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용 의원 발언

농업기술센터 소장 최학순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농업기술센터 당초 세 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 사업은 283쪽부터 340 쪽까지 되겠으며, 2014년도 당초예산은 총 213억2,166만9천원으로 2013년도 당초 예산 201억1,838만2천원 대비 5.9%가 증액 되었습니다. 앞으로 농업기 술센터 전 직원들은 우리군 농업이 돈 되는 농업.잘사는 농업, 살기좋은 농촌 으로 탈바꿈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농업기술센 터에서 편성한 예산안 전액이 책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항목별 세부내 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일부 소액사업은 보고를 생략함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83쪽, 농지이용 관리지원입니 1,429만6천원을, 농촌사회 관 리지원으로 8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4쪽, 농어촌 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 원으로 3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5쪽, 다문화농가 농업기반시설지원으로 3500만원, 재외동포 두레마을 조성으로 3억7500만원 계상하였으며, 농업기술 센터 청사경영을 위하여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1억790만2천원 계상하였습 니다. 286쪽, 명품관 경영관리지원으로 1억328만원, 통일농업시험장 경영관리 지원으로 992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혁신 역량강화로 강원대학교 산학협 력단 출연금 2,000만원, 산채종묘 육성사업을 위하여 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288쪽, 향토산업 시래기 명품화를 위하여 8억5,000만원, 펀치볼 명품시래 기덕장 조성사업으로 6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쪽, 농업전문인력 육 성사업으로 90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단체 육성으로 도 대회 참가 및 자체 행사비 2800만원, 선도농가 강소농 육성으로 5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비로 28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3쪽, 농촌관 광체험사업비로 6000만원, 팔랑골 곰취체험장 신규조성사업비로 14억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판매 홍보 등 마케팅 사업 추진을 위하여 특산물 의 판매 홍보 등 마케팅 사업 추진을 위하여 3억5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 특산물 홍보관 운영을 위하여 1억8582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96쪽, 농특 산물유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1억6250만원 계상하였고, 산지유통 소형저온저장 고 지원을 위하여 5625만원, 농식품산업 활성화지원으로 1억2,500만원을 계 상하였으며,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을 위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 쪽, 농촌생활활력화 지원으로 1,200만원,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사업 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체험여행 운영비로 1850만원, 청춘양구 건강프로젝트 2억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0쪽, 농어업인 고교생자녀 학자 금 지원을 위하여 1억2,000만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을 위하여 9,900만원 계 상하였습니다. 301쪽, 보육시설 종사자인건비로 9,3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꿀 벌사용농가 경영안정지원비로 5000만원, 축산운영 관리지원비로 4,535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 쇠고기이력제 사업추진을 위하여 2,534만원, 한 우사용농가의 생산비를 절감하고자 시설지원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재해보험료 2,334만원, 한우브랜드 육성사업비로 3350만원 계상하였습니 다. 304쪽, 가축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2,800만원, 양계농가 기후변화대응 시 설지원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5쪽, 강원양봉브랜드 육성사업비로 1500만원, 토종벌 명품육성 사업비로 10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6쪽, 강원 도 광역브랜드 전문판매장 설치부담금으로 8666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축 방역사업 추진을 위하여 4억334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쪽, 학교 우 유 무상급식을 위하여1억608만원, 가축질병근절사업단 운영을 위하여 4578만 원 계상하였고, 가축사육 운영관리지원으로 4780만원, 축협지자체 협력사업비 로 1억4820만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하여 3억4950만원 계상하였습니 다. 310쪽, 축산물 HACCP, 컨설팅사업에 2,800만원, 가축살처분 보상금으로 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11쪽, 조사료재배단지 조성사업비로 3500만원, 새싹 조사료 생산 사업비로 6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12쪽, 가축전염병 예 방접종 인건비로 2827만원, 가축분뇨 악취저감제 지원비로 2000만원, 개체식 별수정란 이식사업비로 5000만원, 소규모 축산농가 수분조절제 지원비로 2250만원,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비로 6,454만원, 어업용 면세유 인상차액을 지원하고자 7,477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향토어종치어방류를 위하여 5000 만원을, 외래어종 배스 수매비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15쪽, 낚시터 쓰 레기 수거를 8000만원, 내수면수자원보호구역 관리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 니다. 다음은 316쪽, 어망어구 세척사업선 건조비 4200만원, 내수면 냉동저장 고 신축비로 2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18쪽, 농업기술정보와 DB 구축비 1000만원, 농가경영컨설팅 사업비로 7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19쪽, 영농 취약농가 지원사업비 4000만원, 경쟁력제고사업비로 시설 및 부대비 5억원, 민간자본보조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훈련장비 구입비 5000만원, 농 기계 임대은행 경영관리비로 4억346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쪽입니 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사업비 1억5303만6천원을, 토양계량제 공급을 위하 여 3억1024만7천원, 유기질비료 공급지원을 위하여 5억7600만원, 친환경농업 육성사업비로 5억630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사업비 1억 1560만원, 친환경농산물 인증 포장재 개선을 위하여 2400만원을 계상하였으 며, 324쪽, 친환경종합검정실 운영비로 7600만원, 친환경유기질 비료 생산공 장 운영장비 구입비 2100만원, 친환경 농자재 지원비로 6700만원, 제초제없는 마을 육성 사업비 2억원, 친환경농산물 공동물류 생산장비지원비로 9000만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을 위한 농자재 지원비 4086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유 기농산물 로컬푸드 생산비 8000만원, 친환경농산물 유통장비 지원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쪽, 최고품질 과채 수박 프로젝트 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원예 작목 품질개선비 2억6250만원, 인삼생력화 재배 시설 지원 사업비 4257만원 계상하였으며, 환경관제 및 열교환시스템 5000만원, 쌈 채 약용작물재배사업비 1억원, DMZ 접경지역간 우리꽃 종자종묘생산시설구축 사업비 1억9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쪽, 비가림하수스 현화대사업비 11억7875만원, 과수경쟁력 제고사업비 5000만원, 수출화훼단지 육성사업비 5250만원, 331쪽, 접경지역 원예단지 조성사업비 6000만원, 신선채소수출 전 문단지 육성으로 2억5000만원, 농어업 에너지 이용효율화사업비로 2억4770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32쪽,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사업비 5억5571만원, 사과 명품과원조성비 7500만원, 333쪽, 최고품질과실생산단지 육성으로 4,000만원, 고랭지채소 안전생산사업비 2억원, 지역특화 멜론 활성화 사업으로 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쪽,과채류 유인줄 자동내림장치 설치 및 시설하우스 연작장애 해소 시범사업비로 각각 2000만원, 병해충 종합진단기술 지원비로 1,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쪽, 고품질 쌀생산단지 조성비로 2,500만원을, 가공용감자 계약재배를 지원비 4,032만원, 못자리용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 16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36쪽, 영농현장애로 기술지원사업비로 3858만원, 벼 재배용상토 구입비로 1억7001만2천원, 감자 광역브랜드 계열화 사업을 지원하고자 3,800만원, 337쪽, 쌀소득보존 직접지불사업으로 16억 9029만8천원, 친환경콩 재배단지 조성사업비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강원감자 자조금조성비로 2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38쪽, 조건불리지역 직 접지불제 사업비로 2억1334만4천원, 식량작물 운영지원으로 9,100만원을, 농 작물재해보험지원 1903만5천원, 행정운영경비 2억770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타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최경지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 올 한해에도 명 품농업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셨고, 내년에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295 쪽, 관내음식점 양구쌀소비 확대 1억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사유와 작년에 쌀 소비 확대추진을 위해서 무엇에 얼마를 사용하셨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원이 감액된 사유는 농특산물 연합마케팅 사업을 과목경정하여 다른 목으 로 가서 그렇게 되었고, 관내음식점 쌀소비 촉진사업비는 올해는 사용하지 않 았습니다,.

왜 사용을 안하셨습니까?

