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오세준 의원 발언
홍우
김홍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4년도 예산안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쪽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획감사실 소관은 총괄 5쪽에서 37쪽, 세출예산안 49쪽, 세출예산안 77쪽에서 85쪽, 읍면예산안 509쪽에서 565쪽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총괄 5쪽에서 37쪽까지 총괄로 하겠으니 질문있으신 위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세입관련해서 실장님께 궁금해서 질문 하나 드릴께요. 41쪽 이것은 좀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제가 질문 드리는데 지금 세입 가용재원 전망보고는 재무과에서 하죠?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군수님한테?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그런데 재무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세입 가용 전망을 보면 지방세가 1백54억인데 49페이지 보면 1백50억으로 세웠고, 또 세외수입은 재무과에서 84억으로 가용재원 전망보고를 했는데 77억으로 줄여서 편성을 했고 그런데 재정보전금은 45억이기 때문에 45억 이렇게 맞게 편성을 했어요 그리고 지방교부세도... 뭐 지방교부세는 지금 가내시 않내려왔죠?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아직 안내려왔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아직 안내려왔는데 1천4백48억원인데 재무과에서는 1천4백65억으로 잡고 이것을 나는 통일을 해야하지 않냐...예를들어서 재무과에서 지금 가용재원 전망보고를 보면 실장님이나 예산계장 협의싸인을 했는데 이것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통일을 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 나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실장님 답변 한번 해주세요.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저희들이 각 실과소에서 기초자료를 해야 맞죠. 맞는데 저희는 보통교부세에 대해서 신경을 안쓸수가 없어요. 우리가 데이터를 올릴때 어떻게 올리느냐에 따라서 보통교부세의 산출기초가 달라져 버립니다. 예를들면 보통교부세 관련해가지고 지방세, 세외수입 이런것들이 조정을 해야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씩 우리가 편파적이지만 일부를 조정은...
공현
장공현위원
지난번에 예산계장이 설명을 저한테 했는데 이 합의싸인 하는 과정에서 그런 내용을 표기라도 한다든가 해서 자료를 보는 위원들이 이해가 갈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여기에는 아무 주석을 않달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합의할 때 이 편성한 내용으로 조정을 해서 결심을 받도록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지방교부세 산정자료의 근거로 하다보니까 조정을 한거 같은데 그렇다면 이것도 같이 맞춰서 해야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야 맞죠.
공현
장공현위원
예. 다음부터는 조정을 해서 재무과하고 같이 조정하고 협의해서 맞춰가는 식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괄쪽에 없으시면 세입예산안 4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9쪽 하단부에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재정보전금도 내시가 왔어요?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1월에나 가야 ...
공현
장공현위원
1월중에? ... 전년도 대비해서 판단했구만?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전년대비해서 보통 4%에서 6%정도 2013년대비해서 감요인 범위내에서 하라고 내려와서 우리가 4.5%정도 적용을 했어요.
공현
장공현위원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보다 20몇억을 적게 잡았고만..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24억.
공현
장공현위원
재정교부금은 제대로 잡고 좀 기준이 안맞는거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확정내시가 1월에 오는걸로 알고 있는데..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1월이 되어야 오니까요.
홍우
김홍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세출예산안 7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7쪽에서 85쪽까지입니다. 쪽별로 질문있으시면 일단 77쪽. 78쪽에서 79쪽 보시겠습니다. 없으시면 80쪽에서 81쪽.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82쪽에서 83쪽 질문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식
이영식위원
78쪽에요.
홍우
김홍우위원장
예. 78쪽.
영식
이영식위원
상단에 일반운영비에서 각종 공모사업 타당성 조사 및 컨설팅에 1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각종 공모사업에 대해서 이건 뭐 용역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타당성 조사는 어떠한 방법으로 합니까?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저번에 자료 제출을 해드린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공모사업을 할때 옛날에는 우리가 몇장 기획해가지고 올려가지고 한건도 공모사업에 상부에서 참여자체가 거부당하고 그랬는데... 그게 뭐냐면 전문가에 의해서 기본틀로 용역을 해서 해야 신빙성이가서 채택이 됩니다. 그런데 내후년 사업은 금년 5월 가봐야 어떤 윤곽이 들어납니다. 그때 용역을 맡기기 때문에 일괄로 5천만원 금년의 경우 5천만원 세웠는데 하반기때 벌써 4건을 사용하다 보니까 부족해요 그래서 익년으로 넘겼는데 내년같은 경우는 한 1억정도는 가져야만 우리가 공모사업이라든가 어떤 손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정도는 가져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지난해에 예산이 없이 금년부터 처음으로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입니다. 금년부터 지금 처음으로 시도하는 겁니다. 아마 그 효과는 나타날겁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제출 요구해서 봤는데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이... 지금 말이 그러거든?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교수들 용돈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리는 소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할 때 용역사업 선정할 때 신중을 기해서 그런 소리가 않나오도록 잘 선정해서 추진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예를들어서 농림수산부로 낸다고 하면 농림수산부하고 연관된게 있어요. 우리 전라북도 같으면 전라북도개발단이 있잖아요? 그런데에 주는겁니다. 우리가 전라북도에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연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높은 확률이 높아지는곳을 찾아서 주기 때문에 크게 교수들을 위해서 준다든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금년 예산 5천만원은 일찍 집행가능하게 용역을 했더라구요?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장
85쪽까지 총괄로 그안에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그리고 마지막 85페이지 국고보조금잔액 44억 반납하는데 이게 어떻게 쓰고 ... 어떻게 집행하는 방법을 연구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이거 지원해준 것을 이렇게 반납하려고 하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저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게 뭐냐면 옛날에는 재량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많이 줬었는데 지금은 그 목적사업 외에는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금년에도 과거 5년 것을 같다가 몇10억을 반납한 경우가 뭐냐면 남은돈을 묶어서 유사한 사업을 하다보니까 반납하라고 해가지고 목적사업외라고 감사원 지적을 받아서 그런데 이게 사실 앞으로는 단위사업으로 목적사업외에는 못쓸거 같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반납사례가 계속 나올거 같습니다. 어쩔수 없이...
