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기하 의원 발언

제235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2-13

김기하 의원 프로필 보기 →

순만

홍순만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담당관이 설명하였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지난 12월 2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하였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의 총괄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담당관님이 답변하여 주시고 기금별 세부 운용계획에 대해서는 소관부서 실과소장님께서 보충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네, 심상화입니다. 기금운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5쪽입니다. 우리 기금이 전년대비 해가지고 105억 6,000여만 원인데요. 한 우리가 16%가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예년대비 감액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도와주셔 가지고 우리 청사 관리기금을 없애는 바람에 그만큼 대부분의 금액이 그 금액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우리가 12개 기금을 운영을 했었는데 청사관리기금이 이제 우리가 운영을 하지 않잖습니까?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네.
상화

심상화위원

청사관리기금이 적립되어 있던 것은 어디 용도로 쓰셨습니까?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그게 일반회계로 넘어와서 부지매입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데 충당하는 것으로… ….
상화

심상화위원

그 금액이 얼마였지요?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정확한 금액은 생각이 안나는데 한 17억 원 정도인 것 같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네, 15쪽입니다. 우리 11개 기금을 오늘 운용계획에 대해서 확인해 보는데요. 저는 이제 동해시민장학기금하고 그 뒤에있는 저소득주민장학기금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두 가지가 우리 동해시민장학기금에서도 이 저소득자녀 또는 우리가 명시되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자녀한테 준다고 되어 있거든요. 동해시민장학기금 운용에 있어서 그러면 이 사업이 2개과에서 좀 중복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물론 중복된다고 판단도 할 수가 있지만 각 기금들이 그 기금고유의 특별법이라든가 규정 이런 것에 의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분리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지급하는 저소득주민장학기금은 소관부서가 주민생활지원과인데요.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이것은 조금 전에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상위기금운영 조례라든가 거기에 근거해서 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런데 우리 동해시민장학회는 우리 자체적 운용이잖습니까?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네.
상화

심상화위원

여기에 보게 되면 우리 저소득주민장학기금은 뭔가 선발기준이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4.5점 만점에 3.5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동해시민장학회의 장학생 선발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장학생 선발기준은 이것은 해당부서에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상화

심상화위원

해당 부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안전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최기준안전행정과장

안전행정과장 최기준입니다.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장학생 선발기준은 다양하게 성적도 참고하고 그 학생의 어떤 전반적인 것을 선발해서 하는 부분에서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분은 해당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제가 지금 답변 듣고 싶은 것은요. 우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장학지원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기준

최기준안전행정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1학기학업 성적이 평점 4.5만점에 3.5이상인 자 중 성적순에서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동해시민장학기금운용 계획에 있어서는 우수한 고등학생 뭐 이렇게만 지금 되어 있거든요. 도대체 우수한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기준

최기준안전행정과장

그게 저희들이 성적기준으로……‧
상화

심상화위원

그러면 성적은 예를 들면 신청한 학생 중에 성적순입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기준선을 정해놓고 합니까?
기준

최기준안전행정과장

신청한 학생 중에 이제 기준 정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저는 오히려 우리 동해시민장학기금 장학생 선발기준을 우리가 저소득주민장학기금 선발기준 정도는 되어야지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준은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놔야지 선발하고 그 다음에 학생의 뭐라 그럴까요? 학생의 집안 경제소득, 이런 것도 평가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는 또 따로 줄 수 있잖습니까?
기준

최기준안전행정과장

네, 그것은 별도로 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동해시민장학기금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예체능계열하고 이것은 따로 별도로 선발하잖습니까?
기준

최기준안전행정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상화

심상화위원

16쪽 봐주십시오. 동해시민장학기금에 있어 가지고 별도 선발대상이 있습니다. 예체능계열하고요, 장애인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는 지금 우리가 평가하는데 성적의 기준은 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기준

최기준안전행정과장

그분들은 별로로 해서 어느 정도 할당해줍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하여튼 여기 자료에 보게 되면 동해시민장학기금운용에 있어 갖고 장학생 선발기분이 좀 명확하지 않으니까 어느 정도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보는데 담당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준

