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응노 의원 발언
혜미
손혜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경제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201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보건소) 2.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보건소, 계수조정) 3.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전일와 동일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건소장님은 발언대에서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도상수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보건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손혜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1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최치상 위원입니다. 우리 서구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 금년 한해 구민건강을 위해서 노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86쪽이 되겠습니다. 금연지도단속요원 인부임이 1,550만원으로 계상이 돼 있어요. 2014년도 처음으로 반영된 사업비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설명자료를 보니까 식품접객업소만 설명되어 있고 식품접객업소 외 공중이용시설 및 금연건물이라든지의 지도단속은 하지 않는 것인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다른 건강증진법에 있는 것은 계속 유지하고 이제까지는 1,500㎡이상 음식점만 금연건물이었으나 2014년부터는 100㎡이상으로 웬만한 음식점은 금연건물이 돼서 변경사항만 기재를 한 것입니다. 모든 것은 변경사항 없이 지도점검을 하고요. 저희들 대상건물이 6,000곳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금연지도단속요원 인건비를 1명 편성해 주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변경사항만 설명자료에 기재됐다는 말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금연지도단속요원이외에 우리 보건소에 지도단속하는 공무원은 없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담당자가 한명 있고 기간제근로자 1명 해서 내년에는 총 3명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러면 같이 동행해서...,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최소한 2인 1조는 돼야 되기 때문에 3명중에 1명은 업무를 하고 2명씩 나가서 지도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봤습니다. 감사는 하지 않았지만 지도단속으로 적발된 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구상하고 있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음식점하고 PC방을 중점으로, 이제는 전면 금연이기 때문에 PC방이 제일 문제이기 때문에 PC방쪽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단속지역중에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PC방을 하고 지역별로 계획을 세워서 만약에 둔산일대면 둔산PC방을 돌고 음식점 돌고 지역지역으로 그렇게 계획을 편성해서 지도점검할 계획에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이 자료를 보면 2인이 130일을 활동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130일이면 매월 10일에서 11일정도 활동을 한다고 보면 되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2인 130일이지만 그냥 1인 가지고 260일정도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매월 20일정도 활동하면 산출기초에서 보니까 사회보험, 기관부담금이라고 있죠. 20만원 6개월로 표시돼 있고 그러면 1년내내 집중해서 지도단속을 하지 않나요? 6개월정도.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2인 130일로 돼 있는데 1인 260일로 쓸 계획이라 이거죠. 거의 1년 연속적으로 고용을 해서 금연 지도점검을 다닐 계획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다른 곳은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이 돼 있고 추가적으로 식당에 금연단속을 한다는 측면으로 계상이 돼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식당을 자주 갑니다만 식당에서는 거의 담배 피우는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정착이 됐다고 볼 수도 있다. 다른 지역에서 그런 부분이 있지, 식당은 지도단속할 필요성이 없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거든요. 예산을 들여서 굳이 집중적으로 식당을 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식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식당은 완전금연지역이 더 늘었다는 것을 표현한 것 뿐이지, 식당을 집중적으로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한 지역을 하면 PC방도 가고 식당도 가고 공공건물도 가고 지역단위로 다 한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신경도 안썼는데 지금은 웬만한 식당은 다 들어가기 때문에 ‘흡연하지 마십시오.’ 일단은 단속도 중요하지만 계도차원으로 금연을 실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당분간 중점을 둬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맞습니다. 487쪽 보건소 보조인력지원은 설명자료를 보면 난임부부지원사업으로서 지원신청자 상담접수, 선정 및 사후관리 홍보 등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1인이 연간 300일 근무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보조인력의 자격기준은 뭡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간호사입니다.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간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만이 해당이 되는 거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금년도에 보조인력이 직접 상담한 실적이 통계로 나와 있는 건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은 전혀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통계를 뽑으라면 뽑을 수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감사는 아니지만 제가 의문이 나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 산출기초를 보면 기관부담금만 예산에 반영돼 있고 퇴직금은 반영되지 않았는데 매년 보조인력을 교체운영한다는 뜻이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300일 같으면 1년을 넘어가지 않거든요.
