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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허수덕 의원 발언

제210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2-13

허수덕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수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계수조정을 마무리한 후 각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2.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 진행 방법은 전과 동일하며 곧바로 정회 후 계수조정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10시20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내역서를 참조하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 위원장님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재권

소재권위원

예, 소재권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좀 고민을 해보라고 해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새누리당 의원들이 고민을 했는데, 문화관광과의 충무로 문화거리 조성 연구용역 1억 하고요. 그다음에 도시디자인과의 남소영 복합문화거리 조성 실시설계비 2억 해서 그 3억은 저희가 삭감에 동의하는 쪽으로 의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도저히 뭐, 더 이상 의견이 안 좁혀져서 더 이상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이 좀…….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도로시설과의 걷고 싶은 거리 조성 2억을 삭감하자고 말씀하셨는데, 그 2억 중에 1억만 삭감해주고요. 그다음에 바로 위에 난을 보시면 생활안정 도로조성사업 3억이었는데 그 3억은 삭감을 안 하는 걸로 해주셨는데, 거기서 1억을 삭감하는 걸로 조정을,

김수안위원장

그럼 지금 소재권 위원장님 말씀은 충무로 문화거리조성에 1억하고 또 중구명소 조성사업에 2억하고 3억은 삭감에 동의를 하시겠다?
재권

소재권위원

예.

김수안위원장

그러면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어제까지 제안했던 금액 3억 8453만 3000원, 거기에 플러스 3억이 돼서 6억 8000에 대한 것은 동의를 하시겠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재권

소재권위원

예.

김수안위원장

민주당 쪽의 의견은 어떠세요?

김영선위원

우리 입장은……. 제가 기대한 바가 컸는데 기대 이하로 제시를 해주셨어요. 그래도 그 제시해준 부분에 대해서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동료의원으로서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홍보지 부분에서 통·반장님들께 주민홍보용으로 구독을 해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1억을 삭감했는데 여기서 5000만 원 정도 저희가 양보를 해서 1억에서 5000만 원 정도 삭감에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민주평통 자문회의, 대통령의 평화통일 정책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저희도 이 예산은 삭감하는 것이 부당한 측면이 있어서 전액 저희가 예산을 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자료를 보면서 면밀히 검토해본 결과 유감스럽지만 더 이상 양보할 게 없다는 것이 저희들의 의견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안위원장

그러면 제가 제안했던 22억 8100만 3000원 중에서 6000만 원만 추가삭감을 하시겠다, 더 이상은 삭감이 어렵다,

조영훈위원

그게 민주당 안인가요?

김수안위원장

민주당이 아니고 우리 김영선 위원님.

조영훈위원

‘우리가’ 라고 그러잖아요.

김수안위원장

그렇죠.

조영훈위원

무소속, 나도 얘기해야지.

김수안위원장

예, 무소속도 한 말씀 하세요.

조영훈위원

신문 값은 절대로 안 됩니다, 저는.

이혜경위원

이혜경입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이것이 민주당 안이다, 새누리당 안이다, 이렇게 약간 밀고 당기고,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중구에 꼭 필요한 사업이냐 아니냐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를 테면 시장경제과의 동평화시장 소방시설 개선 관련된 것은 4억 5920만 원이 올라왔는데 자부담이 없다는 것 때문에 이 중기청이라든가 거기서 나오는 돈을 우리가 받을 수 없다는 게, 소방시설이나 전기시설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없이도 그동안 시장에서 다 해주기로 되어 있었고, 동평화시장뿐만 아니라 통일시장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항목 중에 소방시설에 관련된 항목은 자부담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평화시장 소방시설은 지금 이걸 신청한 것을 같이 매칭해서 하지 않으면 3년 이내에 이걸 다시 재신청할 수 없다고 들었어요. 그렇게 되면 동평화시장에 만약에 소방시설이 개선되지 않아서 어떤 사고라도 난다면 그 책임을 어떻게 물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런 시장 현대화사업에 맞춰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예산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약수동 약수터 조성 같은 경우도 아까 뭐 추경에 하면 안 되겠냐고 하지만 만약에 추경이 올라왔을 경우에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 올리는 법이 어디 있느냐, 못한다, 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사실 약수동 약수터 조성사업은 저희 약수동 주민들이 정말 염원하는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이쪽은 예산을 줄 수 없다고 한다면, 이것이 불합리하다, 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 거죠. 그리고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업무추진비 300만 원도 삭감된 사유를 제가 잘 모르겠고요.

