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김옥호 의원 발언

제208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201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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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이한영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교통과, 지적과, 계수조정) 2.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교통과, 지적과, 계수조정) 3.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업무보고와 예산안, 기금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어제 제6차 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713쪽 주차장특별회계와 기금안 책자 75쪽 적립기금까지 참조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경석

김경석위원

용문동, 탄방동, 갈마1ㆍ2동 지역구 김경석 위원입니다. 자동차범칙금에 대해서 무단방치차량을 어디까지 무단방치차량이라고 하죠?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무단방치차량은 공공시설물에 대한 것을 우선으로 하고 또 공공시설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개인아파트단지내에도 그런 무단방치차량이 있어서 주민들이 불편해서 저희들한테 민원이 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저희들이 연락을 해서 아파트관리사무소 측에서 자체적으로 무단방치차량을 처리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일정기간내에 치우지 않으면 구청에서 견인해서 처리하나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주로 무단방치차량은 주민들에 의한 신고하고 공무원들이 신고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323건 신고가 들어와서 236건은 자진처리하고 나머지는 처리하는 중인데 신고가 들어오면 우선 자진처리안내 계고를 10일 이상하고 계고한 다음에 자진처리명령을 7일하고 그다음에 강제처리공고를 14일 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권리행사통보를 20일 한 다음에 직권폐차를 실시합니다. 이것은 최소한의 법적인 절차 이런 기간을 거쳐서 안내하고 나중에 직권폐차 함에 따른 소송이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현장에서 무단방치차량 신고가 들어와도 오래 보관해놓고 처리절차를 밟았는데 그것을 최소화해서 도로상에 무단방치되는 차량이 최소화 됐고 바로 폐차하는 보관소에다 운반을 해다 놓고 거기에서 보관료라든가 이런 것을 받고 폐차할 때 나중에 그 금액으로 상계처리를 하거든요.

경석

김경석위원

그러면 납세의무를 다하지 않은 차량도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시죠?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그런 차량은 폐차하면 거기에 따른 폐차금액이 나오잖아요. 그 금액가지고...,

경석

김경석위원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라든지 범칙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폐차해서 30만원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납부해야 할 세금이 50만원이다 100만원이다 그렇게 오버됐을 경우 어떻게 하죠?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차의 내구연한이 초과된 것에 대해서는 세금이 아예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차령이 초과된 것에 대해서는 감액을...,

경석

김경석위원

예를 들어서 세금을 100만원 내야 되는 차량이 폐차해서 30만원 나왔어요. 그러면 70만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죠?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차령이 초과돼서 내구연한이 된 것은 없고 금액이 없는 것으로 하고...,

경석

김경석위원

세금이 안나와요? 몇 년이 지나면 안나오죠?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내구연한은 차량마다 있고 그 외에는 별도의 다른 재산을 압류해서 세금을 충당하는 것으로...,

경석

김경석위원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면 나중에 200만원, 300만원 밀린 사람들 방치해 놨다가 없어질 때 기다렸다가 폐차로 상계가 된다면 뭔가 불공평하지 않나 해서 세금에 대해서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여기 보면 범칙행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이의신청한 경우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이의 신청한 그런 부분은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다든지 했을 때 받아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보충설명자료 4쪽.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

경석

김경석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도 이것하고 비슷한 내용이죠. 범칙금을 납부 안한다든지 자동차 폐차하고 납세해야 될 초과된 세금 이런 것에 대해서 검찰에 송치한다는 말씀입니까?

득재

이득재교통과장

우선 자동차를 무단방치하게 되면 주민들의 신고에 의하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행정절차를 밟아서 폐차를 시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폐차시키고 나면 그 사람들이 무단통고, 의무불이행해서 무단방치차량 통고처분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통고처분을 하게 되면 여기 나온대로 자동차의 경우는 자기가 40만원의 범칙금을 내면 그걸로 사건수사가 종결되는데 이것은 특별사법경찰관이 하는 겁니다. 이 40만원을 내지 않고 “나는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아보겠다.”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검찰로 송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동차를 무단방치하게 되면 무단방치폐차가 되고 폐차된 차량에 대해서는 통고처분을 또 받습니다. 이중으로 받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몇 번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폐차해서 나오는 차량가격 외에 더 납부해야 될 세금 그게 몇 년 있으면 없어진다는 말씀이에요?

