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동 의원 발언

회의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담양군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외7건

주민복지실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차수영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동 위원장님과 김기성, 조홍천, 변정숙 위원님! 평소 지역복지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담양군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와 지방분권화 이후 지방재정부담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마는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복지공백을 부인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지역특성에 맞는 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제도권 밖의 복지수요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복지전달체계의 대안으로 복지재단의 설립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민간자원인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효율적인 재분배를 실시함으로써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주민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담양군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부터 3조까지 재단의 설립목적과 법인격 규정, 제4조 재단의 주요사업으로 지역사회 나눔문화 조성 및 복지자원 관리, 지역특성에 맞는 복지정책 및 프로그램개발, 복지자원간 연계 및 민간협력체계 구축,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 보호 및 복지사업 추진, 복지종사자 전문교육 등 복지인프라 확충, 군수가 위탁하는 복지사업 등입니다. 제5조 및 제13조에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조성을 규정하고 제8조 및 제9조에는 재단의 임원 및 이사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17조 및 19조에서는 재단의 복지사업 및 활동에 대한 지원내용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설립허가기준, 또한 보건복지부 및 그 소득청 소관 비영리 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 관계법령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추계는 재단의 설립에 필요한 비용은 기본재단적립금과 사업비 및 최소한의 운영비로 향후 5년간 총 44억입니다. 재단의 기본재단적립금 30억원을 군비로 출연하고 재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 14억은 군비 10억과 이자수입 4억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비영리법인 지정기부금단체로써 기탁금 수입이 예상되는 바 그 수입금 전액은 재단의 예산에 반영하여 심의와 보고를 거쳐 기본재산 증액 또는 추가사업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지역복지에 관한 각별한 관심으로 복지재단이 지역복지서비스 증진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담양군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단이 많이 생기네요? 재단 이사장 있고 이사들 있고 지출에 관한 비용추계서도 보고 복지재단에서 해야 할일이 뭔가요?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사람이 기부를 하고 싶어도 담양군수는 받을 수 없습니다. 사회공동모금회로만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고 나눔문화 해서 불우이웃 성금을 받아도 담양은 직접 못 받고...

알겠습니다. 또 문화재단도 생기고, 재단들이 생겨서 거기에서 책임을 맡고 있는 나름대로 연륜이 있는 분들이 맡아서 소일거리도 되고 하면 좋기는 하지만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초창기 인건비는 우리 직원이 파견되어서 최소화 하고 우리가 운영비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1억 2천이 4년 동안 3천만원씩 해서 1억2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한마디 하겠습니다.

실은 국가에서 만들어놓은 압력단체나 하다못해 재향군인회까지 셀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서 지출되는 돈인데 새로운 것을 자치단체 차원에서 만드는 것은 부정적이에요. 그런데 필요하다고 하니까 필요한가보다라고 바라보는 것이죠. 문화재단이든 복지재단이든 새로운 압력단체이고 출발은 좋죠. 복지업무 복지실에서 잘 하던데 또 필요한가 싶네요. 복지재단에 있는 이사들 20명 구성되면서 점점 커져가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특히 관변단체가 갖고 있는 속성, 그런 것을 염려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면 주민공청회도 거쳐야 하고 재단설립에 대한 총회도 하고 의견수렴을 하겠습니다. 우선 근거만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신성호 담양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군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제정이유 안 2조에 대해서는 재단의 설립에 관한 사항으로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하고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설립등기하고 세부사항은 정관에 명시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정관에 대해서는 재단목적과 명칭, 사무소 소재지,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하고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군수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기본재산은 군에서 출연한 재산 기부자가 기부한 기부금품,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정하였습니다. 제5조 대상사업으로는 문화예술진흥 및 전시작품활동과 보급, 예술활동 지원, 국내외 교류사업, 기증품 관리운영, 기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군이 위탁하는 사업 등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 7조는 수익사업 및 사업의 대행으로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밖에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제10조 임원의 구성 및 임계는 임원은 당연직과 선임직으로 구분하고 이사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으로 구성하고 이사장은 군수로 했습니다. 당연직 이사는 군 관계공무원, 선임직 이사는 문화예술분야 전문가로서 군의회에서 추천한 2명을 포함토록 하였습니다. 선임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 13조 직무 및 이사회는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토록 하였으며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토록 하였습니다.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토록 하였으며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 직원의 임면사항으로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이사장이 임면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 운영재원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필요한 재원은 군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익금, 기부금 및 그밖의 수입금으로 하고 군은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 18조 사업계획 등의 제출 및 결산서 제출에 관한 내용으로 사업연도마다 업무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예산상으로 2014년도 본예산에 출연금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전국에는 55개 전남에는 전남도, 영암군 등 3개의 문화재단이 운영 중이며 재단이 설립되면 당분간 이사장체제로 작게 운영하여 기 기증된 채태원 선생의 기증작품 등을 관리하고 규모가 확대시에는 상임이사체제 등을 검토하여 규모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복지재단은 이사장을 군수가 임명해서 일반인에서 나오고 문화재단은 군수가 이사장이고 의회에서 요청하면 감사를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복지재단도 똑같아요. 우리가 요청하면 해줘야 해요. 행정에서 필요한 모든 예산이 출연된 모든 단체는 의원들이 감사에 대한 요청을 하면 이유가 없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단 꼭 만들어야 합니까?

