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행정지원국의 회계정보과, 세무과, 민원지적과와 미래비전단의 평생교육과, 생태환경과, 미래시설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행정지원국(회계정보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나. 미래비전단(평생교육과, 생태환경과, 미래시설과)

회계정보과장 이동명입니다. 21만 울주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길영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회계정보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보고에 앞서 회계정보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1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3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성입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님.

과장님, 예산서하고는 별개로 회계정보과에 대한 부분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청량면청사 주차장부지에 보면 이번에 삭감이 됐네요, 실시설계비 이것 삭감 안할 수는 없었습니까?

전에 청량면청사 보상하고 남은 것을 2회 추경 때 일부하고요 올해 남는 것으로 설계까지 한다고, 설계비가 정확하게, 계약하다가 놔놓은 입장인데, 내년에 청량면은 공사비가 책정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더 이상 쓸 데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해서 2회 추경에 일부 삭감을 했는데 설계하고 집행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이하게 삭감을 시키는 겁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 없다.

예, 이것은 공사비가 아니고 설계비나 이런 운영비이기 때문에 삭감하고 공사비는 내년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신쪽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 요즘에 보면 스마트폰에 어플리케이션이 돼 있잖아요, 직원들 명단 이런 부분 저번에 제가 계장님도 계시고 직원들 있는데도 몇 번 시정하라고 해서 보완이 많이 돼가지고 각 실·과부터 과장 밑에 담당계장, 그 다음에 담당공무원, 계장, 공무원 이런 식으로 순서별로 일목요연하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보건과에 보면 아직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보건과에 보면 보건과장, 그 다음에 계장이 있고 직원들 쫙 있거든요, 그러면 그 직원이 어느 계에 근무하는지 이것도 모른다니까, 그런 부분에 아직 분류가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인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얼마 전에 있었지요?

예, 소폭.

소규모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울대 교육을 이수하고 이번에 다시 복귀명령 받아서 배치된 직원들 있지요?

예.

이런 부분을 좀 시의 적절하게 바로 그때그때, 회계정보라고 하는데 정보가 이렇게 어두워서 되겠습니까, 그지요?

예.

그런 부분도 빨리 앱을 보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전에 지적이 돼가지고 보완을 한다고 했는데 미처 못한 것은 바로 즉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라고 하는 것이 정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과인데 지적해도 안 되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런 것은 꼭 지적하기 전에 주 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이 있다면 솔선수범해서 바로바로 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해줘야지 꼭 지적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향후에는 자발적으로 좀 담당이, 주 업무가 뭡니까? 안 맞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알아서 적시적소에 바뀌는 대로 빨리빨리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최인식 위원.

3년까지 안 됐을 겁니다. 3년 안 됐심더.

속기사, 기록하지 마세요.

기록을 중지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손영순입니다. 평소 세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를 해주시는 최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세무과 소관 201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세입과 세출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전문위원 신정성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님.

과장님, 8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을 보면 이자수입이 있잖아요, 기정액이 54억에서 1억8,000만원이 증가된 55억8,000만원으로 돼 있네요, 그런데 이자수입은 우리 기금을 이야기는 겁니까? 안 그러면.

기금은 각 실·과에서 관리를 하고 우리가 하는 것은 일반회계만.

일반회계.

예.

그러면 이런 부분도 있겠네, 예를 들어가지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각 사업이 반영이 돼 있는데 1월에 하지 않고 5월에 사업을 시행한다면 그러면 거기에 몇 달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공공예금이나 등등 예치를 해 놓은 것이 1,700억 정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월사업이라든지 등등 많잖아요, 공사가 다 안 되기 때문에 돈이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돈이 예치가 돼 있는 게 약 1,700억 정도 되는데 만약에 공사를 1월에 안하고 5월까지 간다면 그 돈이 농협에 3개월짜리라든지 6개월짜리라든지 길게는 우리가 이렇게 예탁을 해놓습니다. 그 이자에 맞춰가지고.

아니 공사라는 것은 1월에 할 걸 5월에 한다는 예측이 없는데?

