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권오복 의원 발언

제218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1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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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욱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4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13~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부터 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백상신 기획예산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백상신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백상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창욱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에서 2017년 중지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을 위하여 현년도인 2013년을 포함한 향후 4년을 전망하는 5개년 계획으로서 매년 경제사회 여건변화를 반영하는 연동화계획입니다.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 목표 및 기본방향, 운용계획, 투자계획 순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입니다. 자료 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의 계획의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3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5조입니다. 계획의 성격은 재정의 효율적 운영방향을 제시하고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계획기간은 2013년부터 2017년으로서 작성기준은 2013년은 수립시점에서 전망한 최종예산을, 2014년 이후는 2013년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향후 성장률 및 증가율을 예상한 재정규모를 추계하여 작성하였으며 작성대상은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투자사업입니다. 다음은 제2장 계획목표 및 기본방향입니다. 9쪽과 10쪽의 지역특성 및 구정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드리고 10쪽 하단 재정현황입니다. 재정규모는 2013년 최종예산을 약 5094억원으로 추계하여 2012년 최종예산 대비 9억원 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기금은 2013년 10월 30일 현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을 비롯한 13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조성규모는 총 573억 2700만원입니다. 다음 12쪽의 구정목표와 13쪽 중장기 발전방향, 14쪽부터 18쪽까지 주요계획 지표는 자료로 갈음드리고 제3장 중기재정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쪽의 재정운용 여건입니다. 세입은 내수회복, 수출 증가 등 경제상황 호전으로 2013년 수준을 유지하거나 소폭 상승될 것으로 예상되고 세출은 복지 수요 급증에 따라 사회복지관련 의무적 지출 증가와 자치단체의 지역개발 사업 확대 및 신규 지출소요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22쪽 재정운용 기본방향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재정운용 방향은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되 지역의 성장잠재력 개발을 뒷받침하고 미래대비 투자확대에 중점을 두겠으며 안정된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힘을 기울이는 한편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에 노력하겠습니다. 23쪽부터 26쪽의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재정운용 실적은 자료로 갈음드리고 27쪽 계획기간인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의 중기재정 전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재정규모는 2조 7505억원으로 연평균 5501억원이 되겠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2조 6823억원, 특별회계는 683억원이 되겠습니다. 5년간의 재정전망중 일반회계의 경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안정적인 증가율을 보이겠으며 특별회계 중 주차장특별회계는 가로공원길 및 화곡동공영주차장 건립이 완료됨에 따라 예년의 재정규모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28쪽의 세입전망이 되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총 세입규모 2조 7505억원 중 자체수입은 7531억원으로 27.4%를 차지하고 있고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1조 9975억원으로 72.6%로 전망하였습니다. 향후 구 재정은 의존재원의 비율이 계속해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자체재원만으로는 구민들 욕구를 충족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구의회와 적극 협조하여 서울시 및 중앙정부의 재원을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29쪽부터 37쪽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목별 전망치와 세입전망 분석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8쪽 세출전망이 되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총 세출규모는 2조 7506억원으로 사업비는 총 세출규모의 75.9%인 2조 867억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비 6293억원 등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40쪽의 일반회계 세출전망은 총 2조 6823억원으로 사업비는 총 세출규모의 77%인 2조 658억원으로 전망되고 사업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기초노령연금, 보육료 지원 등을 포함한 사회복지분야가 1조 5105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전체의 56.3% 사업비의 72.4%가 되겠습니다. 41쪽 특별회계 세출전망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2쪽 가용재원 판단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재원 2조 7506억원 중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비 등 경상경비를 제외한 총 가용재원은 2조 867억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4장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 계획에 대하여 새로울 설명드리겠습니다. 45쪽의 분야별 투자재원 배분은 계획개기간중 가용재원을 11개 분야로 나누어 배분하였으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분야가 1조 5105억원으로 72.4%를 차지하고 있고 일반공공행정분야 6.8%, 환경보호분야 6.1%, 수송및교통분야 3.7% 순으로 배분되었습니다. 46쪽부터 54쪽의 각 분야별 투자계획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5쪽의 중기투자대상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곡1동, 등촌2동, 방화2동 주민센터 신축은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사업비를 반영하여 추진할 예정이고 방화1동 주민센터는 마곡지구 내에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 만큼 토지매입비와 건축비 90억원을 확보하여 동청사를 신축하여 주민에게 문화복지공간을 제공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양유수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은 다목적생활체육관 83억원, 도서관 65억원, 총 14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14년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서구청사거리에서 가양빗물펌프장간 하수암거정비공사는 2013년에 국시비를 포함하여 7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침수해소 및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공원길 외 2개소 문화의거리 조성사업은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2013년에는 시비 포함 31억원을 투자하여 부족한 문화공간과 화곡동 일대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화동 619번지4호에서 620번지 도로개설공사는 2016년부터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이며 620번지에서 612번지20호간 도로개설공사는 2017년부터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방화 재정비 촉진사업은 시비 및 구비 확보를 통해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까치산근린공원 토지보상사업은 2016년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9쪽에서 69쪽까지 주요투자사업 설명서는 기 설명드린 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중기재지방재정계획은 향후 4년간의 세입전망과 가용재원을 고려하여 소관부서와 협의를 거쳐 우리 구 사업추진 우선순위를 정한 계획으로서 이는 여건변화에 따라 추진시기 등이 다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창욱위원장대리

백상신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방화1동 주민센터 신축이 지금 2013년도에 4억 7700이 들어갔는데 한번 보십시오. 들어갔습니까, 4억 7700이?

상신

백상신기획예산과장

13년도 말씀입니까?

박성호위원

예.

상신

백상신기획예산과장

13년도에 4억 7700이 편성이 돼가지고요

박성호위원

편성이 됐었어요?

상신

백상신기획예산과장

예.

박성호위원

그럼 어떻게 사용한 겁니까, 그거를?

상신

백상신기획예산과장

계약금으로 사용해가지고 추진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도록 예산적으로 다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박성호위원

2012년도 예산편성을 안 한 것 같은데 별도로 계획을 잡아가지고 예산집행이 된 거에요?

상신

백상신기획예산과장

방화1동청사 부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곡지구 내에 부지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저희 후속조치로 연도별, 연차별로 저희가 예산지원을 해서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성호위원

내년도에 착공할 수가 있습니까?

상신

백상신기획예산과장

내년부터 착공을 기준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성호위원

여기 예산 잡힌 것 보면 내년이 지금 4억 7700이 사용이 다 됐습니다.

상신

백상신기획예산과장

아니, 다 사용되지 않고 명시이월해가지고 내년도에 계속 쓸 예정입니다.

박성호위원

그럼 포함해가지고 내년도는 6억 2500을 잡아가지고 토지 매입하고 그런 절차를 진행한다는 이야기죠?

상신

백상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대리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지금 말이죠, 과장님?

상신

백상신기획예산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동청사가 지금 가장 시급한 데가 몇군데죠, 우리가?

상신

백상신기획예산과장

여기 주요 나와 있는 거는 물론이고요. 제가 주민자치과가 아니라 자세히 말씀드릴 순 없지만 외 등촌2동 청사하고 몇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지금 방화1동이 부지가 마련이 돼있고 등촌2동, 방화2동이 부지가 없죠, 지금 아직은?

상신

백상신기획예산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근데 지금 주민들이 요구를 하는 거는 여기저기 요구를 하고 지금 우리가 구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 3지구 뉴타운이 되면 그 부지에다가 지금 하려고 하는 계획을 지금 잡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2017년에 거의 다 공사를 감리비까지 해서 공사가 되는 걸로 나와 있잖아요. 했죠, 발표를, 보고를 했죠?

상신

백상신기획예산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근데 지금 이게 정확치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유동적이잖아요?

상신

백상신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예를 들어서 3지구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도 모르고, 아직은. 지금 그쪽에서도 양, 반대파 찬성파 지금 대립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 입장에서 지금 이렇게 무작정 이렇게 거시기 해놓으면 주민들이 혼선이 오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잖아요? 공사비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중장기계획을 하려면 어느 정도 우리들이 타당성조사를 한 후에 어느 정도 우리들이 가시적인 뭐가 나와야 여기 중장기 보고가 되는 거지 여기서 지금 아직은 아무 구청에서 대안도 없는데 여기다 이렇게 중장기를 넣어놓으면 이거는 나중에는 결국에는 주민들은 ‘아, 이렇게 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면 나중에 당하는 사람은 우리들이라고. ‘너희들 그렇게 해놓고 지금 뭐하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좀더 검토를 정확하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 동사무소 같은 데는 돈이 일이십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확실성이 된 후에 이렇게 중장기계획에 넣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신

백상신기획예산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거은 5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소관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그 정도의 기간이라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계획 자체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이 잡혀있는 거

영섭

송영섭위원

그런데 계획을 짜려면 어느 정도 타당성을 조사를 한 후에 솔직한 이야기로 여기 지금 용역비가 1000만 원이 잡혀있네요?

상신

백상신기획예산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그런데 동사무소 한다면 무슨 용역비가 필요하냐고 그러잖아요, 동사무소 용역비 좀 넣자고 하면. 예산부서에서는 동사무소 짓는데 무슨 용역비가 필요하냐고 그런 사람들이 여기다가는 용역비 넣어서 해놓고 그러면 안 맞죠. 그렇잖아요? 작년도에도 내가 이것 때문에 동사무소에 용역비라도 넣어야 된다고 하니까 동사무소 짓는데 무슨 용역비가 필요하냐고 한 사람들이 여기다가는 중장기계획에다가는 용역비 들어가고 설계비 들어가고 그렇게 해 놔버리면 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좌우튼 고생하셨구요. 이 부분은 좀더 우리들이 신중 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상신

백상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씀 참조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대리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복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이게 중기재정을 세우는데 의미가 없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아니 유관과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 그런 책임을 떠넘기려고 그러면 중기재정 세울 필요가 없죠. 중기재정을 기획예산과에서 세워놓고 유관과에 협의를 해서 할 부분이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문제는 기획예산과에서 계획을 하면 예산을 세워서 반드시 이 사업을 중기재정을 이뤄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역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세우면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없다 자르는 거잖아요. 문제는 의지가, 기획예산과가 더 중요한 것인데 유관과에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하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런 무책임한 얘기가 어떻게 있을 수 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에서 중기재정을 세운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우리가 예산분배해서 앞으로 일거에 사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사업을 체계적으로 해나가야 되면 무엇보다도 중심에 서서 그 중기사업을 이뤄나갈 부서가 기획예산과인데 자치행정과에 책임을 떠넘겨서 되겠어요?

상신

백상신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됐다면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 기획예산과는 어차피 재정지원 받침이 가장 중요한 사업이고, 그 분야별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소관 과와 협의를 한다는 뜻이지 그런 표현이 만약에 됐다면 죄송합니다.

권오복위원

이제까지 지금 과장님이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내용은 역으로 자치행정과에서는 의원들이나 주민들에게 많이 시달리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꼭 해야 된다라고 해서 예산 올리면 예산을 칼질하는 부서가 어디에요? 자치행정과에서 쩔쩔매고 돌아다니면서 예산확보하려고 노력하고 또 물론 나름대로 기획예산과는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사업에 분배하다보니까 물론 그 입장은 이해를 하지만 중기재정을 세워놓은 것은 어떤 경우에도 체계적으로 이뤄 나가야 된다. 이게 화곡1동 주민센터와 관련해서 중기재정에 지금 두 번째 세운 거예요. 그런 중기재정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지난번에 중기재정 예산 세워가지고 예산 7억까지 확보된 예산을 없애버리고 이제 와서 용역한다고 돈 1000만 원 예산 세워놓은 게 이게 뭐예요, 이게. 중기재정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려고 하면. 중기재정에 의해서 예산 세우고 또 건립을 하겠다라고 예산 30억까지 그해 연말에 세워놓고 기 세워놓은 예산 모두 없애버리고 다시 1000만 원 이거 무슨 주민을 상대로 해서 구민을 상대로 해서 이게 뭐하는 거예요, 지금? 의지가 있습니까? 이번 중기 예산은 예산부서에서 의지가 있는 겁니까, 이거? 지금 전혀 의지가 없는 거죠. 돈 1000만 원 용역비 해놓은 거는 의지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한번 이 예산 중기재정에 화곡1동 기타 방화, 등촌 2동 이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그 중기재정계획을 세우게 된 그 동기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없는 건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상신

백상신기획예산과장

일단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의지는 분명합니다. 다만, 의원님이 걱정하신대로 일부사업에 대해서 좀 잘 추진이 안 된 바도 있었지만 저희 중기재정계획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위원님의 요구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권오복위원

정말 중기재정계획과 관련하면 정말 화가 납니다. 이게 저 개인적으로 화가 난 게 아니고 강서구청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 중기재정을 스스로 세워놓고 스스로 부정하고 핑계는 주민들에게 대고 정작 일을 추진해야 될 부서를 손놓고 있고 주민들이 정말 어렵게 시간 내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주민센터 건립해 보자고 추진위원회까지 구성을 해서 노력하고 하는데 그런 거 조사해 다 놓으면 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변명해서 이것을 안 할까 하는 그런 궁여지책만 하고 있고 이래서 되겠어요? 어차피 예산 입안했던 것을 예산을 폐기하고 이거 나쁘게 말하면 이런 말을 해서 될는지 모르지만 이거 선거 대비 선심성 예산이에요. 1000만 원 용역비 세워놓은 것은 뭡니까 이게? 이 1000만 원 가지고 용역이 됩니까? 옛날에 회의비라고 1000만 원 세웠어요, 회의비. 주민들, 주민자치위원회, 추진위원회 회의비 1년에 1000만 원 지출하겠다 해가지고 그것도 쓰려니까 못 쓰게 못 쓰게 해가지고 회의하는데 밥 먹으려면 그것도 못쓰게 했었어요. 그게 무슨 의지가 있는 겁니까? 앞으로 의지를 가지고 중장기계획에 보면 화곡1동 같은 경우 보면 연도별로 7억, 53억, 32억 이렇게 투자를 해서 건립을 하겠다라고 한 약속이 헛되지 않게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이 사업을 추진해 주시시를 부탁합니다.

상신

백상신기획예산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권오복위원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대리

권오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이 중장기계획 왜 세워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왜 세우죠? 답변 얼른 안하면 내가 답변할 게요. 「지방재정법」 33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해서, 그러죠? 이걸 세워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안전행정부장관한테 제출을 하죠, 그렇게 돼 있죠? 이건 성격상 뭡니까? 연동제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중장기 쉽게 얘기해서 지방재정의 계획적인 운용 및 경제사회 여건 변화를 반영한 연동화계획을 운용하기 위해서 이걸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상신

백상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꼭 이대로 되라는 법이 없지만 연계해서 하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지방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하는 중장기 중점 재원투자방향, 주요사업계획을 반영하여 국가지방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상신

백상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내가 왜 이걸 읽어드리느냐? 이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상당히 이렇게 중요합니다. 먼 앞날 행정이라는 게 미래 예측을 하지 않으면 안돼요 그렇죠? 국장님, 과장님 그렇잖아요?

상신

백상신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예측력이 없는 계획은 전부 허탕이에요. 그래서 연동화 시키면서 계획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 열라고 그러세요.

상신

백상신기획예산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이걸 가지고 와서 그래서 질의답변을 통해가지고 심의를 하는 동안에 뭣이 문제가 된다, 이건 고쳐야 된다, 이거는 좀 제대로 안 짜진 것이다. 이런 걸 좀해야 되는데 강서구청이 요즘에 위원회 잘 안 열려고 그래요. 서면으로 하려고 그러고. 이거 서면결의가 아닙니다. 위원회는 회의가 전제되는 겁니다. 위원회에서는 결의하죠? 결의하는 거 아니에요, 의결하는 거예요. 심의나 또 의결하는 겁니다. 심의 의결하려면 반드시 의회가 전제되어야 돼요. 결의 같은 경우는 어떤 문건의 찬반을 물을 때는 서면 결의합니다. 우리 의회하고 관련된 전부가 의결사항입니다. 앞으로 강서구는 본 위원이 몇 가지 보니까 엉뚱하게 들고 와서 말이야 이번에 뭔 사정이 있어서 급하고 뭔 이유가 있고 이번에 말이야 공공청사도 그렇고 이러니 그냥 아이고 위원님 회의 지금 이러니 열지 마시고 여기다 서명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이걸 그냥 혼을 내려다가 그래 바빠서 그런 거니까 앞으로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더 더욱이 중기지방재정계획 같은 것은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관련공무원들 나오고 또 위원장이 부구청장입니까, 우리 국장입니까?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부구청장님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럽니까? 거기 심의위원들이 질의답변도 하고 이런 과정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이렇게 제가 제도와 취지 성격을 지금 설명을 드렸어요, 그것도 책을 보면서. 그냥 혼자 이야기하면 혼자 지어낸 말 같기 때문에 여기 딱 보면 중 기지방재정계획이 뭐냐? 근거, 성격 딱 내가 책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중요한 것은 이것뿐만 아니라 과장님, 과장님!

상신

백상신기획예산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강서구에서 각종 위원회, 더 더욱이 강서구 살림에 근간이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 꼭 여십시오!

