,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그러니까 10억이 넘는 사업이잖아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10억이 넘는 사업이 아니라 3억이 넘으면 시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3억 이하는 구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구 심의를 만일에 엄격히 해서 다 받는다고 그러면 이 돈은 턱없이 부족하겠죠, 부족한데 실과에서 심의를 받지 않아도 자신 있다, 이러면 지금 실과에 재량에 맡겨놓고 저희들한테 자기들이 자신이 없으면 심의하는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올해 심의를 했던 위원회 개최했던 내용하고요, 심의위원 명단 좀 저희한테 주십시오.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 다음장 465쪽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했는데 예산편성을 1억을 했어요, 도시디자인과. 그래 가지고 보니까 불용을 100% 시켰어요. 12월 현재. 그러면 사업을 전혀 왜 안한 이유가 무엇인지,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을 설명드리면요,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하고 또, 보면 내년 사업에 3,200만원을 더 증편성을 해서 지금 왔습니다. 여기에서 이것까지 같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은 매칭사업입니다. 매칭사업인데 당초에 국비지원이 없는 것으로 공문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6대 4로 예산이 편성됐는데 중간에 국비가 없으면 안 된다, 아름다운 거리조성은 국비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강하게 어필해서 국비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시비, 구비지원이 5대 3대 2로 됐습니다. 5대 3대 2로 돼 가지고 총 사업비 2억2,000중에 국비가 1억1,000, 시비가 6,600 되는 바람에 당초 6대 4로 했는데 5대 3대 2로 됐기 때문에 구비가 6,100만원 남았습니다. 매칭비율이 국비가 들어오는 바람에 남았는데 이 돈은 현재 집행률이 없지만 수일 내에 집행이 다 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1억이 다 된다고요? 지금 매칭하면 6,000 얼마가 남는데,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이 구비가 1억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억 외에 국, 시비가 간주처리 돼 가지고 내려와 있기 때문에 당초에 시비, 구비로 해서 6대 4로 되어 있는데 중간에 5대 3대 2로 와서 국비 내려오는 만큼 매칭으로 해서 구비가 적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구비가 적게 들어가는데 대해서 수일 내에 12월 15일정도 되면 집행이 되고, 구비가 6,144만2,000원이 남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그것은 불용처리하겠다?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네, 불용처리합니다.

처리

불용처리이성희위원

하는데 그러면 왜 내년 사업하는데 3,200만원을 더 증편성을 한 이유는 뭡니까?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내년 사업하는데 저희들이 타구에 비해서 사업량이 적었는데 이것은 매칭이기 때문에 국비를 많이 타 와야 될 업무이기 때문에 내년에 물량이 소피아호텔에서 우이교까지인데 우이교에서 쌍문역 출구까지 하고 나머지 구간을, 물량을 저희가 올렸는데 그중에 절반이 다시 지원이 안 된다 그래서 맞추어서 올린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내년 사업하는데, 매칭사업 하는데 가내시입니까, 아니면 확정내시입니까? 지금 이 예산 올려놓은 것이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확정은 안 됐는데 국, 시비에서, 구에서 배정하는 만큼 예산을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정도 올린 겁니다. 그것도 많이 삭감된 것입니다, 지금 내부에서.

얼마

얼마이성희위원

, 처음에 사업계획 하실 때 도시디자인과에서 얼마 편성을 하셨어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처음에 2억5,000을 올렸습니다. 2억5,000을 올렸는데,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는 게 2013년도에 1억 편성을 해서 매칭을 시비하고 구비할 것을 국비로 받아와서 한 6,100만원정도가 불용처리를 할 것이다, 물론 그래요, 국비 받아와서 하는 공무원들한테 당연히 상도 주고 칭찬을 해야 되겠지요. 근데 이게 불용률이 전체적으로 집행하고 늦어버리면 우리도 예산, 사업예산 할 때 너무 좀, 아주 빠듯하다면서요. 그래서 이것도 1억3,200정도 올린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도 그 과에서 하는 거지만 이 사업계획서 있으시지요? 내년에 사업하는 것,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네,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자료 하나만 주십시오. 여기서 세부적으로 너무 깊게 들어가면 또 그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장님 하나만, 팀장님 하나만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476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프로그램 코디네이터가 있거든요, 이게 보니까 1명에서 한 2,000만원, 프로그램 코디네이터가 뭡니까?

상주

김상주공원팀장

공원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숲속이용 프로그램하고 공원이용 프로그램을 공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개별로 시에서 배정받은 인원 가지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 별도의 코디네이터를 채용해 가지고 코디네이터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하고, 교재도 만들고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올해

올해이성희위원

처음 신규로, 내년에 처음,

상주

김상주공원팀장

내년에 처음 시도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하려면 1년을 해야지, 10개월은 뭐예요?

상주

김상주공원팀장

1년을 하면 기간제 채용하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10개월로 조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이분의 역할이 상당히 방대해겠네요?

상주

김상주공원팀장

네, 역할이 중요하고 앞으로도 확대해 나갈 그런 예정입니다.

그럼

그럼이성희위원

올해 사업은 시비를 받아서 했다?

상주

김상주공원팀장

시비, 올해는 안 하고 내년에 처음으로,

성희

이성희위원

내년부터는 이것을 전체적으로, 공원별로 어린이공원, 우리가 하는 각종 공원해서 전체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이 사람이 다 활동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상주

김상주공원팀장

이분이 총괄을, 책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기존의 자원봉사자들하고 숲 체험 리더들을 묶어서 이분들이 총괄관리하면서 교육도 시키고 교재도 만들고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획서

계획서이성희위원

있습니까?

상주

김상주공원팀장

네, 있습니다.

그것

그것이성희위원

하나만 저희한테 주십시오.

상주

김상주공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숲 해설가하고 같이 묶어져야 되겠네요?

상주

김상주공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숲 해설가면 숲 어디, 초안산 얘기하는 것입니까?

상주

김상주공원팀장

네, 초안산, 쌍문근린공원, 중랑천, 다양하게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83쪽 보면 가로녹지대 다목적 급수차량 1대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이것은 청소행정과 기존에 있던 것을 내구연한이 지나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이에요?

상주

김상주공원팀장

조경팀에서 급수차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급수차량 연식이 2002년식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돼 가지고 새롭게 차량을 내년에 하나 장만하고자 합니다.

래서

그래서이성희위원

이 차가 10년 넘어서 한다?

상주

김상주공원팀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기

이석기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저는 주택과장님한테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457쪽이고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 있습니다. 이번 예산이 올해보다 내년이 한 4,300만원정도 증액이 됐는데 그중에 먼저 공동주택 활성화 자치단체 역량강화 130만원, 이것은 올해 없던 건데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금년에 예산이 없던 것이 아니고요, 민간이전비라 그래 가지고 예산이 600만원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교육을 하려고 보니까 그쪽으로 주는 것이 당초 우리가 교육하려고 했는데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우리가 이번에 금년에는 600만원 돈을 가지고 행사운영비로 해서 효율적으로 예산도 절감하고 그런 편에서 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서 성대골 마을도 갔고, 활성화단체 단체원들을 모시고요, 그렇게 견학도 갔고 그런 비용으로 썼기 때문에, 내년에도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금년에 이런 것을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면 2003년 11월 21일에 처음으로 한 건데요, 아파트 소장하고 도봉구 전체 입주민대표하고 공동체 활성화단지 단체원들하고 그런 대상으로 해 가지고 공동체 역량강화 교육을 했어요. 서울시에서 공동주택 커뮤니티 전문가 강사를 모셔놓고 그래서 구민회관 3층에서 한 300여명 모아놓고 성공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어서 이런 역량강화 교육이 리더양성 아파트 리더양성을 위해서 많이 필요하겠다 해서 계획 잡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올해는 600만원으로 민간이전으로 하셨는데 그것을 내년에는 130은 우리 구 자체 주택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470만 민간위탁으로 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누신 거라는 얘기인가요?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그렇죠, 견학도 가고요, 우리 자체적으로 사례발표도 하고, 금년에도 사례발표 2번이나 했거든요.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올해 600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활동을 하셨는지 자료를 일단 줘보시고, 보니까 저희가 커뮤니티 공모사업지원으로 올해보다 한 3,800이상 증액을 하셨어요.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500만원씩 10개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에다가 공모사업을 받아 가지고 지원을 하겠다는 이 예산인 거죠?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마을만들기나 마을공동체 활성화 관련해서는 저희가 모든 것을 총괄해서 한 부서에서 하는 게 사실 어려운 부분은 있고 또,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나름의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이런 부분은 저는 부서간의 칸막이가 없어져야 될 부분인 것이 사실은 맞습니다. 그래서 부서 간에 예산이 중복되거나 이런 부분으로, 커뮤니티 관련한 사업이나 마을공동체 사업은 저는 총괄부서에서 한 군데에서 하는 게 조금 맞다라고 보고요, 교육이나 이런 부분도 저희가 마을만들기나 이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도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충분히, 예산을 거기를 차라리 증액을 하고 거기서 총괄해서 하는 게 맞지 저희가 공동주택이라고 주택과에서 마을만들기교육 따로 하고, 커뮤니티 공모사업 따로 하고, 마을만들기 지원센터가 전체적으로 저희 도봉구를 관할하기 때문에 이것은 말 그대로 부서간 칸막이를 없애서 중복되거나 하지 않도록 한곳으로 모으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의욕을 가지시고 주택과에서 하는 것도 저희가 높이살만 하지만 이것은 사업의 효율적인 면이나 전체적인 마을만들기나 마을공동체 사업을 위해서는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에서 총괄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맞다라고 보거든요.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치행정과에서 공동체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고, 우리가 또 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디서 중축이 돼 가지고 그렇게 지원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한군데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앞으로 아파트 내 공동체 활성화는 2011년도 하고 2012년도, 2013년도, 3년 동안 해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 추이를 봐가면서 어떤 한 부서에서 다 아울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보는데요, 아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이 부분, 커뮤니티 공모사업 지원 같은 경우도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늘었는데 저희가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저는 공모사업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 주민들 뒤에서 지원해 주는 것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한 심의라든가 그 다음에 뒷받침을 계속 꾸준하게 주민역량이 커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주택과에서 하기에는 사업성격상 맞지 않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서 예산삭감의 부분이 아니라 이동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위원님, 그게 지금 이동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 공동주택과에서 지원을 해 줘가지고 우리가 매칭사업으로 5대 5해 가지고 작년에는 사실 1,200, 1,200이었고, 시에서 1,200줘서 2,400가지고 6개 단지를 했는데 사실 500만원씩 줘서 엄청난 효과를 발휘했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맥시멈이, 시에서 주는 맥시멈이 2,500을 하면 2,500을 더 주겠다, 그래 가지고 그게 5,000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좋고 이것을 계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 같아서,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 5,000안에 시비 50% 잡혀있는 거예요?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5,000을 했으면,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2,500을 더 우리가 더 했죠, 추가로,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5,000을 더 시에서 받는다는 건가요?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2,500이 오면 7,500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상당히, 7,500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2,500을 받으면,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전체적으로 어쨌든 7,500이 되는 거네요?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네, 작년보다 3,800인가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장히

굉장히이영숙위원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굉장히 많이가 아니고요, 아파트에서 보면 방학동 극동아파트 같은 경우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삼성아파트보다 사실 더 훌륭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저희가 이 부분을 저는 여기 심의위원이어서, 제가 들어가서 심사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은 봐서 알기는 하는데 중요한 게 처음에 지원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키워 가면서 정말 말 그대로 아파트 안에 공동체, 커뮤니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포인트거든요. 처음에 지원해서 그 사업 하나, 공간을 딱 꾸미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문제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것을 꾸준하게 키워갈 수 있는 교육 및 지원, 이런 서포트가 계속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은 주택과에서 계속되기 어렵다,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맞습니다. 커뮤니티 전문가가 있는데, 그리고 또 아파트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요, 방학동 같은 경우에는 이동인구가 별로 없는 단지이고 예를 들어서 역세권은 이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 아파트의 특성도 살려야 되고 또 어떤 사업을 지속적으로 가능한 그런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전문가가 양성이 돼 가지고 지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하여간 이 부분은 예산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그렇게 연계하는 부분,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랑 이런 부분은 예산과는 상관없이 사업진행과정에서 연결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으실 것 아니예요, 그렇죠?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1,200이었는데 3,800을 증액하신 계획하는 바가 있으시니까 그것을 저희가 자료를 받아보고 금액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동주택 관련해서는 아까 과장님 설명도 들었는데 지금까지 보다는 5,000만원은 증액이 돼서 왔어요. 그런데 제가 구정질문도 하고 말씀은 드리기는 했지만 이 부분이 저희 도봉구 같은 경우 연립이나 이런 것 다 합쳐가지고 공동주택으로 따지자면 70%가 사실 넘고, 놀이터 법적으로 지금 보수해야 되는 것 외에도 사실 공동주택 안에 소규모 연립주택이라든가 이런 안에서도 유지보수나 관련해 가지고 굉장한 요구들이 많으세요. 그럼에도 저희가 금액 자체가 너무나도 적게 책정되어 있어서 적어도 2억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의를 제가 구정질문 때도 드렸었고 했는데 하여간 이 부분도 저희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맑은아파트 만들기 실태조사, 이번에 새로 신규편성된 것인가요?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게 문제가 좀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서울시에서 공동주택 지원센터를 설립해 가지고 아파트에 관련한 그런 아파트 장기충당금이라든지 아니면 아파트의 비리라든지 이런 것을 척결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센터를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년 동안에 금년 말까지 25개 구청을 다 구별로 1개 단지씩 실태조사를 했는데 우리도 10월 달에 도봉동 한신아파트를 실태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아파트에서 그렇게 시에서 감사를 해준다고 하니까 단지 내에 있는 주민들이 계속 우리 아파트도 해달라 막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 접수되어 온 것도, 시에서 다시 이관되어 온 것이 5~6건 되는데 시에서 발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자치구에서 아파트 감사를 해라, 그래서 시에서는 25개 구청 과장회의를 한번 했어요. 25개 구청은 다 반대를 합니다. 왜 반대를 하냐하면 자기 구청에서 자체 감사단을 꾸려 가지고 아파트 감사한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 있고 문제가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동북 4구를 돌려가면서 했으면 좋겠는데, 직원들은 한다고 했는데 아파트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은 상당히 좋을 것 같고, 시에 계속 하라고 하니까 시에서 발 빼기 형식으로 예산을 줄 테니까 내년에 변호사나, 예를 들어서 감리사 이런 분들하고 외부인원을 짜서 꾸려가지고 감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비용으로 인건비, 외부강사 인건비는 다 내고해서 예산팀에서 올라오지 않고 현장에 가서 사무비, 예를 들어서 랜망을 연결한다든지, 소모품 들어가는 것 이런 정도로 해서 시에서는 자꾸 보고해달라고 하니까 넣는데요, 이 부분은 내년에 봐서 시에서 감사를 안 온다고 하면 전문공무원들로, 기술직파트 이렇게 짜가지고 이 돈 가지고 상하반기 한 두 번씩 해서 아파트 제일 문제되는데 감사를 할까 이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여기

여기이영숙위원

비용은 사무관리비만 책정되어 있고 인건비나 그것 관련한 것은 전혀 안 되어 있는데 우리 공무원으로 하겠다는 얘기이신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관련한 인건비는 내려준다는 얘기인지 정확하지 않네요.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서울시하고 꼭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갈수 없다, 여건이. 당초에는 상당한 많은 양을 시에서 편성해서 변호사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기술사, 회계사 있습니다. 시에서도 상하반기 해봤는데 1일 인건비가 2만5,000원, 25만원 이렇게 잡혀있어요. 상반기에는 감사원 출신, 공무원 채용하다가 서울시 공무원을 채용했고, 기술사, 회계사 해 가지고, 이 부분이 서울시 전역으로 파급이 돼 가지고 감사해 달라는 데가 너무 많으니까 내년에는 시에서도 돈을 대줄테니까 자체로 하라 이런 내부방침이 내려온 시달공문이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이영숙위원

그것에 근거해서 저희가 기본적인 사무관리비만 책정을 하셨다 라는 얘기로 저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어떤 공문으로 하실 것인지 자료는 한번 줘보시기 바랍니다.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위원님 아직 내년도 계획은 안 짰는데 저 부서장의 머리구상으로 이 이정도의 사무비를 짜서 내년에 시에서 해달라는 인건비, 기술사, 회계사, 변호사 이런 사람을 짤 수는 없다. 그러니까 예산팀에서 이렇게 인건비를 책정하지 안 했으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토목직, 건축직, 녹지직 이렇게 짜서, 부서에서 짜가지고 시 방침대로 다 간다면, 여러 개 구청이 다 간다면 우리도 상하반기에서 한두 개 단지는 해야지 않겠는가 이런 구상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도시관리국의 각 부서 중, 460쪽 프린터 구매 한 대씩 쭉 있는데 금액들 차이가 굉장히 커요. 특성에 따라 다른가요? 제가 보니까 주택과는 프린트가 한 900만원짜리이고, 아까 부동산정보과는 보면 300만원짜리이고 이런데 차이들이 왜 이렇게 있나요?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위원님 차이가 메이커 명품차이도 있을 것이고, 칼라TV, 흑백 이런 것 때문에 다른 것 같은데요.

래도

그래도이영숙위원

부서별로 어디는 500만원이고,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사양에 따라,

디는

어디는이영숙위원

300만원인데 주택과는 특별히 900만원짜리를 사셔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주무부서는 칼라프린터 좋은 게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숙

이영숙위원

주무부서라서 그렇습니까?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네.

저는

저는이영숙위원

이해가 안 되네요, 어쨌든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부서별로 올해 프린터기를 꽤 구입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다들 편차가 있습니다.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그 전에 있던 프린터기 내구연한이 다 돼 가지고 이정도 사양가지고 먼저 것 맞춰서 사다보니까 그런 프린터에 기준을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쨌든

어쨌든이영숙위원

주택과 프린터기가 제일 비싼 것이에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과장님 462쪽에 생활권계획 운영이라는 게 새로 생겼습니다. 올해는 없다가 내년에 1,200만원 책정이 됐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복

김용복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용복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권계획은 서울시에서 2030 서울플랜이라고 최상위 기본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권역별 구상으로 중간단계 공간계획입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생활개선 요구를 담아내고 또, 지역 밀착형계획 또는 주민참여하고 자치구에 기초한 상향식 계획으로 저희구는 5개 생활권 권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5개를 보면 도봉, 방학, 쌍문, 초안산, 창동 그래서 여기에 주민참여운영단을 권역별 30명 모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식비나 운영비, 간담회비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로

권역별로이영숙위원

이분들이 모이셔서 지역에 대한 논의를 하시는 것인가요, 어떤 일들을 하시는 건가요?

용복

김용복도시계획과장

예를 들어서 도봉지역 같으면 북한산 최고 고도지구 이것을 어떻게 해제, 예를 들어서 층수는 해제하고 높이는,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하게 간담회를 가져서 하고, 그게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지면 구나 시에 상향식으로 요구를 하는 것이지요. 자기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리구

우리구이영숙위원

자체적으로 주민참여형 밑에서부터 상향식으로 하겠다 라는 계획을 세우셔서 한 것이에요, 아니면 서울시에서 이런 계획이 있으셨던 것인가요?

용복

김용복도시계획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시에서 2030 서울기본계획에 따라서 자치구별로 하라고 시에 지시가 있어서 하는 것입니다.

양한

다양한이영숙위원

위원회가 쭉 있고, 주민참여가 각 분야에서 되고 있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까 싶긴 합니다만 과장님께서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활성화해서 운영을 하실 지에 대한 계획들은 세우셨겠지요?

용복

김용복도시계획과장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모든 도시계획이 하달식인데 앞으로는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예를 들어서 도로도 뚫는다든지 폐지한다든지 이런 것을 상향식으로 해서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지나

취지나이영숙위원

이런 것은 저도 맞다고 보고요, 그것이 얼마만큼 실효성 있게 할 수 있을까는 과장님의 의지나 이런 것에 달려있다고 보고요,

용복

김용복도시계획과장

아마 운영의 묘가 되겠지요.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463쪽에 문화공간 조성 공사비가 1억5,000 잡혀 있습니다. 창동역 2번 출구 관련한 예산인 것이지요? 6,500은 증액이 됐고, 1억5,000이면 충분히 공사가 다 마무리 될 수 있는 예산인가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디자인과장 황창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 검토과정에 화장실 문제가 두 달 동안 메트로 철도청하고 화장실을 만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메트로에 있는 화장실에 연결하는 것으로 해서 메트로 승인이, 화장실 문제하고, 그다음에 문화공간 앞 계단 밑에 전시관을 다시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 공간을 비워두면 또 그곳에 자전거도 세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공간에다가 중소기업제품 등 전시도 하고 판매하는 공간을 만들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관개선사업에 저번에 시 지시에서 5,000만원을 배정했는데 예산 전에 기획예산과에 공문을 보냈는데 이 책자가 인쇄되고 그래서, 거기에 설계비 2,000을 쓰고 3,000을 이쪽으로 위원님들께 부탁드렸는데 도시경관개선으로 옮겨 가지고 공사비를 1억5,000에서 1억8,000으로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1억5,000인데 한 3,000만원정도 더 필요하다,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우리 관에서 옮겨 가지고,

영숙

이영숙위원

아시다시피 저희가 창동역 1번 출구에 비해서 2번 출구가 워낙 공간으로 그냥 두다보니까 경관개선사업 끝나고 나서도 주민 분들이 만족하시지 못하셔서 좀 더 더 추가해서 제대로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공간조성은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 앞으로 운영이나 관련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분히 예산 잘 반영하셔서 뒤늦게나마 주민 분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문화공간 조성이 잘 되기를 바라고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그 부분은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시갤러리사업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2014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도 보면 각 부서 간에 칸막이는, 부서 자체에서는 그것을 깨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서 간에 중복되어 있거나 이런 것은 통합하고 그런 게 필요하다, 이런 논의가 기획예산과하고도 충분히 됐는데, 도시갤러리사업도 지금 보면 그냥 우리 관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민·학·관 이렇게 해서 같이 모여가지고 추진위원회도 꾸리시고 그다음에 그 추진위원회가 선정도 하는 것인가요? 여러 군데서 공모가 들어오나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네, 저번에도 10군데서 들어왔습니다.