김수안위원장

그것은 시장사업 중에 업무추진비가 빠진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조영훈위원

동평화시장과 관련해서 우리 이혜경 위원님 얘기 잘 들었는데요. 동평화시장이 금년에도 2억 7000 얼마 우리 구비 들여서 현대화사업을 했어요.

이혜경위원

전기 부분요?

조영훈위원

예, 전기 부분에. 그런데 우리 구민들은요. 법에 대한 것보다는 어떻게 해서 현대화사업 하는지, 몇 군데 시장이 하는데 동평화만 유독 금년, 내년 계속 자부담 없이 하느냐는 얘기를 하거든요. 일일이 법에 대한 설명 다 할 수가 없어요. 신문에 나간 것, 법이 이래서 그렇게 줬다고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지금 한꺼번에 시장현대화가 여러 개 올라왔잖아요. 여러 개 올라온 중에 자부담 하나 없는 것이, 법이 그렇다고 해서 이것밖에 없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이해하셔야 되고, 작년에도 그런 측면에서 삭감해서 추경에서 2억 7000 얼마 준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다음에 선거 끝나고 누가 구청장이 되든 그거야 해결하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그런 얘기까지 다 감수해가면서 꼭 해야 되느냐 하는 의구심이 있고요. 하여튼 뭐,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분들 나한테도 왔다 갔는데, 쭉 내가 설명 다 했어요. 뭐 그 회장이라는 분이 이해하고 가셨어요. 누가 구청장이 되도, 6월달에 구청장 되면 국·시비 내려와 있는데 안 하겠냐, 이런 부담을 우리 의원들은 안고 있다는 얘기를 내가 다 했어요.
수덕

허수덕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속기에 없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전체 예산이 줄어드는 마당에 그것이 자동으로 삭감한 것이나 같은 효과인데 또 이런 삭감을 의례적으로 예년에 했던 것만큼 해야 되겠느냐고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 조영훈 부의장님께서 또 추경을 포함해서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예산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했는데 제가 정확하게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따져도 추정을 해보니까 한 140억 정도는 감소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140억 원이라는 예산이 작년보다도 최소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면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삭감의 폭을 달리 해야 될 것이 다, 그것은 왜냐면 우리가 쓰는 돈이 아니고 주민을 위해서 쓰는 예산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것도 무리가 된다면, 저희가 자진해서 삭감의 뜻을 밝힌 예산 액수만큼 집행부에서 구민을 위해서 다른 사업으로 제안을 하면 혹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실 수 있나, 하는 의견을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김영선위원

삭감된 예산만큼 위원님께서는 그럼 다른 집행부에서 쓸 수 있도록 ,

조영훈위원

수정안을 내겠다는 거예요, 지금!
수덕

허수덕위원

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받아들여져야지 되는 거니까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즉 말해서 그것도 되지도 않을 것을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이것은 구민을 위해서 1년간 쓰는 예산이니까 지금 묶어두는 것보다, 지금 예산삭감한 데는 다 명분이 있으시니까 했을 것 아니에요,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다른 목으로 다른 사업을 제안한다면 그것은 또 받아들이실 수 있는가?

조영훈위원

타당성이 있으면 수정안 받아들여야죠.

김영선위원

좋은 의견이신데요. 수정안에 대해서도,

조영훈위원

아까 이혜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평화시장을 제외하고는 수정안을 받을 수 있죠.

김영선위원

수정안에 대해서도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면밀히 분석하고,

조영훈위원

그러니까 수정안 받아서 검토를 해봐야죠, 우리가!

김영선위원

그런데 시기적으로 지금 적절하지 않잖아요.
수덕

허수덕위원

하도 오랫동안 지리한 심의 절차를 거치고 있으니까 어떻든 이 시간이 지나면 예산안이 어떤 방법으로라도 통과가 된다면 나머지 예산안은 불용처리는 아니지만 활용을 못 하겠으니까,

