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2차 정례회 동안 내년도 예산안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박삼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각 상임위원장님을 비롯한 깊은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바쁜 구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해 정례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던 안건 중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권 기본 조례안은 발의하신 의원님의 철회 요구가 있어 위원회의 철회 동의가 가결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로 회부한 안건 중 동일 조례로 각각 의원 발의 되었던 서울특별시 광진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동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위원회 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제173회 광진구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재심사 회부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재심사 결과 위원회 수정안이 채택되어 원안과 함께 본회의에 부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안건 의결은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한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에게는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2.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3. 2014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최금손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삼례 의원입니다. 금번 제174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사항으로 본 예산안은 지난 11월 21일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9일부터 12월 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서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5일부터 12월 12일까지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제출된 예산안이 재정 건전성과 재정 지출 효율성에 비추어 본래의 편성취지에 부합되도록 불요불급한 예산, 선심성·전시성 예산, 잘못된 관행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 등을 중점적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필수경비 및 민원관련 시설물 유지보수 비용으로 편성된 것으로써 추경 재원의 규모는 일반회계 총 30억 400만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13명 중 13명의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제출된 예산안에서 2억 4,600만원을 증액하고 2억 4,6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총 예산규모는 3,209억 3,8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090억 8,2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직원한마음 연수 등 8건에 2억 4,400만원을 감액하고 그리고 향토예비군 교육훈련 지원 등 15건에 2억 4,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한마음연수 운영 1,300만원,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400만원, 환경교육 강사료 200만원, 과속방지턱 설치 1,000만원, 의회홍보비 100만원, 기획예산과 예비비 2억 1,0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가사업으로는 향토예비군 교육훈련 지원비 3,000만원, 군자동, 중곡동, 자양1동 CCTV 설치 4,500만원, 청소년 문예대제전, 문화원 수강발표회, 청소년 페스티벌 등 광진문화원 행사 지원금 2,000만원, 발달장애인 프로그램 운영 지원 2,500만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 2,700만원, 하수관로 및 대형정화조 주변 악취 저감용역 2,000만원, 의회사무국 방문기념품이 1,400만원으로 신설 또는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과목 및 부기변경은 가정복지과 출산장려책 활성화 사업비 과목변경 등 4건이 조정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불법 주정차단속 청소년 주차 단속복 130만원 감액되었고 감액한 금액은 모두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표결결과 재석위원 12인 중 찬성 12인으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건립기금은 기금액의 변동은 없이 예치금의 동청사 건립비 30억을 예치금의 구의1동 청사 건립비 25억과 중곡1동 청사 건립비 5억으로 나누어 부기변경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표결결과 재석위원 12인 중 찬성 12인으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수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금번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감소와 복지수요 증가 등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4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최소화 하고 현안문제와 직결된 사업에 역점을 두어 심의함으로써 광진구의 재정운용이 보다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심사하였음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애써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심사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삼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회계연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이 채택되어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정안의 제안설명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의 심사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기동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금손 의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삼례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제127조 제3항에 의거 동의합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2014년도 예산은 그 어느 해보다도 재정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편성된 예산이므로 예산의 원칙과 관계법규에 따라 낭비없이 구민을 위해 알뜰하게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여러 사항들은 잘 검토하고 반영하여구정발전에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19일간에 걸친 장기간 동안 예산심의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새해에도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동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부분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부분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5. 2014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광진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창현 의원 발의)

김기수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토론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토론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토론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광진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광진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대안(복지건설위원장 제안) 10.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조영옥 의원 발의)

존경하는 최금손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성희 의원입니다. 제174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원 발의 안건 2건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안건 2건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영옥 의원과 박성연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은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하여 광진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병합 심사결과 양 조례안을 본회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상정,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위원회 대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조영옥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복지법인 등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은 지역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중요한 구성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근로환경, 낮은 임금수준, 과중한 업무 등으로 인하여 질 높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장애가 되고 있어 사회복지사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하기 위한 것으로써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4인, 반대 2인, 기권 1인으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계획시설 고시일로부터 10년 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구의회 보고제도 시행에 따라 구의회에 보고하고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는 데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도시계획시설 해제요청 2곳 중 구의동 주차장은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화양동 주차장의 경우 주민의 주차난을 고려 존치할 필요성이 있다는 조정된 의견이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구에서 운영 중인 광진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중 위원 위촉 및 임기 등 조례의 일부 규정을 재정비하여 내실 있는 부동산 평가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4건의 안건은 우리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성희 복지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 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진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심사 보고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견이 제시되었기에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진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토론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대안이 채택되어 부의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토론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이 채택되어 수정안은 원안과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수정안의 제안설명은 복지건설위원장님의 심사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청토론이나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이종만 의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

