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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오은경 의원 발언

제217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2-13

오은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업소

업소시설관리사

관련 부록 관련 부록이 없습니다. 의원별 목록 오은경 박계용 이양근 정창용 관련 회의록 제21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제21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제21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제21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제21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제21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관련 영상회의록 관련 영상회의록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제217회 영동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3년 12월 13일(금) 10시 장 소 :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회의)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10시01분 개의

오은경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의일정에 따라 오늘은 안전관리과, 도시건축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의 예산안 심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안전관리과 소관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김창호입니다. 안전관리과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은 75억 2100만 원으로 전년도 104억 100만 원보다 28억 7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역내역은 서민밀집지역 정비사업과 삼봉천환경 정비사업이 완료되었고 민방위 관련 보조금이 타 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감액되었습니다. 42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총예산액은 171억 8400만 원으로 작년 204억 6300만 원보다 32억 7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재난종합상황실운영에서 일·숙직수당이 행정운영비에 편성되어 감액되었으며, 재난예·경보시스템에서는 전기요금 등에서 1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29쪽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 하천관리에서는 월류봉미관정비사업이 완료되어 1억 2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다음 쪽, 재난대응능력확립에서는 서민밀집지역정비사업이 완료되어 사업비가 전년 대비 26억 3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431쪽 상단 엔진톱 구입으로 재난위험긴급복구를 위해 수목제거를 위한 장비로 황간면을 제외한 10개 읍·면에 구입 배부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 및 보수사업으로 432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사업시행입니다. 본 사업은 10년마다 반복되는 사업으로 2004년 10월 고시되어 금년 10년 기간이 만료됩니다.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재수립하고자 하는 용역사업으로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국비 6억 원과 군비 6억 원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8억 원이며 국비 25억 원은 기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소하천정비사업에서는 산익소하천정비사업과 주민의견수렴반영사업이 증액되어 2억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소하천유지관리사업은 읍·면사업지를 조사한 결과 10개 지구 5억 9000만 원이 요구되어 검토 후 소하천유리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3쪽입니다. 자연재해복구시설비에서 감액된 것은 금년도에는 수해가 없어 수해복구사업비 10억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안전문화운동사업비는 인건비 상승과 보험료인상으로 3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434쪽, 하단부 초강재해위험지사업비는 내년 사업 완료를 위해 국·도비가 보조되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35쪽, 기호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18억 원 또한 국·도비보조사업비가 증액 교부되어 내년도 사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증액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난종합상황실운영 일·숙직수당이 재난대응체제구축단위 사업 명에서 옮겨왔고 기본여비 계상이 17명에서 18명으로 증원되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비는 재난관리기금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70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으로 금년 79억 1200만 원 보다 64억 4100만 원이 증액된 143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은 각계·기호농어촌마을 하수도사업비 10억 원이 신규사업으로 책정 국·도비가 보조되었고 각종 하수도처리사업비 또한 증액 교부되었습니다. 708쪽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사항으로는 일반회계전입금, 황간물류단지 원인자부담금, 수질개선특별회계전입금으로 59억 100만 원입니다. 709쪽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사업비는 143억 5400만 원으로 금년보다 64억 4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환경기초시설운영단위사업에서 5억 5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공공운영비 1억 원, 시설비에서 8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민간위탁금에서 1억 2000만 원이 감액된 것은 폐업지원금을 계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710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시설확충사업비는 93억 8200만 원이며 금년 대비 56억 4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역은 711쪽, 황간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1건해서 11억 4000만 원, 용산·추풍·학산 하수관거정비사업에서 23억 4000만 원, 마포·고당·기호·각계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에서 22억 3000원이 국·도비보조금과 기금사업이 증액되었습니다. 713쪽입니다. 내부거래지출은 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2200만 원과 반환금기타 2억 2000만 원으로 반환금기타는 국비사업을 완료하고 발생된 국비반환금입니다. 이상과 같이 안전관리과 소관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내년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으로 협조로 전액 계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은경위원장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계용위원

과장님 712쪽 말이에요.
창호

김창호안전관리과장

712……

박계용위원

각계리 농어촌 하수관 수도 설치사업 있죠?
창호

김창호안전관리과장

예.

