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규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한국농업경영인 인제군연합회 김종혁 회장님 외 여러분, 그리고 인제군농업단체 한국여성농업인 인제군 김미영 여성 연합회장님 외 여성 회원 여러분! 고맙고 반갑습니다. 반갑고, 의회에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진행방법은 해당 부서장님이 2014년도 수정 예산안을 포함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소관별로 설명한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장원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예산은 전년도보다 6,898만 1,000원이 증액된 38억 2,67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한 보건환경조성에 21억 7,220만 8,000원, 보건의료사업 지원에 10억 9,973만 6,000원, 지역보건사업 운영 자체에 1억 4,096만 2,000원, 인건비에 2,592만 7,000원, 일반운영비에 836만 원, 여비에 5,410만 원, 업무추진비에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62페이지 일반보상금에 380만 5,000원, 민간이전 건에 4,577만 원,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운영 자체에 7,842만 9,000원, 공중보건의사 관리 자체에 623만 원, 진료약품 구입 자체에 4억 500만 원, 363페이지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원 자체에 1억 2,000만 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국비에 1억 원, 공공 U-헬스 시스템운영 도비에 800만 원,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 도비 1,2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64페이지 지역단위 재난현장 출동의료팀 운영 국비에 100만 원, 농촌의료서비스 개선 국비에 2억 861만 5,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 4,011만 원, 자산취득비에 6,850만 5,000원, 365페이지 한센인피해사건 생활지원 국비에 360만 원, 보건지소 운영 활성화 도비에 1,500만 원, 하단에 장기기증자 의료비 지원 도비에 60만 원, 366페이지 보건의료기반 조성에 3억 4,162만 원, 의료장비 확충 자체에 3,930만 원, 의료장비 관리에 2,870만 원, 청사환경개선에 5,750만 원, 청사경영관리 자체에 1억 8,620만 원, 367페이지 행정차량관리 자체에 2,992만 원, 감염병 예방사업에 3억 8,200만 원, 예방접종약품 구입 자체에 1억 7,100만 원, 368페이지 국가예방접종 실시 국비에 1억 7,708만 9,000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 국비에 186만 8,000원, 결핵관리사업 국비에 1,98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페이지 중간에 결핵예방 및 퇴치 도비에 87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페이지 감염병전문가 교육여비에 349만 2,000원, 방역사업 운영에 1억 5,688만 5,000원, 방역소독사업 운영 자체에 7,482만 5,000원, 371페이지 보건사업 위탁운영 자체에 4,650만 원, 말라리아 박멸사업 국비에 1,050만 원, 매개모기 방제 도비에 2,500만 원, 방문보건사업 운영에 6,884만 7,000원, 방문진료사업 운영 자체에 3,699만 원, 여비에 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72페이지 일반보상금에 509만 원, 민간이전에 1,700만 원, 이동목욕사업 운영 자체에 912만 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국비에 171만 3,000원, 재가환자 간호사업 지원 도비에 750만 원, 방문보건사업 국비에 401만 4,000원, 373페이지 의료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국비에 951만 원, 정신보건사업 운영에 1억 2,312만 원, 정신보건센터 운영 도비에 6,192만 원, 374페이지 중간에 노인건강 프로그램 국비에 1,500만 원, 치매클리닉 운영 도비에 240만 원, 치매관리사업 지원 도비에 480만 원, 375페이지 치매환자 재활 및 돌봄사업 도비에 1,000만 원, 자살예방사업 지원 도비에 2,900만 원,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10억 5,091만 7,000원, 건강증진사업 운영에 4억 5,668만 7,000원, 건강증진사업 운영 자체여비에 1,100만 원, 376페이지 암환자의료비 지원 국비에 3,000만 원,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지원 국비에 5,000만 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 국비에 829만 8,000원,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 국비에 3억 5,73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페이지 구강보건사업 운영에 5,813만 6,000원, 구강보건사업 운영 자체에 600만 원, 378페이지 구강건강 관리 국비에 4,590만 5,000원, 노인틀니 재시술 지원 도비 623만 1,000원, 질병조기예방 운영에 2억 297만 4,000원, 질병예방 검진 자체에 1억 2,805만 원, 일반운영비에 3,530만 원, 여비에 1,150만 원, 민간이전에 4,005만 원, 자산취득비에 4,120만 원, 지역사회 건강조사 국비에 4,622만 4,000원, 하단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국비에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페이지 암 조기검진 국비에 500만 원, 저소득 검진사업 도비에 2,100만 원, 381페이지 출산과 양육지원에 3억 3,312만 원, 군민화운동 출산장려금에 1억 1,000만 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국비에 2,221만 3,000원, 시험관 시술비 지원 국비에 4,073만 7,000원, 영유아 건강검진 국비에 31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페이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국비에 1,661만 5,000원, 임산부아동 건강관리 국비에 151만 4,000원, 383페이지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국비에 289만 4,000원,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도비에 8,200만 원, 의료취약 부인과 사업운영에 5,4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보건소에 6억 3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페이지 보건소 청사운영 자체에 2,738만 9,000원,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운영 자체에 2,387만 1,000원, 국가예방접종 실시 국비에 2,601만 원, 385페이지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 국비에 1억 3,004만 원, 방문건강관리 국비에 1억 5,60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페이지 기본경비에 9,625만 1,000원, 업무추진비에 588만 원, 387페이지 자산취득비에 490만 원, 당직실 운영 자체에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1문1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소장님,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375페이지 자살예방사업 좀 잠깐 보시겠습니다. 중간에 보시게 되면 운영요원이라고 있습니다. 전문요원이 있습니까?

예. 전문 정신보건 간호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상담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인력수급은 됐습니까?

인력수급은 예산이 반영되면 그 보조 인력을 하나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럼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배치가 가능하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예산심의가 끝나면 바로 공고해서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83페이지에 보시면요. 부인과 협약 병원보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한 병원을 협약을 해 가지고 일방적인 그런 진료를 받게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지금 순회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협약병원이 지금, 하게 되면 어디가 되는 거죠?

지금 보건소에서, 그 순회를 와서 보건소에 설치해 가지고 매주 목요일 날 와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쉽게 얘기해서 인제군에서 타 병원, 큰 병원에 가서 상위병원 가서 진료 받는 게 아니고 이 협약병원 보조라는 것은 인제보건소에 와 가지고 진료를 받는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규 위원-거수) “김익규 위원님”

예, 엄윤순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 예결위에 관심가지고 우리 농협경영인 회장님과 여성농업인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님들 방문에 감사를 드립니다. 366쪽에요. 하단 부분에 보면 청사환경개선비로 자체사업입니다. 보건소 사무실 이전 및 영양조리실 설치 해 가지고 2,000만 원이 계상됐는데요. 이게 뭡니까?

지금 영양실습 하는 실이 없어요, 저희들이요.

영양실습이라니요? 이거 뭐 대상이 누구입니까? 그러면.

주민하고 영역별 사업 할 때 영양식의 조리실습을 해야 되는데, 보건소 자체가 조리실이 없어서 그 조리실을 설치해서 대상자들이 와서 교육도 받고 조리도 직접 실습도 해서,

대상자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에요?

여러... 예를 들어서 다문화가족도 있고, 또 저소득 가정도 있고, 또 뭐...

이거 기술센터에 영양조리실이 있지 않아요? 이거. 센터하고 이거 중복되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질의 드렸어요.

그쪽에는 농어촌 그쪽으로 하는 거고요.

예, 잘 알았고요. 372쪽에 보면 위에 상단 부분에 보면 다문화가족 현장체험 및 자원봉사자 급식비 해서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떤 분들이에요? 다문화 주부들을 상대로 해서 현장체험 나오는 날 급식비 나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다문화가정을, 보건소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보건소 건강검진은 이러 이렇게, 이런 일을 하고, 보건사업은 어떻다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각 실마다 한 바퀴 돌면서 보건소 계통들을 하루 해서, 주기별로 이렇게 모아서 홍보도 하고 보건소 자체가 다문화가정에 이런 도움을 준다는 설명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그러면 이거 지금 다문화센터하고 협약, 같이 협의해서 대상, 어쨌든 대상은 거기하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연중 200명으로 본다, 이 얘기죠?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377쪽에 보면 구강보건사업으로 전년도에 800만 원이었는데, 이번년도에는 600이에요. 그러니까 200만 원이 감액됐어요. 그러면 지금 이게 뭐 좋아지고 있다는 겁니까? 그만큼 우리 군민의식이 좋아져서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줄은 이유가 뭐죠?

연차적으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인지 저희들이, 줄어드는 거죠, 대상자들이.

대상자, 이 대상이 지금 어르신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제군민 전체입니다. 그렇죠? 어린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그렇다면 대상이 줄었다는 말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홍보물, 저희들이 그동안에 많이 해 왔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합강 소식지나 이런 쪽에다 좀 하고, 필요한 홍보물만 제작해서 홍보물은 이제 내주려고 그래요. 재료비 같은 경우도 물론 작년도에 사놓은 재고품도 있고 그래서 그걸 사용하고 이래서 삭감이 됩니다.

예. 일을 줄이는 건 아닌가, 해서 제가 질의 드린 거예요.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병원, 우리 관내에 있는 병원 지도·관리를요, 지난번 행감 때도 언젠가 본 위원도 지적한 적이 있는데요. 그 시설에 있어서 물론 투자를, 운영하시는 분이 투자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겠지만 간단한 예로 우리 정형외과를 예를 놓고 봤을 때 이렇게 골절이라든가 그런 환자분들이 화장실 이용할 때 그 환자들이 쓸 수 있는 화장실이 안 되어 있다는 것, 그다음에 정형외과 입원실이 2층에 있다는 것, 엘리베이터 시설이 없는데도 그렇게 2층에 돼 있다는 것에 대단히 많이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소장님이 좀 적극 병원과 협의해서 시설을 같이 군에서 보조를 해서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취하든 어떤 방법을 취해서라도 좀 빠르게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병원에 리프트 설치를, 올해 설치를 해서,

올해 해요?

예.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이춘만 위원입니다. 362쪽에 보면 행사 응급의료지원이 100회예요. 그러면 위탁 준 것은 100회면, 보건소에서는 각종 행사에 응급의료지원 차량이 몇 회나 지원이 됐죠?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한 60회 정도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행사차량 관리에 보면 보건소 차량이 8대예요. 그런데 월 유류사용료를 보면 약20만 원대거든요. 그러면 운행거리나 운행률이 극히 저조하다. 풀가동은 안 됐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차량을 축소시키든지 아니면 위탁을 주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좀 더 해 볼 수도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여기에는 응급의료지원은 앰뷸런스를 지원하는 것이고요. 저희들 보건소에 있는 차량, 방역차량 한 대는,

보건소에도 응급, 응급의료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앰뷸런스 한 대 있습니다. 문화행사만 저희들이 지원하고요.

그러면 나눠놓든지 해야지, 세부설명서에 봐도 8대의 유류비가 월 16만 원... 160만 원이니까 8대면 20만 원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20만 원이라고 그러면 월 유류사용대금이, 상당히 차량 운행이 미흡하다. 그렇다면 있는 차량을 활용할 게 아니라 세워놓고 왜 위탁을 주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아, 이 체육행사 나가는 거는... 위탁 주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공보의 선생님이 나가게 되면,

방문보건진료도 하고 여러 가지 차량이 필요한 것은 압니다. 아는데, 차량이 8대가 있으면서 차량 당 월 유류사용료 대금이 20만 원이라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차량은 거의 운행이 많지 않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있는 차량을 풀가동하지도 않을 정도로 차량대수가 많다 그러면 구조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다음 366쪽입니다. 보건소 사무실 이전 및 영양조리실 설치. 말 그대로 영양조리실이란 구내식당을 얘기하는 거죠?

구내식당이 아니고 영양 실습하는 대상자들에 대한 영양을 지도하고 실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뭐 중증환자라든지 아니면 암환자라든지 아니면 당뇨병환자에 대해서 그런 뭐 식단조절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요?

그렇습니다. 분야별로 다.

그러면 차라리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음식, 가공조리를 가르치는데 접목해서 하든지 해야지 따로따로 분류해서 하시겠다면 다시 영양사를 두든지.

영양사가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두 분...

영양사가 조리자격증도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자체적으로 또 조리를, 영양섭취를 골고루 할 수 있게 조리실을 두겠다?

예.

그러면 조리교육만 시키는 것이죠?

아니, 일반교육도 시키고요.

보급이 아니라?

교육도 시키고, 영양교육도 시키고 병행해서 시킵니다.

다음 383쪽입니다. 동료 위원님들도 많이 질의하셨는데, 국방부에서 전방에 여군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군들에 대한 배려에서부터 해서 보건소를 설치해서 철원, 화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하는 것으로요.

예.

그런데 인제군에는 해당이 안 되나요?

아니, 다 해당이 됩니다.

된다면 그 부분하고 접목시킬 수는 없어요?

접목시킬 수 있는데 저희들도 그런, 저번에 신문에 언론보도에 나와서 도에다가도 얘기를 해 보고 이래서 “왜 인제를 뺐느냐?” 그런데 인제를 뺀 게 아니고 국방부에서 생색내기로 언론보도에 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책이 추진된다, 그러면 인제군이 누락이 될 수는 없죠. 저희들은 가만히 있지 않고 대응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만히 있으면 뭐 가만히 있는 사람 뭐 누가 떡 주겠습니까? 쫓아다니고 매달려야 산부인과가 인제군에도 설치가 돼서 인제군민이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시험관 시술비 지원이 있습니다.

예.

그거 보면 기초수급자 300만 원도 지원하는데, 시작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작을 해서 결과가 좋으면 즉, 출산을 했을 때 일정기간 즉, 만 2세 미만이든 만 1세 미만이든 지속적인 관리 또는 지원이 있어야지,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단계만 지원을 해 주고 그다음에 끊으면 사실 기초수급자가 그렇게 생활이 넉넉하지 않은데 불구하고 과연 아이를 잘 키울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조금 개선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침사항에 지원해줄 수 있는 사안은 홍보도 하고, 예방접종에서부터 학교 들어갈 때까지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최덕용 위원입니다. 소장님, 366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보면 청사환경개선사업이요. 기린보건지소에다가 물리치료실을 설치하고, 또 사무실 이전, 영양조리실 설치, 청사 외부도색, 공중보건의 숙소 환경개선. 지금 물리치료실이 6개 읍·면 보건소에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현재 기린, 상남이 안 되어 있어서, 올해 기린 설치하고, 내년에 상남 설치가 되겠습니다. 올해 기린 대상이 돼서요. 지금 세 군데 설치가 돼 있습니다.

기린, 상남만 안 돼 있다?

예. 세 군데 설치가 되어 있어요. 연차적으로 설치를 하기 때문에. 기린은 올해 설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금년도에 다 할 수는 없나요? 이게 어차피 우리 자체 예산으로 하는 건데.

그 자체가 물리치료사 인력채용 하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여기 자체로 하는 것보다는 농특사업을 일부 보조를 받아갖고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여기는 자체사업비로 하잖아요. 예산 보면.

자체사업도 있고 농특사업도 거기에 보조를 받아서 지원 받아갖고 일부 하고 그러거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청사 외부도색 있죠? 어디 청사 외부도색입니까?

보건소...

보건소 청사가 6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일부만 하는 거죠, 그게 전체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청사라는 게 도색을 하게 되면 일괄 단색으로 싹 나와야 되는데, 뭐 반반 뭐 이렇게 합니까? 이걸.

이게 벗겨진 데, 전체도색이 아니고요, 부분만. 부분적으로.

어디, 어디요?

보건소하고 진료소 부분. 일부분.

보건진료소?

예.

보건진료소 같다 그러면 600만 원 정도 든다면 이해를 하는데, 우리 군 보건소라 그러면 건물이 굉장히 큰데 외부도색이라고 그러면 일부 단색으로 쫙 해야 하든가 이래야 되는데.

진료소 같은 경우는 일부...

보건진료소는 600만 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는데, 군 보건소가 아니지 않겠느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물리치료실을 설치하면 그 치료사를 지금 몇 명씩 배치합니까?

1명 배치합니다.

읍·면별로 1명씩?

예.

지금 소장님께서는 물리치료사가 확보가 안 돼서 치료실을 설치가 하기가 어렵다고 그러셨는데, 그렇죠?

예.

그래도 물리치료실이 당연히 설치돼야 먼저 설치돼야 치료사가 오는 것 아닙니까?

예.

될 수 있으면 지금 6개 읍·면 다 됐다 그러는데 기린, 상남만 안 돼서 금년도에 이제 기린만 하는 것 같은데, 상반기·하반기를 나눠서라도 기린, 상남은 금년도에 좀 물리치료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그 공간은 충분하죠?

공간은 지금...

뭐 치료실이라든지 새로 또 건물을 증축하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예. 협소한데, 그 안에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강조하느냐면 농촌에 보면 노인들이라든가 나이 드신 분들이 물리치료실을 많이 찾더라고요. 그래서 치료실을 하려면 금년도에 상·하반기 나눠서 상남, 기린 다 설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예산도 한 3,000만 원씩 밖에 안 들어가는데 보니까.

