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의회 발언
김세동 의원 발언
종문
김종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정례회 제2차 주민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이숙자 복지환경국장과 임채홍 안전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에서 보류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1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안건 1. 남천2(제2지구-삼익타워)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구청장제출) 10시15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남천2(제2지구-삼익타워)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고대훈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훈
고대훈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고대훈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종문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962호 남천2(제2구역-삼익타워)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 한글파일로 작성된 의견청취의 건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제1항에 시장․군수는 정비계획 수립 시에는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토록 되어 있음에 따라 이미 주민설명회와 주민공람을 거쳐 오늘 구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변경내용 및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대상지는 1976년 12월 9일 아파트지구로 결정되고 2005년 1월 26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명칭변경, 그리고 2009년 12월 16일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되었으나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중 남천동 148-30번지 외 3필지, 면적 8,127㎡에 소유자의 부동의로 조합설립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시행이 어려움에 따라 금회 해당필지를 구역에서 제척하여 사업을 진행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구역계 감소로 인한 경관녹지 폐지, 단지 내 우회도로 정비를 위한 도시계획도로 신설 등 도시계획 시설 및 정비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본 정비사업 대상지는 수영구 남천동 148-28번지 일원이며, 구역면적은 4만 4,279㎡, 세대수는 798세대입니다. 현재 토지이용현황 및 그간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입니다. 삼익타워는 남천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중 제2지구에 해당되며, 기정면적은 5만 2,595㎡에서 금회 8,316㎡가 감소되어 4만 4,279㎡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4페이지 하단에 토지이용 계획, 용도지역 계획, 5~6페이지에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및 정비 계획, 7페이지에 공동이용시설 설치 계획, 기타 시설 설치 계획, 기존건축물의 정비계량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본 정비구역의 전체 면적은 4만 4,279㎡이며, 도로, 공원, 녹지 등 정비기반시설 면적을 제외한 공동주택 부지 면적은 3만 6,197㎡입니다. 건폐율은 20% 이하이며, 용적률은 기준 용적률과 완화 용적률을 합하여 275% 이하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높이는 부산시에서 수립한 광안리해안 일원 주거정비 계획에 따라 96m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8쪽 하단 내용과 9쪽에 시행구역 결합, 분할 및 건축부지 정비계획, 도시경관 환경 보존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및 10쪽에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정비사업의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대해 2013년 10월 23일부터 2013년 11월 22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공람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구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의견을 검토․반영 후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을 부산시에 신청토록 할 예정이며, 부산시에서는 본 안건을 2014년 1월 중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되면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
고대훈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태환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김태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환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64호 남천2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명
건명
남천2(제2지구-삼익타워)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1. 제안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의거 남천2(제2지구-삼익타워)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하여 구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함. 2. 안건내용 가. 대상지 현황
현황
인구현황
798세대(소유자 351세대, 세입자 447세대), 2,394인
현재
토지이용현황
건축물 현황 나. 주요내용 1. 정비구역 변경지정(제2지구-삼익타워) 2. 정비계획(제2지구-삼익타워) 가. 토지이용계획(제2지구) 나. 용도지역에 관한 계획(제2지구)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및 사유서
유서
유서변경사
다.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제2지구) (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조서 및 사유서
(2) 도시계획시설(녹지) 결정(폐지)조서 및 사유서
유서
유서폐지사
(3)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조서 : 변경없음
유서
유서변경사
라.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제2지구) 마. 기타시설 설치계획(제2지구) 바.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제2지구) 사.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등에 관한 계획(제2지구) 아. 시행구역 결합·분할 및 건축부지 정비계획(제2지구) 자. 도시경관․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제2지구) 차.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제2지구) 카.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제2지구)
시행
업시행정비사
예정시기 - 구역 변경지정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4년 이내
업의
업의정비사
시행방법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인가 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
택의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해당없음.
주택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타.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조정 내용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계획,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 참조 3. 검토의견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중 남천동 148-30번지 외 3필지(A=8,127㎡) 소유자의 부 동의로 조합설립동의가 이루어 지지 않아 사업진행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금회 해당 필지를 구역에서 제척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구역계 감소로 인한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 설치ㆍ정비계획 【경관녹지 폐지, 단지 내 우회도로 정비(남천동 148-11, 148-16)를 위한 도시계획도로 신설 등】변경 및 건축계획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서,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에 의거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하여 우리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으로,
과의
과의관련기관
협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대상지 인접지역 주민의 민원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단지 내 도로를 도시계획시설로 적용할 경우의 문제점을 감안,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따른 보차혼용도로로 계획하여 지역 주민들의 보행 및 차량의 원활한 흐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 및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임.
종문
김종문위원장
김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남천2 제2지구 삼익타워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동
김세동위원
예.
종문
김종문위원장
예, 김세동 위원님! 고대훈 건축과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동
김세동위원
예, 김세동 위원입니다. 조금 전 개별질의 시간에 여쭤봤는데 남천2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여기 제척한 이 땅의 소유주가 이경재씨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는데, 맞습니까?
대훈
고대훈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고대훈입니다. 김세동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경재씨, 맞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
예, 그분은 우리 구청에 건축과에서 주관해서 분기별로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데 삼익비치아파트의 추진위원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대훈
고대훈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직무대행 하고 있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
예, 바로 옆에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제척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이 아파트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에 추진위원장 직무대행도 하고 있으면서 여기에 지금 어떤 제척된 사유에 이분이 해당된다 했을 때 전 개인적으로 볼 때 주택재건축에 대해서 이 분이 잘 알고 있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훈
고대훈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
예, 그러면은 어떤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또 조합원들한테 어떤 원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알고 있을텐데 왜 이렇게 하는지 그 주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대훈
고대훈건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파악하기로는 우리 최초 토지소유자하고 그 다음에 남천삼익타워 추진위원회 측하고 토지 매수 부분에 대한 금액 차이가 아닌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로의 어떤 이견이 너무 크다 보니까 추진위 측에서는 지금 현재 제척된 부분을 포함을 해서, 그니까 매수를 해서 했을 경우하고 그 다음에 제척했을 경우에 어떤 그런 사업성을 아마 비교 분석을 해서 이 부분이 제척이 된 것 같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
그럼 조합 측에서도 의견 제시하고 토지소유자하고 여러 번 중재는 했겠죠, 그죠?
