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만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4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맨위로

종합민원과장 진명두입니다.설명에 앞서 연일 군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정찬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종합민원과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2014년도 세입예산은 금년보다 3,814만 3천원이 감액된 총 3,145만 5천원이며 세부내역은 국고보조금으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30만원, 유해물질 집중관리 215만 5천원과 농지이용 관리비로 2,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2014년도 세출예산으로 금년도 15억 8,470만 2천원보다 2억 4,396만 9천원이 증액된 18억 2,867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민원행정 역량강화 운영예산은 금년대비 1억 3,933만 6천원이 증액된 11억 8,005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세부내역으로는 고객감동 민원서비스 운영 사업예산 중 민원모니터 제보보상금으로 60만원, 민원발급기 운영비로 850만원, 자산취득비로 무인민원발급기 교체에 1,870만원, 민원 시책업무 운영비로 848만원, 업무추진비로 300만원, 주민등록 및 인감사무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2,334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자산취득비 통합민원발급기 교체로 785만원을 편성했습니다.통합메세징시스템 운영 일반운영비로 760만원, 종합민원과 환경관리비로 1,436만원, 여권사무수행 일반운영비로 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다음은 주민편의 현장행정실현 사업 세부내역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운영비로 5,1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시설비 및 부대비로 2천만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로 766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가로(보안)등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6억 7,110만원, 재료비로 1억 3천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4,520만원, 자산취득비인 가로등 고소차량 노후교체로 1억 6천만원, 현장돋보기 활동포상금으로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다음은 고품질의 지적행정서비스 제공사업으로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및 일반운영비로 500만원, 시설 및 부대비로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선진지적 행정구현 일반운영비로 268만원, 업무추진비로 100만원, 전산개발비로 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 관리비로 금년대비 233만 9천원이 증액된 1,181만원을 편성했습니다.식품·공중 위생관리 예산편성 세부내역으로 공중·식품 위생업소 관리 일반운영비로 460만원, 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부정·불량식품 및 영업행위신고 보상금으로 1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일반보상금 60만원, 유해물질 집중관리사업 일반운영비로 111만원, 여비로 30만원, 일반보상금 2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행정운영경비로 금년대비 946만 5천원이 감액된 2억 1,792만 3천원을 편성했습니다.인력운영비 세부내역으로 인력운영비 인건비로 9,389만 3천원,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로 5,481만원을 편성했습니다.다음 362페이지입니다.여비로 5,952만원과 업무추진비 420만원, 자산취득비 5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 행정으로 금년대비 656만 9천원이 증액된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농지허가 민원행정으로 세부내역으로는 농지이용관리 지원 인건비로 2,900만원, 건축허가 민원행정 건축물 현장조사 및 검사 일반운영비로 1,500만원, 업무추진비로 100만원, 건축물 지번변경 및 정정과 시설비 및 부대비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군관 협력사업 추진예산으로 금년대비 9,700만원이 증액된 3억 1,0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민관 협력사업 추진사업 세부내역으로는 군사협의 및 군 대민시책업무 운영 일반운영비로 120만원, 업무추진비로 5,200만원, 군협의 지원시스템 운영 연구개발비로 500만원, 시설 및 부대비로 초성리 탄약고 이전 감리비의 10%가 되겠습니다.계약금으로 1억 6,560만원, 군 지원 및 협력 추진사업으로 8,6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군 지원 및 협력사업 세부내역으로는 친환경 바리케이드 구입비로 540만원, 일체형 파라솔 구입비 2,400만원, 영농출입초소 개선사업 일반운영비로 360만원, 민통초소 이동화장실 구입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자산취득비로 2,3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연천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수입지출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기금운용계획서 53페이지입니다.2014년도 연천군 식품진흥기금 수입예산액은 금년대비 73만원이 증액된 3,200만원으로 이자수입 340만원, 과징금 이행강제금 2천만원, 도비보조금 860만원이며 연천군금고에 예치 관리하며 환수할 수 있는 지방채 및 예치금은 1억 766만 1천원으로 수입 총예산액은 1억 3,966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2014년도 연천군 식품진흥기금 지출사업비는 음식문화 개선 모범음식점 지원 및 홍보비에 350만원, 위생교육 지원비에 300만원, 식품안전보호구역 운영비에 410만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지원비에 960만원, 식품진흥기금관리 과징금 경기도 귀속분이 되겠습니다.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 예치금으로 1억 396만 1천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및 과오납 과징금 반환금 750만원으로 지출 총예산은 1억 3,966만 1천원을 편성했습니다.이상으로 종합민원과 2014년도 예산편성 현황 및 식품진흥기금 지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 위원입니다.357쪽 자산취득비에서 종합민원발급기 구입이라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할 때 보니까 교체한다고 설명하신 것 같은데 교체하는 겁니까, 새로 구입해서 다른 데 넣는 겁니까? 357페이지 상단부 자산취득비요.

통합민원발급기 말씀이세요?

예.

이건 교체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있는 데가 어디에요?

노후돼서 고장이 자주 나서요.

아니, 지금 설치돼 있는 장소가 어디죠?

지금 군청 앞에도 있고 전곡에 농협, 읍사무소에 있습니다.

그렇게 세 군데 있는 거에요?

예.

그런데 거기에서 3대 중에 하나를 교체하는 거에요?

예, 하나를 교체하는 겁니다.

이게 활용이 잘 되고 있어요?

여긴 대도시보다 수요는 적지만 그래도 꾸준히...,

이건 24시간 다 활용됩니까?

예, 24시간 되고 있습니다.그리고 휴일, 연휴 같은 때 주로 와서 발급을 받고 있습니다.

주로 민원서류 뗄 수 있는 게 어디까지 됩니까? 인감 그런 것은 안되잖아요.

인감은 안되죠.

그럼 주민등록등·초본?

주민등록은 신분 확인해서 가능합니다.등기부등본까지 되는 거죠.그리고 토지대장, 임야대장 다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다음 장 358쪽 상단부에 보면 도로명판 설치 있고, 건물번호판 설치 있습니다.도로명판 설치는 20개 해서 추가로 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하고 미비한데 건물번호판 500개는 지금 부착이 안돼 있습니까?

돼 있는데 신축건물이 생기면 달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기존 건물에도 도로명판이 잘 안보이던데요.

번호가요?

예.

건물마다 다 붙어있긴 있는데요.

건물이 커서 한쪽에...,

한쪽으로 사이즈가 20~30㎝ 정도 되니까 저희 담당자들 눈에는 잘 보이는데요.

본 위원도 궁금증이 있었던 게 우리가 도로명주소가 생기면서 상가나 가정집 같은 데는 정면에 들어가는 입구에 크게 붙여서 식별이 잘 되는데 본 위원이 있는 건물도 도로명주소를 써야 되는데 도로명판이 안보여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계속 궁금증이 많이 있었어요.그래서 신규로 건물번호판이 없던 것을 다 달아주는 건가, 아니면 추가로 하는 건가 궁금했는데 기존에 있는 건물은 다 있는데 새로 건물 지은 것들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예.

