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정용화 의원 발언
용화
정용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태
김형태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청소년안전체험관 관장 김형태입니다. 저희 청소년 안전체험관 소관 2013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매장 임대료를 기정액 대비 2,051만8,000원을 감한 2,85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설명하고 넘어 가세요.
형태
김형태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다음은 청소년안전체험관 입장료 수입입니다. 기정액 대비 10억을 감한 10억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매장 임대료 이거 설명하고 넘어 가라고요. 설명 하고 가면 다시 질의 하지 않을 거 아니예요?
형태
김형태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아! 예. 저희 매장이 7개소가 있는 데요. 지금 3개소 밖에 안 나갔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4개소는 해약 했다. 그 얘기 아니예요?
형태
김형태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지금 자활에서 곧 기념품 가게를 할겁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어쨌든 3개소 해약 때문에 2,100만원의 임대료 수입이 없어 졌다. 이거 아니예요?
형태
김형태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그렇습니다. 7개소 중에서 4개소를 못 받아서. 그리고 입장료 수입은 지금 현재까지 7만 9,296명이 왔는데요. 9억 8,000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까지 받았는 게. 그래서 10억 1,5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도전! 트리 클라이밍 체험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가사토 사업이고, 저희들 금년도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2,930만원인데, 일부 좀 쓰고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50%씩 해서 890만원을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시설은 설치는 다하고, 금년에 운영을 했습니다. 한 30명 정도를 운영했는데, 내년 6월말까지 운영 하게끔 당초 계획도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영역비가 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련해서요. 저희가 세무사한테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게 837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보면요, 부동산임대. 이게 자치단체에서 사업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임대업 이라든가, 도․소매업 이라든가, 골프장, 스키장 등등해서 거기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환급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출하는 방법이 아주 복잡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하기가 좀 힘들고 해서 세무사에다 용역을 줬습니다. 어떻게 좀 검토를 해서, 금년 말에 저희는 끝날 줄 알았는데 아무래도 내년 한 4월 정도 되어야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래도 환급받을 돈이 1억5,000만원에서 2억 정도로 지금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그런데 용역비 자체가 전체 7,800만원 이라는 거예요?
형태
김형태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 예산 서있는 과목이.
용화
정용화위원장
과목이 이렇다는 거예요?
형태
김형태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그 과목에 7,800만원이라는 예산이 당초 예산에 서 있었던 부분입니다. 말은 용역비인데, 사실은 세무사에 수수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용역비 하고 수수료 하고는 항목을 같이 볼 수 있는 가요?
형태
김형태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아니! 그렇게는 안 되는데, 저희들이 말하기 쉽게. 편하게.
천수
김천수위원
말하기 편하게 가 아니라, 서류는 서류예요. 문서는 문서고. 이거는 예산안 책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형태
김형태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말하기 편하게 라는 게 없어요. 이 예산안 책자는 문선데. 공문서.
형태
김형태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돈이 없다 보니까, 거기 돈을.
천수
김천수위원
나는 이해가 안가요? 거기 돈을 빼서 썼다는 얘긴데.
형태
김형태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쓰지는 않았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뭔 얘기예요?
형태
김형태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원인 행위만 해 놓고, 지출을 안 한.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용역비를 가지고 지금 수수료를 줬다?
형태
김형태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주지는 안 하고.
천수
김천수위원
주지는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이월 시켰다는 얘기 아니예요?
형태
김형태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그렇죠.
천수
김천수위원
남은 금액을? 용역으로?
형태
김형태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게 뭔? 예산계장님! 이게 뭔 뜻 이예요? 앞, 뒤 맞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태
김형태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공공운영비에서도 써도 관계는 없잖아?
천수
김천수위원
공공운영비를 용역비로 어떻게 봐요? 연구용역비를? 연구 용역비라는 항목이 별도로 있는데.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담당 한동구 : 연구용역비로는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안 되죠? 안 되는데 왜 이런 식으로 올리냐고요?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담당 한동구 : 이거는 공공운영비 성격으로 해서 지출이 되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요. 공공운영비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연구용역비로 얘기를 하니까, 예산항목도 안 맞고. 앞, 뒤 안 맞는 얘기를 가지고 우리한테 심의하라고 하면 되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형태
김형태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죄송합니다. 수수료로, 수수료 급으로 보면 되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죄송한 게 아니라 이거는 당장 거꾸로 수정해 갖고, 다시 들어와야 되요.
형태
김형태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수수료로 저희가 수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지. 그럼 의회에서도 지금 이거보고 통과 시켜줘야 되는데. 참 이런 행정이 있나 싶습니다. 입장료 수입 좀 봐 주십시오. 입장료 20억 1,500만원을 기정에 세우면, 그렇잖아요. 그죠? 당초예산.
형태
김형태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당초예산에 세웠을 때는 인원수를 얼마로 본 거죠?
형태
김형태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20만으로 봤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20만을 봤는데, 10억이 입장이 안 되었어요. 그럼 13만 명. 아까 7만 얼마라고 했죠?
형태
김형태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지금 7만9,000명.
천수
김천수위원
7만9,000명. 약 8만 명. 그럼 12만 명이 예상보다 안 들어 왔어요. 안 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입장료 수입을 20억 1,500만원으로 잡았을 때는 20만 명으로?
형태
김형태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20만 명.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이런 게 있습니다. 입장객을 20만 명으로 잡고, 모든 예산을 편성 했단 말입니다. 어디에서? 우리 전체 시를 떠나서, 365세이프 타운은 이 안에 뭐가 들어가나 하면 경상비용 하고 모든 비용 내지는 그들한테 줄 수 있는 리플릿서 부터 다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어차피 계획을 20만 명으로 잡고 사업소를 운영할 거 아닙니까? 관광객 20만 명이 올 것이다. 생각하고 운영 했을 거 아니예요? 그렇죠. 그죠?
형태
김형태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그렇죠.
천수
김천수위원
당연한 거지. 결국은 60 몇 %가 덜 왔어요. %로 따지면?
형태
김형태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그렇죠.
천수
김천수위원
60몇 %가 덜 왔으니까 비용도 줄어야 되겠죠? 거기에 상응한 비용도 있단 말입니다. 그게 첫째가 뭐냐? 아까 얘기한 임대료서부터, 너무 높이 잡아 갖고. 공시지가 뭐 이런 걸로 잡는 게 아니라 너무 과다하게 잡다 보니까, 좀 극한 표현으로 하면 너무 과 포장으로 잡다보니까 임대료 산출도 첫째 잘 못했고. 왜! 20만 명이 온다 그러면, 임대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 그래도 좀 장사가 되겠구나 하는 입장에서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7만 명이예요.
형태
김형태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그래 가지고.
천수
김천수위원
얘기를 좀 들어 주세요.
형태
김형태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다 들어 드릴게요. 7만 명이면, 그럼 임대료 내는 분들은 띵한 거예요. 왜! 임대 낼 때는 등등해서 자료를 주잖아요? 그래서 띵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20만 명한테 나눠줄 리플릿 하나도 12만매가 남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관광객 상대로 홍보 리플릿 만들었을 거 아니예요? 내년도도 그렇게 예산이 올라 왔는데? 맞죠. 김진금 계장님! 내말이 틀린 거 아니죠?
형태
김형태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내년도.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잠깐만요. 맞죠? 그럼 내년도 예산대비 올해 예산을 평가하면 리플릿, 홍보물 비용이 이월 되어야 지요. 홍보물 만들어 놓은 게?
담당
리담당기획관
김진금 : 그래 가지고 저희가, 처음에 20만매를 제작을 안 하고, 시기별로 하고.
천수
김천수위원
맞죠? 그래서 소관예산 불용액 판단조서를 딱 봅시다.
담당
리담당기획관
김진금 :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게 보면 바로 딱 나오잖아요. 그죠?
담당
리담당기획관
김진금 :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비율로 다져서 보면. 이게 불용액 판단조서예요. 소관예산 불용액 판단조서. 이 안에 사업비가 얼마 있는지는 뒤에 보면 알지만, 한번 봐 주십시오. 한국청소년 안전체험관 홍보마케팅 행사 운영비 1억 8,000만원 중에 1,800만원만 이월 시켰단 말입니다. 불용시킨다고.
형태
김형태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그런데 그거는.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얘기를 들어보세요. 어차피 60% 이상이 안 왔단 말입니다. 20만 명에서 8만 명 왔다 그러면, 최소 홍보마케팅 등등은 50%가 절감이 되어야지. 그냥 수치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형태
김형태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그거는 마케팅 부분이고.
천수
김천수위원
마케팅이 뭡니까?
형태
김형태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를 들어서 리플릿을 만들어서 오는 분들한테 다 준다는 부분은 아니고, 그거는 순수하게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 보내는 부분이.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거꾸로 얘기합시다. 마케팅이 뭐예요? 마케팅 자체가. 안전체험관, 365세이프타운에 많은 관광객이 와 주십사하는 마케팅이잖아요. 그죠? 그거 아닌가요?
형태
김형태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상업이죠.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장사를 하기 위한 투자란 말예요.
형태
김형태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그렇죠.
천수
김천수위원
상업, 홍보?
형태
김형태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러한 부분이, 이 당초 예산을 잡을 때는 입장객을 20만 명을 목표로 마케팅비도 세우고, 등등을 세운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걸 생각 안 하고는 예산 자체를 세우는 그 자체가 무슨 논리로 세웠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이 예산 자체를 세울 때는 무슨 논리가 있을 거 아니예요?
형태
김형태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그런데 의원님 말씀 하시는 거 하고, 저희 논리 하고는 좀 다른데. 제가 일단 말씀 드릴게요. 저희가 일단 입장객을 내년도에 12만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입장권도 12만매를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단 그 대신 관광객이 오는 거기에 리플릿 주는 거는 300만원을 세웠습니다. 300만원 세웠습니다. 다른 부분, 마케팅 부분에 1억8,000만원에 1억5,000만원 얘기 하시는 거는, 이거는 거기다가 비교 하시면 안 되죠?
천수
김천수위원
어디! 참! 진짜 이해 안가는?
형태
김형태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30만이 오든 거기다 비교하면 안 되죠?
천수
김천수위원
어떻게 구루마 장사보다 못한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형태
김형태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저희가 리플릿을 만들어서 오는 사람들한테 준 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기관이라든가, 각종 휴게실 이런 부분에 비치할 수 있는 부분 이기 때문에. 거기다 줘 가지고, 그 만큼 더 줬는데도 많이 안 왔다. 그걸 거기다 비교를 어떻게 합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사람은 어떤 장사를 하지 않습니까?
형태
김형태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투자를 하는데, 그 투자해서 안 오는 걸. 꼭 투자한 만큼 들어와야 됩니까? 그게. 마케팅 이라는 게? 그거는 아니잖습니까? 그런 논리로 하신다 그러면 절대 마케팅 못하는 거죠?