박계용위원

그것이 각계1구요, 2구요, 지계리요, 1구요?
창호

김창호안전관리과장

각계1구입니다.

박계용위원

아무튼 말이요. 그게 하실 때 고당리 같이 좀 말썽 안 나게 주민설명회 잘하시고 충분하게 이해를 시켜요. 금방 또 해놓고 옮기네, 안 옮기네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창호

김창호안전관리과장

예, 사업 착공 전에……

박계용위원

꼭 좀 설명회 좀 하셔가지고 이상 없이…
창호

김창호안전관리과장

설명회를 꼭 거치겠습니다.

박계용위원

예.

오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김덕남도시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덕남입니다. 저희과에서 제출된 2014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39쪽에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자체사업 추가로 당초 예산액은 도비 1억 원만 보조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44쪽,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내년도에 130억 2983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에서 균형 있는 도시개발사업으로 64억 178만 8000원, 이중에 군관리계획사업이 2억 8806만 4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인건비, 운영비, 업무추진비 세부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441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살기 좋은 마을로 3억 6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살기 좋은 마을은 잘 아시다시피 읍·면에 공모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쾌적한 가로환경정비사업으로 5억 714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엔 442쪽,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으로 2억 9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전거대행진사업과 시설비 2억 878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2쪽, 중간쯤에 군계획도로개설로 53억 8만 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동정리군계획도로로 9억 원, 장기미집행보상으로 1억 원, 443쪽에 보시면 군계획도로미불용지에 2억 원, 군계획도로개설 8건에 41억 8만 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443쪽, 하단부에 균형 있는 지역개발사업으로 64억 5684만 2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생활편익사업으로 48억 5900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민생활편익사업은 총 11개 읍·면에 121건입니다. 세부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계속 쭉 넘어가서 447쪽, 중간부분 지역별관심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별관심사업도 주로 본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민자사업이 많은데 총 11개 읍·면의 58건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설명은 위원님들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448페이지는 생략을 하고 449페이지, 마을쉼터조성으로 9건 1억 8129만 6000원 계상되었고, 취약지 영농개선사업도 11개 읍·면에 30건 8억 8554만 4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450쪽, 주택건설 운영 및 운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관리로 인·허가 관리가 되는데 1억 332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51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952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주로 마을게시판 설치와 현수막게시대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사업으로 기본경비로 379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과에서 제출된 2014년도 당초 본예산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검토해주셔서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경위원장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덕남

김덕남도시건축과장

고맙습니다.