하여간 건물번호판이 안보이는 것은 입구에 잘 보일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는 건 개선 좀 해 주세요.

예.

그 다음에 359쪽 상단부 조금 내려가면 지적기준점 설치 100군데를 한다고 했는데 기준점을 해 놓은 데가 많이 있죠?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럼 추가로 들어가는 겁니까?

예, 신설되고 그 안에 훼손된 것이 있어요.그런 것도 교체를 하고요

신설도 하고 훼손된 것도 교체하고?

예.

363쪽 초성리 562탄약고 이전사업 감리비 해서 30억원 짜리가...,

1억 6,500만원입니다.

예, 1억 6,500만원인데 아까 설명에는 계약금이라고 했는데 전체 금액이 아닙니까?

아닙니다.그것도 공사가 1년에 끝나는 게 아니고 3년이면 계약하고 기성에 따라서...,

감리비를 그때그때 줘요?

예, 그에 따라 주기 때문에 일단은 계약금 정도로만 하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아직 의회의 승인도 못 받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의회승인이 나면 사업에 들어가려면 감리업체부터 계약을 해야 됩니다.감리업체가 선정이 돼야 BTL을 낼 경우 저희하고 우선 공모한 회사가 설계를 제대로 했는지 감독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계약금만 1억 6,56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그럼 설계도 아직 안했죠?

예, 설계 아직 안했습니다.그건 우선 협상대상자가 선정되면 그 회사에서 자체로 설계해서 오는 겁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원식 위원입니다.358페이지 가로등 고소차량 교체구입 해서 1억 6천만원을 계상하셨잖아요.교체차량이 군청에 몇 대 있습니까?

가로등차요?

358페이지 가로등 고소차량이요.

고소차량은 1대 있습니다.

기존에 1대 있습니까?

예, 1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오래돼서 못 씁니까?

예, 7년이 넘었는데 유지하는데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그리고 전체 하려면 톤수가 있는데 저희가 3톤짜리를 종전에 구입해서 무게와 하중이 견디지 못해서 잔고장이 많이 나는 원인이 그거였습니다.저희도 5톤 이상은 되어야 차량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그런데 노후된 상태에서 1년에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작업하는 인력들에 대해서 안전에도 문제가 생겨서 이번에 정수승인을 받아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새로 구입하면 기존에 사용하는 것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저희가 보기에 아마 불용처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이 상당히 비싸네요?

예, 특수차량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357쪽에 조금전에 동료위원이 통합민원발급기가 785만원, 356쪽에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1대에 1,870만원인데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어디입니까, 또 처리하는 기계가 달라요?

무인민원발급기가 우리 군청 내 농협에 하나 있고요, 전곡농협에 있고 읍사무소 이렇게 세 군데 있습니다.그리고 아까 통합민원발급기는 민원실 내에서 쓰는 인증해 주는 기계입니다.

그럼 기종이 다르다?

예, 그건 다른 겁니다.

그리고 363쪽에 보시면 군관 협력사업으로 일체형 파라솔 구입 해서 재료비로 2,400만원인데 일체형 파라솔 구입은 군에서 무슨 필요가 있어요?

신병교육대가 5사단하고 28사단이 있지 않습니까? 면회객이 오지만 그 분들이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도 되고 여름 같은 때 행사절차가 끝날 때까지 그 분들이 있을 공간이 없습니다.그래서 군부대에서도 쉼터기능으로 앉을 수 있는 것을 요구도 하고, 또 저희도 군부대 공간 안에서 쉬면서 기다릴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고...,

30조라봐야 얼마 되지도 않는데 어디어디 부대에 지원하실 계획입니까?

그러니까 28사단하고 5사단 신병교육대입니다.

골고루 다 지원하시려고요?

예, 그쪽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옥 위원입니다.기금운용 54페이지 보면 소비자위생감시원 활동비 4만원 16명 했는데 360페이지 보면 또 시니어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활동비 2명이 15일 동안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들 15일 4만원씩 일당 계산해서 주로 식당 같은 데 다니면서 점검하고 계도를 하거든요.

기금운용 보니까 15일 16명 한다고 돼 있거든요.또 360쪽에 보면 2명이 15일 하는데 2명이 하는 것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요? 별도로 책정되어 있거든요.

2명은 국도비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상한 겁니다.

그러면 인원이 전부 18명이 활동합니까?

예, 같은 예산으로 쓰여지는 겁니다.인원은 단가에 맞춰서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건 일반인이 합니까, 개인이 응모해서 합니까?

사실 여성단체 18명 중에서 위촉해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에 신청하면 그쪽에서 여성단체에 의뢰해서 합니까?

예.

그리고 상단부에 보면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활동지원 15일이라고 했는데 이건 또 어떤 사업입니까? 민간단체가 합니까, 여성단체가 활동합니까?

그 중에서도 어린이식품에 대해서 보호구역이 보면 학교 앞이라든지 이런 데 지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활동지원인지 인건비가 4만원씩 15일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여성단체에 의뢰해서 합니까?

이것도 같이 되는 겁니다.

그럼 아까 위생감시원 그 분들이 합니까?

예, 18명 중에서 돌아가면서 합니다.

이 분들 임기가 어떻게 됩니까, 한 번 하면 1년입니까?

18명을 추천 받아서 지정해 놓고 계속 돌아가면서 하고 임기라고 해서 특별하게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체 내에서 말이 많거든요.왜냐 하면 그 사람들이 한 번 위촉되면 2년간 한다든가 1년간 한다든가 어떤 긍지를 갖고 해야 되는데 매번 하는 사람이 2,3년 하면 나태해져서 사회적으로 여론화되는데 그런 민원은 들은 바 없습니까?

특별하게 그런 쪽으로는 아직 저희들한테 직접 얘기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지도도 하겠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여성단체에 신청을 하되 위촉을 1년이든 2년이든 정하게 하고 또 잘 안되면 다른 분을 위촉해서 돌아가면서 하는 게 적당하다고 봅니다.