공현
장공현위원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83쪽 하단에 청백리 시스템구축인데요 2천1백만원짜리... 83쪽 하단에..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이건 어느 기관에 맡겨서 우리 군 직원들에 대한 모니터링 입니까?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이건 통합시스템인데 이것은 중앙에서 라인구축으로 추가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중앙 행자부와 연관된 시스템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그러면 안전행정부에다가...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거기서 선정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그쪽으로 다
영식
이영식위원
선정해가지고 직원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는거에요?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산집행사항을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 관리자체는 중앙부처에서 지정하는 업체가 전부 운영을 하게 되는.. 그런 돈입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통합상시모니터링의 목적이라는게 중앙 안전행정부에서 하는데 무엇에 대해서 심사를 하느냐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아... 사전감사 이런 겁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사전감사?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저도 한가지 궁금한데요. 79쪽 지금 홍보업무추진이 작년도 예산대비 5천2백 증액이 되었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표기가 않되니까 무엇이 증액되었는지 궁금해서...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사실은 전년도에 홍보비가 깎였죠. 삭감이 되어서 ... 사실은 저희 홍보비를 약간 올려야할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면 여러 가지고 우리가 홍보의 다양성이라든가 이런것들이 자꾸 늘어남으로 인해서 그런것들이 매년 크게는 안올려도 약간씩은 올려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아 ... 당초예산에 요구했는데 우리 의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삭감되었기 때문에 차이가 나서 그부분을 살렸다?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읍면예산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읍면예산안 509쪽에서 565쪽입니다. 509쪽 부안읍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안읍에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주산면 예산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진면. 다음 행안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계화면입니다. 다음 보안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산면이요. 진서면. 백산면. 상서면. 하서면... 그러면 565쪽까지 보시고 그안에 질의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현
장공현위원
계화면 주민자치 위원 수당은 15명으로 조정해도 되겠고만요?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확인 해 봤더니 진작에 15명으로 위원을 구성했더라구요. 어떻게 여기만 이상하게 22명으로 했더라구요. 그러니까 7명분에 대해서 조정하면 되겠고 ...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확인 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이 읍면예산은 사항별 설명서 낼때 주요 사업조서는 않만들어 졌더라구요?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읍면 사업 있는거 내가 궁금한거 보려고 했더니 없더라구요.
영식
이영식위원
우리 군 전체적으로 봤을때 일선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읍면 예산이 전체적으로 깎였는데요 일선행정을 하고 있는 쪽에서 너무 예산이 깎이면 여러 가지로 군민에게 주는 혜택이 적어지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저희는 예산 편성할 때 되도록 주민하고 직결되는 부분은 우선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내년도 예산은 전반적으로 예산규모 자체가 축소되는 방안이고 또 교부세도 줄고, 국고보조금도 줄고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내부적으로 살림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되고 일단은 저희들이 행정사무관리비라든가 이런쪽에서는 많이 줄였습니다. 금년에도 ... 내년은 더 줄이고 그러는 와중에도 주민에게 가는 사업 일부도 할 수밖에 없다... 왜냐면 지금 유일하게 늘어난쪽이 복지분야에서도 노인, 청소년, 아동 이쪽으로 대폭적으로 늘다보니까 주민불편쪽에 가는쪽이 사회복지쪽으로 쏠림 현상이 생깁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는게 아니고 국가정책에 의해서 벨런스를 맞춰서 보조를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이게 제가 볼때는 내년 지나고 나면 좀 풀리지 않을까 하반기때... 그래서 추경때라도 그런 상황은 예지가 가능한데 일단은 내년 전체예산을 놓고 볼때는 시작은 좀 어렵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예산이 축소되는 과정에서 읍면예산도 축소할 수밖에 없다 ?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불가피한 현상입니다.
홍우
김홍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공현
장공현위원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예산하고는 관련 없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예산낭비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예산서를 거의 옮겨서 만든것이거든?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그래서 나는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없애고 예를들어서 경상사업비라도 기준을 두어서 2천만원이상 사업 그렇지 않으면 건설사업은 3천만원 이상 주요사업조서만 실과소별로 만들어서 가볍게 주면 우리가 보는데도 좋고 ... 지금 이걸 보고 실과소별 주요사업조서 찾으려면 상당히 더듬거려 지더라구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예산편성지침은 내가 안봤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서를 거의 옮겨 쓴거에요. 그리고나서 뒤에다가 주요사업조서를 몇장씩만 뭐..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는 2장이고 자치행정과는 1장 붙어 있는데 ... 그리고는 전부 예산서를 옮겨 썼거든요?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고 또 이거 만드는데 실무자들 시간낭비하고 고생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예산서하고 연관되는 것은 빼고 그리고 필요한 사업 주요사업조서만 이렇게 만들어서 주면 우리가 예산심사 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시정하는 쪽으로 검토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건의 말씀 한번 드립니다.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한번 별도로 ... 왜냐면 저희가 전반적으로 세세하게 신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보는 과정인데 주요사업만 별도로 목을 빼달라 그이야기 아닙니까? 별도로?
