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담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정광성 의원 5분자유발언
정오
김정오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 1. 2013년도제3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외1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
연욱
추연욱간사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추연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2013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13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경편성 이후 변경된 국ㆍ도비 지원사업비와 이에 대한 군비 부담액을 반영하고 여건변동으로 인한 사업비 증감사항 등을 최종 정리 계상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2014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한 결과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된 예산 10건에 9억 5천 9백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추연욱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추연욱 간사께서 말씀하신 내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관련하여 세 가지 사항에 대해 당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창평전통시장 편의시설 설치의 경우 고객지원센터와 화장실, 주차장, 음수대와 시장시설정비 등 네 가지 사업은 하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둘째, 전국 죽순요리경연대회는 전 과정을 위탁형태가 아닌 집행부에서 직접 추진해주셔야 합니다. 셋째, 죽녹원 전망대 건립공사는 건립계획부터 완공 및 관리방안까지 전 과정을 의회에 충분한 설명을 한 후에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방금 보고하여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의사일정 제3항 담양군 거주군인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담양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괄 상정합니다. ○ ○
먼저
먼저
정광성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성
정광성의원
담양군의회 정광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담양군 거주군인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우리 군 관내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의 군인 및 가족을 포용하여 담양군민되기 운동을 통한 지역 성장동력의 극대화는 물론 민관군 협력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거주 군인 및 가족이 담양을 자세히 이해하고 담양에 대한 자긍심과 애정을 갖도록 각종 군정홍보 및 문화예술, 체육행사 등 교류 증대와 자매결연 사업 등으로 민관군 지역단위 교류협력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자 하기 위한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정의 및 협력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 군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의 군인과 현역으로 복무 중인 거주군인의 유대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지원범위는 군수는 거주군인 및 가족이 담양을 자세히 이해하고 군민으로써 자긍심을 갖도록 각종 행사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거주군인 및 가족에 대한 군정홍보, 소개, 행사, 관내 문화유적지 탐방, 예술ㆍ체육ㆍ관광지체험행사ㆍ군정정책과 관련된 민관군의 교류증대 등 자매결연 협력사업, 공공시설의 이용은 군장병 및 그 가족에게 군에서 운영하는 각종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담양군 개별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조례가 없는 경우 행사성격 등을 감안, 무료이용 또는 이용요금 감면혜택 부여와 포상에 있어서 군정발전과 국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기여한 거주군인에 대하여 포상 등 총 7개항으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담양군에 거주하고 있는 군인과 가족에 대하여 모두 우리 군민이라는 개념과 군ㆍ관ㆍ민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정광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박철원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철원입니다. 담양군 거주군인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광성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로 우리 군 관내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의 군인 및 가족을 포용하여 우리 군민되기 운동을 통한 지역의 성장 동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조례의 목적ㆍ정의 및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범위는 군정정책과 관련된 각종 행사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거주군인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오
김정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연욱
추연욱간사
위원장을 대신하여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정오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김정오의원
담양군의회 김정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어느덧 일찍 찾아온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담양군 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정된 지역이므로 쾌적한 주거공간 확보를 위해 창고시설에 대한 건축제한이 필요하여 담양군 계획조례 별표 제3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담양군 계획조례 별표 제3 중 제2호 카목으로 제1종 주거일반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호 카목, 별표 제3, 제2호 카목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창고시설의 경우 농업용 외에 모든 용도의 창고시설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기존 주거기능과 상충됨에 따라 창고시설 일부 건축을 제한함으로써 주거기능 저하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조례안은 제1종 주거지역 안에서 창고시설 일부 건축을 제한함으로써 주거기능 저하에 따른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어 제안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사의결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욱
추연욱간사
김정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박철원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철원입니다. 담양군 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김정오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로 담양군 계획조례별표3 중 제1종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호 카목 중 창고시설을 연면적 100㎡ 이하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것으로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쾌적한 주거공간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욱
추연욱위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정오
김정오위원장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담양군 거주군인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담양군 거주군인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