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훈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문정복 의원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세입·세출겠습니다. 먼저 예산 심사 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13년 11월 14일 제출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2013년 11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11월 26일부터 12월 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12월 9일부터 12월 12일까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종 자료 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은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편성, 재정 지출의 효율성, 정부 정책에 능동적 대응을 통한 건전재정 기반 확충, 기반시설의 전략적 집중 투자, 복지지원 확대로 서민생활 안정을 통한 행복한 공동체 조성, 그리고 신규 사업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사전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기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한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새롭게 편성된 사업과 쟁점이 되었던 사업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 자료 요청 등 그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2013년도 대비 544억 9,455만 7,000원이 증액된 1조 1,733억 2,008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세입부분은 기타 회계 전입금, 주차장 및 견인대행사업 20억 3,617만 9,000원 중 6,386만 4,000원을 삭감하였고, 세출부분은 공보정책담당관 소관 부서 칸막이 없애기 과제 발굴 워크숍 등 총 9건, 3억 9,316만 4,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시정 및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부서는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사업별, 부서별 예산 편성에 신중하고 형평성에 맞게 배분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겠으나 사업계획이 없는 예산안이 다수 편성되어 있으므로 향후 세부계획서를 첨부하고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사업에 우선배정 원칙을 갖고 보편적이고 타당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조절 기능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주문합니다. 잔디사업의 경우 우리 시의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과 노력을 기울였고 무엇보다 농가의 고소득 창출을 위해 시도되었던 만큼 공보정책담당관은 생명농업기술센터에 사업을 이관하고 그간의 기술적인 노하우를 전수하여 향후 사업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지금부터 노력해줄 것을 주문합니다. 호민관의 경우 비록 독임제 기관이긴 하지만 현재 감사담당관에 편제되어 있으므로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과 관련하여 감사담당관의 전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호민관은 배석하여 주시고 그것이 마땅치 않을 경우 별도의 기관 직제로 편성할 것을 주문합니다. 무한돌봄사업의 경우 경기도의 재정 악화로 지원금 감소에 따른 시비 부담액이 증가됨에 따라 저소득층이 많은 우리 시의 경우 내년도 경기불안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어 예산증액이 예상되며 이것은 시의 재정적 압박이 되는 만큼 도움이 꼭 필요한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지 않도록 반드시 도에 강력하게 지원비 증액을 요구하여 재원이 추가 확보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사회복지에 반영되는 사업으로 연내 소진하여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특히 저소득아동에게 지원되는 클래식 교육의 경우 지원 단절로 인하여 아동이 심리적 불안과 고통의 피해가 없도록 지원기간 연장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에 적극 건의하여 줄 것을 주문합니다. 주민복합 문화공연을 위한 야외무대 설치사업의 경우 주민참여예산사업 일지라도 주민과 인근 상인의 의견, 주변공간 및 경관 등 현장여건을 두루 살피고 실제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무대가 설치되도록 심도있게 검토하여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솔트베이 골프장의 체육시설업 등록과 관련하여 당초 사업면적보다 초과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 그린벨트관리계획 변경 등에 관한 행정절차가 필요함에 따라 반드시 이러한 행정절차를 모두 거친 후 체육시설업 등록을 허가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구 한국가스안전공사 활용과 관련하여 공연장 시설은 필히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여 전문 공연장으로써의 시설을 갖추도록 시설 개선에 심사숙고해 주시고 문화예술에 대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어느 한 단체의 전유물이 아닌 시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전문 전시공간을 반드시 확보하여 줄 것과 미래는 문화복지 시대로 문화적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므로 문화예술 부문에 있어 현정부의 정책 방향을 살피고 기회를 잘 활용하여 예산 확보에 주력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시흥문화원의 경우 사무국장은 업무상의 부득이한 오류가 없는 한 문화원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연속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으므로 향후 시흥문화원 운영에 있어 좀 더 심도있게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 차세대 외교관 육성사업의 경우 민간위탁사업으로 2년째 운영되고 있으나 시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그 기관을 믿고 우리 시 사업을 충실히 수행해 줄 것을 기대하여 위탁을 하고 있으며 대상 학생들에 대한 전반적인 프로그램 운영은 물론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여 우리 시의 진정한 외교관으로 성장될 수 있도록 책임성 갖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실제 사업운영은 거의 시의 담당부서가 진행하고 예산 소요내역도 학생들에게 쓰여지기보다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으로 위탁의 의미가 없어 보일 수 있어 향후 사업 추진 시 좀 더 충실한 사업 수행과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당부합니다. 군자배곧신도시 개발사업은 우리 시 미래가 걸려있는 중차대한 사업으로 2014년도에는 공동주택 용지 외 상업, 준주거, 단독주택 용지 등 대부분의 용지 공급이 예정되어 있으나 계속되는 부동산경기 악화로 토지분양 등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사업 추진 및 분양, 마케팅 등에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예산안에 계상된 용지분양 세입의 차질없는 확보와 잔여 지방채 원금상환의 적정시기를 판단하여 이자 지출이 최소화되도록 할 것과 우리 시 지방채 발행에 따라 상급기관과 언론 등에서 부정적인 면을 확대시키는 경우가 있으므로 시 집행부는 지방채 현황과 상환시기 등에 대한 정확한 홍보와 안내를 통해 지방채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과중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했지만 여전히 시흥스마트허브 내 악취개선이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민간환경감시단,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 등 전반적으로 환경분야 예산이 감액 편성된 것은 유감이라 판단됩니다. 