공현
장공현위원
예. 그러니까 이것을 여기에 거의 옮겨 썼어.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그런게요...
공현
장공현위원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예산편성 지침상에 이런 어떤 규정이 나와있는가요?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볼때는 없더라고? 내가 잘 못봤는가는 모르겠는데 ... 그것은 아까 이야기대로 기획감사실서 판단해서 이렇게 작성했다라고 하면 좀 그렇게 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예.
세준
오세준위원
한가지만 ... 예산심의를 하면서 보면 전년도 예산액을 각 항목별로 안써주거든요 총괄만 써주니까 지난해와 비교가 않되요. 우리가 7년차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그때 한 1, 2년인가는 항목별로 전부 전년도와 비교가 되니까 얼마나 증액되고 감액되었는지 안단말이죠. 그런데 여기보면은 잘몰라...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위원님은 세부적으로 변동사항을 다 기재해달라 그 이야기시죠?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상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프로그램을 바꿔서라도 해야 여기서 심의할 때 지난해와 금년 비교분석 하기가 좋은데 ...그걸 전혀 알수가 없어요. 얼마나 어떤 것이 증액되고 감액되었는지를 모른다고요.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렇지않아도 저도 최초 예산심의를 제가 실무볼때 저도 이게 갑갑해가지고 전년도와 비교하려고 했더니... 왜냐면 프로그램상 이게 않되고 소계단위로만 금액이 움직인다고 해요. 하여튼 그것은 건의를 한번 해가지고 프로그램상이라도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한번만 바꿔놓으면 되지않느냐 그말이죠.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아니 프로그램이 자체개발 프로그램이 아니고 중앙에서 온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게 자체적으로...
세준
오세준위원
아니 어느날 갑자기 이렇게...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일단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예를들어서 89쪽에가서 비교를 하는거에요 공익근무요원 행사 보상금 했단말이죠. 그러면 1천6백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어느쪽에서 감액이 되었는지 알수가 없어요.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무슨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이해 하셨죠?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거를...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렇게 만들어야 비교 분석에 좋지 않으냐 ...
공현
장공현위원
이건 부안뿐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 프로그램을...
세준
오세준위원
아 그러니까..
공현
장공현위원
조정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구요 내가 알아보니까
세준
오세준위원
한번 해놓으면 될거 아니냐고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건의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홍우
김홍우위원장
저 또한 아까 장공현 위원님 말씀에 특별한 예산이나 프로그램에 하자가 없다면 간략하게 하는데 공감하는 내용이거든요. 아까 사항설명서를 간략하거나 예산을 줄인다거나, 노동력을 줄인다거나 ... 가능하다면 건의하고 싶네요.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한번 장위원님 이야기 한 것은 검토 해보고요 오세준 위원님 이야기 하신 것은 중앙 시스템에 건의는 해보겠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장
그러면 읍면예산에서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569쪽에서 57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569쪽. 570쪽. 573쪽까지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지방채 조서 67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준
오세준위원
부안읍 청사 지으면 얼마나 차입 해야할것인가?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부안읍 청사도 차입해야 할거 아닌가요? 지방채...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아... 그것은 않얻으려고 합니다. 우리 군비 가지고만 하려고...
세준
오세준위원
않해도 되겠어요?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기금별책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금별책 총괄 7쪽에서 1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7쪽부터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지금 성인지 예산서라고 하는 것은 2014년도 예산편성된 내용중에서 여성관련 예산 편성된 것만 별도로 해놓은거죠?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장
10쪽까지 질문 없으십니까?
공현
장공현위원
이 기금 관련해서 실장님께 한번 말씀드릴께요. 우리가 지금 8개 기금인가 부안군에서 관리하고 있는거 같은데 지금 각 실과소마다 기금관리 계획을 보면은 기금 목표액이 있거든요?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그런데 전혀 목표액에 너무 미달되기 때문에 기금 목표액 달성하는데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전출을 해줘야 기금 목표가 달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기금 목표조성이 10%, 20%밖에 않되는데로 몇 개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기금이 조성될수 있도록 목표액에 근접할수 있도록 좀... 물론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기금조성하는데 지원이 어렵지만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떻든 간에 기금 관리하는 부서에다가 목표액이 어느정도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장
질문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행정을 하면서 고창하고 비교해서 많이 ... 특히 홍춘기 위원님이 매년 고창 비교해서 예산을 이야기 하시는데 우리가 몇100억 차이가 났던게 100억 미만으로 내년 예산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고창하고 저희하고 100억 미만의 차이뿐... 우리가 정확히 추정하기를 87억인가밖에 차이가 않납니다. 예산규모가... 지금 내부적으로 보면 기획감사실 예산계 전담부서에서 이걸 가지고 집요하게 전국을 다니면서 전부 공부를 해가지고 그대로 적용을 하니까 가능은 해요 그 한계가 지금까지입니다. 일을 보다보면 아까같이 재무과하고의 관계... 재무과에서 우리가 이렇게 조금 낮출 것은 낮춰주면 돈이 더 오거든요 이런것들을 사실 우리가 연찬을 않했던거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어떻게 보면 돈을 끌어오기 위해서는 선의적인 어떤 작업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우
김홍우위원장
애쓰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제가 고창, 완주, 부안 3곳의 자료를 분석 해봤더니 긴축재정 운영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더라구요. 왜냐면 사무관리비나 국내여비, 공공운영비, 경상적경비 예산을 한번 비교분석을 했더니 그전에는 고창, 완주보다 부안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2014년도 보니까 많이 덜 편성되었더라고 그래서 아 실과소에서 어려움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구.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우리 직원들에게는 미안하지요. 왜냐면 일한다고 돈달라고 하는것도 제대로 못줘서 미안하구요. 특히나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힘을 좀 실어줘야 하는데 들어보면 지원해주고 싶은데 돈이 규모가 크다보니까 안타깝게도 못해주고... 그래서 직원들에게는 협의결재 해주면서 미안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훗날에 예산이 풀리면 내가 기억하고 있다가 해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한 것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
김홍우위원장
예. 기획감사실 실장님께서는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수
김동수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홍우
김홍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세입예산안 45쪽, 49쪽, 55에서 56쪽, 58쪽, 71쪽입니다. 45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쪽 상단에 있습니다. 없으시면 4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49쪽 상단에 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임대사업 말이죠.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상당히 활성화 되고 있는거 같은데 수입은 작년이나 금년 똑같이 잡았네?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기본적으로 더 늘려 잡을수는 있는데요...