의석에서 - 반대입니다. 이종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본 조례안은 지난 번 제173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 심사 상정되어 수정안이 부결되자 원안에 대하여 의장 직권으로 재심사 요청되어 이번 정례회 안건으로 부의되었습니다. 이에 금번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예비심사에서도 지난번 수정안과 똑같은 내용의 수정안으로 의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심사 상정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해 몇가지 사항으로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의장이 재심사를 요청하였으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발의의원 및 동료의원들 간에 활발한 토론을 거치고 또한 집행부와의 의견도 충분히 경청하고 반영함으로써 보다 완벽한 조례를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촉박한 시간에 신중한 검토와 의견조율도 없이 제출되었다고 판단하여 반대를 하는 바입니다. 둘째, 보건복지부에서도 사회복지시설별로 사회복지사들의 보수 기준이 상의한 점을 인정하고 가까운 시설 내에 사회복지시설별 보수기준 권고기준안을 마련하여 전국 시군구에 시달할 것으로서 예상하고 있으며 구청 담당 간부께서도 상임위에서 복지부 권고안이 나올 때까지 연기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서울시에서도 시의원이 2012년 9월에 비슷한 조례를 발의하였으나 현재까지 제정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25개 구 자치구도 가운데서도 광진구와 종로구 등이 유사한 조례제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 바 본 의원도 조례안 제정에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기준안이 나올 때까지 그 시기를 연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에 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표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반대토론을 마치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창현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저는 찬성토론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는 아시다시피 2008년도 10월에 이명박 정부시절에 100대 국정과제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선정했고 2015년까지 공무원 보수수준의 95% 이상을 달성하겠다며 목표까지 제시했습니다. 아울러서 국회는 2011년 3월 11일, 벌써 세월을 많이 흘렀습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법률을 백재현 민주당 대표의원이 발의해서 통과되어 발의되었고, 2012년 1월 1일부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대한 법률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 사회에 보면, 보건복지부 통계에 의하면 2010년도 사회복지사 전담 공무원은 1만 469명입니다. 1인당 담당 인구는 무려 4,720명에 이르고 있는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담당공무원 여러분! 어제 우리는 예산안 심의를 했습니다. 본 의원이 반대했던, 예산삭감을 요구했던 「향토예비군설치법」, 어제 예산 심의했습니다. 1억 3,000을 우리가 올렸지만 어제 증액까지 해서 1억 6,000까지 올렸습니다. 상위법이 있다고 해서 우리는 또 그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떠안는 그런 현실도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사회복지사들은 가장 말단에서 일합니다. 또 대한민국이 지금 복지국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편적복지냐, 선택적복지냐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보편적복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말단에서 일하는 분들이 사회복지사들입니다. 이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가 개선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이 복지국가로 가기는 도저히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지금 사회복지사 종사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과도한 피로와 그 다음에 에너지 소비분야는 번아웃 상태에서 있습니다. 어느 직종이나 겪을 수 있겠죠. 사회복지사 처우는 그들을 어느 직장인들보다도 쉽게 번아웃 상태로 만들어가고 있는데 현재 사회복지사 종사자들은 전국적으로 50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월급은 평균 176만원, 그것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상용직 1인당 월평균 정액급여 226만원, 상용직 공무원들의 약 78% 수준의 임금입니다. 더욱이 임금수준별 시설이용별로 보면 격차가 크죠. 아동복지시설이랄지 장애인복지시설이랄지 정신보건시설이랄지 그래도 임금이 높지만 우리지역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그 다음 가정폭력, 성폭력상담센터 이런 곳은 턱없이 임금수준이 낮습니다. 게다가 사회복지사의 근무시간은 주당 50시간이 넘습니다. 전체 직종 평균 40시간입니다. 비교했을 때 근무시간에 대한 부담도 엄청 크고 열악한 임금과 높은 업무강도는 계속적인 사회복지사의 이직률을 낳고 있습니다. 이직률은 42.6%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봉사하는 사람, 희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사회복지사는 봉사하는 사람, 희생하는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의원 중에서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공부하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사회복지사를 취득했거나 공부하시는 우리 의원님들도 그러한 현실을, 냉혹한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대한민국 사회가 좀더 한 발짝 나아가고 보편적복지를 실현하고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서 지금 강제적으로 우리가 구청에서 예산을 부담해서 지원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권고사항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나가자는 겁니다. 그런 취지의 발언, 얘기를 지금 이 조례가 된지 2개월이라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동료의원들이 연구·검토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위한 거라면 과연 광진구가 대한민국의 복지사회로 한 발짝 나갈 수 있겠습니까? 좀더 전향적인 자세로 향토예비군도 우리가 책임져야 할 그런 현실에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해서 권고한 그런 조례마저 두 번에 걸쳐서, 상임위원회에서 두 번 통과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반대에 부딪힌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때 그 때 달라야 됩니까? 상임위원회 통과한 안은 본회의에서 반대한다고 야단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상임위에서 통과된 안을 두 번씩이나 반대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거를 감안해서 수정안대로 통과해 주기를 간곡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남옥희 의원님! 간단하게 해주세요. (