잘 아시겠지만 소장품이 채태원 선생 150여점도 있고 주변에 보시면 수석이나...

그것을 군 자체 동산으로 만들면 안됩니까, 재단에서 꼭 해야 합니까?

군에서 받으려면 기부금법에 의해서 기부금심의위원회를 매회 개최해야 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현재 공모사업도 많고 문화예술에 대한 향유기회를 많이 제공해야 하고 전문성도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에는 초선 때는 재단 한번 만들어 본적 없는데 재선하면서 재단이니 뭐니 이런 식으로 네 번째인데 알겠습니다. 대나무야 어쩔수 없이 추진해야 하니까 해야 할 것이고 선거법 피하자고 관변단체만 많아진 것 같아서 하는 소리에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기증품도 많고 수석 같은 것도 군에 기증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군유지도 있고 군에 대한 부동산 때로는 동산, 동산이라 하면 차량부터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때로는 문화재산으로 해서 한쪽에 등록하면 아무 상관 없어요.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동선입니다. 담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읍면주민자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에 있어서 조례에 관련근거를 명시하고 읍면 주민자치위원장으로 구성하는 담양군 주민자치연합회의 구성과 위원장 간담회 개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자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23조에서...

참고로 우리 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332명이 활동하고 계시며 읍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등 운영비로 읍면별로 3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가 1억 미만이라서 그렇습니까?

예.

자치센터에서 돈도 안 줘요? 군에서 주고 회장님들만의 모임이라는 것이죠?

