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이규창 의원 발언
동구
김동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농업지원과, 산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하신 다음, 이어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과소장이 하시되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는 사항은 업무팀장이 직 성명을 밝힌 뒤 답변하여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지원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김태수입니다. 농촌의 어려움을 덜어 주시기 위해서 늘 마음써 주시고 살펴 주시는 염정환 의장님과 김동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10일에는 쌀 목표가격 현실화와 기초농산물에 대한 국가수매제 실시촉구 결의문을 채택해 주시는 등 농업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가져 주심에 농업행정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써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농업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소관 예산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동구
김동구위원장
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김기형 위원입니다. 270쪽 봐주시겠어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급되는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사업 올해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이유가 있는 건가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국비를 지원받아서하는 사업인데, 사업의 효과측면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는데 지침이 변경이 됐습니다. 금년부터는 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을 우선으로 하게 되고, 우수농업후계경영인으로 지정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경영컨설팅이 중요한 사업인 것으로 본위원도 판단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줄어서 법인과 우수농업 경영인으로 지정된 사람들 중심으로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하라고 지침이 변경되는 바람에 줄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274페이지, 농어촌여름휴가 페스티벌 지원 사업이 있는데, 어떠한 사업인지 신규 사업인가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지난해에도 했었습니다. 체험마을로 지정되어 있는 명심마을과 보련마을 두 개 마을이 있는데, 마을들이 서울에 가서 여름 휴가철에, 말하자면 지역홍보를 해서 휴가객들이 찾아 올수 있도록 하는, 홍보활동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친환경직접지불제에서 예산이 줄었는데 면적이 늘지 않나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직접지불제 말씀이시죠? 면적은 늘어나는데 지원기간 자체가 3년으로 제한이 되어 있고 친환경 농사에 대해서, 유기 같은 경우에는 5년으로 제한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제한을 두다보니까 기존에 두다가 3년 기간됐다고 안주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해서 지원 금액 자체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기한이 지나서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기한이 있기 때문에
기형
김기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279쪽이요, 광역친환경농업단지 민간경상보조금 작년에 2억이었다가 올해 줄은 거네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언제 까지 계속 지원을 하는 건가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지난해 제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예산을 확보하고 해서 했었는데, 제가 운영을 하다보니까 아직까지는 자립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지난해부터 퇴비유기질비료생산을 본격화하고 해서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지원이 더 필요하다 판단을 하고, 필요하다면 올해 경영실적을 내년 2014년도 해봐 가지고 분석을 해서 군이 지원을 하지 않아도 될 관계라고 하면 지원을 안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도 까지는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작년도 올해까지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렸지만, 죄송한 말씀인데, 지난해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도 그 쪽에서 운영계획이나 이런 것을 받아보고 판단을 했을 때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아직은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또 얘기를 하게 되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운영상황을 파악해서 분석을 해 가지고
기형
김기형위원
하여튼 지원을 해서라도 활성화 시키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자칫 잘못하면 계속 의존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경영분석이나 이러한 것들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작년에도 그것 때문에 의원들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고, 사업계획서도 제출해서 보관하고 있는데, 어쨌든 농업부분이 어렵다 보니까 경영을 해 나가는데 전체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인정을 하겠는데, 어쨌든 자립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들에 대해서 독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부의장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다른데 보다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자립하려고 노력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큰 사업비는 들여서 조성해놓고 운영이 잘못된다고 하면, 그것도 지역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판단이 되고 해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도 철저하게 하게, 지도감독도 하고 경영분석을 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286쪽 봐주시겠어요? 채소단지육성사업이 있는데요.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또 국비지원으로 받아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우리지역의 농업인들이 시설원예 그런 쪽으로 농업의 방향을 계속 바꿔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고, 이것은 18농가 정도해서 품목을 다양화할 필요성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자꾸 대두가 되기 때문에 이중 비가림 시설을 지원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수박만 가지고는 위원님들께서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만 여러 가지 파동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양화 시킨다는 차원에서 이중 비가림 시설을 해서 타작물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287쪽 보면,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비가림 사업이 또 있거든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이것은 기금으로다가 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고추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2㏊정도해서 금년 같은 경우에 고추 금이 싸서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생각을 했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수요는 5㏊정도가 지금 들어 왔습니다. 저희가 2㏊정도만 지원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채소단지 육성사업 좀 전에 말씀하신 것 이중 비가림 사업이 작년에 본위원에 수박 비가림 사업에 대해서 면적을 늘리는 것보다도 시설보강을 통해서 수박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들 재배할 수 있는 시설보강 쪽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비가림 사업도 작년과 예산이 똑같이 올라왔고, 채소육성사업을 추가적으로 하게 되는 건네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그렇죠. 예
기형
김기형위원
그 다음에 297페이지 밑에 보면, 시군역량 강화사업이 있어요. 농업인들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나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면소재지 정비사업이라든가 권역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추진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때에 주민들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의견들도 분명히 많이 있을 수 있어서 포럼을 개최한다든지 교육으로 한다든지 교육견학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참여하는 주민들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일들을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월도 추진하게 되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문백면에 대해서도 예비계획을 수립하게 되거든요. 초평에 붕어권역사업도 그렇고 이것은 대학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그 위에 있는 충북대학교 농촌지역개발과정 위탁교육비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이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하는 건데요.
