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선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박이근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203회 정례회 의사일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먼저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저희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2억7백만원인데 이게 1개소만 하라고 딱 정해진 겁니까?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현재 백 개소 정도를 운영하는데 내년에 88개소를 한답니다.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기존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원에 2개소, 통영시에 1개소, 양산시에 1개소인데 내년에는 10개소로 늘어납니다. 5개군에 저희군도 포함돼가지고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2억7백만원이나 되는데 1개소만 하면 편중되고 몇 군데 더 하면 효과가 안 있겠나 싶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관내 급식관리업소 수가 87개소가 되는데 저희들은 내년에 공모과정을 거치겠지만 마산대학교에 위탁을 줘서, 타 기관에 보면 주로 식품위생과가 설치돼있는 대학에서 좀 위탁관리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편성 되고나면 내년에 상세 운영할 때는 공모과정이나 여러 업무를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노태경입니다. 2014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9쪽에 명예관장 해놨는데 명예관장이 꼭 필요한 사유가 뭡니까?

지금 현재 문화예술회관 개관 9주년도 됐고 이게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해서 좀 다른 사업도 좋은 거를 유치를 해본다는 그 관점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관장이 있어야 유치가 잘 되고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다? 명예관장 집기구입도 있고 이거 꼭 필요한가 안 한가 사실 이게 좀 그렇습니다. 이것으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삼래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봉수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가야문화권 지역 발전에 대해서 지난번에 고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태로 돼있습니까?

예. 12월 11일 확정고시가 되었습니다. 10일에 국토부를 통해서 도를 통해서 확정공문은 받았고예, 국토부에서 행안부 관보로 12월 11일자로 게재되었습니다.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720억입니다.

720억이 관보에 게재됐다 그 말입니까?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106페이지 가운데 생활관 시설 확충에 군북고 2억5천 돼있는데 이건 전액 군비로 지원하는 겁니까?

도에 재정지원을 받아가지고 사실상은 자본대체를 한 겁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종섭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 2014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봉수입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정자입니다. 의안번호 제316호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이 안건은 2013년 11월 14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0일 제20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 12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제안사유와 2014년도 기금운용 개요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당해연도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기금운용의 공공성 및 투명성 제고와 재정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사항입니다. 함안군에서 운용되는 기금은 총 9개 기금에 2013년말 기금운용규모는 96억6600만원입니다. 함안군의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수입계획은 전입금 4억5500만원, 보조금 및 징수교부금 3억3800만원, 예치금 회수가 96억6600만원, 이자수입이 1억2000만원, 융자금 회수가 27억100만원이며 지출액은 목적사업비가 58억5200만원, 예치금이 72억4000만원 등 총 132억8000만원입니다. 기금은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과는 별도로 특수한 목적을 위해 사업추진의 융통성, 효과성,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가치를 두고 있으므로 자산을 관리함에 있어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집행에 있어서는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공성이 제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금사업은 자치단체의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적립하여 이자수입 등으로 운용되고 있는데 이자율 하락으로 해마다 세입이 줄어들고 있어 목적사업의 범위를 줄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사회복지분야 등 유사한 기금은 통합관리, 운용하여 고금리 금융상품에 예치하는등 이자수입 증대를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페이지∼14페이지까지 기금별 세부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조철래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14페이지에 지급과 관련해서 아까 지급기준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함안군 장학기금하고 중복지원은 안 될 거 아닙니까?

예. 중복지원을 못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학생들은 가정형편이 어렵고 하면 학업성적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형편에 따라서 지급이 고려되는 그런 형태입니까?

예.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학교장의 추천을 받기 때문에 그 추천을 받아서 올라온 사람에 대해서는 조례상의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또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예를 들어서 중학교 3년 동안에 한 차례 내지는 두 차례밖에는 못 받겠다 그죠?

매년 신청을 받는데 중복지원은 안 되니까예. 이게 1학년 때 받은 사람도 2학년 때 자격이 똑같이 추천이 있는 것 같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매년 기금조성에 있어가지고 이자율이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저소득자녀기금은 단기로 운영하죠?

일 년 단위로 정기예탁을 해가지고 그 이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자에서 예측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금액을 좀 장기로 예치를 하면 이자율이나 이런 게 좀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데 그런 것도 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런 거는 이자수입으로 하니까 계속 이자율이 하락되고 하는데 장기로 하면 아무래도 이자율이 더 높을 것 같아서 그런 것도 고려하는 게 맞지 않겠나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겠죠?

