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순옥 의원 발언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들 15일 4만원씩 일당 계산해서 주로 식당 같은 데 다니면서 점검하고 계도를 하거든요.

2명은 국도비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상한 겁니다.

예, 같은 예산으로 쓰여지는 겁니다.인원은 단가에 맞춰서 하게 돼 있습니다.

사실 여성단체 18명 중에서 위촉해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도 어린이식품에 대해서 보호구역이 보면 학교 앞이라든지 이런 데 지정돼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되는 겁니다.

예, 18명 중에서 돌아가면서 합니다.

18명을 추천 받아서 지정해 놓고 계속 돌아가면서 하고 임기라고 해서 특별하게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특별하게 그런 쪽으로는 아직 저희들한테 직접 얘기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매년 초에 여성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선정문제는 사실 저희가 결정은 안하거든요.여성단체에서 선정해 주시면 그 분들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바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친환경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친환경농축산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최광우입니다.친환경농축산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2014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당초예산 213억 6,600만원보다 5억 4,200만원이 증액된 219억 8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농업소식 및 정보제공에 따른 도비보조사업으로 3,700만원, 자체사업으로 600만원, 농림수산사업 공고 및 신문공고 사무관리비로 150만원, 시책업무추진비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농축산 관련 위원회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520만원, 농업경영인 지원사업으로 행사실비보상금 500만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으로 5천만원, 농업인 고등학생 자녀학자금 지원에 1억 8,100만원,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 이자 보전비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농가도우미 지원사업으로 4,500만원, 쌀소득보전직불제 관리에 따른 심사위원회 운영비 1,300만원, 국내여비 960만원, 직불제 지원사업으로 국비 32억 1,700만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로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에 2억 5천만원, 밭농업직불제 심사위원회 운영비 210만원, 550㏊에 대한 직불제 지원사업비로 국비 3억 1,600만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은 신규사업으로 280만원, 농촌체험 활성화를 위하여 체험객 유치를 위한 버스임차료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으로 7,900만원,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으로 토양개량제 공급에 4억 3,400만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에 국비 7,600만원, 친환경농법 지원에 2억 6,200만원을 계상하여 13개작목반 250㏊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12억 400만원, 신규사업인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으로 4억 3,300만원을 계상하여 중면 소래마을 영농조합 법인에 육묘장, 보관창고, 장비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에 2,208만원, 친환경인증 검사비로 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으로 시설하우스 보온커튼 설치사업 1억 1,100만원, 고추비가림시설 지원사업에 8,100만원, 인삼내재해시설 지원사업에 2억 2천만원,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에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경쟁력제고대책 사업으로 남토북수 인증농가 규산액제 지원사업에 1,900만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지원 사업비로 690만원, 비가림하우스 8ha, 필름교체 10ha 지원사업으로 14억원, 연천콩 생산 영농자재 지원에 3천만원, 벼육묘용 침종 파종기 지원사업에 5,500만원, 인삼병해충 방제시설에 4억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특허품목 육성사업으로 저온저장고, 고추건조기, 콩탈곡기, 고추세척기, 집진기 지원사업으로 7억 1,700만원, 신규사업인 미산면 아미리 대추재배단지 조성사업으로 1억 5천만원, 고품질쌀 생산지원사업으로 상토지원 1억 1,300만원, 예비못자리 설치지원 840만원, 자체 상토지원사업으로 5억 8,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공공비축미곡 포대지원에 900만원, 양곡건조기 9,750만원, 남토북수 역량강화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1억 5,100만원, 인삼홍보물 설치에 따른 시설비 4천만원, 남토북수 포장재 지원 1억원, G마크 인증업체 포장재 지원으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농어촌 페스티벌 참가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2천만원, 남토북수 택배비 지원사업비로 800만원, 지식재산 등록에 따른 대행사업비 1,250만원, 수출농가 포장재 지원 310만원, 수출장려금 지원사업으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수출농산물 생산지원에 1,060만원, 연천로하스파크 인건비에 2,900만원, 로하스파크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5,190만원, 재료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 20억원으로 군남, 백학, 미산, 왕징면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초성김치마을 유지관리에 3천만원, 수리시설 정비사업에 1억 7,500만원, 농로포장공사 사업에 1억원, 수리계 시설관리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한해대책관리 시설비 3,300만원은 양수기 수리, 가물막이 설치, 관정·양수장 관리비가 되겠습니다.