천수
김천수위원
참 구루마 장사 보다 어쩜 그렇게 더 못한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형태
김형태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제가 얘기 했잖습니까? 그래서 입장권 용지도 딱 12만 명 세우고, 거기에 그 분들이 와서 리플릿 가져갈 거는 딱 300만원 세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내가 마케팅을 설명 드릴게요.
형태
김형태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그리고 나머지 마케팅 부분은, 인원이 적게 온다고 해서 마케팅 돈을 깐다는 거는 그 논리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천수
김천수위원
안 맞아요? 그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설명을 드려서 이해하시면, 과장님이 진짜 내가 구루마 장사보다 못하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형태
김형태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마케팅 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어떤 제품 생산을 하든, 관광지를 하든.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첫째는 목표입니다. 목표 없는 마케팅은 할 수 없는 게 첫째입니다. 목표를 안 잡고 마케팅을 한다. 거꾸로 얘기 합시다. 내가 망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홍보 마케팅을 해요. 그런데 손님이 아무도 안 왔어요. 당연히 안 오죠. 망할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두 번째 얘기 할까요? 마케팅 수치는, 그 동안의 이 시설을 운영하면서 이 시설이 어느 정도의 청소년 내지는 등등이 올 것이다. 하는. 예상이 있단 말입니다. 그걸 잡고 또 사업계획을 세웁니다. 우리가 얘기한번 해줄게요. 떨이 하는 옷 가게들 홍보를 막 해요. 여기 들어오면 빈 건물 임대 주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서는 태백에 시장을 먼저 조사합니다. 시장을 조사하고, 이 정도에서 어느 정도 물건만 팔면, 등등을 포함해서 아! 그래도 태백에서 몇 푼 벌어가지고 나가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목표를 세우고, 예상 수입을 세우고, 거기에 대한 마케팅을 하는 데, 그거를 생각 안 하고. 아! 그걸 어떻게 합니까? 마케팅은 마케팅이고, 오는 건 오는 거지.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최소한 이 정도. 60%이상, 50% 이상 수입이 안 되면 어떻게 하다보니까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가 정상이지. 아주 빳빳하게 말씀을.
형태
김형태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그럼 저희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가상적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생산해 놓은 물건을 올해는 금년에 유통망을 얼만 큼 확보할 것이냐? 그럼 12만개를 확보한다. 12만개만 확보하는 게 아니라, 더 생산해 낼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유통망을 확보를 했지만, 더 나갈 수 있는 제품이 더 나간다면.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참! 진짜. 되도 않은 얘기로 논리를. 생산에서는 재고랑 플러스 로스 부분까지 해서 뭐가 들어갑니까? 가격이 들어가요. 그런 것도 좀 아셔야지.
형태
김형태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그런데 그 마케팅 부분에 대해서는.
천수
김천수위원
재고라는, 오버 생산한 부분은 재고 물량 아닙니까?
형태
김형태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그런데 저희들이.
천수
김천수위원
그 다음에 연도 지나 갖고는. 뭐가 들어갑니까? 로스가 생긴다고. 이런 비용, 저런 비용 포함해 갖고 뭘 정합니까? 가격 산출을 합니다. 저랑 또, 한번 더 논해 볼래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 거지. 어떻게 이런 큰 하나의 기업을 운영하는 우리 사장님께서 마케팅이란 이게 뭔 상관이 있습니까? 이거도 하나의 기업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적자가 발생한다는 건 기 알고 있지만. 오늘날 까지 우리가 안전체험관, 365세이프타운 저희가 골 아프고, 머리 아파하는 게 뭡니까? 누적되는 적자 부분이 1년 가고, 2년 가고, 3년 가면. 태백시의 재정은 어떻게 될까 하는 근심걱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도 이러면서, 이렇게 적자를 내면서 뭘 갖고 갑니까? 관광네트워크. 태백시에 대한 그물형식의, 한글로 풀어 드릴게요. 그물망의 관광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 그물망이 뭡니까? 이것 보고, 저것 보고 하다보니까 태백시에서 먹고 1박을 할 수 있다. 2박을 할 수 있다. 하는. 목표치를 가지고 그나마 넘어 가고 있다는 얘깁니다. 나중에 장사한번 해보세요. 그런 생각 갖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어찌 되었든 간에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시설비,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등등을 포함해서 모든 예산이 편성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 예상이 어느 정도나 하면? 말 그대로 20만 관광객이 온다는 전제하에 어느 정도 편성을 했고, 인력도 거기에 맞췄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20만 명이 아니라 8만 명이 되었어요. 12만 명이 안 왔다는 얘기예요. 그럼 마케팅이든 뭐든 간에 전략 수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전략 수정을 하고 방법을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방법을 바꿔서라도 어떻게 하든 간에 이 시설에 많은 사람이 올 수 있게끔 아이템을 모으고, 여러 가지 토론을 해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올수 있게 만드는 게 정상이지. 마케팅이랑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럼 마케팅을 뭐 하로 하세요? 당초 예산에 분명이 잘라 드릴게요.
형태
김형태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아니! 제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마케팅 돈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시니까. 얘기 하는데. 그럼 마케팅을 해야지 사람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12만 명을 한다고 했으면 12만 명에 맞춰가지고. 지금 의원님 얘기는 그 얘기 아닙니까? 12만 명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라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거꾸로 얘기해 드릴게요. 다시한번 말씀 드릴게요. 이러한 비용에 있어가지고 수입이 이 정도 떨어지는데, 우리가 전략적인 거는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는 그래요. 어려울 때 더 투자하라는 얘기는 있습니다. 경제학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나 이거는 경제학 부분이 아니잖습니까? 20만 명을 기준으로 해서 등등을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12만 명이 왔어요. 내가 얘기하는 건 그렇습니다. 20만 명이 왔을 때, 단 한 개만 따지더라도, 홍보 리플릿 등등을 포함해 갖고. 20만 명을 줄 거라고 계산을 해서 홍보 리플릿 제작 예산도 세웠을 거고, 등등도 세웠을 거고, 등등도 세웠단 얘깁니다. 그렇잖아요? 썼든, 안 썼든.
형태
김형태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그거는 아닙니다. 20만명을 기준으로, 우리는 20만 명을 계획했던 거는. 우리가 마케팅 부분에서는 30만 명도 올 수 있는 예산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거지. 꼭 20만 명에 맞춰서 리플릿을 제작한다.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20만 명을 어떤 기준으로 잡았습니까?
형태
김형태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20만 명이 온다 하더라도 저희들 리플릿은 12만 명이.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아니! 그럼 좋습니다. 과장님! 그럼 20만 명을 어떤 기준으로 잡으셨어요?
형태
김형태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저희가 당초에 용역 줘서 나왔던 부분입니다. 처음에 개장할 때, 용역을 했을 때 20만 명에 그 정도 20억 정도 나왔던.
천수
김천수위원
아! 그러셨구나. 용역을 어디에 줬어요? 참 용역비 그냥 날아갔네요. 맞죠?
형태
김형태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그거는 좀 계획에.
천수
김천수위원
큰 소리로 얘기하세요. 큰 소리로 얘기 다 했는데. 용역을 주니까 20만 명이 온다. 라고 용역이 나왔잖습니까?
형태
김형태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용역사가 시키는 대로 20만 명 수입을 잡았단 말입니다. 그럼 시키는 대로 잡았으면 시키는 대로 일만 잘하시면 되지. 나쁘게 얘기하면. 했습니까? 했습니까?
형태
김형태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하루에 사람이 안 오고 이럴 때는.
천수
김천수위원
참 양심도 없어요. 진짜.
형태
김형태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근무하는 게 불안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보세요. 진짜 과장님이 참! 과장님이 진짜 너무 두꺼우신 분 같아요. 왜 그러나 하면.
형태
김형태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쉽게 속 안타고, 그냥 거기 가서 그거만 하는 것처럼 의원님 보기에는 그런 것 같지만 그건 아닙니다. 사람이 오늘 몇 명 왔나 나가서 지켜보기도 하고, 저희도 속 탑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참! 약 올리네요. 최소한의 양심은 갖고 계셔야죠.
형태
김형태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그게 뭐 약 올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속 탄다는 얘기를 하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보세요. 여러분들도 속 타시겠죠? 내가 여러분들이 놀고 있다고 했어요?
형태
김형태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그건 아니지만.
천수
김천수위원
제가 중간 중간에 한 번씩 과장님 실에 내려가 볼까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뭔 그런 얘기를 접목 시킵니까? 내가 수시로 과장님 실에 가 볼까요? 차도 한잔 씩 마시고. 뭐하고 계시는지 한번 볼까요? 뭔 그런 얘기를 여기다가 접목 시킵니까? 그런 얘기를 여기다 접목 시켰다가는 오히려 망신 떨죠.
형태
김형태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말씀이, 안 하고 있는 것처럼 하시면서 뭘 그렇게.
천수
김천수위원
아이 참! 뭔 얘기를 또 저런 식으로. 내가 뭔 일을 안 하고 있다고 그럽니까?
형태
김형태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참!
천수
김천수위원
말은, 했던 말 하고, 안 했든 말은 구분해서 좀. 다시 반박을 하시던지. 뭔 말을 그렇게. 거꾸로 얘기 한번 해 드릴게요. 우리가 수입을 이렇게 잡아버리면 전체 틀이 바뀝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차피 관광객들이 부득이 하게, 안 온 거는 맞잖습니까? 계획 잡은 목표치 보다. 43%의 목표치 밖에 달성을 못했습니다. 그럼 목표를 잡으면 최소한 그래도 어느 선 까지는 가야 된다는 기준점은 갖고 있어야 된다. 거기에 따라 또 뭘 씁니까? 홍보 마케팅비서부터 포함해 갖고 모든 경상비용 등등이. 당초예산 손질해야 되겠네요. 여기는. 진짜 여기는 손질해야 되겠어요. 손질하는 부분은 우리 계장님들도 뒤에 계시지만, 과장님의 생각이 너무 안이해서 손댄다는 것만 알고 계십시오. 더 이상 질의 했다가는 개인적인 언성이 될 까봐.
형태
김형태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하여튼 뭐.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됐습니다.
형태
김형태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저도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요. 됐습니다. 그럼 제가 또 해야 되잖아요?