대훈
고대훈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
그래 했는데도 이 조합업무에 대해서 잘 아는데 이래 한다는 데 대해서 아까도 말씀했지만 전 참 안타깝다는 표현을 드렸는데 우리 구청에서 또 뭐 좀 중재의 어떤 노력을 한 적은 있습니까?
대훈
고대훈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중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사실상 안되지마는 저희들이 어떤 사업의 촉진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추진위원회 측에 서로 빨리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유를 하고 한 적은 있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
얼마 전에 남천2 재개발에 대해서, 재건축에 대해서 보면은 옛날 추진위 단계에서 어떤 독소조항 때문에 금호건설이 뭡니까, 그 시공사가 3차례 유찰이 되어서 수의계약으로 하면서 금호건설이 들어와서 그 조합장은 김보언 조합장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도 우리 협의체에서 계속 한 내용을 자기가 기억해서 우리 구청 건축과에, 또 저한테 협조요청 해서 중재한 사항이 있잖습니까?
대훈
고대훈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
예, 그건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대훈
고대훈건축과장
예, 진행이 잘 돼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금호건설하고 아마 계약단계에 있지 않는가 그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
그래서 마지막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석 달에 한 번씩 협의체 회의를 하고 또 찾아가는 서비스를 분기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더 이런 부분들은 조합측이나 또 조합원들 쌍방이 득이 될 수 있도록 할려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협의체나 찾아가는 서비스를 좀 더 횟수를 늘려가 서로간의 어떤 감정대립으로 해서 서로 손해 가는 일이 없고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했으면 하는데 우리 건축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대훈
고대훈건축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지금 여러 차례 찾아가는 간담회라든지 우리가 협의체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도 검토를 더 적극적으로 해서 더 많은 횟수의 어떤 그런 간담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
예,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릴 때 이러면 바로 결정돼서 하는 게 아니고 다시 또 환원할 수 있는 어떤 방안도 있다 하니까 토지 소유자하고 또 조합측이 서로 윈윈 될 수 있는 사항을 한 번 말씀드려 주시길 바랍니다.
대훈
고대훈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동
김세동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저기에 지금 다른 아파트 외에 다른 부대시설은 어떤 게 들어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훈
고대훈건축과장
아! 예, 아파트 외의 부대시설은 아까 도면을 보고 설명을 해드렸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리시설, 그리고 복리시설이라 하면은 여러 가지 노인정이라든지 그런 부분, 노유자 시설이 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근린생활시설 해가지고 생활편익시설이 지금 들어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
상가정도 이렇게....
대훈
고대훈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
그럼 저기에서 공공용지로 빠져나오는 거는 어느 정도 됩니까?
대훈
고대훈건축과장
공공용지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근린공원하고 그 다음에 도로, 해가지고 면적이 8,082㎡가 되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
지금 이 도면에 보면은 녹색으로 표시된 곳이 근린공원입니까?
대훈
고대훈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
근린공원이 좀 적지 않은가 싶은데, 근린공원이 지금 몇 평으로 되어 있죠?
대훈
고대훈건축과장
예, 1,627㎡입니다. 1,627㎡이면 저희들이 어떤....
종문
김종문위원장
한 490, 약 500평정도 가까이 되겠네요?
대훈
고대훈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
500평! 그럼 주차시설은 어떻습니까, 저기?
대훈
고대훈건축과장
주차시설은 물론 지금 현재 최종적인 어떤 건축계획은 아닙니다. 하지마는 .... 아! 죄송합니다. 현재 1,400대 정도!
종문
김종문위원장
1,400대! 그러면 아파트 단지 내에는 주차난은, 주차는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대훈
고대훈건축과장
예, 현재 850세대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리는 사항은 아주 세부적인 어떤 건축계획사항은 아닙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
그러니 세부적인 게 아니라도 기본 안은 그렇게 주차에 문제가 없도록 해 주셔야 되고 이런 과정에서 충분히 좀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녹지가 잘 되어서 주변에 환경이 좋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훈
고대훈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
예, 고대훈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남천2(제2지구 삼익타워)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의견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남천2(제2지구 삼익타워)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우리 위원회 의견제시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45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지난 1차 주민도시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 3.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제인숙위원 외 5명 발의) 10시45분
조금 전 정회 시 충분히 검토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제인숙 간사님의 수정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찬성으로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제인숙 간사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제인숙위원
네, 제인숙 간사입니다. 지금 심사 중인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합니다. 안 제2조 제2항 중 “광안해변로 219-2층 수영구 문화센터”를 삭제하고 그밖의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
제인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은 제인숙 간사님께서 제출한 수정동의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제인숙 간사님이 제출한 수정동의안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16일 오전 11시에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으며, 이상 제2차 주민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김종문 제인숙 강혜란 이순섭 김세동 김영창 출석공무원( 4 명) 복지 환경 국장 이 숙 자 안전 도시 국장 임 채 홍 복지서비스과장 이 두 현 건 축 과 장 고 대 훈 출석전문위원( 1 명) 김태환 【보고사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