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의원 발언

사무과장 박명섭입니다. 제209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12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4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보고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권고제도에 따른 의회 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으며 정선군의회 의원 7인으로부터 개별소비세 인상 반대 건의문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주열 위원장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은 정선군수로부터 2013년 11월 20일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12월 3일부터 12월 10일까지 여섯 차례의 회의를 통해 소관별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질의답변을 거쳐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2,850억4,016만 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대비 10억4,199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2,606억6,656만 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2,596억3,272만 원 대비 10억3,384만 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243억7,359만 원으로 2013년도 243억6,544만 원 대비 815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세입예산을 총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각 분야별로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292억154만 원, 세외수입은 200억4,98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1,043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1억 원으로 2013년 대비 2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959억4,516만 원으로 2013년 대비 19억2,99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606억6,656만 원으로 이중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222억1,939만 원이 편성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34억8,99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교육 분야는 42억5,295만 원이 편성되었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36억8,057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120억959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416억4,144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건 분야는 121억4,087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395억6,891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3억3,157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수송 및 교통 분야는 78억5,279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446억4,303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478억3,547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9개 특별회계에 243억7,359만 원으로 이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87억3,013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6억2,745만 원, 임대아파트관리운영 특별회계는 14억7,031만 원,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9,100만 원,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1억2,630만 원,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는 3억5,748만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3억3,315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2억6,4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23억7,375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주로 일반회계 전입금,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은 상수도 지역센터 운영 등 대행사업비용, 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그외 임대아파트 관리,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뚜렷한 세입 증가요인 없이 소폭 증가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정부의 복지사업 확대로 인하여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재정부담이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여 지자체의 재정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신규사업의 억제 및 재정운용 전반에 걸친 낭비요인과 불요불급한 경비 절감 등 예산집행 효율화를 기해 군정의 핵심과제 사업 및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 등 예산편성의 효율화를 기해 편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등에 관심을 가지고 심도있게 심사하여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최종 심사결과는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 총 규모는 사회복지기금 등 6개 기금에 394억6,695만 원으로 2013년도 말 현재액 대비 4.67%인 1억8,36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현재 정선군이 운용하고 있는 9개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청사건립기금,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등으로 수입예산은 대부분 일반회계 전입금과 기금설치에 따른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금, 융자금 회수수입, 과징금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수입과 지출에 있어서 기금의 설치 근거가 되는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심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선군수로부터 2012년 12월 10일 제출되어 2013년 12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금회 제출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3,541억6,443만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6.33% 증가한 210억7,0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204억4,270만 원이 증액된 3,251억8,759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6억2,819만 원을 증액한 289억7,683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규모는 3,251억8,759만 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308억166만 원, 세외수입은 465억1,549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361억6,285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38억7,997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078억2,76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3,251억8,759만 원으로 이중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263억5,345만 원이 편성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67억3,117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교육 분야는 41억9,803만 원이 편성되었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41억4,17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236억5,462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사회복지 분야는 411억6,406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건 분야는 51억7,615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460억4,005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32억2,582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25억6,836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674억7,494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133억4,101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9개 특별회계 중 3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3회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예산 규모는 총 289억7,683만 원으로 이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95억2,826만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24억2,112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6억3,58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발생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보조금 등의 변경사항을 정리하여 편성하였으며 각종 투자사업 잔액과 불용예산을 정리하고 긴급 현안사업의 증감 사항을 반영하는 등 세입세출예산 변경사항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되었음을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연말까지 변경 내시되는 보조금, 교부세, 재정보전금, 특정목적 기부금은 예산총칙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장덕수입니다. 