매년 가래떡데이, 농업인의 날 행사가 있어서 쌀소비촉진으로 가래떡데이 행 사추진을 했었는데, 그 사업비를 농업인의 날 행사 사업비에서 사용했기 때문 에 사용을 안했습니다.

본 위원은 잘은 모르지만 관내음식점에서 중국쌀이나 수입쌀을 많이 쓰기 때 문에, 양구군의 청정이미지나 오대쌀 홍보를 위해서 음식점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아니었습니까?

소비촉진을 위해 홍보비로 쓴 사항입니다.

예산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데 앞으로는 관내 터미널 주변에도 수입쌀 또는 양구쌀이 아닌 밥맛이 없는 쌀을 많이 사용하는 음식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에 쌀값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조금이라도 소득 을 올리고자, 외지분들 한번 다녀가면 그만이니까, 이런 생각으로 저가의 쌀을 소비하는 것 같은데 이왕 예산을 세워 놓으셨으니, 음식점 앙케이트 조사를 하 시던지, 몰래 소비자 조사를 하시던지 양구쌀을 쓰는 업소는 인센티브를, 중국 이나 타지 쌀보다 양구쌀값의 갭만큼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을 쓰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과 의도가 다를지는 모르는데 관내음식점으로 되어있고, 미질이 좋지 않은 쌀로 밥을 해서 파는 식당이 몇집 안되는 것 같은 데,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하면 양구군 전체에 밥맛을 낼수 있는 쌀로 식당을 운영해서 외부관광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직거래행사 참여조직 활성화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올해 처음 예산을 세우셨는데 단체에 주시는 겁니까?

당초 연합마케팅 사업은 농협과 협력사업으로 공선 APC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에 대한 공선비에 대한 지원 사업입니다.

그동안은 지원을 안해 주셨습니까?

계속 했습니다. 과목만 변경을 했기 때문에 신규로 들어간 겁니다.

꿀벌은 과장님 소관 아니죠?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석균 위원입니다. 291쪽, 농업전문인력 양성 과장님이 담당 하십니까?

이것은 농업지원과 소관입니다.

마케팅은 과장님이 하시는 거죠?

네.

294쪽, 농특산물마케팅 지원사업에 여러 가지 편성되어 있는데, 그중 마케팅 사업에 2억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일을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일반운영비로 농산물직거래 행사시 사용하는 일반운영비가 되겠습 니다. 거기에 따른 현수막, 홍보물제작, 장비임차 등의 사항입니다.

그것에 2억이 들어갑니까?

수시로 나가고, 각 구청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 컨테이너 임대료 등의 사항입 니다.

마케팅 사업 2억 투자해서 얼마를 팔았습니까?

정정하겠습니다. 이사항은 관내 농산물홍보비, 물품구입비로 지원해주는 사항 입니다.

다시한번

홍보비로 관내농산물에 대한 각계각층에 내방하는 분에 대한, 농산물 구입비 입니다. 명품관에 농산물을 판매해서 다시 군수입 으로 들어가는 사업비입니 다.

농산물을 구입해서 명품관에 파는 구입비라는 거죠?

농산물을 구입해서 명품관에서 다시 판매하는 사업이고, 농산물 구입비입니 다. 이 사업비 자체를 다른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명품관 운영을 위해 농산 물 구입하여 그 사업비를 다시 군수입으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택배비 지원 사항은 농협과 협력사항입니까?

그렇습니다.

2000만원?

네.

홍보비 2300만원 판촉비는 서울에 농산물 판매시 쓴다는 거죠?

네.

홍보비가 많이 책정된 만큼 내실있게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 다.

김태진 위원입니다. 297쪽, 상단에 보면 마케터 채용 4,500만원이 하남물류 센터에서 채용한 예산이죠?

이 사항은 마케터는 하남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우리지역의 농산물 판매와 홍보, 시장개척을 위해 마케터를 채용한 겁니다.

채용되어 있지만, 하남물류센터에 마케터 채용하는 예산이죠?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럴겁니다. 마케터가 지난해 활동을 해서 2013년 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안성시 농협물류센터에 출하를 해서 품목을 보 면 고추와 파프리카, 감자, 무 그래서 1월과 9월, 10월에 집중되어 있고, 2월 -8월까지 판매실적이 전무합니다. 4,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매출액을 보면 양구에서 나간 것이 20억 정도 자료에 보고해 주셨는데 양구에서 나오는 물건 이 계절별로 국한되지 않고, 년중 판매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센터 에서 하는 일이 마케터가 하는 일도 한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양구물건을 올렸 으면 좋겠는데, 소포장이 안되고, 올릴수 있는 물건은 있어도 규격을 맞추지 못하면, 올리지 못하는 겁니다. 거기서 원하는대로 올려주어야 하는데, 가격은 더 받는다고 해도 시골의 실정을 아시다시피 인력이 없어서 거기에서 요구하 는대로 충족을 못시킵니다. 2014년도 농업을 관장하시면서 마케터가 요구하는 대로 올릴수 있는 물건을 만드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케터 4,500만 원 주면서 20억의 매출이라면 상당히 미약한 겁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 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자금이 상당 부분 민간자본이전 으로 보조금 형식이 많은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내년에 이 예산 쓰시면서 담당부서에서 관심 가져주실 것이 실질적 당사자에게 갈수 있게 해주고, 자부 담율의 정확한 투자여부를 확인해 주셔야 할 것이고, 더욱 중요한 것은 특정인 에게 지속되는 것이 없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5쪽, 재외동포 두 레마을 조성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재외동포두레마을 조성사업은 광특회계로 공모사업이고 국도비로 선정된 사업 입니다. 내년부터 25억 4년차 사업입니다. 1년차 사업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것은 내년도에 용역과 실시설계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어느곳, 어느장소에 어떤 방법으로 사업할거냐 묻는 겁니다.

재외동포에 대한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이고, 해외근로자 인력을 충족시키면서 관내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해안면 일원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외동포는 양구군의 지역적인 재외동포를 얘기합니까?, 아니면 포괄적으로 대한민국 사람들, 전반적인 재외동포를 얘기하는 겁니까?

한국 교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해안에다 만든다고 하면 사업자체는 외국인근로자 수용시설 같은데 물론, 예 산확보 때문에 그럴지 몰라도 4년차 사업으로 하면 광특회계가 어떻게 사용되 는지 알고 있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 광특회계는 보조금처럼 중앙정부에서 지급해 주고 사용할 때 승인에 의해 사용한다고 알고 있는데, 광특회계가 국비 라고 해서 갖고 왔다는 것보다, 양구군에 기 배정된 것을 이런 사업을 하겠다 는 것으로 승인절차에 의해서 4년 동안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업을 하겠다고 국비라고 표현하지 않고, 광특회계라고 표현한 이유는 본 위원 생각이 맞는게 아닌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철 위원님 말씀하신게 맞습니다. 국비 받아온 것을 광특회계로 표기한 사항 입니다.

본 위원 말대로 승인을 받은 것이지, 우리군에서 이것을 안짓고 다른 사업을 해서라도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으로 배정된 예산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공모사업 응모를 안행부에 신청해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국비를 받은 사항이 아니고, 기 배정된 광특회계를 쓰겠다고 승인받은 사항 이죠?

네.

규모는 어떻습니까? 마을조성인지, 건물조성인지 어떤식으로 조성됩니까?

