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기복 의원 발언

저희 로비에 24시간 운영하고 있는 무인발급기가 있는데 그게 워낙 오래되어서 고장이 자주 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 대체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것도 예전에는 평일의 경우는 20시까지 운영하던 것을 완전히 24시간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발급기는 곳곳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월계헬스케어센터 내에도 있고 공릉동도 문화원 자리에 있고……

예, 최대한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홍보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권역별로 전 구청이 참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도 그렇고 자치구도 그렇고 협동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예.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거기에서 항목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전년도 800만 원은 통합인증기 구매비용이었고, 그게 자산물품취득비거든요. 물품이 다른 것입니다.

예산과목별로 하다 보니까 물품의 내역이 틀려졌는데……

우편요금이 많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예,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우편물 양도 늘어나고 해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선기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권경애 감사담당관께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권경애입니다. 존경하는 임재혁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으로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일반현황입니다. 행정인력은 현재 20명이 근무 중이며 위원회는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를 위한 공직자윤리위원회와 각종 민원사항의 심의 조정을 위한 민원조정위원회 등 두 개 위원회를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예산편성 현황은 전년대비 7.3%가 감액된 1억 7616만 8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본 업무보고에 이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구․동 행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시스템 정비를 통한 감사전문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구정 역점사업에 대한 성과 지원 감사와 사전예방감사 및 감찰 활동 강화로 비위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우수사례를 발굴 전파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업무 감사분야입니다. 2월에는 공동주택지원과와 주택사업과, 4월에는 지방세 과징분야를, 6월에는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를, 12월에는 문화체육과와 디지털홍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에는 관내 종합복지관 8개소와 도서관 4개소를, 10월에는 19개동 민원 및 복지분야에 대한 감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3쪽, 청렴도 향상 추진 사업입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청렴행정을 통해 신뢰받는 구정을 구현하고 청렴문화 정착을 위하여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전면공개, 청렴지킴이 제도와 청렴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공직자 재산등록업무를 추진합니다. 구청장, 구의원, 4급 이상, 11개 재산등록 의무부서 7급 이상 신고의무 대상자에 대하여 공직자가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고 직무를 이용하여 부정한 재산을 축적하는 일이 없도록 재산변동신고 접수, 신고재산과 변동재산에 대한 심사 등 재산등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5쪽, 일상감사 실시사항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낭비 요소 및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정 건전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사 3억 원 이상, 용역 7000만 원 이상, 물품 2000만 원 이상과 예산의 이․전용, 토지 형질변경 등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사업추진의 합법성과 필요성, 타당성 등을 분석․검토하여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6쪽,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주민안전 및 각종시설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빙기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실태, 풍수해대비실태, 제설대책 준비실태 등 월별 중점점검대상을 선정하여 해당부서의 추진계획과 현장을 확인 점검하여 주민안전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7쪽, 시민불편살피미 및 일빨리 운영입니다. 시민불편살피미 웹사이트 및 모바일을 이용 주민참여를 통한 생활불편사항 신고접수와 일빨리팀의 현장중심 운영으로 생활속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8쪽, 민원처리실태를 점검하겠습니다. 5월과 10월 민원처리 전 부서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인허가 민원의 적정처리 여부, 구민고충민원의 처리 소홀 등을 점검하여 개선하겠습니다. 보고서 9쪽, 불편 부당한 민원해소 방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직자 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공무원의 부조리신고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부구청장 주재로 민원정책회의를 개최하여 주요 민원사항에 대해 해결방안 및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고 조치하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하여 장기미해결, 반복, 다수민원에 대하여 민원 당사자 간에 충분한 협의를 유도하여 대책 강구 등 심의조정 및 중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 구민 감사관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주민에 의한 자율적 행정통제로 구민의 행정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감사 기능을 강화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2014년에는 각종 관급공사 및 기획조사에 참여할 각 동 19명과 전문가 4명 등 총 23명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감사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문감사관 증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12쪽, 노원주부살피미단 운영입니다. 