오은경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신용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용철입니다. 2014년도 농업센터 소관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55쪽입니다. 먼저, 국·도비 등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30억 8607만 1000원으로 13억 8582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항목으로는 국고보조금 보조금, 신기술 보급사업 등 12건에 23억 2471만 5000원이며, 도비보조사업은 농기계 임대사업 등 6건의 7억 613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456쪽입니다. 세출예산 요구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77억 1297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121%가 증가되었습니다.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에 35억 7328만 8000원이 되겠으며, 단위별 사업을 보고드리면, 직원 능력개발을 위해서 3800만 원, 청사관리 등 인비에 2억 3416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457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1억 8330만 원. 458쪽입니다. 저희들의 서부에 농기계사업장을 신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차량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20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을 위해서 과일나라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1억 11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459쪽입니다. 거기는 일반운영비·재료비·시설비가 되고요. 지역농업지도사 활성화지원을 보조하기 위하여 2억 원을 계상해서 민간이전사업에 농작물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지업과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460쪽입니다.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일나라 테마공원 조성을 위해서 사업이 되는 걸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인력 육성을 위하여 5억 617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등이 되겠으며, 461쪽입니다. 그리고 농업인대학교 교재라든가, 강사수당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여비는 전문능력 개발을 위한 합동지원 교육여비로 1839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462쪽입니다. 품목별 전문교육 재료 급식 및 실비보상하기 위하여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농업기술교육을 위한 영농교육 교재제작 및 강사수당 등 일반운영비에 6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쪽입니다. 해외농업인의 문화를 연수시켜 세계농업과 경쟁을 하기 위하여 6660만 원을 농업인 해외연수비로 편성을 하였으며, 학습조직체 육성에서는 2억 4229만 7000원을 계상하여 농업인 단체 과제활동에 지원하겠습니다. 464쪽입니다. 민간단체 육성에는 4-H농촌지도자 등 1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민간보조 사업은 2건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학습조직체 교육 시 수용비·재료비 지원을 하기로 하여 2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5쪽입니다. 하단부분입니다. 민간인, 이거는 도비입니다. 해외연수비하고 도·농연대 급식보상으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6쪽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농업인단체하고 4-H회원들한테 시범사업 11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농가경영능력 향상을 위하여 6억 9611만 2000원을 계상하여,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사업 시 여비와 보상금, 보조인건비 등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467쪽입니다. 선도농가 경영육성 보조사업으로 5132만 원을 계상하여 인건비와, 468쪽입니다. 교육을 위한 교재제작, 그 다음에 컨설팅, 지원모델, 급식비 등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469쪽입니다. 농업기술의 신속한 홍보를 하기 위하여 농촌지도정보지 발간과 유통정보지 구입에 424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활력증진사업에 3억 1214만 4000원을 계상하여 농촌여성 학습조직체 육성과 교육교재를 제작하는 데 6846만 원과, 470쪽입니다. 행사보상금으로 3060만 원,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4868만 원을 계상하여 정보신문 구독료라든가, 농촌다문화여성 교육재료로 편성하였습니다. 471쪽입니다.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농산가공품 포장디자인 개발 등 두 건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자원 부가가치 향상에 4600만 원을 계상하여 농산물 가공교육장 운영비와 교육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72쪽입니다. 와인산업 육성을 위하여 1억 4900만 원을 계상하여 와인산업 세부항목으로는 인건비, 그 다음에 와인홍보 마케팅, 와인산업 선진국 국외여비 5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73쪽입니다. 와인산업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을 해서 영동와인산업 육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작물 기술보급사업에 4억 4562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영동 농·축산물 홍보를 위해서 6500만 원과 금년에 개최한 블루베리 품평회 개최를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험연구시설 운영을 위하여 6500만 원을 계상하여 인건비와, 474쪽입니다. 실험실 관리용 수용자재비와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등을 계상하였고. 심천에 있는 새기술 실증시험포를 운영하기 위하여 인건비·재료비 등 해서 302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5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이전사업으로 과수나무 분재시범 사업과 핵과류 수확 후 저장환경 개선 등 7개 사업에 18개소 추진에 1억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탑프루트 현장컨설팅 사업에 민간경상 보조금 1000만 원 계상했고요. 민간자본 보조로 천연농자재 실증시범, 이상기후대비 과수 안정시범사업 등, 476쪽입니다. 네 건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신기술보급사업에 이것은 국비인데요. 저희들 엊그제 결과가 들어왔습니다. 전국에 131개의 탑프루트한 단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2등을 해서 23일에 국무총리표창을 받을 계획으로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950만 원 중에서 경상보조사업과 민간보조사업으로 9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작물환경 기반조성을 위해서 4억 12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으로는 농작물 병·해충 예방과, 477쪽입니다. 인건비, 그 다음에 병·해충 예찰복 구입, 작업 유류비 등 그리고 운영재료비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478쪽입니다. 식량작물 기술보급에 4200만 원 계상하여 기상관측 수용자재비를 구입하고. 또한, 민간보조사업으로 소 번식관리시스템 시범사업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1억 4088만 원을 계상하여 인건비와, 479쪽입니다. 토양검정실 장비유지비, 그 다음에 재료비 그리고 저희들이 과학영농을 실천하기 위하여 휴대용 비파괴 과일당도 측정기 등 두 건의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으며, 유용미생물 인부임으로 11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0쪽입니다. 작물환경 기술보급 사업으로 1억 9600만 원을 편성하여 민간보조사업으로 다목적 생태연못 조성사업에 3000만 원, 그리고 긴급방제를 하기 위한 방제비로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1쪽입니다. 민간보조 사업으로 환경친화형 용출제어 비료 시범사업 등 10개 사업에 1억 4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농산물 홍보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82쪽입니다. 농기계 운영·관리를 위하여 23억 243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농기계 훈련사업비에 8320만 원을 계상하여 교육재료와 참석자 실비를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483쪽입니다. 이것은 훈련사업에 대한 농기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3종을 구입하는데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기계 임대사업에서는 임대기사 6명의 인건비와 일반수용비, 운영수당에 4억 117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4쪽입니다. 자산취득입니다. 임대농기계 구입에 경운기, 관리기, 결속기 등 15종 41대를 구입하기 위하여 1억 87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계수리센터 운영에서 1억 8612만 8000원을 계상하여 수리기사 2명의 인건비와, 485쪽입니다. 수리공구 구입, 그 다음에 순회수리 부품 1억 5000만 원 등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 보조사업은 14억 4000만 원을 계상하여 학산 2개, 서부임대사업장 신축에 8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영에 따른 임대농기계 농협굴삭기. 485쪽부터 486쪽까지입니다. 30종 61대를 구입하는 데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도비사업입니다. 밭작물 임대용농기계 보조사업이 1억 8500만 원을 계상하여 밭작물에 필요한 농기계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89쪽입니다. 489쪽은 저희들 농업센터 행정운영경비 83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센터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은경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계용위원