읍면 위원장님들 열 두분이 군에서 매월 자율적으로 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아, 이장단 회의처럼...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비가 원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동선입니다. 담양군 공무원 및 민간인 공무국외여행허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에 담양군 공무국외여행 허가규정을 보완해서 공무원과 민간인의 공무국외여행 허가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두고 심의를 강화하고 여비지급기준 등을 명시한 조례안으로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군 공무원의 국외출장과 공모를 위하여 민간인이 국외여행에 따른 제반근거를 명시하고 공무국외여행과 관련하여 심사위원회를 둬서 여행의 타당성을 심사하고 여비지급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주요내용은 조문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를 적용받는 범위로 담양군 소속 공무원과 군예산으로 공무수행을 위해서 국외에 파견 출장하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3조에서는 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며 출국예정일 10일 전까지 공무국외여행계획서를 작성, 국외여행신청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5조는 공무국외여행 허가 후 허가된 기간, 시기 등 변경사유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허가부서에 여행계획변경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도록 하였고, 제6조에서는 공무국외여행계획수립시 허가부서의 장과 여행국의 관련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공무원 국외여행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서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를 둬서 공무원과 민간인의 공무국외여행에 따른 군비 부담하는 경우와 시찰, 견학, 자료수집, 투자유치, 국제교류 자매결연, 농업연수, 회의, 교육, 배낭연수 목적의 공무국외 공무원의 포상격려 등을 위한 국외여행에 대해서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심사위원회의 구성으로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7인 이내의 심사위원을 두도록 하였고 심사위원회는 담양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조례의 심사위원회에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공무원만으로 구성된 공무국외여행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심사하고 민간인이 포함된 국외여행의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제10조는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에서는 국외여행계획 허가신청에 대해서 여행의 목적, 필요성, 방문기관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는 공무여행 허가된 자에 대해서는 당해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국외여비 기준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국외여비를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제14조에서는 공무국외여행 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 공무국외여행 보고서를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같이 민간인의 공무국외여행에 따른 심사를 강화하고 지원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동선입니다. 담양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정보화 기본법률의 전부 개정에 따라서 개정된 법률에 의거 관련된 사항을 개선 보완하는 담양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를 담양군 정보화 조례로 전부 개정하여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정보화촉진 기본법인 국가 정보화 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군 조례명도 담양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를 담양군 정보화 조례로 조례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에서 정보화란 정보를 생산유통 활용해서 사회활동을 도모하는 것을 말하며, 전기통신설비와 정보를 수집, 가공, 송신,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의 정보통신망, 지상, 지하 등 공간성이 존재하는 위치정보 등의 공간정보에 대해서 지역사회의 발전과 행정능률 향상, 대민서비스 개선 등을 위해서 정보화 시책을 수립 추진해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국가, 전라남도의 국가정보화 기본계획과 연계해서 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분야별 정보화 사업의 추진, 정보시스템간 연계 활용계획,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매년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제4조에 명시하였고, 제5조에서는 정보화를 총괄하는 총괄부서의 장을 정보화책임관으로 해서 정보화 시책, 사업의 종합조정과 평가,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지원 등 추진 시 정보화책임관과 협의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6조에서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정보화 협의회를 9인 이내로 둬서 정보화 시행계획 수립과 정보화 정책,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부터 18조까지는 지역정보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민간기관 등과 협력하고 정보를 안전하게 유통보호하기 위한 통합관재센터를 설립 운영과 각종 지식, 정보 자원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군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효율적인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0조에서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신체적ㆍ사회적 제약으로 인해서 정보를 이용하기 어려운 자에 대해서는 군 발생 불용품을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21조에서는 정보의 격차해소를 위한 교육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2조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시 장애인, 고령자에 대해서 웹사이트 접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23조는 전산시스템실에 출입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완, 개인정보 등 정보 보호에 필요한 대책을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정보화시스템의 기반구축과 정보통신 보완시스템의 구축 등으로 정보화를 차질 없이 수행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자치행정과장 조동선입니다. 담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인사관리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의 직종구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기능직과 계약직을 일반직 관리운영 직군으로 하고 별정직은 비서요원만 존치하는 안전행정부 직종개편에 따른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우리 군 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우리 군 기능직 정원 65명에 대해서 일반직으로 직종변경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고 별정직 직렬 중 비서요원 1명을 제외한 5명을 일반직으로 변경하며 별정직에 대해서는 전문경력관 직종을 신설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군 총 정원 580명은 변동 없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으로 기능직이 일반직 전환이 되면 일반직렬에서 관리운영직으로 관리해 나가면서 앞으로 전직시험을 거쳐서 일반직 해당직급으로 전환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 계약직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직종을 변경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문경력관으로 직종이 통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일이 되어서 앞으로 개정되면 6급상당인데 그 사람들 직렬은 전문경력관으로 해서 6급 상당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7, 8, 6급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6급상당인데...

직급이 통일이 되어서 전문경력관으로 통일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8급이나 7급들은 혜택이 좋겠네요?

예.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홍성필입니다. 존경하는 김현동 위원장님과 김기성, 조홍천, 변정숙 위원님을 모시고 담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40조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신설하였고, 22조 2에서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관련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조례 운영상 미비점에 대한 개선했습니다. 공유재산의 심의회의 기능 등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용어를 정비했습니다. 행정재산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수탁자를 관리수탁자로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탁자가 관리수탁자로 되면 권한 변경이 있습니까?

내용은 똑같고 용어 정리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수의계약 항목만 새로 들어간 것인가요?