아니, 3,000만 원 더 들어갑니다. 이게 한 1억 얼마씩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 왜 3,000만 원 들어간다고 했어요?

이거는 리모델링 자체에는 리모델링 한 거고요.

아니, 여기 지금 ‘기린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설치’해서 3,000만 원 예산 섰잖아요.

예.

그런데 1억이 들어가는데 3,000만 원 세운 거예요, 그러면?

아니, 전체 보통 농특사업 해서 일부 시설한 게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럼 그 사업비는 어디 세웠어요?

364페이지에 보면 농특사업 있어요. 농촌개선사업비에.

364페이지?

예.

어디요?

364페이지 중간쯤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농어촌의료개선 국비. 그게 농특사업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신청했고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 예산서를 봤을 때에는 물리치료실 설치하는데 3,000만 원 밖에 예산이 선 것밖에 모르잖아요. 그렇죠? 보기를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러면 일반적으로 예산서를 볼 때 여기는 물리치료실 설치 3,000만 원 이렇게 했단 말이죠. 지금 제가 본 위원이 물어보니까 3,000만 원이 아니라 1억이 들어가는데 그 사업비는 예를 들어서 농어촌 의료서비스 여기에, 여기에 보건지소 뭐 시설개선사업이라든가 여기 부기가, 물리치료실 설치하는 부기가 되어 있으면 이 예산이 이렇게 해서 나가는지 아는데 그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1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서류를 봤을 때는 3,000만 원 밖에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부기를 좀 첨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70페이지, 우리 6개 읍·면에서 항상 해마다 접하는 사항입니다만, 방역소독사업. 방역소독사업 그 예산내역을 보면 기간제근로자 해서 보수비가 있거든요. 그리고 372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 사업, 민간위탁사업. 왜 이게 따로 있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6개 읍·면을 방역하는데 방역하는 팀이 우리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줘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민간위탁을 해서 위탁자가 하는 겁니까?

아, 민간위탁 주는 것은 차량으로 방역소독을 2개 읍·면씩 이렇게 해서 위탁을 주는 거고요, 차량으로. 차량으로 시가지 주변에 해 놓고, 이쪽에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제 2명을 써서 오토바이 분무소독을 하러 다닙니다. 시장상가 이런 골목에.

어디서요?

그러니까 인제 북면이요.

인제읍 북면만?

예. 그리고 민간위탁 준 대행업체는 3개 업체에 줘서 2개 면씩 해서 주 2회 방역소독 시가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위탁을 준 거고요.

그럼 6개 읍·면 중에 기간제근로자는 인제 북면하고. 민간위탁은 2개 면씩 해서 기린-상남 한 팀, 뭐 서화 뭐 이렇게...

예, 그렇죠. 서화-북면, 뭐 인제읍 남면 이렇게.

그렇게 했습니까?

예.

그러면 민간위탁 사업비가 한 5,000만 원 가까이 나갔는데, 이분들이 재료비, 방역용, 방역용 약품 이거를 우리 군에서 사줍니까? 아니면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이 사업비를 4,600만 원 정도 주면 그 금액으로 방역약품을 사서 소독을 합니까?

방역약품... 그러니까 방역약품비는 약품하고 유류대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요. 차량하고 인력 그거는 자기네들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품하고 저희들이 유류대는 지원해 주고요. 그리고 그 소독하는 차량과,

차만, 개인차입니까? 이게.

예, 개인차입니다.

개인차에다가 그 소독하는 것을 달아서?

예. 소독기를 자기네들이 다 달아가지고 그 소독수하고 같이 소독을 하는 거죠.

이 4,600만 원이 많거나 적거나 이런 것 판단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매년 그 선에서 크게, 5개월 정도 하거든요. 5월 달부터 10월까지 기간.

헌데 소장님, 이게 5개월 정도 한다 그러는데 이게 본 위원도 기린 살고 있습니다만, 여름철에 보면 방역소독차가 우리를 봐요. 보는데, 그냥 뭐 수박 겉핥기식 혹시 그렇게 될 수 있는 염려가 많다. 그래서 방역을 하면 될 수 있으면 골목골목 좀 이렇게, 뭐 기린 같은 데 보면 아파트단지라든가 여러 가지 시장 골목골목, 아니면 이게 농촌 같은 데도 이게 한참 방역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농촌도 들어갑니까?

농촌은 벌 양봉을 해서 잘못되면 양봉의 위치를 잘 모르고 그래서 벌이 죽으면 보상을 해 줘야 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휴대용 연막기를, 휴대용 분무기를 17대를 대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마을마다.

휴대용, 마을마다 대여해 주고...

예. 마을마다 유류대하고 약품하고 주면,

이장님들한테 줬습니까? 아니면 누구한테 줬습니까?

이장님들이나 거기서 하겠다는 마을주민자치위원장이나 오면 그분들이 빌려다가 대여를 해서 기간 동안 쓰고 또 반납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17대 작년에 사놓고 했는데, 올해도 한 10대 정도 더 사서 마을 취약지 지역에 배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참... 뭐 알아서들 잘 하시겠지만 그냥 큰 도로만 한 번 쓱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여기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철저히 좀 방역소독해 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해서...

그거는 지도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만, 375페이지 자살예방. 이 자살예방 교육을 어떻게 시킵니까? 이게 자살예방교육을. 자살예방교육 시켜서 자살예방을 이게 뭐, 실적이라고 할까, 이런 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자살을 사전에 자살하기 전에 예방을 하고 또 신고가 들어오면 신속·정확하게,

신고가 들어왔을 땐 이미 죽은 거고.

그러니까 경찰서나 119나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체계를 갖추고 있고요. 자살예방교육은 전문 강사가, 전문 강사가 와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대상자는 누가 옵니까?

교육은...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고?

아니, 그러니까 대상자는 전체가 다 될 수도 있죠, 누구나가.

그런데 이 사업이 이게 도에서부터 “이 교육을 하라”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운 거죠?

예, 그렇습니다. 도 시책사업으로.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군에서 뭐 자살하는 사람이 뭐 많다고 자살예방사업비를 세울 필요가 뭐...

OECD국가 중에 대한민국이 1위입니다. 자살 1위 국가. 또 전국에서 강원도가 1위고요.

그만큼 사회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죠.

사실 농촌이나 이런 데 가보면 그냥 자살은 안 하지만 정말 살고 싶지 않다 하는 그런 얘기 많이 들려요. 그분들이 뭐 자살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지역이 어렵다 보니까 자살도 얘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378페이지 중간에 보면 노인틀니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죠?

예.

당연히 이 지원 사업을 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틀니지원, 그 지원을 해 주는 그 절차, 그 절차가 어떻습니까? 이게. 이게 예산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예산이 지출이 됩니까?

그러니까 틀니를 지원 받아서 7년 이상이 지나야 됩니다. 7년 이상이 지나서 마모가 되면,

틀니를 당초에, 그러니까 처음 받는, 처음에 틀니 지원을 스스로 시설 지원을 받는 그 절차가 어떠냐는 얘기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이거는 또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만 해당 됩니까?

예.

그러면 여기다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이러지, 왜 그냥 인제군 전체 노인들을 다 주는 것처럼 노인의치 재시술 지원 이렇게 했습니까?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시골이라든가 지역을 다니다 보면 노인들이 이 치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냥 뭐 보건소 나와 가지고 틀니 좀 하겠으니까 지원 좀 해 주십사 이렇게 해야 지원을 해 주는 건지, 그 절차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분들이 보건소 나와 가지고 틀니 지원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력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만 이렇게 세워놓다 보면... 지원 절차가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이게.

65세 이상 대상이고요, 대상자는,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과 건강보험하위 50%가 올해 7월 1일부터 개정된 사항이거든요. 저희들이 합강 소식지나 읍·면에 공모 홍보를 해서,

아니, 노인들이 합강 소식지 봅니까? 노인들이.

아니, 이장님들이 거의 신청을 받아요. 받아서 면사무소 면장님들한테 가면 면장님들이 다시 공문을 해서 의뢰를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통보를 해 줍니다.

하실 분들?

예.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거를 노인들이,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들이 홍보를 통해서 “아이고, 난 내 돈으로 할래. 알아서 할래.”이거 하고, 몰라서 못했다는 것하고는 틀리거든요. 노인들은 또 가끔 뭐 회관이나 이런 데 많이 모여요. 그래서 어떤 분은 “아유, 나 이거 군에서 지원받아서 틀니 지원을 받았어.”그런데 어떤 노인은 “나도 좀 받았어야 되는데 어떻게 받았니?” 이럴까봐 다 홍보가 확실히 한 다음에 혜택을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해 주자, 이런 의미에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소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동목욕사업 아시죠?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하는 것 외에 지금 사회단체 관련돼 있는 법인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식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지금 상남이라든지 오지 같은 경우에 지금 소외 받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천상 위탁 운영회사에서는 힘들 것 같고 인제군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동목욕차량은 12월 중에, 말일 경에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에. 그 불편한 사항들이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목욕... 저희들이 하는 데 있어 연계해서 필요하다면 목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소장님이 적극 좀 도움을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목욕차량하고 분뇨처리차량 같은 경우는 기름유지비용이 있다 보니까 본인도 이 보조금 외에 더 개인 사비를 지출을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리가 먼 곳 같은 경우는 관에서 책임을 져주지 않고서는 사각지대의 불편함을 갖고 있으신 분은 매번 그런 불편함을 겪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 관련 되어 있는 법인들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요. 너희들이 정 만약에 못해줄 곳이 어디냐고 물어봐서 사각지대, 가지 못할 곳을 우리한테 좀 줘봐라. 그러면 우리가 그쪽을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협약을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366페이지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물리치료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하여간 보건소는 대부분이 국·도비 사업이라서 저희가 이 보건소에 대해서는 거의 예산에 대해서는 관여를 잘 안 하지만 지금 우리 물리치료실을 이용하는 어르신네들이 병의원에 가보면 물리치료실이 대부분이 좋지가 않아요, 시설이. 그런데 보건소 시설물은 참 좋아요. 제가 가 봐도. 그래서 기린, 상남이... 안 그래도 상남 같은 데서는 주민들이 계속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데,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겠지만 거기를 기린, 상남은 예산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 빠른 시일 내에 물리치료실을 개선해서 추가 예산이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더라도 꼭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물리치료실 이거 농특사업을 하는 것 외에 장비대 같은 것도 보조가 돼요? 국·도비 보조가.

예. 농특사업에서 장비가, 보조를 신청을 하면...

장비까지, 장비까지죠? 예, 잘 알았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 10분간 정회 후 예산심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본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1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72억 1,761만 1,000원이 증가한 277억 3,477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35.2%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진흥기반조성에는 4억 9,716만 원이며, 그중 농업정책 및 기술지원에 5,414만 원, 청사경영관리에 6,694만 원, 다음 쪽입니다. 392쪽 농업기술센터 차량관리에 5,440만 원, 농업인 고교생 학자금 지원에 1억 5,600만 원, 농촌 보육여건 개선사업에 1억 3,068만 원, 다음 쪽입니다. 393쪽 6차 산업 활성화 컨설팅 사업에 3,500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부 양곡관리에는 7억 7,693만 1,000원으로 그중 양곡 및 공공비축미곡운영에 8,400만 원, 정부양곡관리 지원에 200만 원, 쌀 소득보전 고정직불제에 6억 7,900만 원,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 사업관리에 1,193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94쪽 쌀 소득보전 고정직불 사업관리 1,193만 1,000원이 편성되었고, 농외소득 기반조성에는 62억 4,150만 원으로 그중에 농촌개발 및 정책추진에 300만 원, 농촌테마마을조성사업에 22억 200만 원, 새농어촌 우수마을 지원에 4억 4,900만 원, 다음 쪽입니다. 395쪽이 되겠습니다. 하늘내린 인제 로컬투어사업단 지원에 2억 2,300만 원, 인제군 농산촌민박협의회 지원에 1억 1,580만 원, 다음 쪽입니다. 396쪽 지역특화사업 육성지원에 2,100만 원, 농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에 1억2,960만 원, 마의태자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에 8억 6,000만 원, 백두대간 웰빙 친환경 특화사업에 3억 2,000만 원, 다음 쪽입니다. 397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조성에 2억 7,000만 원, 진동권역 지역특화사업에 15억 6,000만 원, 농촌체험마을 경영활성화에 7,470만 원, 다음 쪽입니다. 398쪽 농촌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1,34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유통 및 가공산업 활성화에는 40억 5,851만 9,000원으로 그중 우수농·특산물 홍보지원에 2억 3,900만 원, 다음 쪽입니다. 399쪽 농산물유통사업 지원에 2억 8,547만 5,000원,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추진에 1억 1,100만 원, 농업협력사업 추진에 9억 3,500만 원, 다음 쪽입니다. 400쪽입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에 1,404만 4,000원, 산지유통 기반조성에 6,000만 원, 농식품 가공시설 지원에 1억 2,500만 원, 다음 쪽입니다. 401쪽 로컬푸드 육성에 3,300만 원, 농수산물 생산유통 기반구축에 5억 2,500만 원, 다음 쪽입니다. 402쪽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리모델링에 15억 2,800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전문농업인 육성에는 4,255만 원으로 그중 농가도우미 지원에 1,200만 원, 여성농업인 지원에 1,600만 원, 농촌총각 결혼지원에 525만 원, 다음 쪽입니다. 403쪽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에 330만 원, 귀농귀촌 화합 운영 지원에 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미래농업 전문가육성에는 8억 6,088만 원으로 그중 영농4-H 시범영농에 100만 원, 농업전문 인력양성에 1억 3,560만 원, 404쪽은 생략을 하고 405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농촌지도사업 활성화지원에 7억 원,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에 1,488만 원, 다음 쪽입니다. 406쪽 농촌진흥사업 활성화에 800만 원, 농업 산학협동 운영에 140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에는 3억 7,464만 2,000원으로 그중 농업인 교육훈련에 7,370만 원, 다음 쪽입니다. 407쪽 농업인단체 활성화에 1억 8,136만 원, 농업인단체 행사지원에 4,500만 원, 다음 쪽입니다. 408쪽 농촌지도자회 육성에 1,192만 원, 4-H회 육성에 3,000만 원, 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 지원에 3,266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09쪽 어업생산기반 조성에는 억 9,494만 4,000원으로 그중 수산자원 보존에 600만 원, 내수면 인공산란장 조성에 1억 1,250만 원, 다음 쪽입니다. 410쪽 수산종류 매입방류에 6,454만 원, 어업인 민생안정 지원에 1억 1,625만 7,000원, 향토어종 방류에 5,000만 원, 다음 쪽입니다. 411쪽 내수면 수산자원보호 구역관리에 2,000만 원, 생태계교란 어종 수매사업에 2,000만 원, 내수면 양식장 사료구입비에 386만 7,000원, 어업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에 178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412쪽이 되겠습니다. 어업기반시설 확충에는 5억 3,290만 원으로 그중 어업생산기반 지원에 1억 1,000만 원,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에 3억 6,000만 원, 냉동저장고 지원에 1,680만 원, 다음 쪽입니다. 413쪽 내수면 양식 기자재 지원에 2,100만 원, 내수면 노후 어선 건조비 지원에 1,25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과학영농 시범운영에는 10억 1,866만 3,000원으로 그중 토양검정실 관리에 1,398만 7,000원. 다음 쪽입니다. 414쪽 실증시험포 운영에 1억 3,497만 6,000원, 과학영농 현장 기술지원에 1,400만 원,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지원에 3억 8,000만 원. 다음 쪽입니다. 415쪽입니다. 신기술보급 사업에 4억 원, 영농현장 애로기술 지원에 6,000만 원, 다음 쪽입니다. 416쪽 병해충 종합진단기술 지원에 1,570만 원, 농업기술 경영정보화에는 1억 2,076만 원으로, 다음 쪽입니다. 농업인 정보화지원에는 2,500만 원, 농산물소득조사 분석에 2,760만 원, 선도농가 경영 육성에 6,200만 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418쪽 농가경영기술 현장 실용화에 300만 원, 농업인 e-비즈니스 활성화에 1,000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농촌생활 활력화에는 2억 7,516만 원으로 그중에 여성 생활교육 운영에 6,780만 원, 다음 쪽입니다. 419쪽 생활기술 전문 인력양성에 4,400만 원,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에 1억 원. 다음 쪽입니다. 420쪽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에 5,000만 원, 생활개선회 육성에 1,336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식량작물 생산기반조성에는 11억 2,321만 5,000원으로 그중 수도작 안정생산지원에 1억 2,350만 원, 다음 쪽입니다. 421쪽 밭작물 안정생산지원에 2,000만 원, 고품질 쌀 생산 유통에 1억 401만 5,000원, 다음 쪽입니다. 422쪽 밭작물 경쟁력 제고에 7,270만 원, 주요 곡물 기반조성에 8억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교육 및 지원에는 22억 9,404만 원으로 그중 농기계 순회교육 운영에 5,100만 원, 다음 쪽입니다. 423쪽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6,304만 원, 농기계 훈련 사업에 2,600만 원, 다음 쪽입니다. 424쪽 도비 농기계 임대사업으로는 농기계 구입비로 3억 6,000만 원, 국비농기계 임대사업으로는 기린면 분소설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7억 2,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25쪽 원예특작 생산기반조성에는 13억 5,853만 5,000원으로 그중 원예작물 육성지원에 3억 8,630만 원, 특용작물 육성지원에 5억 8,000만 원, 다음 쪽입니다. 426쪽 시설원예 경쟁력 제고에 2억 3,125만 원, 특용작물 경쟁력 제고에 600만 원, 고랭지 채소 생산안정에 6,748만 5,000원, 다음 쪽입니다. 427쪽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에 8,750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출농업 육성지원에는 6억 6,760만 4,000원으로 그중 시설원예 품질개선에 1억 2,500만 원, 과수화훼 생산 유통에 1억 7,250만 원, 다음 쪽입니다. 428쪽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효율화에 1억 2,010만 4,000원, 신선채소 수출 전문단지 조성에 2억 5,000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친환경 농업활성화에는 12억 8,716만 8,000원으로 그중 친환경농업 운영에는 1억 5,150만 원, 다음 쪽입니다. 429쪽 친환경농업 시범사업에는 1억 9,250만 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에 8억 5,134만 6,000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에 9,182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 지원에는 18억 685만 8,000원으로 그중 토양개량제 보조 1억 201만 8,000원, 다음 쪽입니다. 430쪽 유기질 비료지원에는 11억 5,520만 원, 녹비호맥재배에 4,624만 원, 농업인 전문기술 정보제공에 80만 원, 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1,800만 원, 다음 쪽입니다. 431쪽 친환경농업 촉진에 5,460만 원, 친환경농업 기반확충에 9,300만 원, 친환경농업 지구 조성에 3억 700만 원, 다음 쪽입니다. 432쪽 친환경 농자재 지원에는 3,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축산업 기반조성에는 5억 805만 원으로 그중 축산경쟁력 제고에 1,850만 원, 다음 쪽입니다. 433쪽 축산 농가 생산지원에 1억 4,000만 원, 학교우유급식에 2억 515만 원, 양계시설 현대화에 3,950만 원, 다음 쪽입니다. 434쪽 청정돼지 명품브랜드에 300만 원, 토종꿀 명품화 육성지원에 690만 원, 꿀벌사육농가 경영안정지원에 9,500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한우브랜드 가치향상에는 6억 9,781만 9,000원으로 그중 인제한우브랜드 제고에 5억 40만 원, 다음 쪽입니다. 435쪽 쇠고기 이력추적제에 1,741만 9,000원, 송아지 생산 안정지원에 1,050만 원, 한우브랜드 육성에 1억 6,950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36쪽 축산자원 안정지원에는 14억 7,085만 원으로 그중 축산분뇨 처리지원에 1억 9,600만 원, 조사료 생산지원에 5억 5,200만 원, 다음 쪽입니다. 437쪽 축산분뇨 처리시설에 5,318만 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5억 340만 원, 가축분뇨처리 지원에 3,850만 원, 다음 쪽입니다. 438쪽 사료생산기반 조성에 3,500만 원, 축산물 HACCP 컨설팅에 1,960만 원, 축산물 HACCP 지원에 2,825만 원, 다음 쪽입니다. 439쪽 축산시설 안전관리에 4,692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가축방역 지원에는 8억 3,899만 4,000원으로 그중 가축방역사업 7,280만 원, 다음 쪽입니다. 440쪽 가축방역 국비사업에는 5억 2,755만 8,000원. 가축질병 근절사업에 4,113만 4,000원, 다음 쪽입니다. 441쪽 가축방역 도비사업에 1억 2,250만 2,000원이 편성되었고, 다음 쪽입니다. 442쪽이 되겠습니다. 살처분 보상에는 7,500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경비는 1억 5,503만 7,000원으로 그중 농업기술센터 청사는 운영에 2,738만 9,000원,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운영에 2,027만 2,000원, 다음 쪽입니다. 443쪽 토양검정실 운영에 2,023만 원, 농업기술 정보화 지원에 2,014만 5,000원,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5,750만 원. 444쪽이 되겠습니다. 당직실 운영에 9,500만 원이 편성되었고, 마지막으로 농업발전기금 전출금 3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농업기술센터 본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당초 예산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은 51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공동체 회사 우수사업 지원 3,750만 원, 다음 쪽입니다. 52쪽 토종다래 생산단지 조성 1억 1,063만 원, 밭작물 산지유통처리센터 7억 원이 수정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본 예산들은 기본적으로 가내시가 늦게 되는 바람에 3회 추경에 반영되는 관계로 수정 예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2014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인제군 농업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는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인제군 농업발전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쪽 운영총칙과 102쪽은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103쪽 자금운용계획에 자금수치 총괄 부분입니다. 수입으로는 전입금 3억 5,000만 원, 융자금 회수 원금 및 이자 8억 100만 원, 예치금 회수 14억 8,190만 8,000원, 이자수입 6,009만 6,000원이며, 총 수입액은 26억 9,30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4억 100만 원, 융자성 사업비 8억 원, 예치금 14억 9,200만 4,000원이며, 총 지출액은 26억 9,300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04쪽입니다. 104쪽 수입계획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공공예금이자수입 1,250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6,100만 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7억 4,000만 원, 예치금 회수 14억 8,190만 8,000원, 기타회계 전입금 3억 5,00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4,759만 6,000원으로 총 수입액은 26억 9,300만 4,000원입니다. 105쪽 지출계획은 26억 9,300만 4,000원으로 세부편성내역은 농업발전기금 융자 수수료 2,500만 원, 융자금 지원 8억 원, 단기성 및 영농자금 이자차액 보전 3억 7,600만 원, 예치금 14억 9,200만 4,000원입니다. 106쪽과 107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인제군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1문1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규 위원-거수) “김익규 위원님”