상신

백상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부구청장한테 그렇게 보고 해요. 앞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더 더욱이 중기지방재정계획 같은 것은 열었어야 된다. 시정하십시오!

상신

백상신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대리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위원

예, 강석주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화곡1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우선 시급한 게 지금 4개 주민센터가 이렇게 나와 있지만 화곡1동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급하고 안 급하고의 문제가 아니야. 이거 5대 때 7억원 계약금 예산 확보해 놨다가 2년 동안 계속 명시이월 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다 소리도 없이 그냥 불용처리 돼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바에는 그런 계획을 세우나 마나예요. 그때 그 당시에 이런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상관없이 7억원 예산 만들어놓은 이유가 뭐예요?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 간에 예산을 짜내서 주민센터 지어보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와가지고 진짜 아까도 말씀했지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앞두고 화곡1동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걸로 예상되니까 한 5개년계획에 넣어놨다가 그것도 향후 2017년 이후에도 향후에 또 하겠다? 그러면 18년이 될지 19년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의지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에 담당부서가 주민자치과죠?

상신

백상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주위원

그런데 과장님 입장에서 만약에 이 예산배분계획을 볼 때 주민센터 건립의 의지가 있는 거 같아요, 없는 거 같아요?

상신

백상신기획예산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치행정과 일을 말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하여튼 소관 과와 협의해서 예산적인 뒷받침에 대해서는 철저히 시행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강석주위원

주민자치과에서 만약에 의지를 가지고 안 올라온다 하더라도 사실은 기획예산부서에서 이것은 주민들의 여론이라든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느껴야 되는데 지금 기획예산과 하는 일이 우리 구에 가만 보면 각 부서에서 올라오면 예산 없답시고 그냥 잘라내기 바빠. 지금 이번 올라온 예산도 보면 복지비 58.6%라고 그래가지고 복지비가 50% 넘었다고 그래가지고 예산 없다 해가지고 막 자르기 식으로 하는데 그런 예산은 아무나해요, 아마추어도. 그런 예산편성하는 거는. 잘라가지고 우선 우리가 자체조달계획하고 그다음에 의존재원하고 같이 합쳐가지고 그 예산 5000억 정도 만들어내는 것은 아무나한다니까요. 그게 아니야. 머리를, 아이디어를 짜내야죠. 수익이 없다하더라도 이것은 정말 이 예산은 배제시키더라도 이것은 어떻게 하든지 해야된다는 걸 자꾸 기획예산과에서 권고를 함으로 해가지고 주민자치과도 그 사람들이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느끼지. 그렇잖아요? 머리를 맞대야 된다는 거예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지역경제과나 이런 징수과나 부과과나 이런데 돈 예산 별로 안 들어가는데 있잖아요? 직원들 봉급 빼놓고는 예산 별로 없는데 1년에 2, 3억 정도밖에 안되는 예산 이런 부서하고는 틀려요. 좀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될 거예요.

상신

백상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저희가 적극 협조를 하겠습니다.

강석주위원

지금 걱정이 된다니까요. 지금 예를 들어서 28페이지 한번 보세요, 28페이지. 재원별 구성비를 보면 자체수입이 7531억원 27.4%고요. 그 다음에 의존재원이 1조 9975억원 해가지고 프로테이지로 이야기하면 72.6%죠?

상신

백상신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강석주위원

그러면 이게 앞으로 내년 14년부터 4년 후로 따지면 4년 후에는 우리 재정자립도가 한 27%밖에 안 된다는 결론이죠, 그렇잖아요? 자체수입이 이거밖에 안되니까. 현재 재정자립도가 얼마나 됩니까? 2013년도에.

상신

백상신기획예산과장

지금 떨어져가지고 24%대를

강석주위원

현재 24%죠?

상신

백상신기획예산과장

예.

강석주위원

그러면 앞으로 조금 올라간다는 결론인가요?

상신

백상신기획예산과장

앞으로 더 줄어들 전망입니다.

강석주위원

그러니까 세수도 늘어나고 세출이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재정자립도는 자꾸 줄어든다는 거 아니에요?

상신

백상신기획예산과장

그것 보다도요 의존재원이 점점 늘어나고 자체수입은 거의 고정돼 있습니다, 사실. 소폭상승하거나 미미한 상태고 의존재원이 점점 늘어나면서

강석주위원

늘어나면서 재정자립도가 떨어진다 거 아닙니까?

상신

백상신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강석주위원

그러면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무슨 대책,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의 대책은 없어요? 앞으로 계속 보고만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재정자립도 한10%까지 안 떨어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2, 30년 후에는.

상신

백상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초단체에서 그것을 대책을 세우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지방세와 국세의 구조를 변경해 달라, 그 외 여러 가지 건의한 게 있지만요, 그중에 중요한 거 하나가 국세가 8, 지방세가 2로 돼있는 이 구조를 선진국에 근접하게 일본의 경우는

강석주위원

선진국은 몇 프로죠?

상신

백상신기획예산과장

일본의 경우는 6대4로 운영하고 있고요. 심지어 아주 제일 높은 데는 5대5까지 하는 국가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많은 게 6대4에서 7대3정도입니다.

강석주위원

그래도 지방자치제가 미국이나 이런 연방정부제로 안하고 우리나라 같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교부금제도의 지방자치제도로서는 이게 예를 들어서 지방세가 50대50으로 한다 해도 점점점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이게. 그렇잖아요?

상신

백상신기획예산과장

그렇죠.

강석주위원

그런데 웃기는 것은 한 가지 정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요. 2010년 이후에 복지비가 계속 연간 한3%내지 한4%가 자꾸 인상이 되더라고 2010년 이후에. 그러면 그전에는 복지비 왜 안 불어난 거예요? 지금 복지비가 58.6%인가 나왔죠? 올해 2014년도 예산에, 그러죠?

상신

백상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주위원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시작됐나 보니까 2010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2014년 4년간에 매년 한 3내지 4%정도의 복지비 인상률을 봤거든요. 그럼 2010년 이전, 그러니까 2008년, 2009년, 2007년도의 복지비 인상율이 어느 정도 됐는지 그거 한번 파악해봤어요? 그리고 3%까지 인상률이 안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안됐다고 볼 때 그때는 왜 그렇게 되고 지금은 왜 이렇게 복지비가 늘어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대책 생각해본 적이 있어요, 과장님께서?

상신

백상신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그거까지 미처 생각 못했습니다.

강석주위원

2017, 8년도 되면요 아까 제가 자료를 잘못 봤는지 모르지만 복지비 한 70% 돼. 그죠? 그리고 30%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무리 민선이지만 뭐로 먹고 살 거예요, 지금? 인건비 빼고 나면. 복지비는 인건비 안 들어가잖아요. 그럼 공무원 인건비 빼고 나면 그것 가지고 뭐할 거예요? 동사무소 하나 짓지도 못해요. 그 대책 미리부터 우리가, 중장기계획 짜는 것도 사실 그거에 대비, 좀 대비하는 것도 좀 들어가 있죠? 그죠? 근데 그거에 대한 대비책이 뭐에요? 없죠? 그러면 과장님하고 국장님은 그때 되면 퇴직하고 나가죠?

상신

백상신기획예산과장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지금 2009년, 10년부터 보편적복지가 시행이 되면서 기초노령연금이라든가 보육료라든가 그런 전, 이게 자치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의 지자체의 문제로 부각이 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아까 과장 보고드린 것처럼 그런 사업들이 사실은 국민 기본권적인 복지서비스니까 이거를 정부차원에서 시행을 하는 것이 마땅하고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부담률에 대한 조정을 해야 된다,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순수하게 얘기하면 사실은 자치재정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은 지방자치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자립도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큰 의미는

강석주위원

의미는 없죠?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오히려 없다, 오히려 자립도가 낮은 것이 재원 많이 받아들여가지고 일하는 것이라고 또 역설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있거든요. 하지만 하여튼 그런 노력은 계속 기울여나가겠습니다.

강석주위원

그러니까 누구를 비판하고 원망하는 건 아닌데 시장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서울시 빚이 많아가지고 지금 부도날 위기에 있다, 서울시가. 그럼 서울시가 부도날 위기에 있으면 서울시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서울시를 제외한 15개 시도는 만약에 재정자립도가 낮아가지고 그 시도가 부도날 위기에 있으면 국가 교부금으로 채워가지고 일단 살림은 살게끔 해주는 게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 같으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이야기하면 별의미가 없다는 거지. 재정자립도 낮다 해가지고 뭐 그다음에 부도 사태를 맞았다 해가지고 해서 그래도 별의미가 없다. 중앙에서 그걸 점령해가지고 말이지 거기는 지방자치단체장 안 뽑고 중앙에서 그 부도난 시도만 대통령이 시도지사 임명하고 이런 예는 지금까지도 없고 앞으로도 그럴 일이 없잖아요. 교부금으로 채워가지고 일단 지방자치제는 시행하는 거니까. 그죠? 예? 그죠?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서울시장도 뭔가 모르게 그 예산에 대한 이런 밑의 직원들이 그럴 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서 지금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제도가 이런 게 아닙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계속 서울시는 지금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부르짖고 다니는 거여. 그럼 서울은 부도나면 그냥 대통령이 서울시장 임명해도 되겠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우리 구가 앞으로 계속 재정자립도는 계속 낮아져도 예를 들어 시비나 국비로 해가지고 이미 의존재원으로 가지고도 운영은 할 수 있지만 복지비 같은 경우는 국가적인 사업들이 많잖아요, 포퓰리즘 때문에. 국가적인 사업이 많아서 70%까지 넘어가면 이제는 일반사업비는 30%밖에 안됐을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혹시 있느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장기적인 대비책이 있느냐?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근본적인 대비책이라고 하면 어쨌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 지금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한 건 다 인식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복지서비스 자체가 어쨌든 사회적인 합의에 의해서 앞으로 방향으로 설정이 된 상태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건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노력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촉구를 계속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석주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내가 지금 왜 그러냐면 이게 5년이니까 우리가 지금 8년, 내가 재선하면서 8년이니까 이거 중기지방재정계획 이거 한 세 번 정도 한 것 같아, 한 8년 동안에. 앞으로 이거는 할 거고. 그죠? 지금까지 한 거 한 두 번 따지면 세 번 정도 했는데 다 틀이 박힌 거예요, 솔직히. 머릿속에 조금 있어요. 초창기 2006년도에 처음 들어왔을 때 그때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제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렇게 보면 약간 틀에 박혀서 이렇게 쭉쭉쭉 나가는 게 있어. 계속 사업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해야 될 사업하고 구분해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별로 우리가 노력한 게 안 보인다. 앞으로 향후의 대비책에 대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안 보인다고, 안 보인다는 의미에서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도 밑의 스태프들이 장기적인 미래, 그러니까 본인들은 다 퇴직하고 나가도 그다음 또 후배들이 계속 이거에 대해서 이어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우리 강서구에 계속 살아야 되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강서구의 재정운용이 원활하게 잘돼서 강서구 발전에 얼마만큼 기여할 수 있는지 이런 걸 좀 장기적인 플랜을 생각하고 아이디어를 좀 짜내라는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내 말에 공감을 하시나요?

상신

백상신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강석주위원

국장님, 어때요?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예.

강석주위원

하시죠?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대리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지금 국장님, 우리가 지금 자립도가 24%라고 아까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번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 보육료가 이번 예산에 보니까 한 1200 정도, 1천 1백 한 70억 되더라고요, 보육료가.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감당하기 힘들잖아요, 재원이. 이번에 보고 깜짝 놀랐어요. 보육료가 1170억 정도 이렇게 가는 것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서울시가 정부하고 복지비가 7 대 3이죠, 서울시는 국가하고? 재정이. 그리고 다른 데는 6 대 4고, 다른 시도는.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현재

영섭

송영섭위원

서울시에서 6 대 4로만 해주라는 거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그걸 지금 요구하고 있고.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그래가지고 지금 15개 시도가 거의가 다 지금 보육료 때문에 지금 전부다 파산직전인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보육료를 이대로 잡아서 그러면 충분합니까? 우리는 해나갈 수 있습니까?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보조사업이라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반영을 해야 되는, 확보를 해야 되는 필수경비이고 하기 때문에 예산상으로도 기본적으로는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요.

영섭

송영섭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문제야, 정치가. 정치가 대통령 먼저 선거 한번씩 해버리고 나면 전부다 복지비는 자꾸 늘어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그 대책없이 지금 이렇게 정치권에서 어떤 사람 힘 있는 사람들 말 한마디씩 해버리고 하면 그것 때문에 지금 이런다고 보는데. 내가 볼 때는 실은 보육하고 복지, 교육, 이런 부분은 정부에서 전적으로 우리 지방자치에다 예산을 맡기지 않고 그냥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나는 그렇게 보는데, 국가차원에서, 중앙정부에서. 이게 솔직한 얘기가 안 되는, 우리가 여기서 떠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지만 이게 될 수 없는 건가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나 이건 중앙정부에서 실질적으로 특히 복지하고 교육은 정말 책임을 지고 해야 된다고 보는데. 만약에 내가 국회의원이라면 그런 이야기 한번 해볼법한데 그런 이야기 전연 안 나오더라고, 국회에서도.

상신

백상신기획예산과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예.

상신

백상신기획예산과장

국가정책을 저희 주관과 단위에서 이래라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요.

영섭

송영섭위원

예.

상신

백상신기획예산과장

그것을 구청장협의회에서 각 25개 구청장들이 다 인지하시고 그러한 문제점을 계속 강력하게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있고 또 박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이행하라, 국가책임이 아니냐, 이행하라, 하는 것도 그 사안에 중요한 한 안건으로 들어가 있고요. 우리 더욱 중요한 것은 자주세원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지방세를 확보를 해줘야 자주세원이 확보돼야 근본적인 것이 해결이 될 수 있다, 이런 것을 구청장들께서 다 인지하시고 중앙정부나 서울시에 강력 건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실은 지금 우리들이 이번 대통령선거 끝나고 솔직한 이야기가 국회에서 보육료 때문에 지금 복지비가 더 늘어난 거거든요, 우리들이 재원이. 단순히 보육료에요. 보육료가 엄청나게 늘어나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정부가 대책없이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은 내가 아무리 여기서 떠들어봐도 메아리에 불과하겠지만, 되돌아오는 거겠지만. 이런 부분 대책없이 한다는, 정부가. 나는 이게 참 안 맞아. 국가도 어떻게 보면 기업에 비교하면 국가도 경영인데 진짜로 참 답답해요. 그러다보니까 죽어나는 게 지방 우리 제일 아래에 있는 우리 기초단체만 참 어렵게 지금 겪고 있고 지금 어려움 겪게 되는데 참 안타까운 심정이에요, 이런 부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우리 지방의회나 또 구청장협의회나 또 지방공무원들까지도 나서서 이런 부분은 좀 자꾸 건의를 하면서 해야 돼요. 바뀌어야지 이거 뭐 무슨 일을 하겠어요, 솔직한 이야기가 예산이 없는데. 안타까워서 나도 하는 소리에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서울시에서 7 대 3인데 지금 6 대 4로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죠, 전혀? 내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의는 하고 있죠? 솔직히 우리는 서울시 아니면 강서구 운영이나 되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지금 서울시에서 의존하는 게 한 80% 되죠? 그렇죠?

상신

백상신기획예산과장

영섭

송영섭위원

예?

상신

백상신기획예산과장

지방비 중에 서울시와 자치기초단체 비율은 또 85 대 15입니다. 국비 2 대 8하고 보다 더 적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참 안타까워요.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대리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복위원

기획예산과가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업무관할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중기재정 아니면 할 말이 좀, 할 자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예산을 다시 전체적으로 한번 스크린을 해보세요. 예를 들면 시립시설 구립시설에 우리 구 예산 투입한 예가 있죠? 해서는 안 되죠? 간단하게 시립시설에 우리 구비를 투입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매칭의 경우 말고요. 아니, 간단한 문제잖아요. 시립시설, 예를 들면 시립 화곡청소년수련관이 시립시설이죠? 시립시설이잖아요? 시 예산 가지고 짓고 시 예산 줘서

상신

백상신기획예산과장

그건 맞습니다.

권오복위원

하는 거잖아요.

상신

백상신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권오복위원

우리 강서구가 무슨 부자라고 거기다가 시립시설에 몇억씩 투입을 합니까? 지금 약 5년 동안 20억 투입을 했어요. 무슨 예산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전혀 투입해서는 안 될 곳에다 20억 투입을 해가지고? 사실이죠? 매년 4억씩 투입했잖아요?

상신

백상신기획예산과장

예, 투입한 게 있습니다.

권오복위원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거. 지금 이제 올해 금년 서울시로 위탁 보내니까 우리가 하나도 돈 들어갈 일이 없죠?

상신

백상신기획예산과장

예.