최기준안전행정과장

그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도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앞서 심상화 위원님이 질의한 5쪽에 우리 여기에는 16.09%의 부분이 아까 청사기금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렇지요?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런데 청사기금은 여기에 관련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난관리기금이 27.6% 감소되었고, 또한 이런 부분을 보면 토탈해서 16.09%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청사관리기금하고 관계가 없는 것 아니에요?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청사관리기금을 저희들이 폐지를 시켰기 때문에 여기 전체목록에서 아예 빼고, 그 금액만큼도 삭제되어 나간 상태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러면 재난관리기금이 27.63%가 감액이 된 것은 왜 그런 것이지요?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재난관리기금 전체가 12억 3,300만 원 밖에 안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년도에 17억 400만 원이니까 4억 7,000만 원 정도가 감액된 그 비율로 따져서 그렇게 된 것이고……
도준

김도준위원

그리고 여기 증감비율에 보면 이걸 맞춰보면 16.09%가 감액이 되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럼 청사관리기금은 여기에 관여가 안되는 거 아니에요?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전체금액을 따져서 저희들이 감액된 것이 20억 2,600만 원인데, 여기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여기 목록에는 없지만 청사관리기금이 라는 얘기입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래요. 제가 그러면 잘못알고 있는가 봅니다. 그러면 35쪽 장애인복지기금 운용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장애인복지기금 재원은 자치단체출연금하고 이자수입인데, 한 1억 1,30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사업은 1,500만 원 정도밖에 안되네요? 그렇지요?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500만 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장애인복지시설에 매년 일정금액을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러면 이걸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복지회관하고 관련을 시켜서 기금이 거기에도 사용이 될 수 있나요?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특정하게 어디에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 것은 장애인 시설도 가능합니다만 지금 이 예산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에 지난해까지는 3억 원이었습니다. 예산이 3억 원이 좀 넘었는데 올해 1억 원을 추가로 더 반영을 하고 해서 한 2017년까지 1억 원씩 해서 8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8억 원 정도해봐야 실질적으로 건물보다는 장애인복지 쪽에 더 치중해야 되지 않냐 그런 차원이지 그 금액 가지고는 시설하고 하는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네, 어쨌든 지금 사업규모를 보면 1,500만 원 밖에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어떻게 쓰여지는 지는 잘 모르겠지만 너무 작은 돈이 그 부분이 쓰여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 기준을 보면 뭐 자부담도 들어가고, 결국은 건당 500만 원이라는데, 500만 원 지원을 하게되면 이게 3건이잖아요? 그렇지요? 1,500만 원이면……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렇지요? 어디, 어디 사용이 되고 있는지……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장애인복지시설에 매년 연초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게되면 예를 들면 컴퓨터를 구입 한다는데도 있고, 내부 일정 소모품관련 시설에 하는 곳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금액이라는 게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받아보니까 딱 500만 원으로 떨어지지 않고 일부 보게되면 금액이 많은 경우도,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금액은 500만 원이지만 시설이 들어온 데서 꼭 필요한 시설인 것 같으면 가능하면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서 금액이 조금 적더라도 그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재원조성도 자치단체에서 한 1억 원 정도가 되는데 그 우리가 좀 장애인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게끔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쪽에서라도 출연금을 모금할 수 있는 부분들도 좀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복지회관을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도 우리가 기금이 좀 더 많이 모여서 거기에도 충당해 줄 수 있는 활용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장

김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안녕하세요. 담당관님 정성모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담당관님께서 총괄 관리하시다보니까 제가 자료에 의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8쪽에 보시면 자금운용계획에 수입과 지출이 쭉 나와 있는데 지금 11개 기금이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보시면 동해시민장학기금, 저소득……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수입계획에서 동해시민장학기금이 1억 원이고, 장애인복지기금 전입금이 1억 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금을 보시면 이자수입만 있고 나머지 수입은 없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기금목표액을 달성을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에 의해서 수입이 전입금만 있는지 그것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12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지만 기금자체가 우리가 어떤 시에서 필요에 의해서 어떤 사업목적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모금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책자 7쪽을 보시게 되면 저희들 시민장학금이라든가, 저소득자녀장학기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중에서 우리시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적립한 그런 기금도 있고, 그 다음에 법에 의해서 법정기금 이렇게 법에서 꼭 해야된다 하는 기금, 그런 것들이 식품진흥기금이라든가 재난관리기금 이런 식으로 해서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될 기금, 그 다음에 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조항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될 그런 기금에 대해서는 꼭 법으로 해서 세워야 되고 그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다른 여유자금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 뒤에 계시는 안전행정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동해시민장학기금이 현재 정산된 금액이 41억 원이잖습니까?
기준