예, 엄윤순입니다. 우리 인제군 농업발전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소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아울러 내년에도 좀 많이 더 노력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중복되는 것은 빼기로 하죠. 395쪽에 보면 밑에 하단 부분에 인제관광상품 시범운영으로 6,500이 계상됐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인데요, 이게 내용이 뭡니까?

농업정책과장 최문선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제관광상품 시범운영은 저희가 로컬투어사업단을 운영하면서 지금 금년도에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서 대외에 도시민들이 참여할 때 일부 체험프로그램을 보조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프로그램으로 보면 되겠군요? 이거.

예.

399쪽 봅시다. 상단 부분에 보면 농산물 유통사업 지원 자체사업입니다. 채소류 수급안정 지원 부담금 해서 1억 8,250만 원이 계상됐는데요. 이 내용 좀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농업기술과장 김종성입니다.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채소류 수급안정 지원 부담금은 일종의 자조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는 품목이 풋고추하고 토마토가 두 품목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추경에 예산편성을 해서 강원도에 저희 부담금을 납부를 했습니다. 2014년에는 호박이 추가됩니다. 전체 주관 부서는 강원도청이며, 운영부분은 강원연합사업단과 농협의 유통사업단이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설명 주시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유통체제에 있어서 이 부분이 농가들한테 어떤 도움이, 구체적으로 한 번 말씀주세요. 어떤 도움이 됩니까? 이거.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그 3가지 품목에 대한 수급조절하고요. 가격이 하락했을 경우에 소득 보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가격안정, 과다 생산됐을 때 그런 대책으로 지금 말씀 하셨는데요. 정말 말씀 잘하셨어요. 우리 인제군에 정말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 1억 8,250만 원으로 이게 전년도에 이게 다 가능하던가요? 이게.

이 부분은 저희 군에 시·군 부담금만 되고요. 전체 금액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럼 우리 자체적으로 인제군에서 여러 가지 농산물이 있습니다만, 지금 풋고추하고 토마토, 내년도에 호박을 더 첨가시키겠다고 하는데 한 가지 예를 들자고요. 그러니까 5대 명품 중에 하나 풋고추로 예를 들었을 때 그런 우리 인제군 자체 내에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폐기처분하고 과다생산으로 해서 가격안정이 되지 않고 이런 부분을 좀 어떤 대책을 세운다든지 이런 것 한번 계획 안 세워보셨습니까?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쪽으로 지금 그래서 인제농협에서... 아니, 지금 기린농협에서 절임류를 조금 고민하고 있고요.

고추를 절여요?

예. 절임류로 이제...

그럼 가공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예. 가공해서 이렇게 나가는 부분도 검토가 되고 있고요. 인제농협에서는 지금 청양 같은 부분은 스프용으로 나가는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5대 명품’, ‘5대 명품’하는데요. 진짜 그중에 고추가 가락시장에 거의 많이 나갈 때 한 70~80%를 나가고 있다고, 대한민국 어디 가도 우리 인제군이 자랑합니다. 그러는데 그런 만큼 그런 게 좀 보장이 돼야 되는데 과다생산으로 해서 폐기처분하는 이런 일은 없지 않아야 되지 않나 싶어서, 좀 그런 것을 우리 인제군에 5대 명품, 또 풋고추 지금 인제군의 자랑 명품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명품, 입으로만 명품이 아니라 그런 보장을 좀 해 주는 제도를 좀 만들자는 거예요. 그거 좀 한 번 연구 검토 좀 해 주세요.

예,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00쪽입니다. 산지유통 중간 부분에요, 산지유통 저온저장시설 1억 2,000이 계상이 됐는데요. 이게 50% 보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이거 뭐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한 마을에 지난번처럼 그렇게 거기 한 군데 다 쓸어주시지 마시고요. 골고루, 이게 지금 신청자에 비해서 지금 수급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죠, 그렇죠? 올해 신청 받을 거예요? 작년도에 신청 안 받으셨잖아요, 이거.

내년도 2014년도에는 지금 받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2014년도에는 받을 거죠? 그러니까 읍·면별로 해서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이지만 농산물 전시관 리모델링비 15억 계상된 거요. 구체적으로 이거 내용이 전시장, 그러니까 직거래 장터를 할 수 있는 매장을 해준다는 것입니까? 이거 뭐 어떻게 리모델링 할 계획이에요?

예. 지금 현재 상하수도사업소가 일부 사무실로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예. 그럼 그 부분 다 철수할 거예요?

예. 그 부분 이제 내년도에 이제 5월 달에 완공이 되면 (구)인제소방서 자리로 이제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거까지 포함한 리모델링을 해서 저희가 지금...

어떠어떠한 시설들이 들어갈 겁니까?

지금 그거 때문에 어제 그저께 농산물 판매장을 한 번 위탁 운영을 해 보겠다는 의견을 가지신 단체와 조합들을 모아놓고 본인들이 만약에 이거를 위탁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의견들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설계를 하기 전에 그 의견을 들어야지,

그럼 그 의견을 들어서 거기에 맞게 설계를 하시겠다, 이 얘기인가요?

예. 가능하면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럼 이 15억이라는 금액은 그 예산을 세울 때 그냥 가상금액으로 대충 했습니까?

예, 그렇다고... 그리고 전문가한테 일부 자문은 구했습니다마는, 비용의 증감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03쪽이요. 농촌총각 결혼지원 사업 75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이게 525만 원이에요.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똑같고. 이게 도비가 있는 사업이라서... 이게 전년도 사업했습니까?

2012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올해요. 올해요. 그러니까 올해.

아, 2013년도요? 금년도는 지금 덕산에 계시는 분이 대상으로 선정이 되셨는데, 그분이 농사철에 바쁘셔서 못 갔고, 일단 저희가 지금 명시이월조서에다가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그러니까 명시이월로 올라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지금 현재 어차피 내년도에 해야 되는데, 어제 출발을 일단 했습니다.

아, 그러면 실행을 하셨네요?

예.

예. 이 대상 발굴이 그렇게 어려워요? 이거.

아니, 대상 발굴보다는...

한 사람인데 더군다나.

이게 이제 전부 농업인들이다 보니까 농사철 시즌에는 본인들의 또 생계하고 관련되는 부분들 때문에 움직이는 데 한계가 좀 있습니다.

어쨌든요, 담당 분께서 발로 뛰어서 대상자를 좀 발굴하셔서 올해, 그러니까 2013년도 사업이 안 돼서 제가 ‘이렇게 대상이 없어서 못하는 걸까?...’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다음 405쪽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생활과학관 신축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어디에 들어선다는 겁니까? 부지는 어디예요?

지금 농업기술센터 내에다가 건립을 할 거고요.

그럼 EM센터하고는 별개로...?

예. EM센터 바로 옆에 있는 하우스가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하우스를 철거를 하고 그 옆에다가 신축을 하고, 그 하우스는 저쪽에 지금 옛날에 측후소 옆에 붙어 있는 공간 쪽으로 이전을 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EM센터하고 연계해서 할 수는 없는가 봐요? 그거하고 연계했으면 예산도 많이 절감이 됐을 텐데.

EM센터에 농업기술센터하고 관련되는 업무가 조율되는 부분은 거기에 농업인 단체 사무실이 거기에 입주하게 됩니다. 그 부분은 같이 연계가 됐습니다.

소장님. 우리 소장님 여기에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요, 소장님한테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겠지만 앞으로 말이에요, 우리 농업기술센터. 지금 센터 부지에 우리 시험포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지금 자꾸 없어지고 있는 것 아시죠? 인정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전년도도 그렇고, 고추 바이러스가 와서 농가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을 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시험하고 연구하고 할 공간조차도 없어요.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런 공간부족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로. 그렇다고 보면 이 센터, 농업기술센터는 건물만 가지고 계실 겁니까?

아니, 그런 뭐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요, 연구적으로 센터 이 부지, 진짜 지금 뭐 옆에 계속 하우스 한 동도 제대로 지을 수 없을 만큼 건물을 무슨 센터, 센터 해서 자꾸 지으시는데 정말 농가들한테 필요해서 뭐 시험포, 새로운 종목 개발을 할 수 있을 어떤 그런 부지들이 있어야만,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지다 보니까 이거, 실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센터부지 한번 연구해 보세요. 다른 데로 이전하는 것. 넓은 곳으로 해서 마음껏 시험포 열심히 연구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우리 센터 직원들이 그런 것 연구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구성되어 있는 공무원들의 직렬 상으로 보면,

그러니까 뭐하면 용역, 용역 주시는데요. 스스로 좀 거기서 연구개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을 좀 갖춰보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연구 직렬들은 아직 가지고 있지를 못하고 저희가 농업 직렬과 농촌지도직렬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연구라는 개념 쪽에서는 조금 취약한 부분의 조직이긴 합니다. 그래서 실증시범을 하는 것은 몰라도 이 연구를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실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자꾸 없어지고 있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그런 편차는 있습니다.

예. 그런 건 인정하시잖아요.

예.

다음 끝으로 427쪽입니다.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1억 7,000만 원이 계상됐는데요. 이거 뭐 비가림 시설, 그러니까 완전한 하우스가 아닌 비가림 시설만 하는 건가요, 이게?

농업기술과장 김종성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신규 사업으로서 일반 하우스, 비닐하우스 개념인데요. 지금 도에서 지금 사업이 저희가 신청을 해서 이제 떨어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반 지금 도하고 협의되는 부분이 일반 기존하우스처럼 할 것이냐, 아니면 바이러스 방제를 하기 위해서 옆에,

그렇죠, 그런 기반시설.

예. 망사 같은 것을 치는 것을 더 추가로 넣을 것이냐, 그런 부분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 고추 비가림이라고 그래서 제가 대단히 반가운데요, 일단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실 이런 기반시설, 비가림 시설 없이는 앞으로 이게 농업 진짜 살아남기 힘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설은 좀 많이 증가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노후 된 하우스 유지관리에 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게 일부... 농업기술과장 김종성입니다. 일부 농가에서 노후 된 하우스가 측구가 낮아서 사용하는 데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저희가 고민스러운 게 기존에 하우스를 못 받으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또 지원의 형평성에 문제점이 있어서...