예. 조례를 제가 상세히 검토를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박이근입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식품진흥기금이라는 자체가 타이틀이 좋고 향토음식문화 개선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금액이 3400만원 가지고 운영이 제대로 됩니까? 너무 적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청같은 경우는 이 기금이 규모가 커서 200∼3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다 해가지고 4800만원인데 지출내역을 아까 보고드렸는데 20페이지 보면 이 사업에 쓰여지는 지출내용이 모범업소 쓰레기봉투 지원하고 증거제품 구입, 홍보물품 구입, 소형복합찬기 구입, 단속활동비 이렇게 해서 현재 제가 알기로는 여태까지 이런 규모를 가지고 적절히 운용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의 부족으로 인한 애로는 없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기금 자체를 좀 더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지금 3400만원 가지고 기금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금이 많은 것도 사업이 크면 기금이 커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지출내역을 보면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금액이면 가능하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런데 과장님 잘 이해하시겠습니다만 외부에서 손님이 왔을 경우에 우리 함안 토속음식이 이것이다, 참 맛있게 잡수실 수 있다고 건의할 수 있는 음식이 마땅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개발하고 개선하고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개선하려고 그러면 비용이 좀 투입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보고 드릴 때 또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안군의 특화된 먹거리 개발분야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그쪽 분야 소관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소관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기금관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윤진용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4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기금을 9개 계좌에 분산예치하고 있다는데 그렇게 많이 분산예치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건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군 출연금 중에서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적립을 해들어가야 됩니다. 그 적립을 한 게 1월 정도 되면 돈이 넘어오기 때문에 넘어오는 금액 중에서 집행잔액 남은 거하고 같이 적립을 한 개 한 개 계속 하다보니까 이자가 다르기 때문에 2년 단위로 하다보니까 9개 계좌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예를 들어서 1월에 있고 2월에 있고 3월에 있고 군 출연금이 넘어오는데 따라서 통장 기간이 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은 내년 1월, 2월, 3월 정도 되면 3월까지 빼가지고 보통통장에 넣어놨다가 3월 되면 몇 개 계좌 모으고 그다음에 또 후내년에 들어온 거 모으고 이래가지고 통장을 줄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기술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 부분도 아까 앞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어느 정도 장기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이자수입을 보더라도 장기로 갈 필요가 있다 그렇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 이자율이 제일 높은 게 지금 판단하기로 2년입니다. 그래서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2년 아니고 3년간 하면 이자율이 더 높아지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기존 해놓은 걸 보면 거의 2년 단위로 해들어가는데 차이가 별로 없습디다. 예를 들어서 제일 먼저 했던, 우리 정기예금 9개 중에서 제일 이율이 높은 것은 3.5%짜리가 있고 그다음 3% 이렇게 자꾸 내려와서 지난 1월에 했던 거는 제일 낮아서 2.6% 돼있습니다. 자꾸만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자율을 비교해보니까 2년 할 때가 제일 높고 3년 할 때는 0.1% 정도 올라갑디다.

예금이율이 자꾸 낮아짐으로 인해서 기금의 운용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슬기롭게 장기적으로 영점 몇 프로라도 그런 쪽으로 고민을 좀 하셔가지고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광수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문예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에 이자율이 떨어짐으로 인해가지고 금년도에 3500만원이 줄어졌는데 그러면 문화행사 지원에 그만큼 적게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예.

이렇게 해가지고 문화행사 진행됩니까?

올해 20개 단체에 지원을 했는데 십시일반 좀 줄여가지고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년에는 8300만원 줬다가…

필요없는 행사는 좀 과감히 지양을 하고 나머지 없애기는 뭣하고 하니까 조금씩 비율에 따라 행사 잘 하는 데는 하고 그렇게 좀…

그러면 이자 많이 나오면 이자 많이 나오는대로 또 다 지급할 거 아닙니까?

예. 그 때 가서 계획을 보고를 드리고 집행을…

좀 늘려주는 건 별 문제가 없지만 줄여준다 그러면 말썽의 소지가 있지 싶은데 없겠습니까?

그런데 군 재정이 좀 그거하기 때문에 군 전입금이 안 오면 좀 어렵습니다.

걱정이 되네예. 비슷하게 떨어지면 괜찮은데 급격하게 떨어지면 그에 대한 반발이 생길 것 같은데.

예. 좀 저항이 있을 것으로… 슬기롭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기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류진열입니다. 2014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성재기입니다. 함안군 투자유치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재영입니다. 함안군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주민복지담당주사 박쾌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