권오복위원

왜 그런 걸 붙잡고 있습니까? 우리 강서구 지금 예산집행을 잘못하고 있는 결정적인 근거에요. 이런 거 스크린 해보세요. 이런 시설에 우리 자립도도 낮고 예산도 부족해서 아니, 동청사 주민센터도 못 짓고 하는 판국에 거기다 왜 매년 4억씩 들여요, 헛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이제까지 해왔었어요. 다행히 예산 금년예산에 빠진 것이 참 다행입니다. 이제서울시에서 회수해서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니까, 진작 반납을 했었어야죠. 두 번째는 실적없는 사업 다 없애세요, 실적 없는 거. 10년, 20년 아무 실적도 없는데 예산 들어가는 거. 대표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해외시장 개척 실적 제로. 왜 이 사업 계속합니까? 실적 제로잖아요. 자료 받아보면 한건도 없었어요, 실적이. 근데 왜 4, 5억씩 들이면서 예산을, 예산분배해가지고 총무과에 해외개척 여비예산 세우고 지역경제과 예산 세우고 해서 이 예산을 계속 집행하는 거예요? 이런 거 없애세요, 이런 거. 예산 없다고 예산 어렵다고 정말 우리 구민들의 편익시설 못하면서 왜 이런데 펑펑 갖다 쓰냐고요? 국장님, 과장님, 한번 예산 전체적으로 스크린 해보십시오. 그래서 장기적으로 실적 없는 거 없애십시오, 이런 것들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대리

권오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등촌2동 동청사, 등촌2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계획에 보면 시비가 포함이 돼있어요. 여기만 들어가는, 왜 어떻게 시비가 어떻게 편성이 되죠, 여기만?

강석주위원

페이지수 알려줘.

박성호위원

60페이지 등촌2동 주민센터 신축공사에 다른 데는, 다른데 주민센터는 구비로 다 진행이 되는데 여기는 시비가 포함이 돼있어요.

상신

백상신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등촌2동 청사는 서울시에서 공영주차장을 복합으로 설치하는 것 때문에 시비 지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등촌2동 주민청사 위치가 백석공원 옆에 시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박성호위원

그리고 68페이지에 방화재정비촉진사업에 있어 가지고 지금 2013년도에 2억 3500이 이렇게 지금 용역비가 투입이 됐는데 지금 이 용역비가 지금 구역에서 재정비촉진사업 하는데 뉴타운으로 할 거냐, 안할 거냐, 찬반투표하는데 들어가는 그런 비용이었습니까?

상신

백상신기획예산과장

제가 이 업무를 정확히는 몰라서 그런데요 이 용역사업은 별도의 문제고요. 찬반투표 물어서 해지할 건가 존속할 건가는 별도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호위원

그 비용이랑 이 비용이랑 지금 틀리는 내용이에요?

상신

백상신기획예산과장

예,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호위원

그러면 지금 1구역부터 8구역까지 설정이 돼있고 쉽게 말해서 그전에 뉴타운이잖아요, 뉴타운.

상신

백상신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박성호위원

뉴타운인데 지금 중장기계획에 용역비를 지금 현재 쓰고 있었어요, 2억 3500 올해도 썼고. 2014년도에 2억 3400을 또 비용, 용역비를 책정을 해놓으면 지금 찬반투표해가지고 뉴타운 해제가 되면 이런 비용이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상신

백상신기획예산과장

제가 정확한 답변드리긴 좀 곤란하지만 해제하는 거와 존속하는 거는 뉴타운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별도 사업이기 때문에 이 방화재정비촉진사업은 뉴타운은 잘 아시다시피 9개 구역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용역은 별도로 추진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출구전략에 의한 거는 별도로 시와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호위원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도 잘해야 되고 행정 하는 사람들도 잘해야 되는데 뉴타운으로 만들어놓고 또 만들면서 용역비 들어가고 설계비 들어가고 또 해제한다고 찬반투표해가지고 또 용역비 들어가고. 또 여기는 뉴타운 한다고 지금 방화재정비촉진사업 한다고 또 중장기계획으로 해가지고 또 용역비 관리비 들어가고 참, 이래가지고 돈이 많이 들고 그래서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죠?

상신

백상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대리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3년부터 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 2014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 도시디자인과장은 나오셔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선희입니다. 강서구 발전과 주민 복지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창욱 부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목적으로 2010년에 설치하여 매년 기금의 옥외광고물 등으로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현황은 2013년도 말 현재 7억 2385만 8000원이며 2014년도 수입이 1억 6560만 원이고 지출은 1억 1210만 원으로 2014년도 말 보유기금은 7억 7735만 8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기금의 지원대상은 광고물정비, 경관개선,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107쪽입니다. 전년도인 2013년 수입액은 총 6억 2129만 3000원으로 2014년 수입액은 총 8억 8945만 8000원으로 예치금회수액이 7억 2385만 8000원이고 이자수입이 1560만 원, 기타수입이 1억 5000만 원입니다. 전년도인 2013년 지출액은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간판개선 정비사업비로 1억 5300만 원이고 예치금이 4억 6829만 3000원으로 총 6억 2129만 3000원입니다. 2014년 지출액은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간판개선 정비사업 및 옥외광고물 안전사고처리비1억 1210만 원 지출예정이며 예치금이 7억 7735만 8000원으로 총 8억 8945만 8000원입니다. 111쪽입니다. 기금조성액은 2014년도까지 총 11억 709만 8000원이며 집행액은 2013년까지 고유목적사업비로 2억 1764만 원을 집행하고 2014년도 집행액은 1억 1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12쪽 예치금 예탁금 명세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말 현재 7억 2385만 8000원으로 2014년도 말에는 7억 7735만 8000원의 예치금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창욱위원장대리

이선희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석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임석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석진입니다. 2014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기금은 옥외광고정비기금 하나로 2014년도 조성할 규모는 연말 예치금기준 총 7억 7735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535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0년부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제2항 규정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등에 근거하여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수입은 전년대비 43.1% 증가한 8억 8945만 8000원으로 예치금회수 7억 2385만 8000원, 이자수입 1560만원, 기타수입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1억 1210만 원, 예치금 7억 7735만 8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은 기금재원조성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기금자산의 운용은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관리되어야 하며 기금의 집행계획은 당해조례에서 정한 기금의 용도인 목적사업내용으로 계상 운용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신창욱위원장대리

임석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위원

강석주 위원입니다. 지금 2013년도 이자수입이 500만 원, 그렇죠?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예.

강석주위원

그런데 2014년도 예상 이자가 1560만 원 예상한다는 겁니까?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예.

강석주위원

그런데 왜 금액 차이는 한 2억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이자가 세배 차이 나죠? 이거 관리를 3개월 단위를 끊은 거예요?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일부를 정기예금으로 해놓고 있어서 2010년부터 예치금이 있어서 그것을 정기예금 1억 단위로 예치를 하고 있어서 이자수입을 그렇게 더 많이 예상했습니다.

강석주위원

지금 1억 단위로 하고 있다고요?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예.

강석주위원

그러면 지금 7억, 예를 들어서 8억 8000만 원정도 되는 거를 1억 단위로 해가지고 8개 구좌로 지금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아니 8개 구좌는 아니고, 연도별로 정기예금을 예치하고요. 나머지는 매일 기금통장으로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강석주위원

연리 지금 몇 프로 정도 되죠?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연리는 제가 안 따져봤습니다.

강석주위원

연리 만약에 4% 따져도 2400만 원 나와야 돼요. 2천한 500만 원. 8억 8000만 원이니까.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그러면 이자는 상세히 위원님께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석주위원

아니, 아니 따로 보고하라는 게 아니고요. 이게 기금들이 다 어르신청소년과도 마찬가지고 여성가족과도 기금들이 다 중구난방이야. 어떤 데는 1년 단위로 정기예금을 들고 어떤 데는 3개월 단위로 들어가지고 약은 수를 쓴다고 썼는데 이자율이 떨어져가지고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이건 고정금리기 때문에 1년 동안 중간에 3개월 있다가 이자율이 떨어져도 1년 예치를 하게 되면 이자가 똑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작할 때 4%같으면 1년 동안 4%가 그대로 간단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이것도 작은 돈이 아닌데 이것을 일률적으로 여기 지출부에 보면 예치금으로 7억 7000만원 돼있는데 그러면 2014년도 소요예상금액을 빼고 나머지 7억 7000만원을 1년 동안 예치해 놔도 되잖아요? 소비금액, 예를 들어서 1억 1200만원인데 1억 1200만원 다른 통장에 넣어놓고 예를 들어서 나머지 7억 7000만원은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해놓으면 고정금리로 1년 동안 받을 수 있으니까 이자가 조금이라도 더 불어날 수 있다는 거죠.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예.

강석주위원

아주 사소한건데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강석주위원

이런 거 정도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왜냐면 우리가 복지비가 58.6%, 앞으로 4, 5년 후에는 칠십 몇 프로까지 복지비가 올라간다고 그러는데 이런데 사소한 것도 신경을 쓰시라고요.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정기예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석주위원

그렇게 하세요.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예.

강석주위원

그다음에 지금 지출계획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인데 이것은 어디에다가 민간이전하죠?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아름다운거리 시범사업으로 올해는 88체육관에서 이쪽 화곡6동 이지호텔까지 했는데요.

강석주위원

아니, 그런데 어디에다가 민간경상보조금 민간이전 한다면서요? 이 예산을.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아니요,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에 이제 저희 구비가 20% 기금이 들어가고요. 50%가 국비로 나오고 시비가 30% 나오는데 20% 금액입니다.

강석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20% 금액인데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서구에 위원회가 있습니다. 광고물협회.

강석주위원

협회에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거기다 이전하는 거죠.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아니, 협회 이전이 아니라 저희가 올해는 사업을 협회에서 했지만 250만원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사업을 하는데 한 개당 250만원을 지원하는데 그 기금으로 사용되는 거라니까 요.

강석주위원

그 기금으로 그러니까 그러면 업체별로 우리 구청에서 업체별로 심사해가지고 주는 거예요?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아니에요.

강석주위원

그러면?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그냥 용역으로 하는 겁니다.

강석주위원

용역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용역을 주느냐고요.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올해는

강석주위원

그 단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단체가 민간이전이니까.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올해는 옥외광고물 강서구협회에다 줬습니다.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협회에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올해는 옥외광고물 강서구협회에다 줬습니다.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옥외광고물협회에다 저희들이 줬습니다.

강석주위원

그러니까 협회에다 주는데 공정성이 확보되느냐고요. 협회하면 간판업자들끼리 위원회 만들어가지고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철저히 감독해서 했습니다. 그 사업을.

강석주위원

2013년도에 얼마정도 나갔죠, 여기가?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2013년도는

강석주위원

2013년도 지출액이 전년도 지출액이 1억 5300만원 나갔죠?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예.

강석주위원

1억 5300만원 나간 거 지출 민간경상보조 1억 5300만원 협회에 주더라도 정산서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아, 작년에는 협회로 안했고요. 용역해서 했습니다. 용역이 아니라

강석주위원

어디다가 했어요? 그런데 왜 작년에는 이렇게 하고 올해는 또 민간이전하고 왜 왔다갔다 하는 거예요?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작년에는 일반 업체에 모집해서 했고요. 올해는 협회 위원회 구성해서 했습니다. 원활한 우리 강서구에 기여도하고 광고물협회에 간판 업체가 많아서 그쪽으로 위임해서 했거든요. 그것은 다른 구도 그렇게 협회로 위원회 구성해서 하는데도 있어서 방침을 그렇게 받아서 했습니다.

강석주위원

올해는 협회에다 민간이전하기로 했다면서요.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예?

강석주위원

올해 2014년도는 협회에다가 민간이전하기로 했다면서요.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아니, 그건 안 정했습니다.

강석주위원

아직 안 정했어요?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그럼요.

강석주위원

그런데 여기 민간이전 경상보조금으로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만 예측한 겁니다.

강석주위원

예측하는데 이거는 예산을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강석주위원

내년에는 그렇게 해야 되잖아.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예, 하겠습니다.

강석주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렇게 하고 내년에는 왜 이렇게 하냐고 왜 왔다갔다 하는 거예요, 일관적으로 안하고.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석주위원

할 말이 없지 뭐. 할 말이 없잖아!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할 말이 없는 건 아니고요.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이게 지금 말씀드리자면 그 전까지는 그렇게 하다가 올해는 광고물협회로 했는데 이 광고물업체들이 외부 업체들 강남이라든지 이런 업체들 또 우리 강서구업체도 있는데 그쪽에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관내 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올해는 강서구 광고물협회에다가 저희들이 준 그런 사항입니다.

강석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광고물협회에다 주면 광고물협회에 가입된 간판 업자들이 쭉 있을 거 아니에요?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예.

강석주위원

그러면 결국 그 사람들 좋은 일 시켜주는 거 아니야. 그 사람들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 회비들 잘 내고 마음에 드는 사람들 찍어서 ‘너 이거 간판 250만 원짜리 네가 해 네가 해’ 이런 식으로 할 거 아니야. 우리가 50% 지원한다고 했죠?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예.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아니요, 저희는 20%입니다.

강석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비하고 포함해가지고 50% 지원하고 개인이 50% 부담하는 거 아니에요?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개인은 없습니다.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개인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전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국비가 50%고요.

강석주위원

전액 지원하는 거예요?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전액 지원합니다.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예. 국비가 50%, 시비 30%, 구비가 20%입니다.

강석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정성이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공정성이 확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공정성이.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예.

강석주위원

그래서 2013년도에 지출된 내역서 있죠? 어느 업체에 어떻게 나가고 또 어떻게 무슨 간판했다는 거 이거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예.

강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대리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복위원

권오복 위원입니다. 기금에 잡수입을 수입으로 잡아놨어요?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러니까 이자입니다.

권오복위원

그 근거가 뭐죠? 아, 이자는 당연히 이자는 수입으로 잡게 돼있는데 기타수입 있죠?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기타수입은 이자밖에 없는데요?

권오복위원

왜 이자밖에 없어요? 이자수입하고 옆에 기타수입 또 잡아놨잖아요? 과장님!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예.

권오복위원

1억 5000 따로 기타수입 있잖아요? 이자수입 1억 5600 말고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아, 1억 5000은 저희가 올해 수입입니다.

권오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든 작년이든지 간에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올해 수입입니다.

권오복위원

아니 수입을 기타수입으로 잡을 수가 있냐 이거지, 기금인데.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그냥 기타수입은 이자하고 올해 기금 조성하고 합친 것을 기타수입으로 잡았거든요.

권오복위원

아니 수입계획에 보면 그게 아니고 기타수입은 여기 보면 광고물허가신고수수료 해서 4000만원, 과태료 5000만원, 이행강제금 2500, 기타잡수입 3500해서 이게 1억 5000이 따로 나와 있단 말이죠, 수입이. 그런데 기금수입에 이거 일반수입을 잡수입 기타수입으로 잡을 수가 있느냐 이거죠. 당연히 이자는 1억 5600 잡을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세요? 거기 수입에 보면 이자수입 1억 5600하고 기타수입이 1억 5000이 분명히 있잖아요?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예.

권오복위원

1억 5000만원 본위원이 지적한 그런 내용이란 말이죠. 그걸 기금에다가 일반수입으로 잡을 수가 있느냐?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이 기타수입이라도 여기 기금에서 발생된 기타 1억 5000이거든요.

권오복위원

아니 기금에서 발생한 게 아니지, 참! 이거는 어디 기금에서 발생한 거예요, 과태료가. 기금이 아니죠, 과태료수입은.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기금 외에는 따로 발생한 기금이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광고물 기금은요 재원조성이 광고물 관련된 제반 수수료하고 과태료, 이행강제금 이걸 재원으로 하고 있거든요.

권오복위원

조례입니까, 법입니까? 뭐예요, 지금 보니까 아까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조례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조례입니다.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광고물 관리법 6조2규정하고요. 저희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오복위원

다른 기금에서는 일반수입으로 안 잡는데 법으로 그렇게 돼 있다?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예.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예.

권오복위원

아예,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민간 이전에 대해서 이제까지 도시디자인과에서 해온 것들이 문제가 많아요. 지금 작년에는 광고물협회에다 줬습니까? 민간이전이라고 하는 그 대상이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작년에는 안주고 올해만 줬습니다. 협회에다가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올해.

권오복위원

2013년 올해?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예.

권오복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2012년도에는?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공개경쟁해서 발주해서 했습니다.

권오복위원

그렇죠. 당연히 계약이라고 하는 건 공개경쟁입찰해서 관급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광고물협회에다 준다고 하는 그거는 뭐예요? 계약법상 나와 있습니까?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계약법상은 없지만

권오복위원

그게 뭐예요?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강서구 그러니까 광고물협회가 있는데

권오복위원

협회는 사단법인 개인의 자기네들이 업체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만들어놓은 개인 사단법인체예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크게 우리가 단체를 인정할만한 단체는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정비사업자 단체가 있고, 보일러시공협회 단체가 있고 그건 자기네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만들어놓은 사단법인이란 말입니다, 그거는. 그런데 거기다가 무슨 근거에 의해서 주느냐 이거죠.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어쨌든 앞으로도 강서구민이 아름다운 간판거리를 조성하는데 협회도 같이 우리 구를 위해서 유지보수도 원활하고 그런 측면으로 다각도로 검토해서

권오복위원

그건 이유가 안돼요, 과장님. 그거는 이유가 안 되지. 일단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광고업을 등록한 사람, 업체, 그래야 되겠죠. 광고 지금 협회가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업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니에요. 비영리업 단체잖아요?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복위원

그런데 거기다 영업을 위한 그런 어떤 행위를 하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세금 내고 사업자등록 내고 공장을 가지고 광고업 등록을 한 사람에게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사업권을 부여해야 되지 협회에서 회원들끼리 끼리끼리 자기네들 회비 2만원씩이나 월 3만원씩 내가지고 ‘자, 우리가 우리 권익을 보호받자’, ‘법도 이렇게이렇게 광고법도 개정해달라고 건의를 하자’, 이런 어떤 자기 권익단체란 말이죠. 자기네들 보호단체에요, 법인체는. 근데 거기는 사업권이 없어요. 그 소속된 회원들은 사업권을 가진 사업자가 있겠죠. 근데 그거는 계약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권오복위원

법에 사업자등록을 내고 광고업 등록한 사람들로 그 단체에게, 단체가 아니죠. 개인이죠, 법인체죠. 거기다가 공개경쟁입찰을 시켜야 하자도 원활하게 법적으로 책임지게 이뤄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예.