형태
김형태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아닙니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일 년밖에 안 되었는데, 저희도 홍보마케팅에 있어서. 일 년에 방법을 잘 몰랐던 부분도 있고, 이제 일 년이 지났기 때문에 언론사라든가 그런데 홍보할 수 있는 방법도 알았고 이러니까. 금년부터 좀 본격적으로 마케팅을 해서 내년에는, 계획은 물론 12만으로 했습니다만 20만이 올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한영
이한영위원
관장님! 그런 참 민감한 부분인데요. 저는 우리 동료의원님의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관장님의 그런 생각도 존중을 합니다. 그런데 특히 홍보부분과 마케팅 부분에 있어 갖고는 행감 때도 얘기를 했지만, 위탁운영 주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봐라. 그런 안도 나왔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무작위로 이렇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홍보를 하는 것 보다는 청소년 안전체험관 하고 맞는 컨셉, 그런 관광객들이 누군가에 대한 거는 나와 있잖아요. 대상은 누구다 하는. 뭐 어린 아이들 이라던가, 저는 뭐 사실 중고생들 보다는 365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콘텐츠가 어린아이들에 대한 시설이라고. 저는 초등학교, 미취학아이들이나 초등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그들이 좀 소화해 내고, 흥미유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중고등학생들이나 성인들한테 접목 시킨다 라면 조금 떨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작년에 태백에서 캠핑대회를 치루면서 그 때 365하고 MOU체결을 해서 캠퍼들한테 DC를 받으면서 모니터를 다하고, 인터뷰를 다 해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제가 알기로는 400팀에서 500팀 정도가 청소년 체험관을 찾은 것으로. 스탬프를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 해보니까 그런, 적은 숫자지만 그런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당초예산에 우편발송비 2,000만원 그거는 제가 삭감 하겠다고, 이거는 뭔가 다른 방법으로 대안을 갖고 와야 될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특히 홍보 하는 부분에 있어 갖고는 그냥 무작위로 우편 발송하고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대상을 좀 정해가지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홍보비도 좀 절약할 수 있고, 오히려 홍보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분명히 말씀 드리지만 공무원들의 능력이 없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위탁 주라는 건 절대 아니예요. 저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특히 이런 여행이라든가, 관광 쪽에는 보이지 않는 그런. 분명히 부딪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극복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위탁으로 가야 된다. 시설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 갖고는 우리 공무원들이 운영을 하더라도 영업하고, 홍보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 갖고는, 꼭 좀 그렇게 해가지고, 2014년도 업무보고 할 때는 거기에 대한 안을 꼭 좀 가지고 들어오시기를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형태
김형태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니까 사실 학생들보다 일반인이 더 많이 왔어요. 청소년하고 어린아이들 합한 거 보다 더 많이 왔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어른들이 많이 왔다. 라는 것은. 모르겠어요. 그 층이. 그 층을 분석을 해 놓으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자녀를 둔 부모들하고 같이 동반해서 많이 오지 않았나? 그러니까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치상에도서도 나타나잖아요? 365세이프 타운이 단체를 많이 유치를 해야 되는데, 8만 명 입장객 중에 60%가 개인이 다 온 거고, 30%, 40%가 여행사를 통한다든가. 오히려 반대가 되어야 되는데, 특히 우리 청소년 안전체험관은 그죠? 그러니까 단체가 60%, 70%이상을 차지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게 반대가 되었단 말예요. 그렇다 그러면 저는 내년에 민간위탁을 통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영업을 한다 그러면. 단체관광객들을 유치를 한다 그러면 가능성은 있다. 라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입장객 수를 분석을 해보니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단체 관광객을 많이 모집을 못했단 말예요. 우리는 지금, 365는. 그럼 앞으로 그런 부분들만 좀 해결이 되고 그러면,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관광객들을 선택하고, 아! 이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 되겠다. 라는.
형태
김형태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하여튼 그거는 잘 선택해서.
한영
이한영위원
그렇게 한다 그러면 저는 충분히 내년도에 단체 관광객을 모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형태
김형태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왜 그런가 하면, 학교에 수학여행단이 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학부모가 30만원을 내면 거의 다 2박3일 코스로 갑니다. 가는데, 여행사 측에서 어떤 곳으로 가나? 거의 무료입장 하는 곳으로 선택합니다. 돈과, 어느 학교는 30만원에 수학여행을 떠났는데, 어느 학교는 18,000원 주고 오려 하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예. 예. 그런데 그거는....
형태
김형태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18,000원짜리 입장권을 끊으려고 하니까, 32만원을 줘야지 간다. 그럼 형평성에 맞지 않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다시한번 학교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석해보고, 입장료를 완전히 반으로 다운 시키던가, 그런 부분도 재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단가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되잖아요? 입장료 수입을 좀 그거 하더라도... 그런데 그거는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아니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갖고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잖아요?
형태
김형태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알아요. 그건 뭐.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당연히 위탁을 주면, 자연적으로 다 해결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니까요.
형태
김형태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그런 부분들이 애로사항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죄송하지만 2014년도 시설비가 얼마 서있는지 아세요?
형태
김형태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시설비가 47억 정도 될 겁니다. 47억인가 48억 섰습니다. 그리고 그거 빼고 나면 저희가 29억 정도가 예산이 반영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정식 공무원들 인건비 빼고 한 29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예산을 더 절감해서라도, 앞으로 교부세를 얼마 받아야 될지, 그것도 좀 궁금한 부분인데.
천수
김천수위원
47억 섰네요. 그죠?
형태
김형태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47억인가, 48억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렇습니다. 과장님! 좀 들으셔야 될게 예산이라는 게 편성을 할 때 이래요. 이거는 어차피, 어찌 되었든 적자부분은 저희가 안고 가더라도. 경영수익 사업으로 봐야 되는지, 어떤 사업으로 봐야 되는지? 국민안전체험 테마파크를 종류로 보면 뭐로 봐야 됩니까?
형태
김형태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아직까지는.
천수
김천수위원
아이! 아직까지 그런 얘기는. 아직 까지가 어디 있습니까? 참! 그런 생각 갖고는 안 된다고 말씀 드리잖아요? 아직까지 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공공사업이고, 2050년부터는 경영 사업이고 이렇게 얘기 하실 겁니까? 지금 이한영 의원이 민간위탁 얘기 나온 거 아시죠? 왜 민간위탁입니까? 민간위탁이라는 얘기가 왜 나온 거 같아요?
형태
김형태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물론 아까 마케팅 부분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데....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총체적인 민간위탁이 왜! 나온 거 같아요?
형태
김형태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총체적으로 하자면 뭐 저희가 적자를 덜 보자는 얘기와 같은.
천수
김천수위원
참! 적자를 덜 보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첫째는 민간위탁은 여러분들 보다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실질적 경영적인 부분, 홍보적인 부분,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부분에서 목표는 위탁이고, 두 번째가 절감 부분이란 말입니다. 뭐 민간 위탁을 주자는 게 무조건 예산 절감만 갖고 한다그러면, 민간위탁 준다는 자체가 무의미 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용역을 20만 명 잡아서 하다보니까 8만 명밖에 안 왔다. 그걸 우리보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할 만큼 했는데. 그 얘기잖아요? 마케팅도 이렇게 하고. 그래서 20만 명을 유치하는 마케팅 하는 비용하고, 8만 명을 유치하는 비용하고, 그 다음에 가상치를 잡고 추진하는 마케팅 비용은 하늘과 땅입니다. 계산하는 방식부터가 달라요. 경영학 적으로는. 국어선생님 체육 가르칠 수 있어도, 체육선생님은 국어 못 가르쳐요. 뜀박질 밖에 더 시키겠습니까? 아시고 얘기하세요. 제발 좀.
형태
김형태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당초예산에서 한번 고려하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추가해서 좀 말씀드리면 우리 보통교부세 때문에 청소년 수련시설을 다 직영체제로 전환을 했잖아요. 그죠?
형태
김형태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런데 형식적으로는 직영인데, 내용들, 그 안에 프로그램들은 여전히 그 전에 위탁하던 데에서 수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한영 의원님 말씀에 상당히 동의를 하는 부분들이 공적인 영역에서 적극적인 마케팅을 하는 데는 한계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고, 이건 뭐 능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런 한계들을 극복 하려면 부분적으로 어떻게 위탁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지역적으로라든가, 청소년 수련관 하는 것처럼 거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형태
김형태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그런 부분들도 참. 저희가 검토를 한 MBC 플래이비 같은 데에서 와서 얘기하고, 저희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 그 인근에 키자니아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시내 권에서 4만원을 받아도 넘쳐 흐를 정도로 사람이 들어오는데, 사실 여기는 원거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상으로 원거리니까. 그렇다고 인근에 어떤 대도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분들도 와가지고.
한영
이한영위원
그 분들 한테 던져 놓으면 해결 됩니다.
형태
김형태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해결되는데.
한영
이한영위원
무슨 말씀 하시려는지.
형태
김형태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달라는 돈이 있어 그러는데, 저희도 주고 싶죠. 한번 주고 싶고, 그리고 이제.
한영
이한영위원
이런 시설을 가지고도, 만약에 태백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제안 한다 그러면요. 수십 개, 수백 개 업체를(청취불능)
형태
김형태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유스호스텔 관계가. 하여튼 유스호스텔만. 금년에 타당성 용역이 들어가니까 유스호스텔만 확정이 된다면, 그거만 짓게 되면 아무래도 위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때 까지는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관장님! 제가 전번에 우리 본예산 심의할 때 말씀 드렸죠? 인건비나, 홍보마케팅이나, 시설관리 이거 예산이 엄청나다고요. 6억3,000, 5억6,000, 7억8,000, 8,200, 청소년 교육 6억4,000, 행정운영 경비 2억 2,000, 기본경비 5,500. 이게 엄청나다고요. 그죠?
형태
김형태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장
그래서 이걸 전번에 말씀한 대로, 앞으로 관광객이 많이 오는 대책과 홍보비용에 대한 절감계획 등을 가져오시라 그랬잖아요? 지금 방금 이한영 의원이나 유태호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원래부터 이걸 위탁에 대해서.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위탁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MBC하고, 그래서 우리가 서울까지 같이 출장도 다녀오고 그랬잖아요?
형태
김형태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이거 하고 같이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서, 우리 하고 같이 업무보고 할 때 깊이 논의를 합시다.
형태
김형태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하여튼 예산은 최대한 절약해서 쓰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회계과 소관
10시 51분
영선
송영선회계과장
회계과장 송영선입니다 회계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입니다. 하단부에 임시적 세외수입 밑에 221-01 국유재산매각 귀속수입금입니다. 76쪽에 1,134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21-03 공유재산매각수입금 으로 당초에는 33억이었는데, 27억5,728만 9,000원이 감액된 5억4,271만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3회 추가경정예산 안에서 회계과는 2억 원이 증액된 37억9,081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201-01 사무관리비입니다. 측량수수료 95만1,000원이 증액된 1,250만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02 공공운영비에 국․공유유지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95만1,000원이 삭감된 133만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측량수수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같은 도비라서 삭감하고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01-01 시청사 및 의회 미서기창 설치사업으로 2억을 편성했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서상에는 전액 시비로 되어 있지만, 당초 예산에 보고 드린 거는 저희들 현재 시청하고 의회 건물이 단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2억7,400만원. 국비하고 시비 2억7,400해서 5억7,400만원은 그거는 완전한 이중창을 하나 더 설치하는 거고, 그것도 미닫이로 하는 그 예산이고, 여기 예산은 기존창이 지금 현재 보면 다 개폐식으로 거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 같은 경우는 사실 전력난 때문에 난방도 못 하기 때문에, 여기는 전체다. 창이 지금 전체 한 430개 정도를 미서기창하고 교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중에는, 도에 재정보증금 1억 원이 기획예산실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순수한 시비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3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시청사 미서기창 예산 2억 원이 편성이 되면, 이거는 절대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으로 명시이월 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질의하기에 앞서, 우리 과장님들 말예요. 위원장이 다른 과하고 얘기를 하면, 그런 얘기를 못 알아들어요. 자기 혼자 읽어 가면 우리는 언제 넘기고, 언제 봐요? 그런 얘기를 숱한 과장한테 했는데도 아랑곳없어요. 자기혼자 보고 자기혼자 읽으면 우리가 여기 뭐 하러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 지적을 여러 사람한테 했어요. 난 지금 두 장도 못 넘겨봤어요. 앞으로는 좀 뭔가, 심의를 하면 의원들이 볼 시간을 줘가지고 얘기하고, 몇 페이지 중간입니다 하고. 그 다음에 또 시간을 둬서 우리가 넘긴 다음에 해야지. 앞으로는 요. 과장님들 성질 급한 거, 성질 급한 거 그런 거는 좀 다른데 써먹고, 이런 데는 좀 느긋하게 해서 정말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한번 드릴게요.