이혜경위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치행정과가 15개 동과 관련된 업무를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장 직접적으로 우리 주민들하고 밀접한 일을 하는데, 자치행정운영비 업무추진비 3000만, 2000만 원, 2000만 원 해서 7000만 원을 다 삭감을 하셨어요. 그래서 자치행정과 업무추진비가 7000만 원이 삭감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 자치행정과 업무추진비를 삭감하면 그 피해는 어디로 갑니까? 우리 주민들한테 가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얼마 전에 어떤 행사에 있어서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이용한 금액에 있어서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그 부분에 한해서 그만큼 삭감하는 것은 전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이걸 이런 식으로 7000만 원 전체 다 삭감해버리는 건 합리적이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재고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또 자치회관 자원봉사자 급식비 3000만 원 나온 것도, 이것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이것이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관계있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과감하게 삭감을 해버리시면 사실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사업을, 이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어떤 용역사업 중에 일부가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납득이 안 가는 건 아니지만, 도로개설 한다든가 또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은 좀더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일단 우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자치행정과하고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이렇게 이걸 다 삭감해야겠다는 얘기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예결위에 와서 갑자기, 물론 신문 같은 경우는 조영훈 위원님께서 몇 번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언급이 있었지만, 이 행정과라든가 문화관광과에 조목조목 삭감한 것들은, 이것은 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행정보건위원의 입장으로서 좀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참 많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이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부연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측의 삭감과 예산 부활의 규모를 봐도 차이가 있는데 지금 사업 관련한 예산을 제외하고는 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은 말하자면 우리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소진하는 것이 아니고 다 업무를 하면서 들여야 할 비용이고 경비인데 그런 것을 다 합쳐도 그렇게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를 제외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양 위원께서 말씀하신 차액도 많은 차이가 있는데 일단 이것에 대해서는 부활을 좀 해주시는 게 어떨까요? 제안을 좀 드립니다.

김수안위원장

오늘의 진전이 또 별로 없네요. 진전이 없고 몇 가지 안은 나왔는데 그 안도 뭐 결정이 될 그런 사항이 아니고,

김영선위원

자치행정과장 오라고 해보세요.
재권

소재권위원

자치행정과장 지금 없잖아요.

김영선위원

팀장, 팀장 있으면, 일부분 이혜경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우리 조영훈 위원님 좀 양해를 해주시면 설명을 한번 들어보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도 있고, 앉으세요, 팀장님. 유헌모 팀장님이시죠?
헌모

유헌모자치행정팀장

예, 유헌모입니다.

김영선위원

2013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을 보면 자치행정과에 4920만 원, 이거 뭐 하는 돈입니까?
헌모

유헌모자치행정팀장

제가 지금 어디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김영선위원

제가 가겠습니다. 4920만 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편성과 관련해서. 그리고 예산서 307쪽에 보면 일선행정업무추진비 3000만 원은 뭡니까?
헌모

유헌모자치행정팀장

그게 현업직원 격려라든지 유관기관 업무추진,

김영선위원

잠깐만요, 무슨 격려?
헌모

유헌모자치행정팀장

현업직원, 동사무소 직원들 격려라든지,

김영선위원

동사무소 격려를 해요? 동사무소 예산이 있는데 무슨 격려를 합니까?
헌모

유헌모자치행정팀장

저희들 가끔 만나서 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업무협조도 하고.

김영선위원

그러면 이게 업무추진비가 아니죠?
헌모

유헌모자치행정팀장

업무추진비입니다.

김영선위원

격려하는 건데 무슨 업무추진비예요. 업무추진비 4920만 원 별도로 책정이 돼 있는데?
헌모

유헌모자치행정팀장

제가 한번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선위원

동사무소 누가 가서 격려하는데 3000만 원, 이 돈은 누가 쓰는 거죠? 누가 격려를 하는 거죠?
헌모

유헌모자치행정팀장

간담회라든가 과장님이 가서 격려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관기관하고,

김영선위원

이건 제가 보기에는 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이 쓰는 것 아니에요?
헌모

유헌모자치행정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선위원

그리고 예산서 308쪽에 구민화합업무추진, 주민화합 행정, 이건 또 언제 쓰는 거예요?
헌모

유헌모자치행정팀장

그 위에 같이 있는 게 보면 저희가 행사가 있습니다. 통장 워크숍이라든지 구민의날 행사 운영이라든지, 동 주민인사회 개최라든지 이런 데 쓰는 겁니다, 2000만 원은.

김영선위원

통장 워크숍 비용은 따로 있잖아요!
헌모

유헌모자치행정팀장

워크숍 비용은 따로 2000만 원이 잡혀있는데요.