이 사항은 국비확보를 위해서 안행부의 지원사업을 신청해서 그 사항을 확보 한 사업입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리가 재외동포 두레마을 조성사업을 함에 있어 우리군 에서 책임져야 할 일을 잘 준비하셔야 된다는 뜻으로 질의 드린 겁니다. 왜냐 하면 지금 불법 입국자들이 많을 겁니다. 그것은 출입국관리소에서 제재조치를 가할 뿐이고, 양구군이나 사용하시는 해안주민은 일손이 없어 쓰는데, 앞으로 양구군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만든 두레마을 조성사업은 합법적 입국자만 들어 갈 수 있는 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 이 질문의 최종 질문이었는데 빗나간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관련해서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김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정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농업기술센 터 예산서나 감사자료 준비 하실때는 정확히 구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정책관련 부기표시로 되어 있어 위원들이 구분을 못합니다. 지원과의 것 이 정책과로 표기가 되어 있어 정책과에서 답변하는 식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자료 가지고, 부기가 되어 있는 것 같고, 담당계장님이 계원이라도 오셔서 보 조 답변을 해주셔야 하는데, 제대로 안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부분도 중요하지 만 농업은 우리군민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고, 농어촌의 소득작목으로 자리매 김 하려고 하는데, 자료를 보면 3년째, 민간자본, 광특 자부담 내용도 실질적 으로 게재를 해주셔야합니다. 세밀하게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부실하면 담당 계장님, 계원 분들이 나오셔서 뒤에서 자료를 주시고, 업무연찬 이 안되었으면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센터소장님께서 직원분들 지 도를 해주셔야지 내용이 제대로 이해가 안되는 부분도 있고, 작년도에 업무보 고시 했던 내용과 다르게 진행되다 보니 위원님들이 혼란을 갖는 것 같고, 차 후라도 관심을 가지셔야 할 것 같습니다. 285쪽, 다문화 농가 농업기반시설 지 원이 있는데, 전년도 예산보다, 신청자가 늘어 500만원 증액된 겁니까?

올해 10농가 신청했고, 내년에도 10농가 실시계획입니다. 이사업비는 확대하 려고 해도 다문화 농가가 자부담 능력이 없어 7:3으로 지원을 해도 포기하는 농가가 생깁니다. 사업 확대가 안되고 있습니다.

자부담 비용 때문에요?

네.

그래서 100% 보조하실 계획입니까?

7:3 지원하고 있습니다.

30% 부담하시라고 하면 안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명품관 시설비는 어디를 정비하실 계획입니까?

중리 명품관 건물이 노후되어 누수가 생깁니다. 하남물류센터도 일부 누수가 되 어 보수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하남물류센터 포함 금액입니까?

네.

297쪽, 건강장수마을 관련해서 민간자본 이전되는데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 사업비는 내년도 2개소이며, 고대리와 현2리입니다. 고대 리와 현2리를 사전 심의후 올해 신청하여 확정된 사항입니다. 건강관리사업과 소득사업,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개소당 5,000만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5,000만원이요?

1개소 5,000만원씩 지원됩니다.

아닌 것 같은데요?

경상적 보조 2,000만원과 자금적보조 4,000만원입니다.

이렇게 부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농촌건강장수마을 2,000만원, 농촌건강마을 8,000만원.............

예산집행과정에서 건강관리사업, 소득사업, 환경정비 사업인데, 집행과정에서 예산을 나눈 겁니다.

내역이 틀립니까?

사업내용 집행시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경상적 보조 사업으로 해야 될 사업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99쪽, 청춘양구 프로젝트도 민간자본으로 이전되는데 대하여 설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올해부터 2015년까지 3년차 공모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고, 올해 발효마을, 구들마을과 같이 하는 사업으로 청춘양구 건강프로젝트 사업명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구들마을은 어디가 선정되었습니까?

구들마을과 발효마을을 같이하고, 두무리 산촌마을 법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한군데입니까?

네. 사업신청대상지에 자부담을 일부 부담시켰습니다.

297쪽, 농특산물 포장재 개발도 민간자본으로 이전하시는데 어디로 이전합 니까?

자연중심 품목 15개를 관리하는데, 거기에 대한 농특산물 포장재 개발비와 제작 일부보조를 하기 때문에 민간이전 자본적 보조로 세웠습니다.

어느 업체입니까?

업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중심 품목을 1년에 1회 심의하는데 15개 품 목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 포장재 개발사항이 있으면 단체에 대한 포장재 개발사업비여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농특산물 포장재개발지원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농촌여성은 정책과 관련입니까?

네.

이 사업은 어느 단체에 이관됩니까?

생활개선신문 보급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문보급이요?

네. 280부 연중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1인당 구입비가 4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신문을 전해주는 겁니까?

네.

도 일괄 정책사업입니까?

도 시책사업입니다.

18개 시군이 다 같습니까? 중복되는 분들은 없습니까?

농업인 신문과 같이 후계자 신문이 있는데.........

도민신문, 농민신문 아니면 어떤 신문이 보급됩니까?

농촌여성 신문입니다. 농촌여성 신문이기 때문에, 후계자, 여성농업인 신문, 농정신문, 농민신문이 있는데 중복된 사항은 제외하고, 나머지 것만 보급할 계 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태진 위원입니다. 293쪽, 중간에 민간이전자본으로 농촌체험 프로그램 컨설 팅 및 홈페이지 제작에 2013년에는 4,000만원 세웠다가, 내년도 예산에 2,000만원 감액되었는데, 감액이유와 2,000만원 예산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하실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농촌체험 휴양마을이 올해 6개 마을 지정되어 있습니다. 신규로 후곡리가 지정되어 있고, 대상마을에 대해서 협의회와 법인구성은 11 월에 완료되었고, 공동예약, 공동배분을 한번에 하는 컨설팅과 홈페이지 제작 을 해서 운영하는 사업비입니다.

홈페이지 제작은 마을별로 합니까?

6개 마을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동예약과 배분관계 등 모든 것을 다하는 프로그램을 제작 컨설팅을 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2013년도에 4,000만원 예산은 하나도 집행이 안되었다고 보면 됩니까?

4,000만원은 저희들이 집행했습니다. 수학여행단 지원 사업비로 오미리와 팔 랑리에 대한 사업이고, 일부는 농촌체험학교 급식 관계로 감액된 사항입니다.

4,000만원은 예산을 썼고, 올해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서 컨설팅비와 2,000만 원만 세웠다는 것이죠?

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로 넘어가자는 겁니다.

네.

이상건 위원입니다. 강원양봉 브랜드사업 관련하여 사업비가 계속 침체되어 있다가 활성화되는 분위기인데, 전년도 예산보다 내년 예산 증액된 이유에 대 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양봉브랜드 육성사업 토종벌 명품육성 지원사업입니다.

강원도 양봉브랜드 육성사업은 강원도에서 금년에 저희가 처음으로 허니원 라는 강원도 공동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1,500만원의 예산이 새로 계상되었 고, 토종벌 육성사업은 잘아시다시피 2년전에 낭충봉황부폐병이 걸려 토종벌 이 거의 전멸 되다시피 했습니다. 저희군에 300군 정도 남아있는데 300군을 집중육성해서 병 발생 전단계까지 복구가 필요하여 1,140만원을 도비 사업으 로 확충한 겁니다.

허니원 브랜드 사업은 연차 사업입니까?

1회성 사업이 아니고, 강원도 벌꿀 공동브랜드가 허니원을 새로 만들었습니 다. 그렇기 때문에 허니원은 강원도에서 계속해서 벌꿀 브랜드로 사용할 계획 입니다.

브랜드와 관련된 비용을 공동부담하는 겁니까?

허니원이라는 브랜드가 개발되면서 거기에 따른 포장재가 뒤따라야 하니까 후속조치 차원도 있고, 허니원 홍보를 참여한 시군에서 공동부담해야 하는 부 분도 있어 예산책정을 하였습니다.

관내 생산되어 로고를 붙이는 브랜드는 어떻게 됩니까? 같이 편입이 됩니까?

강원도 광역브랜드인 허니원과 자체적으로 포장재 사용하는 것과 상충되는 것이 있는데, 되도록이면, 양구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포장재는 거의 소진을 다 한 다음에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허니원 광역브랜드로 전환을 시킬 계획입니 다. 양구 전체적으로 꿀벌 포장재를 만들었는데, 허니원이 올해 만들어져서 허 니원이 안들어갔습니다. 허니원 브랜드명을 삽입해서 양구 벌꿀 포장에도 허니 원이 사용될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개인이 생산한 포장재에 허니원을 넣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군도 참여를 했으니까, 사용권한이 있는 겁니다.