득재

이득재교통과장

차령초과는 10년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개인이 승용차를 타고 있다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50만원의 세금이 체납됐는데 내 차가 30만원의 가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20만원에 대해서는 쉽게 얘기해서 탕감해 줍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탕감해 줘요? 10년이 지나면?

득재

이득재교통과장

예, 해줍니다. 차령초과는. 그러나 차령이 초과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다른 재산을 압류합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경석

김경석위원

10년이 되기 전에는 재산압류하고 10년이 지나면 탕감되는 거예요?

득재

이득재교통과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그러면 10년 이상 다 놔둬야 되겠네...,

득재

이득재교통과장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대로 통고처분을 받게되면 검찰에 벌금을 100만원씩 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검찰에 송치되면 벌금을 또 받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10년 안에...,

득재

이득재교통과장

10년 후에 했다 할지라도 통고처분을 받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런 조치가 취해진다는 말씀이죠?

득재

이득재교통과장

자동차세는 탕감된다 할지라도 통고처분을 받으면 다시 벌금을 받습니다. 그것은 특사경업무로 별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두 번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범칙금은 법원으로 가서 국세로 나가는 건데 서구로 들어오는 수입이 아니잖아요?

득재

이득재교통과장

아닙니다. 검찰에 송치하기 이전에 우리구에 납부해야 되는 것은 과징금이라고 해서 우리가 과태료를 먹는데 나머지 법원으로 송치된 것은 법원벌금으로 해서 국세로 잡힙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대리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희 위원님.

명희

최명희위원

사업명세서 730쪽 하고 731쪽, 상세설명서 60쪽입니다. 공동주택주차장 확충해서 7,500만원이 이번에 계상됐는데요, 시비, 구비 50 대 50. 제가 사업개요를 보니까 사업양 150면, 산출기초는 150개소 이것의 의미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차장이 면이면 하나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면이잖아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기정 지침에 면당 50만원씩 지원해 주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면으로 해야 되는데 할 때 개소로 표기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150개소면 각 공동주택 1개소당 하나씩이면 하나에 한면 주차장 확충하는데 이렇게 하시는지...,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표기에 잘못됐고요, 실제적으로는 150면인데 가수원동 은아아파트 2단지가 11면정도, 공작한양아파트 58면, 은아아파트 3단지가 15면, 강변아파트가 24면, 진달래아파트가 42면 정도 내년도에 하도록 계획이 들어와 있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그래서 토탈 해서 150면정도죠?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5개 단지에 150면이 되겠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이게 별것은 아니죠. 토시 하나도 세밀하게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외부인이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이 볼 수 있는 상황에서는 이런 것도 살펴주시기 바라겠고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명희

최명희위원

사업명세서 654쪽, 상세설명서 8쪽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국ㆍ시비가 다 삭감되었는데 이것을 연차적으로 추경까지 생각해서 예산이 지원돼서 이렇게 되신 것인지, 너무 많이 삭감돼서 설명 좀 부탁할게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금년도에는 국ㆍ시비 12억정도 예산을 받아서 16군데 사업을 완료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국비 지원이 전국적으로 이런 사업예산에, 어느 정도 어린이보호구역사업이 마무리 사업에 들어가다 보니까 예산도 줄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정부차원에서 사업예산에서 전체적으로 줄인 사업이 되다보니까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이 많이 개선됐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저희 관내에 2003년부터 어린이보호구역사업을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109군데를 완료하고 7군데 정도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2014년도에 마무리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구체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하면 자치구에서 사업을 할 때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시죠?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우선 학생들이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도하고 차도 사이에 철물로 된 안전휀스를 설치하고요. 또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노란색으로 된 교통안내표지판도 설치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이란 것을 알기 쉽게 적갈색으로 된 미끄럼 방지포장을 하면서 시인성도 있고 또 차량의 과속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하고 교통신호등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보도도 추가로 낼 수 있는 부분은 추가로 내고요.