권오복위원

앞으론 절대 단체에 주면 안 됩니다. 언젠가 5대 땐가 그런 걸 제가 알고 이건 아니다 그랬는데 지금 떳떳하게 단체에다 줘도 된다 그러니까 이건 아니에요. 사업자등록업체에다 줘야 됩니다, 세금 내고 당당하게.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내년 신년도에는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권오복위원

일반 공개경쟁업체를 통해서 경쟁을 통해서 하시고 계약을 하시고 상거래질서를 지켜야 되지 여기 단체에 주는 것은 근거가 없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고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오복위원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대리

권오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수입계획서를 보면 수수료수입, 수수료수입이라든가 기타수입에 보면 과태료라든가 그외수입을 보면, 지출계획에 보면 그래도 절상절하를 시키는 수치금액에 대해서 보면 10만 단위까지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수수료, 수입계획에 보면 수수료수입이라든가 이런 기타수입에 보면 100만 단위로 이렇게 좀 크게 잡아놨어요. 이것 좀 이렇게 절상절하를 한 10만원 단위까지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기금은요 딱 저희가 기금조성 정비나 경관개선이나 시범거리 그 외에는 잡수입이라 해도 이자만 발생하는 거고요. 또 지출은 아름다운 간판개선사업 딱 한 가지만 지금 현재는 하고 있거든요. 다른 기금으로 다른 예산을 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박성호위원

수입계획을 짤 때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상세하게 수입은 안 잡

박성호위원

수입계획을 짤 때 4천 이렇게 3천 5백 이렇게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앞으로는 10단위까지 하겠습니다.

박성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그러면 수입이 대충 잡아놓으면 대충 일을 하게 되거든요. 좀 섬세하게 잡으려는 그런 의도가 보이면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박성호위원

열심히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뭉텅뭉텅, 뭉텅이로 잡아가지고 4000만원, 3500, 이렇게 잡아놓고 그러면 일하기야 편쵸, 폭이 자유스러우니까 그렇겠죠. 좀 신경을 써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할 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박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대리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과장님, 송영섭 입니다. 지금 우리가 현수막 있죠? 현수막, 우리 과태료라고 하나요? 현수막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예, 과태료

영섭

송영섭위원

그럼 이 과태료 수입금이 여기 5000만원 잡혀있는데 이게 그겁니까?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현수막 과태료를 받은 거예요?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이게 몇건이나 되죠?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건은 많습니다. 저희가 2013년도는 835건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835건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했다 이거죠?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그래서 과태료가 이게 전부다 완납이 된 겁니까?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완납은 아닙니다. 4%밖에 올해는 징수를 못했

영섭

송영섭위원

47%?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에요?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나머지는 체납으로 해가지고 계속 체납에 대한 고지서를 내보냅니다, 분기별로.

영섭

송영섭위원

지금 우리 강서구에서 거리 현수막대 만들어놓은 게 몇 개죠?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저희요?

영섭

송영섭위원

예.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당 현수막이요?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14개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14개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14개면, 14개 몇 개 정도를 붙일 수가 있죠? 한 개당?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저희요?

영섭

송영섭위원

예.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7개.

영섭

송영섭위원

7개?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우리 다른데 비해서 강서구가 현수막이 너무 많아요. 국장님도 거리 다녀보시면 아시겠죠?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과장님도 보면 아시죠?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근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달자마자 떼어지는 부분이 있어. 떼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마냥 놔두는 부분이 있고. 또 오늘 아침에도 내가 오면서 보니까 방화동 쪽에 보면 양쪽에 떨어져갖고 나불거리고 있는 부분을 몇 개를 내가 봤다고,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도. 근데 이거를 이번에도 지금 솔직한 이야기가 우리들이 지금 강서구의회가 52일 동안, 5십 한 4일 동안 파행을 하고 있는 게 이 플래카드 때문이죠? 그렇죠? 아이, 이야기해요, 괜찮아. 플래카드 때문에 지금 한 거 아닙니까? 원인제공이 이렇게 돼서. 정당 거는 붙이고, 정당 거를 떼었네 어쩌네 해가지고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부분을 이제는 정당 것도 어떤 게 정당홍보이고 정당한 홍보이고 어떤 게 불법홍보인지 이 부분을 강서구에서 명확히 이번 기회를 통해서 명확히 그걸 잡아야 돼요. 잡아서 아닌 건 떼어야 됩니다. 그리고 설령 정당한 어떤 정당에서 홍보활동을 하는 거라도 이제는 우리 간판대가 있어요, 지정대가 있어요. 지정대에다 붙이도록 유도를 해야 돼요, 이제는.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게 잘 안됩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하고 있는데가 아니라 정확한 우리들이 명확하게 강서구에서 그거를 인지를 해가지고 운영을 해야 된다니까, 그 부분을. 그렇지 않다보니까 어느 때는 놔두고 어느 때는 떼고 하다보니까 이런 폐단이 온다 이거에요, 내 이야기는. 그래서 정말 우리들이 강서구 구에서 필요한 홍보부터 우리 게시대를 이용을 하자. 구에서 홍보를 하는 것도 게시대를 이용을 하고, 꼭 필요한 거라면. 그리고 불법을 우리가부터 하지 말자, 거리에다. 그리고 이제는 정당에서 한 것이든 뭐가 됐건 간에 정당한 것이든 또 아니면 불법이든 간에 게시대에 부착되지 않은 것은 정비를 하자. 이 부분 바로 서야 된다니까, 정립이 돼야 돼요. 이 정립이 안 되다 보니까 이번에 이런 일이 생긴 거요.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모두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저희 광고물관리법에 보면 정치플래카드라 하더라도 행사라든지 회의에 한정된 것만 광고물관리법에서 유효한 걸로 치고요. 그거 역시 그것마저도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서 지정게시대에 붙이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우리 공공에서 하는 플래카드부터 사실 솔선수범해서 붙이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그러니까 우리가요 정당이라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정당의, 정당법에 의하면 정당의 어떤 정강정책이라든가 국민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는 중앙당 차원에서 홍보를 해야 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수막을 붙이게 돼있어요. 그리고 또 긴급한 정당의 어떤 행사, 일정을 알린다거나 이런 부분은 할 수 있지만 나머지는 다 불법입니다, 정당도. 아마 그렇게 해석을 안행부에서 받은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예, 그렇게 받았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그렇죠?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근데 이 부분이 이런 현상이 지금 온 게 우리가 강서구가 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랬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가만히 놔두다가 어느 날 떼었어. 그러다보니까 이게 말도 아닌 소리로 정당행사인데 정당플래카드인데 떼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온 세상에 54일 동안을 강서구의회를 마비시킨 플래카드 현수막사건이여, 이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정립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부터라도. 그래서 전 인력을 동원해서라도 지금 있는 거 전부다 떼어라 이 말이야, 내 이야기는. 떼고 여기서 정립을 해라 이거야. 꼭 선거때 또 아니면 정강정책 정당의 홍보라든가 이런 것 외에는 절대 우리 게시대가, 지정게시대가 있으면 게시대에다가 붙이는 것을, 그것도 게시대에 붙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또 정당홍보라는 것은 우리가 배려를 해주고, 우리 구청에서도, 진짜 정당홍보라고 하면. 그리고 여기 확인을 받아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정립이 돼야 된다 이거죠. 근데 지금 정립이 안 돼 있고 지금 거리에 플래카드가 민주당은 민주당이라고 또 붙여놓고 새누리당은 새누리당이라고 붙여놓고 또 노동당은 노동당이라고 붙여놓고 해서 가만히 놔두고 있었어. 이거는 국장님, 과장님 책임이에요. 그거를 정립이 안 되고 놔두고 보고 있었잖아, 눈치만 보고. 그러다가 어느 날 떼었어. 그러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 거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국장님, 이번 기회에 왜? 큰 경험이잖아요, 이게, 그리고 큰 사건이고 지금 강서구의. 이 현수막 하나 때문에 의회가 54일 동안 파행이 되고 구청 앞에서 데모를 하고 의원들이 가서. 또 지금도 안 들어오고 있고.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지금 이런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 강서구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정립을 하자 이 말이여. 그래서 구청에서 바로 서라 이 말이여, 구청부터가. 바로서서 자, 지금부터 한달간, 아니면 1주일간 홍보를 하고 이제는 우리 강서구에서는 어떤 것이고 게시대 외에 지정게시대 외에는 안 된다. 정립을 해서 그걸 지켜나가야 이거요. 누구 거시기도 하지 말고, 듣지 말고. 국장님, 하실 수 있어요?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검토해가지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영섭

송영섭위원

예?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아니, 검토가 아니고 구청장부터 하지 말라고, 구청장부터. 어떤 구청에서 홍보활동 구청 홍보활동부터 하지 마라 이거야, 게시대를 이용을 하고 해라 이거야, 내 이야기는. 그러면 내가 바로 서야 다른 사람 바로잡을 수가 있는 거요. 그렇게 해라 이거야, 구청이. 이번 기회에 좋잖아요, 이번 기회에. 내가 너무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좀 잡읍시다.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국장님?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과장님?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꼭 이거 해야 됩니다.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이번 기회에 해야 됩니다. 우리가 14개의 게시대가 있어, 14개의. 그러면 한군데 7개씩 붙이면 몇 개입니까? 70개에다 4·7의 28, 한 100개가 넘게 달아 붙여질 수 있잖아요. 충분해요. 그러면 정당에다가 줘라 이 말이에요, 정당에다가. 민주당 하나, 새누리당 하나 해서 줘라 이 말이야, 좋은데다가.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검토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그러는데도 그거를 안 지키면서 불법을 하는, 이거 불법이야. 잘라라 이거야, 쳐라 이거야. 원칙대로 가라 이거야. 원칙대로 가는데 누가 뭐라 합니까? 이번 기회에 이걸 바로 꼭 바로잡아야 됩니다. 국장님?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의지를 갖고 하십시다.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누가 봐도 마찬가지에요. 이다음에 누가 구청장을 하든 간에 이 원칙을 지켜가면 누구도 말을 못해요. 좌우튼 이 부분을 분명히 내가 지켜보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아시죠?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대리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3. 도시관리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도시관리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3항에 의거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도시관리국장의 총괄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국장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 및 과별 순으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선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홍정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창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재 주택과장입니다. (신흥재 주택과장 인사) 이선희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이선희 도시디자인과장 인사) 홍재정 도시계획과장입니다. (홍재정 도시계획과장 인사) 서봉석 건축과장입니다. (서봉석 건축과장 인사) 오춘섭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오춘섭 공원녹지과장 인사) 김팔영 마곡개발과장입니다. (김팔영 마곡개발과장 인사) 장주민 국서무주임입니다. (주택과 장주민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31쪽에서 33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중 세입예산은 52억 2072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대 비 2억 2175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사유로는 방화5구역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용역과 방화2구역 공공관리자지원용역이 서울시 방침에 따라 지원되고 있어 서울시 보조금을 감편성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중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98억 178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8995만 4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사유로는 방화5구역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용역과 방화2구역 공공관리자지원용역 지연에 따라 시비 및 구비예산 4억 17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아울러 방화재정비촉진사업비 집행잔액 반납에 따른 반환금 2704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창욱위원장대리

홍정선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석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임석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석진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의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47억 5850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49억 8025만 6000원 대비 2억 2175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전년도이월금이 25만원 증가하였으나 시비보조금이 2억 2000만원 감소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6억 8956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00억 7951만 7000원 대비 3억 8995만 4000원이 감소하였으며,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은 4억 8995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추경예산 편성내역으로 보조사업 감편성 2개 사업은 방화5구역 재정비촉진계획용역 등 4억 17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은 방화재정비촉진계획 집행잔액 1건에 2704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은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변경된 예산안을 조정하고 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 펀성한 것이며 감액사업으로 방화5구역 재정비촉진계획용역 등 2건에 4억 1700만원을 감편성한 것은 서울시 보조금 미지원으로 시비 부담분 감액에 따른 구비 부담금을 반영한 것이며 시비 보조금 반환금 2704만 6000원은 해당 보조사업의 사업목적 달성도와 집행잔액의 반환사용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신창욱위원장대리

임석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선 도시관리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계속하여 2014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정선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설명을 간략하게 하시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와 과장님의 보고와 설명이 있으므로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국별 총괄설명서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별 총괄설명서 87쪽 및 세입세출예산 책자 154쪽에서 156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14년도 세입예산액은 총 15억 7634만 3000원으로 2013년도 24억 1395만 9000원보다 8억 3761만 6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도시계획과 기반시설특별회계 예산이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법률이 폐지되고 내년도 세입이 없어 특별회계가 종료됨에 따라서 4억 6222만 2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주택과 세입예산 중 건축이행강제금을 전년대비 1억 216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디자인과 세입예산 중 현수막 게시대 증설로 기타사용료 296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 세입예산으로 방화동 850번지 시유지 대부면적 축소로 공유재산 임대료 1억 3223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세입예산 아파트 열린 녹지조성사업 및 푸르매 어울림공원 조성공사 구비 미확보로 시보조금 예산 4억 8671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271쪽부터 28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안 편성규모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70억 5476만 7000원으로 2013년 예산액 77억 6803만 2000원 대비 7억 1326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 271페이지입니다. 주택과 2014년도 세출예산안은 주거복지 수준향상 등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를 포함하여 총 7억 2929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529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공동주택관리비 실태조사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6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도시디자인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2013년도 세출예산안은 수준 높은 도시디자인 등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를 포함하여 총 2억 9592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92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정비 용역에 따른 민간위탁금 2428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따른 공단전출금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 등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를 포함 총 6억 8110만원으로 전년대비 3126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공항이주단지대부료 반환완료로 1억 1222만 2000원이 감소되었으며, 방화재정비촉진사업비 4903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고, 생활권계획 주민참여단구성운영에 따른 필요경비 2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건축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 등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를 포함하여 총 3억 1910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13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건축과 부서 내 복합기 노후로 자산취득비 6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 재해방지, 자연과 공존하는 도시개발사업과 행정운영경비를 포함하여 총 49억 4917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7억 4422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와 관련하여 특별교부세 교부 예정으로 시설비 1억 7132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유아숲체험장 관리자 등 인건비 단가변경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1억 675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마곡개발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곡지구개발 등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를 포함하여 총 8018만원으로 전년대비 1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관리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렸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14년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창욱위원장대리

홍정선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석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임석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석진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14년도 예산규모는 세출예산 기준으로 예산총액은 70억 5476만 7000원으로 전년도 77억 6803만 2000원보다 7억 1326만 5000원이 감소한 규모로서 우리구 전체예산 5107억 1871만원의 1.38%를 점유하고 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없습니다. 조직별로 보면 주택과 7억 2929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7.82% 증가, 도시디자인과 2억 9592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3.21% 증가, 도시계획과 6억 8110만원으로 전년대비 4.39%감소, 건축과 3억 1910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0.41% 증가, 공원녹지과 49억 4917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13.07% 감소, 마곡개발과 8018만원으로 전년대비 1.47% 감소하였습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5억 7634만 3000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 7539만 4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2억 9193만 7000원으로 전년도보다 926만원이 감소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8억 7408만 9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8362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4억 1031만 7000원으로 전년도 8억 7637만 8000원보다 4억 6606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0억 5476만 7000원으로 전년도보다 6억 104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전년도보다 예산규모가 감소된 주된 사유는 공원녹지과 공원관리사업 등에서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행정운영비 편성내역으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에 22억 308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세부사업 반영내역으로 주거복지 수준향상을 위하여 공동주택 경관조성사업에 5억 5786만원, 환경친화적 아파트건립이 8860만원,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1790만 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수준 높은 도시디자인사업을 위하여 도시디자인 관련 사업추진 및 도시경관 업그레이드 사업비 3602만 5000원,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사업에 1억 3514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사업추진비 4977만 4000원, 재정비개발사업 4억 8163만 8000원, 지구단위계획사업에 1248만 8000원, 도시관리사업에 240만원, 고도제한완화사업에 2030만원을 편성하였고, 건축행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위법건축물관리사업에 280만원, 건축물안전관리에 5180만 2000원, 건축민원관리사업에 1억 2826만원을 편성하였고, 산림재해방지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산불방지 대책사업에 3003만 5000원, 병충해 방제사업에 1억 4669만 4000원을 편성하고, 자연과 공존하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원관리사업 22억 1064만 9000원, 도시녹화사업에 9억 301만 8000원을 편성하고 마곡지구개발 지원을 위하여 마곡지구 사업수행을 위한 행정지원비 1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없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예산은 일반예산 세입은 15억 7634만 3000원으로 전년도대비 19.23% 감소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전년도대비 8.43%가 증가하였으나 의존재원인 보조금이 전년도대비 53.18%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하여 사업예산의 낭비적 요소나 자원의 중복성 등 효율성이 낮은 요소가 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은 전년도대비 9.18% 감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소사유는 공원관리사업 등 일부사업 완료로 감소된 것입니다. 도시환경과 도시건설에 관련된 도시관리국의 예산은 구민의 지대한 관심 속에서 추진되는 만큼 신규사업은 기존사업과의 중복여부 및 연계성을 고려하여 투자되어야 하며 특히 불필요한 예산낭비는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고 연구개발비, 용역비 등은 주민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수렴하여 꼭 필요한 부분에 실시하되 정책에 반영되어야 하며 도시경관조성을 위한 사업은 사후관리에도 역점을 두어 예산에 반영되어 시행되어야 할 것이므로 추진사업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신창욱위원장대리