그러니까 하우스 지원은 하우스 지원으로 가되 노후 된 하우스 지원은 이 비닐 그거만 갈아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물론 시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유지보수 그런 예산을 좀 세워줘야 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소장님, 이 총체적인 얘기를 한번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총예산이 올라온 게 2,970억 올라왔습니다. 그중에 농가 예산이, 지금 농촌 예산이 27억입니다. 10%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발생되는 게 무엇이냐 하면요, 10% 가까이는 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농가에 필요로 하는 시설기반,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공동사업은 늘고 있는 반면에 뭐 개개인이 1차 산업을 할 수 있는 비료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예산 면에서 크게 늘지 않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예산에 있어 가지고 총 망라해서 사업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만큼 투자 대비 효과를 얼마만큼 거두었느냐를 그거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농가 예산에 지금 10%까지 된 부분에 있어서 과연 농가의 질 향상에 필요한 예산이 적절하게 늘은 것인지, 아니면 그냥 예산만 늘은 것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지금 김도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분을 공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 센터의 실정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농림사업이라는 개념 쪽에서 단위가 큰 사업들 위주로 중앙정부나 도에서 시행이 되다 보니까 우리는 부수적으로 거기에 맞춰 나가는 예산 편성의 시스템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의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개별적인 영농규모가 작은 분들한테 그런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역시도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서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그런 자세들이 필요하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게 되면 농촌은 뭐 1차 산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예산서에 보게 되면 6차 산업도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보게 되면 예산서 세부계획서를 보게 되면 농촌체험 6차 산업 로컬투어, 새농어촌, 민박, 테마, 마의태자, 그다음에 진동권역별 백두대간, 어떻게 보면 1차 산업하고는 다 연관들이 거의 이제 보면 실질적인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농촌의 삶의 질을 이쪽으로 우회를 해 가지고 공동사업으로 투자해 가지고 마을에 삶의 질을 높이겠다, 했을 때 예산이 투입이 됐을 때 얼마만큼 관리·감독이 잘 되겠냐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결론적으로는 관에서는 예산만 투입을 했지, 뭐 그거로 인해서 관리·감독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 저희가 예산 심의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렸던 게 지역경제인가 사회적 경제지원 센터 1억 6,000을 들여서 센터 개소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건 전부 다 마을공동사업이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과 그런 모든 것에 저는 적합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체계적으로 민간한테 예산을 들여서 그런 효율적으로 예산을 짜임새 있게 간다 하면 농업부서에 관련돼 있는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더 보태서라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인력으로 운영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예. 김도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심도 있게 지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의 말씀인 것 같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체험관광이나 테마농촌 같은 경우를 아울러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인제군 관광의 전체 틀을 가지고 얘기가 되기는 하는 부분이지만 로컬투어사업단이라는 부분 자체가 금년도 7월부터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인제관광에 대한 큰 틀을 지금 짜는 용역을 마무리했고요. 이제 그것들이 내년도에 세부적으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화 되는 부분들이 내년도에 세부사업으로 추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큰 틀에서는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 센터하고 저희의 로컬투어사업단하고의 연계성은 좀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충되지 않고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은 같이 갈 수 있도록 한 번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저 또한 새로운 걸 접하게 되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돌파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1차 산업에서만 계속 이렇게 사업을 해 오시던 분들이 갑자기 뭐 “융·복합 6차 산업을 하겠다.” 소위 말해 가지고 일반 사업하는 사람들 “너네 6차 산업 할 테니까, 예산 줄 테니까 해봐.”하면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생산, 가공, 그다음에 관광객 유치, 그걸 또 관광객한테 판매. 융·복합시키는 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컨설팅을 해 줄 수 있는 만약에 그런 민간단체에 이런 자본력을 줘서 같이 해 주지 않는다면 뭐 사실 농가도 어떻게 돌파구를 찾아서 살아나겠습니까? 그래서 꼭 그거는 지역경제과하고 합의를 보셔가지고 같이, 좀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좀 농업부서에서라도 예산을 더 충당을 해 줘서 그 몫을 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같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찾아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부계획서 714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6차 산업 활성화 컨설팅 사업 있습니다. 국비사업인데요. 컨설팅에 관련되어 있는 예산인가요?

예. 이거는 포괄적으로 지금 컨설팅을 통해서, 그다음에 소득증대에도 기여하고 일자리 창출과 함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 취지의 예산은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계획서의 컨설팅입니까? 아니면 전반적인, 마을에 관련돼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컨설팅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상마을을 선정해서 이제 2개소를 저희가 컨설팅 지원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컨설팅 후는요? 그다음에 관련되어 있는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현재까지 세부적인 부분들은 마을에 자원하고 같이 연계되고 마을 내에 의식들이 같이 연계돼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마을하고 심도 있게 논의가 돼서 컨설팅의 틀이 갖춰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6차 산업 쉬운 사업 아닙니다. 컨설팅을 받은 후에 그러면 기술센터에서는 후차까지는 사실 프로그램이 나와 줘야 되거든요. 컨설팅을 해서 너희들 어떤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으로 인해서 마을에 6차 산업을 해라. 그런데 그게 만약에 활성화가 잘 안 됐다, 그러면 그다음에 어떻게 한 다음에 또 활성화시킨 것에 대한 것을 가상치를 계산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본적인 틀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세부적인 사안까지 사업고지를 확정을 짓고 간다 그러면 컨설팅의 의미가 좀 반감하는 부분 같고요. 그쪽에 자원이라든가 문제라든가 모든 것을 아우르는 쪽에서 틀이 갖춰져야지 거기에 맞는 후속사업을 추진하는 순서로 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결론적인 컨설팅을 하게 되면, 저가 뭐 행정을 못 믿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컨설팅 회사에서 갖고 온 토대로 마을주민들보고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마을에서 뭐가 필요한지 정확하게 알고서 컨설팅을 하는 것하고, 무작위로 선발을 해가지고 “컨설팅을 해 주겠습니다. 컨설팅 받으시겠습니까?” “받겠다.” 그러면 받았어. 그다음에 이거를 프로그램을 줬어요. 그다음에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그 마을은 또 컨설팅을 받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컨설팅을 하시기 전에 마을과 조금 좀 세밀한 협약을 하셔가지고 과연 뭐가 좋을 것인지 정확한 컨설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테마마을 조성사업 좀 잠깐 보시겠습니다.

몇 쪽이죠?

720페이지입니다. 이 테마마을이 지금 전에 선정이 돼 가지고 성과를 어느 정도 보셨습니까?

예. 지금 기본적으로는 기 투자된 마을들이 있고요. 6개 마을이 있고. 그다음에 1년차로 금년도에 원대리와 서흥2리가 지원이 됐고요. 이건 이번 도에, 금년도에는 신규선정을 하는 마을이 또 2개 마을이 돼서 2개 마을 지원 부분하고, 2년차 사업이기 때문에 2개 마을은 2년차 지원이 되는 거고, 1년차는 올해 2개 마을을 선정을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제 말씀은 그 지원된, 먼저 선정이 돼 가지고 지원된 마을 중에요. 성과가 좀 나타나는 마을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테마마을에 20억이라는 돈을 투입을 해 가지고 마을에서 과연 배당금을 단 1원이라도 받은 마을이 있는가,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최문선입니다.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년차 사업으로 마무리가 된 하추리하고 갑둔리는 마을 주민들이 지금 출자한 부분에 대해서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현재 많지는 않지만 마을 간접적인 고용소득 외에도 또 갑둔리 같은 경우는 1인당 보통 50만 원씩 출자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약 5%정도씩 배당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하추리 같은 경우에는 가구당 상품권으로 일정의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지금 잘되는 마을들은 잘 돼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농건설운동을 해 가지고 거의 기반시설을 갖추다가 이번에 끝난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부분이 또 그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이 또 테마마을 선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부터라도 관에서 이 프로그램을 잘 운영할 수 있게 노력은 안 하게 되면 어차피 지금 비료 퇴비하는 것 포기하는 상태 아닙니까? 정부에서요. 지금 상태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게 지원금 줄였단 뜻은 1차 산업에 있어서 지원 앞으로 줄이겠다는 뜻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런 방향을 찾아줘라. 그런데 결론적으로 아쉬운 것은 이 막대한 예산을 들인 후에 차후 대책이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줘 보십시오.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최문선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테마마을 운영하면서 하드웨어 사업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소프트웨어 사업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지역주민들한테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도 물론 들어가고, 그다음에 마을의 리더를 위한 마을해설가라든가 체험지도사를 같이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마을 아까 말씀드린 하추리하고 갑둔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도적 마을로 나가 있고, 마을 스스로가 지금 축제나 아니면 또 아까 말씀드린 6차 산업을 통해서 마을소득을 같이 해 나가는 그런 작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원론적인 말씀을 듣고 싶은 게 아니고요. 한 가지 실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하추리가 잡곡축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지금 하추리에 관련된 잡곡판매를 위해서 농촌기술센터에서 얼마만큼 홍보 광고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지금 1년차...

아니,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거만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센터에서 추진한 것은 없습니다.

없으시죠?

예.

결론적으로는 그런 게 부족하다는 겁니다. 농촌에서 해 주지 못하는 것을 관에서 어느 정도 서포트를 해 주고 뒷받침을 해 줘야 좀 더 발전이 빨리 갈 수가 있거든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농사지으시고 이런 분들은 좀 어떻게 보면 좀 행정력에 있는 거를 미흡한 부분을 어디서 해 줘야겠어요? 지자체의 역할이 뭡니까? 그런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개별적인 그런 축제에 관련해서는 홍보를 못했지만 마을은 체험마을은 지금 저희가 같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테마마을이 앞으로 잘될 수 있게 다각도로, 한 가지만 보고 예산만 주지 마시고요. 그런 교육프로그램은 예산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학교 가서 교사님들한테 돈 주고 와서 “교육해 주십시오.” 그러면 안 해 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 후에 그다음에 프로그램이 원활히 잘될 수 있게, 그다음에 마을에 계신 분들이 좀 더 생활이 윤택할 수 있게 그런 프로그램을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그런 예산, 몇 십억, 몇 십억을 투자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를 프로그램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다면 이건 잘못된 예산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테마마을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에 한계라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농업인들이 경영이라는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한계를 가진 부분은 분명한 것 같고요. 따라서 지금 하추리 같은 경우에는 테마마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주제 선택은 잘 된 것 같습니다. 잡곡 프로젝트라는 개념 쪽에 접근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 비전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방안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참여하는 직거래 장터에도 잡곡... 영농단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테마마을이 많다 보니까 그 테마마을 별로 저희가 또 별도로 홍보를 해 드릴 수는 사실 없거든요. 이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런데 어쨌든 마을에서 스스로 경쟁력을 찾아가야 될 부분인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좀 많이 미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인제군에 총망라해서 모든 것을 강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전국적으로 농산물이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 방안을 포함해서 하여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예산을 좀 세우셔가지고요. 아니, 축제 광고 뭐 잠깐 언론사에 잠깐 몇 초 나가고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사무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롯데마트 말고 큰 대기업 마트 가 가지고 납품 실적 한번 만들려고 출장 내역서 내라니까 없지 않습니까? 인제군에서 좀 적극적으로 농가에 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좀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을 드리는 예산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질의를 위해서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예. 최덕용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생략하고 질의 안 하신 내용 중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93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우리 포장재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늘내린 5대 쌀 포장재 지원. 제가 이거 포장재 지원을 하는 것을 보니까 농산물 포장재 지원 이래가지고 보통 한 9억여 원 정도 포장재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포장재 지원하는 과정에 있어서 창구 일원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예산서를 보면 여기저기 다 찢어져서 포장재 지원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농민들이 포장재 지원을 받고자 할 때 센터를 찾아가면 어느 한 곳에, 이 포장재 지원은 우리 본청에서도 하는 게 있고 기술지원센터에서도 하는 게 있고 그런가 보더라고요. 일원화 시킬 수는 없는지?

예. 그 부분들은 제가 내려가서도 그런 부분들을 인식을 했던 부분인데요. 그게 현재까지 저희가 좀 심도 있게 검토는 못했습니다, 솔직히. 하지만 그런 것들을 일원화시킬 필요도 있다는 생각은 좀 일부 공감을 하는데, 업무 성향 때문에 뭐 원예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 또 쌀을 담당하는 파트가 있고, 또 과수를 담당하는 파트가 있고 이렇다 보니까 업무 성향 때문에 포장재 하나로만 일원화를 시키다 보면 타 업무를 갖다가 더 배정받아야 되는 업무 부담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저도 처음부터 내려가서는 그런 얘기들을 과장님들하고 계장님들하고 같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어떻게 보면 행정편의적인 생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도 판단이 됩니다. 아니면 농민들이 어떤 포장재 지원을 받으려면 뭐 산림과를 가야 되나 어디를 가야 되나 사방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포장재 지원은 어느 부서에 담당한다, 그러면 그 부서에 가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냐,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396페이지 하단에 보면 마의태자권역 사업이 있죠?

예, 있습니다.

우리 상남에서 권역사업으로 크게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마의태자권역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돼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물론 사적인 문제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재단 짓는 위치라든가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서로 협의가 돼서 추진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 당초에 그렇게 민원이 야기돼서 있는 상태로 지금까지 그냥 스톱되어 있는지.

예.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마의태자 거기에서 축제를 할 때도 그분들이 다녀가신 것으로 알고 있고.

예. 경주 김씨.

경주 김씨요. 그래서 그때도 별도로 시간을 내서 마을대표하고 함께 논의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했었는데요. 추후에 제가 들은 바로는 그 앞에 본인들이 원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그 재단 설치하는 부분 영역만큼만 마을에서 인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협의된 위치가, 위치가 마의태자 그... 축제하는 앞에 그 산?

아, 산이 아니고요.

그러면 그 부지 내?

예. 당초에는 마을에서는 “산에다 해라” 이런 의견을 제시했던 부분이었는데, 그분들은 산에 하는 거를 또 반대하셨던 분들이고, 그런데 당초에 터널 만들고 하여튼 그 근방에다가 설치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던 부분들이었는데, 그쪽 부분 쪽에다가 그것만 설치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유치가 어디든 간에 정리가 되었다고 하면 참 다행이고요. 그러면 이게 추진하는 데 있어서 다른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뭐 아까 저기 김도형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테마마을이라든지 농촌사업종합계획이라든지 이게 농촌체험이라든지 다 똑같은 부분들의 문제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를 저희가 거금을 투자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부분들도 사실은 근원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투자하는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마을에서 어떻게 운영을 해 나갈 것인가를 마을 전체 주민들이 고민을 하고, 강도 있게 추진을 해 나가는 부분들이 핵심의 과제인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마의태자권역 같은 경우는 한 개 마을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군데 상남1에서부터 여러 마을로 돼 있다 보니까 더군다나 마을 내에 있는 것들을 운영하는 부분들인 건데, 각기 또 성향들이 틀립니다, 이게. 시설 자체들이. 그리고 운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아직 사업이 다 끝난 것이 아니고, 2015년까지 연차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2015년까지 기반사업이 끝난 다음부터, 끝나기 전에도 준비가 돼야 되겠지만 주민들의 의식 전환을 필요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조금 강도 있게 좀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주민들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기대가 굉장히 컸었거든요. 그 기대가 큰 것만큼 다 안 되겠지만 일단 사업이 순조롭게 마무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마무리 된 후에 큰 사업을 투자해서 사업이 마무리된 후에 또 행정에서 관리하는 문제가 많이 대두되더라고요. 관리를 잘못하다 보면 서로가, 마을 자체에 서로가 분열이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97페이지.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진동권역 사업, 진동권역 사업 진동2리하고 1리하고 그 사업도 거기 굉장히 많이 투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거도 지금 설계가 먼저 다 마무리가, 시작한다고 그랬나요, 마무리가 됐다고 그랬나요?

설계가 이제 시작이 되는 단계입니다, 지금.

예. 거기도 뭐 보이지 않게 진동2리 같은 경우는 사실 요즘에 보면 열목어가 전부 다 현리 쪽으로 내려와요. 봄에는 올라가고. 왜냐, 그 지역에 열목어가 겨울에 서식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다 내려왔다 올라가더라고요. 현리까지 내려왔다 올라가는 과정에서 열목어가 굉장히 많이 아주 포획당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바람불이 쪽에 열목어 서식지가 굉장히 크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아마 성공리에 추진이 된다면 거기가 아주 큰 관광지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08페이지. 옛날에 1970년대 이때에 4-H 굉장히 활성화됐었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4-H 해외육성 해서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우리 지금 4-H가 읍·면별로 4-H라는 그게 있습니까? 현재.

읍·면마다 되어 있지는 못합니다.

사실 그렇죠?

예. 포괄적 개념에서의 4-H라는 개념 쪽에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예전과 같은 4-H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또 학교 4-H라 해 가지고 그 이념 자체는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智), 덕(德), 노(勞), 체(體)라는 개념 속에서 시작하는 이념 자체는 좋다보니까 그런 농촌지역에서는 그게 반드시 계속 남아있어야 될 영역이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은 그 패턴이 학교 4-H라는 개념 쪽으로 지원 방향을 좀 많이 전환을 했습니다.

예. 저도 중학교 다닐 때인가 그때 4-H 회원을 한번 해 봤습니다마는, 4-H의 그 기본목표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보면 4-H를 이게 국제에서 보조받는다고 그랬었거든요. IBRD 자금을 받는다든가 그래서 그 자금을 받기 때문에 4-H를 얻어 쓸 수가 없다. 지금도 그렇습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4-H에 관한 예산이 섰는데, 이거도 물론 도비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과연 우리 인제군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판단됐을 때는 정말 누가 보더라도 4-H 하면 활성화 된다, 하는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았나,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411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생태계 교란어종 수매. 작년보다 예산이 조금 더 늘었는데, 이 교란 어종이 여기에 뭐 배스 뭐 한 몇 종 됩니까? 여기가.

배스, 블루길, 루치, 강준치, 끄리 등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좀 육식성이 강한 고기들이 대상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아마, 그거 수매가 좀 수매 실적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더 확보돼야 되지 않나 해서 세운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부분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행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도 확보했었지만 예산 확보한 것만큼 저희가 사용을 못했고요. 워낙 안 나와서, 물량이. 그런데 금년도 어민들한테 여쭤보니까 금년도에는 물 관계 때문에 그런 건지 그렇게 많이 안 잡혔다고. 그래서 수자원공사 쪽에서 저희가 지금 1,500만 원을 더 추가로 배정도 받았었습니다.

예. 수자원공사에서.

예. 그런데 그 조건은 인제군 예산을 다 소진하고도 모자랐을 때 그 돈을 쓰는 조건으로 해서 더 받았었는데, 저희 돈 자체도 사용을 못해 가지고 그거는 반납이 돼야 되고요. 내년도에는 한 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금년도 첫 사업이었기 때문에.