세준
오세준위원
금년에 ...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기본적으로 잡아놓고 세입을 더 받는걸로... 기본 1차년도에 했던대로 잡았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장
55쪽에서 56쪽. 55쪽은 하단에 있고, 56쪽은 상단에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보조금은 가내시 온것만 잡은거죠?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장
없으시면 5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58쪽 없으시면 7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71쪽 하단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39쪽에서 475쪽입니다. 439쪽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9, 440, 44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42쪽에서 44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44쪽에서 445쪽. 446쪽에서 447쪽. 448쪽, 449쪽. 450쪽, 451쪽. 452쪽, 453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형대위원
453쪽 중간에 인건비가 있는데요 조직배양실 보조로 몇분이 근무해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2명이 있고요 기간제까지 하면 4명이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기간제까지 하면 4명이요?
그러면 작년보다 사람은 더 늘어났어요? 사업이 거기가 중요하잖아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앞으로 조직배양 및 감자 종자생산에 주로 치중을 하게 되겠는데요 이분들이 더 보강이 되어야 될...
김형대위원
어려움 없어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형대위원
운영하는데 인건비 부분에서 ... 사람이 더 충원이나 이런게 않필요해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는 더 필요합니다.
김형대위원
이게 내년에 차질은 없겠어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 이 체제로 가고요 종서생산체제가 내년부터 40억 사업이 와서 본격적으로 2015년, 2016년부터 종서생산이 들어가면 여기에 따른 뒷받침할수 있는 인력이 필요합니다.
김형대위원
이분들이 토요일, 일요일도 계속 관리를 해야할거 아니에요? 토요일, 일요일은 어떻게 해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토요일, 일요일은 쉬고 있고요 임대사업소 같은 경우는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를...
김형대위원
아니 거기...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조직배양실은 토요일, 일요일은 쉬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쉬고?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식물을...
김형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장
454쪽에서 455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6쪽에서 45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58쪽, 459쪽. 460쪽, 461쪽. 462쪽에서 463쪽. 없으시면 464쪽, 465쪽. 466쪽에서 467쪽. 468쪽에서 469쪽. 전체적으로 475쪽까지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공현
장공현위원
465쪽이나 466쪽에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해가지고 인건비를 1백24만원 딱 정해서 국비 보조내시가 왔어요? 단가는.... 예를들어서 4만 얼마 곱하기 몇일, 몇 명 이렇게 보조내시가 온 것이 아니고 1달에 1백24만원 주도록 그렇게 내시가 되있나?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국비는 그런식으로 내정이 되어가지고...
공현
장공현위원
1백24만원 1달에 주라고 딱 박아서 내시가 되었구만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세준
오세준위원
교육강사 수당 있잖아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다 틀리네? 20만원, 25만원, 30만원 그러네?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강사에 따라서 강사수당이 약간씩 틀립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럼 30만원짜리는 누구고, 20만원짜리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딱히... 전문강사를 사용하다보면 강사수당이..
세준
오세준위원
강사수당을 어떻게 책정을 해요? 그사람들이 달라는데로 주는거에요?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강사수당을 20만원, 25만원, 30만원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강사수당을 책정하냐고
창용
김창용농업기술센터소장
시간하고 강사가 오는 거리, 지역여건, 시간등을 감안해서 ... 모든걸 다 감안해서 책정을 합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아니 강사수당이 전부 다르기에...
홍우
김홍우위원장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2쪽에서부터 시작되겠습니다. 42쪽, 48쪽
공현
장공현위원
42쪽 청림청소년 수련시설 이용료 전년대비 똑같이 7천만원했는데 금년에 이용료가 얼마정도... 대충...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료요?
공현
장공현위원
예.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4천만원 정도...
공현
장공현위원
그러면 한달도 못남았는데 7천만원이 잡혀 있길래...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전체적으로요... 년간.