소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481쪽에 조사료자급률 향상에서 신품종 재배시범이 있는데. 이 조사료, 이거 신품종을 뭐로 하려고 하나요?
용철

신용철농업기술센터소장

486쪽이요?

박계용위원

481쪽요. 조사료 시범단지를 하는 것 같은데, 새로운 신품종을 뭐를 시범을 하려고 하나요?
용철

신용철농업기술센터소장

잠깐만요, 제가 아직 페이지를 못 찾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료 자급률향상 신품종재배 시범사업은 지금 현재 세부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요. 다수성 신품종 재배로 조사료 작업달성을 위한 사업으로 조사료 생산단지 및 신품종 종자를 지원하는 걸로 저희들이 중앙지침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계용위원

왜냐하면, 오늘 보니까 TV에서도 3기작 하는 지방단체도 있고, 요새보니까 귀리하고 호밀하고 섞어서 그런 시범단지를 많이 하더라고요. 귀리를, 귀리종자를. 그걸 이제 사람이 먹는 귀리도 있고, 동물이 먹는 귀리종자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우리 영동도 그런 거 맨날 옥수수 같은 거, 옥수수 신품종 같은 그런 거 많이 했는데. 아마 호밀하고 귀리종자도 한번 우리 영동군에서 한번 그런 것도 하면 해볼 만해서 어떤 걸 할까 해서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철

신용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딱히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하여튼 축산에서의 관건은 농후사료비를 줄이고, 양질의 조사료를 보급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리라든가, 청보리라든가 다른 걸 다 알아봐서 우리 영동군 실정에 맞으며, 또 농업인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쪽으로 저희들이 품종을 선택해서 시범사업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박계용위원

그리고 말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460쪽에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하는 거 있죠?
용철

신용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박계용위원

우리 영동군에 지금 현재 네 곳인가요, 다섯 곳인가요, 해 놓은 곳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네다섯 곳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철

신용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5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계용위원

5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죠?
용철

신용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박계용위원

아무튼 예산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관리차원에서 아마 소장님도 알고 계실 거예요. 지난번에 시끄러운 일이 있었고, 여러 가지 말썽이 있으니까. 아무튼 이걸 잘 관리해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신용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계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철

신용철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오은경위원장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최정애보건소장