양구군의 순수한 명칭으로 로고를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벌꿀에 대해서는 허니원이라는 강원도공동브랜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별도의 브랜드를 만들 계획은 없습니다.

공동브랜드 하이록과 두메한우가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두메한우를 갖고 있어도 홍보가 안되고, 하이록으로, 양구군의 한우명칭을 사용 못하고 있 어 아쉬워 말씀 드리는 겁니다. 우리군의 브랜드화를 하려면 우리군의 자체적 인 양봉 브랜드 하나는 갖고 있어야 하지 않나, 그래서 그것을 공동으로 하면 서 허니원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도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양봉농가 가 조합 결성되고, 따로 나가있는 분은 없나요?

양구에 벌꿀 관련 2개 단체가 있는데, 양봉협회와 토종꿀협회가 있습니다. 양봉 하시는 분들은 양봉협회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축협지자체 대행사업비 6,000만원이 더 늘었는데 분담금이 늘어 난 겁니까?

분담금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축협과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분담금이라기 보 다는 축협이 하는 인공수정료나 종축등록, 가축재해보험, 축사의 환풍기 설치 등 사업을 사전에 축협과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농가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면 축협과 협의하여 사업비를 계상하기 때문에 부담금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사업이 늘어났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주면, 농가와 축협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축협과 같이하는 공동사업은 군 38%, 축협 18%, 자부담 44%입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축협 관련 사업비가 어느정도 더 있어야 된다고, 전체적으 로 보면 대형화가 되고 소형화가 되는 축사는 거의 없어지는 단계인데 새로 만드는 축사는 이 시설을 다 하지 않습니까? 보강하는 겁니까? 새로 짓는 겁 니까?

축산업 관련 사업은 축협과 지방자치단체와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져야 된 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소규모 농가는 줄어드는 반면 축산도 규모화 되어가는 형태여서 그에 따라 시설보완이나 고급육 생산을 위 한 자제공급, 아니면 우수 쇠고기 생산을 위한 종자개량은 지속적으로 해야 한 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많이 늘이고, 줄이는 것 보다는 축협과 유기적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축산농가에서 원하는 사업이 있으면 최대 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축산업과 관련된 부분은 농업과 대칭이 잘되어 나가면서 활성화가 되어야 하 는데 농촌 관련해서 축산이 침체되는 우려가 없지 않나 생각하고, 소값 하락 관련해서 농산물도 등락폭이 심하지만, 축산 등락폭도 예기치 않게 변하기 때 문에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대형화를 해서 시설의 현대화로 경비를 아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14쪽, 배스 수매는 올해는 얼마나 하셨습니까?

배스 수매실적은 5,625 ㎏ 이고, 금액은 2,250만원 어치 수매하였습니다.

키로당 얼마입니까?

4천원입니다.

올해는 베스 사업이 다 끝났습니까?

금년도 베스수매 사업은 거의 종료 되었습니다.

대금지불도 끝났습니까?

네.

그러면 예산 늘어난 것은 내년도 수매가 많을걸 예상한 겁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내년도 도비 예산이고, 실제적으로 도에서 일방적으로 배정 을 했다기보다 충분히 예산확보를 위해서 늘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3,700만원이 늘었습니다. 기본예산보다 배가 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배스 수매자금을 수자원공사에서 추가로 지원되었던 사업입니다. 베스 수매는 내수면에 있어서 베스 수매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 문에 도에서도 비중있게, 사업비를 늘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키로그람당 비용이 타지역과 비교해서 적다는 생각은 없습니까?

저희가 수매가격을 결정하는데는 혼자서 결정한 것이 아니고, 화천이나.....

화천은 5천원씩 한다고 합니다.

금년도에 배스만 수매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부르길까지 수매를 할겁니다.

베스만 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르길도 같이 수매하는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28쪽 시설원예 작목반이 주로 하는 종목은 무 엇입니까?

대표적인 작목은 수박, 오이, 토마토, 곰취, 메론, 아스파라거스, 호박입니다.

시장성과 농가들의 재배능력을 보아서 메론이 약간 쳐진다고 생각하지 않습 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메론이 쳐진다는 것은 시장에 나가서 모든 농작물이 경쟁력 확보를 하려면 수량이 문제가 됩니다. 아무리 품질이좋아도 수량이 모자라면 시 장에 나가서 경쟁이 될 수 없습니다. 메론같은 경우 처음에 시작할 때 급속도로 면적이 늘다가 올해부터 면적이 늘어나는 속도가 둔화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는 데, 메론이 다른 작물에 비해 한 농가에서 많이 재배할수 있는 작물은 아닙니다. 노동이 일정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필요하고, 메론이 재배기술이 필요한 것이므 로 처음하는 농가들은 꺼려합니다. 우리군에서 메론 재배면적을 늘리기 위해 노 력을 하고 있는데, 확대가 둔화되는 실정입니다.

메론은 고기술력과 환경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고, 가격이 그동안 고생한 기 술력이나 환경, 기간을 보았을때 출하되는 시기도 민감하고 다른 농산물도 그 렇겠지만, 특히 메론은 기간이나 전체적으로 보아서 농가 수입이 많이 떨어지 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술을 전수할 수 있는 것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득분석을 해보면 메론이 300평당 소득이 930만원 정도입니다. 5대작목 수 박, 메론, 사과, 곰취, 아스파라거스로 육성하고 있는데, 5대작목 중에서도 단 위 면적당 소득이 제일 높습니다.

메론 작목반은 몇분입니까?

40여명입니다.

333쪽에 보면 지역특화사업과 메론이 1억6,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네.

도비 8,000만원, 군비 8,000만원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활성화 사업이 계상된 겁니까? 도에서 메론 보조해주는 계획은 뭡니까?

2년전에 강원도에서 각 시군별로 주요사업 육성계획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사업계획에 양구군에서 반영된 것은 수박, 메론 육성사업이었습니다. 도에 서 지역특화사업으로 양구군만 별도 계상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입니까?

네.

1억,6000만원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고, 전년도 없던 사업비라 활성화 사업 차원에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메론 재배농가 분들이 양구의 수 박, 메론 과채류 명품화 사업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타지역도 메론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지금 시작되는 단계에서부터 명품화를 하려면 기술력을 보강할 필요가 있고, 특색있는 기술력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관 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29쪽, 우리꽃 관련입니다. 우리꽃 종자종묘 대량시설 구축해서 1억9000만원 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사업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지방간 협력사업으로 공모사업입니다. 인제 군과 같이 DMZ 접경지역간 우리꽃 특화사업육성사업비를 공동 확보하였습니 다. 인제군은 원재료 생산이 아닌, 가공이나 판매쪽으로 사업을 하고, 저희는 인제군에서 가공할 수 있는 원료를 생산하는 시설, 비닐하우스나 저온저장고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부기된 것이 우리꽃 종자 대량시설 구축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행안부 사업을 따기 위해서 사업명칭을 이렇게 단것이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능성 식물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행감시에도 자료를 보았는데, 우리꽃 종묘 대량시설 구축으로, 실제 용도는 이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기를

죄송합니다.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심사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의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사업명을 달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석균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몇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산채도 과장님 소관이시죠?

산채는 현안대책추진단 소관입니다.

산채종묘 육성사업은 양구군민들이 혜택을 받는 것이죠?

산채종묘 육성사업은 안행부 사업으로 4년차 사업입니다. 해안 산채종묘육성 단지 지원사업인데 올해까지 3년차 지원되어 내년도에는 사업방향을 전환하려 고 합니다. 해안 산채단지에 필요한 사업이 한두가지 있는데 거기에 지원을 하 고, 나머지는 산채 재배농가에 지원 예정입니다.

자부담 비율이 얼마입니까?

30%입니다.

자부담 확보는 현금입니까?