모가

공모가이영숙위원

10군데서 들어왔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심사는 이 사업추진위원회에서 하시나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

이런

이런이영숙위원

부분도 어떻게 보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만들기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많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학교나 이렇게 관하고 연결해서 하는 식으로 가는 게 장기적으로 맞다고 보는데,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태초에 시작할 때 디자인 이 분야가 국시비가 옛날에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축소 축소 돼 가지고, 시비 내려오는 사업들이 다 없어져버리고 그래서 축소된 사업인데 도시경관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올해 아까 하신 그 자료는 우리 동료위원님이 요청하셨으니까 어떻게 활동하셨는지 보고 저희가 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건축과장님 저희가 건축과는 특별히 다른 게 없는데 올해 2013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 12월까지 지출하셨나 그 자료를 쭉 받아봤는데요, 468쪽에 보면 영선공사 시설물관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53%가 불용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내년 예산에는 추가가 돼 가지고 예산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올해가 50% 이상 불용이니까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이영숙 위원 질의에 건축과장 김승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 시에는 불용으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집행이 돼 가고 있습니다. 지금 서류가 재무과에 있는데요. 그것은 자료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영숙

이영숙위원

영선공사장 안전점검 수당이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영선공사장 안전점검이 어떤 내용인가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그러니까 외부전문가를 초빙해 가지고 현장에 공정별로 점검을 하는 것인데요, 점검 개소가 둘리뮤지엄이 준공 날 것이다라든지 해서 예상을 했는데 2개소가 감소가 됐어요. 그래서 현재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는 사유이고요, 그리고 수당 자체가 2013년에는, 2012년에는 25만8,700원이었는데 2013년에는 한 24만5,000원으로 약간 줄어가지고 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사실 그런데 지금 자료 제출일자로 보면 잔액이 큰 걸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는 사용해가지고 약 62만6,000원 정도 남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이게 16동은 우리가 임의로 잡아 놓는 거죠? 1년에 한 이 정도 동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하겠다는 거죠?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뭐 그만큼이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이렇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2012년에도 이것이 30%가 불용이었고요. 매년 불용률이 30% 이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보면 12월 12일 날짜로도 53%가 불용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저희가 관례적으로 약간 잡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30% 정도는 큰 금액이 아니지만 삭감을 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각 과에서는 몇 백만원씩 안 되지만 여러 과가 모이면 굉장히 큰 예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는 적어도 한 2, 3년에 불용률을 보시고 현실에 맞게 짜임새 있게 짜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그리고 건축물 준공이라는 게 주로 겨울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제출일자 보다는 약간 갭이 적은데 지금 큰 걸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료상에는.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그래서 저희가 2012년도 불용률을 봤더니 그것도 30% 정도 선이니까. 그리고 부동산정보과장님 472쪽에 보면 내년부터는 새주소사업이 다 추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새주소사업추진 관련해서 내년에 1,400만원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어디에 비용이 좀 증액이 된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고,

휘영

조휘영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조휘영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증액되는 내용은 도로명주소 안내도 책자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게 원래 2011년도에 제작을 하고 올해 제작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제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제작을 해야 하는데 도로명안내책자를 제가 안내를 돕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 지도를 많이 보셨을 것이고 각 부서에서도 이 지도를 보셨을 텐데 이게 2011년도에 만들고 제작을 못했는데 2012년도에는 각종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건물들이 멸실되거나 안 그러면 새로운 건물이 또 신축이 되기도 하고 예를 들면 김수영문학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새로 우리 구 관내에 이런 건물들이 생기면 저희들이 이런 것을 업데이트를 바로바로 해줘야 되는데 예산관계로 올해 제작을 못했기 때문에 내년에 그 제작을 한 800부정도 해가지고 배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내년부터는 전면적으로 다 실행이 되는 거죠?

휘영

조휘영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근데이영숙위원

이번에 만들어지는 책자는 일반주민 대상은 아니고 저희 관공서나 이런 데에 주로 쓰는 것 같고 주민분들은 이런 부분을 쉽게 알 수 있는 방법들은 없으신 건가요?

휘영

조휘영부동산정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안내지도뿐만 아니라 접지형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또 가지고 왔는데 모르실 것 같아서 이렇게 지도로 접지형으로 해서 이런 것을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관심있는 주민들에게도 나눠주려고 합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는 아까 복사기가 300만원짜리가 충분한가 봐요, 원래 갖고 계시던 것이 그거였나 봐요?

휘영

조휘영부동산정보과장

그것이 2002년 모형인데 저희들은 주로 복사를, 민원서류를 복사하는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300만원짜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훨씬

훨씬이영숙위원

더 알뜰하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팀장님, 475쪽에 공원지킴이사업 내년에도 시행이 되는데 예산이 한 2,880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유로 증액이 된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주

김상주공원팀장

공원팀장 김상주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소공원이 3개소가 늘어나고 마을마당이 5개소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총 8개소에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해야 될 공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공원에 대한 지킴이사업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이해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코디네이터 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필요하다고 보고 저희 도봉구가 워낙 초안산이나 이런 굉장히 좋은 자원을 갖고 있는데 총괄해서 숲해설가나 프로그램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저는 반드시 있는 게, 진작 있었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잘 운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주

김상주공원팀장

네.

영숙

이영숙위원

또 483쪽에 보면 공공건물 옥상녹화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내년에는 2억4,4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 증액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어떤 계획이 잡혀있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주

김상주공원팀장

공원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는 이미 확보가 되어 있고 사업대상지는 창5동 주민센터하고 쌍문1동 주민센터, 그리고 구청 4층에 남아있는 옥상녹화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것

이것이영숙위원

어쨌든 시, 구비 매칭인데 저희가 요청을 하고 시비를 확보를 하신 거라는 말씀인거죠? 그것에 맞게 저희 구비를 이번에 2억4,4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된 것이다,

상주

김상주공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기

이석기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신창용신창용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상임위 때 많이 다룬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간략하게 두 가지만, 주택과장님께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대한 용역,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1페이지, 112페이지 이 정도가 되는데, 지금 아파트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 관련돼서 커뮤니티 전문가 수당이 나갑니다. 1,470만원 이렇게 잡혀있는데, 올해 몇 회정도 이걸 교육을 하셨는지 하고 대상이 어떤 대상으로 해서 어디 장소에서 했는지 강사프로필하고요, 공동체 활성화 사례집을 제작해가지고 180부 제작을 해서 어떤 데다가 보급을, 지급을 했는지 그 내용하고 금년에도 180부라고, 200부면 200부이지 180부라고 하는, 인원수에 맞게끔 한 겁니까? 왜 이렇게 했나요? 공동체 활성화 사례집 제작,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단지에 하나씩 주려고,

창용

신창용위원

180개 단지가 있습니까? 저희가,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그렇지 않은데요. 90개 단지만 줘도 되는데 교육 때도 쓰고,

마다

해마다신창용위원

만드는 것입니까, 제작합니까?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해마다는 안 만듭니다.

한번

한번신창용위원

만들어 놓으면 계속, 전년도에, 그럼 처음 만든 겁니까, 우리 이번에?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공동체 활성화 사례집은 단지가 바뀌니까,

년에

작년에신창용위원

몇 부나 만들었어요?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작년에 300부,

년에

작년에신창용위원

300부 만들었어요?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신창용위원

다 소진하고 이번에 다시 또 만들 계획인가요?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네.

년에

작년에신창용위원

만든 것 있으면 주시고 어떤 내용이 들어갔는지 확인 좀 하려고, 그 다음에 115페이지에 공동주택관리 유지 보수, 공동주택에 대한 것, 유지보수, 커뮤니티 단지별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반대를 하는 건 아닌데 지금 일전에도 얘기했지만 가든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도봉1동에 놀이터 부분 완전히 보수가 됐어요. 그래서 엊그제 제가 감사하고 난 다음에, 사실 감사하기 전에 현장에 갔다왔어야 하는데 그 후에 가봤어요. 그런데 벽이 보수된 게 아니라 쇠로 다 받쳐놨더라고요. 근데 그때 말씀하셨을 때는 다 보수됐다고 말씀하신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유지 보수하는데 다른 데 그것보다 더 시급하게 금년도에 지출한 내용을 어디어디에 1억5,000이 나갔는지, 지금 다 100% 다 소진이 됐습니까?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에

전년도에신창용위원

비해서도 이게 한 5,000정도가 증액이 된 상황이었는데 어디다 지출을 했는지,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좋은 질의하셨는데요. 가든아파트에 도봉천을 끼고 가다보면 옹벽담장이 무너질 것 같아서 쇠파이프 바로 받쳐놨는데 사실은 그런 담장이라든지 여러 단지에 진입로를 왕래하는 그런 걸 고쳐봤습니다, 지원 사업에. 그런데 어린이놀이터 시설이 내년, 내후년까지 시급하게 검사를 맡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아파트에서 신청 들어오는 것이 거의 다 어린이,

창용

신창용위원

그 옆에다가 차를 세워 놨다가 벽이 무너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런 부분도 유지보수에 공동주택 관리하는데 1,000만원씩 15개가 되어 있지만 그런 게 더 시급하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위원님이 지원사업을 심의하고 하는 것은 외부인사로 구성돼 있고, 심의위원회 구성돼 있어서 위원님도 지역별로 쌍문지구, 창동지구, 도봉지구 해가지고 위원들이 세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원사업을 선정한 것이지,

들이

그분들이신창용위원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안 했던 것 아닙니까. 금년도에 그럼 지출한 데,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거기 가든아파트,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신청이 안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창용위원

그것 신청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주변에 등산객들 미관상도 안 좋고 거기 벽에다가 갖다가 뚫어 가지고 화분 갖다 그럴 정도면 거기다 해야지 그게 우선순위가, 금년도에 지출한 데, 장소 하기 전하고 하고 난 후의 사진 좀 있으면 한번 줘보세요. 뭐 어떤 것이 더 시급해서 나갔는지 저도 한번 확인 좀 해볼게요. 이런 건 돈이 더 증액이 돼서라도 해야죠.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여튼 내년도까지는 어차피 아파트에서도 애타게 돈을 바라는 것이 어린이놀이터 점검때문에 지원사업이 들어올 것이고,

것은

그것은신창용위원

제가 공감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공동주택관리 유지보수를 구에서 지원을 하고 있으니 다른 데 어렵고 빠듯하더라도 보기가 싫고 안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문쪽도 보니까 또 벽에다가 뚫어가지고 화분을 멋있게, 뒤에서 무너져서,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그것은 하여튼 내년에 그 아파트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해서 지원을 하는 그렇게,

보기

보기신창용위원

좀 미관상 안 좋고 그런, 내년에는 방안을 과장님이라도 집어넣어서 방안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쪽 부분이 담장이 많이 비싸지 않을 텐데, 옹벽을 다시 쌓으면 될 건데 벽돌로 쌓는 것 아닙니까? 비용도 많이 지출되지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지역구라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것은 관광객들이 많이 지나가다 보고 정문하고 뒷문 사이가 너무 비교가 되니까 조금 이런 부분은 공동주택에 증액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잘 점검을 해서 현장 가서 보시고 점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끝으로신창용위원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릴게요. 충분히 상임위에서 많이 했지만 127페이지에 보면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도시계획 심의를 금년에 한 몇 회 정도 했나요? 분기별로,

용복

김용복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용복입니다.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4회 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4회 한 것 그 내용을 좀 듣고 싶고 자료를 주시고,

용복

김용복도시계획과장

아니 6회 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6회 했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 필요한 부분이겠지만 지금 도시계획 심의하면서 금년이 됐든, 전년도가 됐든 도봉2동 성대구장 관련돼가지고 도시계획 관련돼가지고 조정되거나 잠정적으로 얘기가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진행 중이라거나?

용복

김용복도시계획과장

성대구장 건은 도시계획에 특별히 논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성대구장측에서 사업계획서가 들어와 가지고 10월에 현재 저희들이 검토하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가

거기가신창용위원

운동장부지가 대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제가 보니까 전 국회의원이었던 김선동 님께서 운동장 대체부지까지 확보가 된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복합상가로 가느니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아서 지금 향후 진행되는 부분이 어떻게 나왔나, 그 당시에 국회의원 공약사항으로 했던 사항인데 그 이후로도 아마 땅 대체비까지 확보된 상황에서 지지부진하고 계속 진행이 안 되면 좀 불편할 것 같아서 어찌 진행되는지 도시계획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도 선별적으로, 그것은 여야가 떠나서 청장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결과적으로 청장님때 그렇게 진행이 되면 그 업적이 청장님 것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차질 없도록 잘 진행이 돼서 진행을 활발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것을 필요해서 업무추진에서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건 우선적으로도 저희가 편성해서 해드려야죠. 필요하다면, 지금 얼마정도 하죠? 업무추진비가 370만원입니까?

용복

김용복도시계획과장

업무추진비는 성대구장 건은,

창용

신창용위원

특별위원회까지 구성을 하셨다면서요?

용복

김용복도시계획과장

특별위원회 구성한 것은 없습니다.

아까

아까신창용위원

말씀드렸잖아요.

용복

김용복도시계획과장

성대측에서 사업계획서가 들어왔어요, 10월에. 그래서 그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저희들이 진행하려다 보니까 조금 부족해가지고,

뭐가

뭐가신창용위원

부족해요?

용복

김용복도시계획과장

종 상향이, 저희들은 지금,

창용

신창용위원

600병상 병원도, 계획서 좀 하나 저한테 주시고 계획서가 대충 틀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용복

김용복도시계획과장

특별한 계획은 없고 지금 현재 종합병원,

별한

특별한신창용위원

계획이 없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계획서를 가져왔는데 특별한 계획이 없다니,

용복

김용복도시계획과장

그쪽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하면서 진행 중에 있으니까 결론은 나온 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800병상 이상을 유치해가지고 그래서 인근에 백병원이나 을지가 700병상이니까 그쪽보다는 더 넘어가야 한다,

창용

신창용위원

다 커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도 보거든요.

용복

김용복도시계획과장

그래서 동북4구쪽에 상당히 의료가 취약하니까 1,000병상 이상을 하고 저희들이 지금 몇 군데 BIG5병원을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답사를 해가지고 트라이 중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느 병원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하신

불편하신신창용위원

건 안 하셔도 되고

용복

김용복도시계획과장

좋은 쪽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공기여방안으로,

렇게

그렇게신창용위원

하려면 도봉구의 인프라가 됐던 전반적으로 거기가 많이 외져있고 법원 들어와서 우린 더 활성화될 줄 알았더니 쉽게 이야기하면 상업지역이 안 되다보니까 저녁되면 다 노원으로 가시더라고. 그래서 병원이 조성되면서 전반적으로 도봉구에 큰 틀이 잡히지 않을까, 청장님이 계시는 부분이니까 내년 6월 전까지 좋은 소식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용복

김용복도시계획과장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해보겠습니다.

하게

특별하게신창용위원

업무 추진할 부분, 다른 부분이 있다면 예산 더 증액을 해서라도 시급한 것이니까, 그런 게 지금 제일 우선적으로 시급한 것 아닙니까?

용복

김용복도시계획과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되면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번에

이번에신창용위원

위원님들하고 심도있게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큰 틀을 쥐고 있기 때문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기

이석기위원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엄성현위원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도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고 말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13년도 사업예산안을 보니까요, 역시 우리 도봉구 전체예산 3,300억중에서 거의 열악한 1.45% 정도, 굉장히 미비하고 결국은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도봉구가 워낙 복지예산으로 많이 나가다보니까 글자 그대로 도시관리를 하는 부분에서는 물론 다소 증액이 됐지만 상대적으로 거의 전체 예산으로 보면, 우리 도봉구 예산에서 보면 1.45%는 아주 미약한 상태입니다. 아직도 저는 그렇습니다. 복지수요를 따라가고자 해서 계속 예산이 증폭되고 있는데 아마 재무쪽에, 이런 건설쪽에는 앞으로도 이런 부분도 이렇게 형편상 너무 한쪽으로 쏠리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예산이 워낙 적다보니까 몇 가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중에서도 도시관리국 중에서 그나마 예산이 많이 집행되고 있는 공원녹지과부터 순서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원녹지과는 보니까요, 질의에 앞서가지고 지금 본 위원이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니까요, 여기에 지금 명시이월 사업현황을 보니까 공원녹지과에 관련된 지난번에 저희 의회에서 많은 논란이 됐던 무수골경관사업이라 해가지고 예산액이 4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국고보조금도 없이 4억으로 매칭사업으로 돼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걸쳐서 의회에서 이 부분에서 부결도 되고 여러 가지 논란도 되고 그랬는데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지금 어떻습니까? 공원팀장님, 예산도 저희가 구비로 했는데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명시이월 글자 그대로 당해년도에 못한 걸 내년도에 쓰시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상주

김상주공원팀장

공원팀장 김상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엄성현위원

, 그러면 저희 의회가 존재할 필요가 뭐 있어요? 법과 원칙에서, 의회에서 절차를 거쳐서 모든 게 그렇습니다. 이것뿐 만이 아니에요. 다 의회의 절차에 의해서 부결이 되고 삭제가 됐는데 또다시 이게 구비도 안 올라왔는데 어떻게 4억원을 가지고 또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4억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시냐고. 구비가 1억원도 안 올라왔잖아요.

상주

김상주공원팀장

내년에 한번 더.

무리

아무리엄성현위원

담당부서에서 의욕적으로 한다고 해도 모든 것은 절차와 법에 준용해서 이루어져야지, 억지로 하시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상주

김상주공원팀장

위원님, 내년에 한 번 더 도움을 주시면 추진해 보겠습니다.

여기

여기엄성현위원

명시이월 사업현황을 보니까, 공원녹지과뿐만 아니라 지금 민선 5기되어서 말기에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창동 주민복지 복합시설, 이것도 의회 절차를 완전 무시한 불법적인 이런 것을 갖다가 그대로 내년에 또 마찬가지로 역시 관할 부서에서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것과 똑같네요. 창2동 주민 복지 복합시설 건립, 저는 행정복지위에 있지만 재무건설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의회에서 직권상정도 하고, 의회에서 모든 것을 다 해서 부결이 됐는데 계속해서 이런 부분에 각 과별로 어떤 이유인지, 법에서 정한 것을 완전히 삭제된 사항을 다시 한다는 게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떤 목적으로 그러는지. 좋습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다 보니까, 간략히 질의드리겠어요. 역시 공원녹지과에서 시보조사업으로 초안산, 역시 창2동에 집중적으로 한 동네에 보건지소 설립, 여기서 일일이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동안 보건지소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지만 합니다. 보건지소도 있고, 또 창2동에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창동주민 복지시설도 있고 또 주민의 체육증진을 위해서 초안산 근린공원 내에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하지요?

상주

김상주공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보조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 구의 재정이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서 보조사업을 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경상경비 즉, 운영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우리 재정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25개 자치구의 평균 재정자립도에도 훨씬 못 미치는 거의 하위권에 맴도는데 보조사업이라 해서 우후죽순처럼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재정이 경상경비를 감당하지 못하는데 지금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의회에서 절차를 거쳐서 부결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초안산 근린공원도 당초에 목적은 좋습니다. 구민의 배드민턴 증진을 위해서 구민 체육시설 확보하면 좋은데, 이것도 사실은 본 위원이 창2동에 있는데, 물론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처음부터 매수청구서를 제출해서 절차를 쭉 했는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요지는 뭐냐면, 창2동에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하면서 이 땅이 당초에 사실 알고 계시는지 몰라도 공원부지입니다. 공원부지 안에 개인 땅인데 이 지주가 말이죠. 땅주인이 거의 3년, 5년부터 땅을 내놨어요, 동네에서. 그런데 이것이 공원부지다 보니까 매매가 안 됩니다. 아무도 살 사람이 없었는데, 다행히 이 분은 재수가 운이 터졌어요. 300평이 공원부지 안에 있는데 저희들은 공원부지 속에서 잘 아시다시피 공원부지 안에는 어떠한 시설도 건립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건축물에 대한. 건축과장님도 계시지만, 공원부지 안에 개인이 절대로 시설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이 지주가 한 3년, 5년부터 이 땅을 팔려고 여러 다각도로 다방면으로 애를 써서 도봉구 부동산에 다 내 놓고 몇 년 전부터 했는데, 이게 의원발의 사업을 해서 목적은 굉장히 그럴싸합니다. 초안산 배드민턴장에 가면,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내려온 5개 단체가 다 배드민턴을 잘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어떤 명목으로 해서 아마 동네에 하나 공원부지가 있다 보니까 하나 매입을 했는데, 이게 개인한테 약 15억5,000만원을 매수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감정평가사들이 절차상 해서 다 매입을 했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공원부지라는 것은 있잖아요. 공원에 대지값이 있어요. 공원의 값이 있는데, 어떻게 감정평가사가 두 사람으로 해서 과대하게 공원 땅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공원이라면 이 가격이 될 수 없어요. 가격이 산인데, 대지로 되어 있지만 공원 안의 산입니다. 그런데 500만원이 책정됐더라고요. 한 300평에 한 15억5,000만원인가? 맞습니까, 매수가격이?

