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영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신도현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330호로 제출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3년도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예산액은 편의상 억 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4,844억 원보다 4.1% 198억 원이 증액한 5,04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배부해드린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쪽의 예산총칙입니다. 2013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5,043억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151억 원입니다. 채무부담행위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조서와 같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193억 원,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02억 원입니다. 다음 11쪽입니다. 11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13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5,043억 원으로 일반회계 4,375억 원, 특별회계 668억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 145억 원, 기타 특별회계 522억 원입니다. 2013년 3회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1% 19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기정 예산과 대비하여 일반회계는 14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2억 원을 증액하였고 기타 특별회계는 5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15쪽의 세입총괄표입니다. 기정액과 대비해서 지방세수입은 21억 원을 증액한 341억 원, 세외수입은 23억 원을 증액한 858억 원, 지방교부세는 58억 원을 증액한 2,305억 원, 재정보전금은 4억 원을 증액한 97억 원, 국도비 보조금은 90억 원 증액된 1,44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쪽에서 18쪽까지는 세입총괄표에 따라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구분한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세출총괄표입니다. 세출총괄표는 21쪽의 기능별, 29쪽의 조직별, 37쪽의 성질별로 구분하였습니다. 먼저 23쪽입니다. 23쪽의 기능별 세출총괄표가 되겠습니다. 공공행정분야는 기정액 대비 5억 원이 감액된 223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4억 원이 감액된 49억 원, 환경보호 분야는 56억 원이 증액된 739억 원, 사회복지분야는 10억 원이 감액된 642억 원, 보건분야는 1억 원이 감액된 54억 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67억 원이 증액된 895억 원,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억 원이 감액된 101억 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10억 원이 증액된 409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억 원이 감액된 902억 원, 예비비는 110억 원이 증액된 193억 원, 기타비로는 11억 원이 감액된 51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쪽에서 28쪽까지는 기능별 세출총괄표에 따라 회계별로 구분한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쪽이 되겠습니다. 31쪽에 조직별 세출총괄표입니다. 본청 실과별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44억 원이 증액된 4,114억 원, 의회사무과는 6억 원, 직속기관은 3억 원을 감액한 170억 원, 사업소는 58억 원이 증액된 646억 원, 읍면사무소는 4,000만 원이 감액된 10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쪽에서 36쪽까지는 조직별 세출총괄표에 따라 회계별로 구분한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39쪽입니다. 39쪽의 성질별 세출총괄표입니다. 인건비는 기정액 대비 16억 원이 감액된 455억 원, 물건비는 5억 원이 감액된 251억 원, 40쪽에 경상이전비는 26억 원이 증액된 1,164억 원, 41쪽에 자본지출은 86억 원이 증액된 2,791억 원, 42쪽에 융자 및 출자는 19억 원, 보전재원은 31억 원, 내부거래는 91억 원으로 기정액과 같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108억 원을 증액된 23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3쪽에서 50쪽까지는 성질별 세출총괄표에 따라 회계별로 구분한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53쪽입니다. 53쪽의 총액인건비 세출총괄표입니다. 총액인건비는 기정액 대비 2.71% 감액한 46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4쪽에서 56쪽까지는 총액인건비 세출총괄표에 따라 회계별로 구분한 내용으로 예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양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330호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5,043억 2,000만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4,844억 7,000만 원 보다 4.1%인 198억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4,375억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4,233억 3,000만 원보다 3.3%인 141억 6,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등 11개 특별회계에 668억 2,000만 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45억 8,000만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143억 8,000만 원 보다 1.4%인 2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522억 3,000만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467억 5,000만 원 보다 11.7%인 54억 8,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이 341억 7,000만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대비 21억 3,000만 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세외수입은 858억 2,000만 원으로 23억 2,000만 원, 지방교부세는 2,305억 3,000만 원으로 58억 8,000만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97억 1,000만 원으로 4억 7,000만 원, 보조금은 1,440억 7,000만 원으로 90억 3,0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면 지방세수입은 재산세에서 14억 3,000만 원, 지난년도수입 7억 원, 세외수입은 일반회계에서 이자수입이 8억 원과 의료사업수입 2억 1,000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의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2억 원, 비점오염저감사업 정산금 3억 6,00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에서 호우피해 복구비 35억 원 등을 포함한 58억 8,000만 원,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재정보전금 4억 7,000만 원,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87억 1,000만 원, 도비보조금 3억 2,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일반회계 주요 사업으로는 주민생활지원과의 홍천문화원 철거 3억 원, 농정축산과의 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혁신역량사업 6억 5,000만 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보상금 10억 9,000만 원,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31억 6,000만 원, 생산자-소비자 상생직거래사업 17억 원, 건설방재과의 7월 군도 호우피해 자력복구사업 7억 5,000만 원, 도시교통과의 홍천읍 갈마곡리 공영 노외 주차장 조성 4억 원 등이며 그 밖에는 대부분 예산 집행잔액을 정리하여 예비비 등에 110억 9,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수질개선특별회계의 하수처리장 확충사업 32억 1,000만 원, 홍천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26억 4,000만 원 등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명시이월조서를 보면 특별회계를 포함한 명시이월사업은 총 151건으로 주요 이월 사업사유로는 준공시기 미도래와 절대공기 부족과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른 공기 연장에 따른 명시 이월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번에 제출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 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세입예산을 보면 지방세 등 세외수입의 세목별로 정확한 추계가 요구되며, 세출부분은 대부분 집행잔액 등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었으나, 불용액과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 사업비 집행에 보다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도현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95쪽에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기정액보다 141억 원이 증액된 4,37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는 21억 원이 증액된 341억 원, 세외수입은 15억 원이 증액된 55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7쪽입니다. 97쪽에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대비 58억 원이 증액된 2,305억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98쪽입니다. 98쪽에 재정보전금은 기정액 대비 4억 원이 증액된 97억 원, 국도비 보조금은 41억 원이 증액된 1,07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5쪽이 되겠습니다. 105쪽에 기타특별회계인 수질개선특별회계는 54억 원이 증액된 418억 원으로 증액부분은 세외수익 5억 원, 국고보조금 49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9쪽이 되겠습니다. 109쪽에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실과소, 읍면 순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113쪽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110억 원이 증액된 249억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탄력적 예산운영을 위해서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인건비와 포상금에서 4,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초·중·고 저소득층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을 위해서 7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4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우수제안 포상금 970만 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는 실과의 사업집행 잔액조정과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의 증가로 인해서 110억 원을 증액된 19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7쪽입니다. 117쪽의 주민생활지원과 예산내역입니다. 기정액 대비 7억 원이 감액된 606억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사회복지 지원사업의 집행잔액으로 맞춤형 주민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5,000만 원을 감액하고 118쪽입니다. 118쪽에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생계급여 등에서 2억 원을 감액, 또 다음 120쪽이 되겠습니다. 120쪽에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에서 기초노령 연금 지원금과 노인시설 운영지원금에서 6억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125쪽이 되겠습니다. 125쪽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지원에 3억 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인종합 지원센터 신축을 위해서 홍천문화원 철거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6쪽입니다. 126쪽에 가족상담소 지원에 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모부자가정 지원금으로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28쪽입니다. 128쪽에 보육시설 운영지원금 2억 원을 감액하였고 다음 131쪽입니다. 131쪽에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금 2억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133쪽입니다. 133쪽 아동복지시설 지원금으로 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다음 135쪽입니다. 135쪽에 보전지출에서 2,9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39쪽에 안전행정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139쪽 안전행정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원이 감액된 178억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인사·조직운영, 공무원 후생복지, 교육훈련 관련 여비, 공익근무 요원 보상금, 이장자녀 장학금, 통합관제센터 일반운영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47쪽이 되겠습니다. 147쪽의 허가민원과 예산내역입니다. 기정액 대비 2,900만 원을 감액한 3억 4,0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민원서비스, 농지 및 산지전용 건축 민원과 관련된 일반운영비 기타보상금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51쪽이 되겠습니다. 151쪽의 재무과 예산내역입니다. 기정액 대비 12억 원을 감액한 347억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은 자주재원 확충에서 4,000만 원을 감액하고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서 7,000만 원을 감액하고 152쪽에 공무원 인건비에서 11억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157쪽입니다. 157쪽에 문화체육과 예산입니다. 문화체육과는 기정액 대비 1억 원을 감액한 174억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문화기반구축으로 작은 영화관 설치 및 7,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체육시설 인프라 조성에서 집행잔액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58쪽에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운영에서 5,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63쪽입니다. 163쪽 관광레저과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800만 원을 감액한 15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탐방로 시설물 유지보수와 관광안내판 개보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64쪽에 장항리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시설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65쪽에 홍천강 꽁꽁축제 발전방안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9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8,000만 원을 감액한 13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에서 1,000만 원을 감액하고 대기환경 개선에서 3,000만 원을 감액하며 170쪽에 생활폐기물 처리지원비 등 생활환경 개선에서 1억 7,000만 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75쪽이 되겠습니다. 175쪽에 농정축산과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71억 원이 증액된 43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서 1,000만 원을 감액하고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비로 6억 원을 증액하였고 176쪽입니다. 그 176쪽에 농가소득 증대 및 경영안정 지원비로 4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8쪽입니다. 178쪽에 원예특작생산지원 및 농산물유통개선으로 1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85쪽입니다. 185쪽에 산림과 소관입니다. 산림과는 기정액 대비 5,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은 숲가꾸기 인건비와 산림바이오수집단 운영 집행잔액 1억 6,000만 원, 산림경영기반 구축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86쪽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9쪽입니다. 189쪽에 기업지원과 예산 내역입니다. 기정액 대비 3억 원이 감액된 128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한 일반 보상금, 물가안정, 사무관리비, 전통시장 시설보수비, 기업이전 보조금, 일자리 사업 참여자 인건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95쪽입니다. 195쪽의 건설방재과 예산내역입니다. 기정액 대비 5억 원을 감액한 92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군도정비를 위해서 7억 원을 증액하였고 196쪽에 농업기반정비에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201쪽의 도시교통과 예산내역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 원을 증액한 41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쪽에 홍천읍 갈마곡리 공영 노외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5쪽입니다. 205쪽에 토지주택과 예산내역입니다. 기정액 대비 5,600만 원을 감액한 31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미활용 공유건물 철거비와 지적공부 관리시설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09쪽입니다. 209쪽에 보건소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원을 감액한 54억 원입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노인건강 안질환 사업비, 보건지소·진료소 운영비, 기간제 근로자보수, 국가예방접종사업 약품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9쪽이 되겠습니다. 219쪽에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 원을 감액한 115억 원입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고객만족 기술지원에서 7,000만 원을 감액하고 220쪽에 농업 경쟁력 향상에서 1억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25쪽입니다. 225쪽의 상하수도사업소 예산내역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9,000만 원을 증액한 79억 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비에 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9쪽에서 237쪽까지 읍면 소관 사항입니다. 읍면의 추경 예산 편성은 단위사업별로 집행 잔액을 감하거나 일부 사업비의 편성목 부기 등을 변경해서 사업비를 주선한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3쪽입니다. 243쪽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대비 예산 증감은 없습니다. 농공단지 관리운영 지원에서 5,700만 원을 보전지출에서 5,000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7쪽입니다. 247쪽에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대비 예산 증감은 없으며 시설비 부기명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51쪽입니다. 251쪽에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대비 54억 원을 증액한 41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확충사업 등 수질개선 지원사업에 58억 원을 증액하였고 253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5억 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로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7쪽입니다. 257쪽에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청량 재해위험지구는 총 사업비는 변경 사항이 없고 2013년도와 2014년의 투자 계획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58쪽입니다. 258쪽 오룡터널에서 국도44호간 도로개설 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비를 변경하여 조정한 내용으로 기존 대비 사업비가 10억 원이 증액한 총 140억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259쪽입니다. 259쪽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261쪽에서 305쪽까지 명시이월 사업은 당해년도 내에 지출하지 못하는 사업으로 주요 사유는 준공기간이 2014년도까지로 되어 있어 준공기간 미도래 및 동절기로 인한 사업이월과 일부 유관 기관과의 업무협의 지연, 보상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7쪽이 되겠습니다. 307쪽 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09쪽에서 319쪽까지는 예산총칙과 성질별 과목조서를 기재한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3쪽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예산입니다. 323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예산입니다. 수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원이 증액된 145억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증액된 2억 원은 일반회계 보조금 수입으로 계상된 남면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27쪽입니다. 327쪽 지출예산 내역입니다. 금회 추경액으로 2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비용으로 2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329쪽에 자본적 지출로 4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남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기정액 대비 6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33쪽입니다. 333쪽의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남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6억 3,000만 원을 증액한 내역과 사업기간 변경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95쪽에 수수료 수입이 한 5,000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주로 허가민원과하고 도시교통과 예산입니다. 이 감액 사유가 혹시 뭔지 답변해 줄 수 있나요?