임석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선 도시관리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도시관리국 과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주택과장을 제외한 과장님께서는 퇴장하셔서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재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2014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신규사업 및 중요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재

신흥재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신흥재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신창욱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속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남식 주택관리팀장입니다. (김남식 주택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석우 공공관리팀장입니다. (이석우 공공관리담당주사 인사) 나용수 주택정비팀장입니다. (나용수 주택정비담당주사 인사) 그리고 서무를 담당하고 있는 곽미정 주무관입니다. (곽미정 주택과 주무관 인사) 그럼 주택과 사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사항은 예산안책자 154쪽의 세입, 271쪽과 72쪽의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54쪽입니다. 주택과 2014년도 세입예산액은 세외수입으로 징수교부금수입,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시도비보조금 등 총 6억 8075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예산액 5억 6854만원대비 1억 1221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요인으로는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건축이행강제금 1억 216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인 징수교부금수입에서 전년대비 부과징수대상의 감소로 418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의 건축이행강제금에서 1억 216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3년간 평균 징수실적 증가에 따른 증액편성입니다. 보조금은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사업 등 시비 보조사업비의 감소 예상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1쪽, 세부사업설명서 314쪽부터인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액은 총 7억 2929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5291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거복지 수준향상을 위한 예산액이 5억 8462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기본경비로 1억 446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서울시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외부전문가 수당편성 등에 따른 신규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에 의거한 내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315쪽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공동주택시설물 안전점검비 등 총 5억 106만원으로서 전년대비 576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7쪽입니다.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입주민간의 분쟁을 해소하고 열린 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공동주택전문가 자문단 운영과 커뮤니티사업 홍보비, 커뮤니티 공모사업비 지원금 등 전년대비 45만원이 감액된 총 5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재건축사업입니다. 재건축사업 관련예산은 위원회 운영경비와 공동주택 토지 등 소유자의 안전진단 요청에 의한 현지조사 등을 위한 경비로 8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과 322쪽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정비사업으로서 이행강제금 체납 압류 및 해제수수료 등의 경비와 이행강제금 고지서발송 우편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으로 전년 대비 223만 8000원이 감액된 총 179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23쪽 기본경비는 전년 대비 200만원이 감액된 1억 446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창욱위원장대리

신흥재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자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자선위원

공동주택, 한자선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에서 시비가 190만원, 이게 뭐죠?

흥재

신흥재주택과장

190만원이요?

한자선위원

예, 192만원.

흥재

신흥재주택과장

아! 192만원 시비, 이거 저겁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비라 그래서 시비하고 구비하고 이렇게 하는 거에서 시비 보조받은

한자선위원

이게 그럼 매칭이에요, 안전점검에 관해서는?

흥재

신흥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자선위원

몇 대 몇이에요?

흥재

신흥재주택과장

60 대 40입니다.

한자선위원

그럼 안전점검비가 1년 그 많은 노후주택이 이거밖에 안 들어가요?

흥재

신흥재주택과장

여기서 말하는 건 소규모공동주택 안전점검이라 그래가지고 이거는 일반 전체적인 거 말고 우리가 30세대 미만

한자선위원

근데 이게 없었던 거지 않아요?

흥재

신흥재주택과장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번에 시에서 그렇게 내시액이 내려와가지고 보조금을

한자선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 안전검점은 어떻게 하셨던 거예요?

흥재

신흥재주택과장

우리 안전점검비는 우리가 여기서 또 편성을 전에 했었죠.

한자선위원

지금 제가 내역을 보다 보니까 내역 자체가 딱 눈에 띄는 게 없어서. 그러면 작년에도 공동주택 안전점검이라는 게 있긴 있었던 거예요?

흥재

신흥재주택과장

예.

한자선위원

근데 안내려오던 시비가 갑자기 내려온 거예요?

흥재

신흥재주택과장

작년에는 중간에 내려왔었는데 올해는 미리 이거를 내시액이 통보가 와가지고

한자선위원

아! 중간에는 내려왔어요?

흥재

신흥재주택과장

예.

한자선위원

그럼 정산할 때는 시비가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흥재

신흥재주택과장

예, 그래가지고 간주처리하고 이렇게

한자선위원

그리고 이거 업무추진비 쪽에 보면 공동주택 관리비 실태조사라고 돼있는데 이게 올해 새로 생긴 거

흥재

신흥재주택과장

새로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공동주택 관리 실태조사를 하라고 시에서 지시가 있어서 여기 앞에 보시면 공동주택관리비 실태조사 사무관리비에 거기 신규편성 있고 거기에 관련된 업무추진비로다가 200을 처음 편성한 겁니다.

한자선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비교도 할 수 있고. 사실은 서울시에서 그거 벌써 올해부터인가? 그거 비교할 수 있게끔 관리비 다 오픈해서 주민들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시행하지 않았나요?

흥재

신흥재주택과장

지금 통합관리마당, 통합마당 그것도 지금 해서 하고 있고 또 아파트단지에다가는 거기 회원가입을 하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지금 다 공개를 하도록

한자선위원

그러면 이 실태조사를 하는 의미는 뭐죠?

흥재

신흥재주택과장

실태조사는 지금 시에서 올해 처음 시작을 했는데 그동안에 서울시에서 지난번에 한번 보도자료를 내면서 공동주택지원센터라는 거를 설치를 했습니다, 서울시에서요.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비리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는 서울시에다가 신고를 해달라. 또 조사를 요청을 하면 조사를 서울시에서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거를 운영을 하고 보니까 서울시로다가 엄청나게 많은 요청이 들어와서 시에서 감당이 안 되다 보니까 이거를 자치구로다가 다 내년부터 내려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네가 인력도 안 되고 안 되니까 구에서 좀 해달라. 금년까지는 시하고 구에서 합동으로 사실은 일부를 했어요, 몇 개구가 지금. 저희 구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서울시에서 나와서 1주일 예상해서 우리 구 직원 또 하고서 합동편성을 했는데 내년에는 이걸 구별로 그걸 하라 그래서 그리고 또 예산을 편성을 하라고, 구비를 해서 편성을 하라고 이게 지시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게 편성하게 된 겁니다.

한자선위원

근데 서울시가 자기네들이 정책사업 펼쳐놓고 지방자치 딱 던져놓고 구별로 던져놓고 너네들 예산으로 너네가 해라, 이거는 좀 우리 쪽에서도 어떤 대책을 좀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매번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자기네들 생색내는 사업 벌려놓고 예산을 하나도 주지도 않으면서 던져만 놔서 우리 그 없는 예산을 쪼개갖고 만드는 거는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온다 그래서 다 받아들일 건 아닌 거고 구별로 각자 특색에 맞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흥재

신흥재주택과장

글쎄,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각 구에서도 굉장히 좀 사실은 부정적인 입장을 표시를 했고 표명을 했고 또 이거를 순수 구비를 들여서 이거를 한다는 거는 구 재정여건이라든가 이런 거로 볼 때도 어렵다. 시작은 서울시에서 해놓고

한자선위원

그러니까

흥재

신흥재주택과장

결국은 나중에 구로다 다 떠미는 거 아니냐 이런 저희 실무차원에선 그런 건의도 많이 했고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 일부가 여기서 시비를 보조를 해주겠다 그래서, 지금 처음에는 전부다 구비로다 편성을 하라 그랬다가 각 구에서 못하겠다 이런 저기를 하다보니까 시에서 이거를 보조금으로 일부를 지금 편성을 해서 내려줄

한자선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권리를 찾아야 되듯이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좀 강하게 얘기해서 진짜 자기네들이 예산을 줘서 우리가 발품을 팔아서 해주는 건 해주더라도 예산부분에서는 좀 우리 의견도 강력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흥재

신흥재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한자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복위원

위원장!

신창욱위원장대리

죄송합니다. 한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며칠 남으셨습니까?

흥재

신흥재주택과장

연말

영철

이영철위원

토요일 일요일 빼고 여기 나오실 일 없을 텐데 아까 잠깐 복도에서 말씀드린 거 보니까 완전히 이제는 제대군인 표가 나던데요. 좌우지간 지난번에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4월 30일 본 위원회에서 다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어서 제가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상기를 시켜드리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이 조례에 대한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우리 신흥재 과장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중요한 대목만 발췌해서 제가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영구임대주택 전체 약 30% 이상이 강서구에 집중되어 있어서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하고 있으나 우리 구 재정여건상 자체재원 조달이 어려운 상황으로 시비지원 법적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또 하시고. 또 우리 동료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과정에서 이런 말도 하십니다. “지금 저희가 조례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구에 전부다 조례상에 그 항목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 유일하게 강서구만 그 항목이 없다보니까 서울시에 대한 설득력도 없고 각 구에서 다 비교를 하다보면 강서구는 어떻게 조례에도 아무것도 없느냐, 그런 거 왜 강서구만 없느냐, 이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도 조례상으로라도 일단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집행부의 의견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동료위원의 질문이 “시에서 지원한다해도 매칭으로 하면 우리 구가 일정액 또 부담하는 이런 재정적인 요소가 있다.” 아주 우리가 부담하는 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매칭으로 한다는 게 전제로 돼있어요. 당시 사회를 봤던 위원장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금 서울시표준안을 보면서 “지금 6 대 4 즉 자가부담을 서울시에서 부담하니까 40%를 지원해주고 60%를 결국 우리 강서구 구비로 지원해야 한다는 거죠. 매년 6억이라고 그러면 60%면 3억 6000만원 또 2억 4000만원을 시에서 보조를 받아야 된다.” 6 대 4하고 4 대 6으로 했을 적에 서울시 예산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래서 강서구는 매칭비율을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60 대 40이 아니라 우리가 10이고 시가 90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주는 게 맞다. 그래서 구마다 차등지원을 해달라고 저희들이 계속 시에 요구하고 있다.” 이상이 당시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할 때 우리 구청의 국장님이나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들의 공통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이걸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동전기료를 9개의 구가 임대아파트가 있는데 6개구는 이미 다 공동전기료 주고 있고 19개구가 다 조례로 정해져있다. 서울시에서 이거 작년에 받아 오려고 그러니까 조례가 안돼서 못 받았으니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 이거였습니다. 문제는 어디서 생기느냐? 이렇게 조례까지 제정해놓고 우리 강서구의 우리 주무과와 예산부서가 서울시는 매칭펀드를 하면 반드시 강서구의 세부사업으로 돼있어야 됩니다. 예산기준서 2014년도의 93쪽을 읽어보면 이렇게 돼있습니다. 보조재원 포함 사업과 자체재원사업은 구분해서 예산을 짜야 된다, 사업을 할 적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매칭을 받아 오려고 그러면 우리의 예산을 일정액 확보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공동전기,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거기에 영구임대아파트에 전기료만 지원할 수 있다는 항목 하나 집어넣고 예산편성을 포괄적으로 했습니다. 그래놓고 답변은 쓸 수 있습니다만 이야기는 하는 거야. 예산의 편성의 바로 기본적인 기법들을 모르면서. 서울시 예산 받으려고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예산, 세부항목에서 예산이 들어가게끔 만들어놔야 서울시가 매칭을 해주지 서울시들 바보입니까? 예? 공동주택 3백 몇 십개의 9만 1000호에 주라고 하는 4억원을 가지고 공동전기료를 예를 들어서 6억중에서 서울시가 60을 하고 우리가 40을 한다하더라도 2억을 우리가 뽑았으면 3백 몇 개 단지는 2억 가지고 나눠쓴다는 일이 생기는 거요. 그래서 이거를 서울시에 매칭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예산은 반드시 보조재원사업과 우리 자체재원사업을 구분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이것들을 안 해놓고 구청장님한테는 아, 염려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과장님 그러잖아요? 처음에 만들 때는 서울시의 보조금을 받으려니까 해야 되고 과장님 표현대로 하면 지금 조례가 조금 미비합니다. 그래서 조례 내용대로 한다면 우리는 별도 항목을 할 수 없으니까 공동주택에 대한 것을 1억을 더 얹어서 5억을 해줬는데 싹둑 잘라버리고, 1억을 잘라버린 게 본디 예산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겼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과장님, 이런 상황이 이해 가시겠죠?

흥재

신흥재주택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이 취지를 만들 때와 답변들 여기 있는 의원들은 하나같이 공동전기료는 서울시에서 받아 오고 그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짠다, 이러고 있는데 조례에가 공동전기료 한대목만 들어있으니까 이걸 포괄비에서 쓰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들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죠? 그런데 예산기법상 보조사업으로 보조재원을 받아들이려면 그러면 이 예산서에다 만들었어야 된다, 구분해서. 이게 기본들입니다. 우리 강서구청의 고위공무원 중에 예산과장을 몇 번 했던 사람하고도 이걸 토론해보면 맞다. 서울시에서 받아올 취지로 이걸 만들었다면 당연히 매칭펀드로 하려고 했다면 법적으로 돼있는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매칭으로 돼있든 안했든지 간에 매칭으로 받아올 의향이 있었다면 우리가 예산이 세부사업으로 단독으로 돼있어야 된다. 근데 이것들을 안 해놓고 서로 우기니까 내가 지금 화가 나가지고 서울시를 몇 번, 과장님, 내가 서울시 예결위 들어가 있는 지역의 시의원 내가 7번 만났어요. 그래서 본디 애초에 5억이니 6억이니 했던 거 20억으로 올려서 예결위 통과했는데 계수조정에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산편성을 잘못해놓으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앞으로 어때요? 국장님, 과장님? 이 조례 이렇게 하면 다음에도 애매하니까 이거를 딱 명문화시킬 필요가 있겠죠?

흥재

신흥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리고 예산을 짤 적에는요 우리 뒤에 있는 팀장 계장들 뭐하는 거요? 자체사업으로만 하려고 그러면 어디에 들어갔든지 하지만 매칭 서울시, 여기 보면 전부가 서울시에서 받아오는 거를 최소한도 60% 아무려면 반반으로 받아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우리 예산이 항목으로 정해져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서울시가 주지 서울시에서는 바보들이 아니에요. 포괄로 하면 주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거 아예 이 조례 우리 거 안보여주고, 우리 예산서 안보여주고 가서 억지 써서 받아 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억지 써서 20억으로 됐다니까 대한민국 서울의 총 임대아파트 영구임대아파트 전기료가 15억 된답니다. 그것보다도 많이 책정하게끔 노력했어요. 어떻든지 간에 과장님, 공무원으로 정년하시면서 이 문제 매끈하게 해서요 본 위원이 걱정하지 않도록 영구임대아파트 전기료

흥재

신흥재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꼭 해결하고 가십시오.

흥재

신흥재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애 많이 쓰셔주셔 감사합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꼭 국장님 꼭 하셔야 돼요. 제가 이것 때문에 들어왔어요.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국장님 그랬잖아요. 여기서 무슨 소리합니까? 서울이 90 하고 우리가 10 해도 지금 우리는 억울할 정도니까 이렇게 제가 하겠습니다, 해놓고 가서 공문 하나 탁 서울시 주택국에 보내놓고 우리는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서울시에서 오시다보니까 그런 거 안 느끼셨습니까?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희들도 한 두세 번 서울시 주택정책과 찾아가서

영철

이영철위원

어떻게든 이번에 공동전기료 5억 5000에서 한 6억 정도가 되는데 우리가 부담을 일정하게 항목을 해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서울시한테도 우리는 없는 살림에 강서구에서는 말이야 이렇게 어려운 살림에도 말이야 우리가 이걸 해놨는데 왜 안줘 하고 책상이라도 엎고 가서 말이야 시의원 내가 멱살을 잡고 이 사람들아 시의원들 뭐하고 있어,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우리는 포괄비로 해놓고 어디 가서 서울시에 가서 이야기를 합니까? 이거 개정하거나 손봐야 되고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할 적에요 우리 실무자들 이거 좀 봐요. 국비나 시비가 포함되는 예산은 구분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딱 나와 있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차질없이 그거 하세요.