영선
송영선회계과장
예. 죄송합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이렇게 해야 또 다른 과장님들도 듣고 한다고요. 또 그냥 가면, 또 그냥 계속 가는 거야.
영선
송영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과장님! 133페이지에 미서기창 설치사업 있잖아요?
영선
송영선회계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도비가 이렇게 늦게 확정된. 늦게 확정 되었나요? 도비가 어떻게 해서 내려오게 된 거죠?
영선
송영선회계과장
원래는 저희가 내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하려고 임남규 도의원님 하고 접촉을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임남규 의원님 하고요?
영선
송영선회계과장
예. 임남규 도의원님이 내년 까지 갈 거 뭐 있느냐? 금년 정리 추경때 도에서 1억을 재정보증금으로 내려 보내 줄 테니까, 일단 시비를 같이 편성했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정리추경에 하게 되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도비도 정리추경에 1억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 쪽도? 임남규 도의원님께서 이렇게 고생 하셔가지고요.
영선
송영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53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아! 거기는 없을 거예요. 추경 예산안 잠깐만 빌려 주십시오. 태백에 현실이 이렇게 나옵니다. 태백시 세입예산서 총계 2,403억중 들어와서 증감 율을 이렇게 보면 0.15%가 줄어 들었어요. 예산 계장님 잘 들어요. 0.15%가 떨어 졌어. 세입예산이 줄어든다는 자체는 어려운 시를 운영할 때는 참 난감합니다. 결국은 세입예산이 줄어들면 뭐가 줄어드나 하면 여러 가지 사업이 줄어들고, 두 번째는 지방자립도. 지방자립도가 굉장히 편차가 심해집니다. 0.16%라 그러면 지방자립도는 3% 내지 4%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예산계장님 맞아요?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담당 한동구 :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예산을 하시면서 알아야 하는 게, 우리 공무원들도 이런 거는 알아야 되요. 기본 매뉴얼로. 그런데 0.15%가 줄어든 게 뭐냐 하면, 제일 큰 게? 나머지는 많으면 17%, 18%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지만, 이 17%, 18%는 또 뭐야? 아! 사용수수료도 엄청나게 줄었네요. 그죠? 사용수수료도 17.86% 이렇게 줄어들었고, 그런데 제일 많이 준 게. 사실 회계과에서 이걸 추진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83.21%가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유재산 매각 안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저희들은 이 시유재산 매각금액을 세입을 잡아가지고 세출로 했단 말입니다. 그렇잖습니까?
영선
송영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사실 소관은 회계과지만, 본의 아니게 이렇게 된 거니까. 그런데 세입을 잡아서 세출로 편성을 했는데, 세출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어느 항목에서 이 부분이 세출로 잡혔을까 하는 궁금증.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27억4,500만원. 궁금한 게 그거예요? 100%를 잡고 27억을 세출로 잡았는데, 세출을 어디에 잡았는지? 그래서 그 세출을. 결국은 수입이 없었으니까 사업을 중단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거 아니예요? 수입으로 잡아서 세출로 편성을 했는데.
영선
송영선회계과장
예. 그럴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어디 사업을 중단 했는지? 예산계장님 이 27억에 세출 항목을 좀 다. 달라고 하면 참 굉장히 힘이 들겠죠? 전체 틀을 잡아서 세출을 편성했을 거니까. 그죠?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담당 한동구 :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직접적인 거는 예비비에서 삭감(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그 예비비라 하면, 법적.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담당 한동구 :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예. 우리가 전체 세입대비 예비비는 몇 %를 세우게 되어 있죠?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담당 한동구 : 1%를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1%. 1%면 얼마 전도 되요? 우리가 2,400억 이니까 24억?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담당 한동구 : 일반회계(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일반회계 24억 정도, 예. 22억. 우리가 그럼 당초 예산을 하고, 정리 추경까지 오면서 예비비 1%는 헛수로 잡았네요. 그죠?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담당 한동구 : 그러니까 당초 예산만 1%를.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헛수를.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담당 한동구 : 추경에는(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그 말은 맞아요. 당초예산,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당초예산에 전체 예산대비 1%를 예비비로 잡아야 되는데, 이 예비비는 진짜 긴급을 요할 때 꼭. 꼭 남겨 두어야 할 돈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돈이 아니라 헛수를 잡아 놓은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 헛수를 당초 예산이 지나고 1회 추경, 2회 추경까지 하면서 뭐로 잡았나? 없는 수치로 지출을 잡습니다. 빼 버린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되요. 이게 뭐 우리가 보니까 정산해 갖고, 안 팔렸으니까 들어오고 뭐 이렇게 단순하게 볼 게 아니라 굉장히 큰 문제를 안고 있다. 엄청난 문제. 만약에 헛수 예비비를 당초 예산을 통과하면서 1회 추경 전에 천재지변 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발생을 해 갖고 갑작스럽게,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루사, 매미 때 예상을 한 거는 아니잖습니까? 폭설이 와서, 1월 달에, 2월 달에 폭설이 어마어마하게 와서 루사, 매미만큼의 피해를 입으면 예비비 재원이 없어요. 뭐로 쓸 거예요? 헛수로 잡아 놓은 돈이기 때문에. 엄청난 폭설이 와서 루사, 매미만큼 피해를 입으면 태백시는 손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도 다행스러운 게 내년도에는, 2014년도 당초예산에는 이렇게 안 잡혀 있어가지고 사실 저희들은 다행스럽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거는 천하없어도 하면 안돼요. 시장이 아니라 시장 할배가 시켜도 이런 거는 하면 안돼요. 아는 입장에서, 가상이라도 이런 거를 했다가는 진짜 태백시는 재원의 무너짐이 아니라, 진짜 내리막을 탈 수밖에 없는 재정이 될 수밖에 없는 현상. 이런 거는 좀 강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비록 부서지만 83.1%가 감해졌다 하면, 좀 남부끄럽죠?
영선
송영선회계과장
예. 송구스럽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회계과에서 무조건 하겠다고 계획서를 세운 거는 아니라고 보는데, 앞으로 이런 일은 없애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과장님! 국공유지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보통 이런 시스템 유지보수 하는 거는 시스템 가격에 몇 % 그렇게 하는 거죠? 예산을 책정 하는 게.
영선
송영선회계과장
저희들이 프로그램 할 적에, 산출가격이 있으면 어느 정도 가격을 봤습니다. 가격을 받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 금년 같은 경우에는 7개월에 133만3,000원 했거든요. 이게. 그렇게 했는데, 일단은 계약금액은 그렇게 산정을 합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아! 그러니까요. 현실적으로, 실제로 예산을 잡아 놓았던 거는 228만원을 잡았잖아요. 그죠?
영선
송영선회계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래서 한 절반 60% 정도의 가격으로 유지보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영선
송영선회계과장
그 얘기가 아니고요.
태호
유태호위원
그게 아니예요?
영선
송영선회계과장
이게 당초에 저희가 계약을 할 당시에 6월부터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해 왔던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계약을 6월 달부터 해서 계약을 당초 예산으로 세워 놓았는데, 이게 남은 거니까요.
태호
유태호위원
그럼 6월 달부터 1년 단위로 해서 하는 거예요?
영선
송영선회계과장
지금 현재 이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남은 예산이기 때문에 돌려놓았는데.
태호
유태호위원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유지 보수해요?
영선
송영선회계과장
내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예산으로 하고, 지금 현재....
태호
유태호위원
이걸 이렇게 다른데 쓰면?
영선
송영선회계과장
지금 국유지 관리 예산은 또 저희가 금년 4월 달 부터 해서 완전히 넘어 갔거든요.
태호
유태호위원
넘어 갔다는 게, 어디로 넘어 갔단 얘기예요?
영선
송영선회계과장
자산 공사로 다 넘겼습니다. 국유재산관리시스템을.
태호
유태호위원
아! 이제 시에서 안 하니까?
영선
송영선회계과장
예. 그러니까 아마 예산도 그 정도.
태호
유태호위원
금년 3월 달부터 넘어갔는데, 시스템 유지보수 하는 비용을 왜 우리가 내요? 6월 달부터 이제껏.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종렬 :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앞, 뒤가 안 맞잖아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종렬 : 그게 국․공유 재산 유지보수를 하는 게, 저희들이 샀는 가격에 10%를 산정을 하거든요. 하는데 이제, 작년에 처음. 1년은 무상으로 했고, 그래서 이제 새롭게 했는데, 저희가 도비를 받아서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3,200만원을 징수 했는 거에 비율을 해서 교부금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편성을 해서 그 때부터 저희가 지출을 하다보니까 좀 남게 된 거죠. 실질적으로는 1월부터 계약을 해서 줘야 되는데, 유지보수는 하고 있지만 추경에 내여와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주다보니까 몇 개월 갭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측량수수료가 저희들이 모자라기 때문에 남는 게 어차피 도비기 때문에 저희가 측량수수료로 돌려서 마져 지출을 하려고 합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3월 달 부터 자산관리공사로 관리가 넘어갔다면서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종렬 : 아! 그런데 국유지만 넘어가고, 도유지 하고 시유지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은 저희가 계속 사용을 하는 겁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시스템은 계속 써야 되고?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종렬 : 예. 계속 사용하는 겁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럼 더 이해 할 수 없는 게, 우리가 이 시스템을 여기서 써야 되잖아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종렬 : 예.
태호
유태호위원
쓰려면 유지보수를 계속 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니예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종렬 : 예. 그래서 저희가 도비를 올해는 3,200만원이 내려왔지만, 국유지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징수교부금이 줄어들 겁니다. 줄어드는데, 아마 예상으로는 1,000만원 정도는 될 걸로 예상을 하거든요. 그 때 내려오면 1회 추경으로 편성을 해서, 또 그렇게 지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추경에 편성을 해서?
