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복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동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규복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한수동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또한 밝아오는 2014년 갑오년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그럼 2013년 12월 12일 제232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안건은 결의안 3건이며 모두 원안채택하였습니다. 먼저「오류동 행복주택 지구 지정 반대 결의안」은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복주택 오류동 지구 지정은 구로구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과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구로구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인 발표로 구로구민의 걱정과 비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으므로 국토교통부는 합리적인 대책과 후속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써 원안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지방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 확대 촉구 결의안」으로써 본 결의안은 2013년 9월 26일 안전행정부에서 중앙지방간 기능 및 재원조정 방안에 따른 지방재정 건전화 대책을 발표하였으나 지방정부는 영유아 무상보육에 따른 지방분담의 과중으로 인해 재정이 이미 파탄에 이르고 있으며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기초연금이 확대되면 지방재정 상태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중앙정부에 지방 소비세율 상향 확대, 국고 보조율 확대로 지방자치단체 분담률을 하향토록 하고 서울시에서는 조정교부금 배분율을 인상하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것으로써 원안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오류동역 행복주택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으로써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일방적으로 실시하는 오류동 행복주택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교육, 복지, 환경 등이 우리구로구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의회 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책과 방안을 연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위원회 수는 8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13년 12월 16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로 하며 필요시 본회의 의결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 선임은 본 운영위원회에서 합의를 하였으며 오늘 본회의에서 선임되는 사항으로 원안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용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규복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 여러분의 의욕에 찬 의정활동과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번 제232회 정례회 중 우리 내무행정위원회 상임위원회 활동이 아무 탈 없이 무사히 끝날 수 있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며 추운 날씨에 몸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제232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중 내무행정원회에서 심사한 조례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총 5건의 의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4건, 수정가결 1건입니다. 첫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사회의 저소득 주민을 발굴·지원하는 등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자「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복지위원 위촉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순수 민간단체에 준하는 재단법인으로 전환된 이후 지자체의 기본재산 추가 출연금 을 받지 않을 경우 기부금품 모집이 가능하다는 안전행정부의 의견 및 서울시 개정의견에 따라 출연금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구로희망복지재단의 독립성,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구로행복플러스가게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카페형 장애인 생산품 판매장인 구로행복플러스가게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함으로써 장애인 생산품 판매를 확대하고 장애인 일자리 확충 및 자립 지원에 기여하려는 안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에 맞게 우리구의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서민경제 부담 완화 및 국·시유지 재산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해소하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소관 국·과의 명칭 등을 변경하려는 안으로써 안 제2조 제2항 중 "재산 및 물품관리를 총괄업무 담당국장"을 "기획경제국장"으로 "재산 및 물품관리 총괄업무 담당과장"을 "재무과장"으로 안 제4조 제2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를「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표기된 부서장 명칭대로 안 제11조 제1항 중 "공유"를 "구유"로 안 제30조 제4항 중 "100분의 30 범위에서"를 "100분의 30 이내에서"로 안 제36조 제1항 제6호 중 "제38조 제1호 또는 제4호"를 "제38조 제1호"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에 1ℓ 용량을 신설하고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사항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안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칠성 의원입니다. 2013년 한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구로구의 발전과 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신 황규복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수동 부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마무리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제 232회 정례회 기간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3건으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주민참여 감독자운영조례안」은 구로구에서 시행하는 주민생활과 관련 있는 각종 공사에 대하여 주민참여 감독자로 하여금 공사현장에서 확인 감독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고 공사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민원을 사전에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주민참여 감독자 운영의 목적과 주민참여 감독자로서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은 명확히 구별하기 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해제 공고 절차에 따라 구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26건에 대하여 보고받은 사항으로 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해제공고 4건, 변경공고 1건 등 총 5건에 대하여 원안채택하여 해제공고서를 집행부로 이송하기로 하였습니다. 끝으로「구로 알코올상담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알코올 상담센터 운영은 전문기관에 위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수찬 의원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황규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예산심의와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예산 심의에 열의를 다해 주신데 대하여 고마운 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번 제232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기간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2013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2014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 계획안」,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2013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5조에 의거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봉3동 어린이집 신축 외 8건, 128만 9,355만 4,000원에 대하여 명시이월을 하였고 2013년 기정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으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2014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 계획안」은 통합관리기금 외 12종류 347억 1,793만 8,000원에 대하여 심사하고 타당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은 국내 경기침체 속에서 자주재원은 감소하는 반면 사회복지비 확대에 따른 구비부담금의 급증으로 재정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와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의 내실화, 저소득층과 취약층에 대한 배려와 양육, 보육에 있어서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불필요한 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최대한 줄이고 건전한 재정이 집행될 수 있도록 역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면 감액을 하는 등 예산절감을 위하여 노력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3,952억 3,400만원과 특별회계 103억 2,600만원을 포함한 4,055억 6,000만원으로 조정사항 없이 심의 의결을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상정된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3,952억 3,400만원 중 구의회사무국 의정활동지원에 12개 부서 27개 사업에 대하여 2억 3,425만 2,000원을 증액하고 2억 3,500만원을 삭감하여 조정예산안은 3,952억 3,325만 2,000원으로 변동되었으며 증액 대비 감액 차액분은 73만 8,000원으로 예비비로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 및 세출 예산 각각 전년도 예산액 대비 1.68%가 감소한 103억 2,600만원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변동사항이 없이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2013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 계획안」,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의장! 신상발언 있습니다. )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신상발언이 있으면 미리 얘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신상발언한 이유는 시책질문이나 구정질문 한 중에서 느낀 바가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본의원이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시책질문 사전적 의미가 무엇인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시책은 어떠한 정치를 시행한다는 뜻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구의원이 질문한 시책질문은 곧 정책을 실현하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현안을 집행부와 같이 공개적으로 서로 고민하고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 보는 기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방적인 생각이나 행동으로 몰고 갈 것이 아니라 냉철하게 생각해서 지역과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나 시설물이라면 깊이 생각해 보고 실천에 옮기도록 하는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시책질문은 일방적으로 안 된다, 시간이 없다, 예산이 없다,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일괄적인 답변만 하는데 이것이 무슨 시책질문이겠습니까? 그리고 지역 구의원이 두 번이나 시책질문를 했는데 항상 똑같은 말만 되풀이하고 대안이나 대책은 강구하지 않고 고민하는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무조건 안 된다고 하니 이것은 소통이 아닌 불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대안이 있다고 설명했는데 시간이 없다고 안 된다고만 합니다. 의원이 대안을 제시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서로 조율할 필요가 있을텐데 생각도 해 보지도 않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텐데 할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시책질문이라면 할 필요가 없고 할 이유가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얼마전 KBS뉴스에서 유치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경쟁률이 높고 추첨을 통해 발표하는데 정말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구는 신축을 빌미로 원아모집을 1년, 2년 보류하고 있는데 학부모들이 얼마나 실망을 많이 하겠습니까? 본의원은 진정성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질문답변이 추가로 한 번만 되니 서로 한쪽 말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쉽기도 합니다. 가능하면 여러 번 내지 1대 1일 토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 질문 답변이 되지 본인 얘기만 하고 끝나는 것은 문제해결이 될 수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떤 보이는 시책질문보다는 정말 정책을 해결하려는 그런 시책질문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도 구정질문이나 시책질문이 앞으로 보이는 것보다는 지역이나 주민들한테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