흥재

신흥재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조치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대리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1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 도시디자인과장은 나오셔서 2014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신규사업 및 중요사업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선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창욱 부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도시디자인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세근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박세근 도시디자인담당주사 인사) 이대철 광고물정비팀장입니다. (이대철 광고물정비담당주사 인사) 정향란 서무주임입니다. (정향란 도시디자인과 주무관 인사) 도시디자인과 2014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54쪽과 세부사업설명서 32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7915만 1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사용료수입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273, 274쪽과 세부사업설명서 328쪽부터 33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억 9592만 1000원으로 전년도대비 92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9쪽 도시디자인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총 502만 5000원입니다. 303쪽 도시경관 업그레이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교담장 및 옹벽 등에 디자인벽화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32쪽 광고물신고 허가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광고물심의 등 심의수당으로 총 115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4쪽을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끼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총 1억 2360만 1000원을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 기본경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로 총 1억 84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활동비로 총16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창욱위원장대리

이선희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송영섭 위원입니다. 334페이지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 있죠?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거기가 1억 2360만원이 잡혔네요?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잡혀있는데 거리에 가보면 지금도 수없이 깔려있는 게 현수막이에요, 그렇죠?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그런데 이거를 지금 인력부족인가요 못하는 게 단속을?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인력부족도 있지만요 현수막을 거는 업체들이 저희가 하루에 2개조를 편성해서 오전 오후로 나가거든요. 저희가 떼고 오면 바로 또 따라 와서 붙이고 또 붙이고 하거든요. 계속 재부착을 하고 있어서 특별 근무조까지 토, 일도 하고 평일 화요일에도 하고 있거든요 밤까지도.

영섭

송영섭위원

그러면 이부분이 현수막이 불법 현수막이기도 하지만 불법이면서 또 우리 주민들한테 유해를 가하는 불법 사기성 현수막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3억이 싸니 별의별 거시기가 다 있죠?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그런 부분으로 해서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빨리 정비를 해야 된다 우리들이. 그런데 여기지금 1억 2300만원 잡혔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아까 우리들이 기금운용계획안에서도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현수막 때문에 강서구의회가 52일간을 파행을 했어요. 52일간을 회의를 못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뭔가가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대책이 나와야 맞지 않느냐 이부분에 대해서. 저, 우리 도시디자인과장, 국장까지 또 고발까지 당했죠? 그랬죠? 경찰서 몇 번 갖다 왔어요?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한번 갔습니다. (

대철

이대철

광고물정비담당주사- 한번 갔다 왔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한번 갔어, 팀장도 갔다 왔습니까? (

대철

이대철

광고물정비담당주사- 제가 갔습니다.) 수갑은 안 찼어요, 뗐다고?

강석주위원

여기서 뭐 불을 질러, 예산하는데 참.

영섭

송영섭위원

가만히 있어 봐요, 나도 질문하는데

강석주위원

조용히 그냥 하려고 하면 해.

영섭

송영섭위원

아니 조용해, 가만있어봐.

강석주위원

아, 민주당 것도 붙어있어 지금.

영섭

송영섭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 남이야기 끝나지도 않았어.

강석주위원

예산하면서 그런 걸 왜해.

영섭

송영섭위원

가만히 있어.

강석주위원

(나가면서)할 이야기가 따로 있지 예산하면서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들어와 있는 사람 민망하게.

영섭

송영섭위원

자, 그런데 그러면 뭔가가 좀 달라져서 이부분이 단속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구청에서 어떤 근거가 미약하니까 그래. 그래서 내가 지금 조례안을 갖다 옥외광고물 조례안을 빼왔어요. 너무 미약해 이부분이. 국장님 아시죠, 보셨죠? 과장님 보셨죠?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그래서 지금 내가 다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 광고물관리조례 이 조례개정 용의가 없습니까? 개정하고 싶은 용의가?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예, 면밀히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아, 면밀히 검토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래가지고 구청부터 앞장 서야 된다니까. 구청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정말 필요에 의해서 하면 게시대 우리 14개가 있으니까 14개에다 붙이라 이 말이에요. 구청부터 앞장서라 이 말이야. 그리고 정확한 근거를 마련을 해서 근거를 우리 조례에다가 삽입을 해서 근거에 의해서 우리 구청에서 앞장서서 해라 이 말이야 그래야 이런 일이 없어진다 이거지. 조례개정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장님!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지금 현행법이라든지 조례가지고도 운영은 가능한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한번 조례를

영섭

송영섭위원

아니 전부다 내가 훑어봤는데 전혀 없어. 전혀 그런 부서, 어떤 할부분이 없어. 구청에서 전부다 구청장이 상의해서 한다면 구청장 심의위원회에서 하고 구청장이 뭐 전부다 그 소리밖에 없어 구청장. 어떤 근거가 정확하게 돼있는 게 없어요. 보니까 각 조마다 구청장이 뭣이 어쩌고, 구청장이 뭐 계획을 수립해서 구청장이 어쩌고 밖에 없어요. 그래서 명확하게 이런 부분을 넣어서 해야 맞다. 그래야 어떤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다 근거를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이런 어려운 일이 있었으면 여기서 구청에서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조례도 손을 보고 어떤 부분이 바람직한가 해서 이제는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맞다 이거죠. 꼭 좀 해주십시오.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요.

영섭

송영섭위원

조례를 만약에 안하면 의원발의로라도 이거 해야 돼.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대리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자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자선위원

한자선 위원입니다. 저도 지금 선배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 게 집행부 구청에서부터 솔선수범을 해야 돼요. 이게 붙이는 거 보면 이 사람이 여기 붙이면 옆 사람이 아, 여기 붙여도 되나보다 따라 붙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진짜 우리 선배위원님 조례 얘기도 하셨지만 그냥 검토만 할 건 아니고요 2014년도에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하셔야 돼요. 다시는 이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그 부분은 책임감을 갖고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거 불법현수막이나 이런 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어요?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부과하고 있습니다.

한자선위원

얼마나 부과하고 있어요?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2013년도에는 저희가 지금 835건에 5억 2379만 1000원을 부과했고요 징수는 2억 1600만원을 했습니다.

한자선위원

얼마 부과했는데 얼마 징수 했다고요?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5억

한자선위원

징수율이 낮은 건 왜 그런 거예요?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아, 그거는 저희가 폐업하고 이런 사장님들이 업소가 없어지고 그런

한자선위원

아니 현수막을 달 정도면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아니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현수막을 단 업체는 대포폰을 쓰거든요.

한자선위원

아니 현수막에는 전화번호라든가 이런 게 써 있잖아요?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써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화번호가 실질적인 게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꺼번에 모아서 한달에 한번씩 KT나 5개 휴대폰업체로 부구청장님까지 정보보호 때문에 방침을 받아서 조회를 해서 부과를 하거든요. 그래서 없어지는 업소도 있고 대포폰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그런 게 체납으로 남는 겁니다.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플랫카드 거는 업체가 예를 들어서 GS 무슨 아파트 분양하면 GS회사에서 거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한자선위원

그렇죠.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어디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하는데 그쪽에 추적해 보면 그게 아닌 것도 있고 추적이 불가능한 것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징수율이 한40%정도

한자선위원

그러면 그게 한달에 한번정도 하는 데도 그렇게 없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예.

한자선위원

일단은 그 부분은 하신다니까 믿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불법광고물정비에서 민간이전금액자체가 전년도예상액은 6300인데 지금 8700으로 한 2400정도 늘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2년에도 불법광고물정비에 관해서는 집행액이 한 5000밖에 안됐어요. 2013년도에도 10월까지 집행액을 뽑아보니까 한 3500밖에 안되고 그러면 11월, 12월까지 합쳐봤자 1000만원에서 얼마 더 는다고 하면 결국은 제일 많아 봤자 5000만원이 안되는 걸로 2년까지는 그 정도밖에 경비가 안 드는데 갑자기 줄어들면 아니 줄어들 수는 없겠죠, 이게 맥시멈이라고 하면. 어떻게 2400이나 그렇게 늘 수가 있죠?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일부 단가가 올라가지고요.

한자선위원

일부 어떤 단가가 올랐죠?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산출에서 단가가 올라가지고 (

대철

이대철

광고물정비담당주사- 일반 고용하는 용역직원들의 단가가 매년 조금씩 오르는 게 있고요. 지금 2000만원이 넘게 된 것은 4개월, 내년 2월 정도까지는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자선위원

내년 2월까지는 써야 된다 게 무슨 말이죠?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올해는 1, 2월을 용역 없이 직원들만 갖고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한자선위원

그러면 그 경비는 어디서 정리를 하신 건데요?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경비는 없이 그냥

한자선위원

그냥 직원들이 직접 했다고요?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예,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너무 어려움이 많아서 내년부터는 1, 2월을 더 책정을 했습니다.

한자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1, 2월을 더 책정을 해도 제가 볼 때는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아니 그런데 이제 아까

한자선위원

6300이상 넘어갈 것 같지가 않아요, 3년을 비교해 보면.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아니 그런데 아까 4000만원이라고 했는데요 그거는 10월이지만 미리 단가를 안주거든요 용역비를. 그래서 그렇게 나온 거고요. 실제 예상액은

한자선위원

그러면 용역단가가 오른다는 근거는 뭘 보고 그렇게 오른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아니 그쪽에서 예산 짤 때 그렇게 돼있거든요, 예산이.

한자선위원

그쪽에서 예산 짤 때도 일단은 민간업체에서 온다고 해도 검토는 하실 거 아니에요, 과장님이.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표준단가 때문에 그러거든요.

한자선위원

예?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표준단가

한자선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오른 거예요, 그럼. 표준단가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건데 매년 5000밖에 안되는 예산이 그러면 12년도도 직원들이 했어요?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제가 12년에 왔는데

한자선위원

12년에는 몇 월까지 직원들이 직접 정리를 하신 거예요?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11월부터는 직원들이 하더라고요 그때는.

한자선위원

12년 11월부터는 또 11월, 12월 직원들이 했고 2013년에는 또 1월, 2월은 직원들이 했고 그렇게 한 이유는 뭐죠, 그러면?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예산을 예산에서 집행부에서 짤 때

한자선위원

그게 아니고 예산액은 6300으로 잡혔는데 불용액을 남길 정도로 업무를 처리를 했단 말이에요. 2012년도에도 6300이라는 예산을 잡았어요. 11월, 12월은 직원들이 할 이유가 없는 게 저기 집행잔액 불용액으로 1200을 남겼다니까요. 그러면 직원들이 예산이 없어서 그 사람들 줄 수가 없어서 직원들이 했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이거는 집행잔액에 불용액으로 남길 정도면 직원들이 할 이유가 없었던 거라고요. 민간위탁을 주면 그 사람들이 했어야지.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잘 이해가 안가요.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저도 지금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불용을 남긴 이유하고

한자선위원

지금 보면 거의 1000만원정도는 불용액이 남는 거예요, 예산액대비로. 그런데 갑자기 2400이 예산이 너무 올라갔다는 거는 결국엔 나중에 연말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추세로 봐서는 불용액이 3000이 남는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걸 올릴 이유가 없다니까요. 예산액을 이렇게 올린다는 게 아까 단가 얘기도 했지만 12년, 13년 계속 비교를 해봐도 불용액을 남길 정도인데 직원들이 왜 불법현수막을 철거할 것이며 민간위탁을 줬으면 민간위탁에서 제대로 해야지 그 차이를 지금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하시는 거잖아요. 불용액을 남겼는데 직원들이 왜나가서 발품을 팝니까? 민간위탁을 줬는데. 이게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 사람들 월급을 못주니까 직원들이 한다는 거는 100% 이해가 가는데 그거 아니잖습니까?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별도로 정리를 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자선위원

이거 지금 보면 2400 올릴 이유가 없어요, 제가를 보기에는. 이거 제대로 된 세부내역이나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을 주셔야 됩니다.

선희

이선희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한자선위원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대리

한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재정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홍재정입니다.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 신창욱 부위원장님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선 설명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방준효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방준효 도시계획담당주사 인사) 김태용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김태용 지구단위계획담당주사 인사) 이상일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이상일 도시개발담당주사 인사) 정범기 도시관리팀장입니다. (정범기 도시관리담당주사 인사) 이한진 고도제한전담추진반장입니다. (이한진 고도제한완화전담추진반장 인사) 김봉조 과 서무주임입니다. (도시계획과 김봉조 주무관 인사)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59쪽, 187쪽, 214쪽부터 244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세입예산은 10억 8254만원에서 2억 2175만원이 감소된 8억 6079원으로 세입편성을 요구하였으며 감소사유로는 시도보조금 방화재정비촉진사업 2013년도 방화5구역 재정비촉진계획수립용역비 1억 4000 및 방화2구역 공공관리자지원용역비 82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실태조사 등으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어 금년도 예산을 전액 감편하는 걸로 총 2억 2200만원을 감소하였으며 또한 방화재정비촉진사업 실태조사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20만 5000원을 시에 반납하기 위해 세입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세출예산 7억 5845만 9000원에서 3억 8995만 4000원 감소된 3억 6850만 5000원으로 세출요구하였습니다. 주요감소사유는 방화재정비촉진사업비로 2013년도 방화5구역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용역비 2억 8000만원 및 방화2구역 공공관리자 지원용역비 1억 37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실태조사 및 주민의견수렴절차 진행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금년도 예산을 전액 감편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방화2, 3, 4구역 시 보조금 집행잔액 2704만 6000원을 반환하기 위해 세출예산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4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창욱위원장대리

과장님 내려오세요. 과장님이 더 바빠, 어떻게. 홍재정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과장님, 송영섭 입니다.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347페이지에 생활권계획 주민참여단 운영·구성 신규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그건 2014년도 예산인데요.

영섭

송영섭위원

아, 지금 추경인가?

신창욱위원장대리

예.

영섭

송영섭위원

미안해요. 다음에 할게요.

신창욱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도시계획과 2014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신규사업 및 중요사업을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54쪽 및 155쪽, 세부사업설명서 344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세입예산 총규모는 3억 8070만 8000원이며 세부내역으로 재산임대수입 1억 2776만 7000원, 기타수입 552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으로 방화재정비촉진사업 용역비 2억 474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책자 275쪽, 276쪽, 세부사업설명서 344쪽부터 35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총 세출예산 규모는 6억 811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5억 666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1450만원으로 전년 대비 3126만 3000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는 생활권참여단 운영구성 및 사업비로 2000만원 및 방화재정비촉진사업 4903만 4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47쪽 및 348쪽 생활권계획 주민참여단 운영·구성사업비 2014년도 신규예산으로 서울시 2030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세부계획 일환으로 우리 구 생활권에 맞는 도시계획 수립을 위하여 주민참여단 구성 운영에 필요한 경비 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349쪽 및 350쪽 방화재정비촉진사업으로 2013년도 방화5구역 재정비촉진사업수립 용역비 2억 8000 및 방화2구역 공공관리 지원용역비 1억 3700만원 편성하였으나 실태조사진행 지연 등으로 인하여 전액 감축한 예산을 2013년 대비 11.33% 증액한 4억 816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3쪽 및 354쪽 고도제한완화 추진사업입니다. 고도제한완화 추진예산은 전년 대비, 전년 예산 727만 2000원 대비 179.15% 증액된 203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주요증액요인으로 사무관리비 802만 8000원, 업무추진비 500만원으로 이는 금년 용역준공이 완료됨에 따라 내년부터 각종 홍보 및 계획사업 추진이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2014년도 예산은 단위사업별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창욱위원장대리

홍재정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미안합니다. 내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가 질의를 했습니다. 347페이지 생활권계획 주민참여단 운영 구성이 있는데 내가 지금 주체별로 실질적 참여기반 마련 그리고 주민참여단 구성 운영 이랬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줘보세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금년 말에 서울시에서 2030서울플랜을 아마 발표하게 될 겁니다. 2030서울플랜은 2030서울시 도시기본계획으로서 상위지침계획만 수립하고 생활권계획은 내년부터 용역을 발주해서 각 구청의 참여단 구성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계획이었지만 지금부터는 바텀업방식으로 기초주민 의견 충분히 수렴한 후에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취지로서 서울시에서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각 권역별로 지금 각 구청에 주민참여위원이 구성되게 됩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그러면 자치구별 의견수렴단이네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계획이 서있습니까? 어떻게 구성을 하겠다는 계획이 서있습니까?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지금 우리는 한 6개 권역으로 나눠서요 권역별로 한 30명씩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영섭

송영섭위원

권역별로 30명씩이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권역별로. 아마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지금

영섭

송영섭위원

그러면 권역은 어떤 식으로 나누려고 그래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그 권역은 지난번에 우리가 서울시 주거지 종합관리계획에 의해서 권역을 한번 나눈 것이 적이 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영섭

송영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야기를 해보세요. 권역이 어떤 식으로 되는가?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화곡역중심, 권역별로 화곡역, 염창역, 우리 권역별로 이렇게

영섭

송영섭위원

그러면 역세권 중심으로 하겠다는 이건가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그건 아직 정립된 게 아니고 우리가 참고로 해가지고 아직 내부 우리 기준을 수립해야 됩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아! 그래서 아직 줄 수는 없다, 의원한테?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아니, 이거는 지금, 이건 다른 계획이고요 우리가 주거지 종합관리계획하고 주거지 종합