95쪽 하단의 사항은, 그동안은 인증기나 무인민원 발급을 해서 증지 수입을 올렸는데, ‘민원24’라고 해 가지고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거긴 수수료가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3,500만 원 정도가 감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민원발급하는 민원24의 주민활용도가 그만큼 많아졌다는 방증인가요?

예. 일단은 저희가 목표한 것보다는 많이 하기 때문에 이만큼 감소가 되는 추세로 나온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만큼 우리 직접적인 행정력도 손실을 막을 수 있었다, 이런 취지로 들릴 수 있겠네요. 그렇지요? 결국은 민원24시 제도가 활성화되면 우리 부족한 행정력도 좀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이죠?

네, 그것은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총괄표 15쪽에 보면 지방세수입이 21억 3,300만 원이 증가가 됐잖아요? 세외수입하고 해서. 그런데 이 사항은 지난 연도 3회 추경을 보면 2,300만 원이에요. 2,300만 원이 지방세수입으로 최종 추경에 잡았어요. 그런데 95쪽에 보면 세입예산사업 명세서가 있지만 세입을 2회 추경이나 뭐 이렇게 잡아도 되는데 그래서 적정하게 예산편성을 해서 적정한 사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예산추계를 덜 잡은 거죠.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아까 쉬는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재산세 같은 거야 추계가 가능하잖아요. 100을 부과했으면

네.

징수율 한 80% 잡으면 되고, 그렇게 잡으면 우리가 예산 추계는 분명히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요?

예.

또 그리고 각 사업 검토보고서에도 전문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각 실과의 기획감사실장님 각 실과의 단위사업별로 집행 잔액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불용액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면면이 제가 짚어봤어요. 불용액이라든가 사고이월이라든가 이런 걸 최대한 줄여서 예산 편성을 적정히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다. 그렇게 얘기 했는데도 줄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분기별로라든가 수시 정기적으로 추계를 해 보면 단위사업별로 조기에 완공이 된 것도 있고 등등 해서 이거를 그 집행잔액이라든가 이런 걸 다 추려서 예산의 추계를 잡아서 최대한 그 연도 안에 세입 잡고 예산편성 지출예산편성 잡아서 해야 되는데 해마다 이렇게 집행잔액이라든가 불용액, 또 지방세 수입도 이렇게 추계를 못하는 거죠. 기획실장님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걸 개선을 대폭 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건지 또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저도 예산편성 할 때마다 느끼는 사항인데 저희가 미리 추경에도 집행 못 할 거는 아주 과감히 내가지고 다른 사업들 이렇게, 이렇게 했고 2회 추경에도 했는데 3회 추경에 봐도 이렇게 많이 남은 불용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도 아직까지 먼저 해마다 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내년도부터는 이런 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지방세도 1회 추경이나 이때 예산을 정확히 예측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재산세가 늘어나는 걸 보니까 우리 골프장의 장막 개발이 있습니다. 거기 중과금액이 엄청 큰데 당초에 낼 수가 없게 유예시켜 놓고 이랬었는데,

그런 거는 이해를 해요. 이해 할 건 하는데,

그래서 지방세는 그렇게 된 거고요. 하여간 불용액 관계는 신경을 더 써 가지고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그 113쪽 상단부분에 시책업무 추진 관련해서 2,000만 원 예산이 전액 감액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전액 감액하게 된 사유가 있습니까?