홍우
김홍우위원장
다음은 48쪽 상단부에 있습니다. 다음 49쪽...질문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쪽 없으시면 50쪽에서 51쪽입니다. 50쪽과 51쪽에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으시면 58쪽입니다. 60쪽에서 63쪽 사이에 질의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면 세출예산안 8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쪽별로 심사할 예정이오니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쪽부터 심의하겠습니다. 89쪽, 90쪽에서 91쪽. 92쪽에서 93쪽. 94쪽에서 95쪽 질의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쪽에서 97쪽. 98쪽에서 9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식
이영식위원
98쪽에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 질의를 한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안군에 다문화 가족이 몇가족이나 됩니까?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한 360가구정도 됩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360이요?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지금 다문화 가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되거나 그런일은 없습니까?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지역에서는 크게 발생된 상황은 없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앞으로 2세에 대한 교육문제나 적응문제.. 우리 한국사람과의 적응문제를 혹시라도 연구해 보거나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혹시 하고 있는 교육이 있습니까?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교육을 다양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문화 가족 교육... 가족들이 이해를 해야하기 때문에 가족교육도 하고, 다문화 가족간에 소통을 할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만들고 그리고 다문화가족 ... 특히 언어소통이 가장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중점을 두는 것은 언어소통에 두고 교육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지금 현재 다문화 가족을 깊이 들여다 보면은 경제적으로 충분한 능력이 있는 가족은 그런데로 밖에 나와서 교육도 받고 하는데 그렇지 못한 가족은 외부에 굉장히 나오는걸 꺼려한다고 해요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이런 문제 앞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을까... 특히나 결혼한 사람의 나이차이가 굉장히 많고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처음에는 경제적으로 충분하게 될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러다보니 좌절하게 되고 2세에 대한 영향도 미치지 않을까 ... 그래서 앞으로 부안군만이라도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 종합적인 무엇인가 계획을 만들어서 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도 다문화가족 프로그램을 저희들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스템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프로그램 운영하는것들을 저희가 좋은 것을 선택해서 많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다 나은 부안군에 좀더 필요한 앞으로 다문화 가족 아이들이 성장해 가면서 발생할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 이런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교육이라든지 뭐... 단체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것들을 많이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지만...
영식
이영식위원
앞으로 그것을 2세에 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되어야지 않을까 어차피 우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거든요.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같이 함께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부안군만이라도 자체적으로 시스템에 대해서 좋은것만 물론 골라서 한다손 치더라도 우리 부안군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러죠? 나름대로 이 문제점에 대해성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강구해서 같이 할수 있도록 해야할것인가 이게 전체적으로 되어야 하지 않을까 예산만 늘 이렇게 목별로 지원하고 우리가 등한시 하는 것이 많잖아요 그러죠? 일단은 외국에서 우리 대한민국까지 와서 살고자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따뜻한 배려를 해줘야 할것이고 특히 2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야 되지 않을까 대한민국 국민이고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사람들이거든요.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도 다문화 가족이 첫째는 참여가 중요하거든요 아까같이 소통이 않되고 그런부분들은 저희들이 방문 지도사들이 직접 방문해서 언어지도도 하면서 참여할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취업알선도 저희들이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부분들 다양하니 하고는 있습니다만 과거보다는 많이 참여를 하고... 초창기에는 참여 않는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은 참여분위기도 많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알겠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3쪽까지 다문화에 관한 계획서이기 때문에 103쪽까지 보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4쪽, 105쪽 넘어갑니다. 105쪽까지 사업계획이네요. 없으시면 106쪽하고 107쪽 보시겠습니다. 108쪽, 109쪽 110쪽과 111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2쪽 113쪽. 114쪽 115쪽입니다. 116쪽 117쪽.
공현
장공현위원
한가지만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을 보면 총 6백54억인데 그중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이 5백17억이고, 군비는 1백37억 한 20%정도 밖에 않되는데 거의 80%가 국.도비사업 이잖아요?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지금 이거 가내시 다 왔어요?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왔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올것으로 예상하고 편성한 것은 없는가?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내시가 왔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전부 온것만 편성한거죠?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예. 아니 나는 혹시 올것으로 예측을 하고 ...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왔어요.
공현
장공현위원
다 확인했고만요?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장
116쪽, 117쪽 넘어가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117쪽 노인복지관 기본 및 실시설계 6천만원 예산이 섰는데 지난번 답변이 국도비 확보차원에서 실시설계를 해야 국도비를 확보한다고 했거든?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그런데 내가 생각할때는 만약에 예를들어서 노인복지회관 기본 및 실시설계 한 뒤에 국비 확보가 않될 경우에는 순수한 군비로 추진할 계획인가?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노인복지관 사업이 사실은 저희들이 받아올수 있는 돈은 3억이에요. 전체 최고가 분권교부세 3억이고 나머지는 전부 군비로 한다든지, 특별교부세를 저희들이 일부 확보를 한다든지 그럴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분권교부세 3억을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확보하기 위해서 바로 설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보훈회관도 예산이 있지만 보훈회관도 지금 시군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사업계획하고 예산을 내년도에 얼마나 반영했는가 이런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유리한 고지를 접하기 위해서 ...
공현
장공현위원
노인복지관을 신축하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하는 것은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추진하는데 이 실시설계라고 하는 것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설계를 내는 것인데 예산이 확보가 않된 상태에서 설계가 들어간다는 것은..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설계가 지금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고 중앙정부에다가 사업계획을 올릴때..
공현
장공현위원
아니 실시설계라고 하는 것은 설계하는 거거든?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하려고...
공현
장공현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아까 이야기대로 노인복지관을 짓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을 한다고 하는 것은...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타당성 관계는 기존에 있는 복지관 그쪽에 짓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타당성 관계는 아니지만...