상주

김상주공원팀장

공원팀장 김상주입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초안산 근린공원 내 실내 배드민턴장은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상주

김상주공원팀장

운영관계가 앞으로 다 시비가 운영비, 공공운영비가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대한 감정평가는 시에서 추천하신 한 개 업체 한 개 감정가사, 구 하나, 개인 해서 세 개의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해서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성현

엄성현위원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하는 감정평가사하고 우리 구에서 어느 분이 감정평가한 것 하고 또 추천서 있잖아요, 감정평가서, 시간되는 대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상주

김상주공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을

과정을엄성현위원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 땅이 감정평가대로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상주

김상주공원팀장

네.

성현

엄성현위원

이 땅이 3년 전, 오래 전부터 매매가 안 되어서 살 사람이 없어요, 공원 안에 있기 때문에. 창2동의 과수원 단지입니다. 과수원 단지에 유일하게 이 사람이 중간에 공지가 아니고 그냥 불법적으로 이사짐 센터를 하고 있었어요. 이사짐 센터를 하고 있고, 조그만 집 한 채가 있었는데 오랫동안 집이 매매가 안 됐는데,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시에서 이렇게 사줬단 말이에요. 시에서 사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주

김상주공원팀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용지 내에 지목의 대지는 개인이 서울시에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엄성현위원

아는데요. 제가 처음에.

상주

김상주공원팀장

서울시에서 매수청구를 안하게 되면, 개인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거기서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가의 의무사항으로서 시행한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엄성현위원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매수청구 제출했고 단계적으로 다 했습니다. 감정평가 실시하고 마지막으로 매매계약서 다 작성하고 했는데 이 땅의 연유가 그렇단 말씀이야. 3년, 5년 전부터 아무리 팔려고 해도 안 팔렸어요. 지금 후하게 줬어요. 500만원씩 줬는데 이게 단가가 굉장히 쌌어요. 내가 일일이 말씀은 안 드리지만.

상주

김상주공원팀장

지목이 대지다 보니까, 국가에서 해야 할 의무사항인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엄성현위원

지목이 대지여도 보니까 공원이란 말이야. 공원이란 말이에요.

상주

김상주공원팀장

알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아까 자료 제출해 주시고, 제가 명시이월 사업조서 보니까, 공원녹지과뿐만 아니라 여성가족과, 문화관광과 그대로 의회에서 다한 것, 그대로 슬쩍 다 올려놨어요.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유로 이렇게 올려놨는지. 이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금년도에 못한 것, 다음으로 또 사용하라는 것인데, 이미 의회에서 다 삭제가 되고, 부결이 되고 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논란이 되어서 다 했는데 이렇게 예산서 안에 두루뭉술하게 올려놨단 말이야. 나중에 내가 한번 짚어볼 겁니다. 팀장님, 이제 좀 부드럽게 하겠습니다.

상주

김상주공원팀장

네.

러운

부드러운엄성현위원

것으로, 자꾸 제가 얘기하니까 경직되어 있었으니까 부드럽게 넘어 가겠습니다. 역시 공원녹지과에 하나 물어 보겠는데요. 공원녹지과는 다른 국, 과에 비해서 상당히 무기계약 근로자가 많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일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역시 도시관리국 소관에 예산이 제일 많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쪽에서도 일하시분이 많죠. 조경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많고 예산이 많다 보니까 이런데, 여기 무기 계약직 예산액이 7억1,000만원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잡혀있는데 이 분들이 9분인가, 무기 계약직이요?

상주

김상주공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9분입니까?

상주

김상주공원팀장

네.

러면

그러면엄성현위원

이 분들이 무기 계약직이라면 결국은 계약이 없다는 상용직이라는 것과 같은 거네요.

상주

김상주공원팀장

옛날 명칭으로는 상용.

성현

엄성현위원

상용직이고.

상주

김상주공원팀장

네.

아니

아니엄성현위원

, 사업예산안을 보면, 무기 계약직이라는 게 기간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상주

김상주공원팀장

네.

성현

엄성현위원

연속적으로 나가는 것 아니에요? 한번하면 지속적으로 하시는 분이 무기 계약직이지요?

상주

김상주공원팀장

옛날에는 상용직.

러면

그러면엄성현위원

상용직이나 무기 계약직이나 지금 구청 청소행정과에서 이번에 공개채용해서 뽑은 미화원하고 같은 수준이네요? 미화원하고 상용직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요?

상주

김상주공원팀장

상용직은 저희들이 요즘 공모직이라고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엄성현위원

이분들에 대한 처우가 어떻습니까? 무기 계약직은 어떻게 뽑고 평균 급료가 얼마입니까?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편성과정을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부서의 직원들이 상당히 급료가 열악한데 여기 무기 계약직으로 일하시는 9분의 급료에 대해서 7억1,000만원으로 이렇게 책정이 되다 보니까.

상주

김상주공원팀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약 20년 근무하신 분이 평균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그렇습니까?

상주

김상주공원팀장

네.

균이

평균이엄성현위원

5,000만원이고, 이 분들은 공원녹지과에서 계약없이 지속적으로 하시는 분들이지요?

상주

김상주공원팀장

정년이 되면.

년이

정년이엄성현위원

보장되고.

상주

김상주공원팀장

지금 내년 예산에 증액된 부분은 내년에 한 분이 정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에 대한 퇴직금까지 반영되어서.

성현

엄성현위원

퇴직금까지 주시는 거예요?

상주

김상주공원팀장

네.

규직

정규직엄성현위원

공무원하고 거의 동급인 수준이네요.

상주

김상주공원팀장

그런데 명칭은 공모직이라고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본 위원이 이 분들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에 여러 가지 기간제 근로자나 무기 계약직이 많다 보니까 이 분들이 다른 데에 비해서 여러 가지 수당도 많이 들어 있고 해서 보통 위탁준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직원들의 평균 급료에 내용을 보니까 거의 배 수준이야. 그래서 공무원인가, 기간제 근로자인데 처우가 굉장히 보장이 되어 있는 직업이네요, 공원녹지과에서도. 그런데 이것 수시로 뽑습니까?

상주

김상주공원팀장

지금은 채용이 거의 없습니다.

용을

채용을엄성현위원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에서 아까 동료위원 말씀하신 1년 중에 8개월인가, 10개월 일하는 분은 뭡니까?

상주

김상주공원팀장

그 분들은 기간제 근로자로.

제로

기간제로엄성현위원

하고 또다시 채용을 합니까?

상주

김상주공원팀장

10개월 끝나면 다시 공고를 내서 다시 뽑습니다.

네.

성현

엄성현위원

대체적으로 하던 분이 옵니까? 새로운 분이 옵니까?

상주

김상주공원팀장

매년 일자리 분야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공고내용을 보고 다시 응시해서.

성현

엄성현위원

공고내용이 맞으면 계속해서 일하면 되네요. 대체적으로.

상주

김상주공원팀장

채용을 다시 합니다.

지금

지금엄성현위원

공원녹지과에는 기간제 근로자들이 연속성으로 많이 합니까? 바뀌고 그렇습니까?

상주

김상주공원팀장

바뀐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바뀐

바뀐엄성현위원

부분은 조금 없고, 대다수가 연속성으로 한다는 이 말씀이구나.

상주

김상주공원팀장

채용을 다시 공고내서 다시 재 채용을 하니까.

러면

그러면엄성현위원

정식으로 공고를 합니까?

상주

김상주공원팀장

정식으로 공고를 해서 합니다.

으로

정식으로엄성현위원

공고를 해서.

상주

김상주공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것도

이것도엄성현위원

들어가기가 힘들다는 얘기가 있던데, 어떻습니까?

상주

김상주공원팀장

심사를 하니까.

사를

심사를엄성현위원

정식으로 합니까?

상주

김상주공원팀장

네.

이런

이런엄성현위원

기간제 근로자도 제가 알기로는 누가 소개를 하면 잘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서 물어본 거예요. 우선 가산점으로 해서 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개 관련 부서에 잘 아는 사람이 있으면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신대로 공고를 내면 좋은데,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점수를 주고 말이에요. 엄밀하게 하면 되는데, 항간의 얘기가 그렇다는 말씀이야.

상주

김상주공원팀장

저희들이 매년 공고를 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엄성현위원

하면 좋아요. 그런데 보면 사다리타고 올라가는 사람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제대로 하셨으면, 지역 사회에 그런 얘기가 안 나오게, 요새는 취업난이 어렵다 보니까 그것이라도 하려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공모를 해서 정상적 절차를 밟아서 하려고 하는데, 그 절차를 안 하고 옆에서 이렇게 하는 것 있잖아요. 말씀하신대로 안 할 것이라고 보고, 앞으로 그런 소리 안 들리게 공정하게 해 주십시오. 누구나 취업의 문을 넓히라는 말이에요, 일자리 창출부분에서. 한 사람으로 계속해서 하지 마시고, 어차피 기간제 근로자는요.

상주

김상주공원팀장

알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주택과장님께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법 건축물이라고 해서 이행 강제금을 관내에, 쉽게 말해서 공동주택이 아니고 우리 지역 단독주택으로 보면, 옥탑방 옆에 설치를 하다보면, 최근 여러 가지 구청에서 항공촬영에 의해서 상당부분 지적을 많이 받고 있죠. 그런데 말씀드리려는 요지는 뭐냐면, 최근에 이런 위법 건축물에 대해서 주민들이 최근 정치권에서 현수막 문구, 지금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잘 아실 거예요. 양당에서 서로 자기가 했다고 국회특례법에 의해서 ‘이 지긋지긋한 옥상 불법 건축물 드디어 해결하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제가 먼저 알아보니까, 내년부터 실시한다는데 전부 해당사항인 줄 안단 말이에요. 주택과 예산총액이 4억원인가 됩니다. 주택과 예산이 이런 부분에 무허가 건축관리 기본경비로 한 1억6,513만원 계상되어 있어요, 계상되어 있는데 무허가 주민들이 제일 불안에서 떨다가 그동안에는 항측에 의해 걸린 사람은 계속해서 매년 이행강제금을 했다는 말이에요.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해 가지고, 평수를 평방㎡당 얼마다 해 가지고 불법건축물에 냈다가, 지금 주민들은 어떻게 알고 있냐면 이게 마치 삭제가 돼서 국회에서 이런, 쉽게 말해서 양성화법이 발효가 돼 가지고 내년부터 다 그동안 불법적인 사람들은 다 복원시켜 준다고 하는데 과장님 이게 사실대로 이 부분에서 명확하게 구민들에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건축과장님입니까, 제가 주택과장님께 물었습니다. 그것은 어떻습니까, 주택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건축과 업무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측에

항측에엄성현위원

걸린 것은 주택과가 아닙니까? 여기는 무엇입니까? 주로 옥탑을 담당하셔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옥탑부터 기초까지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지하까지요, 좋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특정건축물 양성화법에 대해서 얘기 하신 것 같은데요, 노원에 이호근 의원하고, 송파에 안 의원인지 잘 모르겠는데 발의를 해 가지고 법이 개정됐습니다. 1월 17일부터 시행이고요,

금은

지금은엄성현위원

아니고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올해, 지금 1월 17일,

올해

올해엄성현위원

? 내년이지,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까 항측 물량을 파악을 해 보니까 한 500여개 됩니다, 전부. 그래서 도봉건축사회에서 일일이 그 물량을 줬어요, 우리가 물량을 줘서 개인별로 상담을 해 가지고 최소비용 설계비를 들여서 그것을 양성화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봉건축사업 분소에서 전부 분담을 해 가지고 저렴한 설계비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엄성현위원

주민이 일정부분 부담합니까? 이번에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주민이 말씀하신대로 건축사에 의뢰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소정의 비용을 우리구에서 부담을 해 줍니까?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개인이 설계비를 좀 부담을 해야죠.

성현

엄성현위원

그렇습니까, 건축과 예산은 얼마입니까? 전체예산이. 건축과 예산 1억8,700 이게 맞습니까?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저희가 제일 적습니다.

축과

건축과엄성현위원

예산이 굉장히 열악하네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좀 올려주시면,

집을

집을엄성현위원

많이 짓는데 돈을 어디다 쓰셨어요? 돈을 은행에다가 다 갖다 놓으셨나봐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그것은 민간사업이라,

여튼

하여튼엄성현위원

어찌됐건 아까 말씀하신 500개, 50개인가, 500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항측에 의해서 이때까지 고통을 받으신 분, 그동안에 이행강제금을 물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소득층, 특히 대상물을 보니까 165평방㎡, 역시 한 40평, 저소득층의 건물을 가지신 분들은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래도

아무래도엄성현위원

오랫동안 10여년, 20년 동안 이 부분에서 점용, 말하자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강제이행금을 물다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희소식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정확한 이런 분들이 자기네 대상, 불법건축물에서 점용을 한 분들이 아직까지도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큰집이나 아까 말씀드린 165평방㎡나 그 이상 되는 사람들도 전부다 해당되는 줄 알고, 그런데 건축과에서 예산을 어떻게 홍보적인 차원에서 구민에게 좋은 희소식이 아닙니까? 더구나 정부에서 특정건축물 국회 뭡니까, 정리에 관한 조치법까지 해 가지고 내년부터 실시하는데 건축과에서 이런 부분은 구민에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정당한, 불법이 아니잖아요. 불법을 양성화시켜 주는 것 아닙니까?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건축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전화를 직접 해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처리하십시오, 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엄성현위원

, 그런 부분은 그동안에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은 부분에서 아마 정부에서 크게 이런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했고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많은 일을 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그러면 주택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론으로. 주택과장님,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커뮤니티 사업이라 해 가지고 커뮤니티 사업을 했는데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 많다 보니까 혹시 관련된 것 말입니다. 최근에 지역언론이나 여러 언론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아파트에, 말하자면 공동주택에 커뮤니티 사업인가 해 가지고 세탁물, 세탁장을 건립한 게 주택과에서 해 주신 것 아닙니까? 세탁장, 자부담해서.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엄성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입니다. 쌍문 극동아파트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작년에 그 아파트 단지내에서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공모를 해 가지고요, 시에서 1,000만원을 지원받아 가지고 운영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금년에 동대표, 입주자 대표 회장이 바뀌는 바람에 그 분이 그런 게 별로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그 동대표 회장님을 제가 찾아가고 현지도 가서 그런 내용을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지원을 받았는데 시비를 지원받든, 구비를 지원받든 하여튼 국민의 세금아니냐, 그 돈을 가지고 너무 아무 활성화도 안 되고, 지금 상태에서는 유명무실하고 이익도 창출되지 되지 않는다, 그랬는데요, 좀 안타까운 것이 해보지도 않고 초동단계에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좀 안타깝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것은 지속적으로 아까 이영숙 위원님도 이야기하셨는데 전문가가 지속적으로 나가서 지도점검 이렇게 해서 활성화되도록 해야 되는 그런 시기였었는데 그 시기에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에서 그렇게 못하도록 이렇게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입주자 대표 회장님도 만나서 앞으로 내년서부터 잘하도록 했고, 탁구장 같은 것은 바로 개방해서 내년에 하도록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과장님 말씀대로요,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이 역시 이것을 포괄적으로 묶어서 커뮤니티 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엄밀히 따져서. 그런데 얼마 전에 1,000만원을 가지고 자부담도 했잖아요, 자부담했는데 활성화 사업한다고 공모사업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따왔으면 지금 지역사회에서 언론에다가, 지금 뭐냐면 결과적으로 보시면 하자마자 이렇게 초동단계에서 벌써 실패를 한 것 아니에요, 문을 닫아버린 것 아닙니까? 세탁사업 돈을 1,000만원이 됐든 100만원이 됐든 가져왔으면, 공모사업을 했으면 그 사업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 부서인 주택과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적극 점검도 해 주셔야 되는데 하자마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새로운 입주자 대표 회장이 어떤 관계로 해서 안 했다는데 모든 사업이 그래요, 서울시 공모사업이라는 게 처음에 제목은 그럴싸하게 다 좋아요, 누가 들어도 다 홀딱하는 거예요. 커뮤니티 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결국은 지역 내에, 단지 내에 빨래방을 이용해 가지고 수익창출도 극대화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 동네 지역활성화 사업 커뮤니티 사업인데 하자마자 얼마 되지도 않아 가지고, 지금 기계를 800만원인가 1,000만원을,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려면 입주자 대표하고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하고 주민하고 모든 게 합심일치가 되어 가지고 단지를 끌어가야 되는데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아파트 내에서는, 그래서 아까 리더양성 교육과정도 필요하다고 했는데 아파트 관리주체가 바뀌어 가지고 소장이 바뀐다든지 아니면 동대표가 2년에 한 번씩 바뀌어 버리면 그 아파트는 완전히 뭐라고 해야 되나 폭탄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그런 교육을 통해서 금년에 아까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런 회의를 했어요, 동대표회의, 입주자 대표 회장, 소장 아니면 커뮤니티 전문가들, 활성화단체 요원들을 가지고 우리가 교육을 해서 지금 아파트가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아파트 문화가 옛날에는 싸움만하는 그런 문화가 서서히 활성화가 돼 가지고 좋은 모습으로 탈바꿈하는 것을 2~3년 내에 엄청 저는 봤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커뮤니티 활성화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과 지지 협조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위원들이야말로 과장님 정책에 지지와 성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끼지 않는데 제 골자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금 아파트 활성화 사업, 커뮤니티 사업의 일환으로 이렇게 하라고 해주었던 사업이, 아까 과장님 말씀은 금방 입주자 대표 회장이 2년마다 바뀔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하다가도 1년 만에, 당초 작년에 줄 때는 그 사업 주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관리주체가 있고 다 점검을 하라 했는데 지금 현장에 가보니까 기계가 1,000만원인가 800만원 주고 산 게 사업도 안 하고 문을 철폐를 시켰어요. 이러다 보니까 언론에 이게 공개가 되다 보니까 아파트 단지 내에,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위원님 내년에 열심히 해서 거기도 다시 활성화가 재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지에 예를 들어서 잘 안 된 단지를 찍어서 이야기해서 그러신데요, 저는 아파트 주민하고 항상 얘기하고 입주자 대표회의나 아니면 단체를 얘기할 적에 아파트 안에서는 잘된 점을 자꾸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커뮤니티가 잘된 단지를 보면 도봉동에 가든아파트라던지 방학동에 극동아파트, 창동 삼성아파트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진짜 1~2년 사이에 괄목하게 좋아졌습니다. 그런 단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자꾸 나쁜 단지를 보고 도봉구 전체 아파트가, 커뮤니티가, 공동체 활성화가 잘못된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죄송합니다.

송한

죄송한엄성현위원

게 아니라 원래 잘된 것은 찍지 않아요. 못된 것, 안 된 것만 찍으려고 하니까 나오는데 과장님 이상하게 안 된 것만 찍는다고 하는데 아무쪼록 과장님 답변말씀에 앞으로 그것을 다시 하시겠다니까 저는 그 말씀을 믿겠습니다. 좀 이렇게 복원을 해 주세요. 좋습니다. 그리고 주택과에서 역시 최근에 도봉구 관내에 무허가 컨테이너라고 있지 않습니까, 컨테이너도 주택과에서 하잖아요.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당히

상당히엄성현위원

지역별로 14개동 중에서 유독 무허가 컨테이너로 인해서 저희가 지역이 쌍문1, 3동, 창2, 3동 출신입니다. 그런데 쌍문 전체 중에서 230개인가 무허가 컨테이너가 있는데 유독 쌍문1동에서 차지한 부분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컨테이너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해서 불법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이 우이천을 끼고 쭉 올라가면요, 덕성여대를 지나서 옹기박물관, 그 뒤에 덕성여대이사장님 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현장을 발로 뛰어다니고 그러는데 그 현장을 가지는 않았습니다, 가지 않았는데 불법으로 갖다 놓으신 분이 다 아실 분이에요, 얘기하면. 여기서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다 아실 분인데 그 분이 이삿짐 사업을 한다고 갖다놓았는데 내년에 구리 쪽에 땅을 사서 다 나간다고 그러고 지금 그 문제는 땅주인하고 소송 걸려서 지금 나가느니 안 가느니 명도소송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깊이 얘기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깊게

깊게엄성현위원

얘기할 사항이 아니라도, 관련문헌에 나와 있고 정확하게 나와 있고 하기 때문에, 깊이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조금 약간 깊이까지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엄성현위원

.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컨테이너도 건축법에, 건축과에서도 여러 가지 도로법에 저촉이 되고 해서 역시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행강제금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건축법이나 도로법에 의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쉽게 말해서 무허가 컨테이너가 계속해서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이 부분 물품관리법에서 도로법, 건축법, 여러 가지해 가지고 이행강제금을 행정조치한 적 있습니까, 지금.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네, 위원님 그게 있잖아요, 제가 정확한 필지는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필지에 허가 맡은 필지 한 가운데에 있는데 그게 산재되어 있어요, 그 컨테이너 갖다놓은 것이. 그래서 시정 중에 있습니다. 허가 맡은 필지로 정확한 허가 낸 컨테이너만 갖다놓고 그 나머지는 다 치우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지

치우지엄성현위원

않아도 이행강제금을 내면 세입증대, 세수증대가 되니까, 지금 열악하니까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가

개수가엄성현위원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세수증대가 올 것 아닙니까, 예산상에. 지금 주택과에서 예산도 얼마 없는데 그것도 일단 잡아놓고 보는 거예요, 강제금을 정상적으로 부과를 해서,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엄성현위원

시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정확하게 제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감사합니다.