보니까 이 투막을 쳐서 고기를 딱 잡을 때 뭐 배스라든가 이런 게 올라오면 그분들이 그냥 털어버리니까 더 살아가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이 그걸 아주 수거를 해서 하자는 뜻이거든요, 이게. 실적이 좋다고 하니까 좀 고맙고요. 교란어종과 관련해서 제가 언젠가 한번 기린, 아니, 상남 하남리에 구만동 있죠? 구만동, 옛날 백의병원 부근에. 예전에 저수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 배스인가 뭔가 하는 이 어종이 그 안에서 크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거기에서 누가 낚시하려고 그러다가도 예를 들어서 그게 뭐 내린천으로 흘러 들어갈 수 없다고는 못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점검을 해서 거기 다 퇴치시켜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내수면계에서 한번 확인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전에.

그 부분 관계는 아마 저희가 현장을 하남2리 구만동 말씀하시는 거죠? 한번 현장을 확인해 봐서 그런 어종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저도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거기다 그 어종을 넣었대요. 넣었는데...

그런데 그분은 왜 배스를 거기다가 넣었죠?

글쎄요, 뭐 왜 넣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혹시 그게 사실 보면 내린천 하남이나 상남 이쪽에는 그런 어종이 뭐 눈에 띄게 보이는 건 안 보인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에 또 그런 게 하나 들어가서 또 그럴까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414페이지. 하단에 보면 토양 검정실 관리 해 가지고 여기 예산이 섰습니다. 제가 여기 보면 이 토양 검정실이 굉장히 필요합니까?

예. 토양에 대한 뭐 능력을 판정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가 예산이 유보된 부분은 토양 검정에 소요되는 가스구입비, 장비수리비 이런 유지관리 차원에서의 비용을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제가 이 예산편성 상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413페이지 ‘토양 검정실 관리’해 가지고 인건비 등 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해서 예산 섰거든요. 그다음에 43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433페이지 상단에 보면 여기도, 여기는 ‘토양 검정실 운영’, 자체사업 해 가지고 여기도 인건비 뭐 이렇게 해서 예산이 섰어요.

농업기술과장 김종성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앞에는 ‘토양 검정실 관리’해서 인건비라는 게 서고, 443페이지는 ‘토양 검정실 운영’해서 또 같은 인건비가 섰거든요.

농업기술과장 김종성입니다.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433페이지에 있는 그 인건비는 무기계약직으로 있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이고요. 지금 414페이지에 있는 것은 토양시료를 채취하는데,

여기도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기간제근로자로서, 무기계약직은 아니고요. 시료를 가서 채취해 오는 일을 하는 근무자이고, 뒤에는 시료채취한 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한 무기계약직에 대한 인건비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러면 아까도 그랬지만 이 예산을 한 군데에다 세우지 이렇게 또 따로 했느냐 이거죠, 이게. 그래서 나는 토양 검정실 운영, 물론 운영하고 관리하고는 좀 말귀가 좀 틀리겠습니다마는, 이게 내가 왜 이게 필요하냐고 물어본 것은 이렇게까지, 무기계약근로까지 둬 가지고 토양 검정을 우리가 하느냐, 또 1년에 우리가 토양 검정을 어느 정도 하느냐, 내가 그걸 묻고 싶어서 그래요.

그런데 토양 검정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요. 그리고 또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보다도 더 앞으로 확대해서라도 농민들이 내 땅의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것이 바람직한 부분이고,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처방을 받는 개념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역의 상태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업은 더 확대를 해야 되는 사업인 거고, 조금 전에 하셨던 말씀은 이게 예산편성 차원에서 편성하는 과정 중에서 목에 따라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이해가 갑니다. 그다음에 415페이지 하단에 보면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농산물 부산물 발효 사료화. 농산물 부산물을 발효 사료화 시범단지를 조성한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예산이 한 1억 섰는데, 이거는 어느 위치에다가 어떻게 설치를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종성입니다. 사업 예정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됐고요. 저희가 영농을 하면서 생기는 부산물을 사료화 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비사업이고요. 사업내용은 사료배합기 1대와 저온저장고 1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게 어디다가 위치라든가 이런 계획만 가지고 있다는 얘기이십니까?

예, 예.

그럼 그 위에 6개소에 환경비, 생산비 절감기술 시범 이거도 그렇습니까? 같은 성격이에요?

예. 이거도 같은 농촌진흥청 국비사업으로서요. 지금 6개 3만 소 이상 되는 전업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적외선 난방기 6개가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발효사료화 시범단지를 조성한다. 단지란 말이에요, 단지. 이게 지금 나름대로 시범단지를 조성하겠다고 신청이라든가 이게 들어온, 구상하고 있는 곳은 있습니까? 처음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그래도 나름대로 어느 곳에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을 텐데.

아직 선정된 곳은 없고요. 지금 1개소에, 한 다섯에서 열 농가를 모아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처음 시범단지를 조성하니만큼 철저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19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이거도 민간자본보조 사업입니다. 질경이 음식 시범식당 운영사업이 있거든요.

예,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범사업을 금년도도 하고 작년도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금년도에 처음 시행한 시범사업인데요. 금년도에는 부평리에 대흥식당하고 그다음에 하남리에 광주동 민박집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먼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보고를 드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자재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부분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한번 실제로 그 집에서 얼마나 소득이 되고 있고, 얼마나 팔리고 있는지, 본인이 만족을 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그 실태를 파악을 좀 하라고 얘기를 했더니 각기 이제 저도 한번 나가봤습니다만, 업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만족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남 광주동 민박 같은 경우는 금년도 자기가 질경이 음식을 해서 매상이 괜찮았다는 전제 하에 장학금도 100만 원을 기탁을 했습니다, 이번에.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두 분 업주들한테 그런 반응의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최초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는 뭐라고 말을 드렸느냐면 왜 하필 질경이 음식을 판매하는 시범업소를 선정하는데 사람도 많이 꼬이지 않는, 왜 그렇게 한적한 데다 선정을 했느냐. 시범의 효과를 높이려고 한다면 많이 사람이 모이는 데다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효과들을 저희들이 일단 업주들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사람이 많이 보이는 국도변 쪽으로 한번 4개소를 확대해서 시범운영을 하고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저는 소장님하고 생각을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질경이밥 하는 게 이게 시범사업입니까? 이게 시범사업 이게 필요한 사업이에요? 이게. 옛날에 질경이밥, 찔찔이 밥 이렇게 해서 먹고 다 해 먹었어요. 이걸...

아니, 상품화 한다는 시범사업입니다. 상품화하는. 옛날에 먹은 거야, 다 먹었죠. 먹긴 먹었는데.

그게 뭐 하는데 힘들거나 이래서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홍보시켜야 되는 이렇다고 뭐 시범사업 그럴지는 몰라도, 질경이밥 사업을 하는데 이게 지금, 물론 뭐 그분들이야 장사하면서 메뉴 하나 질경이밥 하나 넣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전문적으로 질경이밥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보조를 받고 이러니까 좋아라, 하겠지만 이게 이렇게까지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 지원 아닌 지원을 해 줘서 질경이밥 시범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느냐는 뜻에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예. 위원님께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경이밥이라고 하는 것은 저도 어릴 때 많이 먹어서 저 같은 사람은 사실 돈 주고 질경이밥 먹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요즘에는 이뇨작용에도 좋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건강관리를 하는 요즘 추세 상에서는 사실 마땅한 메뉴 발굴하는 것도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기존에 먹던 부분들의 것을 조금 가미를 해서 상품화 했을 때는 하나의 메뉴가 새롭게 개발되는 부분이라고 봤기 때문에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는 거고요. 그거랑 또 연계시켜서 광주동 민박에서는 자기가 생산한 질경이를 올해 없어서 못 팔았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까지 확대를 해서 팔았냐면 장아찌를 담가서 택배로도 팔았대요, 택배로도. 대전까지 자기가 배달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택배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효과보증이 저희들 나름대로는 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은 사람들한테 보급을 하고 알릴 수 있는 시기가 된 것 같아서 국도변 쪽으로 큰 식당을 정해서 한 번 더 한번 시범사업을 한번 2차 연도로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도 평창 가면 먹는 곤드레밥도 마찬가지입니다. 곤드레밥도 마찬가지 개념에서였는데 그거를 발굴해서, 그게 이제 그 지역에 가면 곤드레밥을 먹어야 된다고 얘기되듯이 우리도 이제 이것이 조금만 정착되고 조금만 확대만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인제 가면 질경이밥 먹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의식의 전환을 바꾸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인제군도 곤드레밥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곤드레밥도 하고 질경이밥도 하고 그러는데, 곤드레밥 하는 데서 또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사업비 달라고 그러면 또 줍니까? 제 생각에는 이런 거는 우리가 이런 시범사업비를 줘서 하는 것보다 사실 이게 웰빙 식품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것을 누가 여러 가지, 여러 가지로 해서 새로 어떻게 개발해서 하는 데는 몰라도 일반식당에서 메뉴 하나 더 넣어가지고 하라, 이것보다도 다른 쪽으로 홍보를 해서 나름대로, 솔직히 장사하는 사람들은 메뉴 결정, 어느 것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장사가 많이 되고 안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계속해서 시범 예산을 지원해 줘가면서 해마다 이렇게 늘려가면서 시범사업을 할 필요성이 꼭 있겠느냐는 생각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하여간 이번까지, 저희가 이건 기존에 받았던 사람을 또 지원해 가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계속 늘려가는 거거든요, 이게.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서 또 지원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왜 그러느냐면 작년에 몇 개 사업소가 됐는지 몰라도.

작년에 2개소 했습니다. 이번에도.

이번에는 또 4개소래요. 계속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식당 하는 사람들 메뉴 하나 넣으면 이 지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4개소에 이게 한 5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그래서 물론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계속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냐 하는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426페이지 상단에 보면, 이거 참 좋은 그게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기 밑에 보면 농약빈병수거함 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농약빈병. 이거 참 아주 농촌에 골칫거리인데, 이거 지원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아직까지 세부적인 부분까지는 저희가 입안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이춘만 위원님께서 먼저 업무보고 할 때도 그랬고, 예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라서 기본적으로 자체사업비로 예산 요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기본 수자원공사에도 이런 부분들의 테마로 지원 사업 요청을 하는 계획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내려온다고 한다면 좀 더 확대해서 보급을 하겠습니다만, 예전에도 사실은 이 농약빈병수거함 사업들이, 사실 했었습니다.

했었죠.

그런데 그 수거함들이 지금 어느 날 보면 다 없어지고 말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설치하는 장소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깊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좋은 사업을 추진한다고 내가 보고, 이게 12개소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12개소 위치가 대략 어디어디인지 그걸 내가 궁금했고요. 물론 제 생각을 또 얘기를 하고 싶지만 그래도 한번 먼저 물어보고 싶어서.

아직 뭐 위치를 결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어떤 쪽으로, 아무래도 농약을 많이 사용되는 장소가 선정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기준을 삼아서 읍·면을 통해서 대상지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부탁 아닌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농촌의 농약빈병들이 폐기물 자원재생 그거 행사할 때 보면 농약빈병들이 나오는 양을 보면 농민들이 농약상에서 사가는 양하고, 또 빈병이 나오는 양하고 비교를 해볼 때 많이 안 나온다고 그래요. 사실 이 농약빈병은 꼭 수거를 해야 될 부분인데도. 그래서 이 농약빈병 수거함을 일반 동네마다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각 리별로 노인회관 있잖아요, 노인회관. 노인회관하고 협의를 해서 노인회관 마당 옆에다가 깨끗하게 딱 해서 놓으면 그게 계속 거기다가 수거함을 설치하면 수거함이 굉장히 오래 가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해 봤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 뭐 수거함 뭐 면사무소에 설치한다, 이러면 누가 농약빈병을 면사무소까지 가지고 올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농촌지역에 다 있으니까 그런 데에다가 하나씩 설치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포함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도 정확하게 답변은 지금 드리지는 않고요.

예, 답변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12개소이기 때문에 12개소면 적지 않느냐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424페이지 하단에 사실 우리 기린, 상남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애로를 느꼈던 사항이 해결되는 부분이거든요. 농기계 임대사업.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하는데 지금 사업소를 설치를 이제 내년도에 하잖아요, 1개소를.

예.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가 우리 임대사업소 설치하는 데는 도시계획도로 설치가 지금 더 도시계획사업을 넓혀야 되겠죠?

지금 임대사업소를 하고자 하는 부지 자체는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랑의 집 짓는 부분에 뒤편쪽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옆쪽으로는 지금 개설되지 않은 도시계획도로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땅을 매입을 하게 되면 먼저 사랑의 집짓기에 하는 부분하고 같이 포함돼서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땅이 다 매입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개설사업비만 들어가면 일부 국가 도로가 하나 있는데, 그건 폐도로를 시키면 그건 매입을 해야 될 부분이고, 매입을 하면 도로 개설하는 데는 사업비만 투자되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거는 이상은 없는데 지금 기린 중·고등학교 앞이잖아요. 그렇죠?

예. 옆이요.

거기 보면 우리가 지금 이 시설을 하고자 하는 부지 옆에 보면 작년도에 도시계획도로에 꺾어졌어요, 이렇게. 옆으로 더 나가야지만 여기 진입하기 쉬운데, 그런데 내년도에 거기 도시계획 뭐야, 사업계획이 지금 현재 없거든요. 그래서,

아, 위원님. 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농기계 사업 분소를 설치하겠다는 부분은 그 사랑의 집 후면의 땅이긴 하지만 사랑의 집 매입이 한 필지가 800평 필지거든요. 800평 정도 되는데, 그 땅을 지금 사랑의 집짓기에다가 한 300평 정도 썼어요. 그리고 한 300평이 남아있고, 200평 정도가 도시계획도로하고 도시계획도로 건너편에 포함이 되는 땅이 됩니다. 그러면 한 300평이 남아있는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포함을 해서 우리가 매입하는 땅에다가 농기계 분소를 설치하기 때문에 기존에 개설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에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게 걱정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분소를 운영하는데 기린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기린농협에서도 지금 농기계 자체적으로 수리비를 해 주고 그러더라고요. 함께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운영을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얘기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예. 그 부분은 지금 기린농협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 저희가 덕다리 쪽이 된다, 그러면 본인들도 그쪽 옆으로 부지를 매입을 해서 지금 도시권내에 있는 농기계수리센터를 지금 협소하고 그러니까 옮기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다, 조합장님이. 그래서 그거를 뭐 저희가 땅을 사서 제공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하고 접한 쪽에다가 수리센터를 자기네들이 별도로 짓겠다는 얘기이고요. 그거와 같이 연계가 되면 서로 호환작용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보면 기린에 보면 정비대, 정비대에서 매주인가 나와 가지고 농기계를 수리를 해 주더라고요.

예. 1년에 두세 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끔 가다 보면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분들이 차라리 우리 임대사업소 분소에 나와서 그 농기계도 좀 농민들을 위해서 수리도 해 주고 함께 했으면 어떻게 보면 좋은 방법이지 않겠냐는 생각도 들어가거든요.

예. 그것도 향후에 검토할 부분입니다.

제가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서... 438페이지 중간에 조사료 재배단지 조성하는 것도 이게 지금 어디 지정이 됐습니까? 438페이지 조사료 재배단지.

농업기술과장 김종성입니다. 이거는 지금 저희가 조사료 생산단지가 지금 이쪽에 소양강 쪽이 있고요. 그리고 용대리 지역에도 지금 조사료 생산단지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동절기에는 지금 운이덕하고 신월리에 동절기 사료를 지금 포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단지가 단지화 되어 있는 데는 없죠?

별도 단지화 되어 있는 데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조사료 재배단지가 조성되면 축산 농가들이 사료 구입비가 어느 정도 절감이 됩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분석을 한 자료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 오늘 가져오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료가 반드시 확보돼야지 사료 절감 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분명하고, 현재 조사료가 지금 관내에서 생산되는 부분 자체가 지금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작년도까지는 논에다가 호맥을 재배했던 부분이었는데, 그게 생산량이 밭에서 하는 것보다도 많이 저하되는 부분이고, 예전에도 사녹비 개념에서 논에다가 호맥을 심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지적 증진 차원에서 심었던 부분이고, 이 부분은 사료 작물제 차원에서 심었는데, 생산량이 많이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그 부분을 보조하는 부분을 전환을 해서 밭에다가 호맥을 심는 농가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골을 다니다 보니까,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논에다가 호맥을 많이 심거든요. 벼 다 비운 후에. 사실 사람들이 안 하더라고요, 하라고 해도 안 해요, 이거. 그냥 저기, 트랙터야 뭐야 그거로 한번 쳐주면 되는데 사실 안 해요, 안 해. 그래서 이게 이렇게 뭐 행정에서 추진을 한다고 그래서 농민들이 다 따라주는 것이... 힘들더라는 것을...