담당
리담당재산관
이종렬 : 예. 1,000만원 정도 내려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관광문화과 소관
11시 09분
철구
전철구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 전철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박물관 카페테리아 뮤지엄샵 임대료가 811만원 감액된 6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장료 수입입니다. 고생대 자연사박물관 입장료입니다. 111만8,000원이 감액된 6,888만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연동굴 입장료가 되겠습니다. 9,558만3,000원이 증액된 3억558만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용연동굴 주차료가 159만6,000원이 증액된 3,659만6,000원, 용연열차 탑승료가 249만4,000원이 감액된 525만6,000원, 크로마키 유료체험이 634만7,000원이 증액된 1,034만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 고생대 자연사박물관 시설사용료를 56만원이 증액된 156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태백산 눈 축제 임시상가 분양대금이 639만2,000원이 증액된 1,83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공공문화시설 운영 활성화가 1,000만원, 작은 도서관 시설개선 지원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37쪽입니다. 관광문화과 예산액이 49억 6,119만원으로 4억 4,738만 5,000원 감액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그 밑에 농어촌 공공도서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시설 개선 지원에 따른 민간경상보조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개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건은 태백 미술관 조성이 취소되어서 전액 감액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태백미술관 홍보물 제작에 100만원, 미술작품 운송료에 1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보험료에 150만원, 전기요금에 80만원, 상하수도요금에 40만원, 환경개선 부담금에 20만원, 무인경비시스템 유지비에 66만 6,000원, 전기관리점검 수수료에 37만 6,000원을 감액 하였고, 미술관 난방연료비로 12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미술관 개관 행사에 따른 행사운영비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조명등 및 램프구입에 100만원, 작품전시 재료구입에 12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태백 미술관 조성입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비 3,267만6,000원, 태백미술관 리모델링 4억2,000만원을 감액 하였고, 이에 따른 시설 부대비 302만4,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입니다. 컴퓨터 구입에 100만원, 휴게집기 구입에 150만원, 음향장비에 1,0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육성이 되겠습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을 1,495만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기반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평가위원회 심사수당 14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공공문화시설 운영 활성화로 독도특별전 개최에 따른 도비 내시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중간쯤에 관광산업진흥입니다. 명시이월 내용이 검룡소 첫물 지리생태원 조성사업으로서 2,926만원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독도 특별전 개최는 어디서 어떻게 한다는 거죠?
철구
전철구관광문화과장
이거는 자연사박물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달까지.
한영
이한영위원
이거는 전액 도비 받아서?
철구
전철구관광문화과장
예. 도비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이 비용 1,000만원은 어떻게 쓰여 지는 거예요?
철구
전철구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독도 관련한 사진 같은 거를 임대하고, 그 다음에 실어 오는 운반비 이런 쪽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몇 점에 몇 개 정도가?
철구
전철구관광문화과장
점수는 제가 지금.
한영
이한영위원
알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시설 개선 지원은 어디를 해준다는 겁니까?
철구
전철구관광문화과장
이거는 저 오대석 목사가 하는 그 도서관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한 군데?
철구
전철구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거기에 도서관이 있어요?
철구
전철구관광문화과장
뭐 도서관이라기보다는 조그만 하게 만들어 놓은 시설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여기도,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이 될 거 아니예요. 그죠?
철구
전철구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렇게 되면. 이거는 예산이 어떤 식으로 확보가 되는 거예요?
철구
전철구관광문화과장
이게 도비 50%, 시비.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이 순복음교회에서 공모사업을 한 건가요? 이 부분에 있어서.
철구
전철구관광문화과장
공모사업을 한 부분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예산이 내려온 그런 부분인거죠?
철구
전철구관광문화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미술관 사용을 사업 투자를 안 한 이유가 뭐죠?
철구
전철구관광문화과장
지금 저희들이 4억 8,000만원 정도를 예산을 편성.
천수
김천수위원
전체 부대비서부터 다 삭감이 되었으니까.
철구
전철구관광문화과장
예. 조영남 측에서 사실 뭐 행사.
천수
김천수위원
아! 이게 그 쪽 거예요? 그럼 뭐 답변하실 필요 없고. 또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그 건물은 지금 관리부서가 어딥니까?
철구
전철구관광문화과장
지금은.
천수
김천수위원
이게 관광문화과로 관리전환 되었겠죠. 그죠?
철구
전철구관광문화과장
관리 전환은 안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계속 그 쪽으로 만들.
천수
김천수위원
만드는 거는 하지 말고, 그럼 이 건물에 대해서 의회에서 지적 내지는 방안을 얘기한다 그러면 어느 부서에다 얘기를 해야 되는지?
철구
전철구관광문화과장
현재는 회계과 쪽에서.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회계과 끝나고 갔는데. 회계과가 끝내고 나갔잖아요? 추경까지.
철구
전철구관광문화과장
예. 그거는 다시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우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회계과에다 얘기를 해야 되요? 농정산림과에다 얘기해야 되요? 관광문화과에다 얘기해야 되요? 시가 이게 문제예요.
철구
전철구관광문화과장
관리 부서에 대해서 제가 다시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철구
전철구관광문화과장
다시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참! 말도 안 되는. 아니! 그렇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냐고요? 이제 등등을 포함해서 저게 계속 방치되면, 누군가한테 지적을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얘기를 하냐고요? 그럼 태백시장을 오라고 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얘기를 하냐고요? 이정도 들어오면, 이 건물은 이러이러해서 다시 회계과로 관리전환 시키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덧붙이던지, 아니면 관광문화과가 미술관이 아니라도 어떤 방향이든 간에 또 뭔가를 해 보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겸해 주는 게, 이게 맞는 얘기죠?
철구
전철구관광문화과장
죄송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죠. 그죠?
철구
전철구관광문화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우리는 누구보고 얘기를 해야 돼?
용화
정용화위원장
건물 짓는데 얼마 들은 거야?
천수
김천수위원
한 8억 들었어요. 그 때 그렇게 못하게 했었는데. 역시 끝에 가면 어떤가 하면, 우리도 계속 공무원들을. 해 보셨잖아요. 끝에 가면 의회도 공무원들한테 밀리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뭐라고 하냐하면 의원이 한 일이니까 책임지라고 한다고. 사실 이예요. 우리가 승인을 해 줬잖아요? 못 짓게 하면 또 공무원들이 난리하고, 지적하면 에이! 귀찮아. 그러고. 그럼 우리는 어느 백을 맞아야 되요? 라이트야? 레프트야? 잽도 아니고. 어떤 때는 진짜, 오투 같은 데는 케이오 펀치예요. 하여튼 이 부분은 다음에 연초 업무보고 하실 때 분명히 관리에 대한 부분을 어느 부서가 되던 명백히 해서 저희한테 분명히 얘기를 좀 해주십사 하는. 하여튼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과장님 76쪽에요? 눈 축제 임시상가 분양대금이 왜 이렇게 많이 늘었죠? 예상 기정액 보다.
철구
전철구관광문화과장
이게 저희들이 올해 한 건데, 당초에는 잠정적으로 잡다 보니까 그렇고, 그래서 정산을 해 보니까 사실대로 나온 겁니다. 올 1월 달에 분양한 금액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런데요. 왜 이렇게 기정액을 작게 잡았냐고요? 이게 한두 해 한 게 아니고, 매년 계속 해 왔던 거잖아요. 그죠?
철구
전철구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리고 우리가 설치하는 임시상가가 정해져 있는 거 아니예요? 우리가 분양할 수 있는 개수가.
철구
전철구관광문화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럼 거기에 맞춰서 계산이 나올 수 있는 건데, 워낙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그러면 분양 받은 단체든, 뭐 이런 데 부담이 더 지워져서 그런 건지? 뭐 원인이 있을 거 아니예요? 아니면 우리가 분양 동수를 늘렸다든가, 뭔 가가 있을 텐데. 그냥 단순하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산이니까 대충 잡았다가 실제로 이렇다 이거는 아닌 것 같은 데요?
철구
전철구관광문화과장
예. 하여튼 죄송합니다만 사실 좀 잠정적으로 작년하고. 사실 이런 세입은 약간 불확실성 같은 게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약간.
태호
유태호위원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는 게 있고. 이거는 계획 대비해서 분명하게 딱 나오는 건데, 이게 어떻게 불확실하죠?
철구
전철구관광문화과장
그러니까 숫자가 조금 근접이 되어야 하는 데....
태호
유태호위원
누가 담당이세요? 눈 축제 상가?
철구
전철구관광문화과장
하여튼 이거는.
태호
유태호위원
담당이 없어요? 이거는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이런 거는.
철구
전철구관광문화과장
하여튼 올해부터는 근접하게 잡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면 안 되죠? 이래서 이렇게 된 거다. 라는 설명은 해 주셔야죠.
알았습니다. 그거 확인은 한번 해 보세요. 좀 이상하잖아요? 이상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건설정책과 소관
11시 20분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건설정책과장 진동락입니다. 건설정책과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 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사항입니다. 80페이지 국고보조금 수입부분입니다. 위에서 넷째 줄이 되겠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 4,500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정책과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 안은 49억4,300만6,000원이 증액된 216억 1,396만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가로망 확충 사업으로 소도~백단사간 도로 확포장 공사 시설비로 5억 9,784만 8,000원을 증액한 24억1,131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60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 215만2,000원을 증액한 868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화교 개축공사 시설비 32억9,111만3,000원과 시설부대비 88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가 60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 기반 구축사업 교량유지보수 시설비로 3,000만원을 증액한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태백역 사거리에서 중앙로간 도로정비공사 시설비로 1억3,693만7,000원을 증액한 12억3,299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으로 팔마아파트에서 세곡 마을간 인도개설 사업 시설비로 5억3,582만5,000원을 증액한 5억7,982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 실시설계 용역비 시설비 4,000만원을 감액하여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팔마아파트에서 세곡간 인도개설 시설부대비로 417만5,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곡마을 도로개설 공사 사업으로 시설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 조성사업으로 162페이지입니다. 밭기반 시설 유지보수 사업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 시설비로 5,649만2,000원을 계상하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5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 조성사업으로 가로보안 등 설치관리 일반운영비로 1,659만9,000원이 증액된 5억7,65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계상이 되겠습니다. 163페이지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기타 회계 전출금 차집관거 정비사업 1억 7,710만원을 감액하고, 황지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4억5,957만원을 증액하여 11억9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사업변경 조서로 하단 부분입니다. 통리에서 구문소간 도로확포장 공사 총 사업비 216억974만2,000원으로 공모신청으로 사업 확정된 도시 활력증진사업 계획에 따라 연도별 사업투자계획 반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2013년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개 사업으로 이월사유는 절대 공기 부족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명시이월 내용은 화전약국에서 태백농협 주유소간 도로정비 시설비 이월액 2억4,003만6,000원과 시설부대비 166만1,000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시설비 5,700만원과 시설부대비 50만8,000원, 태백역사거리에서 중앙로간 도로정비 시설비 6억3,734만8,000원과 시설부대비 52만2,000원, 명품거리 조성 사업의 전선지중화 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3억4,110만 8,000원, 팔마아파트에서 용연동굴간 인도개설 공사 시설비 5억7,982만5,000원과 시설부대비 417만5,000원, 교량유지보수 시설비 3,000만원, 공화교 개축공사 시설비 32억9,111만3,000원과 시설부대비 888만 ,000원, 아래서 두 번째입니다. 문곡역에서 상장 굴다리간 인도개설공사 시설비 2억1,869만9,000원과 시설부대비로 214만5,000원, 이어서 205족이 되겠습니다. 세밭골 도로개설 공사 시설비 2,000만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 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 세입사항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황지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4억5,947만원을 세입 편성하고, 차집관거 정비사업 일반회계 전입금 1억7,71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황지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33억7,900만원이 증액된 82억1,700만원을 세입 편성하고, 차집관거 정비사업 3억9,300만원을 감액한 1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으로는 황지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3억8,000만원이 증액된 11억2,200만원, 차집관거 정비 사업은 10만원 증액된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9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사항입니다. 건설정책과 201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36억4,857만원이 증액된 1,386억 4,800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 1,451만5,000원을 감액한 13억5,9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황지분구 하수구 정비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42억1,857만원이 증액된 97억9,8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집관거 정비사업 시설비로 5억6,528만5,000원이 감액된 1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51쪽이 되겠습니다. 태백시 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으로 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2013년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질환경개선 도시비점 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은 절개공기 부족으로 150만 1,418만 3,000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차집관거 정비 사업이 끝난 건가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아닙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차집관거 정비사업.