기형
김기형위원
공무원들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공무원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그 부분이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시군역량 강화사업이나 대부분 농어촌 사업 자체가 처음에는 의욕있게 잘 출발하는데 나중에 되고 나서 운영의 미숙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아까 말씀하신 친환경단지도 그렇고 백곡에 있는 명심이나, 사전에 교육이나 이러한 것들이 중요할 것 같고 시군역량 강화사업이 있다고 하니까 이러한 것들을 잘 활용을 해서 이후 사업도 안정적으로 끌어갈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274쪽에 있는 항공방제를 금년도에 마지막으로 하는 여운이 있었는데 내년도에 또 하시나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항공방제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방침을 그렇게 정해서 금년까지만 하고 내년부터는 방법을 바꾸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많이 해 주셨지만 지역의 이미지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때문에 항공방제를 한다는 것이 문제가 많다는 판단을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했는데 올해 하고서 내년에는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더니 너무 민원이 많이 생기고, 벼농사 병충해 방제 자체는 군에서 하는 항공방제에 거의 의지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난 해에 항공방제를 안 하겠다는 이유 중의 하나가 광역방제기 보급을 더 확대하겠다는 쪽으로 해서 추진을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지금 광역방제기가 안 들어가 있는 데가 덕산하고 초평농협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도 광역방제기를 구입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권고를 했더니 자기들은 못하겠다는 쪽의 얘기도 되고, 그래서 저희가 광역방제기를 내년까지 해서 5개 농협에는 전체적으로 보급을 해서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고 그래서 일단은 내년까지만 다시 한번 하는 방향으로 하고서 광역방제기를 더 보급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에 의해서 2014년에는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김상봉위원
농약구입 대금이 많이 됐네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이것은 뒤에 보시면 농약구입비가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는데는 지장 없도록 조치를 할 겁니다.
김상봉위원
항공방제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것과 또 광역방제기를 하는 것을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좋은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많이 고민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김상봉위원
291쪽에 보면 쇼핑몰 대행업체 운영비 1,800만원하고 쇼핑몰업그레이드에 1,000만원 하셨는데 쇼핑몰에 대한 불만사항이 많으시잖아요.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전라도에 호박사랑이라는 쇼핑몰하고 우리 쇼핑몰하고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게 불만이 있을까요. 업체에다가 업그레이드나 변경을 요청하면 그렇게 힘들다고 그러네요. 우리군에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주는 대행업체 운영비가 어려우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내보는데 어떻게 업그레이드를 하실 계획이신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이 관계는 저희가 지난 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한번 해 주셨던 것 같은데 아이젠소프트사라는 곳에 용역을 줘가지고 하는 건데, 위원님께서 어떤 말씀을 들으셨는지 몰라도 저희는 특별하게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거나 그렇지는 않았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무슨 말씀을 들으신 것이 있으세요?
김상봉위원
여기는 카드결제가 돼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카드결제.
김상봉위원
이것이 언제부터 됐어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꽤 오래 전부터 카드결제를 했던 것 같습니다.
김상봉위원
카드결제를 하면 반품이 들어오잖아요. 반품이 들어오면 반환을 해 줄 수 없는 시스템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호박사랑이나 그런 데 가보면 반품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우리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행업체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굉장히 개선이 안 된다고 그래요. 불만들이 많더라고요.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문제점이 있으면 알아봐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예, 296쪽에 보면 참숯체험센터 유지관리사업이 있는데 언론에 한번 비쳤는데 참숯체험센터가 표류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언론에 하나 떴는데 운영비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대행업체가 문제인가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이것을 금년에 공사를 마무리해서 저희가 인계를 받게 되거든요. 농촌공사가 위탁사업을 해가지고 저희가 받게 되는데 건물자체는 군 소유입니다. 지금 백곡 농촌마을 권역사업으로 체험관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체험센터도 역시 그쪽 권역에서 이것을 같이 운영을 해야지 독립적으로 할 수는 없는 상태거든요. 그쪽하고 그런 방향으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이 되고 있는 것이 숯을 제조하는 농가들이 9농가 정도 되는데 저도 처음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명색이 참숯테마공원이라고 해서 하는 건데 숯을 생산하는 농가들은 사실 관심을 안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좀 의아하고 그랬었는데 원래 그분들도 사시느라 바쁘시고 하시니까 그런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그 상태에서 그분들한테 이 시설에 대한 관리를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권역사업 한 것과 같이 연계를 해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라고 생각해서, 공공운영비나 이런 것들은 어쨌든 군 시설이기 때문에 운영비는 저희가 지원을 해서 하고 필요한 인력이나 이런 것들은 공공근로나 이런 사람들을 해가지고 인력을 지원해가지고 권역에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준공을 앞두고 짜여진 운영계획도 없고 운영자도 아직 결정을 못했다고 하는데 계획은 있으신가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운영자나 운영사무국장이나 이런 분들도 큰 문제가 없으신 거죠?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권역의 사무장이나 추진위원장이 있어서,
김상봉위원
그분들을 활용해서?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같이 해서 그렇게 하지 않고는 독립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안 됩니다.
김상봉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하고 어떻게 이용될 건가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봉수근 위원입니다. 281페이지, 민간자본 녹비작물 파종비를 지원해 주시는 것은 사업대상지는 어디인가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작물 파종비이기 때문에 관내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건데요. 200ha 정도 되는 거라서,
수근
봉수근위원
녹비로 사용하는 것 아니에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그렇죠, 녹비 파종이기 때문에.
수근
봉수근위원
주로 어디에 많이 하나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남초평이나 친환경단지 쪽도 많이 하고요.