최기준안전행정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내년 1억 원 전입금까지 해서 조성할 계획인데 그러면 이것은 목표금액이 있습니까? 그러면 언제까지 하실 계획이신지요?
기준

최기준안전행정과장

목표금액이 지금 50억 원 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가 아니고 50억 원이 달할 때 까지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50억 원 달성할 때 까지라는 것이지요?
기준

최기준안전행정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장애인복지기금이 전입금이 1억 원이 있고 해서 5억 6,000만 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입니까? 그런 시각으로 보시는 거예요.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것은 저희들 조례상에 8억 원이 확보될 때까지이기 때문에……
성모

정성모위원

8억 원요.
순주

배순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래서 2013년 올해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까지는 매년 1억 원씩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리고 나머지 기금은 지금 이자수입만 가지고 운용계획을 하실 거잖아요? 그렇지요? 나머지 기금, 담당관님 맞습니까?.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복지여성과장님께 복지여성과에 노인복지기금, 아동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3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이자수입을 가지고 사업을 운용하시는 것이고, 이게 조례가 설치된지 벌써 17년, 14년이 지났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여성발전기금이 1999년도에 설치가 되었고, 아동복지기금은 1999년이고, 노인복지기금은 1996년인데, 벌써 13년 이라는 세월이 다 지났거든요. 그러면 혹시 그동안에 3년마다 성과분석을 해야 되는데 혹시 성과분석한 표가 있습니까?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복지여성과장 최준미입니다. 성과분석은 별도로 안했지만 해년마다 사업을 하고 정산보고를 하고 저희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그것은 예산 금액을 가지고 기금 금액을 가지고 결과보고이고 집행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어떤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한 것은 없습니까?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그것은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다른 기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담당하시는 과장님도 혹시 그런 것 해보셨습니까? 사업 성과표 있습니까?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문화예술센터소장 김진덕입니다. 저희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현재 목표가 10억 원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집행한 사항이 없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한 번도 아직 집행을 못했습니까?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법정기금말고, 일반기금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보면 그냥 전입금만 가지고 현재 사용하고 있고, 뭐 융자금 회수라든가 이런 것은 여기에 표시가 안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하다못해 이 모든 기금은 제가 상식으로 아는 바로는 이게 일몰제가 있단 말입니다. 기금이라는 게 그렇잖습니까? 그래서 5년 내에 일몰제를 두고 하느냐, 마느냐 그 사업성과를 가지고 또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현재 그렇게 된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쭤보는 것이고 그래서 아까 심상화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동해시민장학기금하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같은 것은 이 장학생을 선발하는 기준이 따로만 있으면 기금은 통합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그래서 2개과가 하느니 1개과에서 일괄 집행하는 사업특성을 가지고 하면 안되느냐 바람을 제가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 안전행정과장님,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기준

최기준안전행정과장

현재는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기금이라는 것은 당초에 기금조성 목적이 좀 틀리기 때문에……
성모

정성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지방자치조례로 해서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아까 심상화 위원님이 애기를 했지만 저도 한번 질의 해 보는 겁니다. 여러 부서에서 여러과에서 분할해서 하느니 한 과에서 일괄담당하시면 안되겠느냐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요. 그래서 차후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검토를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이걸 기금을 조성해서 운영하는데 기금조성은 일정 시점을 두고, 또 운영은 1년 단위로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운영성과표도 있는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금을 관리하시는 부서과장님들께서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를 이 시간을 통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간 별도 기금관리를 하시는데 애로점이 많고, 또 업무량도 많고, 애로사항이 많은 것도 다 알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기금에 대한 원활한 집행을 좀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예산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9쪽입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11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해시민장학기금을 비롯해서 주민지원기금까지 그래서 지금 여러 기금이 있지만 조금 전에도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복지기금이라든가, 체육진흥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정말 여러 가지 어르신들이든가 꿈나무 청소년을 위해서 정말 기금을 운용을 하고 계신데, 지금보면 기금 중에서 원금도 지금 소요를 하는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아동복지기금은 지금 전년대비해서 411만 5,200원 그리고 체육진흥기금 2,100만 원, 그 다음에 재난기금, 재난기금이야 뭐 재난이 발생되면 많이 소요가 될 부분인데, 지금보면 여기에서 홍보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기금에서도 체육진흥기금이라든가, 장학기금 같은 경우에 우리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다 알고 계시니까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성금이 그나마 다른 기금 중에서도 많이 모금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체육진흥기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동해시에도 체육인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지금 체육기금이 성금이 답지가 되는 부분이 얼마정도 되는지 우리 체육진흥기금 담당 우리 과장님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덕일