매년 초에 여성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선정문제는 사실 저희가 결정은 안하거든요.여성단체에서 선정해 주시면 그 분들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바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친환경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친환경농축산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최광우입니다.친환경농축산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2014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당초예산 213억 6,600만원보다 5억 4,200만원이 증액된 219억 8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농업소식 및 정보제공에 따른 도비보조사업으로 3,700만원, 자체사업으로 600만원, 농림수산사업 공고 및 신문공고 사무관리비로 150만원, 시책업무추진비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농축산 관련 위원회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520만원, 농업경영인 지원사업으로 행사실비보상금 500만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으로 5천만원, 농업인 고등학생 자녀학자금 지원에 1억 8,100만원,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 이자 보전비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농가도우미 지원사업으로 4,500만원, 쌀소득보전직불제 관리에 따른 심사위원회 운영비 1,300만원, 국내여비 960만원, 직불제 지원사업으로 국비 32억 1,700만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로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에 2억 5천만원, 밭농업직불제 심사위원회 운영비 210만원, 550㏊에 대한 직불제 지원사업비로 국비 3억 1,600만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은 신규사업으로 280만원, 농촌체험 활성화를 위하여 체험객 유치를 위한 버스임차료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으로 7,900만원,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으로 토양개량제 공급에 4억 3,400만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에 국비 7,600만원, 친환경농법 지원에 2억 6,200만원을 계상하여 13개작목반 250㏊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12억 400만원, 신규사업인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으로 4억 3,300만원을 계상하여 중면 소래마을 영농조합 법인에 육묘장, 보관창고, 장비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에 2,208만원, 친환경인증 검사비로 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으로 시설하우스 보온커튼 설치사업 1억 1,100만원, 고추비가림시설 지원사업에 8,100만원, 인삼내재해시설 지원사업에 2억 2천만원,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에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경쟁력제고대책 사업으로 남토북수 인증농가 규산액제 지원사업에 1,900만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지원 사업비로 690만원, 비가림하우스 8ha, 필름교체 10ha 지원사업으로 14억원, 연천콩 생산 영농자재 지원에 3천만원, 벼육묘용 침종 파종기 지원사업에 5,500만원, 인삼병해충 방제시설에 4억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특허품목 육성사업으로 저온저장고, 고추건조기, 콩탈곡기, 고추세척기, 집진기 지원사업으로 7억 1,700만원, 신규사업인 미산면 아미리 대추재배단지 조성사업으로 1억 5천만원, 고품질쌀 생산지원사업으로 상토지원 1억 1,300만원, 예비못자리 설치지원 840만원, 자체 상토지원사업으로 5억 8,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공공비축미곡 포대지원에 900만원, 양곡건조기 9,750만원, 남토북수 역량강화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1억 5,100만원, 인삼홍보물 설치에 따른 시설비 4천만원, 남토북수 포장재 지원 1억원, G마크 인증업체 포장재 지원으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농어촌 페스티벌 참가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2천만원, 남토북수 택배비 지원사업비로 800만원, 지식재산 등록에 따른 대행사업비 1,250만원, 수출농가 포장재 지원 310만원, 수출장려금 지원사업으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수출농산물 생산지원에 1,060만원, 연천로하스파크 인건비에 2,900만원, 로하스파크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5,190만원, 재료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 20억원으로 군남, 백학, 미산, 왕징면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초성김치마을 유지관리에 3천만원, 수리시설 정비사업에 1억 7,500만원, 농로포장공사 사업에 1억원, 수리계 시설관리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한해대책관리 시설비 3,300만원은 양수기 수리, 가물막이 설치, 관정·양수장 관리비가 되겠습니다.지표수보강 개발사업에 11억 3,700만원, 수해피해 예방사업에 1억 2,800만원,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비로 5,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 유촌리 배수로정비에 5천만원, 은대리 배수로정비에 5천만원, 노곡리 배수로정비에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북삼리 배수로정비에 3천만원, 남계리 배수로정비에 5천만원,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가축분뇨처리시설에 11억 8,300만원, 축산환경 개선사업에 1억 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액비살포비 1억 1,200만원으로 공동자원화시설에 액비살포비를 지원하고 농가에 무료로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가축분뇨 액비생산 처리비 지에 1억원, 스키드로더 도비보조사업으로 9천만원, 자체사업으로 3억원, 폐사가축 처리장비 지원사업에 1,500만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4억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조사료생산기반 확충에 7억 6,800만원, 경기한우 명품화사업에 2,700만원, 소귀표부착비 지원사업에 1억 200만원, 젖소경쟁력 강화사업에 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3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송아지 생산안정사업으로 140만원, 학교우유급식 지원에 1억 1,400만원, 낙농헬퍼 지원사업비로 1,200만원, 아름다운 농장 조성사업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곤포사일리지 제조단지 조성사업비로 4,500만원, 축산농가 부숙제 지원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하여 분뇨처리를 위한 부숙제인 톱밥 및 왕겨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돈육품질 개선사업에 3천만원,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에 6,600만원, 양봉산업 육성을 위해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양돈경쟁력 강화사업에 3,400만원, 무선원격관리시스템 설치에 4,800만원, 어린이승마교실에 4,500만원, 경기축산 G-Festival 참가비로 1천만원, 장애학생 재활승마교실에 1,200만원, 양계경쟁력 강화사업에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에 6,700만원, 초음파 진단비 75만원, 비상발전기 설치지원사업으로 5천만원, 조사료 가공시설인 TMR 노후장비 교체사업으로 1억원, 한우수정란 이식사업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가축방역지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5천만원, 축사출입구 소독기설치 지원사업비로 1,400만원, 공수의 활동수당으로 2,700만원, 가축방역 채혈비로 1천만원, 질병축 랜더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가축전염병 예방접종에 5억 200만원을 계상하여 구제역 백신과 소, 돼지 등에 대한 백신구입 재료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예방약 살포비에 1,300만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구제역 백신지원 및 돼지써코백신 지원사업비로 4억 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3페이지입니다.소독차량 운영에 따른 인건비 1,100만원, 소독약품 구입비 1천만원, 방역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330만원,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에 2억 2,300만원, 구충제·피부외용제 구입에 따른 재료비 150만원, 폐사축 랜더링 처리비로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입니다.전국 일제소독의 날 운영비로 4천만원, 감염성폐기물 처리보상비로 2,450만원,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사업에 1,800만원,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5페이지입니다.유기동물 처리 및 등록 보상금으로 900만원, 소브루셀라 채혈비 4,100만원, 수산종묘 방류사업에 1억원,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3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인공산란장 조성 및 사후관리 사업에 1,500만원, 자율관리어업 육성 9천만원, 수산생물질병 예방약품 구입비 350만원, 외래어종 및 무용생물 퇴치보상금으로 3천만원, 노후어선 엔진교체 지원사업비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7페이지입니다.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사업비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서 1억 300만원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다음은 398페이지입니다.재무활동에서 농기계임대사업 출연금으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농업발전기금으로 2013년도 말 조성액은 10억원, 2014년도 수입액은 2억 9,300만원으로 이 금액은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이며 지출계획은 6억원이 되겠습니다.그래서 2014년도 말 조성액은 6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지출계획은 시설자금이 1억 5천만원, 경영자금은 4억 5천만원으로 지원할 계획에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농기계임대사업기금입니다.2013년도 말 조성액은 2억 5,500만원이고 2014년도 수입 7억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4억원과 사용료 및 이자수입 등이 되겠으며 지출계획은 6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따라서 2014년도 말 조성액은 3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농기계임대사업은 7개단체에 7대의 농기계를 구입해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2014년도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친환경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 위원입니다.장시간 설명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몇 가지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373쪽 하단부에 보면 행복바우처사업이라고 있습니다.주 활동내용이 뭐죠?