수근
봉수근위원
그 아래 벼물바구미 방제는 해마다 하는 것 아닌가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해마다 하는 건데요. 아까 포괄적으로 사업비를 묶어서 구분을 안 해서 그런데 물바구미도 하고, 여기에서 남는 예산이 되면 항공방제 쪽도 활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4,500만원 하면 다 하는 것 아닌가요, 5,500만원 얼추 되는 것 아닌가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그 정도면 얼추 합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다음에 297페이지 맨위에 물안뜰체험관 편의시설설치는 당초에 사업 하실 때 안 하셨나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시설을 만들어서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상, 활용상에 문제가 있고 해서 물안뜰체험관이라고 지어서 해놓은 건데요. 아래층 전시관이나 사무실이나 식당으로 쓰고 윗층을 방을 만들어가지고 펜션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자체가 잘못 만들어졌습니다. 처음에 시작단계부터 철저하게 검토가 됐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것이 좀 미흡해가지고 계단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어쩔 수 없이 예산을 계상해서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하게 됐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이규창 위원입니다. 280쪽 공동광역방제기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규창
이규창위원
지금 몇 대 보급되어 있는 거죠?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지금 3대가 되어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어디어디 있는 거예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진천읍하고 이월, 광혜원 3군데입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그런데 진천읍은 작년에 했으니까 못쓸 테고 이월, 광혜원은 많이 활용을 하나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광혜원도 올해 했죠.
규창
이규창위원
이월이 제일 먼저 했죠, 작년에 한 건가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규창
이규창위원
올해 활용을 했나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규창
이규창위원
광역방제기를 보급을 하고 항공방제를 안 하겠다고 얘기가 되는 거죠?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광역방제기가 많이 보급이 안 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항공방제가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여론이 수렴된 것 같더라고요. 거의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한번 더 하신다고 그러시네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이장단을 통해서도 이것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거의 벼농사는 저희들이 다녀 보니까 항공방제를 한번 하는 것으로 갈음하는 정도의 농가들이 많아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거기에 의존하는 농가도 많지만 올해 같은 해는 태풍도 없고 장마도 없고 햇빛이 많이 났으니까 병충해가 없었는데, 일기가 나빠서 병해충 발생하기 시작하면 항공방제 가지고만은 안 되는 거죠. 항공방제 여론을 아직도 저기하신 것 같은데 수렴을 하셔서 확실하게 해야 돼요. 그런데 제 의견 같아서는 광역방제기를 좀 더 보급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올해 2대 계획에서 1대로 줄이셨네요. 계획서를 보니까?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농협이 하겠다는 희망을 해야만 공급할 수 있지 억지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희망도 조사를 했는데 덕산농협과 초평농협은 희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대로 기상상황이나 이런 것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보유를 해서 적절한 시기에 병충해 방제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설득을 하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예, 권고하세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병해충방제 같은 것은 여태까지 군에서 전부 주관해서 하고 읍면에서 주관해서 방제를 했는데 공동방제기를 농협에서 신청해서 운영을 하면 병해충방제 업무가 농협으로 넘어오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실 이것이 농협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농협이 농업인을 위한 조합인데 농협에서 해야 될 건데 여태까지 이 기관에서 했던 것 아니냐, 내가 볼 때는 이것이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 같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를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원칙으로 가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농협에 지원을 하더라도 할 사람들이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공동광역방제기를 더 보급을 하고 보급하는데 따라서 항공방제가 존폐 여부를 결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282쪽 온탕소독기를 보니까 위탁영농회사라든지 이런 데만 29대 보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일기 때문에 그런 지는 몰라도 물바래기가 보통 많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올해 같은 때 제가 농가에 다녀 보면 구곡리 외구 분 하나는 3,000개가 하루 저녁 사이에 도장을 해버렸어요. 몇 센티가 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물바래기이다 해서 하나도 안 심고 전부 사다가 모를 심었거든요. 그런 벼를 올해 심은 것은 되기는 됐더라고요. 갑자기 벼가 커가지고 물바래기인지 정상적인 벼인지 판단을 못해요. 그런데 소독이 잘못되어서 그런 건지 원인도 아직 못찾아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문제가 상당히 크다는 생각이 되는데 온탕소독을 하면 소독이 다 잘 되는 거예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물바래기나 그런 것들이 볍씨 소독관계에서 문제가 되어서, 효과가 있어서 효과면에서 상당히 좋다고 판단이 되어서 도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온탕소독기를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볍씨 소독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하면 이것은 마을단위로라도 전부 공급이 되어야 할 사항이에요. 벼 물바래기가 보통이 아닙니다. 다녀 보셔서 다들 아실 거예요. 벼가 크는데 벼보다 노랗게 쭉 커오르는 것이 보통 많은 것이 아니잖아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분석 잘 하셔 가지고 효과가 좋다고 하면 마을단위로 전부 공급을 해야 될 사항이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이상입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김윤희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 대부분 짚어 주신 건데, 294쪽 보면, 권역단위마을중비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전반적인 거에 해당이 될 텐데, 부탁이 되는 거예요. 권역별 사업이 여기뿐이 아니고 이미 진행된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어려운 점은 굉장히 많이 듣고 위원님들도 염려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교육같은 것도 많이 준비를 하시는데, 교육대상자를 사무장이나 일부로 국한하지 말고 대상자를 폭을 넓혀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쪽으로다가 교육방향을 잡아 주십사 부탁을 드려요. 왜냐하면 운영 쪽으로다가 교육을 많이 받은 분이 그만 두게 될 경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어려운 점을 제가 들었거든요. 교육대상자들이 여럿이면 누가 그만 두더라도 그 쪽으로 접근을 해서 영할 수 있게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체 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잡아주시는 것과 폭을 넓게 대상자를 해서 유도해 주셔서, 당분간은 지원이지만, 스스로 자체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이끌어 주십사 부탁을 드려요
태수
김태수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산림축산과소관 예산안 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다음은 산림축산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박희수입니다. 2013년 염정환 의장님 그리고 세입세출 예산심의 위원장 김동구 위원님과 위원님들 한해 활발한 의정활동에 매우 바쁘셨겠지 마는, 유종의 미를 거두는 한해 되시고, 2014년은 기쁨과 희망이 배가 되는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라면서 산림축산과 2014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동구
김동구위원장
산림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축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327쪽에 보면 트레킹길 조성사업이 있는데 장소가 어디인가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목이 트레킹길 조성인데요. 지금까지 기존에 있던 등산로에 잘못된 부분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김상봉위원
정비사업이에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예.