장덕일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담당 장덕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체육진흥기금 성금은 1년에 거의 들어온 적은 없고 현재 금액인 19억 원을 가지고 이자율에 의해 가지고 이자분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전년도에는 3.5%인데, 지금은 이자율이 떨어져 2.55%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자율이 줄어든 부분이 1,100만 원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래서 지금보면 다른 기금도 11개 기금이 있지만 체육기금 같은 경우에는 체육인들이 많으니까 한 분당 한 달에 천 원씩만 자동이체를 한다든가 하면 정말 기금이 한사람에 천원이라는 기금은 작지만 그게 모이면 금액이 참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2014년 같은 경우에는 체육행사를 하실 때에 자동이체 그것을 만드셔 가지고 거기다 놓으시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분명하게 자동이체를 할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했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덕일

장덕일체육진흥과장

네,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체육진흥기금으로 하는 것은 엘리트 체육위주이기 때문에 엘리트체육을 관장하는 체육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체육회 이사회 때 그 부분을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2014년도 기금운용에서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6,000만 원의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그러면 꿈나무 육성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실 것인지 아니면 동아리 활동에 투자를 할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덕일

장덕일체육진흥과장

네, 꿈나무육성사업은 동해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하고요. 한중대라든가 스포츠클럽운영, 운동부 창단하는 팀에다가 예산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이 정말 효율적으로 쓰여 가지고 정말 자라나는 학생들이 정말 동해시의 으뜸가는 선수 발굴하셔 가지고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덕일

장덕일체육진흥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과장님 홍봉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12개 기금을 운용하기에는 굉장히 전체를 알고 답변하기에는 좀 벅찬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 기금 총괄을 담당하는 부서지만 낱낱이 정말 답변하기는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부서장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부분으로 담당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이 1999년도에 여성발전법에 의해서 설립되었지요?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목적은 여성권익증진과 여성관련시설 등을 지원하는 그런 부분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여성발전법에 의해서 설치가 되어서 그 목적된 금액이 어느 한도라는게 있습니까?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한도는 별도 없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금액 한도는 별도 없다.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어느 금액이던지 그 금액의 증액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7억 원이 목표액이다, 10억 원이 목표액이다 그런 것은 없다는 것이지요.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네, 별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별도 정해져있지 않다.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하면서 또 여성 활동을 그동안에 여성단체별로 봤을 때 여성 사회단체들이 사업계획을 받아서 심의를 걸친 다음에 여성발전기금으로써 사업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과장님께서 정산은 철저하게 잘 받으셨겠지요?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네, 잘 받고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정산을 잘 받으셨다니까 믿겠습니다만 여성관련 시설지원이 있습니다. 여성관련 시설은 지금까지 어디에다가 좀 지원을 한 사항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복지여성과장 최준미입니다. 여성관련 시설은 여성권익증진사업을 하는 여성쉼터라든가, 상담소, 건강가정지원센터 그런데 관련된 시설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 주셨는데 여성쉼터, 상담소, 그 다음 건강가정지원센터 이런데 하면 이게 예산이 별도의 국‧도비 매칭해서 전부다 다 나가는 기금 아닙니까?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나가도 여성발전기금사업으로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거기에서 이게 나가지만 모든 운영비고, 인건비도 전부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은 별도로 할 수 있다?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별도로 사업하고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여성관련 시설지원인데 이것은 사업성을 따로 따가지고 할 수 있다 이것이지요?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여성권익증진이라고 그러면 여성단체들의 어떤 활동사항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동해시의 여성관련 시설지원 이러면 거기에 모든 운영비의 지원이 다 되고 있는데 이것이 기금사업으로 또 다시 나간다면 이것은 그 사람들의 사업성을 이중으로 딴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부분인지요?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다른 사업을 합니다. 거기에 관련된 거기 사업이 아니라 운영비라든가 그런 인건비는 나가는게 아니고 별도사업으로……
봉자