자부담은 부지와 다른사업을 할때 현금을 내고 합니다.

법상 부지 자부담이 가능합니까?

이사업은 자부담을 부지로 인정해주는 것으로 승인 받았습니다.

승인내역 있습니까?

네.

승인받은 내역, 자부담을 땅으로 해도 된다는 자료로 서면으로 주시고, 산채 종묘육성사업 여비가 2,000만원 지난해보다 1,000만원 인상되었는데 인상요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요인은 그렇고, 저희가 앞으로 산채나 지역특화사업을 집중 육성하다보니 올해 여비가 부족해서 조금 더 계상했는데, 저희가 방만한 운영은 하지 않겠습 니다. 계상은 2,000만원 해 놓았지만, 꼭 필요시에 여비를 활용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산채종묘사업 지역 해안면에 있는 몇 몇 사람의 여 비인지, 아니면 전체적인 여비입니까?

네.

부기만 여기 해놓았다는 것이죠 ?

네.

잘 알겠습니다. 산채는 마치고, 농업지원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업전문인 력 양성사업 금액이 삭감되었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분야에 대한 전문교육이 정책, 경영, 친환경이나 농 작업 안전교육이 금년보다 내년 사업량이 줄다보니 사업비도 줄었습니다.

순수군비인데 사업비가 줄었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농업 전문인력 말씀하시는 거죠?

네.

농업 전문인력 사업은 대부분 농촌진흥청 소속의 국비 사업입니다.

강소농 아닙니다.

강소농 시설 지원사업은 금년도에 강소농 사업비 600만원 교육비만 금년에 확보되어 시행을 하였습니다. 강소농 사업 목적이 소규모 농가의 소득을 높이 자는 것인데, 저희가 올해 교육을 했고,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내년에는 실제 적으로 농가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시설을 하기 위해서 국비사업을 확보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민간보조사업이니 시설에 지원하는 겁니까?

시설도 일부 하고, 일부 사업비는 작목에 컨설팅 비용으로 활용할 계획입니 다.

일반 시설물에 들어가는 것은 자부담 비율도 5:5입니까?

농촌진흥청사업은 실제적으로는 7:3이나 8:2로 할 겁니다. 컨설팅은 눈에보이 는 재산 형성이 안되기 때문에, 80 ~90% 를 보조할 예정입니다.

김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한쪽에 많이 편중된다고 했는데, 7:3 같은 경우 여러 농가가 보조를 받으려고 할 겁니다.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97쪽, 민간자본보조금 가공시설 1억2,500만원 계상하셨는데, 어떤 품목을 하실건지 설명 바랍니다.

이 사항은 도 시책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사업 신청해서 2군데 확정된 사항입 니다. 두무리 리얼푸드 장공장의 시설보수공사와 해안의 산채마을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1억이 책정된 사업입니다.

보조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도비 15%, 군비 35%, 자부담 50%입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319쪽, 농업경영컨설팅 사업 5,600만원 계상되었 는데, 전년보다 4,600만원 증액 이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농업경쟁력 컨설팅 사업을 두가지로 나누어 시행하였습니다. 하나는 농림부 사업이고, 하나는 자체로 경쟁력제고사업비에서 운영을 한 것이 있습니 다. 경쟁력 제고 사업비에서 운영한 사업은 작목반 위주로 지원을 한 사업인 데, 경쟁력 제고 사업비로 시행을 하지 않고 별도 계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4,600만원이 늘어난 겁니다.

순수한 컨설팅에 대해서 어떤 것을 하신다는 거죠?

작목별로 수박, 메론, 사과, 아스파라거스, 파프리카에 대해서 올해 시행하였 습니다.

보조해 준 사업입니까?

네. 군에서 수박, 메론 이런 작목들을 명품화 시키기 위해서는 농가의 기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군에서 경쟁력 제고 사업은 80% 보조를 했습 니다.

333쪽, 고랭지 채소 안정생산사업에서 많은 금액 책정되어 있는데 어떤 사 업을 하실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랭지 비교우위 대체작목은 생산과 유통저장 시설에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 다.

고랭지 채소라고 되어 있는데 저온저장고를 지원한다는 겁니까?

고랭지 채소 비교우위 대체작목 육성이 금년까지는 양구에서 해안과 동면 팔 랑리 일원에만 해당 되었는데, 내년부터는 양구군 전체 지역이 해당됩니다.

어떤 것을 지원합니까?

구체적으로 하우스, 저온저장고, 유통시설, 박스, 자재 지원합니다.

보조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5:5입니다.

강원감자자조금 지원은 어떤 사업입니까?

강원감자 대표조직 육성과 클러스터 체계구축을 위해서 도에서 육성하는 사 업입니다. 거기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식용감자 보조금은 없습니까?

가공용 감자 차액 지원은 있습니다.

전년도와 예산이 같습니까?

가공용감자 차액지원은 전년도 예산과 비교가 안되는데 농가에 모자람이 없도 록 충분히 확보했습니다.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늘지는 않았죠?

748만8천원 감액 되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금년에 4,780만8천원을 가지고 사업 시작을 했는데, 금년도 사업하고 사업비 가 남아서 너무 많이 받을 필요가 없을 거 같아 도에 감액 조정을 하였습니다.

킬로당 200원인가 지원해 주면 그 금액 가지고 감자 종자대가 너무 비싸다 보니 지원금액이 너무 적다는 겁니다.

160원 이내에서 정액 지원하게 되어 있어서, 예산이 남는다고 해서 200원 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군비를 늘려서 지원해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비사업으로 지원을 하는데 군비에서 보충지원을 한다는 것은 이중지원 성격이 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감안해서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 니다.

예산서에서 보지 못했는데, 인삼농가 지원계획은 있습니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이상건 위원님이 질의 하셔서 중복되는 말씀은 안드리고, 외래어종 배스 수매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400% 1,250만원에서 5,000 만원이 되었는데 킬로당 4천원이라고 하셨죠? 그러면 5,000만원 소진되면 12,5톤이 수매됩니다. 처리방법에 대해서 복안이 있습니까?

금년도에 수매한 것은 보관중이고, 전년까지 보관했던 5톤에 대해서는 관내 메기사육농가에 사료로 공급을 했고, 일부는 원예농가에 액비제조용으로 공급 을 했습니다. 작년까지 보관되어 있던 5톤은 소진 되었고, 금년에 수매한 것만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3톤 정도 되는데, 그러면 대책이 서야할 것 같아서 대책에 대한 예 산이 없길래 12.5톤 4배정도 물량이 늘어나면 방법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 요?

배스는 기존대로 양어장 사료용이나, 원예농가 액비제조용으로 공금을 하고 도에서는 아직 발표는 안되었는데, 블루길에 대해서는 쥐포 형식의 포를 가공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구체화는 안되었는데, 배스는 아까처럼 활용하고, 블루길은 포가 상품화 된다면 그렇게 사용할 예정입니다.

치어방류 질의 드리겠습니다. 치어방류의 목적은 어족보호 아니면 내수면 어 촌계의 포획물량 확보, 이렇게 치어 방류 하시는 거죠?

네.

올해 사업구상이 되어 있습니까?

동자개, 메기, 다슬기, 참게, 장어를 방류할 계획입니다.

게는 방류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 니다.

향토어류 치어방류 사업에 대해서는 실질적 효과를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어 렵고, 저희만이 아니라 이 사업을 시행하는 타 자치단체도 그렇고, 도에서도 그렇습니다. 치어 100마리 방류해서 몇 마리가 생존을 하는지, 그것은 추정치 일뿐이지, 수치가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효과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 드릴 수 없다는 것이 죄송하고, 참게는 일부 어부들이 어로행위를 하는데, 간간이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류는 많이 했는데 어로 작업중 잡히는 수는 상당히 적다고 해서 우리지역 에 이게 맞는지 물어보고 싶고, 궁극적으로 토종어류 방류에 대해서 물어본 취 지는 동자개, 다슬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천연기념물 열목어가 있는데, 경제 관광과에서 해야할 일인지 몰라도 이번기회에 이 예산 가지고 된다면, 열목어 를 두타연 상류 지역에 방류하는 것도 상징적 의미가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관광지로서의 관리차원의 홍보가 될 것 같아 마리수는 많지 않아도 상징적으 로 열목어 방류도 두타연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미쳐 생각을 못했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괜찮을 겁니다. 민물어종 생태관찰로 방사용 어류 구입비 1,000만원이 있는 데, 치어 아니고 성어죠?