지표수보강 개발사업에 11억 3,700만원, 수해피해 예방사업에 1억 2,800만원,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비로 5,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 유촌리 배수로정비에 5천만원, 은대리 배수로정비에 5천만원, 노곡리 배수로정비에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북삼리 배수로정비에 3천만원, 남계리 배수로정비에 5천만원,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가축분뇨처리시설에 11억 8,300만원, 축산환경 개선사업에 1억 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액비살포비 1억 1,200만원으로 공동자원화시설에 액비살포비를 지원하고 농가에 무료로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가축분뇨 액비생산 처리비 지에 1억원, 스키드로더 도비보조사업으로 9천만원, 자체사업으로 3억원, 폐사가축 처리장비 지원사업에 1,500만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4억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조사료생산기반 확충에 7억 6,800만원, 경기한우 명품화사업에 2,700만원, 소귀표부착비 지원사업에 1억 200만원, 젖소경쟁력 강화사업에 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3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송아지 생산안정사업으로 140만원, 학교우유급식 지원에 1억 1,400만원, 낙농헬퍼 지원사업비로 1,200만원, 아름다운 농장 조성사업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곤포사일리지 제조단지 조성사업비로 4,500만원, 축산농가 부숙제 지원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하여 분뇨처리를 위한 부숙제인 톱밥 및 왕겨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돈육품질 개선사업에 3천만원,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에 6,600만원, 양봉산업 육성을 위해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양돈경쟁력 강화사업에 3,400만원, 무선원격관리시스템 설치에 4,800만원, 어린이승마교실에 4,500만원, 경기축산 G-Festival 참가비로 1천만원, 장애학생 재활승마교실에 1,200만원, 양계경쟁력 강화사업에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에 6,700만원, 초음파 진단비 75만원, 비상발전기 설치지원사업으로 5천만원, 조사료 가공시설인 TMR 노후장비 교체사업으로 1억원, 한우수정란 이식사업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가축방역지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5천만원, 축사출입구 소독기설치 지원사업비로 1,400만원, 공수의 활동수당으로 2,700만원, 가축방역 채혈비로 1천만원, 질병축 랜더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가축전염병 예방접종에 5억 200만원을 계상하여 구제역 백신과 소, 돼지 등에 대한 백신구입 재료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예방약 살포비에 1,300만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구제역 백신지원 및 돼지써코백신 지원사업비로 4억 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3페이지입니다.소독차량 운영에 따른 인건비 1,100만원, 소독약품 구입비 1천만원, 방역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330만원,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에 2억 2,300만원, 구충제·피부외용제 구입에 따른 재료비 150만원, 폐사축 랜더링 처리비로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입니다.전국 일제소독의 날 운영비로 4천만원, 감염성폐기물 처리보상비로 2,450만원,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사업에 1,800만원,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5페이지입니다.유기동물 처리 및 등록 보상금으로 900만원, 소브루셀라 채혈비 4,100만원, 수산종묘 방류사업에 1억원,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3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인공산란장 조성 및 사후관리 사업에 1,500만원, 자율관리어업 육성 9천만원, 수산생물질병 예방약품 구입비 350만원, 외래어종 및 무용생물 퇴치보상금으로 3천만원, 노후어선 엔진교체 지원사업비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7페이지입니다.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사업비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서 1억 300만원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다음은 398페이지입니다.재무활동에서 농기계임대사업 출연금으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농업발전기금으로 2013년도 말 조성액은 10억원, 2014년도 수입액은 2억 9,300만원으로 이 금액은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이며 지출계획은 6억원이 되겠습니다.그래서 2014년도 말 조성액은 6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지출계획은 시설자금이 1억 5천만원, 경영자금은 4억 5천만원으로 지원할 계획에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농기계임대사업기금입니다.2013년도 말 조성액은 2억 5,500만원이고 2014년도 수입 7억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4억원과 사용료 및 이자수입 등이 되겠으며 지출계획은 6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따라서 2014년도 말 조성액은 3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농기계임대사업은 7개단체에 7대의 농기계를 구입해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2014년도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친환경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선은 몇 년 됐다기보다 저희가 어선에 대해서는 지원을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그런데 올해 추경에서 5척을 했었거든요.처음 했습니다.