홍봉자위원

그러니까 이제 여기 여성복지기금으로 사업성 공고를 내면 여기 여성관련 시설에 대한 자격을 가지고 그 사업계획을 낼 수가 있다 이거지요?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그러면 된다?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그 외에는 안되고……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네, 그 쪽에서 별도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별도 프로그램으로……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그래요, 어쨌든 법 조례를 제가 검토를 못했지만 또 여기의 목적과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목적이 여성권익증진, 여성관련시설지원 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이 여성을 위한 어떤 복지시설이라든가 여성들이 해야되는 어떤 기금으로써 사업계획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과장님께서 지원하는 부분에 만큼 현장에서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 주셔서 더 여성들이 부족 된 부분이 또 뭐가 있는가 행사장에서 보완해 나가고 보충해서 더 발전될 수 있는 여성기금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질 높은 사업성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홍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도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담당관님 아까 제가 5쪽에 대해 질의 드렸는데요. 이게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총액은 맞아요. 지금 여기 이렇게 보시면 11개 기금항목에 안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합계금액이 여기에 얼마가 나오냐면 125억 9,000만 원이 아니라 여기에는 105억 5,000만 원대가 나와요? 그렇지요?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네.
도준

김도준위원

그러면 우리 증감율에서 보면 이게 우리가 증액이 되어야 되는 표시가 아닌가요?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도준

김도준위원

그러니까 그걸 제가 알겠는데요. 이 청사항목기금을 여기에다가 넣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합계금액이 안 맞잖아요? 아니에요?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데 그렇게 계산하면 이 청사관리기금 그걸 넣어야지만 숫자가 맞는거 아니에요?
네.
총괄만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우리는 그걸 가지고 질의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잘못된 게 맞는데 우리가 보면 이게 증액이 되는 부분인데 여기에는 20억 원이란 돈이 빠져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총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내용은 제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치가 안맞기 때문에 약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김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담당관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관리를 각 소관부서별로 하지요?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러면 그래서 이자율을 가지고 각 실과소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조금 전에 체육산업과에서는 예전에 3.5%의 이자율이라고 했는데, 내려가지고 2.5%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농협말고 다른 은행을 이용하는 과는 있습니까? 다 농협입니까?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세무과에서 하지만 금고 약정에 의해서 농협이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농협이 다합니까? 그러면 이자율이 다 똑같겠네요?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언제 예금이 되었느냐에 따라서 약간은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유사하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지금 기금운용이 아까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하셨는데 이게 적게는 1,500만 원, 많게는 체육산업과 같은 경우는 이자를 6,000만 원 가지고 기금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자료를 만드실 때 총괄 기금만 운용계획하는 것 보다 이 세부사업 있잖습니까? 뭐 정산서 이런 것까지는 할 것 없지만 복지여성과에서 뭐라고 그럴까요? 여성발전기금을 사용한다면 이 발전기금 한 사업에 이 금액을 다 하지는 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적게는 200, 300만 원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업인지, 예산은 얼마인지 정도는 해 가지고 제일 뒷장에 첨부 해 놓으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기금은 이런 사업에 쓰고 있구나 그런데 이 사업은 우리가 다른 보조사업하고도 일반 보조사업 있잖습니까? 그 보조사업인데 여기서도 이 단체는 이런 여성발전기금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가 있구나라고 하고요. 또 두 번째는 다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체육진흥기금사업에 있어 가지고도 뭐 엘리트육성사업 이렇게도 말씀하셨는데 다 체육단체 아니면 우수체육인 이런데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업도 뒤에다가 놔두셔야지, 이 기금은 이렇게 이런 사업에 사용되고 있구나라고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 기금을 이때 아니면 다시 우리들이 심사할 수가 없잖습니까? 그래서 다음 우리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하실 때에는 그런 사업에 대한 아주 세부적인 것은 아니지만 기초적인 사업은 좀 첨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예산담당관님 우리 위원님들 전원이 질의와 답변을 하셨는데 잘 들으셔서 알고 계시지요?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네.
순만

홍순만위원장

잘 해 주시고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약 11개 기금을 모았는데 한 100억 원 가까이 되네요?
장락

최장락기획예산담당관

네.
순만

홍순만위원장

유효적절하게 잘 하셔야 되고, 안전행정과장님 제가 질문하나 드릴게요? 작년인데 말씀 안드렸어요. 장학금 제가 조금 전에 듣기는 들었는데 기준이 장학금이 한 40억 원 가까이 되는데 기금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조금 전에 들었지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왜냐면 작년에 민원이 들어와서 서울대학교 동해분인데 송정사시다 한양아파트로 이사를 가셨어요. 그분 자제분이 서울대학교에 다녔는데 장학금 관계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담당님들도 들으신 분들이 계실겁니다.
기준