김상봉위원
트레킹길 조성이라고 해서 신규사업인 것 같아서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제목만 바뀌어서 내려왔습니다.
김상봉위원
알겠습니다. 329쪽에 보면 시설비에 초평호 꽃섬만들기 기반조성사업은 초평호수에다가 하시는 건가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꽃섬은 SGI연수원 앞에 보면 한반도 지형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제주도 올레길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 년 전에 벚나무를 심어놨는데 벚나무만 심지 말고 다시 사계절 동안에 같이 볼 수 있는 꽃을 심으라고 해서 내년부터 꽃섬에 대한 개발을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면적이 꽤 넓잖아요. 전체적으로 꽃을 심는다는 얘기이죠?
꽃하고 관목하고 여러 가지를 심을 계획입니다.
김상봉위원
그다음에 329쪽에 보면 걸미산 이팝나무 동산내 산책로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팝나무는 지금 심겨져 있더라고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예.
김상봉위원
추가로 더 심으실 건지 아니면 공원화를 만드실 건가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학교하고 걸미산 정산 부분에 다듬어서 쉼터를 조성하고 걸미산을 올라갈 수 있는 진입로, 주민들이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산책로를 만들 계획입니다.
김상봉위원
진입로를 이쪽 용화사 쪽으로?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예, 용화사 쪽으로 해서 올라갈 계획입니다.
김상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김윤희 위원입니다. 329쪽 상단부분에 보면 농다리축제 꽃천지조성사업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다리축제 꽃천지조성사업은 고속도로변에 하는 조성사업으로써 내년도에 농다리축제를 생각해서 보리를 파종했는데 잘 파종되어서 발아가 잘 되어 크고 있습니다. 보리를 수확한 다음에는 가을에 볼 수 있는 꽃을 또 심어서 아름답게 할 계획입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축제와 맞물려서 계획하신 거죠?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예, 축제와 맞물려 보리가 그때 한참 익을 무렵이라서 보리를 심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잘하신 것 같네요. 그리고 사업설명서 255쪽하고 예산서는 341쪽이 됩니다. 같이 봐주시면 되겠어요. 양봉화분사료 공급사업이 있는데 사업량이 증가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사업설명서는 255쪽이에요. 양봉화분사료 공급사업의 사업량이 증가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양봉업자가 조금 늘어가는 추세인가요, 지금 몇 농가나 되나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양봉농가는 한 155농가로써 1만 2,400통이 되겠습니다. 양봉화분사료 공급이 킬로그램당 7천원씩이에요. 양봉농가가 농가 수는 늘지 않지마는 농가 자체적으로 양봉 통수를 늘려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좀 늘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지금 꽃은 그렇게 여의치가 않아서 양봉농가도 기후조건으로 여의치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양봉인들 한마음대회 같은 경우는 처음인가요? 했었나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아닙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했었나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예, 기존에 했는데 진천군에서는 처음입니다. 각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내년도에는 진천군에서 행사를 치를 계획입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시군에서 하는 것이 진천에서 처음 충북 전체가 모인다는 말이죠?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예.
윤희
김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김기형 위원입니다. 318쪽 좀 봐주시겠어요. 거기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예취기 구입 4대에 55만원씩 있습니다. 319페이지에 보면은 산림바이오매스수집활용 장비 구입에도 예취기가 있는데 하나는 55만원으로 되어 있고 하나는 6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단가가 틀린 이유가 뭐에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318페이지는 군비사업으로 세웠고요. 319페이지 예취기는 산림바이오매스 사업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내시가 된 단가입니다. 단가가 정해져서 내려와가지고 55만원 정도면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그리고 329페이지 군청사거리 교통섬조경사업이 사거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예, 이 사업은 금년도에 상상아이디어가 제출되어가지고 이 사업이 최우수상을 받은 사업으로써 내년도에는 군청 앞 사거리에 공원화를 시키고 금수강산 앞에 목재를 쌓아놓은 데도 군유지입니다. 내년도에는 목재를 쌓아놓을 수 없도록 공원을 만들 계획으로 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그다음에 331쪽, 모비스숲 추진을 위한 사유지 토지매입비가 내년 예산을 세우면 사유지는 다 매입이 가능한 건가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예, 가능합니다. 그것은 초평면 화산리 865번지 4필지에 3,446㎡를 농어촌공사 땅인데 농어촌공사와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내년도에 매입을 해서 현대모비스숲 조성할 당시에 건물을 지을 계획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그다음에 343쪽, 가금류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사업이 있는데 사업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시설이 어떤 시설을 얘기하는 건지?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가금류 기후변화 대응시설은 가금류 축사내에 우레탄을 써서 보온과 단열효과를 할 수 있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4개소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그다음에 346쪽, 옥수수 수확장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1억 8,000만원인데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이 사업은 축협에 지원할 건데요. 금년도에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시켜 주셔서 금년도에 1대 사서 2013년도에는 45ha를 저희들이 수확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수확장비로 하면 19ha를 수확했고 임대기계를 빌린 것은 26ha를 수확했습니다. 1대 가지고 수확기간은 20일 정도 되는데 1대 가지고는 도저히 기한내에 옥수수를 수확할 수 없어서 다시 옥수수 수확장비를 1대를 더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지난 번에 산 것은 고장이나 문제는 없어요, 처음에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처음에는 문제가 있었는데 나중에는 다 해결이 되어서 사용을 마쳤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수확기간이 짧기 때문에 1대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서 구입하신다는 말씀이죠?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예.