김영선위원

통장 워크숍 비용은 따로 돼 있잖아요. (개별설명) 그리고 314쪽에 자치회관 자원봉사 급식비는 뭐예요?
헌모

유헌모자치행정팀장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있어서 강사비를 안 받고 오는 분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7000원씩 나가는 게 있답니다.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요.

김영선위원

제가 한 번에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혜경위원

이게 올해 신규사업도 아니고, 항상 업무추진비는 그동안 계속 있어 왔어요. 과거에 우리가 많이 삭감했고,

김영선위원

이혜경 선배님, 우리가 작년에도 자치행정과 예산에 대해서 하나도 손 안 봤잖아요. 그대로 줬는데 이번 주민자치위원 워크숍과 관련해서 분명히 의회 승인 없이 이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우리가 예결위에서 삭감을 한 거예요. 상임위원회에서 는 저희가 그냥 지나갔지만 예결위에서 그런 문제가, 우리가 확인을 하고 발생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저 개인적인 생각은 본예산에서 깎고 추경예산에서 반영하려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겁니다. 그런데 자치회관 자원봉사 급식비 관련해서 3000만 원은 많은 돈인데?
헌모

유헌모자치행정팀장

7000원씩 해서 15개 동에서 프로그램하고 그러면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한 150개 된다고 그러는데요.

김영선위원

자치행정과는 그런 불분명한 운영비가 의외로 많아요.
헌모

유헌모자치행정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선위원

잘 들었습니다.
헌모

유헌모자치행정팀장

이것 추가로 말씀,

김영선위원

말씀하세요.
헌모

유헌모자치행정팀장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920 잡힌 것은, 보니까 동사무소에 나가는 겁니다. 25만 원하고 35만 원씩 매월 15개 동에 나가는 게 잡혀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동사무소에 업무추진비요?
헌모

유헌모자치행정팀장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25만 원씩 나가고요. 부서운영업무추진으로 35만 원씩 나갑니다.

김영선위원

그 돈 어떻게 쓰는 거죠?
헌모

유헌모자치행정팀장

동사무소에서 사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동사무소에서 어떻게 쓰는 거예요? 어떤 목으로 쓰는 거예요? 주민자치위원들,
헌모

유헌모자치행정팀장

그건 아닙니다. 부서 운영하는데 쓰는 돈입니다. 우리 과에 나가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같이 쓰는 겁니다.

김영선위원

행정을 잘하면 좀 더 주고 덜 하면,
헌모

유헌모자치행정팀장

그런 건 아닙니다. 정액으로 나갑니다.

김영선위원

일괄적으로?
헌모

유헌모자치행정팀장

예.

김영선위원

별도로 동장 판공비는 없나요?업무추진비는 없나요, 이것 말고?

조영훈위원

30만 원씩 있는 걸로,

김영선위원

30만 원 별도 또 이것 주는 거예요?
헌모

유헌모자치행정팀장

예.

김영선위원

그럼 한 달에 얼마 꼴 됩니까?
헌모

유헌모자치행정팀장

정확히 계산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

김영선위원

이런 등등하면 한 70∼80만 원 되겠네, 동장이 쓸 수 있는 돈이?

조영훈위원

동장이 쓸 수 있는 건 30만 원이지.
헌모

유헌모자치행정팀장

이건 동장들이,

김영선위원

여기도 3000만 원 또 지원하잖아요.

조영훈위원

그것은 동사무소에서 쓰는, 동사무소 공통경비로서, 동장이 그걸 쓸 수가 있는 거지.
헌모

유헌모자치행정팀장

동사무소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요.

조영훈위원

30만 원이면 되는 거야.

김영선위원

조금 몇 개월이라도 긴축해서 한번 써보세요.
헌모

유헌모자치행정팀장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동사무소하고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거구요 꼭 좀 내년도에 해 주십시오.

김영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조영훈위원

이것 해주면 금년에 워크숍 가서 잘못 쓴 사람들에 대한 전부 책임지는 건가, 안 지는 건가 ?
헌모

유헌모자치행정팀장

거기에 대해선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조영훈위원

거기 쓴 사람들 다 책임져야 할 거 아니요. 잘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위에가 잘못을 발견해가지고 책임도 안 지는데 예산을 거기다가 자꾸 주면 되겠느냐 이 말이요.
헌모

유헌모자치행정팀장

예산이 부족해서 이제 쓴 거구요.