우리 예산의 탄력적 운영을 해서 예상치 않은 시책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급작스러운 사고가 나면 거기에 인력을 지원하다보니 인부를 고용할 때가 있으면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이것은 예비비 쪽으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마다 2,000만 원씩 계상을 하는데 이것은 금년도에는 그런 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럼 2014년도 당초 예산에도 2,000만 원 세우시나요?

예. 그렇게 합니다.

물론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이 사업비를 집행하지 않은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시책업무 추진비가 다른 어떤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이 시책업무 추진사업비가 적절하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형기 위원입니다. 114쪽 상단에요. 공무원 우수제안 시상금이 970만 원을 감액하잖아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230만 원만 집행을 하고 970만 원이 반납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공무원 우수제안 제도를 잘 활용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결론인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안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하고 개인하고 받는데 제안 시상 규정을 보면 그 대상∙최우수∙우수, 그 다음에 장려∙노력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제안한 사항을 평가를 해서 점수가 95점 이상일 때는 대상, 대상이 되면 200만 원을 주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90점에서 94점까지는 최우수 100만 원, 그 다음에 80점에서 89점까지는 우수로 해서 50만 원, 장려, 우수로 50만 원을 주는데 올해도 20건 이상 들어와서 이걸 심사를 하다보니까 점수가 대상이나 최우수나 우수에 해당되는 제안자는 없고요. 장려하고 노력만 있어서 거기에 대한 시상금을 주고 그 다음에 응모한 사람들한테 5만 원 우리 농산물 상품권을 주고 이러기 위해서 230만 원만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한 2% 정도 밖에 집행이 안 됐잖아요.

예. 그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수한 최우수나 이런 게 나오면 집행이 되는데 평가를 해 보니까 최우수 점수가 95점 이상이 안 나오기 때문에 대상이나 그 아래 등급으로 장려나 노력으로 점수가 나와서 금액을 집행하다 보니까 230만 원만 집행,

금년에 우수 제안이 총 들어온 건수가 몇 건이나,

제가 기억은 정확히 안 나지만 한 30여 건 됩니다. 채택된 게 있고 채택 안 된 게 있고 그래 가지고요. 채택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수에 관계없이 응모한 사람들을,

제가 볼 때에는 이 제도가 잘 정착이 돼야만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전국적으로 다 시행하고 이랬는데 이게 보면 해마다 이 정도 나갑니다. 대상 주는, ‘95점 이상’ 이런 게 나와야지 되는데 그렇게 나오질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우수제안 심사위원들은 어떻게 구성이 돼 있어요?

기획감사실에서 1차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2차 실과장들이 해 가지고 한 다음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최종…….

그러니까 우리 예산은 1,200을 세워 가지고 230밖에는 집행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었다고 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좋은 제안이 안 들어온 것이지요.

이 숫자적으로 볼 때에는 이 제도를 제대로 공직자들이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결론으로 도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글쎄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좋은 제안을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가 공직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이 공직자들에게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인터넷으로 제안해 가지고, ‘제안방’으로 해서 다시 내려와서 한 거기 때문에,

예. 이 제도가 앞으로 활성화 되도록 주문을 다시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성진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110억이라는 예산이, 예비비로 계상을 했잖아요?

예.

이게 전부 불용액이나 또는 집행 잔액 아닙니까?

예.

110억이면, 우리 총 예산의 몇%입니까?

한 3% 정도 됩니다.

이렇게 많은 돈이 아까 전부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예산편성 때마다 이걸 느끼는 거거든요? 아까 기획감사실장이 최소화 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아가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내년에 여기 있는 위원들께서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내년도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까 의지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전 실과가 이런 것에 충분히 인식을 하시고 각 실과별로 보면 어떤 데는 전혀 손도 안 댄 게 있어요. 예산만 계상해 놓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각을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공무원우수 제안 시상에 심사위원들이 지금까지 한 30년 이상 하셨던 우리 실과장님들이 이제 주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다보면 시각의 차이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하면 제가 실례되는 표현일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이 이렇게 한쪽으로 잡혀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저한테 확실한 어떤 임팩트를 주지 않으면 제가 제 생각을 바꿀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똑같은 뜻으로 공무원 생활하신 지 5년이나 10년 이하의 젊으신 분들이 전체적인 구상을 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안을 내놨을 때 아마 우리 실과장님들이 이걸 판단할 때는 벌써 저 뒤에까지 다 생각을 하시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가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다니까 대상이 안 나올 수도 있고 또 실제 제안하는 사람이 그만큼 수준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심사위원들을 가능하면 반 정도면 이렇게 행정을 바라보는 일반인들이 해보면 또 다른 시각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하는 거는 1차 기획감사실에서 평가를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실과에 뿌려서 실과에서 의견을 받고 그 다음에 받은 점수하고 그 다음에 실과장들이 군정 조정위원회에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실과의 의견이 그렇다고 실과장 의견 전부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성진 위원입니다. 121쪽에 보면 기초노령연금이 많이 감해졌어요. 금년도에

예.

왜 이런 현상이 나왔지요? 예산 편성을 너무 과다하게 한 겁니까? 아니면,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지난해에 금년도 대상자 추계를 해서 신청이 내려와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지금 105억 정도면 금년 말까지 자금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감한 부분입니다. 당초에 추계할 때 그 대상 인원을 조금 더 잡은 결과가 그렇게 된 겁니다.

국비도 그렇고?

네, 똑같습니다.

지방비도 그렇고, 그 비율을 맞춘 겁니까?

예. 이 부분은 원래 국도비 매칭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같은 비율로 감안한 부분입니다.

추계를 잘못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각 실과에 다 추계를 잘못하는 현상이 많이 빚어질 겁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이런 거를 잘 좀 파악을 하셔서 편성에 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22쪽에 보면 공단예탁금 시설 장기요양기관 이것도 그런 현상입니까? 추계를 잘못한 겁니까?

예. 이것도 품건교부세로 해서 50대 50으로 지원하는 부분인데 이 공단예탁금은 노인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해 있는 어르신들에게 공단을 통해서 수급비가 지급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예탁을 하면 건강보험공단이 주가 돼서 바우처 사업으로 지급이 되는데 이 부분도 시설입소자의 증감에 따라서 가감액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통상적으로 국도비 신청을 전년도 할 때 우리가 100명이 필요하다 하면 100명을 딱 했을 때 추가로 발생되면 12월 달에 자금이 모자라는 경우가 발생할 걸 예비해서 조금은 여유 있게 신청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연말에 집행을 하다가 추계 연말까지 수요를 파악해서 이렇게 정리추경에 정리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에 정리하려고 조금 여유 있게 잡았다?

예. 모자라게 되면 12월 달 가서 집행에 어려움이 발생이 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25억이에요. 그렇지요? 공단예탁금이 내년도 예산에는 25억이 계상이 됐습니다. 편성이 된 게.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유 있게 추계를 해서 한 건지, 아니면 지금 금년에 22억 아닙니까?

예. 정리해서 22억입니다.

22억인데, 내년도 예산은 25억으로 증액했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수요가 늘어난 겁니까?

지금 여기 기정액에 25억 1,000만 원을 정리를 해서 2억 7,500을 감해서 22억 3,500으로 금년 예산 최종이 되는 부분입니다. 내년도 요구한 부분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요양시설 정원대비 현원이 한 80% 내외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변동폭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원 전체로 편성하게 되면 너무 많이 남고 현안에 맞추다 보면 더 입소할 수도 있고 해서 그걸 감안하여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7쪽에 다자녀 대학 등록금 지원이 있습니다. 127쪽에

예.