영섭

송영섭위원

그러니까 대충 그러면 4개 권역으로 할란다 그러니까 어디어디 역세권 어디어디를 하냐 이 말이요, 지금? 어디를 중심으로 할 거냐, 이 말이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우리가 지금 우장산생활권역, 화곡역권역, 그다음에 마곡생활권역, 공항방화생활권역,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눌 예정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그러면 생활권역 전반적으로 우리들이 고도제한 완화를 대비해서 건축물 양식이라든가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겠네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그 모든 의견을 다 개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울시 용역을 발주하면 우리 구청하고 서울시하고 같은 서울시 용역 단위, 용역을 발주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주기적으로 그분들하고 미팅을 해가지고 우리 의견을 개진하게 됩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견수렴과정에서 100개고 200개고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그러면 따로 그 30명이 앉아서 거기서 정리를 하는가? 그러않으면 구청에서 정리를 하는 가?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전체를

영섭

송영섭위원

그대로 올린다?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전체를 하면 한 180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여기는 난상토론하면 그분들하고 토론을 거쳐서 우리가 우리 구청이 실제로 중요한 게 뭔지를 뽑아내서 그거를 용역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좋은 생각인데 항상 어떤 우리들 정책이 나오면 그게 나중에는 그냥 주민들 의견수렴이니 뭐니 해도 멀쩡하게 시작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그게 유야무야되고 관 주도로 되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는데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정말 주민들 의견이 또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방화재정비촉진사업 있잖아요. 여기가 지금 2억 3400 정도 잡혔는데 지금 3구역 같은 경우는 공공관리자 용역시행이고 5구역은 타당성 용역이 들어가고 2구역 공공관리자 용역시행이 들어가는데 3구역 같은 경우에 지금 합의가 됐습니까? 반대의견이 또 서명 받아서 들어왔잖아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지금 양쪽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들어왔을 때는 30%를 갓넘겨 들어왔는데 19명이 절차상 카운트가 안 될 수 있는 사람이고요 추가로

영섭

송영섭위원

반대의견이?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의견 중에

영섭

송영섭위원

반대의견이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게 토지 등 소유자인데 재건축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건축물하고 부속토지 가지고 있는 사람만 토지 등 소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요건이 미비한 사람들 19명이 생기고 또 반대했던 분 중에 한 20명 정도가 우리가 철회서를, 지금 반대철회서를 제출해서 지금은 그러니까 한 40명 정도가 당초 요건에서 미달되고 있습니다, 인원이.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위 구성을 위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절차 진행 중에 있고요. 그게 다음 주 화요일날 우리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게 돼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근데 이게 지금 상당히 오랫동안 재정비촉진지역에서 갈등도 있었고 주민들 어려움도 겪었잖아요, 기다리느라고. 그 와중에서, 이제 실시과정에서 서로 반대하는 사람, 찬성하는 사람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의견을 정말 우리 관에서 구청에서 잘 수렴을 해서 될 수 있으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왜 반대는 하는가, 그러면 그걸 수렴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화합 쪽으로 같이 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게 구청의 할 일이에요. 그렇죠?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근데 지금 내가 알기로는 상당히 격앙이 돼있더라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그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일을 추진만 할 것이 아니라 같이 앉혀서 소통을 좀 하세요. 소통을 해서 같이 그 사람들한테 잘못 생각하는 부분도 그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이. 근데 그런 부분도 자꾸 가서 설득을 하고 같이 이해를 시켜서 동참을 하고 갈 수 있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자기들 재산권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찬성해서 좋은 방향으로 같이 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우리 관이 구청이 할 일이다 이거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그건 전적으로 동의

영섭

송영섭위원

근데 지역이 지금 가서 보면 상당히 혼란스러워. 반대파, 찬성파 해가지고 보통 혼란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쪽에 가기가 싫어, 솔직히 그쪽 지역 출신의원으로서 가기가 싫어, 전화통에 불나고. 그래서 이 부분을 바로 예산을, 예산이 나도 깜짝 놀랐어요. 용역 시행예산이 지금 공공관리자 용역시행예산이 여기 들어와가지고 나도 지금 합의도 안됐을 텐데 이래 나온 거 보고 내가 지금 깜짝 놀랐는데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공공관리자는 조금 차이가, 공공관리자는 우리가 촉진계획이 결정되면 그다음 단계가 추진위가 구성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공공관리 구획결정부터 사업완료까지 진행하는데 공공에서 참여하는 부분이 구역 지정되고 그 후에 추진위 구성될 때까지를, 지금까지는 여러 개 업체가 난립하다 이래버리니까 그런 쪽에 사전에 담합도 하고 이래가지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관에서 우리가 용역을 발주해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영섭

송영섭위원

아니, 그거는 알고 있어요. 나도 알고 있는데 일단은 이 부분에서 반대하는 사람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부터 같이 좀 소통을 시켜라 이 말입니다, 내 이야기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우리가

영섭

송영섭위원

그래야지 하다보면 이게 계속 발목이 잡힐 수가 있어요, 몇사람들 하다보면. 그러면 결국에는 주민들 피해가 된다. 결국에는 자기들 피해가 돼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그러면서 계속 불만만 고조되고 또 관의 어떤, 관에 대한 불신이 자꾸 초래되고 그런다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준비를 해서 해주라는 이야기에요.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그리고 지금 2구역 같은 경우는 제일 빠르게 잘 돼가고 있잖아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지금 2구역 지난번에 우리 의견청취를 했어요. 그게 넘어오면 우리가 공청회를 거쳐서 서울시에다가 결정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구역이 결정되면 그 후에 하는 절차가 우리가 공공관리자를 선정해가지고 업체선정, 3구역처럼 업체선정해가지고 추진위 구성을 도와주게 됩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이게 근데 본 위원 생각은 될 수 있으면 2, 3, 5구역이 같이 일관되게 같이 딱 이루어지면 훨씬 더 나을 텐데, 모든 부분이요 같이. 그렇죠?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경비라든가 이런 부분. 그리고 만약에 고도제한 완화가 된다, 만약에 공사 중에. 그럼 설계변경이 다시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런 부분은?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계획결정 후에는 주민들이 주체가 되고 이러면 주민들 동의만 되면 변경은 할 수 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그러니까 변경이 더 고층 올라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아니,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아무래도 사업성이 있으려면 고도제한 완화가 좀 되고 나서 하는 게 주민들 부담을 좀 덜어주고 그래서 사업성 가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하는 이야기에요. 좌우튼 차질없이 주민들 화합시켜가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대리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방화동재정비촉진사업 349페이지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박성호위원

지금 예산이 해마다 지금 집행이 되지 않습니까?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박성호위원

작년에는 여차여차 해가지고 용역시행이라든가 조사용역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질이 생겨가지고 지금 올해로 이월돼가지고 올해 또 사용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감액하고 다시 편성

박성호위원

뉴타운지역이잖아요, 지금?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박성호위원

뉴타운지역인데 재정비촉진지구?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박성호위원

지금 그 안에 존치지구로 지금 설정이 돼있죠?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존치정비구역이 있고 존치구역이 있는데요.

박성호위원

존치관리지역이 있고 존치정비구역 있고.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박성호위원

지금 현재 존치지구로 지금 여기가 설정이 돼있죠?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존치정비구역은 일정한 시간이 도래되면 노후도나 충족이 되면 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화2구역이나 이런 데가 그런 지역에 해당됩니다.

박성호위원

그러니까 뉴타운사업을 하기 위해서 재정비 촉진사업을 하기 위해서 노후된 주택을 다시 재건축을 못하게끔 묶어놓은 거잖습니까? 지금 뉴타운지역을.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뉴타운지역에 통제할 수 있습니다.

박성호위원

노후도가 떨어질까 봐 집을 못 짓게 만들 놓은 거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박성호위원

존치지구로 설정을 해놓고 노후도가 떨어지기를 바라는데 재건축을 해버리면 노후도가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충족이 안 됩니다.

박성호위원

노후도가 올라가니까 뉴타운사업하는데 지장이 생기니까 존치지구로 묶어놓은 거잖아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박성호위원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 지금 뉴타운으로 해놓고 재정비촉진지구가 사유재산을 많이 제약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죠?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일정부분 뭐 그 부분은 좀 있습니다.

박성호위원

내 집이 오래됐으면 보일러도 갈고 집도 수리도 하고 재건축도 해가지고 짓고 살아야 되는데 이 뉴타운 때문에 지금 묶여있는 거잖아요. 자기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박성호위원

그런 와중 속에서 옛날 같으면 모르지만 꿈의 뉴타운 그런 시기라면 모르지만 지금은 자기재산 출연해 놓고 뭐 아파트 하나 가져오기도 힘들잖아요. 가져와봤자 별 득도 없고 요즘에는 건축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옛날보다 사업성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박성호위원

이거 존치지구 해지하고 이런 예산 이거 들어갈 필요 없이 그냥 매칭사업이든 어떻든 이거 신경 쓰지 말면 안돼요 강서구에서?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지금 2구역이나 3구역, 5구역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참여가 과반수이상이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 나머지 4구역이나 7구역, 8구역은 주민들이 반대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수립하고 있는 도시재정비촉진사업 합리적 관리방안 용역이 지금 수립중 인데요. 그게 완료되면 4구역이나 7, 8구역은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검토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원하는 지역은 지금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계획을 지정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성호위원

그러니까 방화6구역 같은 경우는 공공관리자 선정하는데 용역비 같은 거 책정해가지고 많이 도와주고 그랬잖아요, 관에서 그렇죠?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융자를 해줬습니다. 추진위원회 운영경비를 지금 융자를 해준 상태입니다.

박성호위원

그것까지는 이해를 해요. 왜? 될 것 같으니까, 6구역 같은 경우에는 될 사업 같으니까 관에서 어느 정도 일정부분 공공관리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책정을 해가지고 관리를 어느 순간까지 추진위 구성단계까지 관리를 해준다는 그거는 이해가 돼요. 국가적인 차원이라든가 아니면 강서구 차원에서도. 그런데 이 뉴타운은 해마다 이런 몇 억씩 예산이 들어가 가지고 뭐 공공관리자 선정하고 타당성조사하고 계속 들어갈 필요 없이 존치지구 해지하고 그냥 아주 뉴타운 해제됨과 동시에 묶어놓지 말고 개발하면 뭐합니까? 지금 개발해봤자 뭐해요 그거?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주민들의 찬반이 워낙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일방적으로

박성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타당성조사하기 위해서 찬반을 가르는데 용역비가 들어간 거잖아요. 서울시에서 아니 그냥 존치지구 해제시켜 달라고 그래요 그냥.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고요. 3구역 같은 경우에도 찬성이 50%가 넘어야지 시에서 매칭 50%를 공공관리지원 용역비를 줍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3구역도 50% 이상이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52%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찬성했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받아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찬반의 의견을 계속 들어가면서 사업을 원하는 구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드리고 진짜 사업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반대가 많은 구역은 저희들이 앞으로

박성호위원

예산 책정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거에요? 강서구 예산 안 되면?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그러면 찬성하는 분들이 난리가 나죠. 이제까지 자기네들이 기다려왔는데 이제 찬성하는 사람이 50% 이상이 되는데

박성호위원

그런 무리를 만들어가니까 그러지 관리한다고. 몇 푼씩 용역비 줘가면서 계속 그런 걸 찬반 갈라가지고 찬성이냐 반대냐 계속 게임을 붙이니까 결과적으로는, 아니 뉴타운 나온 적이 언젠데 뉴타운이 되면 되는 거고 해제되면 전부 해제 시켜버리지 그것도 존치지구로 묶어놓고 할 거냐 말거냐 또 찬반 갈라가지고 찬성이 얼마 되는 지역은 하고 안한 지역은 안하고 그러면 계속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서울시에서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라고 서울시에다 맡겨놓으면 되잖아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실태조사 용역비는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액을.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에서 내년 1월 정도에 합리적 관리방안이 나오는데요. 그때 저희들이 방화뉴타운지구도 그때 용역에 반영해서 아마 내년 한 상반기정도에는 어느 정도 크게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해제될 지역은 해제되고 또 갈 지역은 가는 방향으로 해서 큰 틀이 나올 것 같습니다.

박성호위원

지금 추진위 구성된 데는 몇 구역 있어요?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6구역하고요 긴등마을은 관리처분까지 가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고요. 6구역이 있고

박성호위원

긴등마을은 끝났고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3구역이 지금 추진위 구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다음에 따라 가는 데가 2구역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박성호위원

타당성조사 찬반 투표하는 데는 몇 구역 몇 구역이에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지금 4구역, 7구역, 8구역은 실태조사 끝나가지고요 실태조사는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성호위원

지금 강서구 예산도 다른 데 쓸 곳도 많고 사업예산도 많이 없고 그러잖습니까? 여기는 가능성이 물론 좋죠. 도시정비해가지고 강서구 멋지게 만들어놓으면 좋죠. 그렇지만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재산권에 대해서 알게 모르게 재산권을 그 권리를 많이 잃고 있어요. 자기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라든가 아니면 재건축 할 수 있는 권리라든가 많이 묶여있는 상태기 때문에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우리가 실태조사해가지고 4구역 7, 8구역은 기반시설 저촉되지 않는 곳은 신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실태조사 결과 이후에는 지금 허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아직 도래하지 않은 3구역이나 6구역 이런 데는 제한되고 있고요. 주민들 진행 중인 데는 제한되고 있습니다.

박성호위원

그러니까 찬반을 나눠가지고 반대의사가 많이 나오면 재정비촉진지역을 사업을 해지를 하면 건축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지금 4구역하고 7구역, 8구역은 약간 내년 1월까지 유보한 상태고요.

박성호위원

이 예산 안주면 어떻게 됩니까?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지금 2009년 이후에는 당초에는 정비사업 때 토지 등 소유자가 자기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구역지정을 요청하고 이랬는데 하도 그런 비리 같은 게 많다보니까 2009년도부터는 공공에서 의무적으로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의무가 우리한테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성호위원

그러니까 예산 몇 천씩 줘가지고 공공관리자 선정하는데 관이 관여를 해라 그렇게 법으로 정해졌다는 이야기죠?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공공관리자.

박성호위원

예산 안주면 못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대리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자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자선위원

한자선 위원입니다. 저기 생활권계획 주민참여단 운영에서 이게 최종목표가 뭐예요? 어떤 목표를 목표로 삼아서 참여단을 또 구성하는 거죠?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지금 2030서울플랜이라고 서울시에서 아마 올 연말에 발표할 겁니다. 그게 도시지역에서 서울시 최상위 도시계획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지금까지 도시계획들은 실행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문제가 되니까

한자선위원

그러면 이거는 도시계획에 관한 것만?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기본계획입니다. 기본계획의 하위실행수단으로서 이게

한자선위원

그러면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쭉 이어질 거예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자선위원

저는 자꾸 주민참여단 운영하는 게 조금 저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거든요. 구정평가단,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진짜 지역에서 유지들이다 아니면 봉사활동을 한다, 지역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다라는 분들이 다 그냥 이렇게이렇게 모아서 단체별로 활동을 많이 하는데 이런 또 다른 주민참여단이라는 이런 조직을 구성할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아주 세부적으로 그 지역의 현안들을 도출하는 거는 아무래도 주민들이 제일 잘 아니까

한자선위원

그런데 지금 모든 단체들이 다 주민들이에요 그 지역주민들. 그리고 지나가는 분들이 아니고 그 지역에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권역별로 30명이면 6권역이면 3×6=18 180명이라는 얘긴데 제가 보기에는 이 운영을 구성을 한다고 해도 또 그분들일 거라고. 제 생각은 그래요. 여태 제가 3년을 지켜본 바로는 모든 단체가 새로운 분들이 참여를 해서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생각으로 이게 어떤 의견을 제시하는 게 아니고 다 그분들이 여기도 들어가고 저기도 들어가고 계속 그러시는 분들인데 과연 주민참여단 자체가 운영이 그런 분들을 다 배제하고 과연 새로운 분들 더 관심 있는 분들을 구성할 수 있나 싶네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우리가 구성원까지 구체적인 제 개인적인 복안은 권역별, 우리가 지금까지 청장님 즐거운 오후처럼 평가단이 있고 나머지 일반주민들은 권역별로 해가지고 이 지역에 우리 주민설명회합니다. 오시라고 해가지고 각자 자기 의견 낼 수 있도록 해가지고 충분히 받아가지고 우리가 몇 번 검토를 거쳐가지고 서울시 용역자하고 최종 그런 과정을 거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자선위원

그런데 주민참여단을 구성했다는 거는 30분이 고정적으로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예, 그분들은 고정적으로

한자선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즐거운 오후라고 청장님이 다니면서 할 때도 충분히 모든 의견제시가 다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단순히 시에서 2030 기본계획이다. 이렇게 해서 하단에서 무조건 내려준다고 이걸 꼭 따라야 될까요? 솔직히 의견수렴은 여러 방면으로 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굳이 이렇게 운영단을 구성할 필요가 없이.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제가 조금 설명 드리면요 2030 도시기본계획은 아까 우리 도시계획과장이 얘기한대로 우리 계획에 최상의 계획이고요. 그동안에 이런 계획 세울 때 공공에서 도시계획 같은 거 세울 때 너무 주민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계획을 세웠다 이런 뉴타운도 마찬가지고 주민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뉴타운 같은데 지정돼서 피해를 많이 봤다 이런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시에서도 앞으로도, 앞으로는 무슨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할 때도 그냥 으레 적인 공청회라든지 으레 적으로 이런 공람 이런 거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 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어떻게 보존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받아가지고 그걸 거기에 담아서 도시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 이런 지금 취지로 하는 겁니다.