기형
김기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49쪽, 가축전염병 살처분비가 작년보다 700만원이 증액됐는데 살처분 두수가 늘어나서 그런 건가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내년도에는 소 결핵 일제점검하는 해로 정했기 때문에 혹시 소 결핵에 대해서 발생이 될 우려를 생각해서 좀 더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랜더링처리기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전체적으로 내년에 결핵에 대해서 조사를 하시는 건가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예, 전체적으로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그다음에 352페이지, 이것이 어떠한 건지 잘 몰라서 질문드리는데 폐사가축 처리 수집조 설치사업이 있어요. 가축처리 수집조 설치가 어떠한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사할 수 있는 처리통을 농가에 보급하는 사업인데 저희 진천군에 내년도에 13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그러니까 가축이 폐사하면 담아놓는 통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예.
기형
김기형위원
수집해서 랜더링 처리를 한다는 거죠?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그렇죠.
기형
김기형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세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지금은 폐사되면 저희들이 수의사와 같이 현지 확인을 해서 랜더링 처리업체에 바로 연락을 해서 바로 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이규창 위원입니다. 318쪽, 바이오매스수집단 운영이 목적도 좋고 일도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산물 수집할 것이 많아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주 원인은 일자리 창출로 인한 목적하고 저소득층 및 청년일자리 실업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로 하고 있는데요. 진천군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전에 나무를 베어 놓고 정리된 것을 끌어내리고 깨끗하게 정리하는 단계로 간간히 있기는 있습니다. 위원님도 보시다시피 동편 주차장 뒤에 목재를 잔뜩 쌓아 놓았습니다. 그것을 수집해서 쌓아놓고 그것을 가지고 읍면별로 저소득층 가구에 땔감으로 조금씩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산에 나무를 베어서 예쁘게 쌓아 놓잖아요. 그런 것도 다 주워 내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도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큰 나무는 내리고 잔가지들은 거기에서 썩을 수 있도록 놔둡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그래서 남아 있는 거군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예.
규창
이규창위원
이것이 바이오매스팀에서 해야 되는 건지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산에 있는 것을 끌어내리는 것 같은데 농다리 초롱길 있잖아요. 거기에 중간쯤 가다 보면 쉬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왼쪽으로 산에 두 뭉치가 있어요. 사진도 찍어 왔는데 나무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나무가 아니라 그런지는 몰라도 그것을 치웠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있는 거예요. 몇 년을 그냥 있는데 산림축산과에서 할 일은 아니죠?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할 일은 아닌데요. 재작년인가 지사님이 오신다고 해서 저희들이 정리는 해놓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말끔하게 치울 수 있으면 치우는 방법으로 수집단을 이용해서 하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치워야 될 것 같아요. 밑에 배를 대고 실어내려서 치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326쪽, 맨밑에 사방댐 사업비가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디로 보내서 한 군데에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도 사업인데요. 내년도에는 계류보전사업으로 문백면 은탄리 산30번지 1개소하고 사방댐으로는 평산리 산14번지, 명암리 자연휴양림 계곡에 산34-10번지하고,
규창
이규창위원
우리가 사업비를 보내면 도에서 일괄 시행을 하는 거죠?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예, 양백리 산 3군데를 사방댐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욕심 같아서는 1억 9,000만원 보내니까 한 3억이나 4억 끌어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338쪽, 축산농가 분뇨처리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그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농가 분뇨처리는 다살림영농조합을 상대로 하는 거예요.
규창
이규창위원
거기에 주는 거예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예, 톤당 1만원을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톤당 가격이 2만 6천원 정도 되는데 농가에 저희들이 1만원씩 보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사업계획서를 보면은 어디 찍지를 않고, 처리하는 비용도 일부를 지급한다고 관내로 되어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예.
규창
이규창위원
그다음에 344쪽, 가축생균제 공급인데요. 사업계획서를 보면 환경도 그렇고 악취제거도 된다는 것 아니에요, 가축생균제?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예.
규창
이규창위원
7,700만원에서 자부담 7,700만원 보태가지고 1억 5,400만원인데 생균제를 다시 우리가 인식하는 것 아니에요. 확실히 생균제를 쓰면 악취도 줄고 가축이 잘 크고 병도 없고, 좋다는 것 아니에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예.
규창
이규창위원
그리고 문백친환경단지에서도 생균제를 만드는데 갖다 쓰면 확실히 냄새가 적답니다. 그런데 생균제가 비싸서 그런지는 몰라도 보조를 줄 때만 좀 쓰고 개별적으로는 안 사다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공급이 잘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 의견 같아서는 이 사업을 많이 늘려야 될 것 같아요. 자부담까지 해서 1억 5,400만원인데 5억이 돼도 이것은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확대 시행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예, 계속해서 지도점검해서 필요한 사업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봉수근 위원입니다. 세입 관련해서 한우릴레이사업 한 것은 계속 돈이 돌아가는 건가요. 우리 세입에 아직 안 되나요.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 건데?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2017년부터 잡게끔 되어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2017년, 너무 오래 되면 또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323페이지, 맨아래 회안 반석 정자 설치가 있는데 반석 위에 세우나요, 어디에다 세우실 계획인가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임도를 내면서 임도 옆으로 회안 반석 바로 주변이 되겠습니다. 넓게 자리는 있는데 마을에서도 원하고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관계로 해서 정자가 꼭 필요한 사업으로 정자를 설치하려고 올렸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반석의 원 목적이라고 할까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세우셔야 될 부분 같아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그 다음에 346페이지, 옥수수 수확장비 지원관계, 우리 시설비로 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 임대쪽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은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축협으로 넘겨주면 다주는 거거든요. 축산팀장이 얘기를 하시죠?