네.

이것의 위치는 한반도 섬 건너가는 목조다리 중간쯤에 가두리 형식의 망을 세워놓고, 거기에 방류한다는 거죠?

네.

어떤 종류의 고기입니까?

저희가 실제적으로 방류하는 현장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거기가 흙탕물도 있고, 물이 뿌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매기나 이런 것을 갖다 넣으 면 바로 보호색이 변해 보이지 않고, 이런 염려가 있어 저희가 비단 잉어나 금 붕어, 또는 황쏘가리 색있는 고기를 갖다 넣고 메기와 토종붕어는 저희가 잉어 나 붕어는 내수면계 2개소의 협조를 받아 잉어 같은 경우 장마철에 과잉 생산 이 될 때, 일부 보상을 하고, 일부 갖다 방류할 계획입니다.

조언 드리겠습니다. 비단잉어, 금붕어, 황쏘가리 폐사됩니다. 그러니 물에서 잘버티는 잉어, 붕어만 가져다 넣어도 충분히 됩니다. 이것 했다가 다 죽고나 면 안 좋은소리 듣습니다. 붕어, 잉어는 내수면계 협조를 받아 보기좋은 크기 로 갖다 넣으면 되는데 1,000만원 예산이 잡혀있어 여쭌건데, 결국 비단잉어, 금붕어, 황쏘가리 방류하시겠다고 했는데, 관리 안됩니다.

비단잉어를 택한 것이 말그대로 관찰로입니다. 거기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테 크위를 걸으면서 물고기가 노는 것을 보는 시설인데, 저희가 판단할 때 잉어나 붕어를 갖다 넣을 경우, 자연상황에 따라서 보호색을 띄게 됩니다. 보호색을 띄면 안보이게 되는 우려가 있을 것 같아, 원색의 물고기를 넣으려고, 적극 검 토하였는데, 일단은 내년에 처음 해보는 사업이니까, 일부만 원색고기를 갖다 넣고, 주도면밀하게 관찰해서 시험적으로 원색고기를 일부만 넣는 것으로 하겠 습니다.

연못이나 고정수일때는 가능합니다. 정원의 연못에 비단잉어, 금붕어, 활쏘가리 같은 것들은 간단한데, 이것을 가져다 넣으면 여기서는 바로 죽어 버립니다. 그 래서 나중에 그 모양 때문에, 색이 잘보여서, 처음에 넣을때 멋있어서 했다고 해 도, 나중에 여론이나 안좋은 말 들을일이니까, 그냥 토종, 여기서 살수 있는 자 연스러운 것을 넣어줘야 하는데, 그러면 먹이를 줄 생각이죠?

네.

먹이를 주어서 수질오염 생기는 것까지 걱정을 해보셨습니까?

가두리 양식장 면적이 3,000평 됩니다. 물론 동물성 먹이를 바닥에 투입을 하면 오염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합니다. 먹이 자체를 주는 것을 제안을 둔다던 가 식물성 먹이 위주로 준다던가 해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비단잉어, 황쏘가리 쿠사리 먹을 만한 사항이니, 붕어처럼 키우 기 쉬운 것 방류해도 됩니다. 비단잉어, 금붕어 멋있지만, 강이 흘러가는 장마 때 수위변동 이런것에 따라서, 잃어먹었다는 말도 나올것이고, 상무룡리에서 낚시를 했는데, 비단잉어가 잡혔다던가 이런 것이 나올거니까 잘 생각해서 하 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제초제없는 마을 사업, 청정지킴이 사업으로 2억원 계상되었는데, 어떻게 운 영합니까?

제초제없는 마을 사업은

작년에 어떻게 사업을 했습니까? 2억1400만원으로?

금년에는 저희가 예초기와 제초매트를 집중적으로 공급을 했습니다. 예초기 480세대와 제초매트 379 ㎞ 를 공급했습니다. 내년에도 제초제없는 마을에 대해 서 주민 계도와 실제적으로 제초제 없는 마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초제를 안뿌 리는 노동력을 절감할수 있는 재료를 대드려야 되니까 계속해서 예초기와 제 초매트를 일부 지원할 계획입니다.

100% 사서 줍니까?

자부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읍면단위로 분배시켜서 읍면장 관할 사업을 하시는 면이 더 실효 적일텐데, 굳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도 이해가 안갑니다. 읍면장들이 현 황을 더 잘알고 여러 가지가 많으니까 적정부분, 농가의 면적에 배분해서 읍면 단위 예산에 청정지킴이 제초제없는 마을사업비로 배분하는게 더 실효적이고 관리가 잘될텐데, 굳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반적으로 통제한다는 것도 예산편 성과정에서 실용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인데 과장님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 까?

물론 이 사업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읍면사정을 잘아는 읍면에서 사업 시 행을 하는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읍면 산업계의 인 력이 계장1명, 직원1명 2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읍면에서 시행하기에는 행정 인력이 모자라지 않나 판단해서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35쪽, 학교급식 전년도 없던 예산인데 학교급식 확대공급으로 민간자본 보조가 있습니다. 도비도 있는데, 어떤식으로 사업을 하는 겁니까?

학교급식은 저희지역에서 주로 대고 있는 것이 친환경 쌀과 일부 고춧가루, 원예작물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내년에도 친환경 쌀생산을 위해서 우렁이나 친 환경 자재를 친환경 단지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단지에서 급식비를 가지고 구입하게끔 유도하는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친환경단지에서 자재를 이용해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해서 학교 급식용으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없다가 올해 생긴 이유가 있습니까?

금년도에도 사업이 있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표기가 안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래기에 대해 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펀치볼 시래기 명품화 사업을 위해서 8억5,000만원 예 산 계상되어 있고, 주된 것이 민간자본이전으로 덕장 조성사업 6억2,000만원 있습니다. 시래기가 우리군에서 해안을 메카로 해서 추진해 보고자 추진되는 것이죠?

해안펀치볼 시래기가 특성화가 있기 떄문에,

그러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해안말고 일부지역에서도 시래기가 나와서 판매 되는 것 아시죠?

네.

거기에 대한 예산은 없습니까? 덕장 예산 지원한 경우가 있습니까?

네. 다른 읍면도 시래기 재배한다면 하우스 지원해주고, 상반기에는 다른 과 채류를 생산하고, 하반기에 시래기를 생산해서 말리는 시설입니다.

이번 예산이 최소한 주가 해안면이라고 하면, 덕장조성사업비 6억2,000만원 을 분할을 해서 5억은 해안으로 가고, 1억2,000만원은 타지역에 지원이 되어 야 하는데, 아쉽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 방법도 있지만, 그것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6억2,000만원 중 타이틀은 해안면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지만, 여타 읍면에서도 이 예산을 가지고 시래기덕장 만드는데 사용할수 있다고 판단해도 됩니까?

그렇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런것까지 운영의 묘라고 말씀하시니 할말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 니다.

