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호 의원 발언

도에 재정지원을 받아가지고 사실상은 자본대체를 한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종섭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 2014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봉수입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정자입니다. 의안번호 제316호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이 안건은 2013년 11월 14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0일 제20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 12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제안사유와 2014년도 기금운용 개요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당해연도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기금운용의 공공성 및 투명성 제고와 재정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사항입니다. 함안군에서 운용되는 기금은 총 9개 기금에 2013년말 기금운용규모는 96억6600만원입니다. 함안군의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수입계획은 전입금 4억5500만원, 보조금 및 징수교부금 3억3800만원, 예치금 회수가 96억6600만원, 이자수입이 1억2000만원, 융자금 회수가 27억100만원이며 지출액은 목적사업비가 58억5200만원, 예치금이 72억4000만원 등 총 132억8000만원입니다. 기금은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과는 별도로 특수한 목적을 위해 사업추진의 융통성, 효과성,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가치를 두고 있으므로 자산을 관리함에 있어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집행에 있어서는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공성이 제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금사업은 자치단체의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적립하여 이자수입 등으로 운용되고 있는데 이자율 하락으로 해마다 세입이 줄어들고 있어 목적사업의 범위를 줄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사회복지분야 등 유사한 기금은 통합관리, 운용하여 고금리 금융상품에 예치하는등 이자수입 증대를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페이지∼14페이지까지 기금별 세부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금별 세부운용계획에 대하여 해당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실장님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기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조철래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빈지태 위원.

예.

일 년 단위로 정기예탁을 해가지고 그 이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조례를 제가 상세히 검토를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소관 기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박이근입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

그건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군 출연금 중에서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적립을 해들어가야 됩니다. 그 적립을 한 게 1월 정도 되면 돈이 넘어오기 때문에 넘어오는 금액 중에서 집행잔액 남은 거하고 같이 적립을 한 개 한 개 계속 하다보니까 이자가 다르기 때문에 2년 단위로 하다보니까 9개 계좌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예를 들어서 1월에 있고 2월에 있고 3월에 있고 군 출연금이 넘어오는데 따라서 통장 기간이 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은 내년 1월, 2월, 3월 정도 되면 3월까지 빼가지고 보통통장에 넣어놨다가 3월 되면 몇 개 계좌 모으고 그다음에 또 후내년에 들어온 거 모으고 이래가지고 통장을 줄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 이자율이 제일 높은 게 지금 판단하기로 2년입니다. 그래서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 해놓은 걸 보면 거의 2년 단위로 해들어가는데 차이가 별로 없습디다. 예를 들어서 제일 먼저 했던, 우리 정기예금 9개 중에서 제일 이율이 높은 것은 3.5%짜리가 있고 그다음 3% 이렇게 자꾸 내려와서 지난 1월에 했던 거는 제일 낮아서 2.6% 돼있습니다. 자꾸만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자율을 비교해보니까 2년 할 때가 제일 높고 3년 할 때는 0.1% 정도 올라갑디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기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광수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문예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예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