한자선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은 우리 주민설명회나 항상 하지 않나요? 어차피 주민자치센터에도 동네 어떤 일이 있을 때는 각 직능단체 회의 때마다 공고하고 홍보하고 의견을 받고 저는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그리고 우리가 계획 위상이 기본계획이라는 게 상당히 도시관리계획에는 이거는 기본계획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수립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요청 못했던 우리가 기본계획이라고 하면 결국은 강서 같으면 고도제한 완화라든지 이것도 기본계획에 반영돼야지 우리가 나중에 관리계획 수립할 때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 우리가 도출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공공에서 그냥 이 지역에 이렇게 해가지고 몇 사람이 현장에서 저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주민들 의견을 모아서 서울시 2030플랜도 주민참여단 100명인가 이거 구성해가지고 권역별로 아주 많은 회의를 거쳐가지고 2030플랜이 마련됐거든요.

한자선위원

글쎄 주민설명회나 저는 다른 식으로도 운영해도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거는 좀더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 그리고 이렇게 내려올 때는 예산지원은 없데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지금 용역이 권역별로 한 5개 권역 되는데 서울시가 부담할 용역이 한 십 몇 억씩 다됩니다. 자기들이 항상, 우리가 주면 자기네가 받아 용역해서 계속 검토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는 밑에서 받쳐주는 그런

한자선위원

알았습니다. 생각 좀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도제한에 관한 이게 같은 얘기가 또 나오는데 현수막 제작이 들어있어요. 20개동을 3개소로 해서 하겠다. 이 현수막 때문에 이 난리를 치고 사실은 고도제한 완화가 이게 홍보할 이렇게 현수막까지 할 필요가 없는 게 모든 정치인들 공약이 다 고도제한 완화예요. 이것도 2대에 걸쳐서. 그러면 주민들 인식에는 어느 정도 밝혀있는데 이 불법현수막 때문에 이런 어려운 일이 발생했는데 공공부서인 구청에서 또 현수막 제작해서 달겠다, 동별로. 이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우리가 단시간에 내년 3월말까지 30만 서명운동을 받기 위해서 아주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주민들도 홍보도

한자선위원

그런데 과장님 서명은요 말 그대로 아는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받는 게 제일 빨라요. 이 현수막이라는 의미가 지금 이렇게 좀 어렵고 예민하고 이럴 때 과연 이게 할 필요가 있나? 국장님 생각은요? 아까 도시디자인과에서 연결된 부분이기는 하거든요.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요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자선위원

좀 예민한 시기에는 서로 서로 조심하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구청에서도 솔선수범해야 되고 이 부분은 예결위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차라리 먼저 말씀을 해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재정

홍재정도시계획과장

이거는 사실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거고 이것도 사실 우리도 실무적으로 민감해서 강서구 선관위에 유권해석도 의뢰해가지고 답변도 받고 했습니다.

한자선위원

유권해석 이렇게 따져보면 또 얘기가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은 원칙 없어요. 다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고 공공인데 당연히 받아들이는 건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구청에서도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좀 모범을 보여야 되겠다. 제가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예, 이거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자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대리

한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이영철위원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신창욱위원장대리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국장님!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강서구 예산 5100억이에요, 그러죠?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1년 전에 예산다룰 때 연구용역비가 12억이었어요. 추경에서 2억 7000 떨어져버리고 이번에 또 떨어지고 얼마쯤 됩니까? 6억쯤 되죠? 연구개발비. 그중에서 도시계획과에서는 연구개발비가 있어야 도시계획도 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자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없어. 또 예산서 실례를 하나들게요. 우리 강서구 5100인데 이른바 말하는 시설부대, 자본재 이렇게 쓰는 돈은 171억밖에 안돼요. 작년보다 102억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손발 묶고 하라는 거예요 예산이. 핑계되면 다른 것은 각급 학교 지어줄 것, 도시의 쾌적한 생활을 위해서 이거 해주라고 생떼 한번 쓰세요. 국장님 어때요? 이거 예산을 딱 보시면서 소감이 어떻습니까? 작년보다도 자본재가 작년에 시설부대비가 287억이었는데 올해는 얼마였어요. 290억에서 떨어지더니 올해는 얼마 더 떨어져버렸죠?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170억

영철

이영철위원

올해는 171억 됐죠, 그런 가요?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171억이여. 아니 자본재에 있는 시설부대비를 말이야 100억씩이나 뚝뚝 잘라버리는 구청이 있을 수 있나? 이런 거 보면 이런 걸 느끼는 소감이 어때요? 아니, 다 여기 끝발 좋고 예산 따가려고 그러는데 아니 이거 아무리 못해도 시설부대비를 270몇 억 그전에는 더 많았었어요. 자본재 작년에는요 340억 했던 것이 떨어지더니 올해는 얼마였어요, 이거가. 이게 얼마입니까? 273억짜리가 171억으로 뚝 떨어지지를 않나. 연구용역개발비가 이른바 말하는 도시계획하고 관련해서 연구도 해야 될 것이 재작년에 12억 7000만원 정도였어요. 그런데 작년에 뚝 떨어져버렸죠? 어때요 이 분야에 아는 팀장들 어때요, 있어요? 얼마 떨어졌어요? 올해는 얼마요 5억 얼마 떨어졌습니까? 5억 얼맙니까? 올해 어때요, 올해는 어떻게 됐습니까? 5억 9800으로 연구용역 떨어졌죠?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뚝뚝뚝 떨어져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젠. 도시계획이나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시계획이나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걸 느끼면서 어때요? 아, 하소연 해봐요 이럴 때 장 만들어 줄 테니까. 말들이 그렇게 하나도 없어요. 예? 국장님, 과장님 저 뒤에 팀장들 도시계획전문가들 입장에서 한번 봐보자고요. 작년보다 예산이 기정예산에 510억이 늘었어요, 올해. 물론 그 예산 늘어난 액수가 어디서 늘었느냐 여기 보면 경상이전비 300에서 601억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올 예산이 기정예산 작년에 비해서 늘어나는 거 한 500억 이상이 복지예산으로 나간 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시설부대비, 또 뭡니까? 자산취득 이런 데서 뚝뚝 잘라가지고 100억 이렇게 말이야 102억인가 떨쳐버리고 말이야 연구용역개발비 같은 거는 말이야 해년마다 10억 이상 오르던 게 말이야 5억 9000으로 뚝뚝 떨어지고 5억, 6억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과연 맞는 건지 우리 국장님이 목소리를 못 내고 있어서 그런 건지, 어때요? 한 말씀해 보세요.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그거는 위원님이 더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구 재정형편이 복지비가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부득불하게 이렇게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 말 내가 들으려고 그래요. 그 말 하려고, 강서구는 균형 있게 예산을 짜라는 거예요. 균형예산을 짜야 됩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끄덕하면 복지예산 복지예산하면서 왜 학교에다는 그렇게 많이 줘요. 아, 그런 얘기 왜 못해요. 간부회의에서 그런 이야기 좀 해요. 시설 쪽에 있는 사람이 무엇이 자리에 연연합니까? 전부 해요 한마디씩. 시원해요 국장님 한마디 해주니까?

정선

홍정선도시관리국장

고맙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대리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봉석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2014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신규 및 중요사업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서봉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비롯하여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창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용우 건축관리팀장입니다. (김용우 건축관리담당주사 인사) 김국봉 건축지도팀장입니다. (김국봉 건축지도담당주사 인사) 박노원 건축시설팀장입니다. (박노원 건축시설담당주사 인사) 여운호 건축안전추진반장입니다. (여운호 건축안전추진반장 인사) 김성한 서무담당주무관입니다. (건축과 김성한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155쪽 및 세부사업설명서 359쪽, 세입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중 위반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기타수입으로 1억 2394만원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77쪽 및 세부사업설명서 360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건축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3억 1778만 9000원 대비 131만 3000원이 증가한 3억 191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정책사업비는 1억 8286만 2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1억 3624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위원장, 잠깐만요. 추경하고요 우리 본예산하고 같이 일괄

신창욱위원장대리

추경 없어요.

영섭

송영섭위원

아니 아니, 결산

강석주위원

여기는 예산밖에 없어

영섭

송영섭위원

그러니까 아이, 그러니까 얼른 해서 하고 그냥

권오복위원

자료로 대체하고

영섭

송영섭위원

자료로 대체하고 얼른 하고 가요. 그래야지

신창욱위원장대리

서봉석 건축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석주위원

아니, 잠깐만, 잠깐만요.

신창욱위원장대리

강석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위원

과장님, 기본경비에 지금 건축과도 지금 건축위반과태료라든지 이런 거 등기 같은 거 우편으로 보내잖아요?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보내고 있습니다.

강석주위원

근데 우편요금 어떻게, 여기에 안나와있는데?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세부적으로 우편요금까지는 여기다 저희 과에서 별도 잡지 않고요.

강석주위원

그럼 민원실에서 그냥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예.

강석주위원

그 금액이 얼마 안돼서 그런가요?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예, 저희는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

강석주위원

참고적으로 건축과 옹호하는 건 아닌데 업무추진비가 작년에 동결됐거든. 근데 이게 한 3, 4년 전보다는 업무추진비가 깎인 상태에서 250인가 그런데 지금 190으로 깎여가지고 계속 동결돼 나오죠?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강석주위원

업무추진비가 지금 다른 데는 사업이 많아가지고 그 사업에 시책업무추진비가 다 따라나와 있는데 여기는 지금 업무추진비가 사업이 없다보니까 업무추진비가 없거든.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이번에 200만원 더 올리기는 했습니다마는

강석주위원

그거 그래가지고 과장님 체면이 서나요?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하여간 제한된 금액 내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좀 의원님이 증액을 시켜주시면 더 말할 나위없이 좋겠습니다마는 우리 예산부서에서 아주 난색을 표하고 그렇습니다.

강석주위원

그런가요? 하여튼 예산할 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대리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춘섭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2014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신규사업 및 중요사업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오춘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창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 및 서무주임을 소개하겠습니다. 문근식 공원시설팀장입니다. (문근식 공원시설담당주사 인사) 김경일 녹지관리팀장입니다. (김경일 녹지관리담당주사 인사) 성기학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성기학 공원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용한 조경팀장입니다. (이용한 조경담당주사 인사) 주종헌 서무주임입니다. (공원녹지과 주종헌 주무관 인사) 공원녹지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위원장, 위원장 잠깐만. 공원녹지과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관심사입니다. 관심사이고 또 그러기 때문에 충분하게 모두들 인지들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욱위원장대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오춘섭 공원녹지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석주위원

조금 기다려

신창욱위원장대리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복위원

권오복 위원입니다. 예산의 질의관련보다는 까치산에 보면 화원중학교 쪽에 등산로가 있어요, 쪽 올라가는, 정상까지 올라가는. 그 길이 참 관리가 잘 됐다고 그래요. 나무 가지치기. 근데 길이 아주 좁아요, 거기가. 사람 둘이 다니기가 좀 복잡할 정도인데. 나무도 걸거치고 그다음에 보도도 지금 상당히 불편하고 그다음에 그 주위에 쓰레기를 많이 버린다고 그래요. 등산길 아래가 바로 단독 아마 2층 정도는 수평상태가 돼요. 낮은 쪽에 있죠. 그러다보니까 그 사람들 굉장히 불편하다고 냄새도 나고. 등산로 관리가 지금 전혀 안된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저도 가끔 그 길을 올라 다녔는데 요즘에 못 가봤더니 상당히 불편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현장을 확인해가지고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권오복위원

그거 좀 관심 좀 가져주셔가지고, 화원중학교 쪽으로.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복위원

그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권오복위원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대리

권오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섭

송영섭위원

나는 간단하니까

신창욱위원장대리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위원

과장님?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강석주위원

지금 공원녹지과 포괄적으로 어느 부분에 증액이, 조금 증액이 되고 어느 부분에 삭감이 됐죠,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면?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신규사업이 지금 세건이 있고요.

강석주위원

신규사업 세건은 다 사업이 들어가 있고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강석주위원

기존사업 쪽에서 지금 삭감된 게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삭감된 게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교체비용에서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금년 하반기 저희들이 받았거든요, 20억을. 그래서 당초에 편성했던 예산 중에서 한 85%를 삭감을 하고

강석주위원

85%?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3000만원만 지금 편성이 돼있습니다.

강석주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이거 받아올 수 있나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20억을 기 받아왔습니다.

강석주위원

다 받아왔어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받아와서 그 돈으로 정비하기 때문에 구비는 필요가 없다. 그래서

강석주위원

작년에는 얼마 정도 들어가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작년에 한 2억

강석주위원

우리 구비만 한 2억 정도 되죠?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강석주위원

근데 그게 만약에 지금 어린이공원 같은 거는 계속 지금 노후되고 관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비가 나왔다 그래가지고 삭감을 해버리면 그 관리가 제대로 될까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노후시설물 교체공사는 그야말로 시설물을 전면 교체하는 그런 비용이고요. 그다음에 공원 내에서 전반적인 정비사항은 공원 유지관리사업에서 일부 시설비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재 구매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강석주위원

지금 병해충방제 있잖아요. 이것 어린이공원에도 들어가 있나요, 그게? 병해충방제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강석주위원

어린이공원도?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강석주위원

근데 그거 지금 계속 늘어나는데 지금 예산이 한 110만원 정도 늘어났거든요. 그거 아니, 우리가 여기서 증액은 할 수가 없지만 좀 내가 볼 때는 좀 안타까워서 그러는데 이거 왜 기획예산과 강력하게 저걸 안하고 매년 인상되는 거, 왜 그러냐면 지금 새마을협의회에서 여름에 방역하는 거 있죠?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강석주위원

이것도 매년 모자란다고 난리거든요, 보면. 계속 요즘은 모기 서식지라든지 이런 게 자꾸 생겨나가지고. 근데 이게 지금 1년 병충해 방제비용이 2100만원? 그죠? 382페이지.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주위원

그렇잖아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연도별로 조금 차이는 있는데요 해충이 많이 발생할 때는 조금 늘어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좀

강석주위원

작년에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이게 우리 집에도 지금 나무가 좀 있거든요. 근데 작년, 재작년보다는 작년에 2013년도 올해 병충해가 되게 많았어요. 그랬는데 나무전문가들 물어보니까 그게 한 2, 3년 지속된다고 그러거든. 그러면 2014년도는 더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이게. 그게 또 주기가 있답니다, 이게. 근데 이거 좀 중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아. 그냥 주는 대로 막. 이거 틀림없이 올렸다가 어느 정도 깎여서 지금 내려온 거죠, 이거?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약간 감소가 됐거든요.

강석주위원

지금 위원들,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어린이공원의 운동시설이라든지 이런 거 조금만 문제가, 삐끌어지고 그냥 고장이 나고 이러면 공원녹지과 전화해가지고 빨리 나가봐라, 고쳐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민원이 수시로 주민들도 하지만 의원들 통해가지고도 막 이렇게 민원이 수시로 발생하는데 이것도 공원시설물 정비 유지관리 이것도 지금 한 3% 늘어났다 하지만 턱없이 나는 부족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민원 들어오는 건수에 비하면. 그렇잖아요? 갈아야 될 걸 고쳐야 되고 지금 이런 상황이죠? 그렇잖아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을 또 참고해가지고요 우리가 좀 적재적소에

강석주위원

그러니까 울지 않는 사람 안줘요. 그러니까 올해 하면 2014년도 지금 이왕에 올라온 거니까 이거 한번 참고를 해가지고요 2015년 예산할 때 이때는 정확한 통계에 의해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어야 됩니다.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강석주위원

꼭 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

예.

강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신창욱위원장대리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마곡개발과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김팔영 마곡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2014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신규사업 및 중요사업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팔영

김팔영마곡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마곡개발과장 김팔영입니다. 구민의 대변자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신창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에 앞서 마곡개발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기배 신도시기획팀장입니다. (박기배 신도시기획담당주사 인사) 서선옥 마곡개발지원팀장입니다. (서선옥 마곡개발지원담당주사 인사) 다음 서무담당 한상욱 주무관입니다. (마곡개발과 한상욱 주무관 인사) 이어서 마곡개발과 소관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영섭

송영섭위원

위원장!

팔영

김팔영마곡개발과장

제안설명을

영섭

송영섭위원

잠깐만. 실질적으로 마곡개발과는 예산이 없습니다, 들을 것도 없는데. 일단 전부다 우리 한 장인데 우리 위원들 충분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있으면 위원님들 바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욱위원장대리

송영섭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김팔영 마곡개발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마곡개발과를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16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