센터소장님께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 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2013년도보다 12억이 증액된데 대하여 현재 농촌현 실로 보았을때 자유무역협상 등 어려움이 있습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이 자리에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고 당부를 드렸 듯이 민간자본이전이나 보조사업은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우리 양구군의 농업기반이나 지역여건으로 보았을때 본 위원은 농가 소득이 전국 제일의 농촌으로 만드는 것을 해볼만한 도전이라고 생각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태진 위원님 당부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양구농산물 최고품질 만들기 에 주력을 해서 농업기반시설이나 모든 분야에서 타시군보다 많은 투자를 했 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대전략 작목을 육성해서 현재 인근 타시군보다 농 가소득이 월등히 높다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 다. 앞으로도 최고품질의 농특산물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생산될수 있도록 최 선의 노력을 해서 지속적으로 명성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드리고, 양구농산물 중에서 기반이 구축된 품종에 대해서는 전국 명성을 얻은 품종에 대해서는 특성화 되고 차별화를 할수 있는 이런생각을 가지시고, 잘사는 농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박성환입니다. 2014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 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41억8,212만원입니다. 전년 대비 3억5,617만원이 증 가되었습니다. 전체 예산은 1.7%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자 산취득비 8,380만원, 보건인력관리 일반운영비 300만원, 국내여비로 2,190만 원, 한방건강증진 허브 보건소 사업 일반보상금 660만원,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일반운영비 125만원, 민간이전 189만원, 다산가구 지원사업 일반보상금 3,500 만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850만원, 건강보험가입지원사업 5,200만원, 치 아 홈메우기 사업 240만원,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500만원 노인의치 보철사 업 4,310만5천원, 의치보철 사후관리 민간이전 260만원, 어르신 의치 재시술 지원 사업 430만5천원, 무료의치 보철 및 불소도포사업 일반운영비 1,000만 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4,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저소득층검진사업 민 간이전 1,500만원, 만성질환관리사업비, 건강조사전문가, 현장관리훈련 프로그 램 일반운영비 270만원, 지역사회 만성병 감시체계 구축여비 150만원, 민간위 탁금 4,38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어르신체조 경연대회 일반보상금 2,600만원, 민간이전 2,500만원, 자산취득비 400만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인건비 3억 5,400만원, 일반운영비 6,66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여비 6,856만원, 일반보상 금 5,484만원, 민간이전 1억8,044만2천원, 걷기운동 일반운영비 1,500만원, 건강검진 일반운영비 300만원, 민간이전 5,500만원, 생애전환 건강진단사업비 일반운영비 27만5천원, 민간위탁금 105만9천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검진사업 으로 민간이전 500만원, 자연생태 치유마을 조성사업비로 6억2,500만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재난현장 출동운영비로 100만원, 출산축하지원금 일반 보상비 1,000만원, 소외계층 및 의료서비스 제공사업 방문보건사업 일반운영 비 300만원, 여비 400만원, 민간이전 1,000만원, 재가환자 간호사업 민간이전 250만원,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비로 민간위탁금 384만원 계상되 었습니다. 자살예방사업 민간위탁금 2,400만원,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비 200 만원, 불임부부지원 인건비로 1,7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체외수정 시술비 민 간이전 3,116만원, 인공수정 시술비지원 민간이전 510만5천원,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민간위탁금 1461만4천원, 미숙아의료비 지원사업비 민간이전 1,157만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로 597만원, 임산부 아동 건강 관리비로 16만5천원, 임산부건강교실 민간운영비 등에 300만원, 일반보상금 100만원, 임산부 철분제 지원 민간이전비 300만원, 신생아 난청조기검진비로 202만9천원, 경로당 이동건강 교실운영비로 400만원, 외국 이민여성 건강관리 사업비로 200만원,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으로 8,200만원, 청소년 산모 의료 비지원으로 120만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민간위탁금 3,740만원 편성하 였습니다. 원격치매클리닉 운영 일반보상금 240만원, 공공보건정보화사업 일반 운영비로 3,180만원, 공공 U 헬스 시스템 운영을 위한 여비 150만원, 일반보상 금 342만원,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 민간이전사업비 147만원 계상하였습니 다. 진료사업으로 일반운영비 360만원, 여비 200만원, 의료 및 구료비 1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 일반운영비 1,636만원, 여비 200만원, 일반보상금 260만원, 민간이전 의료구료비 3,120만원, 시설 및 부대 비 500만원, 자산취득비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토피클러스터 구축사업으 로 일반운영비 500만원, 여비 200만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민간위탁금 500만원, 암조기 검진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 50만원, 여비 100만원, 민간이전 350만원 계상되 었습니다. 암환자 의료비지원 민간이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폐 재 가환자 의료비지원 민간이전 30만원, 장기기증 활성화 20만원, 기초형 정신건 강증진센터 운영 민간이전 1억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 강증진사업 여비 300만원, 민간위탁금 3,000만원, 보건지소 운영 활성을 위한 일반운영비 300만원, 여비 240만원, 일반보상금 160만원, 치매환자 관리용품 을 위한 민간이전 480만원, 치매환자 재활 및 돌봄 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 200만원, 일반보상금 800만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사업 민간위탁금 1,500 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재가 암환자 관리를 위한 민간이전 338만4천원, 전염병 중점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에이즈 및 성병 예방사업 민간이전 152만4천원, 국 가필수 예방접종사업 인건비 2,155만5천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1억853 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64쪽, 예방접종사업,민간이전사업, 의료 및 구료비 로 6,076만원, 말라리아 박멸사업 인건비 911만2천원, 여비 144만8천원, 국가 결핵관리사업으로 일반운영비 240만원, 여비 96만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 비 995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염병관리사업 인건비 1,832만6천원, 일반운 영비 2,190만원, 재료비 3,72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3,150만원, 감염병 매개모기 방제사업비 2,500만원, 결핵예방 및 퇴치지원 사 업으로 여비 60만원, 일반보상금 6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761만4천원, 감염병 전문가교육비로 349만2천원 계상하였고, 의료장비 및 청사유지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2억6,657만7천원, 여비 200만원, 시설 및 부대비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위생업소 관리비 일반운영비 3,490만 원, 여비 500만원, 일반보상금 300만원, 민간이전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식품안전 보호구역 및 시니어 전담관리원 활동비로 360만원, 식품안전을 위한 공공요금 76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의약업소 질서체계 구축 여비 200, 일반 보상금 100만원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비, 일반운영비, 인건비로 1,400만7천 원, 일반보상금 1억4,820만원, 보건소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2,811만8천원, 여 비 2,622만원, 업무추진비 6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광역경제권 협력사업으로 DMZ 60 주년 평화마을 조성사업으로 5억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조성운영으로 현황은 2013년도말 조성액은 5,817만6천원입니다. 2014 조성계획은 수입 1,137만9천원, 지출 704만원으로 433만9천원 증액됩니다. 2014년도말 조성 액은 6,251만5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119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 지 총괄 수입계획 6,955만5천원과 금년도 6,748만8천원으로 206만7천원 증 액됩니다. 지출계획은 6,955만5천원을 지출하고, 금년도 6,676만원으로 279만 5천원 증액됩니다. 120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요금 이자수입 131만9천원, 임시적 세외수입 과징금수입 576만원, 시도비 보조금 사업 430만원, 예치금 회수 5,817만6천원으로 총 수입액은 6,955만5천원입니다. 122쪽, 지출계획으 로 모범음식점 지원 일반운영비 366만원, 도소비자 명예감시원 활동비지원 300만원, 식품진흥기금운영으로 예치금 6,251만5천원으로 지출합계는 6,955 만5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와 기금운용계획 설 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암검진 사업 질의 드리겠습니다. 연차적으로 주민들의 암 검진 사업은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하는 겁니까?

네.

이동검진 차량이 와서 검진하는 경우가 있죠?

관내 성심병원, 인애병원에서 암검진이 가능하고, 좀 더 검진의 기회를 높이 기 위해서 인구보건복지협회에 위탁 의뢰하여 그곳에서 오셔서 검진하고 있습 니다.

이동차량 업체가 한군데입니까?

강원도 보건복지협회가 있고, 수도권에서도 건강검진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와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자료가 그분들에게 가있습니까? 그분들이 전화하는 이유는 자료가 있으 니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확인은 어떤 뜻입니까?

건강검진 받으라는 연락이 이동차량에서 옵니다. 그리고 한업체에서 오는 것 이 아니라, 밤에도 전화가 옵니다.