행복바우처사업은 내년도에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정확한 지침은 수립 중에 있고 여성농업인 세대한테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쉽게 생각하시면 공무원 복지카드 쓰는 식으로 여성농업인들한테 카드를 줘서 1인당 20만원 한도 내에서 이·미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병원을 간다든지 그런 저희 공무원으로 말하면 복지카드가 되겠습니다.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럼 18명으로 제한하면 여성농업인이 한두 명이 아닐 것 같은데요.

여성농업인 세대가 되는 거죠.

그럼 남자 농업경영인처럼 여성농업인 경영인들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이요?

예, 그리고 면적이 또 제한돼 있어요.그래서 못사는 분들 위주로 해서 하는 겁니다.정확한 지침은 수립 중에 있고 속 알맹이 세부계획은 아직 안 서있는 상태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375쪽 중간부분에 보면 친환경지구 조성사업 해서 중면에 4억 4,310만원인데 구체적으로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중면 영농조합 법인에서 3년 동안 신청했던 사업입니다.계속 떨어졌던 사업으로 이건 국비인 광특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국비가 30%이고 군비 50%, 자부담이 20% 들어갑니다.저희가 총 5억 5,600만원이 소요되는데 여기에는 공동육묘장, 방역살포기, 정미기, 파종기, 건조기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농기계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일종의 중면에 단지를 묶어서 쓰는 거에요?

예, 현재 단지로 묶어져 있는데 거기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몇 번 신청을 했는데 누락이 됐다고요?

3년 만에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계속 있는 사업이에요?

예, 있습니다.그런데 그것을 시군에 안배해서 주다 보니까 저희한테 많은 차례가 오진 않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다음 장 376쪽 하단부에 보면 인삼내재해시설 보급 11㏊라고 했는데 재해시설 내용이 어떤 겁니까?

지금 인삼을 심을 때는 목재로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철재형으로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내년도부터 저희가 처음 시도해 보는 사항인데 철재로 바꾸는 사항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젠 재활용 가치가 높은 파이프로 한다?

그렇죠.

그걸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예.

그 다음 379쪽에도 인삼으로 하단부에 보면 인삼홍보시설 설치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그 장소는 어디이고 어떤 식으로 할 건지요?

이것은 저희가 인삼을 장남면에서 가장 많이 식재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장남면 주민건의사항에 의해서 나온 건데 장남면 들어가는 도로변에 대형간판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보용으로요?

예.

389쪽 하단부에 보면 장애학생 재활승마교실 운영 해서 예산이 예년보다 60% 이상 감소됐는데 예산이 급격히 감소된 이유하고, 재활승마교실 운영방법이나 대상자는 물론 장애학생이라고 했는데 선발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이 사항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도비 보조내시가 줄어들다 보니까 줄은 사항이 되겠고요.재활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저희 같은 경우에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저소득 학생을 10회까지 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예산 3천만원 가지고 다 수용했는데 아무리 도비가 줄었다고 해도 금년 들어서 급격히 줄었을 때 작년에 수혜 보던 사람들이 수혜를 많이 못보겠네요?

만약에 수혜가 적어진다면 횟수를 줄이는 식으로 가야겠죠.저희가 올해까지는 10회를 타게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재활하는 경우는 있습니까?

재활은 거의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냥 승마교육?

재활로 해서 타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서 저희가 예산이 있어서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초성초등학교 학생들 하는 거죠?

아니요, 초성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연천군 관내에 있는 초등학생 중에서 저소득 학생은 희망할 경우 올해 같은 경우 10회에 한해서 태워주고 있습니다.

그럼 작년까지 몇 명정도 했어요?

그 데이터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 장 보면 390쪽 맨 위에 가축재해보험 가입이 도비사업인데 이것도 예년에 비해서 거의 50% 줄었지만 물론 도비 감소로 그랬을 것이라고 믿는데 실질적으로 금년도까지 많은 혜택을 보던 농가들이 이렇게 예산이 줄면 민원발생 소지도 있는데 향후 추경을 편성할 건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대처할 건지 말씀해 주세요.

그렇지 않아도 재해보험 가입지원이 올해 같은 경우에도 군비로 별도 예산을 세워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이것은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머리를 쓰고 있습니다.될 수 있으면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군비를 더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가축재해보험은 다들 아시겠지만 가축농가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험을 들어서 그나마 혜택을 보는 축산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평년도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세심한 부탁을 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중간부분에 보면 비상발전기 설치 10개소 해서 5천만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디 사용하는 것이고 어디 설치하는 겁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폭염이 와서 사실 가축농가들한테 위험이 많이 왔었습니다.단전 시에 위험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양계농가나 돼지농가 두 가축이 위험하거든요.그래서 저희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갑자기 정전이 됐을 때를 대비해서 폭염때 양계 환풍기시설 등을 하는 비상발전기입니까, 그걸 지원해 주는 거에요?

예.

잘 알았습니다.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옥 위원입니다.396쪽 보면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에서 노후어선 엔진교체가 10척이 들어갔는데 어선이 몇 년 돼서 엔진교체를 해야 됩니까?

어선은 몇 년 됐다기보다 저희가 어선에 대해서는 지원을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그런데 올해 추경에서 5척을 했었거든요.처음 했습니다.

추경에 5척을 우선적으로 했어요?

예, 어업하시는 분들이 너무 열악해요.그래서 그것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바꿔주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에 5척을 하고 앞으로 10척을 한다는데 전부 어선이 몇 척 되는지요?

저희가 어업농가는 25농가가 되겠습니다.그런데 1대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2대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그리고 390쪽 하단부에 보면 TMR 노후장비 교체 1개소 1억원인데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요?

TMR이 2004년도에 건립된 건물이 되겠습니다.저희가 8억 8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TMR 장비를 설치했는데 그게 세월이 10년 정도 되다 보니까 다 노후가 됐어요.장비가 노후되다 보니까 소요액이 4억원 정도가 발생했습니다.일단 급한 것부터 1억원 정도 하고 그쪽에서 자부담 50% 하고, 국비가 아직 내려오지 않았는데 올해 예산으로 해서 받을 겁니다.그때 가서 1억원 정도 해서 저희가 총 2억원 정도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1개소라고 했는데 중점적으로 어디입니까?

동막리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위원입니다.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378페이지 대추재배단지 조성사업에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조성되는 거죠?

대추재배단지 조성은 미산면 아미리에서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당초에는 맞춤농정사업으로 신청했었는데 사실 맞춤농정으로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금액이 너무 미비해서 군비로 해서 추진하려는 사업인데 22농가에 12ha를 식재한다고 들어왔습니다.그래서 군비 50%, 자부담 50%로 해서 묘목구입하고 관수시설을 해 주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품종이 보니까 대추가 상당히 주먹만한 대추도 있거든요.

예, 그 대추입니다.

품종이 그런 대추입니까?

예.