치상
최치상위원
1년 이상 되면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1년 이상을 쓰면 퇴직금을...,
치상
최치상위원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편성이 항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알겠고요. 487쪽과 488쪽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해서 설명자료를 보겠습니다. 체외수정 시술비로 379명을, 인공수정 시술비로 357명을 계상한 것으로 돼 있는데 379명과 357명 정확한 숫자는 근거가 어디에서 나와 있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은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요. 이 두가지 사업은 체외수정이 많을 때도 있고 이 예산에 맞춰가지고 산출기초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지 체외수정이 많고 인공수정이 적으면 그 자금으로 쓰고 상호간 유기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정확한 숫자가 나와 있길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은 1년 산출기초를 내야 되기 때문에 숫자를 이렇게 명기한 겁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494쪽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23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돼 있고 금연캠페인을 23명이 1회 한다는 건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금연캠페인은 1년에 4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23명이 1회로 돼 있잖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총 합해서 23명이 오는 것이지 처음 할때 10명이 올수도 있고 다음에 13명이 올수도 있고 나누어가지고 총 했을 때 23명...,
치상
최치상위원
캠페인을 1회 23명이 모여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보통 4회를 하는데요. 2회 정도는 다른 사업하고 같이 연계하기 때문에 이런 실비보상금을 안주고 금연을 단독 홍보를 할 때는 연 2회 합니다. 그때 합해서지, 봄에 13명 오고 가을에 10명정도 오고 쉽게 얘기해서 1회에 23명이 와서 하는 것은 아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1회라고 돼 있길래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죠. 그러면 1인당 1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보상활동인데 다른 데는 전부 5,000원을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면 여러군데 왔다갔다 하고 길게 해서 점심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실비보상금을 식대비 해서 이 사업만 1만원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다른 보건소 사업에는 보통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은 와서 한두시간 하면 5,000원으로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1회라고 돼 있길래 23명이 나와서 1회를 하는데 1만원씩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과연 1회 해 가지고 어떠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의문이 나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자원봉사차원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최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예산안 498쪽, 보충설명자료 116쪽입니다. 농촌지역 어르신 사랑의 효자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효자손사업은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4년째 하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경로당 23개소 및 우명진료소라고 했는데 경로당 23개소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기성동에 있는 총 경로당 수가 23개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기성동에 23개 경로당이 있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저희들은 농촌지역인 기성동만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담당인력을 보니까 안마사 8명, 방문보건담당 외 2명이라고 했는데 안마사들 선정을 어떻게 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서구 안마사협회와 협약을 해 가지고...,
혜련
박혜련위원
시각장애인협회와 협약을 맺어서 하는 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협회로 가는 거예요? 지출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본인한테 직접 갑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결산은 언제 봐요? 그러면 2014년도 예산이 통과되면 이분들이 일주일에 몇 번 나가는 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한동당 2회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일주일에 두 번 나간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혜련
박혜련위원
일주일에 두 번 나갈 때마다 통장으로 정산을 해 주는 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실비보상금이니까 즉시즉시 정산을 해 줍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사회복지국에서도 시각장애인협회에 의뢰해서 안마서비스를 경로당에 해 주고 있어요. 기성동만 빼고 서비스를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예산을 협회에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 보는 거예요. 그분들 통장으로 계좌이체 해 주는 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잘 하고 계시네요. 일지작성은 하고 있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다 하고 있습니다. 몇 명 누구 지급했나.
혜련
박혜련위원
그런데 실비보상금 4인 2개소라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보통 1개소에 4명이 나가거든요. 지금 8명 했는데 두 개 경로당을 동시에 가요. 그래서 8명 명시를 해놨고 A, B경로당에 동시에 4명씩 시작합니다. 그러면 화요일날 하면 다음 목요일날 A, B에 4명씩 나가고.