종찬
이종찬축산팀장
축산팀장 이종찬입니다. 작년도에 구입하는 것은 자부담 1억2천까지 군비로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임대사업장에서 보관을 하면서 농가들이 이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것은 축협을 해서 축협에서 공동으로 축협자체로 운영을 하면 농가들을 베어주러 다니는 그런 시설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축협에서 기계를 갖고 다니면서요.
종찬
이종찬축산팀장
농가들이 원하는 것을 축협에서 그때당시 20일 ~ 30일정도 운영단을 구성해서 베어 주려 다니는 겁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우리가 임대센터가 없으면 모르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기계를 사서 축협이나 어디를 주하는 것보다는 그쪽으로 가셔야 할 부분 같아요.
종찬
이종찬축산팀장
장비가 고가이다 보니까, 올해 운영을 하는데 농가가 개개인이 빌려다 쓰기에는 어려움 이 있었습니다. 운영 단이 구성돼서 일제히 읍면별로 베러 다니는 것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347페이지, 가축분뇨 개별처리시설 정화 방뇨 이것은 뭐하시는 건가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개별설치는 작년도 사업에서 348쪽 보면 가축분뇨개발처리시설이 또 있습니다. 앞장 것은 뇨에 대한 처리시설이고, 뒤에는 분에 대한 처리시설입니다. 분리되었을 뿐입니다.
수근
봉수근의원
정화조 설치 하는 것 금년에는 2억해서 했던 아니에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예.
수근
봉수근위원
그런 부분은 안하시나요? 그것이 설치하기가 농가에서 부담이 되어서 어렵더라도 행정에서 이끌어서 계속해서 해야 될 부분 같은데요.
종찬
이종찬축산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올해 10개를 위원님이 신경써주셔서 10개를 했는데요. 신청자를 급한 사람들은 했습니다. 내년에도 이어서 하려고 우선 신청대상자를 젖소농가들한테 받아보니까 현재는 없어서 추후로 요구가 있을 때 추경에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렇게 해서 유휴농가들 청소하고 그런 것조차도 다 잡아서 방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부분이라 계속사업으로 하셔야 될 부분이거든요.
종찬
이종찬축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이상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김기형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303페이지 세입예산 보면, 임대료 수입이 작년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요. 왜 그런 거죠, 부당금도 그렇고, 임대료 수입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생긴.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국유림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국유재산임대료인데,
기형
김기형위원
한국 전력에 38건해서 내년도 예산에 잡혀있는데 올 예산액이 없어서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금년도 있었는데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오타에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금년도 국유이고 작년도 공유재산으로 다가
기형
김기형위원
변경되어서 그렇군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예.
기형
김기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348쪽 하단부에 새싹조사료생산공장설치거든요. 도비사업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그 사업은 금년도에 강원도 새싹조사료생산공장이 가동되어서 저희들이 가보고 필요한 사업일 것 같아서 군수님 모시고 축협직원 농가들 대표들 같이 다녀왔습니다. 그 사업은 못자리뱅크식으로 해서 단계별로 해서 11단까지 설치를 합니다. 사료작물을 파동을 하면 호밀이나 보리 파종하면 1일주정도면 10센티 정도가 큽니다. 그것을 갖다가 바로 수확해서 발효시켜서 농가에 차로대행으로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진천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TMR 사료공장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9,000만원이면 가능한 거예요?
희수
박희수산림축산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산림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으로 산림축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9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동화입니다. 평소 농업농촌에 깊은 애정과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염정환 의장님과 김동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4년 농업기술센터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과 함께하는 농촌진흥사업, 농업농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농촌진흥사업, 농업인의 실질소득을 향상시키는 진흥사업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생거진천 농업인들을 위해 보충할 사업이 있다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게 심혈을 기울여 편성한 예산이 전액 반영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농업기술센터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동구
김동구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이규창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이전하기로 하신 것 아니에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왜 예산에 한 푼도 안 올렸어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수정예산에 반영을 고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수정예산에 이렇게 많은 돈이 반영이 될 수 있을까요, 실장님 어떻게 가능한가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군의 재정형편상 많은 부분에 큰 예산은 어렵고요. 일정부분 내수를 희망하는 소유자들 분에 대한 계약금 정도 선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그쪽 사정을 제가 잘 아는데 시간이 가면 막말로 다른 소리 할 소지가 많이 있어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예.
규창
이규창위원
말이 났을 때 한참 열받았을 때 해결을 해 줘야 되거든요.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번에 계약할 수 있는 일정부분의 금액만 예산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나머지는 재정 형편을 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그래요. 어차피 재정 문제인데 이것은 센터소장님한테 닥달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실장님이 검토를 잘하셔서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열
박승열기획감사실장
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규창
이규창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기술센터에서 차량 운영을 총 9대나 하고 있는 거예요, 10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522쪽에 보면은 차량비는 9대 예산을 계상했었고 자동차세는 10대를 하셨는데 1대가 구입한 것이 있어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0대가 맞습니다.