그런데 축산 농가들은 이 사녹비라는 부분들이 생산비 절감 차원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필요로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만, 아직까지 그런 거를 충족할 수 있는 만큼 식재 면적이 늘어나지 못한 것뿐이지, 조금 저희가 더 확보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사녹비로 다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볏짚까지 포함했을 때도. 그래서 조금 더 앞으로 확대를 해 나가야 될 부분의 영역입니다.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춘만 위원입니다. 두서없이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월된 예산부터 질의 드리겠습니다. 비록 적은 금액이고, 언젠가는 집행해야 될 예산이지만 사용도 못하고 이월이 되게 되면 결론적으로 그 예산편성이나 예산요구는 잘못되었다. 물론 노력은 했겠죠,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은 했으나 노력을 한 만큼 예산이 집행됐어야 되는데 안 된 부분은 결론적으로 당초에 예산을 요구한 자체부터 단추를 잘못 꿰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물론 그로 인해서 세외수입인 이자수입은 좀 늘었는지 모르지만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는 극히 저조하다. 다시 말씀드리면 먹지도 못하는 떡을 쥐고 있다가 곰팡이가 슬은 격이 됐습니다. 곰팡이도 유익한 누룩곰팡이라면 괜찮은데, 초록곰팡이인지 푸른곰팡이, 그 독성이 강한 그런 곰팡이가 될까봐 심히 우려됩니다. 따라서 농기계임대사업소 실시설계비라든지, 아니면 농촌총각 결혼지원, 고랭지 비교의 대체작물 육성이라든지 당초 예산에서부터 사용하지 못한 부분은 누군가는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든지 해명을 하든지 납득시켜야 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여서 앞으로는 예산을 요구하실 때 필요한 만큼 쓸 수 있는 예산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기금부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설명회 당시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 질의한 데 대한 답변을 누가 하셨죠? 기억 없으시나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농업발전기금을 군 근거인 인제군지부에서 제2금융권인 인제농협, 기린농협, 인제축협 등에 분산배치해서 농업인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질의한 바, 검토도 아닌 받아들인 그 맥락을 보면 받아들이기 힘든, 즉 좀 안 되는 쪽으로 답변을 했어요, 누가 했는지. 본 위원도 6개 읍·면의 군정설명회 당시에 질의·답변서를 받았는데, 지금 이 자리에 가지고 내려오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군정설명회 때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어느 분이 하셨냐고요.

그때는 군정설명회, 지난달에 한 군정설명회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는 제가 대부분 나갔었고요. 상남만 제가 개인사정이 있어서...

남면, 남면으로 기억나는데, 남면에서 발언해서 답변을 했는데 누가 답변하셨죠? 군수님이냐? 아니면 센터소장님이냐 그게 궁금합니다.

그게 제가 답변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저는.

그러면 “군수께서 만기친람 하듯이 다 답변하셨다.”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런데 그거는 지금...

검토 아닌 검토라고 분명히 답변을 했어요, 누군가가.

글쎄요. 그건 별도로 한번 제가 좀 내용을 보고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서면이나 대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차량관리. 차량이 10대 있어요?

예. 10대 있습니다.

10대의 그 유류사용료를 보면 대당 월 30만 원대예요. 그러면 인제군에는 농지가 산재되어 있고, 도로 여건도 안 좋기 때문에 유류사용이 상당한 데도 불구하고 30만 원대를 사용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차량이 풀가동됐다고 볼 수 없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불필요한 차량을 폐차 처분해서라도 적정량만 소유할 수는 없는지요?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보건소 때도 질의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도 늘, 저 개인적인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센터의 차량 대수가 좀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랑 같이 구성되어 있는 직원들과 실·과 계·과장님들 생각하고는 다를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차량이 좀 많은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다고 한다면 저는 차량이 앞으로 노후 돼서 교체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때는 좀 이렇게 목적차량이 아닌 방역차량이라든가 그다음에 임대사업 차량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아닌 부분 쪽에서는 일부는 제외를 좀 시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감한 결단에 의해서 정리 좀 할 것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야 말로 혈세를 낭비하는 지름길을, 막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되거든요. 다음 하늘내린 인제로컬투어사업단. 사무실 임차료가 있는데, 사무실 임차료가 월 얼마예요?

세부적인 금액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여기 보면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등 해 가지고 1,800만 원 대예요.

그 부분이 하늘내린센터의 공간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 하늘내린센터 인제문화재단에다가 그 부분을 좀 납부를 해야 되고, 거기는 난방을 하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고, 또 공공요금도 마찬가지로 같이 분리해서 납부를 해야 되다 보니까 제가 예산에 반영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그거는 로컬투어사업단 뿐이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각종 단체들도 일부는 공공요금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위원 할 때 문화재단이 성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말 그대로 하늘내린센터는 문화재단이에요. 그럼 문화에 연관된 단체들이 들어가는 것이 맞지, 로컬투어사업단에서 그 사무실을 임대해서 쓴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치가 되느냐.

글쎄,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문화재단 쪽에서 답변을 드려야 되는 게 원칙인데, 당초에 문화재단에...

아니, 예산이 지금, 임대 예산이 여기서 나가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들어가 있기는 한데, 거기서 사무실을 줬기 때문에 들어갔고요. 하늘내린센터가 지어질 때는 문화재단만이 아닌, 우리는 명칭은 문화재단은 후에 만들어진 거고, 건물을 지을 때는 기본적으로 그런 복합적인 건물로 지어졌습니다. 뭐냐면 사회복지법인인 그쪽에서도 중앙정부의 예산을 지원받았고, 해서 이렇게 어느 단순 목적만을 가지고 지어진 것이 아니고 복합건물로 지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이 공간을 지금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물론 농업기술센터에서 답변할 자리는 아니지만 즉, 문화원이 문화관인지 문화원이 2등급을 받아서 명년도부터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 안에 있는 문화원부터 모든 단체들이 이주를 해야 돼요. 이주해서 가려 해도 갈 자리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문제도 대두되고 있는 마당에 문화원에 하늘내린센터, 즉 문화재단에 이런 여유 공간이 있었다면 문화원이 들어가게 되면 서로가 조율이 되고 또 효과도 더 상승될 것이다, 하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은 처음에서부터 잘못 짚고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사무국장 급여들을 보면 140만 원입니다. 로컬투어는. 다른 단체들은 120만 원이에요. 체험마을 사무장부터. 그러면 사무장이 됐든 사무국장이 됐든 단일화를 시키든 획일화를 시켜야지 들쑥날쑥하게 되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것 아닙니까? 이런 게 왜 정리가 안 되죠? 단체가 회원이 많으면 사무국장의 인건비, 급여가 많고, 적으면 적고 이렇습니까? 기준이 뭔지요?

하늘내린 인제로컬투어사업단은 사실은 강원도 내에서는 저희가 최초로 시도를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군수님이 인제의, 인제가 관광지라고 하면서도 관광자원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거에 대한 편의시설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각 부서별로 산재돼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거를 체계화 하고 프로그램화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로컬투어사업단을 만들게 되었고요. 그 만드는 과정 중에서 사무국장하고 사무관의 보수 관계는 인제문화재단에서 준용을 좀 했습니다. 준용을 했는데, 최초의 출발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노하우도 일부 있는 사람이 필요한 부분도 있었을 거고, 그래서 다른 사무장보다는 조금 높은 보수를 적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게 위원님들이 보는 시각하고 저희가 2년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보는 시각하고는 조금은 괴리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걸 금년도 인제관광기본계획이라는 것을 용역을 발주해서 자료들을 거의 완성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인제에 널려있던 관광자원들을 전부 집대성해서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관리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쪽에서는 저희가 보는 시각에서는 이게 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김도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해서 센터가 합쳐야 되는 부분이 필요한 부분은 검토해서 하겠지만 이 사업 자체는 최소한도 향후 2년 정도는 좀 더 운영을 하는 부분이 우리 농촌체험이라든가 산촌체험이라든가 테마마을이라든가를 아우르는 쪽에서 연계 시스템을 갖추는 쪽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답지 않게 장황한 설명은 포장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어요. 물론 다 설명을 충분히 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말잔치로 끝날 수도 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경제과뿐만 아니라 문화관광과에서도 해외 팸투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인이라든지 여행사. 그럼 전체를 같이 묶어서 가야지, 그러면 지역경제과 따로, 문광과 따로, 로컬투어사업단 따로 이렇게 따로 국밥을 만들고 가겠다는 뜻인가요?

아니요. 그 부분은 이번에 용역 보고할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시스템들을 한 군데로 다 모을 것입니다, 그거를. 모으는데 관광이라는 개념 틀에서 이게 사실 센터의 영역이라고, 업무를 회피하는 게 아니고 센터의 영역이라고 보기보다는 저희가 농촌체험이라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사업이 저희 쪽에서 시발이 된 것뿐인 것이지, 큰 틀은 인제관광이라는 틀에서,

그럼 문화관광과로 업무를 이관시켜야죠.

그게 이제 이 부분의 용역 보고사항 중에서도 권고의견 자체에 그런 부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사무국장, 사무원의 휴일 근무가 있어요. 휴일근무수당. 연 52일 같습니다. 뭐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그러면 휴일 근무일까지 다 예산을 6만 원, 5만 원씩 휴일근무 수당을 주다 보면 이분들은 365일 근무합니까? 아니면 대체시켜서 근무를 시키나요?

그렇지는 않은데, 상근을 합니다. 상근을 하는데,

상근은 하는데요. 때때로는 아파서 병원에 갈 수도 있고 종합정기검진을 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일정사가 있지 않습니까? 경조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 뭐 부모 기일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그런 때도 안 빠지고 다 근무를 한다는 뜻입니까? 이 내용을 보면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돼요.

예산은 이렇게 반영을 했고요. 실제로 근무하는 것에 맞춰서 저희가 수당은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단 자체의 성격이 체험단들이 오는 것들을 연계시켜주고 안내하고 하는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체험단들이 여기를 방문하는 부분들이 대부분 평일 날보다는 휴일 날 쪽을 선택해서 오게 됩니다. 1박 2일 같은 경우가.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하면 휴일 날 근무,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면 월요일 쉬든 화요일 쉬든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운영에 관한 거는.

휴일 근무수당을 줄 때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휴일을 정규 근무일로 하고 평일을 대체근무자로 하는 자가 휴일근무를 하는 경우 휴일근무 수당을 편성할 수 없다.

그렇죠, 그거는.

아주 명시되어 있어요. 차라리 여기다가 휴일대체근무라고 한다든지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이 내용만 보면 줄 수 없는 예산을 준다고밖에 더 됩니까?

그런데 상근으로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 5일은 근무를 해야 되는 거고, 휴일 날 근무를 하는 부분은 추가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준이 잡혀 있는 겁니다.

뭐 민박협의회, 뭐 체험마을 사무장 다 120만 원, 또 어떤 데는 또 150만 원도 있어요, 사무장이. 중구난방입니다,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이 관광마을을 평가를 합니다. 금년도에도 평가를 했었는데, 전국에서 평가를 해서 우수마을로 선정된 A등급 같은 마을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지급을 받습니다, 1년 동안. 그래서 150만 원 받는 마을이 있고요. 금년도에도 저희가 평가를 받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받은 부분들도 보면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금년도에 하늘여울소치가 우수마을로 받아서 인센티브 지급 마을로 선정이 됐고요. 이게 지난달에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남교 선녀마을은 사무장 지원중단에 배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가를 해서 그거에 의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금 강원도에서는 저희가 그래도 우수마을 쪽에서는 지금 인센티브 받는 마을이 5개 중에 하나가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농산어촌 체험마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어촌 체험마을 예산도 상당한데, 일부 농산어촌 체험마을, 물론 인제군에도 해당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개점휴업 상태나 마찬가지이다. 즉, 방문객도 저조하고, 실적도 거의 없고, 유명무실한 체험마을이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차후 벌어질 수 있는 문제가 상당히 대두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체험마을이 정상궤도에 오르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체험마을이 인제군에 9개소인가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김도형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뭐 복합적인 부분들의 요인들이 다 내제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도 그걸 지원책을 만들어나가려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그렇지만 가장 우선시 돼야 될 부분으로는 마을의 주체들이 적극적인 움직임들이 바탕에 깔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우수 농·특산물 홍보지원. 자체사업인데요, 농산물 홍보를 보면 뭐 홍보책자, 쇼핑백, 박람회 전시품 구입, TV, 신문 등 다 있는데, 농산물 수송 운반탑재차량 아시죠? 6톤도 있고, 6톤 소형도 있고, 또 노선버스도 있고, 그런 차량들을 이용해서 농산물을 판매하러 서울을 다 다니다보면 이런 차량들을 이용해서 그 차량들을 인센티브를 주면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지는 않으셨어요? 분명히 이 문제도 제가 행감장인지 어디서 짚었어요. 탑재차량을 이용해서 홍보할 수도 있다. 인제 5대 농·특산물이든 아니면 뭐 인제군에서 생산되는 뭐 파라거스든 뭐가 됐든 파프리카가 됐든 할 수 있다 하는데 그런 쪽에서는 왜 여태까지 신경을 안 쓰느냐.

그 부분은 제가 들어봐서는 처음 듣는 말씀이고요. 먼저, 말씀하셨던 부분이라서 기존에 검토가 됐던 부분이 있는지는 제가 한번 다시 담당부서하고 논의를 해 보고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수 농·특산물 홍보는 예산을 더 증액해서라도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찰옥수수 레토르트 고압살균기는 농협에 지원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다가 지원한다는 거예요?

예. 그거는 기린농협에 지원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찰옥수수들이 성수기 때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고압 살균해 진공처리를 해서 압축한 부분들을 하나로마트를 통해서 평시에도 동절기도 마찬가지이고, 공급을 하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보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린, 상남 외에 지역에서는 고압살균기를 쓰려면 기린까지 찰옥수수를 싣고 왔다 갔다 해야 되겠네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지금 전국적으로 고압살균처리 해서 판매하고 있는 데가 인제가 실시하는 데가 두 번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업이다 보니까 일단은 한번 사업을 해서 진행과정을 지켜보면서 그것들이 시장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행 통곡식 수매자금이 있어요. 70% 지원이죠? 농협협력 사업에.

예. 농업기술과장 김종성입니다. 그 부분은 오행 통곡식은 율무하고 메밀, 수수, 조, 우리 밀 등 소득이 안 되는 잡곡에 대한 소득보전 기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율무, 메밀, 수수, 조라는 밭작물이 나오는 양이 얼마나 돼요? 인제군이요.

그 자료는 제가 준비가 안 됐는데 그거는 차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물량이 얼마인지도 모르시면서 지금 오행 통곡식을 명품을 하고 수매자금을 세웠어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농수산물 생산유통기반 조성. 잡곡테마 사업 있죠? 잡곡은 뭐, 뭐예요? 콩, 팥 이렇습니까? 아니면 아까 얘기한 수수, 메밀, 차, 좁쌀이에요? 아니면 뭐...

위원님 몇 쪽이죠?

몇 쪽은 모르겠습니다, 저도. 많은 양이어서. 국비요.

농업기술과장 김종성입니다. 하늘내린 친환경잡곡테마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건 공모사업으로 농가에서 신청한 사업인데요. 향토 농·특산물이 취떡을 소재로 한 잡곡...

취떡이요?

예. 그래서 취떡을 만들기 위한 원료수매 및 보관용 저온저장고 하고, 취떡 생산시설이 들어가는 게 되겠습니다.

그럼 뭐 냉동해서 백화점이나 대형 유통업체에다가 납품한다는 뜻인가요?

가공시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공시설이요? 가공시설을 해서 가공을 했으면 어디다가 판매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양양에 무슨 떡집 있죠? 무슨 떡집이죠, 송천?

송천 떡집이 있습니다.

예, 송천 떡집. 그런 식으로 판매가 돼야지 판매도 안 되는 것을 해 놓으면 뭐해요?

예. 그렇게 해서 판매를 할 계획입니다.

판매를 하면 어디다가 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장일영 씨 같은 경우는...

뜬구름 잡기로 말씀하시지 마세요. 뜬구름 잡기 식으로. 아무리 농정이 ,인제군 농정이 뒤쳐져 가지만 뜬구름 잡기 식으로 답변하지 마세요.

판매처는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예를 들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제군의 농업인은 양구군의 농정과 인제군의 농정을 비교할 때, 양구군은 달빛이면 인제군은 반딧불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막연하게 답변하지 마십시오. 예산을 세우려면 제대로 알고 세우세요. 다음 귀농귀촌화합 운영지원, 도비입니다.

페이지를 좀 얘기해줘요.