혜련
박혜련위원
운영비 2만 5,000원씩 2개소 24회 운영비를 어디다가 주는 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운영비는 우리가 과자나 음료수 같은 것 사서 주는 겁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나가시는 분들이 간식으로 주신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할머니들 오면 군것질거리라도 주려는 간식비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경로당 가실 때마다 사갖고 가시는 간식비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혜련
박혜련위원
지금 4년째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혈압이나 혈당, 치매선별검사는 1년에 한번씩은 어르신들 다 하고 있겠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은 자주 해야죠. 저희들이 모든 사업이 있을 때마다 나가서 계속 합니다. 혈압, 혈당은 항상 자기가 약을 먹든지 안먹든지 어느 만큼 조절이 잘 되고 있느냐? 보통 혈압약을 먹더라도 한달에 한번 병원 갈때만 체크하는 식이거든요. 중간에 자기가 조절이 되나 안되나 알수가 없거든요. 저희들이 이런 안마시술사업이나 다른 경로당 사업이 있으면 갈때마다 저희들은 혈압, 혈당은 기본적으로 같이 사업을 병행을 합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치매선별검사도 그렇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이 사업을 혈압, 혈당이나 치매선별검사를 갈때마다 해 준다는데 갈때마다 해 줄 필요가 있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대상도 틀리고 보통은 일주일에 한번씩 하지 않습니까? 혈압이나 혈당은 일주일에 한번정도는...,
혜련
박혜련위원
그건 그렇지만 치매선별검사는 1년에 한번씩 해 봐도 되는 것 아니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할때 다른 사람이 있으면 치매선별검사도 한다는 거죠.
혜련
박혜련위원
경로당에 나오신 어르신들은 항시 경로당에 나오시잖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래도 사람이 바뀔 수가 있죠.
혜련
박혜련위원
그렇게 안 바뀌어요. 더군다나 시골인데.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일주일전에 했는데 저희들도 힘든데 했던 사람을 또 해 드리겠습니까? 새로 오신 분들이나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선별검사를 해 주죠.
혜련
박혜련위원
하여튼 시각장애인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어르신들 노후의 행복과 삶의 질 도모도 중요하지만 일지 작성을 한다고 하시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시각장애인들 일자리창출이 되고 안마사가 일한만큼 직접 안마사통장으로 입금된다니까 다행이네요. 지금 사회복지국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서 만약에 그러지 않을 경우는 이것 좀 시정해 달라고 질의한 겁니다. 그리고 예산안 502쪽, 보충설명자료 135페이지입니다. 만성질환 및 건강조사전문가 FMTP교육 이것을 위탁기관이 순천향의과대학이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은 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정합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한명씩 예산이 이렇게 편성돼 가지고...,
혜련
박혜련위원
위탁기관을 복지부에서 순천향대학이라고 지정을 해서 내려온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다른 건강증진사업은 건양대학교 의과대학하고 한다 이렇게 정해지면 나머지...,
혜련
박혜련위원
복지부에서 지정돼서 내려온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혜련
박혜련위원
우리 서구에 있는 서구보건소가 위탁기관을 보니까 순천향의과대학이에요. 왜냐하면 대전에도 종합병원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은 건의를 하셔서 대전에 있는 종합병원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대학병원마다 역할이 있더라고요. 저희들 충남대도 맡고 있고 건양대도 하나씩 다 맡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으로. 만약에 순천향대학병원에서 한다면 전국에서 한명씩 이쪽으로 가서 교육을 받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가서 교육을 받는 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우리가 가죠.