김상봉위원
차량비는 왜 9대로 계상하셨죠. 그 위에 차량비 자동차세는 10대로 하셨는데 차량비는 9대만 세우셨다고요. 자동차세는 화물 대형을 세우셨는데 자동차량비는 안 세우셨어요. 차량비가 필요없는 건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시겠나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그러면 521쪽에 보면은 상담차량 임대료 3대를 계상하셨거든요. 10대에 플러스 13대가 되는 거죠?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상봉위원
맞죠. 531쪽에 보면은 순회상담 차량이 또 1대가 자산취득비에 있어요. 그러면 14대가 되는 거죠?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김상봉위원
이것은 10대에 포함된 거예요, 취득한 것은?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대체가 되는 거니까 1대는,
김상봉위원
그러면 총 13대네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3대입니다.
김상봉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차량 1대가 3,000만원이면 구입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임대료가 3대에 3,100만원이 서있거든요. 그러면 임대료가 1년에 1,100만원씩이죠, 그렇죠?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3대가 1,100만원 정도.
김상봉위원
그러면 3년이면은 1대를 구입할 수 있고 9년이면 3대를 구입할 수 있다는 말이죠.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상봉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차량용도 및 규모, 배정대상 및 차량관리 운행 기준에 보면은 12만㎞까지가 최단운행기준연한이거든요. 그러면 업무용은 1년에 많이 굴려야 1만 5,000㎞를 못뛰어요. 12만㎞를 뛰려면 한 8~9년까지 내구연한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9년이면은 차량 3대가 우리군 재산이 된다는 건데 임대를 하시면 9년이면 차량 3대값이 임대료로 날라간다는 얘기죠. 굳이 임대를 해서 써야 되느냐를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고, 차량 정수배정이 문제되어서 그런가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정수배정도 문제가 되지만 소형 차량이기 때문에 경제성에서는 오히려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임대를 하게 됐습니다.
김상봉위원
경제성이 얼마나 나은 지 본위원은 분석을 안 해봤지만 3년이면 차량 1대씩 재산이 잡히는데 임대료로 날릴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산팀장님, 이런 것 분석 좀 해놓은 것 있어요?
영덕
정영덕예산팀장
특별하게 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김상봉위원
임대료가 군비를 절약하는 건지 정수를 배정받아서 차량을 취득하는 것이 국비를 절약하는 건지 예산 세우실 때 분석을 해보셔야 될 것 아니에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예, 541쪽에 보면은 맨 밑에 민간자본보조 농기계순회수리차량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 보조를 하실 건가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가을부터 초평농협에서 요구가 되어가지고 검토한 사항입니다.
김상봉위원
농협에서?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협에 줄 계획인데 순회수리하고 농기계임대하고의 상관관계를 따져보면 매년 순회수리는 2011년도에 142회, 2012년도에 101회, 금년도에 97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순회수리는 줄어들고 그런가 하면 임대 쪽에는 2010년도 농가수를 따진다면 약 133% 신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대에 대한 사업을 더 활성화 시키고 순회수리는 일부 농협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초평농협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지원조건은 거기에서 운영하는 조건,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조건과 같게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금년도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김상봉위원
7개 읍면 중에서 초평에 지원해 주는 설명 좀 해 주시고, 우리 관내 7개 읍면에 농기계 보급률이 어디가 제일 많이 있어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순회수리 보급률은 아무래도 덕산면, 이월이 제일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초평은 남부지역이기 때문에 임대라든지 순회수리, 임대하기가 좀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순회수리를 더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는데도 못나가는 형편이다 보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농협에서 해보겠다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김상봉위원
다른 농협에서는 의사타진이라고 할까 서로 의견 개진을 해본 적은 없고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것은 안 했습니다.
김상봉위원
초평 지역이 남부라 멀기 때문에 하셨다?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효과가 좋으면, 그리고 농협하고의 관계가 더 좋아지고 또 원하는 농협이 있다면 더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이런 것을 한 지역을 정해놓지 마시고 각 7개 농협의 의견을 들어보고 배정했어야 되지 않느냐?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봉수근 위원입니다. 52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농업과학관 시설보수가 있는데 2,000만원은 무엇을 하는 건가요? 523페이지 중간이에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설명드렸듯이 농업과학관에 시설을 보완하는 장치로써 LED 전등하고 전광판하고 전자칠판하고 이런 것을,
수근
봉수근위원
이것을 작년도에도 1,500만원 한 것 같은데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도에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더 보수가 필요한 사항이라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농업기술센터 지으시는데 웬만하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부분으로 가셔야 되는 것 같은데 시급한 사항인가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농업기술센터 청사가 완공되려면 몇 년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사용하는데 너무 부족한 감을 느끼기 때문에 반영한 것입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그 다음에 이규창 위원이 말씀을 하고 나갔는데 농업기술센터 신축관계가 금년도에 집행부에서는 짓겠다고 하는데 의회에서 이 부분이 안 된다고 해서 농민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의회의 이미지도 나쁜 정도로 비치고 그랬었거든요. 이 부분이 그 당시에 국비를 10억만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갖고 왔었어요. 이 부분은 국비 10억 가지고는 안 된다, 더 확보를 해야 된다 해서 최종적으로는 60억 확보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갖고 와서 의회에서도 그러면 좋다, 한번 해보자 자금만 되면, 했더니 금년도에 예산이 안 올라온 부분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 금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35억이거든요. 내년도 2014년도에 그런데 저것이 추경예산이나 수정예산에서 다루어봐야 불과 얼마 안 될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집행부나 의회나 농민들한테 신뢰를 잃는 결론이거든요. 