답변

답변엄성현위원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석기

이석기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엄성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되기 때문예요. 사실은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 경관사업 4억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요, 7건에 대해서는 오늘 오후에, 그러니까 건설교통국이 끝나고 나면 예비 계수조정을 하거든요. 예비 계수조정을 하기 때문에 그때 기획재정국장님을 오시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 물으려고 생각은 했습니다마는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런데 거기 경관사업에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현장을 또 나가고 확인해 가지고서 우리가 갔다 왔는데 말이죠, 거기에 4억은 물론 시비나 구비나 모든 것이 우리가 다 낸 세금 아닙니까? 그런데 의회에서 그만큼 논란이 되어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표결까지 묻히고 이래 가지고 직권상정까지 가서 의회분위기만 흐려놓고 했는데 이 예산은 올리지 않고 구비는 1억을 올려야 되잖아요, 매칭이기 때문에. 올리지도 않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은 의회를 경시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쪽에 건축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 있잖아요, 이행강제금 문제는 그것이 법리적으로, 그러니까 복합상가라든가 예를 들어서 근린생활시설은 혜택이 안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규정상 75㎡, 그러니까 서민주택이라 하잖아요. 25평 미만이 혜택을 가는 것으로 이렇게 봐야 합니다. 모든 게 혜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맞지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석기

이석기위원장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때, 또한 엄성현 위원님 같은 경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이시단 말씀이에요.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이 그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시고, 처음에도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국, 과장님들이기 때문에 성함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지금 얼마나 건설적인 내용입니까, 그렇잖아요. 서로 국, 과장님 성함정도는 알고 질의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조금 더 이해를 하기 쉽게끔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분명히 75㎡이하 맞지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25.7평 미만일 것입니다. 제가 정확한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질의에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원님이 알고 모르고는 나중 얘기고요, 건축사들이 직접 당사자들한테 전화를 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충분히 당사자들이 건축사들하고 직접 협의해서 처리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석기

이석기위원장

네, 좋습니다. 우리 엄성현 위원님께서는 주민에 대한 그만큼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관심이 많으셔서 여쭤보시는 것입니다.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그 점은 높이 사고 싶습니다.

석기

이석기위원장

고맙습니다. 우리 주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데에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기

이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응답을 하면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세야 되요. 왜냐하면 이것은 속기록에 남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난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답변을 이렇게 쉽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왜 명시이월 사업 보면 7건이에요. 그러면 공원팀장님 답변 어떻게 하셨어요, 내년에 사업하겠습니다,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 명시이월을 시켰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고 난 이후에 여기에 대한 명시이월을 왜 했는지를 설명을 해주셔야지 그것을 안해 놓고, 제가 알기로도 국비, 시비, 국비 가져온 것이 3건이고 시비 가져온 것 4건을 명시이월시켰어요. 이것은 공무원이 가져왔든, 어떤 특교세로 가져왔든,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가져온 중요한 예산이에요, 이 예산을 보면 결정적으로 57억입니다. 57억을 쉽게 말해서 그 사업을 안한다고 해서 갖다가 바로 우리 안합니다하고 당장 한두달 만에 반납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것을 이해시키고 이 사업이 정당한지, 안한지 최종점검을 하고 또 해보고 그래도 안될 시에 이것을 반납해야지 이것 시비 1, 2억 가져오는 것이, 4억, 5억 가져오는 것이 쉬운 얘기 아니잖아요. 공무원들 서울시에 아니면 중앙에 가서 얼마나 노력해서 가져온 돈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내년에 해볼꺼니깐 또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무책임한 그런 답변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속기에 기록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명시이월의 이유 이런 것을 정확히 알고 인지하시고 이 사업을 우리가 할려고 하는 의지인데 의회에서 찬반을 거쳐서 이렇게 왔는데, 저는 이 명시이월 사업은 옆의 동료 위원님은 의회에서 무조건 부결됐다, 저희는 7대7이기 때문에 부결될 수 밖에 없어요. 저희는 강력하게 할려는 의지의 사업을 어쩔 수 없는 그런 구조때문에 이것이 부결되어서 명시이월 사업을 한 것인데 그렇게 무책임하게 답변을 해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저는 향후 이런 문제가 있으면 정확히 이해를 구하고 갈 수 있는 방법을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된다, 구도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조금 모순된 얘기지만 창동의 모든 사업을 하실려고 하시는데 그쪽에서 계속 반대를 하신다는 것 저는 참, 우리 지역으로 차라리 주세요. 그러면 초안산에 배드민턴장 부담스러워 하면 저희 도봉동으로 주시면 도봉동에서 선착순으로 받을게요. 이것이 생각의 차이는 그런 것 같아요. 인지를 충분히 시킬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공무원이 왜 그러면 지역주민을 위해서 내가 왜 책임있게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이 공무원의 입장인데 주민을 위한 편리한 체육이나 아니면 어떤 이런 시설의 필요성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역설을 충분하게 주민에게 해서 지역주민이 원활하게, 또 아니면 우리 지역을 믿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잠깐만 언급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저희가 보면 3일 전인가요? 고도제한 완화 건에 대해서 티브로드에서 방송을 했는데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용복

김용복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용복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식적으로 나와있는 것은 없어요. 저희들이 시에 알아봤는데 시담당과나, 시장님이 어디 석상에 잠깐 언급한 정도이지 확정된 것은 없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도시계획과에 부탁드릴게요. 지역이 도봉1동, 방학2동, 쌍문동, 방학3동 상당히 민감한, 고도제한 완화에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팀에서 티브로드 나온 자료, 저희 의회의 의원들한테 한장씩 다 깔아줬어요. 그래서 이것이 되면 상향조정, 건축 층수 상향조정하는 것이니까 5층을 7층으로, 7층을 9층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방송을 하고 그것이 모태가 되는 것이니까 정확하게 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용복

김용복도시계획과장

정확한 자료를 수집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성희위원

해 주시고요. 도시디자인과장님 한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517쪽 보면 그린파킹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사업, 전년도 예산 4억3,000만원 해서 사업예산 몇% 하셨어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올해 사업이 60% 정도로 부진합니다. 부진한데 이것이 당초에 매칭이 7대3으로 좀,

구비

시구비이성희위원

매칭이 7대3이고,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당초에 예산편성할때 보다 조금 매칭비율이 바뀌어가지고 1억500만원이 구비 40%를 했는데 30% 로 변동되어 가지고 1억500이 남았고 그다음에 낙찰차액이 2,600만원 정도, 그래서 사업비 중간에 초기 불용금액이 1억3,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 면도 있고 당초의 계획이 85가구, 140면을 할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성희

이성희위원

2013년도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했었는데 매년 하다보니까 할 데도 없고 물량이 많이 줄어가지고 현재 완료된 것이 55가구, 103면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이 생겼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9,000만원 감편성 2013년 했는데 내년도는 몇가구 대상으로 잡죠? 그러면 9,000만원 해서 감편성하면, 갈수록 그린파킹 사업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줄였는데 이것 감편성해도 상관없잖아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내년에는 80가구에 130 주차면을 조성하는데 매칭이기 때문에, 7대3이기 때문에 저희 구비가 매칭사업 중에 소액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

비가

구비가이성희위원

내용에 얼마정도 들어가죠? 7대3이면 우리구가 3억3,000만원이면 1억 좀 들어가겠네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의욕적으로 우리가 시에다가 로비를 해서 예산을 받고 그랬는데 내년에는 당초 예산보다 1억 정도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올해보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올해 예산은 구비가 6,000만원 정도 불용됐다면서요. 그러면 내년 사업도 부진하다?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올해 홍보도 열심히 하고 했는데 물량이,

래도

아무래도이성희위원

그러겠죠.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전 물량을 다 조사했습니다. 다 조사를 해서,

가구

몇가구이성희위원

정도 됩니까? 그린파킹 대상가구가?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저번에 2013년도에 과학적으로 하자고 해서 단독주택 전 물량을 조사했습니다. 1,165가구인데 1,165가구를 일일이 다니면서 그린파킹을,

성희

이성희위원

전수조사를 했는데,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홍보를 했는데 집이 좀 이쁘게 잘 지은 집이라든가, 튼튼한 집은 대부분 안할려고 그러고 노후화된 집은 많이,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80가구 예상해서 시구비해서 7대3으로 3억3,000만원을 잡아놨는데 이 사업이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내년에도 그럴 것이다라고 하면 저희가 감편성을 할 것이고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당초에 편성하기로 올해보다 1억 정도 적게 편성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니까요, 9,000만원 정도 감편성을 했는데 이것이 더 감해도 상관없다고 하시면 저희가 예산이 없다는데 굳이 그린파킹을 해서 60% 불용된 것을 굳이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것이지,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제가 드릴 말씀은 시비가 70% 내려오기 때문에 2013년도에도 저희들이 시에 가서 예산을 많이 로비를 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니다

좋습니다이성희위원

. 과장님 의지 뜻, 계속 하겠다는 그런 의지만, 올해 했던 자료를 저희한테 주시고요. 그 뜻을 피력하시면 과장님보다도 담당팀장님이 저희한테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주민들한테 보면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특혜도 되고 좋은 사업인데,

려고

안할려고이성희위원

하니까 문제지 그런다고 불용을 시키는 것은, 내년에도 60% 이상이 불용되면 그 사업을 우리가 당연히 적정선으로 줄여주는 것이 현명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올해 비해서 9,000만원 줄였으니까 3,000만원 줄여도 적당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충분한, 내년 사업을 의욕적으로 하시겠다고 그러면 저희한테,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당초 올해보다 1억 정도 줄였기 때문에 더 이상 줄일 필요는 없지 않느냐, 저희들이 알아서 계획을 1억 정도 줄였기 때문에 원안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저희도 보면 이 사업이 60% 불용됐으면 50% 감편성해야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런 의지가 있으시면 자료를 주시고 담당부서 팀장님이 저희 계수조정때까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석기

이석기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이태용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주택과장님께 추가질의를 드릴게요. 우리가 커뮤니티사업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년 예산안 보니까 많이 증액이 됐는데 금년에는 왜 이렇게 작게 잡았죠?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금년에 6개 단지 500만원씩 해가지고 지원한 사업인데요,

계가

추계가이태용위원

안됐나요?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사업이 상당히 좋은데 금년에 6개 단지만 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마을만들기사업이라든지, 등축제라든지, 또 마을예술 창작소 또 도봉산축제 사실 이런 커뮤니티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아시겠지만 공동주택 아파트, 빌라 이런 것이 많이 도입되다 보니까 사실 옆 집과의 벽이나 칸막이가 많이 가로막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바깥으로 유인을 해서 서로 부딪히면서 활동할 수 있게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게 하는 이런 작업의 일환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많이 좀 지원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개 들어와 있는데 보통 몇 개 정도 요구합니까, 단지에서 보통?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지금 보조사업이 관리유지보수사업이 있고요. 대개 아파트 시설 고치는 관리비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공동체 활성화 커뮤니티 사업으로 공모사업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잖아요?

렇죠

그렇죠이태용위원

. 어쨌든 이것도 지역공동체를 복원하는, 크게 보면 그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도 추계라든지, 여러가지 지역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이에요. 또 많이 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준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쪼개서라도 많이 주면 그것으로 다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 예산가지고 합쳐서 다 만들어 낼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좀 여러 군데로 나누어 주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공동주택 관리지원 이 부분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답변 중에서 이것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대빌라들 있잖아요. 신우빌라라든지, 신학빌라 이런 데 가보면 놀이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꼭 아파트만 신경 쓸 게 아니고 이런 공동빌라라든지, 공동주택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많이 지원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원이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승규

오승규주택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연립주택같은 데는 사실 신청이 들어와야 되는데 관리주체가 없어가지고 신청이 안 들어와서 그렇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이고 앞으로 주택과에서 심의할 때에 사실 우리 도봉구 관내에서 창동에 있는 북한산 아이파크 같은 데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돈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정서에 맞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이 안 들어와 가지고, 이것이 의회에서 항상 지적되는 사항인데요, 빌라나 연립같은 데에서는 관리하는 주체가 없어가지고 신청이 안 들어옵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디자인과장님 아까 답변 중에 디자인심의위원회 30명이라고 했잖아요?

창오

황창오도시디자인과장

24명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24명, 많아가지고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애초에 조금 뽑든지 아니면 예산을 좀 더 늘리든지 해서 뽑아놨으면 활용을 해야지요. 활용을 안 하고 소위원회를 만들어 하겠다고 하는데 이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것도 답변 필요 없어요, 참고하세요, 바쁘니까. 그 다음에 건축과장님 지금 옥상방 문제가 한 7, 8년 전에 한번 실시를 했잖아요, 저희가. 근데 빠진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꼭 건축사들한테만 맡기지 말고 예산이 없으니까 각 집마다 공문을 보내가지고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각 주민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공문을 보내는 것, 그렇게 한번 하신 적 있어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승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홍보는 인터넷이나 공고는 다 나갔고요, 일간지에도. 그런데 개개인들이 인터넷 매체를 못 보신 분이나, 낮에 일하시고 그러면 못 보시지 않습니까? 그게 신경 쓰여 가지고 직접 전화를 해서 그 집에 건축법에 맞춰가지고 일단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게 조그만 물량이라도, 저희가 그것까지 매달려서 할 수는 없어서 건축사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충분히 활용될 것이고요. 일단 건축사들도 그게 소정의 설계비를 받으니까 적극적으로 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제일 좋을 겁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7, 8년 전에도 그런 방법으로 했겠죠. 그런데도 많이 빠져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각 세대별로 맞춰서 그렇게 한번 문서로 한번 전달할 필요도 있어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한 번 더 보내보겠습니다.

산이

예산이이태용위원

많이 필요한가요, 그것도?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예산은 공문으로 보내기 때문에요.

렇게

그렇게이태용위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 번 더 보내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그 다음에 부동산정보과요, 이번에 QR코드시스템을 개발해가지고 대상을 받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휘영

조휘영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조휘영입니다.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QR코드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함축적으로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인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가지고 거의 한 3개월 정도를 올 연초부터 각 우리 부동산중개업소가 도봉구관내에 한 560여개 있습니다. 그 데이타베이스를 전부 구축을 해가지고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찍기만 하면 그 부동산중개업자가 누구인지, 그 다음에 링크를 시키면 건축물관리대장인지 안 그러면 도시계획확인원인지 이것이 전부 다 그 자리에서 바로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창의적으로 개발했다 이런 평가를 받아서 서울시에 가가지고 민원행정개선 우수사례에 서울시 25개 구청 각 사업소에서 공모한 사업 10개 중에 뽑혀가지고 거기 가서 최종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거기서 저희과에서 개발한 QR코드가 최우수상을 받게 됐습니다. 그것은 과장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저희 부서의 직원들이 정말 민원을 어떻게 하면 더 관리,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까, 그렇게 개발한 아주 창의적인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과장님이 안 하셨다고 하더라도 최초 제안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휘영

조휘영부동산정보과장

최초 제안한 사람은 박계완 팀장이 제안을 해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계완

박계완이태용위원

팀장님 고생하셨어요. 자료에 보시면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 및 개발이익 환수제 운영, 이 부분은 전년도 30%불용이 됐고 금년도에 41%가 또 불용이 됐어요. 이게 또 이번에 보니까 감액이 좀 된 것 같기도 하고,

휘영

조휘영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감액된 부분은 토지거래 허가지역이 지금 우리 구에서 전면적으로 전부 해제가 됐습니다. 올해 7월 29일부로, 4월에 녹지지역이 해제가 됐고 7월 29일부로 전면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가 됐기 때문에 그 해제가 되기 전에는 토지에 허가 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것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예산이 필요없기 때문에, 허가구역이 해제됐기 때문에 그래서 100만원을 이번에는 감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태용 위원 그게 아닌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별공시지가 조사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몇 쪽이죠?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이 부분 불용이 된 것은 왜 그런 것이죠? 작년에도 30%, 올해도 41% 이렇게 불용된 이유가?

휘영

조휘영부동산정보과장

예산서 몇 쪽입니까?

태용

이태용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72쪽이요.

휘영

조휘영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불용된 사유는 토지의 개발부담금이라고 있습니다. 그 개발부담금은 지목이 변경되거나 안 그러면 토지가 형질 변경될 경우에 매입가 대비해가지고 이익이 많이 일어났을 때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그 대상토지가 미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해에 예를 들면 개발부담금을 물려야 할 건수가 저희들이 예측하기는 거의 불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잡아놓은 예산에서 그런 토지가 없었기 때문에 한 370만원이 불용되었고 그 다음에 이의신청한 건, 그러니까 공시지가를 고시를 하고 나면 이의신청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의신청하는 어떤 토지들이 얼마나 이의신청을 할 것인지를 예측 불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들어올 것을 대비해가지고 좀더 예산을 충분히 편성해서 놓아야 되기 때문에 불용이 생긴 겁니다. 가장 큰 것은 금방 말씀드렸듯이 개발부담금 대상 토지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니다

됐습니다이태용위원

.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공직생활 얼마나 하셨죠? 금년에 공로연수 들어가죠?

휘영

조휘영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 34년 했습니다.

고생

고생이태용위원

많이 하셨고요, 계속 좋은 일 있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저는 세부사업설명서로 말씀을 드릴게요. 183쪽에 보시면 공원내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가 나와요. 그런데 이게 지금 4개소를 설치할 예정인데 금년에는 몇 개소 설치했죠?

상주

김상주공원팀장

공원팀장 김상주입니다.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월천근린공원에 한군데하고 도봉산 만남의 광장에 3군데 설치했습니다.

제가

제가이태용위원

왜 이것 말씀드리냐면 구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체육진흥과하고 핑퐁을 많이 해요. 그래서 내가 그 때도 과장님께 예산이 좀 적으면 올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 매년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것 내년에는 시정 좀 하세요. 그리고 자꾸 싸우지 말고 체육진흥과하고 서로 핑퐁하고 예산 없다 그러고 예산 없다는 게 자랑스러워요? 맨날 해달라면 예산이 없다고 그러고, 이건 내년에 어차피 올라왔으니까 이것도 한번 상의해보겠지만 다음부터는 예산을 증액을 시키든지 해서 이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상주

김상주공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수목

위험수목이태용위원

정비사업 192쪽 한번 보세요. 위험수목 제거에서 40주, 위험수목 가지치기 40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 그때그때마다 가지치기를 합니까? 그때그때마다 제거를 합니까?

상주

김상주공원팀장

위험수목이 발생이 되게 되면 저희들이 긴급하게 해줄 수도 있고 사전에 저희들이 물량을 조사해서 위험나무를 제거하거나 가지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

이것이태용위원

연간단가 맺어가지고 한다는 거죠?

상주

김상주공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

이것이태용위원

연간단가 맺지 마시고 그때그때 필요하면, 다 긴급한거지 긴급 안한 게 어디 있어요. 이것도 민원이 많아요, 이것도. 해마다 그냥 이대로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이것도 좀, 연간단가 어느 회사예요? 그 자료 좀 갖다 주세요. 자료를 갖다 주시고 연간단가 맺을 때 몇 개 업소가 들어왔는지 대비 견적서 한번 봅시다. 그것 한번 갖다 주세요.

상주

김상주공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석기

이석기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과장님들 이성희 위원님께서 공동주택관리지원금 타구사례 자료를 요구하신 것, 쌍문1동 갤러리사업 자료요구건, 공모 자료요구건, 심의위원 명단 제출건, 프로그램 코디네이터계획서 자료, 그린파킹사업 자료, 이영숙 위원님의 공동주택 관리주체 역량강화 자료 요구하신 것, 신창용 위원님이 공동주택 활성화사업 내역서 자료요구, 지원사업, 금년내역 유지보수 건에 대해서 그다음에 엄성현 위원께서 창2동 배드민턴 감정평가서 평가 시에 시, 구평가위원이 누구신가 하고 그 명단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이태용 위원님 가지치기 연간단가 내역서를 제출해 달라 하셨습니다. 오후에는 저희들이 예비계수조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이전에 갖다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과장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심의하는 과정에 위원님들께서 그 만큼 우리 예산이 없는 예산을 가지고 살림살이를 챙기시다 보니까 대화하는 과정에 조금 불편한 과정이 있었더라도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3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인데 거기다 또 안전건설교통국 넣어서 표현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어제 눈이 와서 그런지 직원들 나가서 주민을 위해서 봉사해야 할 시간인데 저희가 예산을 어쩔 수 없이 다루게 돼서 좀 짚어보고 서로 협조할 것 있으면 협조해 가면서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 건설관리과가 보면, 우리가 자료를 해서 받은 사업을 보면 예를 들어서 불용률이 40% 이상 된 것만 건설관리과가 3건이 있네요. 뭐냐 하면 무단점유행위근절에서 사무관리비가 한 40% 불용됐고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가 한 77%정도 불용이 됐고 그다음에 불법노점정비 및 사후관리용역이 한 50%정도, 집행은 50%하고 50%가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불용된 것에 대해서 어차피 내년에 사업이 같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영일

조영일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조영일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단점유행위근절의 공공운영비 이것은 어떤 사항이냐 하면 저희가 노점단속순찰이나 민원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소형차량을 타고 순찰을 나가서 조치를 합니다. 전기자동차인데요, 여기 지금 편성된 130만원은 자동차세하고 또 검사, 세차, 고장 났을 때 이런 수리비로 편성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 중 현재 30만원이 집행되어 있는데 이달에 조금 더 집행되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타이어 교체할 그런 사항이 있고요.