공현
장공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용역비 세우는 것은 모르겠는데 실시설계 세운다는 자체는 예산확보하고 예산을 세워야 하는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어서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훈회관도 그제 공문이 왔는데 “시군에서 예산 확보해서 하려고 추진하고 있느냐 그것을 봐야겠다. 그래야 예산을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예산확보 차원에서 지금... 그걸 조금 해주셨으면 ...
공현
장공현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공로연수 신청한걸로 알고 있는데... 답변하시느라 애쓰시는데 이걸.. 다음 과장님 확실히 해야할 것이다...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그런 부분은 중앙정부에서도 그걸 요구하고 있어요.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저희들이 추진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예산확보하기에 쉽습니다. 그 점은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118쪽, 119쪽, 120쪽, 121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122쪽, 123쪽, 125쪽까지 넘어가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26쪽, 127쪽, 130쪽까지 봐주시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0쪽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127쪽 하단부분에 보면 취약계층 어린이집 운영비가 있는데 거기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15개소인데 ... 좀 많은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실래요?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127쪽이요?
김형대위원
예.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취약계층 어린이집이요?
김형대위원
예.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어린이집이 저희가 28개소가 있는데 어린이집마다 유형이 다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평가인증 민간보육시설.. 인증을 받은 민간보육시설에 지원하는 운영비... 물론 운영비가 다른 보육시설도 있지만 인증받은 보육시설 차량 운영비 ... 이것은 별도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니까 도비보다도 군비가 배이상 군비를 투자하고 있는데... 이 15개는 매년 이렇게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재배정 될 수도 있네요? 계속 그 어린이집은 관리를 해야 겠네요?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인증을 받으려면은 계속 관리를 해야합니다. 그래서 인증받은데는....
김형대위원
아니 군에서 관리를 계속...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계속 관리를
김형대위원
해야한다는 이야기에요?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형대위원
15개도 넘을수도 있겠네요? 앞으로?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평가인증을 받으면 더 늘어날수도 있습니다. 어느정도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김형대위원
이 사업이 언제부터 이렇게...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매년하고 있어요.
김형대위원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인증신청을 하면 평가를 해서
김형대위원
아니 그 방법은 나중에 설명 듣고요 알겠습니다.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103쪽에 보면 통.번역사 인건비가 있거든요?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1백10만원이요.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런데 그앞에 98페이지 보면 다문화마을 코디네이터가 있단말이죠?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리고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도비지원 인건비가 ...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오히려 통.번역사가 인건비가 더 많아야 할텐데 이게 적고 앞에 코디네이터가 더 많단 말이죠? 지원센터... 한번 설명해줘 봐요.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지금... 코디네이터나 다 결국에는 똑같은 방문 교육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내시서 자체가 도비나 국비를 주면서 기준이 내려옵니다 저희에게 ... 저희가 임의로 주는 것이 아니고 방문지도사는 얼마, 코디네이터는 얼마 이렇게 기준이 나오기 때문에
세준
오세준위원
통.번역사가 통역사 아니에요?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통.번역사는 예를들어서 다문화 가족들 지금 우리 행정기관에 와서 발급을 한다거나 할때 통역이 않될때 같이 와서 번역해 주고 하는 분들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글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을 더 줘야 할거 같은데...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람들은 아무래도 계속 상주해 가면서 쭉 하는 그런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좀 적은거 같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아 필요에 의해서?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아.
홍우
김홍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141쪽까지 했으니까 142쪽, 143쪽 넘어가겠습니다. 144쪽에서 145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6쪽에서 147쪽. 148쪽, 149쪽, 150쪽까지 보겠습니다. 151쪽, 152쪽, 153쪽, 155쪽까지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페이지는 넘어갔지만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의료급여 특별회계 615쪽에서 625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615쪽에서 625쪽입니다. 615쪽, 616쪽. 619쪽, 620쪽, 623쪽, 625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형대위원
지나간 것 인데요 과장님 하나 질문좀 드릴께요. 148쪽에 보면 사회복지 보조금 민간보조가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한 1천3백정도가 증액 되었는데 어디 부분... 연합회나 협회 운영비 중에서 어느부분에서 늘어난거에요 아니면 신규로 어디 지원을 해주는데가 있어서 늘어난것인가요?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신규는 없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데?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마 보조내시 사업이 같이 있어서 거기에서 조금 늘어난거 같습니다.
김형대위원
아 보조내시에 의해서? 우리 군비 이쪽에서 그대로 전년도하고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년도 수준으로 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장애인 연합회하고 나머지 기타 하고 보면 운영비 어디에서 제일 많이 지출이 되는거 같아요?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여기 보시면 장애인 연합회가 운영연합회가 있고 거기에 장애인 보호장구 서비스센터도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체장애인도 거기에 있고 물론 따로 따로지만 한 사무실내에 같이... 그쪽이 아무래도 많이... 3개단체가 있어서... 단체별로는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김형대위원
이분들은 별도로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하는거에요 정산을 해보고 예산을 세운거에요?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계획서를 사업별로 받죠.
김형대위원
받아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요?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그 분들은 더 달라고 하죠?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항상 어느 단체 할거 없이 ... 장애인단체, 보훈단체 할거 없이 매년 요구를 늘려달라고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어렵습니다.
김형대위원
다른 부분은 빼고 그런 실비로만 해주고 계시죠?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형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147쪽에요 영.호남 농아인 하계대회가 있는데 50만원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에요? 차량비도 아니고...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147쪽이요?
세준
오세준위원
제일 하단에 시각장애인은 1백50만원인데 영.호남 농아인 하계수련회는 50만원이란 말이죠. 왜 이렇게 적은거에요?
