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욱제 의원 발언

대덕구평생학습원장 김원규입니다. 바쁜 의정 활동 중에도 저희 대덕구평생학습원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힘찬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성욱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서 1쪽입니다. 대덕구평생학습원의 2014년도 세입예산은 신탄진·안산·송촌평생학습도서관의 구내식당 및 매점 사용료, 평생학습센터 및 도서관 다목적홀 대관료, 센터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수강료 세입으로 3,258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창조지역사업 배달강좌제 운영과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으로 국고보조금 5억 3,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배달강좌제운영과 작은도서관 문고지원 및 도서구입비 2억 3,620만원을 시비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덕구평생학습원의 2014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 5,339만 2,000원 증액된 39억 8,62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서 2쪽입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평생학습도시 인프라구축을 위한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등 6,325만 9,000원, 평생학습박람회 참가에 따른 비용 880만원을 계상하였고 평생학습센터 및 12개동의 주민학습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강사료 1억 2,640만원, 동아리 육성지원사업 1,440만원, 창조지역사업추진 배달강좌제강사료 외 2개 사업비 4억 8,000만원, 청사유지관리비 1억 8,166만 5,000원, 토요생태학교운영 1,200만원, 대덕꿈나무영어캠프운영비 1,280만원 기타 평생학습프로그램운영비로 4,65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탄진 평생학습도서관의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기간행물 및 도서구입비로 7,754만원, 작은도서관 문고지원비 5,240만원, 디지털전자 정보실운영 130만원, 자료정리 및 대출장비 관리비 858만 2,000원, 전산시스템 관리비 1,119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서관 개관시간연장사업의 인건비 및 운영비로 3,780만원, 독서문화 및 평생학습프로그램운영비 4,485만 1,000원, 도서관시설 유지관리비 1,646만원, 그리고 신탄진·안산·송촌도서관의 청사관리 용역비 5억 8,69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평생학습도서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기간행물 및 도서구입비 7,377만원, 도서자료실 운영비 1,160만 8,000원, 디지털 전자정보실 운영비 160만원, 전산시스템 관리비 2,116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비 3,780만원, 독서문화 및 평생학습프로그램운영비 2,989만 7,000원과 도서관시설 유지관리비 6,10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서 3쪽입니다. 송촌평생학습도서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기간행물 및 도서구입비 7,351만원, 도서자료실운영비 2,259만원, 디지털 전자정보실 운영비 130만원, 전산시스템 관리비 1,778만 5,000원,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비로 3,780만원, 독서문화 및 평생학습 프로그램운영비 3,028만 9,000원, 도서관시설 유지관리비 5,38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행정운영경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평생학습원에 근무하는 전임다급 계약직 1명을 포함한 직원 35명의 인건비 13억 1,060만 8,000원, 시간제계약직 3명과 신규채용예정인 시설관리 계약직원의 인건비 1억 1,819만 9,000원, 도서관의 무기계약근로자 4명의 인건비 1억 1,249만 7,000원 등 인건비 총 16억 2,47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원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를 평생학습파트, 신탄진·안산·송촌도서관 4개소 총 1,59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달강좌제 운영으로 국비 2억 4,000만원, 시비 1억 2,000만원, 구비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비로 국·구비 각 5,670만원, 도서관의 도서구입비로 시·구비 각 9,000만원, 작은도서관 문고지원비로 시·구비 각 2,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덕구평생학습원의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번 대덕구평생학습원 소관 2014년도 본 예산안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억 5,339만 2,000원 증액되었으나, 평생학습도시조성과 도서관 운영을 위한 최소 필수경비와 문예회관 직영에 따라 새롭게 추가된 평생학습센터 청사유지관리비를 반영하여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철용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지금 센터 프로그램은 주변에 문화센터나 주변에 복지관 이런데에서 하는 강좌와 반복을 피해서 좀 질이 높은 강좌, 자격증강좌, 고차원적인 그런 고급강좌를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구의 평생학습은 어떻게보면 1차과정이 배달강좌제는 학습의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것이고 배달강좌제에서 많이 요구가 되고 조금더 심화과정을 요하는 것은 주민학습센터에서 4개월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에서는 주민학습문화센터에서 릴레이 자격증 과정이나 4개월 과정에서 조금 앞으로 강사나 전문자격증을 요하는 사람은 그것보다 조금 단계높은 과정을 센터에서 운영합니다. 예를 들어서 바리스타를 몇 개동에서 하면 아주 고급과정은 센터에서 하고 갤리그래피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자격과정을 여러동에서 어떤 중급과정만 하고 그 위에 과정은 모아서 센터에서 고급과정 그런 과정을 주민센터에서 각각 하면 또 그 예산이 낭비가 되거든요.

그런 문제는 제가 간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실무자 협의회가 관내, 한 25명이 정하고 복지관 각 학습기관의 실무자들이 만나서 어떤 반복되지 않게, 서로가 똑같은 강좌를 할 경우에 같이 또 인원모집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유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센터에서 직접 동 권역별로 한군데정도 선정을, 마을 만들기 배달강좌제 거기 국비거든요.