까지

연말까지이성희위원

진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다?

영일

조영일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 금년도에 차에 고장이 없어가지고 수리비가 집행이 좀 안됐습니다. 그런 사안이고요,

성희

이성희위원

사무관리비는요?

영일

조영일건설관리과장

그다음에 불법 야시장예방 사무관리비는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봄, 가을에 우이천이나 중랑천, 방학천, 도봉천 이런 데에 장애인단체 이런 데에서 호시탐탐 그런 야시장을 개설하려고 그렇게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원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3단계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는데 금년도에도 추석절 전후해서 그런 징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저희 건설관리과 직원들이 조를 편성해서 1주일 가량 24시간 순찰을 해서 원천봉쇄를 했는데요, 만약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단체에서 불법적인 야시장을 개설을 강행하려고 할 시에 거기 컨테이너형 임시초소 하나 설치하고, 전력설치하는 것, 출입구에 그런 물품 같은 것이 못 들어오게 하는 압롤박스 하나 설치하는 사항인데요. 금년도에는 그런 사안이 없어서 집행이 안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이제는 옛날처럼 불법으로 점용해서 야시장하는 그런 시대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예산을 잡아놓음에 있어서 그런 것을 예측해서 잡아놓는 건데, 저는 시대가 많이 변하지 않았느냐. 여기에 대한 것은 감편성하자는 게 아니고, 거의 다 보면 예산을 잡아놓고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담당부서가 노력해서 불용이 되면 좋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이것을 잡아놓고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러면 불법노점 정비 사후관리 용역에 50%밖에 집행을 안 했는데, 여기는 용역을 주니까 상시로 갈 수 있게끔 하면 되지 않나요?

영일

조영일건설관리과장

네, 계속해서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률은 50% 정도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10월 말 현재 집행률입니다. 상시용역 같은 경우는 내년 2월 말까지 앞으로 집행돼야 할 4개월치 분이 더 나가야 됩니다. 기성분만 집행되어 있는 것으로 있는 것이고요.

기는

여기는이성희위원

어떤 단체에 주나요?

영일

조영일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자격요건이 갖춰지는 용역업체를 선정합니다.

내년

내년이성희위원

예산도 똑같이 책정을 했네요?

영일

조영일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통

보통이성희위원

상시용역은 한 네 사람 정도해서 이렇게 가서 움직이고. 글쎄요, 서로 대치하는 것보다는 그 분도 생계가 있으니까 서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가야 하는데, 요즘같이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신규발생은 많이 있습니까?

영일

조영일건설관리과장

계속해서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노점은 아시겠지만 경제사정이 안 좋고 서민들이 어렵다 보니까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루도 빠짐없이 단속을 하지만, 이쪽 것 단속하면 또 저쪽에 생겨서 연간 저희가 단속하는 건수가 만건이 넘어갑니다, 직원들하고 용역하고 해서. 단속하는 건이 그렇게 많은데, 물리적으로 하는 시대는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단속하면 순순히 응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단속현장에서 여러 가지 물리적 충돌도 생기고.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 생계형이 있고, 기업형이 있어요. 그런데 기업형도 있습니까?

영일

조영일건설관리과장

네,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적인

자체적인이성희위원

파악은 했습니까?

영일

조영일건설관리과장

네, 서울시 25개구에 전체 만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는 고정노점이 271개가 있는데, 그 중에 30~40개 정도는 저희가 기업형 노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이성희위원

파악하고.

영일

조영일건설관리과장

그 기준은 재산가액이 2억원 이상, 그런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 30%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쎄요

글쎄요이성희위원

, 이 분들도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또 거기에 민원이 발생하다보면 관에서 집행을 해 나가야 되고, 좋은 대안이 안 나오는데, 제가 이것을 감편성을 하자, 증액을 하자, 그것보다도 우리가 현재 불용률이 그 정도 되어 있으니까 질의를 해 본 것이고요. 그러면 1억8,000만원에 대한 것은 내년 2월까지 집행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영일

조영일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중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입찰해서 낙찰차액.

이라

예산이라이성희위원

함은 보통 모든 회계 개시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끝나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이 현재 불용률이 한 50% 정도 되는데, 한 8,800만원은 내년 2월까지 집행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12월에 용역을 줘서 2월까지 계약을 한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영일

조영일건설관리과장

네, 당초에 금년 3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원인행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2월말까지 집행이 가능합니다.

울에

겨울에이성희위원

특별히 늘어나는 게 있어요?

영일

조영일건설관리과장

그래도 생겨납니다.

존에

기존에이성희위원

있는 분들하고 원만하게 타협을 했으면 좋겠다. 서로 너는 너, 나는나, 소 닭보듯이 하면 관계가 멀어질 것 같다.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고요. 도로과장님 489쪽에 보면, 도로시설 보수에서 작년보다 한 1억6,000만원이 증감이 됐어요. 물론 이것도 상당히 적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위원들도 보면 일반적으로 각 동별로, 지역별로 예산이 너무 타이트하다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계획을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턱없이 부족하죠?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춘봉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 정비하는 예산은 지속적으로 정비가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항상 부족한 감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규모가 큰 것은 단일공사로 해서 예산을 2개조로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보다는 한 4억원 정도가 더 사업비가 내년도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정리하는데 수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쎄요

글쎄요이성희위원

, 저희도 제일 어려운 숙제죠. 숙제인데, 그런 면에서 한꺼번에 원만하게 되어야 할 텐데 어려운 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건설관리과, 도로과보니까, 자산취득비로 해서 녹천역으로 새로 들어가서 계속 물품을 지금 구매하는 겁니까?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답변을 해 주십시오.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도로과장이 계속해서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건설 자재창고가 녹천역에 신축됐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집기가 각 과별로 편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도로과, 건설관리과, 청소행정과 또 어디가 들어가죠?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안전치수과.

성희

이성희위원

안전치수과 들어가고.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네 개과가 거기에서 살림을.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도봉동에 있는, 그동안 관에서도 무단으로 썼던 것은 정비를 다할 겁니까? 이사 빠지고 나가면, 그 공간을 활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도로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공원으로 공원녹지과에서 별도로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전혀

전혀이성희위원

예산은 안 잡혀 있던데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서울시비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목공예하고 만화 그런 부분에.

것은

그것은이성희위원

창포원 쪽이고요. 기존에 건설관리과 자재 놔둔 방공호 이쪽 도봉1동에 창고나, 청소행정과 행정행위하면 공간이 상당히 많이 여유 있을 텐데, 가고 난 다음에 그 공간이, 건설관리과가 그러면 도봉1동에 기자재도 놔뒀나요, 아니면 도로과에서 놔뒀나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거기에 다 같이 쓰고 있어요. 그 부분이 나중에 일괄정비가 되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서울시도 전혀 예산이 없어서 빠지고 나서도 그것은. 이것 자산취득비가지고 최소한의 경비같아요. 그렇죠?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성희위원

해서 처음시작을 하면 나름대로 될 것 같고요. 도로포장관리, 유지보수, 도로과가 할 일이 더 많고, 또 보안등하고 가로등 관계도 도로과에서 하죠?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작년 재료비 비교를 봤을 때, 2012년, 2013년, 2014년 3년 분포를 봤는데 거의 구매 비율이 비슷해요. 그러면 가로등은 그렇더라도 보안등은 계속 주민의 요구에 의해 늘어날 텐데, 비슷하게 예산을 책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도로과장이 계속해서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가로등, 보안등도 도로보수 비용, 정비비용 못지않게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매년 모자라는데 저희 예산 형편상.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작년하고 거의 그대로 해 놓으면,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그게 아쉽다는 얘기예요. 예산이 없다니까 제가 다른 데서 늘릴 수 있는 방법만 있으면 충분히 해 드리는데, 그런 예산은 할 수가 없는 것이라서, 어려움이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치수과장님 여기 예산에는 없지만 지금 현재 도봉2천 있지요? 서울시에 도봉2천 예산이 얼마정도 잡혀 있어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네, 안전치수과장 김문환입니다. 내년도 예산 10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10억원이 편성됐는데 우리 구에서 원하는 예산은 얼마정도 되지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저희는 28억원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저희가 서울시 지역 시의원하고 대화를 계속하는데 안전치수과가 사전에 사업을, 그 시의원의 말을 빌리면, 40 몇 억원을 방학천, 도봉천 하라고 줬다는데, 특히 도봉천에 40몇 억원을 줬는데, 방학천에 다 이용을 해 버린 것이다. 이렇게 시에서 얘기하나봐. 그러니까 이쪽 예산을 전혀 줄 수가 없다. 두 번째는 뭐냐면, 생태적으로는 도봉2천은 가든 아파트부터 도봉 감리교회까지 오는 한 500m선은 자연발생으로 잘 관리되고 있다. 서울시 물관리국은 그런 형태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인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거기가 펜스쳐 놓는 데 펜스를 옛날 구정질문하고, 5대 때 강력하게 요구해 놓은 건데, 거기 쓰레기 버리는 게 더 많은데, 일반적으로 여름철, 가을철에 풀이 무성할 때 와서. 지금 또 보세요. 쓰레기 반, 물 반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것을 과장님이 노력을 해서 원만하게 가든 후문까지는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억원 예산 잡아놨는데 나머지 어떤 방법이든지 물론 저희도 노력하겠지만, 과장님 부서에서 책임있는 그런 팀에서 노력해서 마지막 그것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천은?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또 있습니까?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아니,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노력을 해서 저희도 노력을 할 테니까, 어떤 방법이든지 해서 내년에는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답변부탁드립니다.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아까 방학천에 도봉천 예산을 썼다고 했는데, 그것은 잘못 전달이 된 것 같고요.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니까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도봉2천에 대해서는 국비를 지금 한 5억원 정도 줄 것 같고요. 향후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용역을 거쳐서 저희가 설계가 끝난 다음에 특별교부금이나 이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과장님, 장기적으로 시행검토는, 장기적으로 몇 년 후에 할 겁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일단 구간 구간이라도 빨리 설계용역을, 설계는 옛날에 했을 것 아닙니까?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아닙니다. 설계도 안 되어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안 되어 있어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네.

예를

예를이성희위원

들어서 정비하는 계획에 의해서 갈 수 있게끔 잡아놔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아무쪼록 여러 경로를 통해서 어떤 정치적인 것을 떠나서 했으면 좋겠다.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저희들이 내년 초에 10억원 가지고 연초에 설계하고, 한 5~6월부터는 공사가 진행될 것이고요, 우기에는 잠시 멈췄다가. 내년에 10억원을 사용하면서 하반기쯤 되어서 특별교부금을 신청하도록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내년부터 가능합니다.

작은

시작은이성희위원

해 놓고 열어 놓겠다.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그렇죠. 단계별로 추진을.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올해는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10억원이 현재 확정이 됐는데 더 추가로는 안 됩니까?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그것은 이제.

연히

당연히이성희위원

하셨겠지.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그렇죠. 시에서도 물관리국장도 나오고 담당과장도 나오고 저희 국장께서도 같이 나가서 같이 걷고 설명하고 그런 자리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나오기도 두 번씩이나 나왔고, 시장께서도 거기에 나오셨고요, 현장시장하실 때.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희도

저희도이성희위원

개별적인 루트를 통해서 지금 하는데, 이왕이면 거기서 일어나는 상황이나 서로 업무가 효율적으로 갈 수 있게끔 노력해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히

열심히이성희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 제가 봤을 때는 작년하고 대동소이해서 똑같은 사업을 계속 하는데 저는 이것 하나 주문하고 싶어요. 교통행정과에서 움직이는 여러 가지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에 관해서 우리 구가 특별히 봉사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런 사람을 실질적으로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노원구에 어린이 교통회관이 있어서 그분들이 지금 나와서 1년 동안 별도로 활용을, 자원봉사형식으로 해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까지 하는데 이게 전혀 안 되어 있어요. 효율적으로 내년에 관리할 수 있는, 그 분들이 활동할 수 있을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줘야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병선입니다.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시비를 지원받아서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을 각 학교하고 유치원을 다니면서 금년도도 시행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노원구에 있는 어린이 교통안전 공원 같은 경우, 서로 구가 다르다 보니까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교통안전 교육은 매년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그 분들이 보면, 국·시비 받아 온 예산에 의해서 활용하는데 우리 구는 예산이 지금 얼마정도, 전혀 없잖아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구 자체적으로 예산 확보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시에서 500만원 정도 지원받아서 시행하고 있고, 과거부터 어린이 교통안전 공원하고 교육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의회에서도 계속 의원님들이 요구했는데, 예산확보 자체가 전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들이

그분들이이성희위원

활동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나 행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많은 예산을 안 들여도 500만원 시비 받았으면 구에서도 일부 책정을 해서 그 분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재능을 기부하는 거잖아요. 자기의 능력을 기부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뒷받침을, 예산편성은 이번에 안 했지만, 예산을 집행하고 할 수 있게끔 행정적으로 도와주십시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사실 현실이 신규 예산편성은 전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택해달라는 얘기예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마지막으로 교통지도과장님, 교통지도과는 주차장특별회계로 지금 들어가다 보니까 이건 우리 본예산하고는 별개잖아요, 그렇지요?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이건 논해서 갈 수 있냐 없냐 이것을 우리가 본예산 특별회계니까 본예산하고는 무관한데 그 와중에도 보면 여기 519쪽이 있어요. 고정식CCTV 설치비가 4,000만원 4대인데 이것 권역별로 할 겁니까?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이성희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관내에 CCTV 설치하려면 많습니다. 특히나 25개 자치구에서 도봉구가 최고 CCTV가 적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민원형태별로 해서 내년에 설치할 곳은 4군데인데 E마트 앞 사거리에 하나하고, 그 다음에 하나로마트 앞 2군데해 가지고 총 4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필요할 것 같아서 내년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이게 법상 2차선, 몇 차선인가요, 2차선 이상만 가능한가요? 이면도로는 또 안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고정식CCTV는 어떤 이면도로, 지금 현재 25개 자치구에서 설치한 게 이면도로상에 설치한 사항이 없고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의미에서 고정식CCTV를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도봉구 자체에서도 고정식CCTV는 거의 간선도로에 다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인 사항보다도,

성희

이성희위원

몇 차선 이상이 가능한 거예요?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몇 차선이기 보다도 간선도로, 그 다음에 교통이, 차량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장소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이면도로도 가능하다?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이면도로도 해 가지고 차량이 많이 진행된다거나 교통차량이라 해 가지고 무단 불법주차를 해 가지고 주변에 상당한 흐름에 방해가 된다거나 하는 그런 상황에서 CCTV를 설치하는데 사실은 그러한 상황이 없습니다.

왜요

왜요이성희위원

, 과장님 작년에 얘기할 때 작년 답변하고 올해하고 또 다르시네,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똑같습니다.

에는

작년에는이성희위원

이면도로는 전혀 안 된다고 그랬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특히 시장주변은 CCTV가 이면도로에도 상당히 필요한 지역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은 안 된다고 그러고, 설치비가 작년에는 그러면 4,500이 었는데 올해는 4,000만원인가요, 회사가 달라서 그래요?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아니요, 값이 좀 다운됐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IT분야라 해 가지고 자꾸 발전되다 보니까 다운이 됐습니다. 조달가격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1년 사이에 조달가격이, 1년 사이에 많이 다운됐다?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네.

작년

작년이성희위원

것하고 올해 것하고 비교분석표 볼 수 있습니까? 자료를 저희한테 줄 수 있습니까?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작년에 설치한 비용이 4,500만원이고요, 이번에 해 가지고 조달가격을 알아본 결과 4,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상당히, 작년에 몇 대 했지요? 올해 그러니까, 올해는 6대 했나?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올해가 5대인가 그렇게 했었을 것입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2012년도에 5개소를 했고 작년에는,

올해

올해이성희위원

, 올해?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올해는 없습니다. 2012년도에 5개소를 설치했었습니다.

해도

올해도이성희위원

예산을 잡아났었잖아요.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안 잡았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안 잡았습니까?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그 다음 장에도 보면 차량도 1대 구입하시네요?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네.

이게

이게이성희위원

어떤 차, 2,600만원이에요? 어떤 차죠?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렉스톤이라고 해 가지고, RV라고 해 가지고요, 좀 이렇게 지프차 비슷하게요, 그런 차량인데,

성희

이성희위원

좀 중형정도 되네요,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이 차량을 구매한 동기는 2014년도에 주차단속요원을 시간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대체를 하게 되면 이런 차가 1대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차를 구매하는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지금

지금이성희위원

현재 몇 대 있죠?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 4대가 되어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단속차량이?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네.

제가

제가이성희위원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공단하고도 그런 문제, 공단은 거주자 지역에 있고, 여기 교통지도과는 일반 주차선 위반하는 것을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잘 하고 계셔요. 특히 자영업하시는, 식당업을 하시는 분들의 계속 민원이 점심시간 전후에서는 이걸 피해 달라, 근데 현재까지는 잘하고 계시나 봐요. 근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거주자 해놓은 지역에 주차하면 견인해 가고 이러던데 저희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처럼 점심시간 전후에는 불법주차를 약간 유예 시간을 두는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왜냐하면 경기도 어려운데 괜히 밥 한끼 먹고 4만원, 또 아니면 견인해 가서 차도 없고 이래 버리면 어려움이 있거든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지금 11시 반부터 2시까지 점심시간 때 단속을 유예하는 그 사안은 우리 위원님께서도 아시지만 지역에 나가셔 가지고 홍보를 해주셔야 되는데 간선도로상, 그러니까 6차선 이상 간선도로상에 있는 음식점은 유예가 안 됩니다.

그건

그건이성희위원

서울시가 관리하니까, 알고 있습니다.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그 다음에 이면도로상에 있는 음식점은 11시 반부터 2시까지 저희들이 단속을 유예하고 있고 저희들도 2시 이후에 단속을 합니다. 그러한 상황에 있는데 가능하면 저희들이 의견진술서를 쓰면 그 내용을 파악을 해서 가능하면 그 시간대에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경우는 부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서로 그것은 형평성에 서로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데 어떤 분들 보면 감정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어요. 주차단속원 중에도,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저희는 없어요.

처리

감정처리이성희위원

, 왜요, 저도 그래서 2건 정도 해서 점심시간에 이유 없이 그냥 계속 그 지역만, 그 식당만 표적으로 딱지떼는 경우도 있었어요.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알았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이성희위원

것을, 다들 어려우니까 우리가 그러는 것이지, 유예기간을 해 주는 시간제 이런 것은 홍보도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식당업 하시는 분들, 아니면 음식점 중앙회에다가 도봉구지부가 있으니까 그쪽에다 연락해줄 필요성이 있다. 1대 더 사면 차량이 단속하는 차량이 5대이면 더 정신이 없을 것 아닙니까? 무조건 이것 수익을 많이, 이것 구세입니까, 받으면? 4만원.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구세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저는 되도록이면 많은 것보다도 이렇게 융퉁성 있게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근데 이성희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도중에 한 가지 더 첨부해서 말씀드리자 이것하고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예산편성에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알리미라고 있습니다. 알리미라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단속만하고 과태료를 부과를 했는데 이번에 2013년도 예산편성에 알리미 공식 그게 있는데요, 그것은 단속을 저희들한테 회원에 신청을 해서 회원이 되면 이동식CCTV라든지 고정식CCTV에 찍히면 사전에 SMS문자로 알려드립니다. 귀하는 지금 현재 주차단속 중에 있으니 빨리 차를 이동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차량번호는 그분들 신상에 대한 연락처까지 다 돼요? 그런 시스템이 나와요?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아니죠, 그냥 해 가지고 문자로, 전화문자로 알려드리면 한 7분정도 유예를 주면 단속이라는 어떠한 그것보다도 사전에 계도하는 그런 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내년부터는 좀 더 도봉구가 앞서 가는 행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은

말은이성희위원

또 그렇게 해놓고 갑자기 단속 많이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죠. 아무튼 교통지도과가 탄력적으로 운영을 잘 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더 좋겠다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교통지도과 525쪽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거주자 우선주차구획 위탁관리를 하면 한 11억5,000정도해서, 여기 있는 것은 거주자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저희도 하면 어느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어디는 교통지도과이고 이게 정확히 저희는 좀 인지가 잘 안 되거든요.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교통관리에 대한 사업분야의 총괄은 기획예산과에서 하는데 저희들 과에서는 거주자우선주차라든지 그러한 상황해 가지고, 그러한 사항에 있는 사항입니다, 주차관계.