의석에서 - 의장님!) 얘기하세요. 가만있어 보세요. 반대, 찬성 들었으니까 그래도 집행부 우리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

구청장입니다.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해서 의원님들의 말씀에 저는 다 동감입니다. 동감이고 다만, 아까 이종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건복지부에서도 문제점을 지금 알고 있어서 아까 말씀한 대로 지역별로 시설별로 거기에 상응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을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고 우리 서울시도 거기에 같이 동참하고 있고 그래서 이왕 정부에서 어차피 그런 기준안을 제시할 걸로, 제시될 걸로 보고 있고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김창현 의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동감이긴 한데 아까 이종만 의원님 말씀 중에 우리구 재정 형편도 그렇고 또 집행부에서도 우리 실무자 입장에서는 정부와 시에서 기준안이 제시될 걸로 보니까 조만간 올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오면 거기에 맞도록 우리구만 할 것이 아니고 어차피 우리구도 복지구정을 지향하는 입장에서는 선제적으로 조례도 제정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도 생각합니다만 우리 재정 형편만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 구립시설이라든지 또 민간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에 균형있게 지원할 수 있는 기준안을 좀 심도 있게 만들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주셨으면 해서 제 입장에서는 두 분 다 의견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구청장 입장에서는 단지 시간을 줘서 좀 적정하게 그리고 나중에 시행착오 없는 그런 조례안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간곡하게 저한테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장 입장을 좀 말씀 드릴게요. 청장님 말씀도 들었고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본 안건에 대해서 심사를 보류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의견 어떻습니까? (

의석에서 - 의장님! 찬반토론이 끝났으니까 그냥 표결로,) 표결대로 하는 게 좋겠습니까? (

의석에서 - 조영옥 의원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결정을 했으면,) 조영옥 의원님은 어떻습니까? 보류했으면 좋겠습니까? 표결했으면 좋겠습니까? (