예산을 전혀 소진을 못 했는데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다자녀 대학 등록금 1인당 100만 원씩, 셋째 자녀 이상으로 해서 80명을 예상, 8,000만 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대상 지원된 게 10명입니다. 나머지 70명분에서 감을 하는데, 다자녀 쪽에 중복지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자녀 관련해서 여러 단체기관에서 장학금 수여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수여받는 아동들한테는 우리가 지급을 못하는 그런 중복지급요인에 의해서 예산이 남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그런 예상을 못하셨는데,

한 50명~60명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세울 때 80명분을 세웠었는데 실제 집행하고 보니까 10명…….

그럼 내년도는 예상을 어떻게 합니까?

이 추세라면 내년도에도 많이 줄어들 걸로, 80명까지는 안 갈 것으로…….

혹시 내년도 예산 편성을 얼마로 했는지 아십니까? 4,500을 했지요? 금년에 10명인데 내년에는 한 40명, 30명 정도 늘어난,

항상 그 정도 됐었는데 금년도에 이렇게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추계니까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사전에 예측을 잘 해서 이러한 현상이 빚어지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5쪽에요. 하단에 장애인종합지원 센터를 신축해서 문화원 철거 3억이 있습니다.

네.

제가 이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때, “부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질의를 했었는데 연봉문화센터가 건립되는 계획이 오래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저 문화원은 어떻게 쓸 것인가, 미리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각 여러 분야의 의견을 듣고서 결정을 짓겠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장애인종합지원센터를 신축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짓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건 어떻게 결정을 하신건지 우선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그러면 내년도에 당초 예산에 신축 계획은 있으신가요?

예.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행정시설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2월경이면 문화센터가 준공이 되면서 2월이나 3월경에 문화원이 그쪽으로 옮기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문화체육과에서 문화관 건물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쭉 했었습니다. 여러 차례 해서 최종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장애인관련 시설통합이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상당히 오래전부터 인지를 하고 찾아왔었습니다. 시내 근교 가까운 곳에 시설을 할 수 있는 부지를 찾아오던 터에 문화체육과에서 저희 소유지가 돼서 적극적으로 우리 과에서 그 부분을 맡아서 신축을, 복지센터를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제기를 했고, 최종적으로 내부적으로 저희 과에서,

최종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장애인종합센터를 신축하기로 다 결정을…….

네, 그렇게 내부결정을 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어차피 국비지원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네, 그래서 규모와 또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인지, 그 계획서를 우리 위원들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했었던 사항인데 전혀 아무 계획도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각 실과의 의견을 들어보겠다. 그렇게 답변 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신축 계획을 예산서만 덜렁 들어왔어요. 그럼 우리 위원들한테도 사전에 얘기를 해 줬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는 어떤 규모에, 어떻게 지을 것인지, 문화원의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주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 부분은 저희도 결정하는 과정이, 먼저 감사하실 때까지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하기로 했고, 지금 말씀하신 시설규모라든가 입주단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여러 가지 용도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연초에 일단 우리가 국비 신청하기 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국비는 어느 정도 예산을 신청할 계획이시죠?

저희가 기본계획 갖고 있는 부분은 4층 정도를 지어서 건평 바닥면적 120평, 4층으로 해서 거기다 장애인관련단체 해서 하는데 36억 정도가 소요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연초에 국비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기 추경에 계상한 부분은, 저게 2월이면 저쪽으로 가게 되면 그 건물을 빈 상태로 놔두기가 상당히 부담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건물도 지금,

아, 그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철거하고 신축하는 부분은, 그 계획은 구체적으로 수립을 하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의견도 수렴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우리 위원들도 알고 지내자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선 연말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그런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못 드린 부분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중한 검토로 장애인들 지원센터를 신축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형기 위원입니다. 123쪽 중간 부위에요. 실내화장실 한 동이 반납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요?

홍천읍에서 하겠다고 해서 4개소 신청됐던 게 막상 하려고 보니까 실내에다가 화장실 배치하는 게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일단 홍천읍의 4개소가 반납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외부에 증축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해서 외부에 증축을 하게 되면 이 예산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신청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하는 걸로 반납이 된 겁니다.

아, 그러니까 실내예산으로 계상을 했다가 작은 예산인데,

공간이,막상 하려고 보니까,

밖으로 나가게,

공간이 마땅치 않아 가지고,

관내에 화장실 설치계획을, 금년도에 다 시행 못하잖아요?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데는 금년도 26개소인가 해서 예산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신청 된 데는 다 지원했나요?

네, 신청한 데는 다 했는데. 대부분이 실내에다가 화장실 배치하기가, 시설이 좀 오래되고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은 부분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 데는 그 옆에 증축해서 하는 것도 일부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앞으로도 밖에 있는 화장실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차적으로 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건물이 현재 지어져 있는 그 안에다가 일부 화장실을 만드는 것보다도 그 밖에다가 한 평 정도라든가 이렇게 붙여 가지고서 해달라고 하는 지역이 많잖아요.

네, 그런 수요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지역은 금년에 예산 지원 다 못했지요?

네, 다는 못했습니다. 일단 수요 되는 데는 저희가 이 부분만큼은 다른 데 우선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밖에 이용하시는 게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외에다 조금 붙여서 해달라고 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는데 이게 반납이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건 홍천읍에 국한돼서, 내년도 경로당에 대해선 반영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128쪽 중하단에 보면, 청소년지도자 2급 기본급이 1,944만 원이 반납이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왜 반납이 될까요?

우리 가리산 입구 수련원에 청소년 지도사를 배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런데 해마다 저희가 지도사 공모를 해도 홍천지역에 오는 지도사가 없습니다.

없나요?

‘자격 갖고 있는 지도사’ 이런, 기준에는 해마다 반드시 배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일단 급여 부분 문제도 있고. 여기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갖고 있는 대상자가 응모를 하지 않아서 이런 경우가,

본인이 원하는지는 몰라도 지역에 청소년 지도사 2급 가진 사람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수련관에서도 지역인재를 우선 채용하는 걸로 해서 계속 채용을 하는데 지역에서 수급이 안 되니까 지금 YMCA 통해서 춘천에서 상당수가 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세워도 지원자가 없어서 계속 이렇게 반납이 되고 그러나요?

예. 해마다 이렇게.

급여가 좀 더 상향돼야 되는 건 아닌가요?

그런데 또 급여기준이,

이것밖에 안 되나요?

네, 정해져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너무 광대해서 고생 많이 하시네요. 128쪽 함께하는 보육·아동서비스를 보면 특별교부세인가요? 이건 안 쓰신 건지, 이걸 어떻게 하신 걸로 봐야 되죠?

특교세 1억 3,600이 새로 계상되는 부분입니다.

아, 이번에요?

네, 계상이 되고 대신 우리 지방세를 감하는 부분,

지방세를,

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140쪽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 근무하고 있나요?

현재 22명입니다.

그러면 감액되는 예산까지 포함해서는 당초에 몇 명 예상을…….

40명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근무요원이 그만큼 충당되지 못한 사유가 있습니까?

자원관계로 해서 배정이 그렇게 적게 됐습니다.

그럼 저희가 배정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배정요청이 오거나, 이렇게 해서 인원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진 않나요?

계획 인원으로 세워서 이렇습니다.

그럼 저희가 최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40명이라는 말씀인가요?

40명입니다.

금년 2014년도 예산에도 보니까 40명분 예산을 또 세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에도 인원이 충족되지 못하면 예산을 감하게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계획 인원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이건 어느 부처하고 협조해서,

병무청하고 합니다.

병무청하고 사전에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인력 협조가 안 됩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병무청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계획 인원으로 세우다 보니까 많은 금액이,

글쎄요. 그런 어려움은 알겠습니다만.

예.

사전에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공익근무요원을 확보하든가 아니면 배정해줄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파악해서 우리 예산도 그렇게 수반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어려움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측면에서 볼 때 특히 이런 인력관리는 어느 정도 조정이 좀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139페이지 교육과 관련된 예산인데요. 조직 활성화 위탁교육비가 약 3,400만 원, 그 밑에 공무원직접교육비 위탁, 직원능력개발 등 3,500만 원인데. 이 두 가지 교육에 대한 차이를 잠깐만 설명해 주십시오.