보니까 농가소득이 상당히 되겠네요.본 위원도 연천군의 군목인 상태에서 그전에 연천군에 집집마다 보면 대추나무 없는 데가 없었거든요.그런데 지금은 어떤 병이 와서 싹 베어버렸는데 어차피 우리가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농가소득을 위한 부분이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왕이면 집집마다 묘목을 확대보급할 수 있는 사업은 못합니까?

확대보급은 제가 봤을 때 산림과쪽에서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대추재배단지가 조성된다니까 문득 생각이 났는데 잘 알겠습니다.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친환경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친환경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심사는 잠시휴식을 취한 다음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찬재입니다.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402쪽이 되겠습니다.금년도 산림녹지과 예산은 전년도보다 16억 2,243만 1천원이 증액된 74억 6,56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주요 증액내용은 산림재해 방지사업 및 임업경쟁력 강화사업, 푸른이미지 조성사업 등 광특, 국비, 군비가 증액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면 국도비 보조사업인 산불방지대책사업으로 산불예방 전문진화대 인건비 2억 2,050만원과 보험료 3,755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개인진화장비 구입비 3천만원, 산불진화 급식비 300만원, 산불방지 종사원 근무복 구입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3쪽이 되겠습니다.산불진화인력 교육훈련 비용으로 427만원, 산불현장 출동차량 임차비용으로 1,200만원, 중면·신서면에 있는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유지관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 산불출동차량 유지비로 251만 9천원, 산불상황관제시스템 공공요금으로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산불예방전문진화대 조장수당 100만원, 산불진화 출동비로 2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산불감시시설 이동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4쪽이 되겠습니다.시설비로 산불방지 이격공간 조성사업비 1,274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휴대용 무전기 교체비용 640만원, 기계화산불 진화시스템 구입비로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산불방지대책 도비보조사업으로 산불진화헬기 임차비용 3억원, 군부대 등 산불진화장비 지원비 6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비로 산불조심 홍보물 제작비 400만원, 산불감시정비 공공요금, 무선장비 유지관리비, 무선장비 허가수수료, 산불차량 유지관리비로 1,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이 되겠습니다.읍면 산불감시원 인건비 보험료로 1억 4,016만원, 산불보호시책 업무운영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 중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산림재해 모니터링 인건비로 8,034만원, 기타해충 지상방제단 인건비 354만 8천원, 예찰방제단 인건비 9,34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이 되겠습니다.예찰방제단 방제자재 구입 재료비 16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비 8,869만 8천원, 참나무시들음병 방제사업비 1억 5,612만 2천원, 수목진료 사업비 329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시설부대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천공기, 기계톱, 목편시료채취기 등 기계장비 구입비 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이 되겠습니다.자체사업비로 산림병해충 약제구입비 200만원, 산림 외 수목병해충 방제차량 유류대 및 유지관리비 700만원, 재료비로 병해충방제 약제구입비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방사업 및 사방댐 조성관리 자치단체부담금으로 2억 9,30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 중 조림사업으로 경제수 조림비 1억 2,052만 5천원, 큰나무 조림비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이 되겠습니다.조림설계비로 1,953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숲가꾸기사업 중 산림바이오매스단 인건비 1억 3,346만 4천원, 산림자원조사단 인건비 1,685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바이오매스단 부대비 1,003만 2천원, 바이오매스단 교육여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이 되겠습니다.시설비로 숲가꾸기사업비 10억 1,494만원, 조림지가꾸기 사업비로 3억 6,120만원, 부대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산림바이오매스 확충사업비로 목재이용 명예감시원 인건비로 492만원, 일반가정용 펠릿보일러 지원사업비 9,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자체사업비 식목일 행사운영비로 300만원, 국비보조사업인 목재생산 기반관리 출장여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이 되겠습니다.밤나무 토양개량사업비 17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도시녹화와 산촌개발입니다.시설비로 산촌생태마을 보수사업비 1,500만원, 산촌운영매니저 인건비 1,400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가로수정비사업으로 가로수 훼손자 신고포상금 30만원, 전정비 2,500만원, 보식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411쪽이 되겠습니다.가로수 및 산사태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로수 조성사업비 8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시녹화시책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맑고 푸른 연천 이미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자체사업으로 도시공원 유지관리를 위해 소모성물품 구입비 360만원, 도시공원 경계측량비 120만원, 이용객 안전사고 손해보험 가입비용 24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 노후휴게시설 교체 및 신규설치비 1천만원, 명정어린이공원 그네설치비 1천만원, 도시공원 훼손시설물 교체비 800만원, 목재시설물 유지관리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도시공원 및 녹지 잔디관리 용역비 3,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이 되겠습니다.공원내 고사목 보식 등 수목관리비 3천만원, 노후휴게시설 교체 및 신규시설 설치비 2천만원, 명정어린이공원 파고라 지붕교체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은대근린공원 음악분수 유지관리비 용역비 2,400만원, 음악분수 시설보완 공사비 2천만원, 어린이놀이터 탄성포장 설치비 1억 2천만원, 차량통제시설 설치비 750만원, 망곡공원 산책로 정비사업비 2,800만원, 연천수레홀 어린이공원 종합놀이터 교체비 3,500만원, 도시공원 관리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난간걸이화분 및 꽃탑설치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난간걸이 초화류 팩구입비 3,800만원, 구석기사거리 꽃탑 유지관리비 4천만원, 겨울철 꽃탑 트리장식 설치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자체사업으로 나무은행 장비임차료 및 관수시설 공공요금 260만원, 퇴비·비료, 종자, 소모품, 제초제 및 살충제 구입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입니다.자체사업인 국토공원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가로환경 특별인부임 9천만원, 보통인부임으로 6천만원, 반장수당, 부상치료비용으로 250만원을 계상하였고, 찾아가는 녹색도우미 장비임차료 500만원, 장비수리 및 유류비, 관수시설 공공요금, 차량유지관리 비용으로 1,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꽃길가꾸기 사업 초화류 등 자재구입비 5천만원, 농약구입 및 소모품 구입비 400만원, 마을정원가꾸기 사업비 5천만원, 사업추진에 필요한 기계장비 구입비로 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이 되겠습니다.시설비로 고대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비 5억 9,800만원, 부대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자체사업비로 상리소공원 조성사업비 5억 1,447만원, 신서수변공원 209 조성사업비 5억 2,390만원, 전곡근린공원 조성사업비 2천만원, 그린빌리지 녹지조성 사업비 9,570만원, 선사유적지 다래터널 설치비 1,750만원, 전곡어린이공원 토지매입비 5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광특 보조사업으로 생활환경숲 조성사업비 2억원, 도시녹지관리원 운영 인건비로 1,400만원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이 되겠습니다.산림관리 기반확충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리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광특 보조사업으로 임도관련 인건비 1,404만원, 임도신설사업비 1억 9,918만 3천원, 임도보수사업비 2,430만원, 임도시설사업에 따른 부대비 200만원, 등산로 정비 공공요금으로 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이 되겠습니다.자체사업비로 등산로 정비사업비 1억원, 등산로 안내지도 제작비로 1,8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국비 보조사업인 백두대간 정맥등산로 정비사업비 4,773만 6천원, 숲길체험지도사 인건비 1,400만 3천원, 숲해설가 인건비 1,400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자체사업비로 산림녹지행정 시책업무추진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7쪽이 되겠습니다.산림녹지과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사무관리비로 사무용품, 전산소모품 구입비, 신문구독료 및 도서구입, 특근급식비, 기타 제작비 등에 1,464만원,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난방비, 차량운영비 606만원, 국내여비 1,92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 위원입니다.405쪽 맨 하단부에 보면 예찰방제단 사업이 있습니다.그게 20명을 100일 동안 활용한다고 했는데 100일이면 100일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또 이 분들이 주로 하는 업무가 예찰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정의해 주세요.