최기준안전행정과장

네, 들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지금까지 얘기를 안드렸는데……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제가 아주 10년 후배되는데 엄청나게 쓴소리를 들었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왜 안되는지……
기준

최기준안전행정과장

저희들이 장학생을 선발공고를 하고 일단 접수가 된 대상 학생들 중에는 일단은 성적순으로 놓습니다. 성적순으로 놓고 그 다음에 어떤 학교의 비중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선발을 하거든요. 그런데 서울대학교에 갔다하더라도 거기 선발기준의 평균점수가 다른 학생들보다 현저하게 낮다면 장학생으로 선발할 수가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그런데 4점인가 5점인가 점수가 꽤 많이 나오던데,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그분도 생활이 어려우니까 올렸겠지요?
기준

최기준안전행정과장

하여튼 신청이야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순만

홍순만위원장

그 분이 왜 안되었는지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어디가 잘못 되었는지 내가 작년에 솔직히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도 그렇네요. 망신을 떨어서, 그 자료가 있지요? 그 담당님 누가 있습니까?
알고 계시지요?
그분이 누구인지도 알고 계시지요?
네.
이런 시골에서 어찌되었든 간에 서울대학교 간다는 것은 우리 인재를 키워야 된다고 안전행정과장님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지요. 꼭 기준을 두고 간다는 것 보다는 어지간하면 해서라도 이렇게 도와 드려야지 꼭 법대로 다 이렇게 하면 세상…… 과장님 법을 다 지키십니까?
기준

최기준안전행정과장

그렇게 되면 지방대학생이 장학금 탈 사람이 한사람도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아니 지방대학교 뿐만 아니라 여기 출신이면 어지간하면 되잖아요?
기준

최기준안전행정과장

서울대학교 갔다고 해서 꼭 다 줘야 된다는 것은 안되지요?
순만

홍순만위원장

그렇다고 서울대학교를 많이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기준

최기준안전행정과장

그러니까 하는 소리지요? 그러면 지방대학생은 장학금 탈 사람이 없어요.
순만

홍순만위원장

아니 서울대하교 가신분이 몇 사람이 되겠어요. 몇 사람이 되겠냐고, 많이 없을 때에는 이렇게 좀 넘어가 주고 어느 정도 도와드려야지요.
기준

최기준안전행정과장

어느 정도 그 형평성을 두고 하는 것이지……
순만

홍순만위원장

그 안했다고 정말 1년 전인데 그걸 지금 생각하면 속상하지요. 하여튼 알았고요. 두 번째는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예산에는 못 들었다 하더라도 지금 100세 세대라고 말은 많이 하시는데 동해시 100세가 꽤 여러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네, 세분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그렇다면 기금이 얼마 안되는데 물론 전체 기금 해봐야 요즘 이자가 싸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지요? 조금 전에 약간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던데, 홍봉자 위원님이 질의하셨는가?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노인복지기금은 경로당 활성화와 노인회지회 운영에 대해서 운영비를 제외한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그거 가지고 돈이 되겠어요? 안되는데……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10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장수수당이라고 월 2만 원씩 또 나가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장수수당이 나가고 있어요?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장

하여튼 어찌되었든 간에 1년에 100세가 한, 두 사람이 나올까하는데 그 100세라는게 참 엄청나잖습니까? 선물이라도 좀 좋은 것으로 해 드리는 것으로 우리 복지여성과는 아량을 베풀어 주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법은 없더라도, 예산상으로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 기금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주라는 법이 있습니까?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장수수당 말입니까?
순만

홍순만위원장

그렇지요? 장수가 100세이겠지요? 100세라는 것은 좀 틀리잖아요?
준미

최준미복지여성과장

조금 다르는데 그분들에 대한 지팡이라든가 이런 게 도 차원에서도 많이 내려오고요. 저희시에서도 생일 축하케이크이라든가… …
순만

홍순만위원장

그래요, 우리 홍담당이 먼저도 그렇게 하시는거 봤어요. 지팡이, 연구를 아이디어를 잘 짜셨더라고 고맙게 생각하는데 갔다 드리니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걸 떠나서 이제 100세라는 분이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분들에게 아량을 더 베풀어서 여유있게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건의 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2차 회의는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토록 하겠사오니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수정의결조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2차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출처 강원 동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