예.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군청 주차장 확충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변경의 건은 당초 2필지에서 변경 5필지로 그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군 청사 내 주차면적이 협소하여 군청을 찾아오는 민원인 및 직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군 청사주변의 인접토지를 확보하여 주차장을 확충하고자 당초 군 청사주변 2필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군의회 의결을 지난 4월 15일에 득하였으나 3필지를 추가로 확보하여 2015 세계대나무박람회 개최에 대비하여 석당간 문화재 주변 임시주차장과 동선을 연결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소쇄원 주차장 조성부지 취득의 건은 담양군의 연간 관광객의 수가 500만명을 상회하고 있으며 특히 남면쪽에 소재한 소쇄원, 식영정, 가사문학관을 찾는 관광객도 날로 급증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소쇄원을 찾는 관광객은 연간 50만명인데 관광 성수기 및 학생들의 수학여행시기에는 대형버스를 도로변, 가사문학관 주차장, 충의교육원 진입도로 등에 주차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소쇄원을 찾는 관광객 및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자 제2 주차장이 절실하게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군청 주차장 확충을 위한 주변토지 매입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위치는 담양읍 객사리 498번지에 총 5필지입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필지는 지난번에 동의를 한 사항이고 추가로 이번 3필지는 객사리 1041번지, 48번지, 596번지 답으로 해서 3,268㎡이며 평수로는 988평이 되겠습니다. 대장상 공시지가는 1억 4천 1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제안이유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군 청사내 주차면적이 협소하여 군청을 찾아오는 민원인 및 직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군 청사주변의 인접토지를 확보하여 주차장을 확충하고자 당초 군청사 주변 2필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군의회 의결을 득하였으나 3필지를 추가로 확보하여 2015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 개최를 대비하여 석당간 문화재주변 임시주차장과 연결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소쇄원 주차장 부지조성 취득 건입니다. 위치는 남면 지곡리 1031외 1필지 총 2필지입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곡리 1031과 1044는 답으로 해서 총 면적은 1,376㎡입니다. 대장상 공시지가는 4천 994만 2천원입니다. 취득사유는 소쇄원을 찾는 관광객이 50만을 넘고 관광성수기 및 학생들 수학여행기간에 대형버스가 도로변, 가사문학관 주차장 주차하고 있어 지역민들의 생활을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관광객 및 주민들 불편을 해소하고자 제2주차장이 절실히 필요하게 됨에 따라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쇄원 주차장 다시 넓힌다는 뜻이지요? 사는 땅이 어디에요? 길 너머에요?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소쇄원을 못 가서 여기서 가자면 우측에 땅입니다.

현재 주차장과는 좀 떨어져 있습니다.

일부 매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밑에서 죽녹원 수입이 4억인가 5억인가로 떨어졌다고 하던데 우리가 새롭게 만드는 구조물들이 보면 싫증을 내지만 역사와 전통이 있는 것은 꾸준히 그 자체로 관광객들이 오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보기 좋아서 오는 것이 아니라 역사성 때문에 선조들의 정원문화를 보려고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소쇄원은 가산문학의 산실이라서 또 오고 또 올 수 있습니다. 주차장을 이렇게 원하던가요? 당초 있는 주차장에 붙이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떨어져 있으면, 서로 의견교환이 되어서 된 것입니까?

토지 소유자와는 의견이 합의되었고 당초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 주차장에 확대하려고 했는데 매입관계에서 협의가 사실은 어렵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주차장은 필요로 하고 부득이 좀 떨어졌지만 여기에서 매각을 희망하고 있어서 그 장소로 정한 것으로...

돈은 얼마 안 되니까 군유지 사놓은 것은 좋습니다. 재산을 갖고 있는만큼 지방자치단체가 국비 갖고 와서 우리 부동산이라도 늘려놓으면 좋습니다. 개별 예산 세우고 된다면 그런 세월을 대비해서 해놓은 것은 좋은데 주차장 붙여서 살 계획은 없어요?

현재로써는 추가 계획은 없고요.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관광버스가 오면 들어가지 못하고 길에 세워놓던데 물론 상시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성수기에 좀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현 주차장에서 더 확장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이해가 안가서 물어봤습니다.

주중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내놓은 땅이 있어서 이렇게 확보를 했는가 본데 주차장이 생김으로 인해서 주민간에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염려되는 것 잘 눈여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주무과에 협의해서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선이 보면 소쇄원 주차장이 아니라 가사문학관과 더 가깝거든요. 공시지가가 49백 얼마인데 이야기가 되었어요?

매각하는 것은 구두상으로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시가는 어느 정도 됩니까?

1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해가 안 가서요. 왜 소쇄원 주차장이냐는 것입니다. 소쇄원 말고 가사문학관과 더 가까운데요. 제 말은 뭐냐하면 소쇄원 주차장이 정말 좁아요. 버스가 수십대가 오면 길에 대놓고 혼잡할 때가 있어요. 물론 소쇄원 주차장 바로 뒤에도 있는데 매립을 하긴 해야하지만 내가 알기로는 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데 왜 그쪽으로 접근을 안 하고 저쪽으로 했는가 이해가 안 가서, 기왕이면 그쪽으로 가사문학관은 주차장이 어느 정도 되거든요.

주무과와 검토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2필지를 의결했는데 그 옆에 3필지를 합치면 석당간에서 매입하는 토지와 연결이 됩니다.

그 뒤쪽으로는 문화재에서 산 것이고 그쪽 경계에 있는...

그렇습니다.

예.

거기는 안 붙습니다.

,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8건 및 2013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당초 오늘 의결하려고 하였으나 좀더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자치행정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은 아니지만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12월 16일 월요일 10시 30분에 특별위원회의실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담양군 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연석회의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