예산에는 100일 동안 20명으로 서 있는데 저희는 연간 한 5명 정도 고용해서 소나무재선충이라든지 참나무시들음병 또 기타해충 등을 계속 예찰하도록 해서 발생하면 바로 적기에 방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간 5명을 기간제식으로 고용해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분들이 거의 산림에 대해서 전문가입니까?

전문가는 아니고요, 저희가 지시를 하지요.

다음은 407쪽 중간부분에 보면 자치단체간부담금 해서 사방사업 하는 게 있어요.이건 각 지자체별로 내는 것 같은데 주로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 겁니까?

그건 위원님도 알다시피 우기철에 비가 많이 오고 산사태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방사업 댐이라든지 계류보전이라든지 아니면 산지사방에 쓰는 건데 저희가 자체부담금 10%만 보조하고 있습니다.

10%라는 말씀은 뭐에요?

전액 100%의 사업비에서 10%만 저희 자체 부담금을 하면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사업을 직접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부담하는 2억 9,300만원이 10%만 부담하는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지역에 공사하는 사방사업이 30억원 정도 공사를 한다는 거에요? 그랬을 때 10% 부담하는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건 어디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지금 저희가 사방댐 10개소하고 계류보전이 7개소에 0.5km, 산지사방으로 산사태 나면 복구하는 비용이 1.1㏊ 이렇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항상 그것에 비중을 맞춰서 한 10% 정도를 부담한다?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411쪽 상단부분에 보면 가로수식재 2km 해서 광특예산하고 우리 군비하고 한 8천만원이 있는데 가로수 문제는 저희 의회에서 누누이 강조했는데 2km 구간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데가 있습니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고요.저희가 항상 내산리에 단풍나무를 계속 심고 있고 또 학곡리쪽과 아미리쪽 빈 데에 심을 예정입니다.

본 위원도 산림과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은 게 앞부분에 보면 가로수 전정이 있고, 가로수 보식이 있는데 물론 아직 가로수가 없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우리 연천군에 가로수는 많이 심었는데 실질적으로 고사된 지역이 너무 많습니다.그래서 고사된 것을 보식을 제대로 수종을 바꿀 건 바꾸고, 아니면 기존에 있던 수종을 보식할 건 하고 그래서 어떻게 마무리를 제대로 해야지 드문드문 이 빠진 것처럼 된 경우가 많으니까, 이게 광특예산이라서 목이 있기 때문에 보식 같은 것에 쓸 수 있는 경우가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마무리 잘되고, 가로수 식재할 데 있으면 식재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여간 융통성있게 그것 좀 잘 썼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414쪽 중간부분에 보면 도시공원조성 시설비 해서 상리공원, 신서수변공원, 전곡근린공원 이렇게 보면 그린빌리지 녹지조성공사가 있습니다.사실 그린빌리지는 이 사업이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으로 해서 작년도, 금년도까지 해서 한 32억원 정도 들어간 공사로 물론 토지보상비까지 다 있는 건데 32억원씩이나 돈을 들여서 그린빌리지를 조성하면서 기본적인 가로수나 공원조성이 안돼서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또 예산을 들여서 9천만원씩 조경을 한다는 게 모순이 있지 않나, 그 예산을 다른 데에서는 큰 조경수를 허허벌판이니까 그늘막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너무나 예산을 효율적으로 못쓰다 보니까 산림녹지과에서 투입을 하게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면에 그린빌리지 조경사업을 할 때 큰 나무를 심어서 그늘도 지게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가보면 큰 나무들이 없습니다.그늘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중면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그래서 저희가 출장해서 현지확인한 결과는 큰 나무를 심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누누이 우리 의회에서 강조하지만 이런 게 사전에 다 토의가 안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은 30억원씩 쓰면서도 부실하고 기본적인 조경이 안돼서 나중에 산림과에서 예산을 투입하게 되니까 이건 물론 주민이 요구하니까 우리가 분명히 해 드리긴 해 드려야죠.마무리가 안돼 있으니까 다른 건 다 돼 있으면서도 그늘이 안돼 있고 조경이 안돼 있으니까, 그런 것좀 하여간 실장님 계시니까 사전에 항상 모든 게 각 실과별로 관계가 잘 돼서 모든 사업들이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옥 위원입니다.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410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가로수정비 보식을 한다는데 한 200주하고 가로수정비 한 500조 나오는데 여긴 지역이 어디입니까?

가로수 전정하는 데는 한탄강국민관광지를 주로 할 것입니다.

정비는 한탄강국민관광지이고 보식은요?

보식은 전곡시내 보면 곳곳에 벚나무가 많이 죽어 있습니다.그래서 묘심기로 보식을 하겠습니다.

전곡시내 보면 벚나무가 죽어 있기도 하지만 여성회관 들어가는 입구에 뿌리가 집으로 들어간다는 민원도 있는데 구태여 죽었는데 또 벚나무 심을 예정입니까?

왕벚나무 심어 있는 데는 우리 기호와 토질에 맞지 않기 때문에 식재를 못하고 우리 기호에 맞는 산벚나무로 묘심기를 할 것입니다.

한탄강 주변에 정비하시고, 보식도 한탄강 지역에 가로수를 작년에도 다시 많이 심었죠? 본 위원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데 벚나무 죽은 뒤에 벚나무 심어봐야 2년밖에 견디지 못하더라고요.뿌리가 번식을 못하니까 보식을 해 봐야 2년까지도 생명을 유지 못하는데 구태여 벚나무를 보식할까 싶은데 과장님께서는 보식할 때 기존에 벚나무가 있더라도 다른 수종으로 심었으면 하는데 같은 품종끼리 구태여 벚나무를 심어야 합니까?

지금 왕벚나무가 많이 죽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게 맞지만 곳곳에 한두 군데 이빨 빠진 것처럼 죽은 곳이 있습니다.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412페이지 보면 노후휴게시설 파고라 교체 시 신규교체한다는데 어디에 신규로 하며 또 다시 재보수합니까? 명정어린이공원 파고라 지붕 교체한다는데 신규설치는 어디에 합니까?