혜련
박혜련위원
순천향대학병원까지 가신다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가서 순천향대학병원 예방의학교실에서 강사진은 그쪽 강사진을 활용할 때도 있고 타대학 강사를 해 가지고 편성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 책임을 지고. 보통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에서 맡아요. 그러면 거기 예방의학교실에서 필요한 과목에 대한 강사를 타지역 강사를 초빙해서 스케줄을 짠다는 말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해서 위탁기관이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소장님은 건의를 하셔서 대전에도 대학병원이 몇 개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건의를 하셔서 대전 종합병원에서 위탁할 수 있도록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이상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응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이응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62페이지에 보면 권역별 전문업체가 6개가 있네요. 각 지역별로 방역을 하는 업체가 6개가 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응노
이응노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권역별로 6개 방역업체가 있다고 하는데 전문방역업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권역별로 상존업체냐 아니면 계절별로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업체냐, 어디에 해당되는 업체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상존업체죠. 저희들이 대전지역만 해도 방역업체가 80개가 있는데 전자입찰을 하면 A지역 하겠다, B지역 하겠다 죽 오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항상 보면 80개 업체가 있어도 3분의 2 이상은 시원찮은 업체입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본 위원도 질문하고 싶은 것이 이 사람들이 전문업체라고는 하지만 과연 유자격업체냐, 무자격업체냐? 페이퍼상으로만 방역업체고 실질적으로 방역소독하는데 적당히 연막소독이나 하는 업체가 아닌가?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전자입찰을 해서 오면 한 지역에 8개나 9개씩 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다 실사를 나갑니다. 실사를 해 가지고 그만한 능력이 되냐? 능력이 안되면 뽑지를 않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방역을 여름 같은 때 모기박멸하기 위해서 연막소독 같은 것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연막소독에 들어가는 약품을 적당하게 배합을 해서 기준에 의해서 살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연막소독만 터트리고 다니는 것인지, 그 효과면에서도 의심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업체를 지정하고 할 때는 우리 소장님 말씀따나 실사를 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실시할 때는 또다른 약품정도도 적당히 써서 하는 시늉만 내는 업체가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장비하고 인력만 위탁을 주지, 약품은 저희들이 구매합니다. 비오는 날 안하는 것도 우리가 결정을 합니다. 매일 와서 하루양을 타갑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그런 의구심을 본 위원도 갖고 있는데 일반 시민들은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인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의심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앞으로라도 실시할 때는 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소독을 이왕에 하면 효과가 100% 발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그 다음에는 성인예방접종 신증후군출혈열이 있네요. 그런데 유료가 있고 무료가 있어요. 두 개 다 해당되는 겁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무료는 어떤 경우에?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게 유행성출혈열이죠. 농지원부가 있는 사람은 무료로 해 줍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없는 사람은 유료고. 농지원부가 있는 사람은 그래도 농토라도 가지고 있으니까 부자라고 생각되는데 무료로 해 주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은 실지 농사를 짓는 사람이 유행성출혈열에 걸릴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죠.
응노
이응노위원
감염될 우려가 많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167페이지 취약지역이동진료서비스 운영 관계인데요. 지금 기성동 쪽에 보니까 오동, 평촌 3동, 용촌1동 용촌2동, 봉곡1동, 원정1동 해 가지고 12회 월 1회씩 나가네요. 월 1회씩 나가는데 거기에 나가는 팀은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여기 취약지역 이동진료는 제가 맡습니다. 저하고 간호사하고.
응노
이응노위원
보건소장님이 직접 나가신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의사들 빼기 그래서 이 정도는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소장님이 여기 업무도 바쁘실텐데 매월 1회씩...,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6회 나가는 겁니다. 한번 나가면 두군데 합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그러면 12회라는 것은 두군데씩 나누어서 간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한번 나가면 두군데씩 들립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아까 박혜련 위원님이 질문한 안마서비스가 일주일에 두 번씩 한다고 했죠. 그러면 소장님이 나가는 취약지역이동진료서비스할 때하고 같이 나갑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별도입니다. 안마서비스는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여름에 가장 농한기, 겨울에 농한기 그때만 나가고 겹치지는 않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하여간 소장님이 직접 나가셔서 취약지역에 의료서비스를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신경 좀 많이 써서 형식에 그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응노
이응노위원