조직 활성화 위탁교육이라는 것은, 올해 고성에서 했던,

이게, 집체 교육처럼?

예. 그렇습니다.

아,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660명이 가도록 해서 위탁 계약을 했었는데 76명이 업무적인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산 과정에서 이렇게 반납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접교육비 위탁, 직원능력개발이라는 것은 인재개발원에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교육인원이 덜 갔거나 저희들이 덜 보내서 그렇습니다.

저는 조직활성화 위탁교육비가 인원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선정위원회 한번 해봤거든요? 한번 해 봤는데, 혹시 지금도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을 하나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할 때 보면 금액 차이들이 서로 많이 나는데, 방법에 따라서.

예.

그런 부분 때문에……, 감액된 사유가 거의 22% 정도 돼요.

예. 입찰 잔액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참석 인원에 대해선 저희들이 정산을 보도록 돼 있습니다.

이거를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어찌됐든 우리 군청 조직에 대해서 교육이나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교육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2% 정도 되는 인원이 안 간다는 것도, 76명이라는 인원이 10%가 좀 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게 못 가는 것도 사실 문제가 되고. 이 교육을 좀 더 활성화하려면 더 많이 교육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 염두에 두시고. 제가 알기론 처음엔 한 2억 원 정도 했었는데 점점 줄어든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가 올라갔죠?

아마 이 수준일 겁니다.

1억 2,000수준인가요?

예. 그 정도.

그럼 점점 줄어들지 않습니까, 시행한 결과에 따라서.

아, 2억입니다.

2억이에요?

예. 2억입니다.

제가 알기론 계속 2억이었었는데. 이게 이렇게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욕적으로 하는 교육이지 않습니까.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141페이지에 정보화 마을은 왜 해외연수를 안 갔지요?

도에서 일괄적으로 정보화 마을 보내도록 돼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도에서 일괄적으로 추진을 안 했습니다. 못했습니다, 도에서. 그래서 해외연수를 전액 삭감하는 걸로, 당초에 계획이 들어올 때 도에서 정보화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보내도록 해서 저희들이 부담하려고 그랬던 금액이었습니다.

아, 저희가 부담하려고 했던 금액이었어요?

그런데 부담이 안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39쪽에 보면 공무원 보육지원이 있잖아요?

예.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요? 왜 이렇게 삭감이 되는 거예요? 남은 걸로 계산해야 되나? 공무원자녀 보육지원.

예. 공무원자녀 보육지원료는, 공무원자녀 중 미취학 아동 5세 미만에게 줬었습니다. 그런데 3/4분기부터 이중 지급이다.

어디서 이중 지급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군 내에 5세 미만 아동들에게 다 지급이 되거든요.

예.

그런데 공무원자녀라 그래서 또 준단 말이지요. 지금까지 그래 왔었습니다. 그런데 3/4분기 전에, 이건 이중지원 같은 것이 있으니까 시∙군에서는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라는 그런 게 있어서, 3/4분기부터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이 남은 게 되겠습니다.

그럼 애초에 이게,

2/4분기까지는 줬었습니다.

2/4분기까지는 드렸었고요?

예. 그런데 3/4분기부터는,

그럼 이중 지원을 받았던 거네요, 그분들이?

예. 2/4분기까지는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원 안 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그것을 잘 검토하셔서 계획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형기 위원입니다. 139쪽 상단에 보면 공무원 재해보상 급여가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본 위원이 느낀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우리 관내 재직하고 있는 공직자 중에서 재해공무원들이 나오잖아요?

예. 그런데 재해보상급여는 수해나 화재…….

아니, 우리 공직자 중에서 자살하는 공직자가 자꾸 발생이 되잖아요?

예.

금년 4월 달인가? 있었던 그 사업과는 그 양반이 공상 혜택을 받았나요?

못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공직 생활을 하다가 그렇게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활을 포기하는 사람들 보면 성격도 있겠지만 업무에 적응을 하지 못한다든가 아니면 과도한 업무가 본인에게 충격을 주다 보니까 나중에 갈 곳을 찾지 못해서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일이 생기면 해당 부서에서는 우리 고문변호사 있잖아요.

예.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공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자문을 받아서, 그 유가족들에게 좀 안내해 주는 것도 어떠냐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엊그저께 있었던 일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업무적인 충격에 의해서 극단적인 생각을 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본인도 공직생활 하면서 느꼈던 사항들이, 그런 일에 시달리면 극단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다만 그것을 시행하느냐 시행하지 못하느냐에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음이 약해서 그런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본인이 생을 이렇게 마감을 지었으니까……’ 라고 생각하면 쉽겠지만 그것이 업무의 연관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한번 안내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이 생기지 말아야 되겠지만, 생기면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자문을 받아서 그분들이 공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 유가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안내해 주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어떤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출근하다 퇴근하다 나는 사고도, 그게 공상 혜택을 받는 경우가 꽤 있잖아요.

아, 그거는 다 받습니다.

우리가 한 10년 전만 해도 혜택을 못 받았어요.

아, 지금은 받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받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옛날 생각을 하고 그냥 ‘본인 생각이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도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냐 라는 생각도 든단 말이지요. 그 사람이 공직에 안 있었으면 이런 일이 생겼겠느냐, 업무적으로 이렇게 시달리지 않으면 이런 극한 상황까지 갔겠느냐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판단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158쪽 좀 한번 봐주세요.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이 계획했던 게 안 된 게 있나 보지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하면서 강사료가 남은 부분입니다.

강사료가 남았다고 하면, 이게 5,000만 원 정도인데요. 어느 정도, 몇 개 프로그램 정도의 강사비가 되나요?

지난해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한 게 41 과정 정도 됐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한 게. 그 중에서 강사료 부분이 일정 부분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적게 들어가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을 ‘어느 부분에 얼마’ 정확히 세부적으로 강사료를 책정하는 게 아니라 몇 개 과정에 몇 시간 했고, 평균 8만 원 정도해 갖고 강사료를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났기 때문에 잔액이 남은 겁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4층, 5층은 뭐지요? 위탁이 안 되잖습니까. 1층, 3층까지만 되는 걸로 돼 있는데.

예.

그런데도 올해 예산이 한 1억 5,000 정도가 예산 상정돼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중의 일부분은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문화원으로 갔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그때도 강사료 책정할 때 ‘몇 개 과정’, ‘몇 주’ 해 갖고 약 8만 원 정도 해서 강사료를 책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장님. 저는 사실 이 위탁에 대해서, 계속 의문부호인데요. 1층부터 5층까지 있는데 3층까지 위탁을 주고 4층, 5층은 우리가 직영을 하겠다는 뜻이, 이거 무슨 뜻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 보통 그렇게 관련부서에 돈을 받아서 지은 건물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되는 기간이 어느 정도지요? 계속 해야 되나요?

보조금사업으로 하는 게 10년이요.

제가 생각하기에 10년 동안 그냥 종합사회복지관 우리가 운영하다가 그 이후에 1층부터 3층까지, 4층 따로, 5층 따로 한다는 게 진짜 이해가 잘 안 가서,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한테 그 자료를 줬을 때는 1억 4,800만 원인가가, 4층∙5층에 들어가는 이 프로그램 운영비라고 그래서, 그게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4층∙5층에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고. 또 하나가 시설을 움직이기 곤란한 제빵이라든가 이런 기기를 설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주민생활지원과하고도 얘기했지만, 저한테 자료 주셨잖아요. 보니까 종합사회복지관 위탁금이 7억이에요. 그분들 자부담 부분도 1년에 한 7,000만 원 정도 되고, 거기다가 4∙5층은 별도 1억 4,800만 원, 1억 5,000만 원이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 종합사회복지관이 운영되는 게 약 9억, 9억에서 10억 사이에요. 도저히 감이 안 잡히는 그림이에요. 우리가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주는 위탁비 같은 경우 보면, 특히 장애인인가 어느 한쪽이 인원이 23명인가 되는데도 9억 원에 위수탁 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부분 자꾸만 언급을 하는 이유가, 이렇게 여러 가지 기관이 모여서 위탁사업을 하다 보면 각자가 운영해야 되는 기본운영비가 다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점점 높아져야 되는 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아직도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 부분은 어차피 예산심의가 끝나고 나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실장님이 관련부서하고 좀 상의를 좀 하셔서, 제대로 된 어떤 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체육회 홈페이지관리비 700만 원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올해도 이 예산이 또 올라왔죠?