예. 국시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배달강좌제 예산통해서 국토부에서도 한 10%정도까지는 어떤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더라고요. 그래 지난해에도 그렇게 했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보면 일괄적으로 모든 것을 지원하는 것 보다는 권역별로 한군데 시범적으로 지역에 맞는 특색있는 강좌를 발굴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일터, 삶터, 쉼터 권역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권역별로, 4개동씩 있습니다.

안됐습니다.

세부 계획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이것은 내년에 권역별로 한 군데 정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이런 부분이 확산되도록 해 나갈려고 합니다.

이 사업은 원래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국비 5,000만원을 받아온 사업이 이게 예산이 내년 6월말까지 집행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하반기에 늦게 내려와서 쉽게 얘기하면 자금 이월분이거든요. 국비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일부 대형투자가 조금 있습니다. 몇 프로 있는데 이 부분은 자금이월된 부분은 국비입니다. 지금 여기에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표시가 안되어 있는데 자금 이월분이 6월말까지 집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저희가 들어가니까 작동이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추경에 못세우고 본예산에 올린 사항입니다.

예. 어떻게보면 메인역할을 하는 부품이 교체가 되겠죠. 그런 부분이 화소가 높게 나올수 있도록 그부분 특별히 챙기겠습니다.

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 한남대에서 저희들 학관 협력에 의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동안 조금 제작해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직접 사업으로 어떻게보면 한남대가 교통문제나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차량 운행도 안되고 해서 인원모집이나 이런 부분이 갈수록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신탄진이나 송촌도서관 학생들이 접근하기 좋은 그런 장소를 선정해서 직접 저희들이 수행을 할려고 그럽니다.

예. 구비입니다. 원래 이게 구비가 한남대하고 할때 2,000만원이었는데 예산절감해서 그동안 1,600도 주고 지난해에는 1,400만원정도를 했는데 일부 인원모집이 안되어서 제가 과감히 그 안되는 부분은 사업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남대하고 관계되는 사업은 접고 저희들이 인적자원은 한남대 교수님들을 활용하더라도 어떤 학생들이 접근성이 좋은 도서관에서 하는 쪽으로 그렇게 사업을 변경해서 하겠습니다.

예. 이게 어떤 한남대에서 커리큐럼을 다 짜고 한남대 교수들이 잉글리쉬 하우스라고 우리구 하고 같이 협력해서 만든 공간이 있습니다.

예. 영어마을은 우리 구 재정으로 상당히 어렵고해서 그래도 우리 관내 대학이 있기 때문에 대학과 협력사업을 한 사업인데 내년도에는 조금 앞서 말씀드린대로 학생들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모집에서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남대에 아동영어학과에서 주관을 했는데 거기에 교수님들과 상의해서 인적자원은 그쪽 쓰더라도 장소 만큼은 옮겨서 저희들이 직접 사업으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초등학생 대상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저학년같은 경우에는 동화구연으로 좀 영어를 배우는 것, 또 고학년 같은 경우 기사쓰는 글쓰기 영어 작문쓰기 이런 부분 방향을 잡아서 할려고 그럽니다.

지금 상하반기로 해서 그렇게 방학을 이용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기간이 보통 1월부터 시작해서 거의 2월 개학전까지 하면 거의 한 6~70시간 됩니다.

한남대 아동영어학과 교수들이기 때문에 어떤 영어라고 하면 어렵다 이런 생각을 버리고 즐겁게 배우고 영어에 자신감을 가지고 또 영어 배운 것을 발표도 하고 그동안은 뮤지컬을 죽 해서 했습니다. 6~70시간 해서 마지막 발표회때 의상도 입고 이런 발표를 2007년도부터 해 왔어요. 상당히 호응도 좋았어요. 좋았는데 최근에 들어서 조금 그런 부분들이 접근성이나 이런부분이 떨어져서 학생들 지원이 저조해서 제가 이 부분을 인적자원은 한남대 교수를 이용하되 도서관에서 하면 첫째는 차량같은 것을 운행을 안해도 되고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호응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통 한남대 겨울학기에도 15명 많게는 20명 저학년 고학년해서,

예. 알겠습니다.

조용태위원인데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평생학습이 왜 평생학습이라고 하죠, 우리가.

우리가 평생학습을 정의하면 광의가 협의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얘기할때는 학교 정규 과정을 제외한 어떤 문예교육, 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이런 토탈 그런 교육을 일컫습니다.

그런차원에서 평생학습은 공교육의 영역을 존중해줘야 됩니다. 공교육의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되는게 평생학습인데 평생학습의 프로그램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개념으로 가는 프로그램이 돼야 되지 공교육까지도 가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전혀 맞지 않는 예산편성이고요. 지금 그런 취지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해야지만이 되고 그러니까 지속성을 갖게 평생학습에 대한 지속성, 관심, 그러니까 공교육 외의 것 들에 대한 주안점을 둔 프로그램이 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덕 꿈나무 영어 캠프같은 것은 공교육외의 것들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 프로그램을 짜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늘 얘기하지만 도서관 자료 구입이 모자라요.