천수
김천수위원
예.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당초 예산을 세우는데, 그거를 우리가 실시설계 용역비로 세웠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네.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실시설계 용역비로 세웠었는데,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우리가 해서 이제 거의 실시설계 용역이 끝나갑니다. 끝나 가는데, 저희들이 그 돈을 금년도에 집행을 못 하기 때문에 그거를 하수관거 정비 사업으로 돌렸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실시설계 용역비를 5억을 세웠는데, 예산절감 차원이라 그러면? 예산절감이라는 게 뭔 뜻 이예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아!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예산절감이라는 거는 순수 말 그대로 절약했다. 입니다.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그런데 이 사업은 어떻게 되었나?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100억에 대한 효율대로 설계 요율대로 하면 7억이 나오는데, 저희는 CCTV용역을 분할 발주해서 그렇게 하고, 또 사업비에 대한 거는 요율대로 하다보니까 이거는 엄청나게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결국은. 여러 가지 용역비가 7억이 아니라, 더 업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요? 사실로 따지면.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용역비가 줄어들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용역비는 여기서 줄어들었는데, 말 그대로 CCTV 용역비는 얼마죠? 여기에 포함 된 건가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포함된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진짜로 예산절감이 4억 가까이 되었다?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우리가 예산을 편성 할 때는 요율로 해서 그냥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CCTV를 별도로 발주하고, 그 다음에.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이런 거예요. 요율대로 설계 용역을 준거 아닙니까? 그럼 사업비도 결국은 줄어들었다고 봐야 되잖아요? 사업비가 줄어드니까 용역도 줄어들고.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아니!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일반적인 거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일반적인 거로 한다면 그렇죠. 요율대로 한다면.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의아해서, 이게 뭔가? 저도 뭐 의아 하더라고요. 사실 앞에 의아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사업비는 변동이 없는데, 설계 용역비용은 줄어들었다. 그럼 이거는 좋은 생각으로 해서 용역비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좋게 보겠습니다.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좋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이 사업비가 줄어든 만큼 하수관거 정비 사업으로 올렸다. 하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아까 명시이월 잠깐 봐주세요. 아니!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밭기반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명시이월을 하더라도 사실 농번기 전에.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명시이월을 하더라도 농번기 전에. 담당계장님 누구시죠? 농번기전에 좀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농번기 이후에 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소도~백단사간 도로 사업비 총액이 얼마입니까? 사업비가 얼마죠?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44억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44억. 그런데 이제까지 투자된 금액은 얼마죠? 예산이 확보된 거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44억 확보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잖아요? 여기 보니까 뭐 24억.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9년부터 해서 2017년도까진가 그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미군공여구역 지원 사업으로 했는데, 44억을 확정 했는데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4억 6,5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수
김천수위원
48억으로 되었단 얘기네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48억6,000만원.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그렇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확정된 사업은 다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못 받았습니다. 그게 4억6,500만원이고, 지금 편성한 거는 6억을 요청 했는데, 2억은 사면을 정리하다보니까. 저희들은 사면이 불안정해서 사면이 붕괴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완하고, 또 접속되는 부분에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6억을 편성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이 예산 금액을 보니까 총 사업비가 48억6,000만원인데. 8년차 사업을 해야 됩니까?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그거는 지원 계획에 의해서 많이 잡혔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그 쪽에 도로가. 2017년까지도 도로 파고, 굴착하고, 포장하고 계속 그렇게 가야 된다는 얘긴가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그래서 그거를. 국비를 주면서도 본인들이 현지에 나와서 설명을 해서, 오히려 도로 위험지역을 해소해야 되는데, 공사가 장기간 되다 보니까 더 위험하고, 더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그래서.
천수
김천수위원
비율로 따지면 국비비율이 얼마입니까?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50입니다. 50대50.
천수
김천수위원
50 아닌 대요? 후에 내려온다고, 우선 먼저 시비가 다 투자되고 주겠다는 얘긴가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아닙니다. 국비는 다 받았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국비가 총 9억1,000만원 받은 건가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그러니까 이게.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지금 예산이 2009년부터인데.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그러니까 2013년도는 9억인데, 2009년부터 해 가지고.
천수
김천수위원
아! 몇 억, 몇 억 이렇게 내려왔네요. 그죠?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보상부터 해 가지고, 돈이 5억 미만으로 내려 왔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국비가 다 내려왔다 치면 시비 매칭만 남은 거네요. 그죠?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시비 매칭도 다 투자되었습니다. 투자되었고.
천수
김천수위원
다 투자되었고. 그럼 내년도 사업을 하면 끝나는 거네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끝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2017년도 까지라고 해서 의아해서.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아! 국비를 댕겨 받았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공화교 있잖아요? 이게 중앙병원 들어가는 그거잖습니까?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게 특교세인가요? 특 자라는 게 뭐예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특별교부세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50% 받은 거예요? 그럼 한 가지, 공화교 총 사업비를 얼마로 보고 있어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60억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60억에 특교를 32억 받았으니까, 50%이상 받았네요. 그죠?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60억 이라는 금액은 어떻게 해서 뽑은 거였죠?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아! 이거는 저희가 이미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2009년도에서 2010년까지 해서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2009년도에 설계를 해서 2010년까지. 2013년. 그럼 이정도 되면 공기 한 일년 잡아주고. 또 하다가 보면 67억, 68억 되겠구나? 그렇죠?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물가상승분.
천수
김천수위원
또 68억 정도 되겠죠. 뭐. 뻔히.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60억 이라는 금액이 나와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몇 차선 뭐. 원래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나옵니다. 그 부근에는 화폭이 넓고, 그 지역은 특히 사업비가 많은 게 접속구간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하천 기본 계획에 의해서 맞추고 하기 때문에 그 교량이 높아집니다. 높아지면, 접속 도로가 금천 가는 입구, 거기까지 도로를 조금 높게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접속도로 구간이 높고. 교부세를 결정 해준 게 접속도로 하고, 교량 부분을 나눠서 해주다 보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접속도로를 어떻게 한다는 거죠?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접속도로라는 게, 도로가 접속되는 도로를 교량이 높아지니까 거기에 맞춰서 도로를 좀 들어야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이게. 예산계장님! 이 특별교부세는 2013년도 특별교부세예요? 2014년도 특별교부세예요?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담당 한동구 : 2013년도.
천수
김천수위원
2013년도 특별교부세죠. 2014년도 특별교부세를 가상 한다 그러면 정리추경이니까 국회에 통과하면 이게 깎일 수도 있고, 안 깎일 수도 있고.
사실
사실기획감
에산담당 한동구 : 이거는 2013년도 분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라서 내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2014년도 특별교부세 가 내시라면 믿지를 못할 건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하여튼 우리 과장님! 여러 가지로. 우리 동료이원님들께서도 이것 때문에 다녀오신 분들이 있어요. 몇 분이. 국회에. 환경노동위에도 다녀오시고 등등을 했는데. 하여튼 과장님도 고생을 하셨는데, 과장님 계실 때, 만이라도 추가적인 발생이 안 나오도록.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담당계장님은 누구시죠? 하여튼 ESC, 설계변경 하고 자재 값 오르고 , 물가 오른 부분은 있지만 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교량 차선을 몇 차선으로 보고 있습니까? 저번에 언 뜻 들었는데, 4차선?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2차선. 이게 보도가 있고.
천수
김천수위원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조형적인 부분으로 설계를 좀. 어차피 2차선이고 보도가 있다 그러면, 좀 조형적인 부분도 좀 해서. 그 주변으로 보면 또 길옆으로 장미가 많이 심겨져 있지 않습니까?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거는 또 이번에 레벨 맞추려고 하다보면 또 다 없애야 되겠죠. 그죠?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휀스 이런 것도 좀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재활용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재활용 하고, 또 그 지역에 못 활용하면 다른 지역으로 옮겨 갖고 활용하고.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게 스테인레스니까.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스테인레스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스테인레스니까 재활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도 좀 해 갖고 설계비에서 뺄 수 있는 부분은 좀 빼서 60억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좀 해 주시고요. 교량 유지보수 이거는 이월이 안 되어 있기에. 명시이월 안 시킬 거잖아요. 그죠? 시설비 3,000만원.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거도 이월 되는 거 있나요? 명시이월? 명시이월에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교량유지보수 이월 되어 있어요? 아! 이월되어 있나? 예. 이월 되어 있으면 얘기를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계 등등 하수 차집관거? 설계 요인이 생겨서 예산절감을 했는데, 사업비 요율에 따라서 얘기를 한다그러면 61쪽을 잠깐 봐주십시오. 아까 내가 한 개 더 있다고 그랬잖습니까?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설계 실시 용역비가 이것도 요율에, 당초에 7,000만원 잡았을 거 아닙니까?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아! 안전보행 말입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예. 이것도 분명히 요율에 따라서 잡았을 건데. 이거는 왜 이렇게.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이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작년도 예산에 2,000만원이 있었고, 2,000만원이 섰던 거는 일부분 한 구간을, 문곡 한 구간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공모신청 한 겁니다. 이 사업을 해서 했는데, 전체 한 지역을 하라고 해서 우리가 7,000만원을 더 세웠었습니다. 7,000만원을 세웠을 때는 요율대로 해서 세웠는데, 이 비용이 많다고 해서 비용을 학술용역비 인가. 요율이 작은 걸로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은 마쳤는데, 사업비를 줄였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설계 용역비는 줄고, 사업비는 줄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이 용역도 결국은. 우리 부서에서 잘한 일이다? 좋게 얘기하면.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좋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만.
천수
김천수위원
어떤 말 그대로 기술적인 용역이 아니라 학술적인용역으로 바꿨지만 기본 틀은 변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잘한 일이다? 그럼 칭찬하겠습니다. 잘 하셨네요. 과장님도 그렇고 직원 여러분들도 고생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팔마아파트 하고 세곡마을간 인도개설 하는 게 지금 설계가 다 나왔나요?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설계한 게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4억.