예산확보도 못하면서 짓는다고 떠벌리고 이렇게 한 것은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35억을 확보하려면 본예산에서 적어도 30억이나 20억 정도는 되어야 추경에나 이런 데서 만질 수 있는 부분인데 전혀 안 됐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비 확보계획을 2015년도에 30억, 2016년도 15억, 2017년도 15억 해서 60억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왜 국비 확보계획은 못넣으셨나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 국비 확보계획을 안 넣은 것은 중앙정부로부터 청사라든지 시설비에 대해서는 부지가 확보된 시군만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구 자체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일단 토지 부지가 마련되어야지만 국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중앙정부 자체에서 청사 신축관계 부분은 전부 억제를 하고 통제를 하는 경향이더라고요. 2014년부터도, 그래서 이 부분이 국비 확보가 용이한지 또 우리 군비 가지고 다 지으면 160억이라고 나왔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웰빙장터도 당초에 298억 정도 들인다고 하다가 늘어난 금액이 상당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도 160억이지만 200억 이상 들어가야 되는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군에서 재정 확보도 그렇지만 국비 확보도 더 노력을 하셔야 되는 부분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국비확보를 위해서 여러 기관, 농촌진흥청 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도 확보할 수 있는 분야를 최대한 확보할 그런 계획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수근
봉수근위원
어쨌든 이 부분이 의회에 이미지 실추라고 할까 그런 정도까지 가서 어느 의원, 어느 의원은 반대를 한다 해서, 농민들도 그 부분을 알아서 쫓겨 다니게 하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제는 의회이고 집행부이고 이것을 하겠다라고 해서 결정을 해놓은 거면 예산확보 철저하게 해서 계획대로 잘 추진하도록 해 주셔야 할 부분입니다.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김기형 위원입니다. 325쪽 봐주시겠어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자율소모임체지원 사업이 있어요. 3개소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디를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강소농육성 대상자는 500여명이 되어 있는데, 어느 모임체에다 특별히 준다는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추후 소모임체에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줄 계획입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자율소모임체에 대한 정의나 이런 것은 나와 있는 건가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자율소모임체는 말 그대로 강소농 대상농가들이 분야별로 있는데, 축산이라든지 과수라든지 원예라든지 분야별로 모임체입니다. 모임체 중에서 열의가 있고 또 발전가능성이 있는 그런 세 개의 모임체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539쪽 꿀수박 매뉴얼 개발을 하신다고 했는데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성화 작목 육성사업으로다가 수박상담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운영하는 매뉴얼은 개발하기 위한 인건비에 1,242만5천원 계상을 했고, 도시소비자 판촉행사 하는데 900만원, 지역연구사업 하는데 2,000만원 현지연찬교육 5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꿀수박 매뉴얼이 아직 안 나왔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지역특화작목에 대해서 작옥별로 매뉴얼 개발이 다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다른 작목은 어때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매뉴얼은 사실 개발은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이라는 것이 계속 발전하고 또 발전시켜야 하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지역에서 하는 거라든지, 더 발전시키고 타 지역에서 벤치마킹을 통해서 더 발전 시킬거라든지 아니면 시험연구사업을 통해서 발전시킬 사항들을 더 보충하고 업그레이드 시켜야 할 분야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형
김기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김윤희 위원입니다. 중식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31쪽 중간 부분이요. 민속채소재배단지기반조성 사업이 있어요. 이 부분이 사업설명서 413쪽 지금 거기 같이 나와 있잖아요. 사업내용이. 사업이 지금 위치는 진천군으로 되어 있고, 사업내용은 산채료자동포장기설치하고 곰달비 종근공급 이렇게 부분만 나와 있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예산 배정된 사항인데, 작목은 곰달비 곰취입니다. 재배하고 있는 농가들은 12여호가 되는데, 이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출하할 수 있는 생산기반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제일 수확하는 곳에도 어려움이 있지만 포장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별포장을 하는 겁니다. 비닐 팩에다가 20장 정도해서 넣는 것을 전체 수작업으로 해요. 그러다보니까 자동포장기가 도입이 되면 노동력을 많이 줄일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지금 재배하는 농가들의 규모가 그렇게 크질 않아요. 일부 확대시켜서 농가소득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이런 작목으로다가 육성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일부농가는 이런 작목으로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그럼 재배단지라고 되어 있는데 특별한 재배단지가 조성된 것 아니고 산발적으로 농가별로 재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재배단지가 일정한 지역 내에 분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 진천읍에도 있고 이월에도 있고 여러 군데 산재되어 있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이것을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 군에 특화작물로서 사업성이나 이런 가능성을 타진을 해서 육성을 하고자 하시는 건가 이 부분을 짚어 보고 싶었습니다.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특화작목 품목의 하나로 많은 사람이 재배를 하기보다는 틈새시장을 겨냥한 농가소득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희
김윤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531쪽 민간자본보조 농작업환경개선 편의장비지원 4,500만원 계상을 하셨는데, 어디장소를 정해놓고 계상하신건가요?
동화
신동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작업환경개선 편의장비시설은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공모사업이라든지, 지역활력화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은 사업대장지가 선정돼서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농촌진흥시범사업전체에 대해서는 대상지는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1월 달에 공고에서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편의장비는 작목에 따라, 품목에 따라 장비가 달라집니다. 과수할 때 쓰는 장비가 다르고, 원예할 때 쓰는 장비가 다르고, 일반수도작도 장비가 달라지기 때문에 아직 대상지는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16일 월요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