본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208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서를 토대로 제209회 정례회 기간 중 2013년 11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9일간 군 본청 실과소 및 직속기관과 사업소, 읍면, 그리고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정선아리랑문화재단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총 33건의 시정조치 및 개선사항을 주문하였고 현지확인사업장 한 개소에 대해서는 덕송 소수력발전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천공작물 개보수에 대하여 주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민원 및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 요구하였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과소 공통 지적사항으로 국도비 불용액 반납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반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과 읍면의 수의계약공사에 대해서는 지역업체를 최우선하여 계약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도로개설 등 각종 사업 추진 시에는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고 2014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는 도로명주소 정착 대주민 홍보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하면서 소관 부서별로 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권장하고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다소 아쉬운 부분은 있겠으나 감사과정에서 지적한 사항과 대안들이 집행부의 행정과정에 반영되어 군정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는 바람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검토하고 작성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동식입니다.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제20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네 건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3년 12월 12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정선군 장사시설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을 심의하여 네 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각 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선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장기간 군에 거주하다 일시적인 주소변동자에 대하여도 군에서 조성한 장사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민복지 및 장례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일부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노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 최소한의 지원 근거를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관내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농기계순회수리소를 운영함에 있어 현 실정과 맞지 않는 조문 정비 및 명칭을 정비하기 위하여 일부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네 건의 조례안은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장 등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주영 의원입니다. 개별소비세 인상 반대 건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문은 최근 정부에서 도박중독 등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사행산업 억제를 위하여 카지노 입장시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100% 인상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4만여 군민과 함께 개별소비세 인상안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하며 정부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는 건의문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본 건의문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소비세 인상 반대 건의문 최근 정부에서는 도박중독 등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사행산업을 억제하기 위하여 카지노 입장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100% 인상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4만여 군민과 함께 정선군의회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개별소비세 인상안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하며 정부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합니다. 첫번째 정부의 사행산업 억제라는 명분은 억지 주장일 뿐입니다. 입장료 인상시 현재 카지노 이용객 다수가 음성적 불법 사행산업으로 전환되는 역효과를 초래할 것이며 이는 정부에서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사행산업 억제라는 취지에 반하는 처사입니다. 둘째로 폐광지역 회생이라는 강원랜드의 설립 취지 및 목적에 어긋나며 지역경기 침체는 물론 기업의 존폐위기까지 달린 심각한 사안입니다. 강원랜드의 매출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국세와 기금의 과다 징수, 인건비 상승 등의 요인으로 매출액 대비 순이익이 감소하는 기 현상이 발생되어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으로 지난해 매출액은 1조2천억 원으로 전년대비 305억 원이 증가하였으나 당기 순이익은 오히려 전년대비 750억 원이 감소해 강원랜드 고객 유치와 관련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때임에도 불구하고 카지노 입장료를 현행 5천 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은 순수한 관광객의 발길을 돌리는 행위이며 전체적인 입장객 감소와 총매출액 감소로 직결될 것이며 이는 기업의 운영난은 물론 장기적으로 볼 때 기업의 존폐 위기까지 우려되는 문제입니다. 셋째로 입장료 부담에 따른 매출 감소로 국세(지방세)는 물론 기금 감소로 지역 균형발전이 불가할 것입니다. 입장료 인상시 이용객 감소는 자명한 일이며 현 입장객 30% 감소를 예상할 경우 입장객 89만7천 명, 매출액 3,629억 원 감소, 폐광기금을 포함한 국세․지방세 1,672억 원 감소가 예상되며 입장객 20% 감소를 예상할 경우 입장객 59만8천 명, 매출액 2,419억 원, 기금 및 국세․지방세 1,058억 원 감소가 예상되는 바 이는 곧 국가 세수 감소는 물론 폐광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기금 감소를 초래하여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직접적 원인이 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마․경륜의 입장료는 현재 각각 500원과 200원으로 이용객들이 인지하는 부담감이 적은 반면 카지노 입장료는 현행 5천 원에서 인상시 1만 원이 되어 타 사행업종과 비교할 경우 25배 이상의 차이가 있어 유사업종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는 사안입니다. 강원랜드는 정선군민이 사활을 걸고 이루어 낸 지역 회생의 매개체이며 탄광지역의 아픔이기도 합니다.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매번 흔들려야 하는 상황이 너무도 개탄스러우며 마치 정선군민을 무시하는 처사로까지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국회의 현명한 판단과 장기적 안목으로 금번 상정되어 있는 개별소비세 인상안에 대하여 철회를 건의합니다. 2013년 12월 13일 강원도 정선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