은대근린공원이 되겠습니다.

전곡 은대리공원이요?

예.

그리고 413페이지 보면 중간쯤 찾아가는 녹색도우미 장비임차료가 있는데 10일 동안 하는 게 보통 어떤 내용입니까?

그 내용은 우리가 7,8월에 태풍이 오기 때문에 큰 나무가 있으면 주택이라든지 이런 데 위험이 있습니다.그래서 위험한 나무가 신청이 되면 사전에 크레인을 임대해서 작업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14페이지 중간부분 보면 선사유적지 다래터널 설치에 한 5천만원인데 선사유적지라는데 보통 어느 지역인지요?

그쪽에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왼쪽에 동산이 있는데 그쪽 주변에 하고 들어가는 입구 주변에 할 겁니다.

작년인가 두 군데 설치했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두 군데 설치했는데 잘 자랍니까?

예, 잘 자랍니다.

본 위원이 행감때 보니까 굉장히 병해충이 심하더라고요.그걸 지적했는데 그 이후에 가봤습니까?

지적된 이후에도 우리가 병해충 방제를 철저히 했고 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416페이지 상단부분 보면 연천군 등산로 지도웹용 설치 7곳 한다는데 어디어디 합니까?

그것은 우리 연천군내 주요산인데 특히 고대산, 보개산, 감악산, 군자산, 성산, 종자산 등이 되겠습니다.

신규설치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안내도 같은 것을 설치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건설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응섭입니다.2014년도 세입·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421쪽이 되겠습니다.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전년도보다 130억원이 감액된 33억 9,760만원이 보조금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422쪽이 되겠습니다.전년보다 78억 3천만원이 감액된 174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예산이 많이 감액된 것은 대형공사인 군도나 농어촌도로의 확포장사업이 마무리단계에 있기 때문에 보조금 및 예산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군도·농어촌도로 유지관리에 2억원을 작년하고 똑같이 반영하였습니다.도로 체불용지에도 작년도에는 7천만원, 금년에는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바로 밑에 가장 중요한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진입도로에 35억원의 군비를 책정하였습니다.밑부분에 삼거-왕림간 도로확포장 공사의 마무리를 위해서 4억원을 책정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아미-두일간 도로개설공사에 실시설계용역비인 5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장인 423쪽 제일 상단부 도로개설공사에 4억 5천만원의 용지보상비 등 제경비를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중간부분에 교통신호등 교체 및 유지보수에는 총 2억 2,920만원으로서 교통신호등 지주 및 제어기 교체, 교통신호등 유지보수 등이 되겠습니다.그 다음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에는 3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작년보다는 3천만원이 증가된 사항으로서 차선도색, 도로표지판, 미끄럼방지시설, 가드레일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5쪽이 되겠습니다.교통안전취약지역 특별대책으로 해서 1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이것은 화진초등학교 외 4개소에 대한 미끄럼방지 포장 등이 되겠습니다.바로 밑에 교량 유지보수비에 6억 5천만원으로서 동막3교 외 19개교량에 대한 교량 보수보강이 되겠습니다.제일 하단부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에 금년도와 똑같이 2억원의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이 되겠습니다.상단부에 초성교차로 교통체계 개선공사에 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신설교량 좌회전 금지에 따른 개선이 되겠습니다.하단부에 신천생태하천 복원사업에 11억 9,1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이것은 광특하고 군비가 되겠습니다.하단부 소하천 유지관리비에 1억원을 책정하였습니다.작년보다는 2억원이 줄은 상태가 되겠습니다.금년도에 소하천에 대한 준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많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서 1억원만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이 되겠습니다.마거천 및 적거천 정비공사에 8억원을 책정하였습니다.이것은 금년 수해때 반영을 하였으나 원인이 교량 재가설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안됐습니다.그래서 교량을 2개소 정도 개량할 계획입니다.그래서 8억원의 군비를 확보하였습니다.바로 밑에 지방하천 유지관리비에 1억원, 밑에 소하천정비 기본계획 용역에 11억 4,400만원으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하천 체불용지 보상에 1억원을 책정하였습니다.하단부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1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이건 국비가 되겠습니다.제일 하단부에 소하천정비사업 궁평1천 사업이 되겠습니다.15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428쪽 도신2천 정비사업에 14억 9,400만원과 부대비까지 해서 15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중간부분에 상리천 정비사업에 용역비로 해서 3억 5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이것은 국비하고 군비가 되겠습니다.하단부에 서민밀집지역 정비사업에 7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이 부분은 백학면 종점식당 앞에 있는 백령천이 되겠습니다.국비, 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29쪽이 되겠습니다.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마을회관 유지보수 및 주민 건의사항, 주민과의 대화, 읍면장 건의사항 등 총 32건의 사업에 23억 4,4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429쪽부터 432쪽이 되겠습니다.내용은 서류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마지막 장인 433쪽에 건설과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 해서 1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2014년도 건설과 소관 예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 위원입니다.422쪽 맨 하단부 보면 아미-두일간 도로개설공사가 있습니다.예산이 한 10억원 정도 되는데 신규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다 100% 군비로 쓰는 거에요?

100% 군비가 아니고 지금 광특에 예산을 요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군비만 하고 향후에?

예.

총 3.2km에 폭 10m로 한다고 했는데 그럼 나중에 총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돼야 하는 겁니까?

12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 몇 년 걸리겠네요?

한 3년 정도는 걸리겠죠.

그쪽 지역에 수혜 보는 분들의 민원이나 그런 게 많았습니까, 아니면 자체 집행부에서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건지요?

이 계획은 저희가 인구유입시책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백학저수지가 상당히 지리적으로 좋고 그런데 개발이 안되고 있습니다.그래서 그쪽으로 도로개설을 하면 주변에 아무래도 집도 들어올 거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것 같고 또 바로 옆에 산업단지 있고, 백학에 골프장도 개설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농어촌도로를 개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다음은 426쪽 상단부 보면 초성교차로 교통체계 개선공사가 사실 초성교 놓고 초성1리 분들한테 저희 의회나 건설과에 많은 민원도 들어갔고 건설과에서 많이 고려해서 인도 설치하는 것인데 그 공사는 아직 안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공사발주는 돼 있고 지금 중지해 놨습니다.

공사발주는 돼 있고 지금 월동기라 중지했고?

예.

교차로 교통체계를 개선한다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교량 건너자마자 좌회전이 되는 줄 알았는데 사실 교량폭이 좁다 보니까 좌회전 차선이 안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좌회전이 안되나 본데 지금 개선공사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좌회전은 안되죠?

전곡쪽으로 150m 정도 내려와서 유턴하면 됩니다.

150m면 초성김치 있는 데까지 내려오는 건 아니겠고...,

150m니까 바로 거기에요.

그 밑에 낚시 슈퍼마켓 있는 데요?