예, 어업하시는 분들이 너무 열악해요.그래서 그것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바꿔주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어업농가는 25농가가 되겠습니다.그런데 1대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2대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TMR이 2004년도에 건립된 건물이 되겠습니다.저희가 8억 8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TMR 장비를 설치했는데 그게 세월이 10년 정도 되다 보니까 다 노후가 됐어요.장비가 노후되다 보니까 소요액이 4억원 정도가 발생했습니다.일단 급한 것부터 1억원 정도 하고 그쪽에서 자부담 50% 하고, 국비가 아직 내려오지 않았는데 올해 예산으로 해서 받을 겁니다.그때 가서 1억원 정도 해서 저희가 총 2억원 정도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동막리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 전정하는 데는 한탄강국민관광지를 주로 할 것입니다.

보식은 전곡시내 보면 곳곳에 벚나무가 많이 죽어 있습니다.그래서 묘심기로 보식을 하겠습니다.

왕벚나무 심어 있는 데는 우리 기호와 토질에 맞지 않기 때문에 식재를 못하고 우리 기호에 맞는 산벚나무로 묘심기를 할 것입니다.

지금 왕벚나무가 많이 죽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게 맞지만 곳곳에 한두 군데 이빨 빠진 것처럼 죽은 곳이 있습니다.그걸 말하는 겁니다.

은대근린공원이 되겠습니다.

예.

그 내용은 우리가 7,8월에 태풍이 오기 때문에 큰 나무가 있으면 주택이라든지 이런 데 위험이 있습니다.그래서 위험한 나무가 신청이 되면 사전에 크레인을 임대해서 작업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쪽에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왼쪽에 동산이 있는데 그쪽 주변에 하고 들어가는 입구 주변에 할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자랍니다.

지적된 이후에도 우리가 병해충 방제를 철저히 했고 관리를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연천군내 주요산인데 특히 고대산, 보개산, 감악산, 군자산, 성산, 종자산 등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안내도 같은 것을 설치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건설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응섭입니다.2014년도 세입·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421쪽이 되겠습니다.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전년도보다 130억원이 감액된 33억 9,760만원이 보조금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422쪽이 되겠습니다.전년보다 78억 3천만원이 감액된 174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예산이 많이 감액된 것은 대형공사인 군도나 농어촌도로의 확포장사업이 마무리단계에 있기 때문에 보조금 및 예산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군도·농어촌도로 유지관리에 2억원을 작년하고 똑같이 반영하였습니다.도로 체불용지에도 작년도에는 7천만원, 금년에는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바로 밑에 가장 중요한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진입도로에 35억원의 군비를 책정하였습니다.밑부분에 삼거-왕림간 도로확포장 공사의 마무리를 위해서 4억원을 책정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아미-두일간 도로개설공사에 실시설계용역비인 5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장인 423쪽 제일 상단부 도로개설공사에 4억 5천만원의 용지보상비 등 제경비를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중간부분에 교통신호등 교체 및 유지보수에는 총 2억 2,920만원으로서 교통신호등 지주 및 제어기 교체, 교통신호등 유지보수 등이 되겠습니다.그 다음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에는 3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작년보다는 3천만원이 증가된 사항으로서 차선도색, 도로표지판, 미끄럼방지시설, 가드레일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5쪽이 되겠습니다.교통안전취약지역 특별대책으로 해서 1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이것은 화진초등학교 외 4개소에 대한 미끄럼방지 포장 등이 되겠습니다.바로 밑에 교량 유지보수비에 6억 5천만원으로서 동막3교 외 19개교량에 대한 교량 보수보강이 되겠습니다.제일 하단부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에 금년도와 똑같이 2억원의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이 되겠습니다.상단부에 초성교차로 교통체계 개선공사에 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신설교량 좌회전 금지에 따른 개선이 되겠습니다.하단부에 신천생태하천 복원사업에 11억 9,1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이것은 광특하고 군비가 되겠습니다.하단부 소하천 유지관리비에 1억원을 책정하였습니다.작년보다는 2억원이 줄은 상태가 되겠습니다.금년도에 소하천에 대한 준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많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서 1억원만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이 되겠습니다.마거천 및 적거천 정비공사에 8억원을 책정하였습니다.이것은 금년 수해때 반영을 하였으나 원인이 교량 재가설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안됐습니다.그래서 교량을 2개소 정도 개량할 계획입니다.그래서 8억원의 군비를 확보하였습니다.바로 밑에 지방하천 유지관리비에 1억원, 밑에 소하천정비 기본계획 용역에 11억 4,400만원으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하천 체불용지 보상에 1억원을 책정하였습니다.하단부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1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이건 국비가 되겠습니다.제일 하단부에 소하천정비사업 궁평1천 사업이 되겠습니다.15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428쪽 도신2천 정비사업에 14억 9,400만원과 부대비까지 해서 15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중간부분에 상리천 정비사업에 용역비로 해서 3억 5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이것은 국비하고 군비가 되겠습니다.하단부에 서민밀집지역 정비사업에 7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이 부분은 백학면 종점식당 앞에 있는 백령천이 되겠습니다.국비, 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29쪽이 되겠습니다.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마을회관 유지보수 및 주민 건의사항, 주민과의 대화, 읍면장 건의사항 등 총 32건의 사업에 23억 4,4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429쪽부터 432쪽이 되겠습니다.내용은 서류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마지막 장인 433쪽에 건설과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 해서 1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2014년도 건설과 소관 예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추경까지 해서 1억 5천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마을회관이 94개소다 보니까 도배도 그렇고 도색, 지붕 망가진 것 고쳐주다 보니까 통상 1억 5천만원에서 2억원 정도는 가져야 94개 마을회관 유지관리가 항상 가능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1차적인 관리는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사업비 배정만 저희가 해 주고 크게 하자라든가 누수가 많아서 기술적으로 필요하고 예산이 많이 투자되는 것은 저희가 직접 예산품의를 해서 직접 감독해서 고쳐주고, 조그마한 것은 읍면에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실질적으로 읍면에서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예산안 심사와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제5차 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