예, 만약에 그 공사가 우리가 예측을 했을 때 회계과에서 준공이 난다든지 하면 내일 지출할 것은 오늘, 하루 전날에 실·과에다가 자료를 받거든요, 그러면 회계과에서 저희 부서에 내일 자금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혹시 이런 것은 없는교? 1월에 당초예산에 사업이 배정된 돈을 미리 3개월짜리에 예치를 시켜놨다 그러면 3개월 이후에 4월부터 공사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어요?

그런 것도 있지요, 있고, 만약에 우리가 3개월짜리 예치를 해놨는데 3개월 전에 공사를 해야 된다면 예치해 놓은 금액만큼은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MMDA라고 해서 자치단체별로 할 수 있는 기업예금이 또 있거든요, 그것을 묶어놓는 게 있고, 일수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조정을 합니다.

아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자수익을 더 발생시키기 위해서 공사를 1월에 해야 되는데 3개월짜리의 펀드에 가입했다, 그랬기 때문에 3개월 종료될 때까지 공사를 발주 안하고 있다가 3개월 이자수익이 발생하고 난 이후에 공사를 하라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느냐 이거야, 그런 것은 없지요?

예,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내년도 당초예산 금액은 나와 있는데 이자를 좀 더 증대시키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편법으로 운영한 적이 없느냐 이런 뜻으로.

예, 예산은 전체적으로 이번에도 5,000억이 된다고 하지만 저희들 세금을 부과하는 시기가 있거든요, 1월이 되면 면허세 부과를 해야 세금이 그만큼 들어오고 또 6월이 되어서 자동차세를 부과해야 세금이 들어오고 하지, 전체적인 5,000억이라는 게 다 한참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시기별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조정을 저희들이 잘 맞춰가지고 자금 운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식적인 자리를 빌려서 우리 본청은 중앙난방으로 돼가지고 그나마 조금 나은 편인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보면 맨 위층보다는 중간층이 보온효과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별관으로 돼 있어서 또 샌드위치 판넬처럼 조립식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난방이 상당히 문제가 될 건데 개별난방을 하면서, 지금 중앙정부로부터 월동에 실내온도를 18° 이하로 낮추라고 하는 하달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렇게 본 건물로 돼 있는 것하고 별개로 조립식으로 돼 있는 건물은 열손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난방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저희들도 보면 어제부터 갑자기 많이 춥고 해서,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운데 여름에는 나름대로 썬팅도 하고 위에 그늘막도 쳐보고 소방차가 와서 물도 뿌리고 등등 많이 해봤습니다. 조금은 효과가 있긴 있는 것 같고, 겨울에는 그렇습니다. 회계과에서 에너지 절약을 전국적으로 다 하니까 우리 별관이라고 해서 별다르게 특별하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어제부터 아침 8시부터 12시까지인가 틀어주고 오후에는 또 2시부터 5시까지 틀어주고 이렇게 조정을 합니다.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많이 안 추워서 괜찮은데 앞으로 많이 추우면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아무튼 추위에 떨면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18°로 유지를 해가지고 활동하기 가장 좋은 온도로 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는 회계정보과에서 이 방송을 들으면 온도를 18° 정도로 유지해주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예, 저희들도 건의를 해서 직원들이 안 춥고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지적과장 배윤한입니다. 먼저 울주군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길영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3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전문위원 신정성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님.

과장님, 100% 감액이 된 부분에 보면 부동산중개업자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당초에 교육을 몇 회 계획하고 190만원 세웠습니까?

당초 하반기에 우리 울주군 자체에서 중개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려고 했는데 울산광역시에서 9월25일에 계획이 있어가지고 중복된 상태가 돼서 우리는 교육을 실시하지 않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액 감액처분 했습니다.

아, 그렇게 됐습니까? 그리고 작은축제를 작년 같은 경우에는 두 번 계획을 세웠지요?

예.

그러다가 내년에는 한 번하는 걸로 당초예산에 올라왔지요?