한영
이한영위원
아! 당초에 한 거를?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당초에 우리가 4억을 들여서 했는데, 거기에 기본으로 해서 저희가 수정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도 지금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거잖아요. 그죠?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그래서 공화교도 그렇고, 이번에 보니까 담당부서에서 나름대로 노력도 하셨고, 여기에 계시는 우리 동료의원님들의 노력도 있으셨고.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 갖고는,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과장님이나 뭐 이렇게 가셔서 한번쯤은 그래도 이렇게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한 분들에 대해 갖고는 인사라도 한번 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팔마아파트 보면, 지금 예산이 6억이 세워져 있는데. 쭉 올라가다 보면 인도 쪽에. 그러니까 차도 쪽으로 안전 휀스가 안 쳐져 있는 곳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예산이 허락이 된다 그러면 그것도 이렇게 한번쯤은 설계에 넣어 가지고. 그 때 예산이 부족해서, 염동열 국회의원님 께서 이 예산을 보내 주신거로 알고 있는데.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인도 하는 데 안전 휀스. 그런 것도 좀 예산이 허락하면 인도 쪽에 안전 휀스도 좀 같이 쳐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락
진동락건설정책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11시 55분
부성
천부성수질환경사업소장
수질환경사업소장 천부성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 2013년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 건으로서 자연학습장 힐링센터 체험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130만원으로 나머지 2,817만원을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안전총괄과 소관
11시 57분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최봉순입니다. 안전총괄과 201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에 사업이 계획하고 다르게 확정이 되어서 7억7,700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다음은 83쪽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에 따라서 변하는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에서 1억4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재난취약가구 가스안전교육에 500만원을 새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167쪽 세출이 되겠습니다. 재난예방관리능력 강화에 재난취약지역 가스안전교육 도비 보조에 따라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재해예방 기반구축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68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갈골지구 정비 사업에 당초에 24억 8,600만원 이었는데,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11억9,569만5,000원으로 해서 12억9,000만원을 감액 했습니다. 그래서 철암 배나무골 재해위험지구하고 동점 메밀뜰 재해위험 지구 정비 사업에 특별교부세로 2억과 3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169쪽에 소하천 서학골 정비 사업에 특별교부세 1억5,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204쪽입니다. 밑에서 네 번째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 1억 3,000만원이 이월됩니다. 본예산은 추경예산에 편성되어서 시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갈골에 7억 9,000만원, 다음 206쪽이 되겠습니다. 철암 배나무골 지구 정비사업 2억, 동점 메밀뜰 재해위험 지구 정비사업 3억, 재해위험지구 4억6,30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 1억5,400만원, 여기서 세 건은 특별교부세가 새로 편성된 사항이 되겠고,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은 현재 소방방재청 하고 추가사업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명시이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1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12년 말에 12억8,234만원이 있었는데, 금년도에 지출이 조금 많은 관계로 해서 10억5,76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292쪽입니다. 자금운영 계획은 소하천 정비 사업에 대한 도 재난관리 기금이 추가로 보조되었기 때문에 1억3,000만원을 수입과 지출에 포함 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족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솨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인 수입과 지출 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3,000만원이 추가되는 사항으로 건설정책과에서 추진하는 교육청 앞에 옹벽 시설이 되겠습니다. 294쪽은 지출사항이고요.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95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10억3,345만4,000원으로 출발해서 2011년도 까지는 지출보다 수입이 좀 많은 관계로 증액이 되었고, 작년과 금년에는 지출이 많은 사항으로 볼 수 있고, 결국 금년에는 10억5,760만5,000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296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시금고인 농협에 예치하거나 예탁해 놓은 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167쪽에요. 도비 500만원으로 재난취약지역 가스 안전교육을 올해 했잖아요. 그죠? 동별로 한 거죠?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예. 8개동을 했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몇 회 정도 하셨나요?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8개동을 순회하면서.
문근
이문근위원
그러니까요. 몇 회를?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1회 했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한 동에 한 번 했습니까?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제가 교육을 갔었는데, 상당히 필요한 교육 이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가니까 기념품도 하나씩 주는 것 같은데, 부족하면 시비라도 확보해서 할 필요가 있고. 제가 보기에 이 교육을 좀더 활성화 시키려면 집단지역 같은데, 아파트면 아파트 같은 데를. 장소가 있으면 하고, 안 그러면 이걸 계절에 따라서 밖에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 할 수 있는 공간에서 교육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굉장히 바람직한 교육이라고 보거 있거든요.
봉순
최봉순안전총괄과장
저도 마지막 날 철암 지역에 가 봤는데, 호응이 좋더라고요.
문근
이문근위원
예. 이게 상당히 좋습니다. 받아볼 필요가 있는 교육 이예요.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 상수도사업소 소관
11시 57분 정회
13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황달언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 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27쪽입니다. 2013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 총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좌측 하단이 되겠습니다. 56억5,400만원을 증액한 209억7,12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용이 되겠습니다. 231쪽이 되겠습니다. 원수 및 취수비가 되겠습니다. 정수구입비에 5,000만원을 증액한 55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력비 입니다. 수원지 전기료입니다. 1,000만원을 1억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급․배수비 입니다. 가압장 전기요금 에 500만원을 증액한 7,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2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입니다. 8,700만원을 감액한 4억923만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이 되겠습니다. 235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입니다. 상수도관망 최적화시스템 구축공사에 56억5,400만원을 증액한 75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입니다. 239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소규모 응급 복구공사에 2,200만원을 증액한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관망 최적화 시스템 구축공사에 56억5,400만원을 증액한 113억7,82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국고보조금 수입 이게 뭔 뜻 이예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이 국고보조금이 56억5,400만원이 내려왔어요. 이 돈이 관망사업으로 나갈 돈이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56억4,000만원은 넘어갈 때는 시비로 넘어가는 건가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이게 넘어갈 때는 저희한테 편성되어 가지고 바로 공단으로 넘어갑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거는 알지요. 지금 국고보조금이라 해서. 국고보조금은 말 그대로 나라에서 우리한테 주는 돈 아니예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맞죠? 우리 매칭이 320 몇 억 이죠. 그죠? 정확하게 우리 매칭이 얼마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국고가 316억5,700만원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316억5,700만원. 그 다음에? 시비가 얼마라고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시비가 337억4,200만원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337억이 아니라, 14억 빼라고 얘기를 했잖습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국고는 시비 323억에 포함 된 거라고 보면 됩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포함 된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정확하게 얘기하셔야 되요. 괜히.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국고보조금이 포함된 돈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국고가 내려왔으면 우리 시비로 보면 되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맞아요? 고 계장님! 맞아요?
그러니까 국고보조금이라는 게, 위에 환경공단에서 사업비를 대는 게 316억 안에 포함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 337억에 포함 되는 건지? ○ (청취불능) : 316억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다, 우리한테 왜 내려 보내요? 웃긴 얘기 아니예요? 환경공단에서 돈 안준다. 안 준다 하는 데 이걸 왜 우리한테 포함시켜요? 정확한 게 뭐예요? 과장님 말이 틀리고, 저기 말이 틀리고. 참! 이렇기 때문에. 누구 말이 맞습니까? 이 중차대한 것을 오늘까지 오는 데도, 진짜 톤이 안 높아 질 수가 없어요? 돈이 56억인데, 어디에 포함 시켜야 될 돈인지도. 구분도. 안 할래요. 짜증나서. 그렇잖습니까?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청취불능) 누구 말이 맞는 건지? 돈이 56억입니다. 이게 어디에 포함되는 돈인지도?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국고입니다. 국고.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국고는 아는데, 사업비 매칭 안에 어디에 포함해서 매칭을 시켜야 되는지?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국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국고라는 거는 아는데, 우리한테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316억은 국고입니까? 아니면 태백시 돈입니까? 국비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316억은 국비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337억, 여기 14억을 빼야 되겠지만 편하게 얘기하면 337억은?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시비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시비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56억5,400만원은, 다시 소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어디에 다 매칭을 시켜야 되는 거죠? 이 돈은?
답은 나왔는데, 이 돈 56억을 어디다 매칭 시키는지도 모르고. 아! 진짜 짜증납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청취불능) 포함해서 국고가 얼마 남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140억 그 정도 남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청취불능)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140억 남았는데, 내년도 예산에 89억을 빼면 한 70억 정도 남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럼 한 160억 정도 내려 왔다는 얘기네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기정 57억은? 이 돈은 국비하고 시비가 합쳐져 있는 돈 이예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니요. 순수한 국비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기정?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 기정은 시비가 38억 있고요.
용화
정용화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그 다음에 국고가 18억이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그러니까 작년에 18억 밖에 저쪽에서 안 내려줬잖아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장
올해지. 그런데 연말이 돼서 결과적으로 이걸 내려 주면서, 돈은 아직 안 왔잖아요? 결과적으로 이걸 해야 준다. 이거 아니예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장
지금 현재는 말로만 준 거지.
바꿔 말하면 말로만 준거야. 안 왔으니까 말로만 준거로 생각하면 되지. 종이로만 준거잖아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장
그럼 바꿔 얘기한다면 18억 하고 56억 하면 75억 정도를 금년도에 내려 준다고 생각하면 되겠네? 우리가 받아오면.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장
그럼 그 75억 하고, 그 다음에 2012년도, 2011년도는 얼마를?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2012년도에 50억 정도 내려왔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또? 2011년도는 없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2011년도에 120억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아니지? 그럼 뭐.
국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 전체입니다. 국고는 2012년도에는 3억7,500만원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3억 7,500. 또 그 다음에?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2011년도는 35억7,500만원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35억. 그럼 전부 다 가져온 게 얼마예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전부다. 지금 이거까지 하면, 150억 정도 됩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뭔, 150억이 돼요? 35억 하고, 3억 하고, 74억 하고 하면?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2010년도에 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2010년도에 얼마?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41억7,400만원.
용화
정용화위원장
41억. 그렇게 해서 35억, 3억, 74억, 41억.
천수
김천수위원
국비가 총 얼마 내려왔어요? 이것까지.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지금 156억 정도 내려왔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그렇겠네. 156억. 그럼 아직도 내려올 것이 160억. 160억 이네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160억 정도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다시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56억5,400만원이 국비라는 건 여기 표기가 되어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게 환경공단 매칭비가 316억에 들어가 있는 건지? 아니면 시비에 포함시켜서 줘야 되는 건지 그거 한번 얘기 좀 해주십시오.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들어가 있는 돈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어디에?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국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환경공단 316억에 들어가 있다는 얘긴가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예산계장님! 56억5,400만원도 우리 총 3,030억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담당 한동구 :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도 시 예산 포함으로 봐야 되는가?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담당 한동구 : 추경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돈도 아니고 그냥 들어왔다가. 우리 매칭 비율이 아닌 대도, 이걸 우리가 총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건가? 참! 개 같은 소리네. 그럼 내년도 거는? 내년도에는 얼마 내려오지?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89억 내려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도 당초예산 3,000얼마에 포함 되어 있는 건가? 그것도 예산 확보라고 보는 건가?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담당 한동구 : 내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에, 순수, 실지로 예산 확보로 보는 건가?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담당 한동구 : 태백시 예산으로 계상이.