세부사업 설명서를 보시면 돼요. 세부사업설명서 754쪽. 지금 귀농귀촌민가, 지역의 토착민가의 분란이 상당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장단 선출부터 여러모로 불협화음이 일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든지 해소하고자 귀농귀촌 화합 운영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을 보면 아무리 도비 아니라 군비를 좀 매칭해서라도 인제군의 84개 리에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주로 시내권보다는 농촌지역 아닙니까? 그러면 농촌지역이 최소한 40여 개 리는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40여개 리에서 다만 20개 리든 10개 리든 하려면 예산을 제대로 세워서 해야지 마을 당 얼마가 돼요? 40여개 리만 잡으면 15만 원 대예요, 15만 원. 그냥 모여서 뭐 막걸리 한 잔 마시라는 뜻입니까? 현실성이 있는 예산을 세우시고 현실성이 있는 농정을 펼쳐주세요. 다음 788쪽입니다. 병해충 종합진단 기술지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고추가 탄저병인가 걸려서 아주, 어느 농가에서는 한 적이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아시는 분 답변해 보세요. 센터에. 이선호 소장 때였습니다. 상남에서부터. 상남, 남면 수산리에서부터. 아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농업기술과장 김종성입니다. 자료를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아니, 자료는 없어도 좌우지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알고 계시나요? 병해충 진단장비 구입, 방제활동 운영비, 병해충 진단 예찰원 인건비. 모르겠습니다. 어떤 병해충을 얘기하는지 모르는데 인제군의 5대 명품이고, 고추를 재배하시는 농업인이 괴멸하도록 방치하고, 괴멸하도록 모르고 있었고, 또 괴멸되어서 그거를 전염이 안 되게, 이웃 농가에 고추농가에 전염이 안 되게 해야 되는데 사후처리도 미흡했다, 하는 부분에서 병해충 종합진단 기술지원은 국비 외에 군비로 세워서라도 제대로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밭작물 경쟁력제고 803쪽입니다. 소장님, 밭작물 여기 보면 가곡류, 감자도 있고 그래요. 잡곡도 있고, 찰옥수수도 있고. 콩도 있고, 팥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잡곡이란.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콩도 작년에 9만 원 대 했는데 지금 4~5만 원 대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콩 값이 좋아서 재배했던 분들이 지금 낙담을 벗어나서 한숨만 쉬고 계세요. 두 번째는 팥을 재배하신 분들도 판로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농업이란 토대가 무너지면 안 되고 기본과 기초가 튼실하면 어떻게 하든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뭐 앞서 가는 파프리카, 화훼 다른 쪽으로만 지금 계속 신경을 쓰시면서 기본적인 인제군의 밭작물, 즉, 밭이 아직도 많지 않습니까? 수도접근을 지금 밭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밭작물로. 또 지금 여건이 안 좋아서 밭작물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기본적인 밭작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게끔 반강제적인 출하량을 조절한다든지 아니면 저장고를 저온저장고를 대형저장고로 만들어서 물류량, 반출 물류량을 조절을 해서라도 제값을 받을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고추에서부터 모든 것을 싣고 농수산물 판매장으로 서울근교로 올라갔을 때 제값 못 받고 다시 내려와서 그때야 배상해주지 말고 애초에 여기서부터 기본단계, 밭에서부터 정리하면 추가적인 부담도 없이 다 원만하게 해소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셨나요?

예. 그 부분은 오전에 엄윤순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부분 자조금하고 유사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밭작물들 쪽에서는 대부분의 그런 현상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는 밭작물에 대해서 생산된 품목들이 제값을 받지 못하고 판로도 확보를 못하는 어려움을 저희들한테도 많이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뚜렷한 대안이 없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풋고추,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품목만을 지금 강원 농업연합회에서 판매하고 있는 데하고 연결된 농업인들한테만 자조금 성격의 일부 군에서 부담을 하고 농민들이 50% 부담을 해서 자조금을 구성을 해서 가격하락을 방지하고 소득보전을 해 준 부분들 쪽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 개인 생각으로는 그 부분을 강원연합하고 연계시켜서 할 부분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자체적인 기금에 관한 부분이든지 아니면 자조기금을 별도로 한번 구성을 하든지 해서 가격이 좋을 때 농민들도 일부 부담을 하고, 그다음에 농협에서도 일부 좀 부담을 하고, 자치단체에서도 행정에서도 부담을 해서 그게 항상 뭐 3년 동안 가격이 좋다 그러면 3년 동안 계속 적립을 했다가 폭락했을 때 안정적인 소득확보를 해 주는 방법들이 가장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저희들이 강원연합회에서 농업연합회에서 떠나면서 우리 자체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들을 어떻게 구사할 수 있는 건지 한번 노력을 하다 보면 그 품목들을 더 늘일 수 있다고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감자, 지금 뭐 판로도 없어요. 가격도 없지만. 모든 밭작물이 지금, 밭작물을 재배하시는 농업인들은 지금 괴멸 상태에 있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또 이래서 값이 없다보면 이런 작물을 기피하지 않습니까? 기피하고 놔두면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이 책자에 있는 아스파라거스를 심든지, 그렇죠? 아니면 블루베리를 심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거도 당년도에 수입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2~3년을 내다보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농업기반이 취약한데 뭐 기금은 쓰기가 어렵고, 대출도 힘들고, 또 영농자재 확보도 힘들고, 어차피 지금 손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올해. 그러면 이렇게 어려울 때 이분들에게 살아갈 수 있고 다시 영농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농정을 펼쳐야 되는 것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되는 기본적인 의무이자 책무이자 임무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부분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됐냐 이거죠. 예산서에.

예. 그 부분 지금 말씀하신 데에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그런 것들과 대체작물 선정이라든가 대처방안의 모색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부분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고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후온난화 대체해서 인제군 농업의 현실과 대응방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유실수 말씀하시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지금은 그거 나온 자체가 아니고요.

아니, 소장님. 양해가 되신다면 “농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더 세울 것이냐, 안 세울 것이냐?”라고 한 것하고, 그다음에 “예”, “아니오”만 대답해 주세요. 소장님 말씀이 너무 길어요, 지금.

예, 알겠습니다.

출하량을 조절할 수 있든지 아니면 출하시기에 조절을 할 수 있도록 저온저장고를 대형저장고를 지원하든지 해서 농업인이 밭작물에서 생산된 곡식이 제값을 받고 더 이상 농업인이 눈물을 흘리는 그런 예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정에서는 그 부분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수·화훼 생산유통. 수출 화훼단지 조성 1ha, 그럼 증가가 되는 거네요? 화훼단지가. 그만큼 1ha가. 818쪽입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종성입니다. 면적이 느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쪽에 시설보완사업입니다.

과거에 또 뭐 화훼종구인지 뭐 생산하겠다고 예산 세웠다가 안 된 적 있죠?

예,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제군 농업인의 특수부위 부분만 농정의 혜택을 받지 않고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골고루 드릴 수 있고, 누구나 혜택 받을 수 있는 그런 농정을 펼쳐주세요. 화훼단지에서부터 지금까지 예산을 얼마나 주신지 아세요? 인제군에 화훼수출단지만 있으면 되나요? 또 있습니다. 다음 820쪽 신선채소. 파프리카가 채소에 해당돼요?

예, 신선채소에 들어갑니다.

신선채소에 들어가요? 인제군에서는 수출물량, 수출 채소수출, 화훼만 신경 쓰고 나머지 농업인은 다 괴사하고 괴멸해도 된다 그러면 이분들 외에는 인제군의 농업인이 아니고 인제군 주민이, 군민이 아니에요?

신선채소수출 전문단지 사업은 거의 마무리, 내년까지 지원하게 되면 거의 마무리 단계가 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수의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향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많은 농업인인 받는 게 낫습니까? 극소수의 농업인이 혜택을 받는 게 낫습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렇게 농정을 펼칠 때가 되지도 않았어요? 그만큼 질타 당했으면. 인제군의 재정지원은 한번 시작하면 끝이나 마지막이 아닌 지속적 지원되고 있는 것이 그 자체가 병폐예요, 지금. 고리를 끊을 때는 끊어줘야 되는데 끊지 못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다 보면 상대적으로 그에 대해서 괴리감을 느끼는 농업인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님의 질의를 위해서 잠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소장님, 세부계획서 749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농산물 전시판매장입니다. 리모델링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아까 동료 위원님도 질의를 했지만 이 15억 원을 들여서 과연 이게 인제군에 정확한 사업진행이 없는 한은 해야 될 사업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꼭 2014년도에 하겠다는 정확한 결과가 지금 나온 것은 아니잖아요. 맞죠?

해야 될 필요성은, 건물 상태로 봤을 때 해야 될 부분은 맞고요. 맞는데 이제 어떻게 사용될 목적으로 할 것이냐를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들 때문에 위탁 운영을 해 보시겠다고 하는 단체와 조합들하고 어제 저희가 간담회도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서 방향을 설정하고 리모델링을 갈 것인지, 아니면 공통분모만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 놓고 그다음에 위탁받은 사람이 자기 필요에 의한 부분들은 또 손을 댈 것인지를 하여간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대부분이 아마 위탁을 원하시는 분들이 로컬푸드 아마 거의 농산물 직판장을 말씀들을 많이들 하셨을 겁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도 그 건의를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벤치마킹을 한 다섯 군데 정도를 벤치마킹을 갔다 온 사례도 있고요. 그 말씀을 자꾸 하시는 이유는 아마 그럴 겁니다. 농산물 가격은 점점 없어지고, 그다음에 최소한의 농산물 가격은 받아야겠고, 그러다 보니까 인제군에 특별하게 직판장이 없다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은 경우는 운영사례가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65세 이상 소농 하시는 분만 입점만 가능한 곳도 있었고, 그다음에 농협에서 같이 직영을 하는 곳도 있었고,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 그 방향은 최종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와서 어떤 사람이 어떤 농산물을 인제군에 있는 것을 최대한 많이 판매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간담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하셔가지고 적절하게 좀 하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15억의 리모델링 비용이면, 바깥에 나가 가지고 아마 농산물 판매장 15억 들여서 리모델링하겠다고 그러면 제정신으로 보는 사람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가장 큰 고민은, 저희도 고민 중에 있는 부분이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더 고민이기도 하고, 2015년도에 동서고속도로가 개통이 된다는 얘기들이 떠돌고 있고 전제가 된다 그러면 그 부분들이 가장 큰 난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포함을 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각도에서 얘기도 들어보고 있습니다.

어마한 사비를 들여서 하는 것만큼 인제군에 있는 모든 농가들이 다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할 수 있게끔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 사업은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예. 사업은 진행할 겁니다.

그다음에 747페이지 로컬푸드 육성사업 잠깐 보시겠습니다. 도비가 일부매칭 사업이죠? 이게 3,300만 원의 군비와 같이 하는 사업인데 이게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종성입니다. 지금 401쪽에 있는 로컬푸드 육성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별도의 실적자료가 없는데요. 그거는 위원님께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제군의 문제점이 뭐냐면 좀 보조만 해줄 뿐이지 그거에 대한 후책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점 이후로는 내년도 심의라든지 사무감사 할 때는 그런 분들의 정확한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예산에 그 업을 하고 계신 분들한테 추가지원인가요, 아니면 신규발굴인가요?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로컬푸드를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택배비를 지원하거나 그다음에 포장재, 용기, 홍보물을 지원하고, 저온저장시설, 저온차량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지금 했던 분들한테 다시 주는 거라 치면 결국에는 아무 실적도 없이 이 근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기존에 로컬푸드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택배비 같은 것은 지속적으로 지원이 돼야 될 부분이고요. 기타 부분들은 새롭게 참여하시는 분들의 필요성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예산을 확정 지으시기 전에 오늘 이 심의가 끝나게 되면 바로 가서 확인을 하셔가지고 적절한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88페이지 병해충 종합진단 기술지원 잠시 보시겠습니다. 제가 올해 민원인분들한테 병해충에 관련된 민원을 한 10여 건 이상을 받았습니다. 그 주요 된 원인은 뭐냐면 기술센터를 방문해도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더라, 라는 게 대부분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이 예산에 대해서 적절하게,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예산의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뭐 그쪽에 전문성의 문제가 크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그런 병해충 진단을 하거나 그런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이 계실 때는 좀 더 정확하게 답을 드릴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예산에, 예산을 떠나서 우선 전문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1년에 장기교육을 시키는 것은 아니고 산발적으로 2박 3일씩 해서 1년에 2개월 동안에 전문성 양성교육을 또 별도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그럼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성이 없으시다면 기술센터에서 어떤 병이라고 결정을 못 내리는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 기관에다가 한번 이렇게 위탁을 올려 보내시는 사례가 몇 번 있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몇 회 있습니까?

회수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가 없다 하면 전문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계속 그 병충해가 날 때마다 그 부분을 계속 의뢰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판정을 못하는 경우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인제군에 총망라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장을 답사하고 다시 그거를 전문기관에 위탁을 맡기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 갖고 된다는 거는, 사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좀 짧은 농업의 지식이지만 너무 형편없는 예산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질의 드리는 거거든요.

아니, 저희들이 예산 사용하면서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 증액하는 부분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농가에서 가장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병해충입니다. 병해충.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27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하면서 지금 총예산에 1,500만 원 가지고 지금 병해충을 방어를 하시겠다는 것에 있어서는 좀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에 시행을 하실 적에는, 인제군에 발생하는 병해충에 있어서는 최소한도 어떤 병이라는 것을 농가들한테 알려주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도 보니까 지금 농촌관광 유지보수, 그다음에 농촌민박 홈페이지 유지, 또 예산서가 이원화가 돼서 올라왔습니다. 사무감사 이후에 간담회 좀 주최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또 농산물 판매하는 홈페이지 따로 결국에는 또 올라왔겠죠?

농업정책과장 최문선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지금 예산은 따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사업들을 주축으로 해서 그쪽으로, 그렇지만 당장 내년 1월부터 실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홈페이지 정비작업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번에 또 똑같은 방식으로 절대 집행을 하지 말아주십시오. 농촌민박하고 농촌관광, 농산물 판매장은 한 군데에 있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꼭 그렇게 같이 하셔가지고요, 왜. 민박을 보다가 농산물을 볼 수 있고, 농산물을 보다가 민박을 볼 수 있고 그런 식의 왜 다원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이렇게 세 가지 홈페이지를 한다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니까 꼭 이번 예산에는 추경 때 다시 요구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꼭 이렇게 추진할 것으로 꼭 부탁을 드릴게요.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홈페이지가 따로따로 구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집행하려면 홈페이지를 통합홈페이지를 다시 구축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습니다.

구축을 그러니까 이 예산을 같이 합치셔서 구축을 하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맞단 얘기죠. 언제까지 이렇게 세 가지 홈페이지를 따로따로 운영하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인제군에 있는 홈페이지를 각 과마다 다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뭐 농업기술센터 따로, 의회사무과 따로, 기획감사실 따로 이렇게 운영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 위원님 말씀은 모르는 부분이 아닙니다. 지금 아까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민박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지정취소가 되는 부분하고 신규 등록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계속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홈페이지가 통폐합되기 이전에 한 군데에서 관리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어서 일단 정비해 나가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추진하겠습니다.

꼭 한 군데에다가 일원화를 시켜주세요. 보시는 분들이, 보시는 분들이 불편합니다. 인제를 찾고 뭔가 물건을 사시려는 분들이 불편해요. 이왕이면 한 군데 모아놓게 되면 여러 가지 인제군에 대해서 더 많이 홍보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채택을 안 하는 이유를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계속 그거에 대해서 방어막을 치시는 것 같아요. 아니, 폐업을 하고 다시 신규로 생기는 것은 홈페이지 유지관리 한 군데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요, 농산물 판매 같은 경우는 지금 농산물센터도 인제 농산물 팜이라고 별도로 있는데, 그런 부분은 단순히 홈페이지만 관리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농산물을 주문을 받아서 배송까지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하게 어느 한 사람이 앉아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좀 시간을 두고 정비를 해야지, 내일 뭐 한 달 바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제가 이 홈페이지 구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군데에 일원화 시켜도요, 본인이 갖고 있는 아이디가 있으면 자유롭게 들락날락 가능합니다. 그거를 꼭 특정하게 해야 돼서 해야 된다는 법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그다음에 847페이지 조사료 생산지원 좀 잠시 보시겠습니다. 축산 농가들이 가면 갈수록 지금 사료 값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는데, 김진하 위원장님께서도 사무감사 때, 지금 쓰지 못하는 부지를 활용해서 조사료 단지를 한번 개혁을 해보자는 좋은 건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건 어떻게 1차 추경 때 그거에 대한 용역을 한번 해보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그 부분은 먼저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갑둔리 관계 부분에도 말씀하셨는데, 용역을 주기 전에 실질적으로 군부하고의 의견 조율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될 부분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행사하고 의견을 나눈 다음에 그 의견에 일정 부분에 가능성이 있을 때 용역을 주더라도 줘야 되는 부분이지, 용역부터 먼저 주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저희가 시행사하고 민심 단계를 통해서 한번 얘기를 나눈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면 1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저희 지역구 국회의원님이 그런 일에 누구라도 먼저 하실 수 있는 어느 정도 자리가 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꼭 인제군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실현하려고 하지 마시고 국회의원과 중앙부처와 협약을 같이 하셔가지고 조사료 재배단지를 꼭 할 수 있게 꼭 좀 한 번 당부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 때는 그럼 조사료 단지를 해보겠다는 그런 의지의 예산이 올라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춘만 위원입니다. 일단 뭐 예산심의가 다 끝나가도록 최정집 부군수는 한 번도 모습을 안 보이다 보니까 대신 집행석에 계신 분들이 부군수께서 답변하실 것까지 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부설명서 827쪽 유기질 비료구입입니다. 지금 농지 아닌 농지 중에서 밭에 이모작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예,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예. 그런데 농지는 봄·가을 이중으로 활용하고, 또 농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유기질 비료지원이 너무 미흡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느끼기에 너무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자부담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가을철에 농사를 했는데 비료가 없으면 결론적으로 그다음에 병충해도 많이 올 수 있고 또 수확도 덜 되다 보니까 그다음에 들어가는 유기질 비료라든지 퇴비의 비용이 안고 가는, 떠안고 가는 부분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예산 추가지원은 힘들어요?