그리고 예산설명서 508쪽, 509쪽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 예산이 이상한 것이 발견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물리치료실 소모품하고 보건소 진료약품 및 소모품 해 가지고 120만원이 12월달해서 잡혔어요. 그런데 관저지소는 20만원하고 40만원 해서 60만원이 잡혔고, 기성보건소는 10만원씩 1개월이 잡혔는데 우명진료소는 110만원씩 12개월이 잡혔어요. 우명진료소가 이렇게 많이 잡힌 이유가 뭡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많이 잡힌 이유는 진료소는 농어촌특별법에 의해서 진료소장님이 의사가 없더라도 간단한 약을 처방할 수 있습니다. 다른 데는 약 처방을 못하고 우명진료소만 약을 줄 수 있어서 약품비 때문에 이렇게 많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그러면 기성진료소 관계도 취약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보건진료소는 의사가 있기 때문에 처방전만 해 가지고...,
응노
이응노위원
지금 의사가 배정돼 있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일주일에 두 번 나갑니다. 처방전을 해서 약국에 주기 때문에 약 사는 값이 없는 거죠. 순수한 소모품비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고 우명진료소는 약을 사야 되기 때문에 많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그리고 508페이지도 보니까 관저보건지소, 기성보건지소 해서 일반사무용품관리인데 관저보건지소나 기성보건지소에 보면 발급용프린터 토너 구입해서 내내 22만 5,000원 해서 두 대씩 이것을 해 줬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성보건소는 의사선생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일주일에 두 번 나간다고 하더라도 업무량이 적고 사무용품도 그렇게 많이 안쓸텐데도 불구하고 관저보건소는 상주하면서 인구면으로도 훨씬 많은데 똑같이 배정됐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은 일반수용비라는 같은 부기안에 있기 때문에 여기 모자라면 저기 쓰고 같은 부기내에서는 융통성 있게 쓸 수 있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지정된 데만 쓰는 것이 아니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정된 데만 쓰는 것이 아니라 같은 부기내에서는 마음대로 왔다갔다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배정을 하다보니까 일단 이렇게 세분화된 사항입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융통성있게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소모품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뭔가 절약을 해 가면서 형평성 있게 배정해서 써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갑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앞으로는 산출기초도 형평성 있게 기입토록 하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이상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이응노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창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부위원장
김창관 위원입니다. 올 한해도 구민보건증진업무에 열성을 다해 주시는 우리 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연말을 맞이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와 예산안은 앞서 우리 선배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건의정도를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본청 민원봉사실에, 직접적인 관계는 없을 것입니다. 건의사항으로 들어주시고요. 건강관리실하고 모유수유실이 있어요. 제가 아침에 일찍 와서 거기를 한번 둘러봤습니다만 모유수유실 특히 그 부분은 제가 남자지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어떤 물티슈라든가 뒤처리를 하면서 닦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전혀 없더라고요. 의자하고 벨트, 가장 단순한 기본으로만 갖춰져 있습니다. 제가 오늘아침에도 확인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물론 우리 보건소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또하나 건강관리실에는 한분이 있는데 그분도 간호사인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간호사입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상주하고 계신데 1일 50여분이 이용하신다고 합니다. 보니까 혈압하고 당뇨측정기도 있고 저는 몰랐는데 스트레스측정기를 새로 또 비치해 놓으셨더라고요. 저도 잠깐 측정을 받았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지금 많이 이용이 안되는 지금 그분 얘기로는 공무원분들이 오시거나 민원인들이 지나가다 보고 오신다는데 그런 홍보가 미흡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본청에 학교로 보면 양호실 개념이죠, 그런 것이 지금 갖춰져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없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르신들이라도 칼에 손을 베인다든지, 과하지 않은 응급적인 사고라도 당해서 소독약도 바를 수 있고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은데 제가 그 안에 비치함을 열어보니까 기본적인 소독약품 그런 것이 구비가 안돼 있고요. 하물며 솜 같은 것도 제대로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빨간약, 소독약 그런 것도 바르려면 솜에 적셔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까웠어요. 그런 소모품은 큰 돈이 안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본청에 양호실 개념의 응급치료할 수 있는 데가 거기 한군데인 것 같은데, 민원인도 어떻게 하다가 다쳐서 왔는데 약을 제대로 못발라줬다,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소장님이 약품을 비치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가능할 것 같으니까 부서는 틀리지만 타협하셔서 직원들이나 민원인들이 다쳤을 때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김창관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토론 및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의견을 결집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간담회 개최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정회중 간담회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정회중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정회중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한해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갑오년 새해에도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