공현
장공현위원
보편적으로 장애인 행사 예산지원은 너무 빈약한거 같아요.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니까 그거 설명한번 해줘봐요. 50만원이 어떻게 50만원 가지고 하는것인가...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차량비...
김형대위원
인원이... 많은 인원이 아니라
세준
오세준위원
가만 있어봐요 ... 50만원이 차량비에요?
홍우
김홍우위원장
그 위에 농아인 하계 수련대회와 또 어떤 관련이 있는가요?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하계 수련대회도 있고, 영.호남간에...
세준
오세준위원
영.호남간에 여기서 장애인들이 거기로 가는거 아니에요..?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기도하고 오기도 하고...
세준
오세준위원
글쌔 5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하는거냐 물어보는 거에요.
공현
장공현위원
사업계획에 차량 임차료만 지원해주는가 보구만?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아니 차량비도 않되지 차량비도 요새 70만원씩 가는데 가는사람들 먹는 것은 어떻게 할것이며.... 이런 걸 어떻게 하느냔 말이에요.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 수련대회가 많은 사람이 가는 것은 아닌 것으로...
세준
오세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20명이든, 30명이든 차한대 가면 40명까지 갈수 있지만 50만원이란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이야기에요.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마 차가 아닌거 같고 몇 명이 참여하는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시.군단위 전부 가다보니까..
세준
오세준위원
담당자 한번 자세히 설명해봐요.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이부분은 저희들이 행사규모를 봐가지고 추경에라도 한번 추가로 ...
세준
오세준위원
농아인들이나 일반 장애인들 가서 보면은 차가 한 대 보면 많이 타요. 사람 많이 와요. 그런데 돈 50만원이라는 것이 이해가 않가요. 최소 1백만원 줘야 할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차한대가 요새 70만원이에요 기사 팁까지 기술센터보면 65만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는 돈 50만원가지고 어떻게 행사장을 간다는 거에요 않되잖아. 이 자체적으로 여기서 행사를 한다면 모르지만 ...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부분은 사업계획 한번 다시 검토해서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장
과장님께서는 그게 과연 단체로 한 대로 가는건지 임원들이 참여하는건지 자세히 살펴보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장
다음 기금운용 계획서를 보시면... 15쪽에서 21쪽에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기금부터 보시겠습니다. 21쪽까지 보시고 질의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노인복지기금 25쪽에서 3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여성발전기금 35쪽에서 41쪽입니다. 질의없으시면 식품진흥기금 45쪽에서 5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공현
장공현위원
내년부터 기금운용계획 제출할때는 그 기금목표액을 어디에 표기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들어서 노인복지 기금 목표액이 얼마인데... 그것이 않나오니까 기금목표가 어느정도 수준이 되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목표액을 여기에 하나 넣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네요.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조례상에는 목표액이 정해져있지는 않은데 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당초에 기금 설립할 때 그 수준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현
장공현위원
그 목표액이 있을거에요.
진배
김진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금목표액도 더 높여서 출연을 시켜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그것을 봐야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기가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지원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52쪽, 63쪽에서 64쪽입니다. 52쪽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1쪽 하단에 있는데 52쪽 상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3쪽에서 6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예산안 159쪽에서 187쪽까지 보시겠습니다. 159쪽, 160쪽 보시겠습니다.16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2쪽에서 163쪽. 165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6쪽, 167쪽. 168쪽에서 169쪽, 170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현
장공현위원
170쪽에 보면 온나라 시스템구축 5억2천 들어있는데 이것은 투융자심사대상 아닌가?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온나라시스템 구축이요?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투자심사대상은 아닙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아... 그것이 지금 국정과제 관련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에요?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예. 정부 3.0 구현을 위한 그 부분으로 해가지고 내려온..
공현
장공현위원
그렇게 하면 우리가 부담해 주는건 아닌가? 그런데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기에... 예. 알겠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장
온나라시스템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그럼 어떻게 국비지원이라도 해줘야지
아...나중에 관련되어서는 국비 지원이 되는구만?
아...
홍우
김홍우위원장
예. 잘알겠습니다. 172쪽에서 17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172쪽 궁금해서 질문 드릴게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지금 29억이 예산편성 되어 있는데 요새 언론 신문에 보도되는거 보면은 지방세나 세외수입으로 인해서 지방세와 세외수입만으로 우리 부안군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그런 시군에는 시군 교육관계 보조를 내년부터 못하는걸로 서울신문에 2013년 12월 3일자로 났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29억 내년에 지원해 주는데 내가 이 지원해 주는거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2013년 12월 3일 서울신문 보도에 보면 “지방세나 세외수입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할때에는 2014년부터 시군구 교육비 보조를 못하도록” 그런식으로 신문에 났더라구요 이거 관계 없는가요?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법에는 지방재정교부금법에 근거를 하면
공현
장공현위원
그거는 편성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건 알아요.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인건비를 자체 충당하지 못하는 단체는 교육기관에 일부 지원하는 부분을 통제를 하죠 이부분은 저희가 아마 예년수준으로 해가지고 예년보다는 조금 약간 예산이 한 2억정도 늘어났거든요.
공현
장공현위원
늘어났는데 ... 나는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니고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별도로 아마...