예, 올해 상반기 하반기 2회로 개최하려고 예산을 1,000만원 세웠는데 개최횟수하고 일정하고 차질이 좀 생겨서 다른 실·과에 행사도 많고 해서 실정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올 하반기에 한 번 했고, 내년에도 1회 하려고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 해놨습니다.

아무튼 준비하기까지 상당히 과중한 업무도 봐야 되면서 작은축제 준비를 하신다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분위기는 보니까, 민원실 내에 소품이라든지 비품을 준비해놓고 하니까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상당히 흡족해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까?

예, 반응이 좋았습니다. 주민들이라든지 우리 직원들이라든지 한 번씩 개최하는 게 연말을 기해가지고 좋다는 분위기라고 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도 그날 참석을 했고 작년에도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민원실의 분위기가 상당히 화기애애한 그런 분위기를 느꼈고, 향후에도 더 좋은 아이템이 있다면 횟수를 좀 늘려서라도, 민원실 자체가 다른 사업이 없으니까 그런 작은 사업이라도 더 증가를 했으면 안 좋겠나 싶고.

내년부터는 내실 있게 추진하고 또 아이템을 개발해서 충실한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원실에서도 기간제를 몇 명 쓰고 있지요?

예, 여권에 2명하고, 지적측량성과검사보조원 2명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관리실거래보조인부 1명 하고.

그분들은 주로 주소지가 어디, 울주……

대부분 90% 이상이 울주군에 주소를 둔 분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부분은 가급적이면 우리 군내에 있는 사람의 고용창출을 증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혹시나 그런 부분이 없다면 차기부터라도 울주군민을 많이 고용을 해줬으면 안 좋겠나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박무실입니다. 먼저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지역 국회의원님과의 의원간담회 참석으로 부득이 제가 미래비전단장님을 대신하여 미래비전단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만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최길영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 제3회 추경예산 총괄설명에 앞서 미래비전단 소속 과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미래비전단 201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비전단 예산안 규모는 총 954억1,295만8,000원이며 기정예산액보다 28억6,734만8,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980억4,267만1,000원에서 27억5,134만8,000원이 감소한 952억9,132만3,000원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억3,763만5,000원에서 1억1,600만원이 감소한 1억2,163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삭감요인은 사업계획변경과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33페이지 평생교육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37억8,679만4,000원에서 7,921만3,000원이 감소한 137억758만1,000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시비보조금 교부에 따른 평생학습박람회 부스설치비 7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울주오피니언 교육과정 운영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258만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34페이지 학부모 입시설명회 및 부모교육 운영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라 1,805만원을 삭감하고, 울주군 시설관리공단 내 작은도서관 사서도우미의 활동사항이 없어 사업비 1,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내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의 계획변경에 따른 비품 및 도서구입비 2,198만4,000원과 범서 작은도서관 조성에 따른 집행잔액 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생태환경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29억5,839만6,000원에서 6억3,194만2,000원이 감소한 123억2,645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추가지급분 국·시비 교부액 증가분 350만원과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비 부족분 4,000만원입니다. 주요 삭감내역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생태환경과 각종 사업 집행잔액 3억1,844만2,000원입니다. 324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억3,763만5,000원에서 1억1,600만원이 감소한 1억2,163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은 상북 소호리 환경기초시설 설치비의 국비 및 지방비 불용계획 반영에 따른 낙동강수계 관리기금 부담금 감액교부로 1억1,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안전위생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7억1,848만6,000원에서 780만원이 감소한 7억1,668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으로 공중위생관리의 공공운영비, 특정업무경비를 각각 100만원 삭감하였으며, 불법게임업소의 위반행위 감소로 인한 불법오락기 압류운송비 43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미래시설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658억8,471만4,000원에서 2,239만3,000원이 감소한 658억6,232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으로는 온산복합커뮤니티센터 운영방안 타당성조사 용역 집행잔액 922만2,000원,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복합웰컴센터 건립설계 VE용역 집행잔액 180만원, 보삼마을 영화의 고향 기념사업 건립 감리비 집행잔액 250만원, 온양문화복지센터 운영 집행잔액 864만1,000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해양정책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46억9,428만1,000원에서 20억1,000만원이 감소한 26억8,428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으로는 해안디자인 개선사업 중 해안산책로 조성사업 2구간을 국비사업으로 별도 추진하여 20억1,000만원을 삭감하습니다. 끝으로 341페이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예산 중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한 공기부족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과 집행시기 미도래로 내년도 이월할 사업으로 총 82억7,349만9,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평생교육과 소관 울주 선바위도서관 운영사업 14억9,700만원과 미래시설과 소관 두서면 청사신축사업 등 62억6,639만9,000원, 해양정책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진하해양레포츠 테마공원 조성사업 등 5억1,01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겠으며, 부서별 세부편성내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길영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2013년 한 해 동안 성원해 주신 따뜻한 애정에 감사드리며, 2014년 갑오년 새해에도 명품도시 울주 건설을 위하여 변함없는 사랑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3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평생교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고, 다른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평생교육과 담당 입실)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무실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에 애쓰시는 최길영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이어서 2013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3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전문위원 신정성입니다. 미래비전단 총괄 및 평생교육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에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생태환경과장 우연재입니다. 21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고 생태환경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최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태환경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생태환경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3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생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생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전문위원 신정성입니다. 생태환경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생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님.