주부들의 섬세함과 생활현장 아이디어 발굴을 통해 주민 불편사항을 점검, 개선하는 등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 특수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부 고객을 위한 법률 서비스단을 운영하여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4쪽, 동북4구 감사업무 교류를 추진하겠습니다. 노원․도봉․강북․성북 등 동북4구가 참여하는 감사담당자 워크숍 및 교육 실시, 감사정보 교환, 교차감사 실시 등 감사업무 전반에 대한 다각적인 교류를 통해 감사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 및 감사품질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5쪽, 실시간 청렴도 조사시스템 운영입니다. 청렴도 조사시스템, 즉 민원인 ARS 설문조사시스템을 운영하여 결과에 대한 다양한 통계분석으로 부패유발 요인 예방과 함께 효과적인 부패척결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불편․부당함과 시정․건의 요구 등을 파악하여 업무과정에 환류시킴으로써 민원 만족도와 함께 청렴도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16쪽, 청백-e 시스템 구축입니다. 안전행정부에서는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비리 및 행정착오를 사전에 발견하여 차단함으로써 비리 사전예방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지방재정, 지방세, 세외수입, 새올행정, 지방인사 등5대 행정정보시스템을 상호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 보급하려고 합니다. 청백-e 시스템을 구축하여 비리, 행정착오 사전예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2014년 사업예산안 책자 125쪽부터 127쪽, 세부사업설명서 5쪽부터 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2014년도 세출예산규모는 금년도 1억 9006만 6000원 대비 1389만 8000원이 감소한 1억 7616만 8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단위사업별 세출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감사활동 강화에 3460만 원, 공직자의식개혁에 442만 원, 갈등민원조정에 555만 8000원, 생활민원해소에 1895만 원, 기본경비에 1억 1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25쪽, 세부사업설명서 5쪽, 청렴도향상 사업 편성내역입니다. 외부강사 초빙교육과 청렴관련 홍보물 제작, 청렴-e 시스템 구축에 2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쪽, 공직기강확립 감사입니다. 구․동행정 감사 등 자체감사 업무추진과 감사원, 서울시 등 외부감사 업무추진 등으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쪽, 공직자 재산등록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과 금융정보제공 통보비용 등에 4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쪽, 고충민원 관리 사업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과 고충민원조정업무 추진 등으로 2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쪽, 구민감사관 운영입니다. 구민감사관 활동수당으로 21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26쪽, 세부사업설명서 10쪽, 부조리신고센터 운영 사업 편성내역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조리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등으로 1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쪽, 환경순찰 및 182민원처리 사업입니다. 홍보물 제작과 우수부서 및 신고처리 우수직원 포상금으로 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쪽, 노원마을 주부살피미 운영 사업 편성내역입니다. 주부살피미 활동에 필요한 용품의 구입과 실비보상을 위한 수당 등으로 15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임재혁 행정재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저희가 편성 요구한 사업별 예산안을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사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무협의를 지난번 2월 3일 날 첫 회를 했기 때문에요. 말만 많이 되었다가……

예.

저는 감사기능이 중첩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부에 자체적인 감사, 감독 기능들이 있고 의회는 또 외부에서 저희들이 못 보는 부분들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로 통합되는 게 반드시 효율적이거나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나 또 내부에서는 사전예방감사들이 있어서 업무 이전에 발생할 수 있는 비리들을 사전에 차단하고 들여다보는 기능들을 실제로 의회가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게 적절하게 각자의 역할을 함으로써 좀 더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사 전문성이나 독립성을 위해서 감사인원들 전부를 서울시에서 기술직이나 이런 형태로, 이런 시스템으로 서울시에서 전부 다 인사나 보직권을 갖는 것은 어떨까, 그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합니다마는 이거야 뭐 굉장히 커다란 제도개혁이기 때문에요. 제가 지금 여기서 해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저희가 일상감사 업무에 토지형질변경사업을 포함시킨 게 최근이었어요. 그리고 현재 심사에서 토지형질변경이 일상감사 대상업무로 접수되어서 처리한 건은 한 건도 없기는 합니다.

예.

예, 조금 더 홍보를 해서 저희가 봐야 될 부분들을 못 챙기고 있는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권경애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16일 월요일 서비스공단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사업예산안 심사와 2014년도 사업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