조영훈위원

아, 부족하면 안 써야지, 부족하다고 쓰는 게 어딨어? 주어진 대로 해야지. 그런데 책임도 안 지고 또다시 그 예산 가지고 와서 또 달라, 말이 되는 얘기냐 말이야, 말이. 책임을 지고 구청에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뭘 내야 될 거 아니요?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 없고. 감사도 시키지도 않고 그런데도. 자치행정과 업무추진비 전체 다 깎아도 할 말이 없어요, 구청에서.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는 표시 하나라도 내고 뭘 해야지 말이지, 그래놓고 와서 예산 달라 그러면 누가 예산 주겠어! 그래놓고 예산 해주자고 해쌓고. 의원들 왜 뽑아놓은 거요? 구청 잘못한 거 감시감독 하라고 뽑아놓은 거 아니요, 의원들! 가세요. 위원장님!

관계공무원 퇴장

김수안위원장

네.

조영훈위원

예산 부서에 다시 한 번 삭감된 예산으로써 꼭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가, 삭감된 예산.

김수안위원장

금년예산?

조영훈위원

네. 예산 편성 한번 물어보고. 지금요, 우리 구의원들로서는 예산을 좀 삭감해야 될, 여러 가지 삭감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는 해결이 안 되잖아 요. 지금 내가 보면요, 특별회계에 가면 한 18억 정도 삭감할 거 있어요, 특별회계 가면. 2015년도에 시행될 것을 예산 편성해 놓은 것이 두 건 있어요. 우리가 한 번 뭘 좀 짜봅시다. 이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고, 꼭 이것이 아니면 구가 돌아가지 않겠다는 것이 있으면 좀 우리도 전략적으로 풀고, 아까 그런 15년도에 쓸 수 있는 돈을 또 삭감하고 어떤 총액적으로 뭐 한 몇 십억 한 30~40억 삭감한다면 그런 거 집어넣어갖고 좀 일하는 모습도 좀 보여주고 옛날에는요, 이거 속기 좀 중단해 주세요.

김수안위원장

속기하지 마세요.

16시54분 기록중지

17시 기록개시

이제 속기해도 되지요?

조영훈위원

예, 관계없습니다. 예산과장님!
기석

박기석기획예산과장

예.

조영훈위원

지금 이렇습니다. 이 예산 지금 이 정도 민주당을 포함해서, 나를 포함해서 이렇게 해서 아까 34억인가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내놓고 새누리당 의원님들 내놓시오, 하니까 한 4억인가 얼마인가 내놓았다면서요?

김수안위원장

네.

조영훈위원

내놓았다는데 이거 서로 맨날 말싸움만 하지 안 돼요.
기석

박기석기획예산과장

예.

조영훈위원

안 되니까 우리는 의원들이 또, 의원들의 역할은 구민들은 의원들이 뭐 싸움 했는지 뭐했는지도 모르고 신문만 보고 총액 대비 얼마 삭감했다 이것만 봐요.
기석

박기석기획예산과장

예.

조영훈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고칠려고 해도 서로 말싸움만 돼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젠가 그젠가 내가 얘기했지요? 저기 황학동 얘기했지요?
기석

박기석기획예산과장

예.

조영훈위원

그 2015년도 할 거 특별회계.
기석

박기석기획예산과장

네.

조영훈위원

그거 한 13억 정도 되는 거.
기석

박기석기획예산과장

예.

조영훈위원

그렇지요?
기석

박기석기획예산과장

예.

조영훈위원

그러고 저 다산동 한 5억 있지요?
기석

박기석기획예산과장

예.

조영훈위원

그럼 한 18억 정도 되지요? 이거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기석

박기석기획예산과장

예.

조영훈위원

여기에서 지금, 어제 다시 고쳐서 내놓은 안 중에서, 그럼 이게 한 얼마지? 22억 중에서 한 10억 정도는 정말 이것이 아니면 구청이 안 돌아가겠다는 걸 만들어서 좀 내놓아보라고. 그래서 우리 의논해갖고 한번 해보자 이거야. 이거 맨날 앉아서 싸움만 하고 앉았으면 뭐 할 거야, 말싸움만 하고 앉아있으면. 그러니까 월요일날 가서 상의해서 이 중에서 그래도 또 민주당의원들도 납득할 수 있도록 되는 것을 좀 내놓아봐라, 말이에요. 다른 것을 고쳐서 오든지.
기석

박기석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영훈위원

수정안을 다른 걸로 고쳐서 오든지.
기석

박기석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아까 저희가 삭감한 예산 중에 목을 달리 해서 제안하시면 받아주시겠냐고 했을 때 내용을 보고받을 수도 있다 즉, 말해서 수정안에 대한 가능성도 말씀하셨구요,
기석

박기석기획예산과장

예.
수덕

허수덕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미 삭감된 금액 중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액수를 아까 말씀하셨지요?