예, 거기가 도로폭이 넓거든요.그쪽에 만드는 것으로 교통공단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 신북쪽으로 대형차량들이 많이 다녀서 초성1리 마을이 비좁고 도로가 제대로 정비가 안돼 있기 때문에 그리로 다녀서 소음이나 여러 가지 피해가 많기 때문에 교량을 건너서 바로 좌회전이 돼야 하는데 하여간 그 밑에까지 내려와서라도 좌회전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해서 잘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는 427쪽 중간부분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용역 해서 과장님 말씀은 내년도에 마무리하신다고 했는데 마무리되면 하천설계나 보상이나 실시 등을 향후 하는 겁니까?

지금 기본계획을 10년에 한 번씩 변경하고 있습니다.그런데 현황하고 안 맞는 것하고 그 다음에 수해로 인해서 넓어져서 유로가 바뀐 데가 있는데 현황을 맞추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용역 줘서 하는 것은 그거 아닙니까?

예.

향후에는 사유지가 하천에 들어간 데도 있고 또 하천이 사유지로 편입된 데도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걸 다 보상을 될 것 아닙니까?

보상은 사업을 하면서...,

그런데 이것이 다 끝나면 하는 거냐 안하는 거냐죠.

용역을 하면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어느 게 급한지까지 전부다 순위를 정해서 순위가 나오고요.

그럼 아직 그런 것 보상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소하천은 도신2천하고 궁평2천간 경우에 하고 있죠.

아, 궁평천하고 도신천은?

한 군데 할 때마다 100몇 억원씩 들어가다 보니까 보조금 없이 군비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가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다음에는 마지막으로 429쪽에 지금 과장님 설명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32건에 23억 4,400만원의 순수한 군비 들여서 각 읍면의 요구사항을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그런데 장탄1리 도로숭상공사가 장탄1리 마을회관 지나서 정주동산 가는데 하천 있는 데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높이가 안 나왔는데 폭이 6m이고 길이 300m던데 높이를 지금 현재 도로에서 얼마 정도 높이는 겁니까?

그것은 가서 홍수계획선하고 봐야 되는데 홍수계획선보다 높일 순없고 평상시보다 어느 정도 왔을 때까지는 통행이 가능할 부분까지만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보면 1억 3천만원이라고 했는데...,

예, 너무 적습니다.

도로가 사유지로 다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하천이 거의 다고 사유지도 일부 걸립니다.

협의는 다 됐습니까?

아직 안됐습니다.

그쪽에서 민원도 많았고 여러 가지 검토도 해 보고 본 위원이 건설과에 몇 번 의뢰도 했는데 하여간 공사 하는 건 매우 다행으로 생각하고, 그쪽 안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몇 농가가 되는데 그 분들이 우기철에 3,4일씩 고립되어 있어서 꼭 개선해 주실 사항인데 민원인들하고 발생문제 협의 잘 해서 사유지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약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협의가 잘 돼서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위원입니다.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425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비가 2억원이 계상됐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전곡이나 연천 보면 보도블록뿐만 아니고 도시가스 설치하고 나면 도로가 상당히 많이 망가집니다.금년도에도 저희가 아스콘덧씌우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사용할 돈입니다.2억원도 사실 적은 돈입니다.

도시과에서 안하고 건설과에서 해요?

도로 유지관리는 건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이관됐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428페이지에 보면 상리천 소하천정비사업으로 3억 5천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게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죠?

저희가 용치철거를 해서 금년도에 10억원 예산을 받았고요.그리고 잔액 3억원 남아 있는데 13억원 갖고 용치부분하고 용치 건너가는 교량까지 하고 3억 5천만원 들여서 상류부분으로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설계를 해야 얼마가 들어가는지 나오면...,

그럼 지금 현재 초등학교 후문쪽에서 내려오는 소하천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거기부터 상리 삼거리까지?

예.

그러면 기존에 철로부분에서 빠져나오는 배수로는 어떻게 처리가 되죠?

거기는 하천이 아니라 하수도로 봐야죠.거기는 구배가 낮출 수도 없고 그래서 차탄천하고 합류부분만 정비를 해 주면 수위는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수력상 나와 있습니다.

예산은 아무튼 위에 상리초등학교부터 내려오는 상리 삼거리까지 그 구간을...,

설계하려고 용역비를...,

용역비 낸 거죠? 토지보상도 해야 될 것 같고 그게 하천이 좁아서 자꾸 터지는 것 아니에요?

차탄천 부분에서 받아주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물량이 너무 많으니까 하천이 좁은 관계로 그것을 넓히려는 작업이에요, 아니면 뭐에요?

그것은 설계를 해 봐야 되는데 당초에 하천을 넓히려고 주민들하고 얘기하니까 반대를 많이 하는 상태입니다.사실 하폭이 좁은데 과연 그걸 넓혀야 효과가 있는 건지 어느 정도 하단부를 확장했을 때 받아만 주면 넓히지 않는 게, 왜냐 하면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하천으로 넓히면 많은 민원이 생길 것 같아서 지금 기술적으로 하단부를 최대한 확장해서 해결하는 방안을 연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용치제거하고 하단부분에 확장을 시키면 될 것 같다?

예, 개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한 번 그렇게 해 보고 비 양에 따라서 실험을 해 보는 것도 좋은데 워낙 거기가 매년 상습 수해가 나는 지역이라 내년에 꼭 시설을 잘좀 해 주시고요.그 다음 430페이지에 보면 차탄4리 농로포장이 어디 부분이죠? 지금 바로 답변 못하시면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바로 밑에 와초리 통한1지구 4,500만원 계상하셨는데 여기도 위치가 정확하게 동성농장 그쪽에 있는 건가요?

통한쪽에는 금년도에도 예산을 세웠다가 동의가 안돼서 못한 부분도 있거든요.통한쪽에는 할 물량은 상당히 많습니다.정비가 안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장님이 계속 요구한 사항입니다.이것은 동의된 부분에 대해서 책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옥 위원님입니다.429페이지 상단부분 보면 마을회관 유지보수가 있는데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금년도에 추경까지 해서 1억 5천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마을회관이 94개소다 보니까 도배도 그렇고 도색, 지붕 망가진 것 고쳐주다 보니까 통상 1억 5천만원에서 2억원 정도는 가져야 94개 마을회관 유지관리가 항상 가능하더라고요.

건설과에서 마을회관까지 관리하기는 버겁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마을회관 건축은 건설과에서 하고 읍면에서 관리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1차적인 관리는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사업비 배정만 저희가 해 주고 크게 하자라든가 누수가 많아서 기술적으로 필요하고 예산이 많이 투자되는 것은 저희가 직접 예산품의를 해서 직접 감독해서 고쳐주고, 조그마한 것은 읍면에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실질적으로 읍면에서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동료의원님이 옥계리마을회관 지붕 보수문제건 말씀하셨죠?

예.

2014년에 개보수되도록 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예산안 심사와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제5차 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