천수
김천수위원
태백시 예산으로 어떻게 계상을 해요?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담당 한동구 : 저희가.
천수
김천수위원
수치로 태백시로 내려오기 때문에 계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의 되지도 않는 자료. 예산계장보고 얘기하는 건 아니예요. 사실은. 태백시가 국비 확보를 엄청나게 한 것처럼. 이건 국비 확보가 아니고, 말 그대로 심부름 역할이잖아요. 심부름 역할. 예산계장님! 이거 편하게 얘기하면 심부름 역할 맞죠? 돈 통장을, 우리가 우리 통장을 빌려 준거야. 공단에 통장이 없다보니까. 맞죠? 과장님.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비가 내려와서 저쪽으로 해서 사업비를 넘겨주는 거 아닙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이거는 우리사업비가 아니라 환경공단이 내야 될 사업비란 말입니다.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니죠?
천수
김천수위원
아까 맞다면서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환경공단에서 내는 돈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돈을 환경공단으로 넘겨주는 거죠?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넘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예산계장님은 이해했어요?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담당 한동구 : 그 환경공단으로 넘어가지만 태백시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매칭대로 태백시에서도 부담을 하고, 태백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태백시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태백시 돈은 337억이고, 환경공단은 316억이죠? 이 돈은 316억에 포함되는 돈 맞죠?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담당 한동구 :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잠깐 우리한테, 환경부에서 우리한테 줬다가 우리가 이 돈을 바로 주는 거고, 우리 돈은 또 별도로 주는 거고. 맞죠?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담당 한동구 : 결과적으로 이제 거기서.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우리가 예산을. 정확하게 판단하자고요. 56억5,400만원은 316억에 포함되는 돈 맞죠?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담당 한동구 : 예. 국비.
천수
김천수위원
이거는 환경공단 매칭 비용 맞죠?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담당 한동구 : 환경공단.....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공단 매칭비용은 아니고요. 환경부에 돈입니다. 환경부에 돈을.
천수
김천수위원
자. 그럼 공단 뺄게요. 환경부 매칭 돈 맞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맞단 말예요. 우리시비는 여기에, 국비가 내려왔지만 우리 시 돈이라고 해서 우리 시비 매칭 비율로 포함 시킬 수 없는 돈 맞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우리 시비는 작년도에 예산을 세웠다가.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고건석 계장님 이해 되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거 우리 매칭 비율이 아니예요. 그럼 우리가 환경부 돈을 잠깐 받았다가 주는 것뿐 이란 말입니다. 어디로? 공단으로. 그런데 전체 예산 틀을 보면, 태백시는 국비를 엄청나게 많이 받아 온 것처럼 보여 진다. 이걸로 인해서 순수매칭 비율에 우리가 56억5,400만원이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빼야 되나? 337억에서 시비 빼고, 56억을 집어넣으면 되요. 그게 바로 국비확보란 말예요. 왜! 337억에서 56억4,000만원을 빼면 시비는 다른 데 쓰고, 이걸 거기다 매칭 해갖고 우리 매칭비율로 주면 국비로 볼 수 있습니다. 국비확보로. 표기는 할 수 밖에 없겠죠? 내려 왔으니까. 그런데 전체 예산에서 80 몇 억까지 해 가지고 3,030억을 잡았다 그러면 우스운 얘기다. 사실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 매칭 하는 337억에 도움이 되지 않는 돈이다. 도움은 안 되잖아요? 사실. 전체 사업을 하는 거에는 문제가 없지만 시로 봐서는, 시에 재원으로 봐서는 도움이 되는 돈 이예요?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담당 한동구 : 저는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이게 국비사업으로 해서 국비보조 사업을 하는 것인데, 이 사업 자체를 별개로 생각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산계장! 예산계장!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담당 한동구 : 예산 편성은 태백시에서 어차피 해야 될.
천수
김천수위원
예산계장! 이렇게 생각해요. 편하게. 2009년 가뭄 피해가 굉장히 심할 때, 우리는 시민들 내지는 현안대책위원회. 그 다음에 그 당시 한승수 총리였나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긴급사항이 발생해 갖고, 나라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해 주는 사업 이예요. 그런데 그 해주는 사업이, 이게 국비를 도움 받는 사업이라고 하면 650억에 대한 공사는 태백시가 해야지. 센터도 태백시에 갖다 놓고. 이 316억에 코를 끼여서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위탁을 주니, 위탁이 되니, 안 되니 하고 있단 말입니다. 뭔 도움이예요? 도움은. 정부가 해줘야할 부분을 해 주는 거라고요. 누구에 노력에 의해서? 태백시민의 노력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시가 직접 발주하지, 위탁 얘기가 왜! 나와요? 결국은 316억 때문에 위탁 얘기 나오고, 코가 끼여서 오늘 까지 갑과 을이 변해 버렸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역으로 따지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관광지 개발 사업을 하고 있어. 시가 주관하는 사업에 사업비를 국비를 덜컥 내려줬어요. 그런데 그 조건이 없어. 뭔 조건이? 위탁조건이라든지 등등 조건이 없단 말예요. 그럴 때는 국가가 도와준 거예요. 도와 준거 맞죠. 그런데 이 사업은 조건이 붙었단 말예요. 무슨 조건? 위탁. 우리가 국비 매칭해서 사업하는 거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 사회복지 등등은 더 많고. 일반적인 사업도 국비, 도비 포함된 게 있다고요. 그건 굉장히 우리가 감사하지요. 국비도 주고, 도비도 내려 주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런 거랑 이거랑 비교 평가하면, 똑 같이 보면 잘 못된 거다. 뭐 상수도 사업소만 지금 국․도비가 포함 되었나요? 관망사업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갖고, 관광문화과에 어떤 국비가 내려왔어요. 이런 식의 어떤 조건이 붙으면 우리가 할 거 같습니까? 안할 거 같습니까? 국비 몇 푼 주는데 안 하죠?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지금 그 다른 사업은 국비를 지원하는 근거가 다 있어서 하는 거고요. 지금 상수도는.
천수
김천수위원
참! 자. 보세요. 과장님!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런 법률, 이런 법률, 이런 법률 따지다 보면 태백시는 폐광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만들 필요가 없어요. 법이 없는 걸 법을 만듭니다. 그렇죠? 특별법이라는 게 뭡니까? 없는 법을 만들어 갖고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만든 거예요. 지원을 했단 말예요. 철탑이 지나가고 등등이 지나가고 등등하고,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은 실제로 법 테두리 안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없는 데도 생떼 써서 정부를 압박하는 겁니다. 살려달라고. 법 잣대를 따지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 거는. 데모도 못합니다.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니! 저희들도.
천수
김천수위원
노조도 해 보셨잖아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 부분은 왜! 우리가 관망사업을 가져와서, 환경부에서 왔나? 태백시민들이 가만있었으면 이거 안 했어요. 그렇잖아요. 태백시민들이 가만히 있고, 그 당시에 물 문제없었으면 이거 안 했어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죠. 그렇게 해서 거론이 돼서 검토라도.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뭐 법으로?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검토라도 이게 수도법을 바꿔가지고 지금 2014년 까지 한시적 법이 만들어 져서 지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죠? 그걸 누가 해서 만든 거예요? 누가해서 만들었죠? 태백시민들이 한시법을 만들도록, 그 당시에 우리 태백시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만든 거란 말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태백시만큼은. 다른 지역은 다른 지역대로 가겠지만. 우리가 가만있었으면 이거 안 해요. 뭐 관망 아무 문제없어, 가뭄 피해 없어. 그런데 왜 이게 있어요? 살려 달라고 정부에다 태백시민 전체가 진짜 호소를 한 거 아닙니까? 호소를 했는데, 지원을 하면서 뭘 만들었어요? 조건부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요. 짧은 시간이지만 어찌 되었든 간에 태백시에 대한 역사가 있는 건데. 이거는 나라에서 이렇게 주니까 감사하다. 라고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조건이 아니라는 얘기죠. 감사하는 마음 이전에 뒤에 분노가 생긴다는 얘기지. 361억 원을 거꾸로 태백시에다 지원을 해줬어봐. 조건부 없이. 굉장히 고맙죠. 그러면 없는 예산이지만, 빚내서라도 나머지 337억 더해서 우리가 한단 말예요. 하면 위탁도 필요 없고, 등등 계산도 필요 없고. 관망을 다 했으니까 태백시 상수도 사업소에서 그냥 운영 하면 되요. 그럼 이런 문제가 안 생긴다는 얘기예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잖아요. 그죠? 그 이상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지. 자꾸 이상하게 생각들을 하시니까.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요. 이게, 국비를 받을 시점에 어떤 마무리가 되었어야 되는데, 지금 그 마무리가 안 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국비만 충분히 내려줘서 했다면, 이런 거 뭐 안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미 하마 사업진행과정에 모든 걸 봐서는.
천수
김천수위원
소장님!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소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태백시나 태백시의회는 지금 위법을 안 하고 있어요. 우리 소장님만큼은 자꾸 이상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들은 위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안 하냐? 위탁조건에 최적관망사업을 할 때 의회 의결안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붙어 있어요. 그럼 의결안건 들어온다고 해서 통과 시켜 주는 게 의결안건은 아니란 말입니다. 심도 있게, 논의하고 토론해서 결과를 창출해서 통과 시키는 게 의결입니다. 오늘날까지 우리는 지금 심도 있게 토론하고, 토의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위법을 안 했단 말입니다. 저희는 지금 합법을 하고 있어요.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아니! 위법을 한건 아니고요. 지금 이 시점에 와서는 이제는 결론을 맺을 때가 되지 않았나 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 결론은 이렇습니다. 과장님이 주무시고 계시는데 제가 가서 발로 뻥 찼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는 나 밖에 없었어요. 불 켜보니까. 나는 안 때렸다고 하는 데, 과장님은 계속 때렸데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든 간에 진실은 밝혀내야 되고, 결론은 찾아야 되겠죠. 그 과정입니다. 지금.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게 처음부터 해서해야 되는데, 이게 지연되다 보니까 조금 전에도 국비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국비도 지원 안 해주고 사업은 중지되어 있고 하니까 저도 참 추진하는데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죠. 우리 과장님인들 뭐 이걸 몽땅 다가져 가시오. 이만큼 줄 테니까, 뭐 더 주면 더 좋아하겠죠. 그렇지 못한 입장은 저희도 이해를 하지만 1차적인 게 그렇습니다. 1차 의회에 들어올 정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노조에서도 그렇고, 공무원들 생각도 그렇고, 저희들 생각도 그렇다면. 이 부분이.... 좀 있다 얘기하겠습니다. 하여튼 들어오면 얘기 하겠습니다.
달언
황달언상수도사업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회계과, 관광문화과, 건설정책과, 수질환경사업소, 안전총괄과,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97회 태백시 의회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