조영훈위원

한 반 정도는 납득이 갈 수 있는 것을 만들어갖고 해 보라니까.
기석

박기석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러면 한 30억 삭감되는 걸로 우리는 할 수 있잖아요.
수덕

허수덕위원

반 정 도면은 이제 22억하고 18억하고 합치면 40억 되는데 20억은 살리는,

조영훈위원

아니. 들어봐, 이 22억 중에서 한 반 정도만 그렇게 해 갖고 오면 총액적으로 지금 우리도 한번 20억, 30억 가까이. 삭감한 것도 아니요.
기석

박기석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냥 운영의 묘를 살리는 거지.
기석

박기석기획예산과장

예, 예.

조영훈위원

아, 이렇게 해도 못하면 이제 의회 그대로 먼저 깎아놓은 모양 대로 가는 거요.
수덕

허수덕위원

지금 조영훈 부의장님께서 양당간에, 날짜만 가고 해서 훌륭한 제안을 해주셨는데 22억 8000하고 또 지금 특별회계 중에 또 지적하신 그 부분의 액수 중에 합쳐서 반 정도는 용인해 줄 것 같으니까 잘 좀 해 보세요.
기석

박기석기획예산과장

예, 저희들이 한번 더 사업에 대해서 검토해서 월요일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조영훈위원

청장님이랑 국장님들 숙의를 좀 해서, 그 의원들 체면도 좀 살려줘야 돼요. 민주당의원들 지금 안 된다고 고집 하는 것을 계속 가지고 갈려고 그러면 체면 안 살려주는 거잖아.
기석

박기석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훈위원

여기 여자분들 없으니까 얘기인데 여자분은 사랑하는 놈을 위해서 목숨 바쳐불고 남자놈들은 알아주는 놈을 위해서 목숨 바쳐버린대.
기석

박기석기획예산과장

예.

조영훈위원

그러니까 그거 좀 알아듣게끔 좀 해보란 말이야.
기석

박기석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자료 검토해서 월요일날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안위원장

이해하시겠어요?
기석

박기석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안위원장

그러면 월요일날 좋은 안을 좀 제출해 주세요.
기석

박기석기획예산과장

예.

김수안위원장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혁

권오혁행정관리국장

제가 한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김수안위원장

네. 국장님, 말씀하세요.
오혁

권오혁행정관리국장

죄송합니다. 발언기회도 안 주셨는데 먼저 청했습니다. 지금 조영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위원님께서 행정국 소관 사항이라 먼저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영훈위원