정왕동 악취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는 심각한 문제로 악취배출업체 외에도 전반적인 악취발생 저감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하는 등 향후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우리 시 환경관리 담당 조직과 인력 규모는 안산시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여 시흥스마트허브 내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환경분야의 조직과 인력 확충은 물론 환경관리 담당부서를 시흥스마트허브 내로 집중화시켜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담당 공무원들이 실제 체험 공감하면서 환경정책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원의 자연 감소로 인해서 가로청소 민간위탁이 확대됨에 따라 예산 절감 및 효율성은 증대될 것이라 보여지지만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등 고용불안을 야기시키는 것은 현재의 사회적 추세와 배치되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고용안정문제는 사회적으로도 이슈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고용안정을 통해 본인의 업무에 애착을 갖고 근무해 나갈 수 있도록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적인 방향을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폐기물법 상 폐기물로 분류되는 하수슬러지의 처리비용과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연계처리수, 우수의 처리비용 등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보전해 주어야 한다고 끊임없이 주문하고 있으나 201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지원이 미비한 만큼 특별회계 담당부서는 예산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2014년도 추경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과 맑은물관리센터의 시설노후화로 매년 시설보수비용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므로 시설전반에 대한 개선을 통해 시흥스마트허브에서 부정적으로 인식되던 시설의 이미지를 탈바꿈할 수 있는 획기적인 변화를 위한 정책적 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 및 개선사업의 경우 매년 교통사고율과 어린이 교통안전의 중요성이 증가됨에 따라 많은 예산이 반영되고 있지만 실제 시민들이 체감하는 교통사고율의 변화는 미비한 실정이므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전·후의 교통사고 발생률 현황을 수치화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 시 사업 준공 후 불필요한 시설이 되지 않도록 실제 어린이들의 등·하교길 동선을 파악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역에 위치한 자전거 대여소에서 시흥스마트허브의 출·퇴근용으로 자전거를 대여하고 자연형 하천 내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자전거 이용자의 수요에 맞춰 대여규모를 확대해 줄 것과 자전거 도로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39호선 우회도로는 매년 재원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공기가 연장되고 소요예산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공사비와 차입금에 대한 이자 및 원리금을 동시에 예산으로 편성되는 것은 예산 운용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준공 예정 시기인 2014년도 말까지 반드시 완공되도록 잔여 공사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유사한 사업들을 매년 반복적으로 예산 편성하고 있으나 사업 실시 후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었는지 지속적인 사업운영이 요구되는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신규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면밀한 고민을 통해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시민교육 등의 사업은 여러 부서에서 중복 편성한 사례가 많으므로 향후 예산안 편성 시에는 부서간의 정보공유를 통해 충분히 논의하고 좀 더 신중을 기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의 경우 시설물에 대한 기본적 운영경비를 감축 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예산 절감을 위한 자체 노력으로 추후 증액 요구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 편성 범위 내에서 긴축운영해 줄 것과 기존 민간 비영리단체에서 위탁 추진하던 주차관리업무를 2014년부터 시설관리공단의 직영운영으로 전환함에 따라 일자리 창출과 주차서비스의 질적 향상은 기대되지만 근무인력에 대한 안전문제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으므로 향후 안전관리 등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주시고 정책 결정 시 10여년간 주차장 관리를 해오던 사회적약자에 대한 배려 부분이 정책입안 과정에서 빠져있어 다소 아쉽다고 보여지며 직영 방침이 결정되었어도 이해관계자와 사전 소통하는 등의 노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견인사업의 경우 시민의식을 개선하여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고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는 것이 견인사업의 근본 취지인 만큼 다소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적극적인 견인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지난 그린센터 소각장 화재사건을 거울삼아 화재에 대한 소속 직원들의 의식변화와 근본적인 안전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화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관리방안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규사업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충분한 자료 검증과 계획 수립 등 예산 편성을 위한 절차이행이 필요함에도 정확한 사업방향은 물론 산출근거도 없이 제출된 사업이 많아 비현실적이고 시급하지 않은 사업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만큼 앞으로는 사업의 필요성과 정확한 사업 방향 및 내역을 제출함으로써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는 당초 기금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추진과 기금 운용에 있어서 부실하게 운용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하여 주신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윤희돈입니다. 항상 시흥시 발전과 43만 시흥시민의 행복한 삶을 고민하시면서 밤낮 없이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이귀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새롭게 발생된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을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주거생활 안정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육 및 체육시설 확충 등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조로 편성된 총 예산규모는 2013년 제2회 추경 예산 1조 3,765억 6,900만원보다 24억 7,500만원이 증가한 1조 3,790억 4,400만원입니다. 주된 증감 원인은 거모동 체육시설 정왕동 경관육교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 대한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등의 의존재원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6,129억 700만원으로 2013년 제2회 추경 예산 6,101억 6,600만원보다 27억 4,100만원 증액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546억 5,800만원으로 월동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5억원 증액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 총 규모는 7,114억 7,900만원으로 공영개발사업과 상수도사업은 변동이 없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7억 6,600만원이 감액된 1,063억 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좀 더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상임위원회 예산 심의 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3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서민생활 안정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현안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