명희

최명희위원

관내에 초등학교가 총 몇 개인지 아세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초등학교가 39개입니다. 39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고 유치원이 52개소 그리고 어린이집 등 해서 25개소 해서 116개소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현재 지정돼 있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지금 거의 설치는 마무리사업에 들어간다면 116개가 거의 다...,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116개 중에서 109개교가 완료됐고 남은 것이 7개교인데 크게 시설을 보강해야 할 그런 성질은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비가지고 마무리를 하면서 추가로 필요한 사업은 예산확보해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 오다가 교통신호 위반으로, 저도 참 당황했었어요. “나 위반한 것이 없는데 왜 나를 잡지?” 이러면서 잠시 당황했는데 뭐냐 하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도 아마 교통속도라는 부분도 있을 거고 주정차하는 부분도 있을텐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단속이 되고 나면 억울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도 아침에 당황했던 부분이 차선이 많이 바뀐 줄은 알았지만 급하다보니까 그냥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좌회전 하는 순간 1차선에서 좌회전 안 되는 부분이라고 바로 잡더라고요. 잡혔다가 “나 왜 잡아요?” 이렇게 항의 비슷하게 하다가 처리하고 왔는데 이러한 부분들, 어린이보호구역이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시설사업을 하고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하는 부분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홍보내지는 여기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는 어른들이 지켜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통표지판이라든지 안내표지판 이런 것도 설치하고 있고요. 또 녹색어머니회나 보행지킴이도 우리 구에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어린이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722쪽 순세계잉여금이 이번에 70억이에요. 70억을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겼는데 예산을 어디에 쓰실 건가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이것은 어차피 공영주차장이 계속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쌈지주차장이라든지 공한지주차장 이런 것을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을 이 예산가지고 설치해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어쨌든 주차장특별회계 총수입에서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는 부분을 다른 용도로 쓰면 전용이나 유용하면 안 되겠다는 마음에서 제가 질의하는 것이고요. 어디를 가나 사람들이 감정이 폭발할 정도로 예민해져 있어요. 주차난을 다는 해소할 수 없겠지만 일부분이라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대리

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호 위원님.

옥호

김옥호위원

김옥호 위원입니다. 지난 월요일인가 화요일인가 만년동 공영주차장 준공식 잘 하셨죠?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옥호

김옥호위원

주민들께서 너무 좋아하시고 언론에서도 지역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많은 애를 썼다고 홍보도 해 주시고 했는데 필지를 보면 그 옆에 66번지 일원이잖아요. 주변에 붙어있는 토지 네필지가 68, 69, 70, 71번지인가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옥호

김옥호위원

과장님, 그렇죠?

득재

이득재교통과장

예.

옥호

김옥호위원

아마 그럴건데 작년에 추경에 만월도서관과 관련돼서 용역비 2,000만원 들여가지고 월평동과 만년동의 숙원사업인 도서관문제 때문에 용역비까지 들여가면서 보고회를 열었는데요. 우리 23개 다른 동에도 주차난이 심각해서 지금 바로 추진하는 것은 다른 타 지역에 형평성 문제 때문에 안 좋은데 추후에 그 네필지 땅을 효율적으로 쓰고 주민들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네필지도 저희가 매입해서 나중에 문화센터를 하는 그런 계획을 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께서 부담이 되시겠지만 본 위원이 지역구 의원으로서 주민들 숙원사업인 주차장 또 도서관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하여튼 각 지역마다 주차난이 심각한 실정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주차수급실태조사 용역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 조사할 때 그런 문제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구비로 전체 문화센터를 조성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역에 국회의원 또는 시장님, 우리 청장님 모든 자치구에서 힘을 써야 되는데 추후에 그런 좋은 안이 국ㆍ시비 관련돼서 매칭사업이 된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도 적극 매입해서, 그것 매입하면 우리 자산으로 잡히는 거니까 그것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검토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그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월평1동에 공영주차장 23일날 입찰공고가 나 있더라고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23일날 기초금액이 34억정도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올해 업자가 선정되면 착공계는 올해 바로 12월 기준해서 내겠네요?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그렇죠.

옥호

김옥호위원

공사 감독은 교통과에서 하죠?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15억이 추가되면서 약 95억 공사비가 예정되는데 마사회에서 금요일, 토요일날 지금도 주차난으로 인해서 지역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어렵겠지만 동절기가 끝나자마자 내년 봄에 서둘러서 조속한 시일내에 준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공사기간은 얼마정도로 보죠?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공사기간을 내년 5월까지 끝내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우기인 6월까지 넘어가면 좀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지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옥호

김옥호위원

연일 국장님, 서구민들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데 세심하게 그런 공사도 성실시공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어제도 직원들 제설작업으로 계속 비상대기 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신정호안전건설국장

감사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대리

김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현 위원님.

명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