보건소장 최정애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13년도 세입예산안은 국고보조금, 시도보조금 등으로 전년 대비 4억 3300만 원이 감액된 16억 84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으로 2억 5000만 원 외 6개 사업에 2억 8400만 원이고 국비기금은 26개 사업으로 9억 원으로 정신건강증진센터에 8000만 원, 국가예방접종사업에 7000만 원 지역사회통합보건증진사업에 4억 4000만 원입니다. 49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증액된 예산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액은 55억 9600만 원으로 전년대비 51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건행정계로 세부내역을 보면 5억 2374만 3000원이 증액돼서 10억 3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8페이지입니다. 시설 및 의료장비개선으로 1억 5421만 1000원을 증액돼서 4억 405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9페이지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흡연실 설치 및 지소마당 포장, 보건진료소 비가림 공사, 진료소방수공사로 6810만 원을 증액하여 8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0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소운영으로 4138만 원을 증액해서 3억 74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2페이지입니다. 간염병예방접종사업으로 151만 6000원을 증액해서 3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3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사업으로 2662만 원을 증액해서 49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만 설명해서 509페이지입니다. 국가암관리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으로 1억 927만 5000원이 편성돼서 처음으로 국가사업에 편성했습니다. 511페이지입니다. 치매센터보조사업으로 2억 2797만 6000원이 감액됐습니다. 512페이지입니다. 치매돌봄재활센터지원으로 577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3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운영으로 740만 원이 증액돼서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6페이지입니다.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센터 국비보조사업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7페이지입니다. 진료실환자 진료용 자동혈압계 구입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8페이지입니다. 저출산대책으로 4억 9091만 2000원을 증액해서 13억 615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0페이지입니다. 영유아사전예방적 건강관리로 347만 5000원이 증액해서 285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1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금지원으로 8400만 원을 증액해서 3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2페이지입니다. 분만취약지 국비보조사업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3페이지입니다. 지역현황과 주민요구도 또 지역건강문제 등을 파악해서 통합관리하는 그런 보건사업비로 8억 865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6페이지입니다. 한의학 약품 및 금연보조제구입, 건강실천검사용시약, 건강실천검사용할 때 부식비 등으로 2억 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8페이지입니다. 도특수사업으로 중풍사전예방기초검사비로 46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보건소 본 예산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은경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소관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애

최정애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오은경위원장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

김권태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김권태입니다. 2014년도 상수도 사업소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3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5억 54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국고보조금이 5억 1520만 원, 도비보조금이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34쪽입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총 55억 114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5억 3678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시설계량에 12억 130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 일반운영비가 2억 2531만 원으로 마을상수도물탱크청소, 마을상수도 수질검사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1464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마을상수도 소독약품 및 소모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경비로 마을상수도전기요금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마을상수도 전기료를 50%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35쪽입니다. 마을상수도 신설 및 계량에 6억 3000만 원, 시설보수 및 유지관리에 3억 원, 마을상수도폐쇄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특보조로 소규모 수도시설계량에 4억 2900만 원, 국고보조로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에 5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 33억 313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107억 9553만 5000원입니다. 전년 대비 15억 169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상수도사용료, 급수공사설계수수료, 상수도시설분담금 등 30억 4791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고금으로……

오은경위원장

페이지 수 말씀하시고 하세요.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세요.
권태

김권태상수도사업소장

예, 옥내급수관개량사업 2200만 원,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 3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5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저소득층 옥내급수관개량지원으로 1100만 원을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 3억 1300만 원, 순도비보조금으로 유수율 제고사업에 1억 4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잉여금 및 전입금으로 37억 536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7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107억 9553만 5000원입니다. 전년 대비 15억 1693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 노후관교체사업비로 5억 2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현대화사업으로 4억 4125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으로는 초음파유량계 및 수위계 구입, 정수시설개량, 궁촌 배수지 슬러지 콜렉터, 차염발생기 전극교체 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678쪽입니다. 유수율제고사업으로 4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동읍에 부용리와 매천리 일원을 공사할 계획입니다. 상수도시설유지관리에 26억 329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인건비에 12억 9900만 8000원이며, 일반운영비에 9억 344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71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보호통 및 수도미터기 구입, 수질측정기 소모품 등으로 1억 5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2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수탁공사비에 2억 8000만 원, 누수 수도관 보수에 3억 원, 궁촌상수도 신·구관연결에 1억 2000만 원, 총 15억 61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먹는 물 수질관리에 3억 8108만 5000원으로 일반운영비 2억 1226만 7000원, 정수약품 구입 등 재료비에 1억 431만 8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674쪽이 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펜스에 3000만 원, 상수원보호구역 CCTV에 30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황간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에 10억 원, 학산·양산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에 28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지원에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75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17억 8597만 5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일반직 청원경찰 무기계약 인건비와 직무수행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은경위원장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순