의석에서 -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까?) 두 가지 안에 찬성합니까? (

의석에서 - 의장! 원안은 본 발의자가 취소하겠습니다.) 원안을요? (

다음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은 조영옥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옥 의원님 나오셔서 5분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구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켜보시는 광진구민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곡1,2,3,4동 조영옥 의원입니다. 어제도 늦은밤까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예산심의와 계수조정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예결위원회가 위원장의 공정한 진행으로 원만히 해결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려운 구정 살림살이이니만큼 집행부와 의원들의 고뇌가 더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조례안 2건을 발의하면서 느낀 의원님들의 태도에 관련하여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전 상임위에서 통과되었던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조례가 부결되었습니다. 이미 예견돼 있었습니다. 광진구에서 근무하시는 사회복지사 여러분께는 참으로 안타깝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이유는 본 의원이 아닌 다른 동료의원이 발의했다면 통과되었을 조례이기 때문입니다. 조금전에 이종만 의원님의 반대토론을 있었습니다만 10월에 상정했을 때도 반대토론에서 말씀하셨던 얘기는 한마디 없었으니 반대를 위해 이제 준비하셨던 것 같습니다. 집행부의 추가의견도 없었습니다. 우리 광진구의회는 조례 내용과 상관없이 정과 인맥으로 표결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대립이 있을 경우나 경쟁적 관계에서는 좀처럼 동의하지 않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기초의회는 특성상 14명밖에 안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편을 가르기가 쉽습니다. 이번 조례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10월 본 의원이 발의한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상정된 후 상임위원회에서 찬성하고 본회의에서도 찬성했던 의원이 본회의 부결 후 상임위에 회부되었을 때는 다시 반대표를 던지거나 상임위에서 찬성하고 본회의에서 기권하거나 이번엔 반대로 상정된 조례에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아 찬성으로 돌아선 의원에게 반대를 주장하던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반대하던 의원에게 계속 시달림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도 보고 느끼시는 바와 같이 각 의원의 일관된 소신이라기보다는 시시각각 변하는 눈치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주민만을 위해 일한다고 외치신 의원님들이 주민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한 동료의원이 미워서 반대하시다니요? 본 의원은 동료의원들에게 특별히 잘한 것도 없지만 해를 끼친 일도 없습니다. 오늘 복지건설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도 웃지 못할 일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과 서로 다른 제목과 내용이 다른 의원 조례안으로 집행부에 검토 되었고 검토 과정에서 본 의원이 제출한 조례안이 복지부의 통합 안에 맞춰진 조례였으며 광진구 내 다문화 관련 외국인 관련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거치고 집행부와 조율을 거쳐 마련된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조례안으로 접수하자 약 2시간 후 집행부가 준비하던 조례안을 그 의원의 이름으로 토시 하나 변경없이 그대로 접수하여 동일 제목의 조례안이 동시에 발의되는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졌으며 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해도 조율이 안 된다는 이유로 그대로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동료의원들에게 상황을 설명해도 둘 다 조례를 포기하거나 보류하라고 할 뿐 의원들과의 관계 때문에 너무나 상식적인 판단마저 유보해 버린 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결국 집행부와 조율을 했던 집행부 안은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과 다시 섞어 복지건설위원회 대안으로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에게 조례안 발의는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이며 그 조례안 기준에 맞춰 집행부가 이끌어나간다는 것 또한 의원에게 영광일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이름을 올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복지건설위원회 대안으로 다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조례를 제정해 놓고 예산 심의 때는 조례와 상반되는 안을 내놓는 것은 어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기준이나 생각이 바뀌어 찬성이 반대로 혹은 반대가 찬성으로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소신이 아닌 동료와의 관계로 인한 표결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조례 심의 때 이러한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동료의원이 발의한 것이니까 그냥 통과시켜줘. 집행부가 제안한 것은 따져봐야 하고 동료의원이 제안한 것은 봐줘야 하는 것은 아니겠죠? 조례는 집행부의 기준이 되듯이 의문점이나 추가할 사항은 따져야 할 것입니다. (

의석에서 - 의장! 5분 지났습니다.) 그러나 논리로 답변함에도,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공적인 일을 사적인 것과 연계해서, (

의석에서 - 발언기회를 주세요.) 판단을 해버리면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이러한 일들은,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우리 의원들이 지향해야 할 것입니다. 기초의원들이 존립을 위해서는 사적인 욕심이 아닌,

조영옥 의원님! (

의석에서 - 5분 제한 지키고 발언 기회 주세요.)

공익으로 논리와 양심으로 일해야 주민들에게 긍정적 평가를 받게,

발언 시간 종료 됐습니다.

될 것입니다. (

의석에서 - 의장!)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 -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이종만 의원님! 먼저 하십시오.) (

의석에서 - 저 분명히 상임위원회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한 마디 말도 없다는 것은,)

이종만 의원님! 발언기회 드릴게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

의석에서 - 상임위원회에서 분명히 반대의견을 표시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마디 말도 없었다는, 이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본회의장에서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 (

의석에서 - 뿐만 아니고 가만있어요! 얘기 좀 듣고!)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

의석에서 - 가만있어요! 이 사람아!) (

의석에서 - 의장! 지금은 의사진행발언이지, -청취불능- 아니잖아요? 5분 발언을 하든지 해야지,) (

의석에서 - 가만있어! 이 사람아!) (장내소란) (

의석에서 - 그만하시죠! 상임위원회 통과한 안을 왜 반대하냐고요? -청취불능- 언제고!) (

의석에서 - 분명히 구청에서도,) (

의석에서 - 상임위원회 -청취불능- ) (장내소란) 자! 그만 하세요! 됐어요.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조례를 제정할 때,) 그리고 김기동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

의석에서 - 두 번이나 반대하고,) (장내소란) (

의석에서 - 의장님! 발언권 좀 주십시오. 발언권 좀 주세요.)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