그럼

그럼이성희위원

거주자 주차 관계하는 인력, 인건비도 보니까 24명에 대한 것도 교통지도과가 관리해서 시설관리공단한테 넘겨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내년부터 우리가 공무원법이 개정되고 이번 12월 12일로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직종개편이 돼 가지고, 기능직으로 단속요원들이 전부 다 일반행정직으로 다 전환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시간제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을 해 가지고 하기 위해서,

그럼

그럼이성희위원

24명을 채용한다는 얘기예요? 신규입니까? 신규 아닌데,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신규입니다.

년도

전년도이성희위원

예산액이 그러면,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없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아닙니다.

왜요

왜요이성희위원

, 저희 자료에 의하면 시설관리공단 거주자우선 주차구획 위탁관리가 11억4,800이니까 5,000이고, 그렇지요?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네.

성희

이성희위원

그 밑에 교통지도과 기타사항에 인력운영비 주차장 특별회계해서 6억6,000인데 올해는, 그러니까 올해 2013년도는 5억6,600으로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 있는 기능직 단속 직원들에 대한 보수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단속원이 공단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명칭이군요.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관계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9명되는, 열 한 두명으로 됐었는데, 올해 기능직 단속요원이요, 24명이 하더라도 시간제 임기제 공무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직원보다도 봉급이 훨씬 적습니다. 인원만 많지만 봉급은 상당히 적어요.

그런

그런이성희위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과 기능직 보면 평균 연봉이 한 5,000정도 되는데 여기는 한 3분의 2정도 수준이면,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1인당 한 120만원, 본봉이 일인당 한 120만원밖에 안 됩니다.

래요

그래요이성희위원

, 알겠습니다. 지도과가 잘 활동을 해서 주민들한테 특히, 자영업 하신 분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네, 알았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석기

이석기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아까 저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가 불법 노점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 부분에서 지금 계약기간이 내년 2월까지여서 아까 불용률 있던 것은 다 소진이 다 될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이해를 했고요. 지금 상시용역은 4명을 위탁업체에다 둬서 위탁업체가 4명을 고용해서 300일이면 거의 매일 다니면서 불법노점을 정비를 한다는 건가요?

영일

조영일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이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시용역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없이 단속을 하는 사안입니다. 1년 내내.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저희가 위탁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이 인력 4명에 대해서 채용을 해서 지금 용역을 이렇게 하게 하는 건가요?

영일

조영일건설관리과장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저희가 활용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직접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상시나 특별용역이나 마찬가지로 다 용역업체에게.

영일

조영일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지금 이 부분이 저희가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도 여기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만 창동역 같은 경우, 특히나 경기가 어려워져서 계속 노점상이 생기고 불법노점 생기는 부분 이해는 하지만 창동역 같은 경우 이번에 경관사업도 마치고, 주민들이 거기에 노점 관련해 가지고는 계속 불만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합의를 하고 정비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도 보면 거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저희 1번 출구 같은 경우에도 에스컬레이터 올라가는 옆으로 지금 계속 영업은, 그곳은 원래 이동하기로 했는데 거의 고정식으로 하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사용하시던 적치물도 계속 두고 계세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민원을 저는 지역에서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위탁업체 분들이 워낙 넓은 도봉구 전체를 하시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줄 알지만 그래도 저희가 핵심적으로 주민들이 가장 얘기를 많이 하는 역 근처, 더군다나 창동역은 경관개선사업 끝나고 나서도 별반 다르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들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

영일

조영일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다 아시지만 나름대로 저희가 준수사항을 각서를 징구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의 심리가 자꾸만 그것을 넓히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안 지켜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일 같이 아침 오전, 오후로 2차례씩, 그곳만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데도 또 많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하지만, 또 갈 때 되면 또 하는 척하고 또, 저희가 24시간 지키고 서 있을 수 없으니까 빠지고 그러는데, 그래서 더욱더 순찰을 강화하고, 앞으로 정말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도 부과하고, 강제조치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협약서 그전에 한 것에 따라서도 보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고 그때 협약서에 하실 때 지켜지지 않을 때는 강제로라도 다 규제를 하겠다라고 분명히 협약을 하셨는데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아서, 사실 지금 저는 이 불법노점 관련해서 용역을 하시는 분들이 이 임금이 적정한지 전혀 눈에 띄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영일

조영일건설관리과장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면 상시용역은 사실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도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그분들이. 우리 단속반에 보조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요, 그분들이 가서 강제집행을 하기는 어려워요, 어려운 사항이고 주는 저희가 되어야 됩니다, 공무원이. 공무원이 주가 되고 그쪽은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고,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하고 크게 달라지는 게 없다면 굳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할 필요가 있나 싶거든요?

영일

조영일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그분들이 창동역뿐만 아니라 전 지역 커버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에도 그분들이 단속한 실적은 저희는 매일 받고 결제를 하는데요, 금년에도 한 9천 몇 건 정도를 했습니다. 안 하는 게 아니고요.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쉽게 정비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을 실적으로 담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고 주민들이 봤을 때 느낌을 갖고 달라졌다 이런 것을 느껴야 되는, 핵심적인 것만 하면 돼요. 작은 곳에 정말 어려우셔 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주민들 정서상도 그것을 뭐라고 하는 경우는 크게 없거든요.

영일

조영일건설관리과장

그래도 그런 게 생기면 전화가 하루에도 10건 이상 옵니다, 저희한테 단속해 달라고. 어쨌든 창동역 주변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조금이영숙위원

신경 쓰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영일

조영일건설관리과장

네, 많이 신경 쓰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사후관리 용역 어떻게 임금책정을 하고 위탁 맺었는지 그리고 활동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 실적하고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조영일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도로과장님, 저희가 올해 조금 예산이 증액된 부분 중에 도로시설물 보수 관련해서 한 1억5,600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공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전체적으로 전기료나 이런 게 올라서 그런 건가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도로과장이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자재창고, 건설 자재창고를 새로 신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하단부 쪽에 보면 건설자재창고 유지관리등 해서 전기안전관리, 방화관리, 승강기 안전관리, 전기요금 등 그런 공공성으로, 법적으로 투입되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한 4,000만원정도가 신규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번에

이번에이영숙위원

새로 건설자재창고 이게 언제 마무리가 돼서 오픈을 하는 건가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지금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올해 안에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지금 각 과들 대부분이 올해 이주하는 과도 있을 거고요, 저희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주비용이 내년에, 내년 예산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것은 내년초가 되어야 입주를 할 것 같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90쪽 좀 밑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 가지고 1억1,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올해보다 1억1,000정도가 늘었는데 이 이유 중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보수 비용이 늘어난 것인가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계속해서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비 1억1,000만원 증액된 것은 연간단가 계약하는 공사가 금년보다 5,000만원이 추가로 증액돼서 편성됐고요. 또 한 가지는 교량보수비용이 6,0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금년도에 교량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안전점검결과 보수가 필요하다고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교량안전을 위해서 유지보수 비용으로 6,000만원 추가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1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님, 수방 및 하천유지용수비 관련해서 올해 신설되는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사유시설 수해피해 재난지원금 부분하고 그 다음에 수방대책용역비 2,000만원 책정되어 있는 것 이것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김문환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방용역비는 저희들이 수방대책기간 5개월 동안에 공무직이 우리구에 13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야간에 대기하고 밤에 상황이 발생됐을 때 나가서 현장에서 대처해야 될 인력을 공무직이 했었는데 그 공무직 인건비가 너무 비싸서 저희들이 별도로 대기하고 밤에 발생되는 상황에 대처하는 그런 용역을 별도로 발주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먼저 하나 말씀하신 것 제가 잘못 들었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숙

이영숙위원

사유시설에 대한 수해피해 재난지원금 499쪽이고요. 500만원 책정되어 있네요. 100만씩 5세대.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그것은 수방기간 동안에 피해 입은 곳,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태풍에 의해서 과수원의 과일이 낙과돼서 보상해 준 것이 있고 금년 같은 경우는 창2동 다세대 주택 지하에 노면수가 월류돼서 침수된 집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예산편성이 전혀 안 되어 있어서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쓰다 보니까 피해가구가 5가구라고 예측을 해서 예산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사유시설이 수해로 인해 피해받은 것을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 대주는 건가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천재지변일 경우 태풍, 폭우가 쏟아졌을 때 자기들 구조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된 것은 저희들이 지불해주지 않습니다. 벽으로 물이 스며들었다든가 밑에서 월류했다든가 이런 것은 지원해주지 않고 공공하수도에 문제가 있다든가 노면수를 다 흡수 못하니까 가정 창문이나 대문 쪽으로 역류가 돼서 침수됐을 경우,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에서

국가에서이영숙위원

하는 부분하고 뭔가 기준이 나누어져 있는 것이겠죠?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수해재해지역이라 그래서 국가에서 선포했을 때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치단체에서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예를이영숙위원

들어서 사유시설 아파트인 경우에도 산사태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 이러면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그것은 그때 상황을 봐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나

기준이나이영숙위원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산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공원녹지과 같은 데서 산지취약지구라 그래서 점검을 나가야 되고 사고발생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 취해야 될 일인 것 같고요. 그런데도 불가항력을 발생됐다 했을 때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간

하여간이영숙위원

이것이 쓰여지지 않으면 더 좋은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치구에서 부담이 아니라 국가차원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자치구 안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수방대책 용역비 같은 경우 저희가 5개월 동안, 그동안 공무직분들이 계셨던 부분인데 워낙 인건비가 높아서 용역으로 돌리겠다. 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공무직들이 구청장 협의회와 공무직 노조와 서로 협약을 한 것이 있습니다. 협약이 근로기준법을 지킨다는 취지거든요. 야간에 근무를 시켰을 때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평소 임금의 1.5배, 또 밤 10시부터 새벽6시까지는 2배 이런 식으로 임금을 지불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요. 또 공무직들께서 근무 그렇게 안 하겠다. 규정대로 돈을 달라. 그전에는 똑같이 주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여름부터는 공무직 지부장이 와서 규정대로 안주면 근무를 안 하겠다. 발단이 그렇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금액을 뽑아보니까 한 24호봉 정도, 우리 수방 담당하는 팀장과 비슷한 사람들을 봤을 때 그 사람들은 하루 밤새면 34만원을 줘야 됩니다. 우리 수방 담당하는 하천팀장은 급량비 7,000원밖에 안줍니다. 초과근무 찍은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숙직만하는 것이 아니고 비가 많이 오면 1단계, 2단계, 3단계 근무를 하다보면 사람들을 더 많이 대기시켜야 되는데 그 예산 자체도 편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고요. 서로 합의하에 제도를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2,000만원 정도면 몇 분이서 5개월간 계실 수 있는 비용으로 책정하신 것이에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항상 숙직을 시키지 않고 숙직은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으니까 보강단계, 1단계 이렇게 상황이 떨어졌을 때 금년 같은 경우에 한 52회에서 53회 정도 대기를 시키고요. 단계가 1단계 4명, 보강단계 2명, 이런 식으로 해서 단계별로 근무시키고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알기로는 수방대책 때문에 2명분에 대해서 일직비, 숙직비도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부서 공무원분들에 해당되는 것이고,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그렇죠. 그것은 저희 사무실 직원들이 근무하는 겁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수방대책 용역비 관련돼서 예산 2,000만원을 산출하셨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 아까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관리에서 올해도 불용률을 체크해 봤더니 공공운영비가 아마 교통유발부담금하시는 분 우편요금인 것 같아요. 그것이 집행이 굉장히 불용률이 높습니다. 56%가 12월 12일자로 불용인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 밑에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교통유발 과다시설물 교통량 조사용역 이 부분도 52%가 불용입니다. 내년 예산하고 똑 같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병선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는 현재 남아 있는 집행잔액은 11월, 12월까지 집행하면 전액 다 집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현재 위원님들께 가 있는 자료는 10월 기준이기 때문에 전체 다 집행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교통량조사도 마찬가지로 사업계획이 내년 2월 28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 집행이 되면 거의 다 집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위탁

민간위탁이영숙위원

같은 경우는 계약이 내년 2월 말일까지여서 아직 남아있는 것이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12월 12일 날짜인데, 10월 아니고 12월 12일자에요. 요점은 이것이 10월 것이 아니고 바로 이번 달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경우에 56% 이상이 불용이라고 한다면 전회나 이런 데까지 체크를 하셔서 몇 백만원씩 안되긴 하지만 한 과당 몇 백만원씩 모으면 큰 금액이잖아요. 예산편성할 때 조금 더 정확성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공공운영비도 마찬가지로 12월까지 집행이 되는 사항들입니다.

유발

교통유발이영숙위원

부담금이 연말에 몰릴만한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교통유발 수요관리와 조사한 사항을 12월까지 조사도 되고 2월 28일까지 전산화 작업을 계속해야 됩니다.

제가

제가이영숙위원

지금 충분한 납득은 안되긴 하는데 연말에 꼭, 이것도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도 2월 말까지 계속 쓰는 비용이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공공운영비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원인행위가 다 되어 있는 상태로써 진행이 연말이면 다 끝나는 사항들입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것은 저희가 체크해보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관련해서 계속 보내고 그 다음에 교통량 조사용역도 하시는데 세입은 증가하는 추세인가요, 어떤가요? 얼마 전에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문제점이 뉴스에도 나오던데 실제 징수해야 되는 금액보다 많이 감량이 됐고 감량된 원인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낮춰진다.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관리감독이 잘되고 있는지 세입은 올해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비해서 는 편인가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병선입니다. 2013년도 같은 경우 1,375건에 1억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연도별로 봤을 때 계속해서 징수액 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영숙위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이 연도별 2011, 12, 13년 어떻게 되고 있고 내년에도 올해보다는 조금 더 높게 세입을 잡으셨나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갈수로 증가하는 추세고 건물도 새로 신축되고 있기 때문에 교통유발부담금은 계속 증가한다고 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늘 세출만 보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은 들어가는 돈만큼 세입이 충분히 되고 있는지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것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과장님 이번에 교통관련 시설유지관리비가 올해 1억3,000만원에서 내년에는 1억6,000만원으로 3,000만원 증액해서 잡으셨네요? 어떤 부분 때문에 증액해서 잡으셨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증감된 것은 지금 현재 우리 도봉구에는 많은 교통안전시설 중에 볼라드가 많이 있습니다. 볼라드가 현재 규격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계속해서 규정에 의한 규격품으로 전체를 교체하라고 지시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 자체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볼라드를 교체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설치되어 있던 볼라드들은 화강석,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 당시에는 볼라드에 대한 설치기준이나 규격품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지금은 규격품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 규격품으로 새로 전체 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점차적으로 교체하기 위한 예산이다 보니까 증액이 되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그 밑에 볼라드정비 관련해서 그러니까 교통시설물 유지관리비가 작년 8,000만원에서 올해 1억1,000만원으로 한 3,000만원이 늘은 것 같은데 그 비용도 전부 볼라드 규격품에 맞는 걸로 바꾸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그래도 전체 바꾸기에는 아직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이것은 예산을 3,0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서울시 정책이나 이런 것에는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는 게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것 같은데 저희 구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사업을 축소하는 듯한 느낌이에요. 편의시설유지관리비용을 3,000만원 정도를 삭감을 하셨네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자전거이용객들은 사실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현재 자전거보관소라든가, 이런 시설이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감액이 된 겁니다.

것이

이것이이영숙위원

아마 작년에 학교라든가, 자전거 놓는 편의시설 같은 부분이 6,000만원으로 되어 있다가 3,000만원으로 삭감을 하신 것 같은데 기본적인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는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정비가 됐다라고 하지만 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자전거이용인구는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것과 관련한 우리 구 차원에서 그런 것을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들이 전혀 지금 여기 잡혀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도 많이 지원해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구가 이 부분에 의지가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늘 있습니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서울시에서도 사실은 과거에는 자전거 활성화 사업이 상당히 진행이 잘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가지고는 자전거사업이 조금 위축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서 자전거에 대한 보급 확대라든가, 안전, 이런 부분으로 하려고 해도 구 자체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신규사업 같은 것은 사실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자전거도로를 만든다거나 시설부분이 아니더라도 지금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저희가 자전거 관련해서 폐자전거도 다 걷어가지고 주민들을 위해서 많이 다른 자치구는 빌려주기도 하고 그런 공간들도 많이 만들어지고 하는데 저희 구는 이런 부분이 조금, 전혀 이쪽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 같아서 조금 늘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부분도 그렇고 또 구 차원에서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만 되는 부분인데 그런 게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입니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제가 다른 것은 없고 올해 증액된 것에 보니까 부서에 국내여비부분이 2,4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인원수가 늘어난 건가요?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몇 페이지죠?

영숙

이영숙위원

512쪽.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국내여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숙

이영숙위원

네.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사항에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00만원 증액된 것은 기존에 있는 주차단속직원이 특별회계를 하다가 이번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공무원법 개정으로 직종개편으로 인해가지고 전부 다 일반행정직으로 개편됨에 따라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오는 바람에 증액됐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521쪽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에서 1억9,6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요. 시설비에서 한 1억2,400만원이 증액이 됐네요. 어떤 게 증액이 된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시설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영숙

이영숙위원

네.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사항에 계속해서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2페이지에 보게 되면 공영주차장 감시카메라 신규설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창2동 4공영주차장, 창3동 공영주차장 각 두곳 해가지고 기존 되어 있는 수량이 조금 더 추가로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다보니까 한 1,800만원이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감시카메라 DVR 교체설치를 해가지고 공영주차장에 감시카메라가 있는데 자체 녹화장치가 됩니다마는 저장장치가 상당히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관리공단에 저장장치라는 DVR시설이 있습니다. 그걸 설치하는데 한 2,100만원이 들고요.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무인주차요금 징수시스템 구축에 도봉2동에 명동거리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주차할 곳이 없다 해서 도봉2동 2공영주차장하고 창1동 1공영주차장 에 시간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시설비가 한 7,500만원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무수골에 새로 자투리땅 해가지고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 네트워크시설 증설하는데 한 550만원 정도 들고요. 그다음에 창2동 4공영주차장하고 도깨비주차장을 제외한 6개소 공영주차장에 전부 다 형광등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전부 다 LED로 교체하는데 한 2,070만원 정도 들고 가지고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특별한 어디의 시설비가 아니라 기존에 있던 것을 교체하는 것과 신규 몇 가지가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해지에 따른 환불금 4,600만원 이것은 어디가 민간위탁이 해지가 된 건가요?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도봉경찰서 옆에 올해 28면 정도의 공영주차장을 새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붙인 게 5,000만원으로 입찰이 됐었는데 실제로 낙찰자로 하여금 한 한 달도 못 되어가지고 운영을 해보니까 수입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적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공영주차장을 위탁을 못 맡겠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취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 사항에 대한 1할계산을 해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하는 금액입니다.