전체적으로 얘기해. 행정국만 하지 말고.
오혁

권오혁행정관리국장

행정국 거만 말씀드릴 수 있도록 양해……. 총무과 예산으로 자산취득비를 1억 200만 원 정도 편성했는데 한 3000만 원 감액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내년 7월 1일이 되면 기초자치단체 선거가 있어서 자산취득비가 깎게 되면 현실적 필요가 있어서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건 추경을 해 줘도 좀 어려운 문제니까 선별하는 부서는 좀 감안을 하셔서 새로 들어오시면 새로 들어오시면 전부 다 바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꼭 살려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이구요. 그 자치행정과의 업무추진비 3000만 원 이건 지금 삭감을 하는 것으로 말씀을 계속 주셨는데 이건 지금 잘 아시다시피 이게 동사무소 직원들하고 관계되는 격려나 이런 거거든요. 또 1월에서 6월까지는 선거기간이 돼서 청장님 개별적으로 이걸 집행할 수도 없는 돈이고 실제 청장님 돈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오해가 없으면 하고, 업무추진비는 이거 한번 깎아놓으면 잘 아시다시피 추경에서 반영하기도 아주 어려운 부분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 안대로 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업무추진비 1000만 원, 주민화합하고 관계되는 구민의 날 행사나 구민인사회나 통장 워크숍같은 업무추진비, 주민인사회 업무추진비 같은 것도 지금 한 2130만 원, 2000만 원 정도를 삭감했으면 하는, 그것도 같은 맥락에서 추경에 반영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셔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하는 경비도 4600을 편성을 해주십사 했는데 2000만 원 깎고 2600만 원 갖고 쓰라고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자치회관 프로그램이 지금 활성화돼서 발표회 보셨지만 이 예산이 이렇게 깎게 되면 운영이 정말 굉장히 어렵습니다. 1월부터 바로 집행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하고 관련해서 일반포상금 중에 자원봉사자들 무료로 자원봉사하면서 급식비 하루에 7000원씩 주는 게 묶으면은 한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걸 전부 깎았으면 하는 의견이신데 잘 아시다시피 자원봉사하는 분들 급식비 정도 주던 걸 안 주면은, 뭐 그걸 바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니겠지마는 최소한의 경비라는 점을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서울국제애니메이션 페스티발을 하는데 1500만 원을 편성해 갖고 명동자락하고 남산동에서 연계해서 사업을 제대로 활성화돼서 중구 상가활성화에 기여를 하고자 해서 한 1500만 원 해서 편성 요구를 했더니 이걸 전부 다 삭감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명동이나 남산동의 상가 활성화하고 국제적으로 이미지 개선하는 데 기여하는 점이라는 것하고 그리 큰 예산은 아니라는 점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동에 둘리공 행사를 하는데 1000만 원 예산을 편성 요구했는데 올해 이미 이게 집행이 월별로 돼가지고 상당히 지금 성과가 이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 예산을 다 깎게 되면 행사를 중단해야 됩니다. 한 달에 한 100에서 150만 원 정도 되는 돈밖에 안 됩니다. 1년에 1000만 원이니까 이 돈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편성한대로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남산자락에 역사문화거리 조성하는 것하고 관련해서 시설부대비로 1억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지금 역사자원 연구용역하는 거하고 같이 연계를 해갖고 스토리텔링이 안 되면 활용이 안 됩니다. 이게 사실 스토리텔링 하는 예산입니다. 그게 용역비가 아니고 용역에 의해서 스토리텔링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올해 지금 하고 있는 6000만 원 짜리 용역부터 전체 사업이 전부 어그러져버리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꼭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자소 인쇄박물관 건립하는 연구개발비 4000만 원도 같은 맥락으로 꼭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충무로 문화의 거리 조성하는데 1억 편성 요구한 것에 대해서 이걸 전부 깎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들 생각은 지금 문화부에서 옛날의 한류 문화의 거리 조성한다고 해서 한 8억 들여서 용역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의 기본구상을 좀 바뀌어갖고 우리 충무로의 여건에 맞게,

조영훈위원

아, 국장님! 그만하세요.
오혁

권오혁행정관리국장

이게 답니다.

조영훈위원

이거 지금 우리 행정관리국 예산심의 다시 하라는 거요, 뭐요, 지금?
오혁

권오혁행정관리국장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내년 도 하반기에 국고예산 편성할 때 기초자료로 제공을 하고 이게 내년부터 시작이 돼야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올 것 같아서 편성을 해주십사 말씀드린 거니까 널리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선위원

이게 답니까?
오혁

권오혁행정관리국장

네.

김영선위원

정리해 볼게요.
오혁

권오혁행정관리국장

예.

김영선위원

충무로 문화의 거리,
오혁

권오혁행정관리국장

예.

김영선위원

남산자락,
오혁

권오혁행정관리국장

네.

김영선위원

정동길 애니메이션,
오혁

권오혁행정관리국장

네.

김영선위원

자치회관,
오혁

권오혁행정관리국장

네.

김영선위원

자치회관 워크샵,
오혁

권오혁행정관리국장

네.

김영선위원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오혁

권오혁행정관리국장

네.

김영선위원

그다음에 또 위에는 뭐예요?
오혁

권오혁행정관리국장

자산취득비.

김영선위원

자산취득비, 3000만 원 얘기하는 거예요?
오혁

권오혁행정관리국장

예, 예.

김영선위원

3000만 원. 그리고요? 이게 다예요?
오혁

권오혁행정관리국장

네, 네.

김영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수안위원장

자. 국장님, 다 됐어요?
오혁

권오혁행정관리국장

네. 번거롭게 해서 죄송합니다.

김수안위원장

자!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조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일 각 위원님께서 제안한 예산안에 대해서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7차 예결특위를 개회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후 최종 심사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산회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