공현
장공현위원
내년에 아까 이야기대로 서울신문에 지원을 못한다고 났기 때문에 이걸 지원하는데 문제가 없냐...?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정부에서 아마 구체적인 새로운 어떤 지침이 내려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알겠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4쪽에서 17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그리고 174쪽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지금... 40%를 지원해 주고 60%는 자부담해서 가는거네?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그렇게 자부담해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왜냐면 희망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일본하고 중국연수를 보내는데 ...실은 전액 부담해서...
공현
장공현위원
전액은 못하드라도 50%는 ... 반절은 부담해야 하는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장
176쪽에서 177쪽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사회단체 보조금이 지난해 추경때 편성되었던가? 본예산에 편성 않되었어요?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본예산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전년도 예산이 없어?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아니 전년도 예산보다는 조금...아 ... 과목정정이 되었어요.
세준
오세준위원
아 그래요?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저... 예산계장 말이죠. 예산서를 만들때 추경예산은 여기에 않들어간단말이죠 전년도 예산에 그러죠?
담당
예산담당
김남철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니까 비교가 잘 않될수 있어.
담당
예산담당
김남철 예.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니까 추경때 예산까지 합쳐가지고 1년 토탈예산을 전년도 예산에 넣어주면 비교하기가 좋지 않으냐 ... 내년엔 그렇게 해야할거 같아요.
담당
예산담당
김남철 예. 그렇게 검토 해 보겠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예.
홍우
김홍우위원장
178쪽에서 179쪽, 180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0쪽, 181쪽.
공현
장공현위원
181쪽에 파견업무수당 7명인데 지금현재 어디어디 파견 나가 있어요? 7명이? 181쪽 파견업무수당 65만원씩 7명 ... 이 7명이 어디어디 ... 지금 경자청에서 원대복귀했는데 이렇게 많은가 지금도?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지금 여성복지부하고 개발청에 1명씩 파견이 된 상태입니다. 현재 나가있습니다. 나가서 추가발생분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미리 계상해놓은 부분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현재는 2명인데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예. 2명인데
공현
장공현위원
내년에 추가로 더 파견갈 ...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예. 개발청 1명가고, 여성복지부 1명 들어가고...
공현
장공현위원
예측을해서 예산편성하는 것은 아닌데?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만약에 년초에 바로 이뤄지면 저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공현
장공현위원
인건비 같은것도 정원 기준해서 편성하지 나중에 늘어날걸로 알고 편성하는 것은 아니잖아.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또 바로 서남권 인사교류가 있거든요. 고창, 정읍, 부안 해가지고
공현
장공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칙은 편성 기준일 파견자를 대상으로 해서 편성하는 것이 맞다 나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해는 하겠습니다.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예.
홍우
김홍우위원장
182쪽에서 183쪽, 184쪽, 185쪽까지 보시겠습니다. 187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185쪽 직급보조비 있잖아요?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예.
세준
오세준위원
부군수하고 4급하고 똑같은 4급인데 차이가 생기는 것인가? 그전엔 같지 않았던가? 45만원, 40만 그렇구만.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부군수 직급은 단일 호봉으로 해서 주고요 밑에 기획감사실장 같은 경우는 4급내지 5급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센터 소장도 4급 아닌가?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거기도 직급으로 따지면 4급으로 봐주죠.
홍우
김홍우위원장
18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한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170페이지에 소셜네트워크 방송 시스템 임차라는거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각종 군정 시책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저희가 도입한 시스템인데요.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우리에게 요구한 부분입니다. 그쪽에 예산편성하는 거 보다는 우리 정보통신 담당쪽에 하는 것이 맞다 해서 과목이 행정지원과로 설정이 되어있지 사업은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서 자세한 설명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장
그러면 과장님께서 보충으로... 어차피 행정지원과로 예산이 왔기 때문에 보충에 필요한 설명서든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과 상의 해가지고...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그부분의 사업계획서도 그쪽에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장
어쨌든 예산이 별도로 섰으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장
직종별 정원표 683쪽 보시겠습니다. 683쪽. 뒷장에 전년도 정원과 비교포 684쪽에 있으니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이것은 몇일자 기준이에요? 직종별 정원표가 몇일자 기준으로 했냐고요.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아니 기능직이 없어져 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있길래 물어보니라구요. 그래요 이야기한번 해주십시오.
홍우
김홍우위원장
또 혹시 지나간 사항이나 궁금하신거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신걸로 알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재
신금재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잠깐 쉬었다 하실까요 아니면 바로 진행하실까요? 5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회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농업축산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4쪽먼저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2쪽과 53쪽입니다. 없으시면 58쪽, 5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58쪽, 59쪽. 없으시면 64쪽에서 66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예산안 211쪽에서 230쪽입니다. 우선 21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212쪽에서 213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14쪽과 215쪽. 216쪽에서 21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8쪽에서 219쪽입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220쪽에서 221쪽입니다. 없으시면 222쪽, 223쪽. 224쪽에서 22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6쪽에서 227쪽.
김형대위원
226쪽 하단에 보면 민간자본보조가 있는데요 축산분뇨 양계장이나 오리사 이쪽에 왕겨나 톱밥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올해 신규사업이죠?
태근
이태근농업축산과장
예.
김형대위원
어때요 이게 다 군비 같은데 그렇습니까?
태근
이태근농업축산과장
이건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김형대위원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태근
이태근농업축산과장
매년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아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태근
이태근농업축산과장
예.
김형대위원
작년에도...?... 아 50%씩 지원.... 예. 알겠습니다.
홍우
김홍우위원장
228쪽에서 229쪽 넘어가겠습니다. 230쪽까지 보시고 질의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보충으로 질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걸로 알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11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