그럼

그럼이영숙위원

계약기간이 있을텐데 보통 계약기간 안에 나가더라도 저희가 다 내줘야 되는 건가요?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협약서 상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환불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영숙위원

앞으로는 거기 운영을 우리가 직영으로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아니오, 그래서 재공고를 해가지고 낙찰가격이 조금 다운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기

이석기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엄성현위원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궁금한 사항, 예산안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우선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구에서, 세부사업설명서 267쪽에 보시면 경전철, 최근에 우리 도봉구가 화두가 되고 있는 경전철노선 연장추진 및 GTX C노선과 경원선 국철1호선 지하화로 해가지고 또 거기에 맞물려가지고 같이 저희가 지금 항상 얘기하는 우이~방학 경전철 확정 해가지고 아마 여러 가지 우리 관내에 도봉뉴스나 여러 가지 언론매체를 통해서 발표를 하셨고요. 이 경전철은 아시다시피 오랫동안 우이~방학은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그동안 하다가 과거에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재정상 여건으로 추진을 못하다가 갑자기 지금 전체 재정여건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지만 안 좋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경전철을 확정을 해가지고 연장추진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교통행정과장님께 하나 드릴 것은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도봉구 민선5기에 들어와서 구청장님이 항상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던 게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GTX 창동역경유 연장추진을 해가지고 이게 말이 액수로 보면 사업비가 무려 3조1,000억원입니다. 근데 제가 교통행정과장님께 묻고자하는 것은 3조1,000억으로 연장추진을 확정하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사업추진을 지난번에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에 의해서 종합방안이 다 나왔는데 근데 이 사업을 무려 3조1,000억이나 하는 사업을 가지고 과장님 부서에 지금 예산안에 200만원가지고 무슨 3조1,000억이었던 사업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추진하실 겁니까? 이것 보니까 200만원 예산도 특별히 없어요. 자, 이렇게 대대적으로 민선5기가 막판에 가면서도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어요. 우이~방학 경전철 확정 그동안 지지부진하다가 거기에 따라서 덧붙여가지고 경전철 말고도 아까 말씀하신 동탄~청량리~창동경유 GTX 확정해가지고 했는데 과연 추진을 하려면 어떤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 그동안 추진을 못하다보면 예산편성을 내년도에 하다보면 왜 이렇게 200만원으로, 3조1,000억원이라는 방대한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200만원을 가지고 뭘 사업을 추진하는지 내용을 설명을 좀 해주세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병선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우이~방학 경전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이~방학 경전철은 원래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다가 민자업자들이 너무 무리한 요구를 했습니다. 운임이라든가, 서울시의 재정투자 비율을 처음에는 50대 50으로 하다가 서울시에서 60까지 양보를 하고 그랬는데 그 후에는 80%까지 재정투자를 해달라,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할 바에야 우리 서울시에서 직접 그러면 우이~방학을 재정투자사업으로 건설하자, 그렇게 해서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재정투자사업으로 KDI에 의뢰해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진행을 하다가 다시 오세훈 시장님이 그만두시면서 잠정 보류되었다가 다시 2013년 7월 24일에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으로 우이~방학 경전철을 건설하기로 그렇게 해서 확정발표를 했습니다. 그 사항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GTX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구비는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국비로써 3조1,000억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엄성현위원

과장님 말씀에 GTX, KTX인가요? GTX가,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GTX도 있고 KTX도 있고,

결국

결국엄성현위원

창동역 연장추진을 해가지고 확정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도시철도 기본계획안을 확정을 지난번에 발표를 했는데 우리 구청사 앞에도 대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과 더불어 가지고 그동안 아까 말씀드린 우이~방학까지도 확정됐다고 했는데 제 말씀은 뭐냐 하면 물론 국비로써 다 지원은 되는데, 이 부분도 다 지원은 다 되지만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확정이 됐는데 앞으로 그러면 사업을 시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을 시행하는 기본계획에 의해서 시행을 하면 여러 가지 구와 국비를 대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계획에서 운영비라든가, 여러 가지 경상경비가 업무추진비가 들 것 아닙니까? 그런 막대한 사업을 할려면 우리가 말하자면 보조사업으로 서울시에서 받아오는 사업도 거기에 따른 운영을 하려면 기본적인 경상경비가 드는데 전근대적으로, 실제로는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애매모호하게, 이런 방대한 사업을 지금 국비를 준다 해도 기본계획에서 하다보면 200만원 갖고 뭘 한다는 것인지 2014년도에,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GTX사업과 KTX, 또 우이~방학 경전철 사실 추진하려면 방대한 사업인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업무추진비 200만원 가지고는 사실 적습니다. 그러나 구 재정여건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현실이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엄성현위원

, 구재정이 어려운 건 과장님 모든 분들이 다 압니다. 우리 구재정은 아시다시피 구재정이 말씀드리면 우리 재정자립도가 평균 40%에도 못 미치는 25개구 자치구에서 거의 23, 22위 이렇게 맴도는데요. 그 재정이 어려운 건 아는데, 이왕 이 부분을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거창하게. 우이~방학 경전철 건설 확정 그래가지고 우리 현수막에 구청사 앞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잖습니까. 그동안 서울시에서 하는 추진사업이 이 부분에 박원순 시장께서 경전철의 타당성에 대해서 거의 거부를 했어요. 그 문헌을 보면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절대 있을 수가 없다, 할 수가 없다 했는데 최근에 이렇게 갑자기, 재정여건도 안 좋은 상황에서 발표를 급작스럽게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두 가지를 동시에 했어요. 경전철도 하고 KTX, 아까 말씀하신 수서~창동역 연장추진을 같이 했는데 저희가 봐서는 우리 모든 재정여건으로 봐서 현재에 있는 경전철, 지금 우이~방학 전에 신설~우이까지만 해도 아직까지 생각보다 본 위원이 파악하니까 실질적으로 사업기간이 당초 예상보다 3년 더 연장이 됐어요. 아직도 완공을 못하고 구간마다 여러 가지 미묘한 복잡한 관계로 예산문제가지고 중간에 여러 가지 사건에 의해서 못하고 있는 판에, 자 이번에 최근에 이렇게 서울시가 공식적으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발표를 했는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서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홍보를 많이 했으면 저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실질적으로 한다 그러면 기본으로 여기에 드는 소요경비도 해가지고 추진을 하려면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말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드는 비용을 말합니다. 과연 이 전체예산을, 1년간 예산을 200만원가지고 타당성이 되냐 말씀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은 좀 더 나름대로 관할 과에서 전체적으로 어마어마한 사업을 진짜로 추진하려면 이런 예산 갖고 예산 책정하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단순히 이걸 보면,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근거도 없는 걸가지고 실제로 재정여건이 안 좋은 상황에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면서도 거기에 따른 예산의 편성 기준에 적합치가 않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열악한 예산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거기에 따라서 최근에 보니까 이게 구청장님 공약사항인데 수서~동탄~창동역 경유 GTX 이것은, 그런데 최근에 기획재정부하고 국토해양부에서 이걸 한다고 하면서 우리 구에서는 한다고 구민들한테 많이 알렸잖아요. 행사 때마다 알렸는데 최근에 국토해양부나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것도 사실은 우리 동탄~청량리~창동역은 최근에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하고 사업의 적정성에, 타당성조사가 적정수준에 미달한다 해서 말씀드린대로 잠정보류가 됐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주세요. 실제로 그러신가, 최근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병선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우이~방학 경전철이 보류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과장, 팀장 해서 그동안 수차례에 서울시청과 또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그리고 관계기관 전부 수시로 방문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해서 사실 지지부진했던 경전철이 다시 확정될 수 있도록 그동안 노력을 해서 됐었습니다. 일전에 시장님께서 지역에 나오셔서 정책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도시교통본부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경전철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GTX 수서-창동역 경유, 의정부 2개 노선은 국토해양부하고 기획재정부에서 최근에 창동 이 노선은 잠정 보류한다고, 예산편성을 봐서도, 적정한 사업 타당성을 봤을 때 못 미친데요, 이쪽이. 예산편성에서 보더라도 여러가지 보니까, 예산편성에도 적정한 수준에 못 미친 답니다, 최근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경전철 빼고, GTX 있지 않습니까. 말씀드린대로 의정부 2개 노선 있잖아요. 의정부-창동역 경유, 이게 청장님 공약사항으로 선전한대로 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구는 창동역에서 하는 게 적정한 수준이 아니다, 타당성 조사하기 전에도 벌써 국토해양부나 기획재정부가 예산편성상 여기는 적합하지 않다고, 수준이 안 맞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모르십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GTX 사업 같은 경우는 2011년 4월 4일 국토해양부에서 구축계획이 확정 고시까지 된 사항입니다. 그 후에 국회라든가 서울시, 국토해양부 등을 구청장님하고 저하고 국장님하고 해서 국회까지 가서 여러 차례 가서 만나고 또 국토해양부도 같이 가서 만났습니다. 현재 저희 노선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전혀 보류되거나 안 된다는 사항이 아니고, 1노선, 2노선, 3노선 중에서 저희가 조금 순위가 뒤로 밀렸을 뿐이지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해서 최근에 지금 창동역 2개 노선이 잠정 보류라고 나오고, 제가 언론에서 들은 얘기고 아까 말씀드린 창동 노선은 종합 평가점수인 적정수준, 통과수준이 적합하지 않다고 나와요, 최근에. 계속되는 창동역 경전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언론에서 발표한 게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언론에서 발표하는 사항이.

성현

엄성현위원

기획재정부하고 국토해양부에서 타당성 조사에 앞서서, 창동 노선은 종합평가 점수에 미달하기 때문에 예산편성 통과수준에 적합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언론에 발표한 것과 사실과는 다릅니다.

리고

그리고엄성현위원

왜 안 맞냐하면, 이런 방대한 예산을 집중 투여하려면, 그동안에 하던 관례대로 우이-신설만 하더라도 지지부진하게 예산을 200~300억원으로 해서 항상했는데,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할 정도면, 왜 이렇게 예산을 200만원으로 해서 무엇을 어떻게 합니까? 유관기관 방문하고 끝나는 겁니까, 이게? 그런 사업이 유관기관 방문해서 될 일입니까, 이 예산으로?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업무 추진비 같은 경우 과거 몇 년 전부터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사항을 계속 지적해 오셨습니다. 저희도 최소한 업무 추진비 한 1,000만원 정도이상 있어야 되겠다고 요구한 바도 있으나, 사실 우리 구 재정이 아시다시피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쎄요

글쎄요엄성현위원

, 보조사업도 그렇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보조사업이라는 게 국·시 보조사업이 많이 나오면, 우리가 어느 정도 기본으로 매칭은 아니더라도 다 주더라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구가 할 수 있는 운영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책정을 해 놔야지요. 이것 가지고 재정만 어렵다 할 게 아니라는 말씀이야.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지금 박원순 시장님말고도 창동역 GTX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전행위, 선심성 한번 흘러가는 얘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이 교통문제 전체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속 검토되고 시행하는 사업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재무위에서 동료 위원이 얘기했다니까 저는 물론 아는데, 행정복지위에 있다 보니까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질문을 했는데, 저 분은 저 분이고, 저는 저입니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엄성현위원

왜 질의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행사 때마다 GTX 확정, 우이-방학 연장추진 확정, 우리 구가 마치 장밋빛 환상으로 다된 것처럼 하는데, 뒷받침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게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것은 짧게 그것으로 하고요.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심도 있게 정말 타당성 있게 예산을 잘 편성을 해 보세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제 시간이 짧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오래하면 동료 위원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요점만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하나 질의드리겠는데요. 우리 구가 세입증대로 해서 저희가 공공용지나 말하자면 효율적 관리를 해서 세외수입 증대사업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공공용지?

영일

조영일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조영일입니다.

예를

예를엄성현위원

들어서 공공용지라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로점용료 부분인데, 세부사업설명서 217쪽에 보면, 무단점령 행위근절로 해서 사업예산이 당해연도하고 전년도하고 예산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왔는데, 일반 운영비에 보면, 예산으로 책정된 게 공공용지 경계측량 수수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밑에 보시면, 경계측량 수수료로 되어 있고 현황측량 수수료로 되어 있는데 경계측량은 15필지로 되어 있고 현황측량도 똑같이 15필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업액수는 건당 달라요. 그런데 15필지라는 것은 미리 내년도에 도로점령 부분에 공공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서 예측을 해서 이렇게 15필지를 따로 따로, 왜 15필지가 되었는지 그것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일

조영일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조영일입니다. 엄성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적법한 도로점용료 그런 부과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조사를 하다보면 관내에 담장이나 또 기타사항으로 인해서 공공용지를 침범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영일

조영일건설관리과장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정확한 면적이 나와야 변상금을 산출해서 부과를 하는데, 육안으로는 저희가 정확한 면적을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 구거부지라든지 하천이라든지 도로라든지 그런 사안을 저희가 대한지적공사에 측량을 의뢰해서 정확한 면적이 나오게.

성현

엄성현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경계측량이 됐든 현황측량이 됐든 구에서 지적공사로 위탁해서 나오는 15필지 이게.

영일

조영일건설관리과장

수수료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수수료입니까?

영일

조영일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엄성현위원

일반주택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신축을 하기 전에 무단점용을 했던 부분에서 신축을 함으로써 공공용지를 제외하고 짓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영일

조영일건설관리과장

네,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예를엄성현위원

들어서 단독주택인 경우에 새로 신축을 하다보면, 그동안에 단독주택에서 도로점령한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이야. 그러면 신축을 하다보면, 건축 설계도면에 의해서 정확하게 공공용지를 말하자면, 도로점령 부분을 빼고 짓지 않습니까.

영일

조영일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엄성현위원

이러다보면 말씀하신 경계측량 수수료를 우리 구에서 15필지 부담하는 겁니까? 아니면 건축주가 부담하는 겁니까, 도로점용 부분을 뺀 나머지?

영일

조영일건설관리과장

여기에 있는 측량 수수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저희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에

필요에엄성현위원

의해서 합니까?

영일

조영일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엄성현위원

제 질의의 본질은 알게 모르게 도로를 점령하고 말하자면, 일반주택도 마찬가지지만 대대로 단독주택인 경우에 아마 상당한 건으로 도로점령을 해서 해마다 변상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15필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15건을 말하는 겁니까?

영일

조영일건설관리과장

그 부분은, 이게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그렇습니까?

영일

조영일건설관리과장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 매년 달라질 수 있으니까 한 최근 3년 평균치 정도 선에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결국은 우리구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아마 15필지 이렇게 경계측량하고 현황측량 예산이 이런데,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이 부분에서 예산 2,400만원 중에 15필지, 15필지로 해서 한 1,200만원 정도가 소요되네요.

영일

조영일건설관리과장

네.

량이

측량이엄성현위원

수입자 부담으로 안 하고 우리 구에서 측량으로 해서.

영일

조영일건설관리과장

대신에 그만큼 변상금으로 부과되는 것은 많습니다.

금이

변상금이엄성현위원

아까 처음에 세외수입 증대로 공공용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영일

조영일건설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 어쨌든 불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로법에 의해서 불법점유한 부분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엄성현위원

공공용지 실태추진을 평소에 잘 하고 계십니까?

영일

조영일건설관리과장

네, 매년 저희가 전필지에 대해서 실제 부과하고 있습니다.

으로

한편으로엄성현위원

보니까,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어찌됐든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게 교통지도과하고 특별회계이지만 공공용지 사용료라든가, 변상금으로 해서 매 회마다 거둬들이는 게 꽤 많은 것으로 아는데.

영일

조영일건설관리과장

네, 꽤 많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한 20억원 정도 부과했습니다.

당히

상당히엄성현위원

많습니다. 제가 하나 부탁드리는 것은 2013년 기준으로 해서 공공용지로해서 사용료나 변상금, 기타 또 예를 들어서 과태료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영일

조영일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엄성현위원

? 과태료 부분에 우리 구에서 총 몇 건이나 발생하고 이런 것을 자료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일

조영일건설관리과장

네, 제가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그렇습니까?

영일

조영일건설관리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음에

다음에엄성현위원

질문하고요. 말씀드린 것은 아까 도로하천, 이 부분의 변상금 20억원 정도가 나오면 상당히.

영일

조영일건설관리과장

변상금이 20억원이 아니고요.

료도

사용료도엄성현위원

있지 않습니까?

영일

조영일건설관리과장

네, 사용료.

용료

사용료엄성현위원

, 변상금, 과태료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20억원에 포함됐을 것 아닙니까?

영일

조영일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이 부분에서 우리 구가 어찌됐든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일

조영일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하천구거라는 것이 도랑을 말합니까?

영일

조영일건설관리과장

작은 하천, 개울 같은 것.

울을

개울을엄성현위원

구거라고 말합니까?

영일

조영일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엄성현위원

재무위를 전혀 모릅니다. 구거라는 게 그 전에 들어보니까 개천.

영일

조영일건설관리과장

지금 도봉동 안골 같은 데 가시면 조그만 도랑 있지 않습니까?

성현

엄성현위원

소폭하천을 말하는구나.

영일

조영일건설관리과장

네, 그런 게 구거로 되어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엄성현위원

제가 예산을 산술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건설관리과에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어찌됐건 사용료, 변상금, 과태료로 해서 한 20억원 정도 수익증대를 한다는 것은 도시관리국의 예산을 보면, 1.44%고, 이번에 안전건설교통국인데 상당히 방대하네요. 도시관리국은 전체 도봉구 예산의 1.44%이에요, 재무위 쪽인데. 그런데 나름대로 안전건설교통국은 4.44%예요. 그래도 다소 예산이 많이 증가됐는데도 불구하고 경전철 부분은 옛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단 말이야. 그나마 증액이 됐어요. 하여튼 과장님 말씀을 아주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으로 교통지도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동료 위원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통지도과 관련해서 하나, 특별회계에서 주정차위반 교통지도과 체납징수 부분 있지 않습니까. 체납징수 관리를 하는데 징수실적이 몇 건 정도가 됩니까, 지금?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사항에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부과하는 건수가 한 4만5,000건이 됩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4만 5,000건이요?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네.

성현

엄성현위원

4만5,000건 중에서 징수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금년도 것은 한 65%가 되고, 과년도 것은 한 15%정도 밖에 안 됩니다.

도는

과년도는엄성현위원

15% 예요?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네.

예를

예를엄성현위원

들어서 자동차 주차위반 과태료에 대해서는 차량마다 조금 다르고 여러 가지로 다르죠?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과태료는 차량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성현

엄성현위원

네.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어린이 보호구역은 8만원이고, 일반 지역에는 4만원으로 부과하는 과태료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8만원 과태료는 서울시 전체적으로 똑같습니까?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네, 똑같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8만원.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네.

성현

엄성현위원

25개 자치구가 똑같습니까?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네, 똑같습니다.

다른

다른엄성현위원

과태료도.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전국적으로 똑같습니까?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엄성현위원

사업규모는 주차장 체납이 16만9,000건으로 되어 있어요.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네.

료에

자료에엄성현위원

보면 16만9,000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금년도 징수실적이 65%라고 했습니까?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네.

러면

그러면엄성현위원

35%는 그냥 넘어가는 것이지요?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현년도 것이 한 65%가 되고요.

성현

엄성현위원

네.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그 다음에 과년도는 부분은 한 15% 그 정도됩니다.

우리

우리엄성현위원

구가 아시다시피 이런 저런 사유로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참 열악한, 진술의견서를 들어보면 각각의 사연이 있어요. 더구나 이런 예측 못할 주정차, 요즘 이동 CCTV로 인해서 많은 지역 구민들이 말씀하시기는 구도 재정이 어렵지만 사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일시적인 잘못으로 8만원까지, 아까 말씀하신 8만원이 부과하니까 굉장히 재정적으로 집안 경제사정으로 어렵다는 말씀이야.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자기 소명을 한다. 해서 의견진술서를 많이 하는데 대부분 사진으로 찍힌 것은 이미 등록이 된 것은 의견서를 제출해도 거의 다 받아주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서 지도과장님, 정말로 우리가 사회적 약자를 많이 배려하잖아요. 복지부분을 따지면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약자를 많이 하는데, 주정차에서 위반되신 분들이 쉽게 말해서 저소득층 그런 분들이 많이 해당되고, 거기에 따라서 8만원이란, 과중한 잘못으로 잠깐 주정차로 인해서 주차장이 우리나라가 현실적으로 없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했는데, 8만원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조금 뭐한데 앞으로 이런 저소득층, 정말로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고려할 이런 방안은 없으십니까?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엄성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참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법이라는 게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부과를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사항은 법적인 차원에서 그런 사안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8만원이란 사항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학교주변 반경 300m에 있는 그러한 도로에 있는 사항을 우리가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지정을 합니다. 경찰청에서 지정을 하는 사항이고요, 일반적인 도로에 불법 주정차 단속되실 때는 과태료가 4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먼저 스티커를 발부를 해 가지고 소정의 기한 내에 돈 납부가 되게 되면 20%를 할인을 해 주고요, 그 다음에 스티커에 보게 되면 단속을 당하는데 억울한 사항이 있으면 의견진술서를 누구든지 내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되면 의견진술서에 의해서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법을 떠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생활이 어렵다거나 저소득자라든가 그러한 사항이 있게 되면, 그게 진실성으로 판단되면 부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도봉구 주민은 그러한 사항들을 상당히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근데엄성현위원

대개 체납을 못 내니까, 결국은 일부 어려운 분들은, 차상위 계층이나 이런 분들은 그게 안 되니까 의견진술서를 써도 잘 안 되고 하니까, 결국은 체납이 연장이 되다 보면 나중에 결국 자동차 이전 때, 한꺼번에 차량이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면 과태료가 한 150만원, 차 가지고 가라 하는 거죠. 이런 현상이 반복되니까, 법률적으로는 똑같이 공정하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분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분에 대해서 영업 쪽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한테 이렇게 특혜가 아니고 고려하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네, 알았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엄성현위원

우리 주차, 교통지도과에서 주차질서확립이란 부분에서 예비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비비 있지요? 사업예산안 세부사업서 설명서 306쪽에 보면 예비비라고 있던데요. 예비비가 6억8,000, 당해년도에 비해서 무려 증감률이 한 37% 경감됐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예산, 예비비라는 것은 물론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지출을 해야 될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도과장님, 예비비가 경감 37.4% 예비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비비를 책정했는데 왜 이렇게 6억8,000에서, 6억인가요?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6억8,000입니다.

아니

아니엄성현위원

, 전년도가 10억인 걸로 알고 있는데, 10억에서 지금 당해연도가 6억 한 8,000인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4억 정도,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예비비해 가지고 감소 한 37.47%가 되는데요, 예비비 편성하는 것은 우리 교통지도과 특별회계 총 지출액에 0.1% 이상만 편성을 하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년도에 대비해서 예비비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줄여서 예비비를 편성한 상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엄성현위원

예산 지출이나 초과지출이 없었다는 얘기네요, 쉽게 말해서.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엄성현위원

많이 줄여도 되겠네요, 여기는.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1% 이상만하면 되는데,

우리

우리엄성현위원

구 예산도 전체 예산의 1%인가 2%인가 예비비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하고 같은 맥락이지요?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그것을 몰랐습니다. 결과적으로 추진경위가 예비비란 게 천재지변이나 이런 부분에서 급히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쓰라고 나온 건데,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집행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거의

거의엄성현위원

그런 부분이 없지요? 이때까지 하면서,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비가

예비비가엄성현위원

없어도 되겠네요,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근데 예비비가 한 50억이 있는데요, 그것은 주차장 주차율이 굉장히 저조한 그러한 지역에 대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든다든가 또 그 다음에 거주자 우선 주차지역에 필요한 사항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사항에 돈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러한 사항은, 공영주차장 설치하고 그런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데 사실 위치가 또, 적합한 부지가 없어서 공영주차장을 못하고 또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그렇습니까?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네.