체육회 홈페이지를 만들고 보수기간 중에 있었는데 700만 원은 좀 잘못 편성을 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에 수정예산처럼 올라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요. 예산이 더 증액되는 부분들은,

예. 증액되는 부분이요.

연내에 사용하기가 좀 불가능한 것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수정도 연내에 못해 가지고, 이월시킬 것도 있습니다.

그런 뜻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176페이지 보면 새농어촌건설운동 혁신역량사업비 3억 원씩, 2개 마을.

예.

이것도 말씀하신 그런 부분인가요?

이건 해서, 명시이월 시킨,

명시이월 시킨?

예.

179쪽, 또 178쪽에도 보면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보상금, 이거는 국비가 너무 늦게 나와서 이런 건가요?

재원이, 국비 내시가 늦어졌습니다.

그러면 주민들한테 이 보상금을 여태까지 못 주고 있었다는 뜻이네요?

예.

연말에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

179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서 생산자-소비자 상생직거래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다른 시군에서 사업을 신청을 했다가 못 한다고 해서 저희가 신청을 하고 확정을 받은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로컬푸드 사업입니다. 그래서 서석농협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로컬푸드 사업을 하기 위해서 17억을 이렇게 해 가지고 국비 50%, 군비 20%, 그 다음 자부담 30%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서석농협에서 주관해서 로컬푸드 사업을 할 수 있겠네요?

예. 하는 겁니다.

그 사업장을 서석에다 만들려고 하나 보죠?

지금 정확한 거는 그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 시설을 하고서요.

이 ‘로컬푸드’라고 하면, 이해가 안 가네요 이게요. 보통 소비자층이, 농사를 짓지 않는 일반 사람들이 주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이 푸드사업일 텐데

서석에서 농산물 집합을 해 가지고 바로 대도시로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대도시로?

예. 집하장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로 가져가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게요. 매번 할 때마다 행복한 마을만들기와 관련해 가지고 ‘로컬푸드’, ‘로컬푸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왕 시작했으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178쪽 하단에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그리고 ‘홍천쌀 원료곡 건조료 지원’인데, 이건 어디에 집행하지요?

‘친환경농업직불제’는 304ha인데, 국비가 늦게 내시돼 가지고, 이번에 늦게 편성되는 사항이 되고요.

그럼 이건 어떻게, 사후에 예산집행을 하나요?

집행을 계속 추진하다가 국비가 늦게 내시돼 가지고 304ha분이 늦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추경을 하면 집행할 사항이 되고요.

그런데 아예 기정액이 없는데요.

이번에 새로 내시된 겁니다.

‘홍천쌀 원료곡 건조료 지원’은 어디에 주실 거죠?

군비사업인데, 홍천쌀을 RPC에 갖다 팔 때, 거기 건조료로 해서 농가에다 주는 겁니다.

농가에다가요?

예. 4,588톤에 대해서 40kg당 2,000원씩 지원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가에다가 건조료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각 농가에다가요?

아니, 여기 대행 사업비에다 해서, RPC에서 수매한 양을 봐 가지고,

아, 거기서 수매한 양의 자료를 가지고, 거기다가 납품한 농가만 그쪽에서 준다, 이런 얘기죠?

예. RPC에서 만약에 한 포대 당 56,000원이다 그러면, 2,000원을 더 줘 가지고 58,000원에 줬습니다. 그리고선 이거를 RPC 금액만큼을 보존해 줍니다.

그럼 건조는 농가에다 하는 게 아니고, RPC에 할 거잖아요?

RPC에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는데…….

내용을 말씀드리면, 벼수매 협상을 할 때 RPC에서는 “56,000원을 준다” 그러고 농가에서는 “58,000원 줘야 된다.” 이래 가지고, “차이 나는 금액을, 우리 군비로 보존해 주자.” 이렇게 협의해 가지고 2,000원씩 협의가,

2,000원씩?

네.

kg당 2,000원?

아니, 포대 당. 한 포대.

80kg?

2,000원이요.

아이, 그 RPC에서 그냥…….

예를 들어 “56,000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농가에서는 “58,000 얼마에 이렇게 한다” 그러고 그래서, 차이 나는 금액을 우리 군에서 농가를 위해서 2,000원씩,

농가를 위하는 건지, RPC를 위하는 건지, 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산림바이오사업단은 올해, 국고하고 우리 자체하고, 각각 몇 명을 운영하셨죠?

당초 144명을 선발을 해서, 2월 달부터 금년 12월 10일까지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여기 밑에 있는 ‘바이오수집단’은 군 자체 사업에 의한 예산인가요?

예. 자체예산입니다. 국비 예산을 먼저 집행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자체예산을 절감을 했습니다.

사람이 부족해서 그랬던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처음에 예정됐던 양을 다 해서 그런 건가요?

예. 예정됐던 양을 다 하고, 중간에 재취업이라든지 포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올해는 얼마나 계상을 하셨지요?

국비보조가 6억, 그 다음에 자체예산 8억을 반영을 해서 14억을 가지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전년도에 6억도 다 못 쓰셨어요. 그런데 올해 8억이라고요?

예. 금년도에는 국비 예산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국비가 전반적으로 축소가 되다 보니까 군비 8억을,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86쪽 상단에 ‘홍천 잣 명품화 사업’ 해 가지고 일반보상금이 많이 남았는데 189만 6,000원이 남았어요. 3,300만 원에서. 참가를 안 해서 그러나요?

아닙니다. 행사 참가를 하고, 홍보마케팅비를 다 지원을 해 줬는데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래서 436만 원이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렇게, 작은 금액일 것 같지만, 각 실과별로 이런 것이 빨리 빨리 잔액들을 모아서, 2회 추경이나 앞당겨서 이걸 정리를 해 줘야 되는데, 안 해 줘 가지고 계속 불용액이라든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3회 추경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론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예. 가을철에 행사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2회 추경에는 정리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 정리를 하는 겁니다.

아니요. 할 수 있어요. 행사가 많아도 행사계획은 있는 건데, 그렇잖아요. 각 실과마다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예. 그것을 수렴하고 감안을 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9쪽에요. 전통시장 활성화 1,080만 원이 다 감액이 됐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으로 할 계획이었는지요?

저희도 그 민속5일장이 올라오면 중앙시장 구시장에다가 공동사업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서 일정한 구간 점용료를 우리가 지원을 해줘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좀 늦게 올라오는 바람에 올해는 사업이 안 돼서 정리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점용료를 우리가,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도로 점용료를 받잖아요? 그걸 지원해 주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물쇠 같은 이런 것 말고,

아, 도로 점용료를 우리가 하는데, 민속5일장 그 사람들이 돈을 내지만. 우리가 일정 구간에 영업을 하게 되면 점용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걸 정리 좀 해주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 올라와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토불이 구간 일부를 저쪽에서 비영리로 할 거냐, 비영리 사업 하면 점용료는, 신토불이는 안 받으니 관계없는데, 영리사업을 하면 일단은 점용료를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려고 했던 건데 아직 구체적으로…….

저쪽이 어디에요, 상가 모임이요?

신토불이 구간. 민속5일장 구간이 있고, 신토불이 구간이 있고 그렇죠. 중앙시장하고 구시장 그 앞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나오는 길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지금 민속5일장이 올라오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런데 지난번에도 읍사무소 3층에서 또 모였었잖아요?

네.

어떻게 됐어요?