과장님, 예산서하고는 별개로 전반적인 생태환경과와 관련되는 부분인데 청량면 상남리 308번지 부성산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업체가 뭐하는 업체인가하면 페트병을 파쇄해가지고 통 백에 넣어서 전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필요한 업체에다가 납품을 하는 업체인데 작년에 그 공장에 자체적으로 파쇄한 페트병을 그 옆에 압출기를 설치해서 그걸 용융을, 녹여가지고 그 다음에 익스트루더라고 하는 압출기가 있어요, 그 압출기를 통과해서 팔레트라고 하는 콩알 만한, 콩알보다 4분의1 되겠다, 그런 팔레트를 재생해서 그 부분을 제2차 3차의 성형공장으로 판매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허가조건에 보면 폐기물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공장이 허가날 무렵에 보니까. 그런데 환경과 쪽에서 의논을 개진한 것을 보면 공해가 없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의 실태를 보면, 1년 가까이 그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 공해로 인해서 주변에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인근의 정영호 씨라는 주민이 생태환경과에 두 차례에 걸쳐 신고도 하고 그 외에도 다수의 일이 많아가지고 그 회사를 찾아가서 대문을 발로 차고 들어간 적도 있고 한데, 신고는 두 번 했답니다.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나와 보고 실질적으로 담당공무원도 냄새가 역겹다는 이야기를 하고 갔다는데, 아직까지 시설에 대한 부분이 개선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석유회사 내에 대한유화가 그런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두왕검문소 옆에 보면 SK폴리모라고 그런 회사가 있어요, 거기에도 연에 이런 것을 가지고 운영하는 회사인데 그런 회사에 가면 실질적으로 냄새가 그렇게 안 납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아마 시설을 경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공정을 하나 빼버렸는지 모르겠는데, 안 그러면 집진시설이 없다든지, 그래서 동네 인근에 이런 회사가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돈이 특별히 뭐 필요 있습니까? 먹고 살만 하면 되는데, 살아가는 동안에는 삶의 질이 최우선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주택가에 있어서도 안 될 회사인데 그 당시에 용인을 해준 부분도 공해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실태는 그때의 허가서류하고는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 시설을 대기 쪽에서 방문을 해보셔가지고 시설이 잘못된 것 같으면 시설보완을 좀 하라고 지시를 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정용호 씨가 민원을 두 번이나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조치라든지 현장방문 갔다온 복명내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업체 지도점검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미래시설과장 이진동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에 심혈을 기울여주시는 최길영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미래시설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3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미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미래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전문위원 신정성입니다. 미래시설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제13차 내무위원회는 11월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미래비전단의 안전위생과, 해양정책과와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