건강검진 수검자 정보는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유합니까?

네.

업무시간내 전화는 이해가 가는데, 업무시간 지나서 집전화로 전화가 오거나, 연락이 옵니다. 그런 경우 어떻게 해서 전화가 오게 되는지, 영업적인 방향으 로 전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 검진자 유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 까?

검진비를 건강관리공단에서 청구를 합니다.

그분들이 전화하는 것을 보면, 안내가 아니라 언제 어느때 나와서 꼭 받으시 라고 하고 계속 전화가 옵니다. 업무시간에 오면 괜찮은데 저녁 늦게 집전화로 전화하는 것을 보면

근무시간 외의 전화는 검토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 개인신용정보와도 관련이 되고, 본 위원이 검사를 받 고나서, 옆집도 전화가 자꾸 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진안내문을 받아서 다 알고 계시는데, 저녁 8시 넘어서 전화가 와서 검진 받으라 전화 하는 부분은 어느정도 자제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분들도 받았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말씀 드리고 싶 었습니다. 개인의 신상문제도 있으니, 그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 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에 보면, 으뜸음식점과 모범음식점이 있는데, 으뜸음식점은 어떻 게 선발합니까? 인센티브 65만원 2개소 주시는데,

으뜸음식점은 도에서 지정하는 음식점이고, 모범음식점은 군에서 지정하는 음 식점으로 전체 음식점의 5% 내외입니다. 도에서 지정한 으뜸음식점 2개소, 양 구군에서 지정한 모범음식점은 22개소입니다. 거기에 지정을 해서 식품진흥기금 에서 지원되는 사업은 쓰레기봉투 지원입니다. 모범음식점은 50리터 분기별 10 매, 으뜸음식점 50리터 분기별 50매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자료를 봐서 알고 있고, 음식점에 가면 앞치마를 만들거나, 냅킨, 수저통 만 드는 사업은 보건소 사업입니까?

일반회계 예산서 369쪽, 식품접객업소 지원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이 있습 니다. 그 사업비로 금년도 냅킨함이 제작되어 보급되었고, 내년도에는 앞치마 와 모자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1,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가능합니다.

위생협회 관련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음식점이나 숙박업소에 가보면 양구군 안내지도를 패널로 만들어 보급한 것 이 있었는데 지금은 판이 휘어져 틀어졌습니다. 차라리 그것을 정리를 하고, 새롭게 제작을 해야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점검하여 새로 제작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틀어지다 보니 달지를 않습니다. 이제는 새롭게 제작할 필요가 있다 싶고, 음 식점 리모델링 하고 시설개선도 하는데, 보건소에서 하는겁니까? 경제관광과에 서 합니까?

경제관광과에서 지원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현황을 확인후 경제관광과와 협의 하여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관광과에서 민간단체 이전하여 제작 후, 웰컴투에서 만들어서 식당에 배 포하였는데, 한 4 ~5 년 된 것 같습니다. 경제관광과와 협의하여 재정비 할 필 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경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위원입니다. 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352쪽, 자살예방 사업인건비 위탁금 도비지원사업 2,400만원 세우셨는데, 어디에 위탁금을 지 출하실건지, 그동안 해왔던 사업이 아니고, 신규로 하시는 건지 답변 바랍니 다.

강원도 자살율이 높은 상황에서 양구군이 높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도비로 지원되는데, 자살예방비용이 프로그램 운영으로 인건비로 지원할 계획 입니다.

보건소에서요?

네. 건강증진센터에 위탁할 계획으로, 현재 공고중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55쪽에 보면 찾아오는 산부인과 운영으로 예년과 같이 8,200만원 도비보조사업비로 계상하셨는데 얼마전에 일간지에서 보니 양구와 철원 2개 지역에 산부인과를 개설 또는 산부인과 의사를 배치한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올해 개설하십니까?

찾아오는 산부인과 운영과 연계가 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외래 산부인과 지 원사업이 있습니다. 지원사업이 있어 요청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사업선정이 안 되고, 내년도에 사업선정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비가 선정이 되면 총 사업비 2 억으로 국비 50%, 도비 30%, 군비 20% 사업으로 지원되는데, 이 사업이 최 근에 국방부에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하여 예산지원이 국방비 예산으로 지원 되어 그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안되는 겁니까?

내년부터 됩니다. 전국에 38개소로 알고 있는데, 양구군이 내년도에 우선사업 대상지로, 국방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찾아가는 산부인과 한달에 3회 옵니까?

2회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이기는 한데, 한달 2회 오면 12개월 다옵니까?

외래산부인과 사업이 확정되면 이 사업은 일단 중지가 됩니다.

한달에 2회 오는 것 봐서는 부담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진료 하시는 분 이 몇분이나 되는지 모르지만, 어차피 산부인과가 없으니 울며 겨자먹기로 이 사업을 받아서 해야겠지만, 소장님 말씀처럼 산부인과 외래진료 병원을 지정받 게 되면, 자연히 없어지는 것이죠?

네. 찾아오는 산부인과 금년 실적은 25회 399명이 진료를 받았습니다.

많이 받으셨네요. 산부인과가 개설되어도 8,200만원을 투자해서 이동산부인 과를 운영하시나 하고,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60쪽에 보면 기초형 정신건강증진 운영지원부터 다음 재가 암환자 간호용품 이 신규죠? 이 내용이 기존에 있었습니까?

기초형 정신건강증진 운영사업비 1억6,000만원은 양구군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위탁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서인정신병원과 협약을 맺어 정신보건센터의 인건비와 정신질환자 106명을 등록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했습니까?

네.

부기가 신규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 치매환자 관리용품 지원, 치매환 자 재활돌봄, 자살예방 생명존중 사업도 계속 해 왔습니까?

네.

이 사업이 홍보가 되어있는 상태입니까? 재가암환자 간호용품 예산인데, 일반 인, 이런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알고, 찾아와서 요구하 는게 있느냐는 겁니다.

건강검진을 실시하면서 개별 통보를 하고, 홍보문을 보내고 있고, 홈페이지에 도 올려 놓고, 아시겠지만, 무료로 건강검진을 해야지만 암환자로 판정 되었을 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치매환자 돌봄사업은 올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치매환자 돌봄 사업은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강사 초빙하여 기억력 향상 등에 대한 음악, 미술 치료 프로그램으로 1회 10명씩 8주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치매환자 관리용품 지원 등 여러 가지는 보건소에서 진료에 의한 것 말고도, 군지를 통해서 관련자들이 수혜를 볼수 있도록 홍보가 수반되어야 하는 사업비라 생각합니다. 예산이 증액되는 한이 있어도 누락되는 분이 없도 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 위원입니다. 방청석에 와 계시는 신명자씨께서 좋은상 받으셨던데, 양 구군 보건소 전 직원이 잘하셔서 받았다고 생각이 들고, 축하의 말씀 올리겠습 니다. 2013년 예산보다 2014년 예산이 3억5,600만원 증액 되었는데 감사의 말씀 드리고, 359쪽, 의료 및 구료비로 아토피 치료 피톤치드 탈취제 구입 2,000만원 계상되었는데 어떤 재료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토피 치료 및 피톤치드 탈취제 구입사업은 저희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마 을회관 등에 피톤치트 함유 탈취제 설치를 해서 노인들의 천식예방을 하기위 한 시책사업으로 예산이 편성 되었습니다.

각 마을회관에 구비를 하신다는 거죠?

네.

시책사업이죠?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마지막 날인데 부군수님께 당부의 말씀 드 리겠습니다. 우리가 행감을 하면서 각 부서의 감사를 하다보니 부서별로 무기 계약직이 시간외 수당을 받는 부서도 있고, 안받는 부서도 있었습니다. 예산 챙겨주시고, 기간제 근로자도 있는데, 이분들도 시간외 근무할 경우 처우개선 예산도 2014년도에 세워주시기를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 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