일단은 민속5일장에 그 사람들이 모여서, 자리추첨을 했습니다. 추첨을 해 가지고 현재 순서만 정해놓고, 현장 배치는 16일 날 배치를 하는 걸로 이렇게.

12월 16일?

예.

현장배치는?

그래서 21일 날 올라오는 걸로,

21일 날은 완전히 올라오나요?

이제는 뭐 카운트다운 들어갔습니다.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되돌릴 순 없고요. 올라와야 됩니다.

그러면 저쪽의 부지는 임대계약 해지하고,

예. 그때 저쪽에 해주면서, 이쪽 올라올 때까지 하는 걸로 이렇게 계약이 됐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예.

도로 점용료를 지금 비영리, 영리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떤 상행위를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은 영리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이제 비영리라는 건, 5일장에서 무슨 뜻을 의미하는 건가요?

상인연합회에서 관리차원에서 해 주면 관계없는데, 상인연합회에서 어떤 걸 하게 되면 영리로 들어가잖아요. 그럴 경우에, 그러니까 신토불이하고 안 맞기 때문에.

아, 신토불이는 상행위 하는 게 아니고.

신토불이는 일단은 유치를 한 거지죠. 좌판 아줌마들하고, 그 다음에 농가에 나오는, 그렇게 해준 거고.

아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시는 분들은 비영리라고요?

아니, 그거는 비영리……. 그러니까 사업 주체가 상인연합회든지 중앙시장이든지 거기서 할 경우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별, 여기 나온 좌판은 말고, 그건 그냥 그렇게 해주게 하고요. 신토불이 그거는 지역사람들이 지역농산물을 가지고 팔기 때문에 그건 점용료를 안 받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민속5일장은 받는 걸로 돼 있고. 그런데 상인연합회든지 중앙시장 구시장에서 자기들이 무슨 장사하겠다고 할 경우는 그게 문제 되니까 그럴 경우는 이제,

그 얘긴 아닌 것 같고. 지금 얘기는 5일장에서 오든, 각 뭐 구시장이든 신시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장사를 했을 경우에는 점용료를 받는 거고. 그 다음에 현재까지도 왜 좌판이라고 해서 가게 옆에 조그맣게 가지고 계신 분들이 나와서 장사하는 거는 비영리로 계산하겠다. 이 뜻이죠?

예. 하여튼 신토불이 구간은 안 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과장님 마음속에 계속 담고 있다 보니까 사실 좀 병이 되는 것 같은 것 하나가, 저번에 1차적으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이 뒤에 계속비 사업이나 명시이월 사업에 그 내용을 제가 못 봤어요. 아무리 봐도 그 광암리 도로포장 하는 건 287페이지에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이게 교량점검 용역으로 나왔어요. 이건 어떻게 처리하시지요?

어떤 거…….

그 왜 지방도 포장하는 부분.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제가 그 명시이월 예산 부분을 다 끝까지 보질 않아 갖고서, 저희는 그거를……. 몇 페이지요?

페이지를 못 찾겠어요. 내가 자료를 못 봤어요. 지금 아무리 찾아봐도 못 찾겠어요.

그거를 삭감을 안 하고, 일단 명시이월 시키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에서, 아무리 봐도 그 내용이 없어서.

제가 확인을 다 못 해 본 것에 대해선 좀 죄송한 말씀을…….

저는 그것을 한다, 안 한다에 대한 내용보다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지금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속된 표현으로, 약간 뒤통수 같은 생각을 자꾸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서로가 꼭 도에서 해야 된다, 아니다는 아니지만 규칙을 정해 놓으면 그 규칙이 정상적으로 운영돼야 되는데. 그런데 그걸 다 알면서도, 지역 주민이 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누구든지 그런 규칙에 벗어난 것을 공적인 자리에서 인정을 해 줬는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진행이 못 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나중에 이 얘기가 서로가 알려지면 서로가 좀 창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이게 물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뒤로 미뤄질 수도 있겠지만 또 그 경우에 강원도에서도 “당신들이 빨리 못하니까 우리가 아쉬운 대로 힘들지만 우리 돈 가지고 가포장이라도 하겠다. 주민들이 너무 어려워한다.” 그랬으면 도에서도 그건 인정해 줄 것 같은데, 도에서는 무슨 이유로 그거를 인정을 안 해주고, “우리가 할 때까지 내비둬.”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도에서 인정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인정을 안 하니까 그때도 나온 얘기가, 강원도와 홍천군 사이에 뭐야 뭐,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뭐 그런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맘대로 할 수가 없고, 이렇게 얘기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진짜 보통 농어촌도로로서, 아니면 일반도로로서의 규격대로, 우리가 전체공사를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 주민들이 비포장 다니는 데 굉장히 어려우니까 예산이 마련될 때까지 가포장이라도 해서 주민들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주겠다 라는 뜻이었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그때 얘기는 도에서 인정을 안 해준다. 이 뜻이 아니라, 어쨌든 결과적으로 인정이 안 된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1억 5,000인가 얼마는 못 쓰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돈을. 그런데 그것에 대한 이유가 정확히 뭐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이 충분친 않을 수도 있는데, 제 생각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추경에 1억 5,000을 확보해서 저희가 그 사업 자체를 6월말까지 우기 전에 완료를 해보려고 5월 달 추경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진행과정에서 금년도 안에 그 사업을 착수를 하려고 하는데 만일에 그것을 했다가 바로 사업 착수가 되면 예산낭비가 아니냐, 하는 게 대립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도나 저희나 행정적으로 내적인 문제에서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어떤 다른 각도에서 그런 게 되면, 도에서도 그 지방비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가 되면, 이 사업이 금년도에 착수를 못하고 내년도로 또 넘어갈 수도 있고, 이런 딜레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론상으로.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거를 미리 사업을 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는 않지 않느냐, 이런 게 다른 각도에서 얘기가 상당히 나와서, 저희도 금년도에 착수를 해 갖고, 도에서 그 정상 부위를 먼저 공사를 하겠다 이러면 실제상으로는 예산 낭비가 될 수가 있다 라고 판단이 좀 돼 갖고, 이렇게 지연이 됐던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번만 더 반박을 하겠습니다. 1억 5,000 예산 세울 때 예산낭비에 대한 얘기 충분히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한 달을 쓰더라도 우리 주민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1억 5,000 예산 세웠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강원도에서 그거를 못하고 있죠? 그 예산 어디 있는지 제가 지금 삭감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어차피 예산낭비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왔다 그러면 언젠가는 이 얘기 또 나옵니다. 그렇지요? 어차피 이중 일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예상할 때도 그 예산낭비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어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거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욕을 먹어도 우리가 하겠다는 뜻에서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7개월이 지나는 동안 도에서 시작하겠다는 뭐가 있습니까? 확실한 게 있습니까?

지금 그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올해 착수를 하겠다.” 이런 방침은 확실한 것 같고요. 다만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사업을 내천 도관리 쪽에서 먼저 할 거냐, 광암리 쪽에서 할 거냐가 도에서 결정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금년 말까지는 내부적으로 방침을 갖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되면, 자기들도 어느 정도 확실한 게 좀 방향이 서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제 표현이 잘못됐나요?

아니, 뭐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이 명시이월사업 내용 중에 혹시 확인 못 하셨죠 아직?

네, 제가…….

확인을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아무리 봐도 지금 명시이월 사업이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성녀 위원입니다. 198쪽에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인데 많은 예산이 감액되고 있는데 이 예산은 사업을 다 하고 남은 예산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석에 청량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금년도에 시작하는데요. 저희가 계약을 하고 현장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동절기이지만 토공도 가능한 거는 작업을 시키려고 이러는 부분입니다. 전체 예산은 40억이 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을 세웠다가 국비에서 조정해서 배정이 되다 보니까, 따라서 도비하고 군비를 감액시키는 게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사업비가 감액이 됐네요? 전체적으로.