지금 현재까지는 국비가 반영돼서 지원되다 보니까 기존 면적 당 기준량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기존에 농협에서 받던 게 금년도에 시스템이 바뀌어서 행정기관에서 받고 있는데,

읍·면에서 받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은 지금 이모작을 하기 때문에 뭐 추가로 지원해 주는 부분들은 현재 지침 상에서는 불가하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시책을 발굴하게 되면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녹비호맥. 828쪽. 혹시 옥수수 베일러 농작업기를 이용한 옥수수 사료화가 연간 몇 톤이나 생산돼서 농민들이 활용되는지, 즉 축산 농가가. 데이터 나온 것 있나요?

금년도 베일러, 옥수수 베일러 작업을 처음 했는데요. 아직 정확하게 물량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조금이 나가거든요. 롤 당 보조금이 나가게 되기 때문에 그게 정산이 되면 정확한 물량이 나올 것 같고요. 다만, 베일러 기기를 사용하는 부분에 임차료가 비싸다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낮춘 바 있습니다.

왜 말씀을 드렸냐면 옥수수 베일러를 이용한 옥수수 사료, 녹비, 그다음에 조사료가 상당히 지원이 안 되면 지속적인 사료 값 폭등으로 인해서 축산 농가가 고사의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축산 농가가 지금 현재 언론보도 상에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타 지역에서는 가축이 즉, 한우가 또는 뭐 젖소가 예를 들어서 병에 유출되었다. 병에 해당돼서 살처분을 하고 보조금을 수령했다가 형사 처벌받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료 값이 폭등하고 더 이상 지탱하기 힘들면 인제군에서도 이러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료라도 어떻게 지원이 특정하게 되면 축산 농가에서 그나마 버틸 수 힘이 생길 수 있다 하는 부분에서 그 부분도 좀 많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분들하고 대화도 하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추경 예산인가 서 있는데, 농가월령 달력 지원한다고 그랬죠?

예. 금년도,

달력 보급이 된 건가요?

보급이 됐습니다.

됐나요?

예.

좀 부족하진 않았나요? 예산이.

예산은 부족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부 수도 농업인 경영체에 등록된 분들만 배부를 하다 보니까 부 수도 모자라지 않고 지금 잉여분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선거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어서 농가가 아닌 사람들한테 배포하는 부분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가 아닌 경우에 배부를 원하면 유료로 보급을 할 생각입니다.

본 위원도 볼 수 있게 한 부만 좀 샘플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반납하겠습니다. 선거법에 저촉된다면.

알겠습니다.

끝으로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 외에 농·특산물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포장재 지원은 불가능해요? 어느 작물에 대해서는 포장재 지원이 되는데 또 어느 작물에 대해서는 안 된다. 애호박이든 단호박이든 여러 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외에 품목들도 있는데, 못 받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무라든지 배추라든지, 다 같은 농산물인데 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느냐. 이래서 지금 시중에서는 농업인들 사이에서 설왕설래가 많습니다.

그 부분들 금년도에 좀 2개 품목인가를 더 포장재의 지원 품목을 더 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농가에서 생산되는 전체 품목들을 다 대상으로 포장재를 지원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우선적으로 고소득 쪽이라든가 그다음에 유통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 그다음에 많이 생산되는 품목 위주로 지급 보급은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점차적으로 저희들도 그거를 늘려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받는 거라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또 어떤 작물은 되고 어떤 작물은 안 되는 그래서 쌍방 간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행정을 농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402페이지. 위원님들께서 다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저도 한 번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농산물 전시판매장 리모델링하는 것. 사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3~4년 전에도 2억인가 들여서 리모델링 한번 했어요. 했는데, 내가 드리고 싶은 질의는 그게 아니라, 인제군 공공건물들이 실질적으로 현상유지, 우리 일반인들 같은 경우면 건물을 지어서 건물에서 수익이 창출되려고 건물을 임대를 하는데, 인제군의 공공건물들은 임대하는 내용물보다 10배 이상 리모델링비가 더 비싸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농협에서 못하겠다고 11월 말에 해서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차라리 그럴 바에는 직접 지원은 안 되겠지만 간접지원은 우리 농민한테, 자치단체한테 지원해 줄 게 있으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건 농민 단체들이라든가 뭐 어떤 방법을 해서 차라리 아주 저렴하게, 어차피 적자나고 깨지는 장사는 이하동문이니까 해서 이거를, 우리가 저희가 어디야, 전주인가 어디 갔을 때 우리 판매장을 한번 가봤어요. 거기는 어떻게 하냐면 농협에서 하는데, 농민들한테 상품을 재배면적을 지정해 줘요, 판매장에다 들어오는 것을. 그래서 A라는 농민이 이거를 팔고 판매한 다음에 일주일 만에 매각대금을 지불해 주더라고. 그렇게 하니까 농민들 얘기도 들어보고 농협 측 얘기도 들어보니까 이익이 창출이 되더라 이거야. 또 저렴하기 때문에 직접 직거래 판매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기왕에 어려운 농가를 위해서 지원해 주려면 이런 것도 한번 센터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그런 데 한번 가서 보시고 봐서 우리 인제군하고 접목이 되겠다 싶으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를 조금이라도 효율성 있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예. 저희도 로컬푸드도 다녀왔고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부탁을 거듭 드릴게요. 그리고 424페이지요. 438페이지하고 424페이지요. 424페이지하고 438페이지 약간 절충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조사료 재배단지를 아까, 438페이지를 안 보더라도 관계없어요. 조사료 재배단지가 지금 통계를 아직 안 뽑았다 그랬죠? 과장님, 답변하세요.

농업기술과장 김종성입니다. 아직 자료는 없는데 조사료 재배단지 조성사업 도비사업 이거는 조사료를 생산하는데 종자대하고 자재대, 경운작업비 이 재료대입니다.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조사료 생산단지가 예를 들어 호맥이 몇㎡, 또 내지는 옥수수가 얼마, 그 데이터가 안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조사료 소유량이 전체 1만 2,930톤인데요. 확보량은 한 1만 1,739톤이 돼서...

그러면 그 생산을 올해 조사료를 생산단지가 형성된 게 평소로 치면 몇 평 돼요?

지금 동절기는 지금 한 50ha가 되고요.

50ha면 몇 평이에요?

15만 평 되겠습니다.

제가 농민들한테 듣기로는 약 한 11만 평 정도, 11만 평 정도 조사료를 생산하려고 들어갔는데, 옥수수 베일러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구매를 해줘서 효율성 있게 쓰고 있는데, 호맥을 거기다 얼마나 심었어, 호맥을 거기다 또 많이 심었다면서요. 호맥도 내가 볼 때 베일러를 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하는 얘기를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그 예산을 올해 안 썼죠?

예. 예산이 장비 예산은 안 세워져 있고요. 그 부분은 기존에 있는 연맥 수확기 그거로 조사료 잡목반이 수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있다 그러던데?

연맥 수확기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서 지금 소양호에서 유수지에 하는 것도, 그것도 거기서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없는 사람들은 저희들한테 임차를 해서 가져가서 쓰고 있는데, 트랙터 부착 형이 있기 때문에 경사도가 심하지 않은 쪽에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좀 어렵더라도 국제 곡물가 인상으로 해서 어쨌든 간에 뭐야,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인제군의 축산 농가가 아주 뒤로 10년은 더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와 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조사료 생산이 제대로 돼야 축산 농가들도 다만 아이들 학비라도 벌어 쓰는데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농가가 되려면 이 농기계가 제대로 구입이 돼서 그분들이 하는데 부담이, 불편함이 없게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과장님들하고 관계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호맥, 호맥 베일러를 어떤 방법으로 구입해서 그분들이 장비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게 좀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성규입니다. 2014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총예산은 273억 1,000만 원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가 162억 7,5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가 110억 7,400만 원입니다. 525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총 세입은 162억 7,500만 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사용료수입은 4억 7,6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78억 5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이 42억 8,100만 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1억 7,300만 원, 기금이 32억 1,200만 원, 시·도비 보조금이 1억 3,8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79억 9,3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과 기타회계전입금이 되겠습니다. 527쪽 세출 예산입니다. 총 세출 예산은 162억 7,500만 원입니다. 안전한 식수공급은 6,8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2,800만 원, 여비 1,200만 원, 업무추진비 400만 원, 연구개발비 360만 원, 민간이전이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청정하천 수질보전 사업비는 114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운영이 9,70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1,200만 원, 공공운영비가 8,500만 원입니다. 528쪽 소규모하수처리시설 확충 사업으로 15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원통 청마빌라일원 하수관로 정비 1억 5,000만 원 등 5개 지역 하수관로 정비 사업비 8억 8,400만 원이며, 농촌하수도 관로정비, 퇴적물 준설, 응급복구비 등 6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비로 17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마을하수도 운영 인건비 3,000만 원, 일반 운영비는 5억 8,80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가 3,800만 원, 529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가 4억 5,000만 원입니다. 여비 2,000만 원, 연구개발비는 1억 9,800만 원으로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수수료와 하수처리 약품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9억 5,000만 원은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오수처리장 민간위탁비가 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장 운영은 4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8,000만 원으로 연료비, 다음 쪽입니다. 차량유지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000만 원, 탈수슬러지 부숙화 재료비 등 1,400만 원, 시설비로 협잡물처리기 교체 2억 2,700만 원, 오존처리기 교체가 1억 4,800만 원입니다. 하남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23억 5,900만 원으로 531쪽에 있는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4대강 수질개선대책은 31억 7,300만 원이며, 비점오염 저감사업과 저감시설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장 운영 자체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 7,900만 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2,800만 원, 일반운영비가 1억 3,300만 원으로 장비임차료와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532쪽입니다. 연구개발비 7,400만 원은 실험실 기구 구입비와 약품처리비입니다. 비상발전기 교체공사 2,900만 원, BOD인큐베이터 구입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화1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비로 7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하수처리 시설 대수선비는 10억 3,900만 원이며, 기린하수처리장, 한계민박촌, 방동도채동, 다음 533쪽입니다. 월학송학동, 귀둔군량밭 등 마을하수도 5개소의 대수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확충사업비로 31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인제읍 덕적리 소규모 수도시설 14억 500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응급복구비 3억, 정자리 소규모 수도시설 확충 12억, 상남면 후평동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2억 4,700만 원입니다. 534쪽입니다. 댐상류하수도시설 통합관리 운영비로 12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시설 운영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3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위생환경사업장 운영지원 2억 9,800만 원은 직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536쪽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지원으로 시간외 근무수당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7쪽입니다. 기본경비 4,900만 원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00만 원과 위생환경사업장 기본경비 2,100만 원, 당직수당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1,000만 원은 하수도사용료 과·오납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545쪽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110억 3,4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54억 1,200만 원입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53억 9,600만 원으로 사용료 수입이 150만 원, 사업수입이 4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6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8,3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이며, 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 사업 4,000만 원, 저소득층 옥내급수개량 지원 4,300만 원입니다. 546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55억 3,9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과 기타회계전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549쪽입니다. 세출 예산은 총 110억 3,400만 원입니다. 취수장 운영은 5억 4,0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가 5억 3,600만 원, 여비가 400만 원입니다. 정수장 자체 운영은 9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인건비가 1200만 원, 일반운영비가 2억 4,900만 원으로 수질검사 수수료 6,600만 원, 정수장 시설물 청소 6,000만 원 등 사무관리비가 1억 5,000만 원입니다. 550쪽입니다. 공공운영비는 9,700만 원으로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1,900만 원, 차량유류 및 유지비 1,800만 원, 정수처리시스템 유지관리비 2,000만 원, 정수장 유량계 교정 검사비 1,5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1,800만 원, 연구개발비가 2억 5,300만 원으로 덕산, 부평정수장 기술진단 용역비 1억 8,000만 원, 시험연구비로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는 4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수장 시설개선 공사 2억, 정수장 시설 응급복구 및 수리비가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51쪽입니다. 상수도 운영 자체로 3억 6,000만 원입니다. 인건비 400만 원, 일반운영비 4,100만 원, 여비 1,5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3억으로 상수도관로 응급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정수 및 수용가관리 자체사업으로 8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2,600만 원은 수도요금 카드수납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상수도요금, 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552쪽입니다. 여비가 150만 원, 일반보상금 1억 3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6억 7,800만 원으로 계량기 구입 및 교체비와 신설급수 공사비용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으로 상수도 급수공사 과·오납 반환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시설 구축사업은 26억 6,600만 원으로 노후관로 교체사업비로 5억 원, 553쪽입니다. 북면 월학리 급수관로, 인제읍 가아리 배수관로, 북면 용대리 배수관로 등 4개소에 17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서화면 천도리 취수장 철거로 4억 2,000만 원입니다. 시설부대비가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리, 상남 통합상수도 설치공사비로 10억 300만 원은 정수장 부지매입비와 관로공사 변경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주민지원 사업으로 1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덕산상수도 확장공사비는 20억으로 덕산, 부평상수도 통합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사업은 국비사업으로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4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22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가 20억 7,300만 원, 555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직무수행경비가 6,900만 원으로 직원 직급보조비가 되겠습니다. 556쪽입니다. 기본경비 1억 900만 원은 부서운영 일반수용비와 정수장 당직비가 되겠습니다. 557쪽입니다. 재무활동으로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금 5,000만 원과 원금 상환으로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사업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1문1답 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최덕용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소장님 553페이지, 현리-상남간 통합상수도 설치공사 굉장히 지금 추진이 활발하게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당초에 사실 통합상수도가 지금 사업을 시행하게 된 것은 우리 상남에 있는 아파트 단지 그걸로 인해서 사실 처음 이게 시작이 됐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수용자부담의 원칙이니 뭐 이래가지고 군부대에서, 군부대에서도 우리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지원을 부담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굉장히 많이 오고갔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용두사미로 끝났는지, 아니면 그게 계속 현재까지도 추진하고 있는지, 아니면 거기서 어느 정도 부담을 하게 돼 있는지 그거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 국방부 원인자부담금 때문에 국방부, 그다음에 기재부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기재부 입장은 “그게 원인자부담금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당연히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환경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원인제공 부분이 국방부이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받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년도 9월말 경에 육본 처장하고 현재 인제에 와서 그 문제에 대한 대책회의를 했는데, 일단 국방부에서는 “가서 관련 법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 자문을 좀 받아서 처리를 하겠다.” 지금 그 이후에 아직까지 진행사항은 없습니다.

굉장히,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물론 자치단체장은 물이나 이런 것은 공급해 줄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은 맞거든요. 그러나 이 상수도 관계만큼은 사실 이게 군부대가,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상남에 있는 상수도를 확장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새로 그냥 설치한다, 그러면 수용자부담의 원칙이 되지만 기존 상수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비 보조 못 받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는데.

신규 부분에서도 지금 원인자부담금을 받도록 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든가 환경부 지침은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국방부와, 어떻게 보면 국방부와 환경부 두 부처 간에 좀 풀어야 될 문제도 없지 않아 있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지금도 계속해서 지금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원만하게 추진을 잘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통합상수도와 관련돼서 통합상수도는 지금 2015년 이후까지 사업계획이 되어 있어요. 계속사업비 내역을 보면.

그 부분은 저희가 환경부 농어촌상수도 확충계획에 국비지원이 2015년부터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것은 지금 관로 부분을 저희가 먼저 했던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남 지역에 군인아파트 문제 때문에 관로를 미리 연결을 해 놔야지만 공기가 단축되겠다, 해서 시작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2015년부터 국비가 지원이 되면 그 정수장 부분에 대해서 좀 사업을 진행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수도, 광역상수도가 준공이 되는 시점하고, 또 우리 나름대로 상남에 군인아파트를 짓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비슷하게 어떻게 맞아갑니까? 아니면 아파트가 먼저 혹시 설치가 되면 또 공급하는 데 차질이 있는 것 같은 부분이 생각돼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입니다. 상남 군인아파트는 상남 지역만 짓는 게 아니고요. 인제, 화천, 홍천, 이래서 4개 시·군인가가 통합이 돼서 LG에서 BTL사업으로, 관사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3천 가구 되고요. 부대 병영까지 포함해서 3,000억 규모의 BTL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아마 올 9월 달에 BTL 사업신청을, 작년 연말에 신청을 했다가 기재부에서 승인을 못해서 올 9월 달에 다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재부 심사 중에 있는데 그 부분이 통과가 되면 내년부터 사업이, 아마 내년 하반기부터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계획하는 부분이 2015년 말 정도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2015년부터 이 국비지원을 받기 때문에 현재 용량 가지고 상남 아파트 늘어난 부분, 지금 일부 부분하고 늘어난 부분까지는 어느 정도 공급이 가능한데, 중간에 하남이라든가 여단, 또 137대대 이런 부분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공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이 2016년까지 이 시설이 완공이 되면 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럼 뭐 특별한 문제점은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예산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회되는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자치행정과, 읍·면,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시간에 맞춰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