성현

엄성현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도로과장님한테 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사업예산이 이번에도 짠 것 보니까 예산을 과감히 경직성, 뭐랄까, 초긴축 예산으로 짜다 보니까 복지부분으로 할애가 다 나가고 실질적으로 우리 도봉구민 삶의 질을 하기 위해, 도로 부분, 여러 부분에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서는 조금 올랐다 해도 실질적으로 많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도로 부분에 굉장히 낙후된,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봉구가 도로시설 부분에 굉장히 예산이 타이트하게 잡혀 가지고 재정여건상 항상 이렇게 좀 쳐지고 미처 안 되다가 이번에 아마 도로과에서 예산이 좀 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춘봉입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예산이 저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도로포장정비하는 예산은 좀 증액이 됐습니다. 저희가 단일공사건으로 2건을 해서 2억원, 1억8,000에서 한 3억8,000만원이 증액이 됐고, 단가계약으로 각각 5,000만원씩 증액이 돼서 1억원 하고 해서 거의 한 5억원 가까이 증액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올해보다는 포장 정비하는데 일찍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저도엄성현위원

재무 쪽에도 보면 도로기능 유지관리 기능부분에 항상 보면 제가 남의 위원이지만 조금 이렇게 굉장히 열악하게 예산이 편성됐더라고요. 이번에 도로과 제가 살펴보니까 6개 사업에 한 23억인가 이 정도로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그 정도 됩니까, 그래서 다소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된 것 같아서, 도봉구는 아직도 도로 부분이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아시다시피. 최근에 저희 지역의 경우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쌍문1, 3동, 창2, 3동 출신인데요, 최근에 도로과에서 12월, 10월달, 9월달 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도로가 훼손된 부분에 공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마

아마엄성현위원

그게 추경에 편성된 예산입니까?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계속해서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로개설공사를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일부 저희가 불량한 도로정비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요

시에서요엄성현위원

, 교부금으로 나온 것입니까?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번에

이번에엄성현위원

예산편성을 보니까 도로과에서 이렇게 어찌됐건 증액을 했는데 예산을 볼 때 본위원이 가볍게 생각했는데 역시 이번에는 생산적 예산편성이 된 걸로 알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고맙습니다.

안에

그동안에엄성현위원

괜히 도로 부분에는 굉장히 등한시 됐어요. 복지부로 50%가 넘다보니까 거의 건설 쪽에는 지금 다 알고, 저도 여기 들어와 보니까 재무 쪽에 행복위 비율이 1개 과의 예산밖에 안돼요, 전체 재무에. 그래서 앞으로는 어느 정도 복지도 중요하지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 환경분야에, 도로 부분에도 집중적으로 꼭 필요한 곳에는 예산을 서울시에서, 우리 예산이 부족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특별교부금, 또 따라서 특별교부세라도 지원받아 가지고 주거지에 도로 부분에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지금까지는 도로과에서 원만히 건설안전국 소관 각 과별로 보면 적은 예산으로 굉장히 운영을 너무 잘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질의를 많이 할 게 있었는데 확 줄이겠습니다.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감사합니다.

으로

이상으로엄성현위원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석기

이석기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신창용위원

우리 상임위 때 했는데 교통행정과인가요, 행정과 첫 페이지에 265페이지 보면 교통량조사라고 해서 이번에 1,700만원정도, 1,783만8,000원 책정이 됐는데 5만원씩 하루 일비를, 그 사람 하루 일당을 얘기 하는 것인가요? 일비하고 식대비가 포함된 게 5만원씩입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병선입니다.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창용위원

343명이면 며칠, 한 달을 할 때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조사원을 6명 채용해 가지고 실제 조사원 1명하고 전산입력요원 1명해서 6명이 한 2개월 내지 한 3개월정도 교통량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343명은 이건 뭐예요, 인원은?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연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신창용위원

교통량 조사하면서 방법은, 숫자로 타이머로 찍습니까?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체크하나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타이머 기계가 있습니다.

계는

기계는신창용위원

우리가 다 구입을 하나요? 기존에 있는 걸로 하나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신창용위원

6대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도에

전년도에신창용위원

비해 예산이 조금 더 되어 있어 가지고 질의했고, 방금 또 우리 엄성현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GTX 공사기간 업무추진비에 너무 부족한 것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찌 보면 경전철도 그렇고 사실 선거 앞두고 민감한 상황이었거든요, 이런 부분이. 아니, 전 시장 있을 때 다 확정 발표해놓고 시장 취임식해놓고 나서 진행도 하나도 안하고 있다가 이제 막바지에 가서 또 선거다가 오니까 이걸 또 하신다. 저는 문구가요, 정치적으로 그런 건 아니지만, 어찌 보면 늦어졌던 경전철이 이제 되는 게 맞는 것이 마치 지금 뭔가 된 것처럼 이렇게 문구가 나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인터넷에도 보니까 굉장히 말들이 많고만요, 보니까. 마치 확정된 것으로 해서 이분들도, 우이~방학 경전철 건설 확정 및 창동역 경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사실 접근하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하면 전임청장이 됐든, 전임시장이 됐든 또 주민이나 구민들한테 한 부분, 약속한 부분은 어떤 일을 실행해 놓고 거기에 대한 것을 하다가 안 되면 조금 지연은 될 수 있지만, 했던 것을 전혀 시행도 안하고 있다가 이제 1년도 안 남은 상황에서 더 추가로 해서 추가 노선을, 그동안 그렇게 토목공사 한다고 말 많이 하셨잖습니까? 이제 임박하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사실 저는, 정치라고 서울시민을 모시는 수장으로서 그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드리고 싶고요, 여러 가지 내용도 보니까 지금 3.53㎞죠? 거기가. 4㎞정도 되지요, 약 4㎞정도 되는 거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러면

그러면신창용위원

당초에 민간이 50%, 시비 38%, 국비 12% 됐습니다. 지금은 좀 변동이 됐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현재는 민자사업으로 쪽으로,

창용

신창용위원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됐습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그게 아직 확정이 안되고 서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신창용위원

아까 엄성현 위원도 얘기했지만 경전철 우이 KTX하면 좋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도 좋지만 정말 그것을, 업무추진을 이것 200만원을 주신다고 해서 200만원어치 일을 하신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부족하면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지금 그쪽 지역 구 의원들이 얼마나 많이 주민들한테 시달렸습니까? 선거임박해 가지고 약속 다 해놓고 머뭇거리고 있다가 구 의원이고, 시의원이고 말들이 좀, 민원도 많이 들어왔던 사항이거든요. 또 방학도 있고. 저희도 처음에 나올 때 공약사항으로 저도 걸었던 내용이거든요, 사실은요. 그것 될 줄 알았는데 계속 지연되다가, 지연됐던 경전철이 이제야 됐습니다 이렇게 문구가 되면 좋은데 마치 문구내용 자체가 뭐라고 말씀하시긴 곤란하지만 조금 안타깝고 답답한 부분이 있어서 저도 말씀을 드린 거예요. KTX도 보니까 국가적인 큰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연약한 지반, 지반이 약한 곳이 많아서 여러 가지 계획은 수립해 놓았지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도 쉽게 될 부분도 아니고, 경전철 역시도 국토해양부에 지금 승인이 나지 않았죠? 나지는 않은 상황이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지금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아직신창용위원

승인도 안 났잖아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런데

그런데신창용위원

마치 확정된 것마냥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이런 것은 사실 문구도 그렇고 신중을 기해서 확정이, 기존에 했던 것 공사도 지연돼서 안 된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언급이 하나도 없고 마치 뭔가 다 된 것 마냥 이렇게 문구하는 것은 나름대로 홍보도 좋지만, 홍보는 충분히 됐다고 저는 봐요. 3~4년 동안 머뭇거린 시간에, 그래서 당초에 이게 됐으니까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비용부분은 더 예산을 증액해서, 나름대로 기존의 일을 하고 계시지만 더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횟수도 5회 정도 접촉하신다고 나와 있던데요, 보니까. 8회 만나신다고 이렇게 했는데, 8회 만나시면 그 사람들 식대하고 여러 가지 협의하다 보면 이 비용가지고 8번 만나고 200만원으로 가능합니까, 몇 명이 가서, 직원들 몇 명이 가실 것입니까? 3~4명 가실 것 아닙니까, 팀장님들 하고요, 빠듯할 것 같은데 그렇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업무추진비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도 예산편성은 증액을 요구해서 했습니다만 현실이 그렇지가 못해서,

러면

그러면신창용위원

이것하고 저것하고 별개로 되어 있나요? 우이 경전철하고 업무추진비가 별개로 되어 있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이

우이신창용위원

경전철은 얼마로 되어 있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지금 우이 방학이 현재 예산안에 나온 것은 3가지 다 합쳐 가지고 200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3가지 우이방학, GTX, KTX.

이건

이건신창용위원

조금 우리 위원님들하고 조정을 해서 지금 가뜩이나 얼마 남지 않았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횟수도 마찬가지고 필요하다면 더 만나야죠, 8회로 한정될 게 아니라 그만큼 더 열심히 부단히 뛰라는 말씀이에요. 시간도 얼마 남지 않고 본인들도 발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본인들도 자구적인 노력을 하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 구간이잖아요, 방학동. 과장님 어려움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활발하게 위원님들하고 이것은 한번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으로

끝으로신창용위원

버스 273페이지요 사업설명서입니다. 보니까 버스신설 승차대가 요즘 공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서울시 전역으로 다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서울시비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병선입니다. 현재 버스승차대가 설치되고 있는 것은 KT에서 전액을 부담하고,

창용

신창용위원

KT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KT에서 전액을 부담해서 서울시내 전체적으로 지금 버스승차대하고 버스도착 알림시스템, 그것을 같이.

것은

그것은신창용위원

중앙차선이잖아요, 중앙차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중앙차선 외에, 중앙차선은 이미 다 설치가 되어 있고, 중앙차선 외에 버스, 시내버스 정류장.

창용

신창용위원

버스승차대 설치 어디다 하실 것입니까? 2대는 장소가 어딥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어떤 것 말입니까?

버스

버스신창용위원

승차대 설치, 도봉구 구비 700만원씩 1,400, 2개 설치하는 것, 어느 장소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우리 2014년도 예산안 같은 경우는 할 계획입니다,

아직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마을버스 승차대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근데

근데신창용위원

도봉2동 삼환아파트 앞에 거기 버스 승차대는 공간이 좁아서 그러는 겁니까? 버스 정류장이 어정쩡하던데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지금 설치공사하고 있는 게 그렇다는 겁니까?

창용

신창용위원

네, 어정쩡하던데요, 오늘.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현장을 파악해서 시정할 건 시정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창용위원

전년도 감사 때 한번 저녁에 지나가다가 봤는데 공사를 하시면 거기 인도잖아요. 인도 사람은 갈 수 있게 해야지, 내가 30㎝도 안 되고, 사람이 지나갈 수 없어요. 인도로 내렸다가야 되고 행길인데, 위험한데 밤에는. 공사하실 때 그런 것은 유념하셔 가지고 하셨어야지, 감사 때는 지적을 하려다 말씀은 못 드렸는데 공사할 때 인도를 확보해 주고 해 줘야지, 큰일나겠다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파악을 해 가지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할 때 박진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은 저희가 시설팀하고, 교통행정팀하고 같이 해서 현장조사해서 시에다가,

그것

그것신창용위원

좀 해서 인도는 어느 정도 확보를 해놓고 공사를 하고 이렇게 좀, 안전에 만전을, 안전건설교통이니까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으로

끝으로신창용위원

버스 승차대 유지관리비 23만8,095원, 숫자가 95원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와요, 100원도 아니고 어떻게 단 단위가 나와요? 이게 왜 나온 거예요, 뭐에요? 21개, 근데 또 금액은 500만원이에요, 그럼 95이라는 환산이 어떻게 맞춘 거예요?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내가 잘 못 봤나? 273페이지 23만8,095원 21개, 500만원이 딱 떨어지나요? 계산기를 안 두드려 봤는데, 95원이라는 게 숫자가 단 단위로 하면 글자가 숫자로 떨어져야지 어떻게 딱 맞아버리죠. 273페이지 23만8,095원하고 21개, 500만원, 500만원이 맞나요? 맞아요? 반올림하면 맞습니까? 어떻게 이런 단위가 나오지요? 500만8,500원이 나오잖아요, 95원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오지요? 95원 산출이 어떻게 나오는 것이에요. 100원도 아니고 어떻게 95원 숫자를 잘랐지 이렇게, 예산보다 이런 숫자는 처음 본 것 같은데, 여기도 27원. 봉투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것은, 관리비, 시설비, 그러니까 500만8,500원이 나오는데 숫자상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계산기를 잘못 사용했나요? 95원이라는 게 단위수가 어떻게 95원이 나왔나요? 95원이 100원도, 1,000단위도, 만단위도 아니고, 95원이라는 산출 숫자를 어떻게 제가 이해하게 돼 있냐고 여쭤보는 것이에요. 95원이라는 게 어떤 근거가 있으니까 95원이라는 숫자를 썼을 것 아닙니까?

「반올림하면 맞습니다.」하는 팀장 있음

「아닙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500만원 나누기 21일로 하니까 그렇게,

창용

신창용위원

좀 이해가 안 되네요, 교통행정과 정리하고, 끝으로 김문환 안전치수과장님. 아까 우리 이성희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무수천 2길, 총 공사비가 28억인가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김문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총 사업비가 28억이고요, 현재 시비가 내년도 예산편성 된 게 10억입니다.

당초

당초신창용위원

계획이 10억정도를 얘기했는데 5억인데, 확인해 보니까 확정된 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조금 더 될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이성희 위원님이 관심을 갖고 했던 부분이고, 그것은 여야를 떠나서 지역의 좋은 일이고 한다는데 난 굳이 밖으로 데크만 할 게 아니라 거기 근본적으로 임시방편으로 돈 나가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그쪽을 다른 변형을 줄 수 있는 것은 이 자리에서 길게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그런 계획을 한번, 계획서 세부적인 것을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아직 현재 설계가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에서는 감리교회 건너편으로 해서 도봉산 밑으로 산책로를 가라는 얘기이고요, 산책로를.

창용

신창용위원

그 위에 데크를 짠다면서요, 데크를 해서 간다면서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그 상류는 데크를 만들고요, 도로 제일 끝에, 하천 상단에 데크를 할 그럴 계획이고, 그게 서울시 계획입니다.

에는

내년에는신창용위원

28억 나머지 보충된 금액은 어떻게 추경 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 구간 거기만 하고 안 할 것인가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그것은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

시장님이 선물을 주시려면 확실하게 주시고 가시지 조금 아쉽다, 그렇죠?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부족한 예산은 하천 내로 해달라는 게 주민들 의견이고요, 하천 내에 산책로 만들어 달라,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 해달라 그 얘기이고,

그런

그런신창용위원

부분에 있어서 시 의원님도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이성희 위원님과 같은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잘, 계획수립 할 때보다 잘 하셔가지고 좋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거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기

이석기위원장

신창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은

적은이태용위원

예산가지고 고생들이 제일 많은 부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지역구이다 보니까 짚고 넘어갈게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건설관리과장님께 잠깐 질의를 드릴게요. 방학초등학교 아시지요?

영일

조영일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조영일입니다. 네.

태용

이태용위원

도깨비시장 들어가는 입구, 도깨비시장 공영주차장하고 그다음에 신우빌라가 300가구 될 것입니다. 그곳에 교통량이 굉장히 많아요. 시장 보러 다니는 주민들도 많고, 지금까지도 잘 정리가 안 되고 있는데, 예산은 보면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하고 불법노점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해 가지고 한 2억이 좀 넘어요. 그런데 이런 예산가지고 지금까지도 정리가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영일

조영일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조영일입니다. 이태용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노점은 중앙부처나 서울시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지금 방향이 기존에 규제와 단속을 벗어나서 관리를 하는 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는데요. 지금 서울시 보도환경개선과 노점상 총괄하는 부서에 노점의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티에프팀이 조성되어 있고, 엊그제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만 지금 노점도 노점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고 거리가게라고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전문가들로 하여금 노점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서 거리가게 상생정책 자문단이라는 것을 구성했습니다. 거기서 하는 일이 앞으로 노점을 제도권으로 끌어 들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당하게 점용료를 부과하고 또,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그리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가제를 적극 도입하겠다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요. 현재 기본적인 사안은 기존 노점에 대해서는 사실상 단속을 보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단속을 보류하고 다만, 단계적으로 규모를 축소하고,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으니까 그 많은 노점들을 한꺼번에 할 수 없으니까 규모를 축소하고 또 외관을 개선하고 해서 재배치를 하는 그런 단계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고 다만, 새로 생기는 노점은 일체 불허한다.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노점들은 서울시 전체 9,292개가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구에 277개소가 있는데 기존에 하던 노점을 철거하기는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단계적 계획을 세워 가지고 순찰도 강화해 가면서 앞으로 서울시 어떤 그런 정책방향에 보조를 맞춰서 단계적으로 개선을 해나가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하고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여기는 기존 노점이 아니고 가게에서, 점포 내에서 영업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꾸 자기가 하고 있는 공간을 넓히려고 하니까 자꾸 도로로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이 계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데도 하나도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몇 년 동안. 지금 몇 수 십 년이지요. 제가 볼 때는 교통행정과하고 상의해서 그 부분을 펜스를 치던지 그렇죠? 한쪽은 펜스가 되어 있는데 한쪽은 펜스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도로로 밀고 나와요.

영일

조영일건설관리과장

기존 점포에서 내놓는 것 말씀하십니까?

지요

그렇지요이태용위원

, 그 부분을 펜스를 치던지 아니면 계속 보면 노점상단속은 있어요, 있는데도 손을 못 대더라고요. 이 부분만큼은 다른 노점상하고 달라요, 노상적치물하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활성화 하는데도 좋고 또, 신우빌라 주민들도 교통량이나 통행권을 위해서, 주민들 시장 보행권을 위해서 꼭 필요해요. 그곳에 가보면 굉장히 혼잡해요. 자전거, 오토바이, 리어카, 손수레 끌고 다니고 차 왔다 갔다하고 정신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힘든 일이겠지만 주민들을 위해서 일 좀 해주십시오.

영일

조영일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태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기존 점포에서 물건 상품 같은 것을 과도하게 도로상에 내놓아서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데요, 저희가 순찰을 더 강화해서 1차로 자진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그래도 정 안된다면 저희가 과태료 부과 조치하는 그런 방향으로 강력하게 관심을 갖고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과장님 그 전 과장님들이 전부다 과태료 한 번씩 부과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부과해서 안 되고 교통행정과장님! 그곳 펜스 치는데 지장 없어요? 어떻게 경찰서하고 또 협의해야 되나요, 어떻게 하나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병선입니다. 펜스를 치는 것은 상가 상권을 침해하고 그래서 물론 펜스를 치면 칠 수는 있습니다. 있으나 상가주민들의 상권침해, 영업침해에 대해서 저항이 너무 많아서 펜스를 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쪽에

양쪽에이태용위원

주민들이 다닐 수 있게 보행로를 확보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죠.

것은

그것은이태용위원

상권이 아니고 보행권이에요, 그 부분은.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도를 새로 설치해야 되는데,

아니

아니이태용위원

, 인도는 점선으로 그어져 있어요. 그것 안 나가보셨어요? 한번. 팀장님들과 직원들은 나가서 알 수 있을 텐데,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현재 그곳은 제가 알기로 보도 폭이, 전체 도로 폭이 보도를 설치할 정도 폭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그런지 점선을 이렇게 해놓았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줄이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그 부분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상가주민들이 도로를 침범하지 않는 그러한 양심이 필요하고 또, 우리구에서도 단속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그 부분이 지금까지도 안 되니까 그게 고질민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펜스 치면 어떻겠냐는 것이에요. 점선 친 부분까지만 나올 수 있게, 그러면 통행권에 대해서, 보행권에 대해서 안전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도깨비시장 주차장 쪽 그곳은,

지요

그렇지요이태용위원

, 그 입구.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한번 펜스를 칠 수 있는지, 없는지 현장조사를, 도로 폭을 점검해봐야 됩니다.

신지

어디신지이태용위원

알지요? 방학초등학교,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방학중학교에서 사이길로 해서 도깨비시장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길 말이잖아요,

태용

이태용위원

놀이터까지,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태용

이태용위원

그 부분이 일직선 같으면 괜찮은데 꺾어져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교통사고유발지역이에요, 다발지역이고. 그러니까 그 부분 나가셔서 우리 과장님하고 두 분이서 한 번 잘 조율을 해 가지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건설관리과와 같이 협의해서 한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제가이태용위원

볼 때 펜스 쳐놓는 방법이 제일 좋아요, 펜스 쳐놓고 그 이상 안 넘어오게 해주면 여러 가지 잡다한 민원들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일

조영일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기

이석기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과장님 또, 팀장님들 진짜 우리 마지막까지 저희 임기에 각 국의 소관에 대해서 마지막 심사를 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심사과정에서 서로 충분히 이해를 하시면서도 표현의 방법에 조금 오해가 있었더라도 이 자리를 빌려서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과정에 이영숙 위원님 사후관리 용역 실적 부분 대책산출근거자료 교통유발부담금 자료요구의 건과 엄성현 위원님께서 공공용지 불법사용료 과태료 자료요구하신 것을 우리가 상임위 다 끝났기 때문에 조금 이후면 예비심사가 들어갑니다. 계수조정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회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계수조정에 대해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늘 예비계수조정을 마치고 최종적인 계수조정과 의결은 12월 16일 월요일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계수조정은 산회 후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제2위원회 간담회장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6일 오전 10시에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최종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