네, 감액이 됐는데,

국비가 감액이 되면서,

감액이 됐는데, 다시 우리가 사업을 마무리하려면 예산은 이만큼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사업 예산은 내년에 더 세우나요?

저희가 지금 확보된 30억 갖고 추진을 해도, 내년엔 다 못 끝내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이 국비가 왜 이렇게 삭감이 됐어요?

기본적인 거는 저희가 예산 확보 된 중에서 금년도에 좀 늦게 계약이 되다 보니까 사업할 기간도 짧고, 어차피 집행은 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전체적인 재해예방사업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조정을 한 겁니다. 저희 군 것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인 거는.

전체적으로 국비가 감액이 된 그런 상황이다?

예. 불용 개념이 아닙니다.

불용 개념이 아니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도 처음에 시작을 할 때도 어차피 착수를 하더라도 보상추진하고 이러면 보상기간도 꽤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상당한 기간이 걸리고 한 1년 정도 그런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도 최소한도 1년 이상은 활용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저희 생각에 의해서 했던 부분인데. 지금 진행이 안 돼 갖고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하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하시는 걸, 저는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이해도 하고, 이렇게 말씀드릴 것도 아니고. 현재는 도에서 내년도 예산을 얼마를 거기로 투입을 하겠다고 하는 거를 금년 말까지, 내년도 사업장이 많으니까 어디를 얼마만큼 예산을 배정하든 내부적으로 하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빨라야만 연말까지 이제 좀 뭘 해봐야 되겠다, 이런 뜻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연말 돼서 진짜 그 노선에 얼마가 예산이 된다고 확정을 시킬 건지, 내년 초가 되어야 될 것인지는 저희도 장담은 못 합니다. 물론 저희가 실무를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계속 실무자하고 담당 계장하고 이렇게 확인을 해 보는 경우가 이제 그렇습니다.

그 부분만 말씀을…….

허남진 위원입니다. 201쪽에 오룡터널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저희가 금년 예산에 30억을 확보 했었습니다. 그런데 특조세 국비 5억이 발생됨으로 인해, 거기에 따라 지방비 5억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건 뭐 제가 알 수 있는 얘기 같고.

예.

올해 할 수 있는 일들은 다 하셨나요?

지금 현재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요?

예.

그럼 올해 사업비가 계속적으로 넘어가겠네요. 그렇지요?

예.

그 밑에 주물형 가로등은 왜 교체를 못 했지요?

아, 교체를 못한 게 아니고 집행 잔액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에요?

예. 당초에 60개소를 하는 걸로 해서 개소당 200만 원이 들어가는 거로 예측을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해서 발표를 하다보니까 개소당 한 52만 원 정도면 가능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니, 어떻게 52만 원이면 교체할 수 있는 걸 당초에 200만 원을 잡아서 예산을 올릴 수가 있어요?

소요액 판단을 할 때 대략적인 추정치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과장님 다 한 것 가지고 왈가왈부하긴 뭐 하지만, 최초에 사업계획 자체가 너무 그렇지요? 50만 원이면 해결할 거 200만 원을 잡아서, 주물형 가로등은 다 철거됐나요?

예. 다 됐습니다.

도심에만 있었던 것 아니에요, 이게요. 그렇지요?

예.

쉽게 말하자면, 철거하고 나서 나중에 새로 하는 가로등주는 우리 경관디자인 형으로 하는 거죠?

예. 그 형을 따라갈 겁니다.

아니, 그럼 여태 설치 안 됐다는 얘긴가요?

아니, 이것은 주물형 가로등주 교체,

네, 등주.

그 부분 하는 거고요.

등주를 교체했다는 얘기는, 똑같은 등주 설치할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먼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설되는 도시계획도로에, 거기서부터 먼저 적용을 하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일률적인 가로등 형태가 되기 위해서는,

아, 기존에 있던 것과 같은 형태로 한다?

네.

어차피 언젠가는 그런 타입으로 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뭐가 더 이득인진 모르지만 그렇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갈마곡리 공영 노외주차장이라는 데가 어디에요?

여기는 토리숲 주변입니다. 축제 행사하고 그럴 때마다 항상 느껴 왔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거의 토지매입비인가요?

네, 토지매입비입니다.

그럼 이거 진행할 수 있겠어요, 아니면 진행 못하겠어요?

거길 못하면 인근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절충지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똑같은 질의인 것 같아요, 먼저 과하고. 진료약품은 왜 이렇게 반밖에 구입하지 않으셨죠?

지소 진료약품을 이번에 삭감을 했는데, 기존 사놓은 용량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 예산이 남았고요. 또 저희가 자체분석을 해보니까 고혈압, 당뇨, 등록관리 센터가 생기면서 의원에 가서 처방을 받아도 본인 부담금을 국가에서 지급을 해주잖아요. 약값하고. 그러면서 내소하는 환자 수가 준 것으로 저희가 자체분석을 했습니다.

그게 고혈압, 당뇨약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

저희 공공기관에 방문하는 환자들이 주로 고혈압, 당뇨 한 달 치씩 타 드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그런 감기약 처방이라 그러면 한꺼번에 약 알을 많이 처방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의사들이. 그런데 요즈음에는 그 약의 개수가 좀 많이 줄어들고. 저희도 이 건에 대해서 “왜 이렇게 약을 안 샀냐?” 그래서 분석을 해 봤는데, 흐름이나 이런 게 그렇게 되는 것으로 저희가 자체분석을 했습니다.

고혈압, 당뇨에 대해서 약하고, 지원해 준 게 작년부터 아니었나요?

작년 하반기부터였는데요. 금년 들어서 월별 진료 환자를 지소별로 뽑고 있습니다. 좀 분석을 해 보려고, 환자를 지소별로 뽑는데. 작년 하반기부터인데, 의원이 이 사업에 참여하기까지, 하반기에 바로 참여한 게 아니라 저희가 의사의 설득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작년 거의 12월 말에 의사회에서 협조가 돼서 했습니다. 그래서 진료비, 지난번에도 고혈압 당뇨 약 감한 것, 그런 거랑 같이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성진 위원입니다. 220쪽에 돌발병충해 방제 지원은 소진을 하나도 못했는데요. 왜 이런 현상이 왔습니까?

예. 이 사업은 우리가 돌발병해충이 올 것을 대비해서 편성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돌발병해충이 하나도 발생이 안 돼서 집행이 하나도 안 됐던 겁니다.

내년도에는 이 예산이 섰나 모르겠네요.

네, 내년도에는 편성을 안 했다고 합니다.

내년도에 돌발병충해가 발생이 되면 어떻게 하실 건지.

1회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그렇습니다. 시기적으로 모내기 이후부터 봄철 이후에 돌발병해충이 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회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61페이지에 있는 무선앰프 설치하는 게, 기지국과 같은 그런 허가를 득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마을 앰프 하는 게 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국에 이런 현상이 많기 때문에, 전부 건의가 들어가서 최종 미래과학창조부에서 고시가 나 가지고 확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선, ‘마을 방송용에 한해서’ 간이무선국 허가를 별도로 하게 주파수를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무선국 허가를 받아 가지고 할 수 있게. 그래서 내년도 명시이월 시키고요. 내년도에 할 걸 지금 현재, 각 읍면에서 수요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지국을 하나하고, 자부담을 한 개소 이상 하는 마을부터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방침을 정해서 읍면 담당직원들을 교육을 시켜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기지국이 마을마다 한 개 이상 되는 데가 많은가 보지요?

기지국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그러니까 만약에 태학리에 마을무선앰프를 한다 그러면, 태학리에다 기지국 하나를 설치해서 그걸 가지고, 이걸 다른 곳에 무선으로 스피커를 달게.

예.

이 기지국입니다. 이거 하나 하는 데 한 450만 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450만 원 들어가는 거 우리가 지원해 주고, 저쪽에 스피커를 다는 것을 하나 이상 해야지 해 주는 것으로 지원기준을 정해서 하는 겁니다.

다음 263페이지에 있는 홍천문화원 철거사업비가 이번에 3회 추경에서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 사업으로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2013년 사업이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되어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