나채순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93쪽, 세입예산 사업비는 전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19억 5000만 원이 증가한 31억 8500만 원이 되겠으며. 이중 국고보조금이 등이 18억 9000만 원, 시·도 보조금 등이 12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40쪽, 세출예산사업비는 전년도 대비해서 3억 8008만 5000원이 증가한 61억 3148만 9000원이 되겠는데요. 경상사업비는 보고를 생략하고, 전년도 대비해서 증액된 사업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2쪽입니다. 노근리평화공원 운영시설비로 국도변에서 공원에 진입하는 안내판을 설치하고자 300만 원 그리고 교육관 2층에 있는 휴대데스크에 창호를 설치하고자 12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또 자산취득비로 잔디깎기 구입비 1000만 원, 관리기 구입비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45쪽 아래입니다. 용두공원 야생화 구입비로 80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것은 공원 내 빈 공간에 야생화단지를 조성코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시설비 중 금동쉼터 조성사업비로 부대비를 포함해서 3억 원. 또 영동군 중앙근린공원 조성계획 용역비로 3억 6000만 원, 추풍령 경관광장 잔디블록 주차장 조성사업비로 5000만 원 그리고 주민의견 수렴반영사업으로 용산 구촌2리에 소공원을 조성하는 조성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48쪽, 위쪽이 되겠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민간위탁에 들어가는 문화체육센터와 실내테니스장 관리운영비로 1억 4525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바로 아래, 동네 체육시설확충 시설장비 유지비로 2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또 야외운동기구 유지·관리비로 164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바로 아래, 시설비로 추풍령 중학교 내 골프연습장 조성비 7000만 원, 황간게이트볼장 내 휴게실과 화장실을 신축하는 사업비 5900만 원, 군민운동장 육상트랙을 1라인만 교체코자 하는데, 이 공사비로 6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비는 내년도 국·도비를 모두 확보를 해서 15억 원을 계상을 함으로써 이 사업비는 총 사업비 48억 1500만 원이 모두 확보가 되었습니다. 다음 549쪽, 영동 매천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비입니다. 이 사업도 내년도 사업비 중 국·도비를 모두 확보를 해서 군비 포함 15억 원을 계상함으로써 2015년도 사업비까지 모두 확보를 했습니다. 아래, 영동군민 정구장 확충사업비입니다. 이 사업비도 광특으로 9000만 원, 도비 1억 500만 원, 군비 1억 500만 원해서 3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까지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오은경위원장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계용위원

소장님, 548쪽에 추풍령중학교 골프연습장 말이죠.
채순

나채순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박계용위원

추풍령에도 골프하는 학생들이 있나요?
채순

나채순시설관리사업소장

골프하는 학생들은 없고요.

박계용위원

없죠?
채순

나채순시설관리사업소장

주민들이, 주민들이 중학교에 시설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박계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심천중학교 같은 데라든지,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해준 거 아니에요? 개방이 되어야지, 백 날 그거하면 뭐할 거예요, 그래.
채순

나채순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심천중학교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박계용위원

아니, 그래서 이걸 일괄적으로 우리가 군에서 이렇게 보조를 주고 하는 거는 개방을 해야 해요, 개방을 하고 같이 써야지. 이거 자꾸 예산 들여서 학교에 해주고 나서, 주민들이 쓰지도 못하고 하는 데. 꼭 그런 데에 사업을 해줘야 하나?
채순

나채순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추풍령은 면 체육회하고, 그리고 학교하고 서로 협약을 받아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반드시 개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한다는 약속을 받았고, 저희도 저희가 그렇게 설치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도점검이라든가 그런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입니다.

박계용위원

철저히 하세요.
채순

나채순시설관리사업소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계용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계수조정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위원은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해서 4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위원 두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근위원

윤석진 위원 추천합니다.

오은경위원장

윤석진 위원님께서 추천되셨습니다. 또 다른 한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용위원

박병진 위원 추천합니다.

오은경위원장

박병진 위원님으로 계수조정위원으로 윤석진 위원님과 박병진 위원님 두 분을 추천하셨습니다.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추천되신 두 분 위원으로 계수조정위원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출해주신 두 분 위원님과 같이 오늘과 12월 16일 양일간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하신 예산안 중 조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배부해드린 서식에 작성하셔서 오늘 오후 2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4년 수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결특위 제4차 회의는 12월 1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5분 산회

출처 충북 영동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