저도 꼭 사는 구입뿐만 아니라 여러군데 기증도 받고 출판사에 기증 요청도 하고 대학같은데에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께서도 기증에 많은 협조 해주셔서 감사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족한 부분은 특별히 제가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평생학습 선도 도시로 평생학습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 출발해 보면 평생학습 좋습니다. 솔직히 저는 평생학습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다만 운영하는 방법에서 서로 시각을 달리 하니까 그것은 틀릴수도 있다, 시각이 서로, 평생학습 좋은데, 큰 신탄진 안산 송촌 이 3개의 권역별 도서관으로 축이 되어서 각 마을에 작은 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연계가 되어서 할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은, 많이 하고 있지만 그게 조금 모자라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쪽에도 예산을 과감하게 투입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유념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전에 도서관 얘기가 도서구입을 많이 할수 있는 방법이 작은도서관에 소규모 모임들이 활성화 된다면 그런 주부들 아니면 참여자들이 자발적으로 도서기증 운동을 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도 활성화를 해 보자 그런 차원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재필위원입니다. 예전에 평생학습원에 각 동에 있는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국비 지원을 받아서 시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우리 평생학습원 건물내에도 문화의 집이 국비로 지원 받아서 지어진 시스템이 있나요?

문화의 집요?

예.

예. 문화의 집 있습니다.

있죠. 그러면 지금 원래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별도 계정을 통해서 자산관리가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 행감때 보니까 동에서 문화의 집 재산도 같이 관리하고 있는데 별도 계정으로 별도 자산으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즉, 예산서도 별도의 예산으로 목을 달리해서 문화의 집 예산서를 따로 뽑아야 되는데 지금 송촌동이나 다른 동은 문화의 집 목을 달리해서 뽑았는데 우리 평생학습원은 문화의 집이 별도의 목이 아니라 그냥 일반 운영비에 집어 넣었거든요. 이 부분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잘못된 것인가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검토해 보아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는게 맞고요. 목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 평생학습원에 소속되게 예산을 짜게 되어 버리면 예산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 버리면 별도 계정이 안됩니다. 이 부분은 시정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문화의집 관련해서 여기는 무기계약직이 없나요?

없습니다.

없는 상태고 어떻게 인원적인 부분에서 부족함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죠. 무기계약직을 그렇다고해서 현 재정상태에서 뽑는 것도 어렵죠.

예.

맞습니다. 지금 송촌동에 2명 있고 신탄진동에 1명 있습니다. 그 인원을 우리 평생학습원에 배치해서 각 동에 문화의 집이 1명씩은 있어야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돼 버리면 책임자 자체도 논하기가 어렵습니다. 도서대출이라든지 거기 프로그램실 이용하는 현황이라든지 이게 법적으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기록을 하게, 물론 우리 평생학습원 지금 어느 분이 하겠죠. 업무과중입니다. 문화의 집 관련해서는 우리 평생학습원도 저희도 작년 행감 때 지적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책임자체가 작년에 홍보문화팀에서 평생학습원으로 넘어왔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평생학습원장님께서도 관심 갖으셔야 됩니다. 인적 자원도 더 추가적으로 요청하시고 저희도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있고 그러면 지금 협회비 빼고는 문화의 집 관련해서 예산이 세워진게 없네요?

특별히 거기에 세워진 것은 없습니다.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컴퓨터강좌비만 저희들은 학습예산으로 강좌비 일부 하고 있고요.

각동에 동일한 문화의 집이 세군데가 있는데 너무나도 차이가 있습니다. 문화의 집에서 자체 도서구입이라든지 거기에 나타나는 공공물 복사용지 영상물 구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예산서에 되어 있지만 우리 평생학습에 그런 부분이 없는 것으로 봐서는 정말 문화의 집이 저번 행감때 지적했듯이 좀더 활성화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열악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한번 이야기 하도록 하겠고요. 행감때 누누이 연속 지적됐던 사항입니다. 문화의집 제대로 활용하면 큰 부가가치가 우리 구민들한테 돌아올 수 있다 이 부분 좀 인지해 주시고 문화의 집 활성화 할수 있도록 책임자이신 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인력문제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고요, 저희들 인력문제는 내년도에는 자원봉사 실비를 조금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래위원입니다. 세부 단위 사업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답변하는 도중에 국비사업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우리 예산을 다루는 시간입니다. 우리 예산에 국비는 평생학습 토탈 취합해서 5,600만원이에요. 그리고 시비, 그리고 광역지역개발, 광특자금이라고 하죠. 그것 또한 2억 4,000입니다. 이게 다입니다. 그래야 5억 5,000정도 됩니다. 국비, 지역개발비 또한 시비 해가지고요. 그런데 우리 평생학습 총 예산이 39억 8,000. 40억입니다. 그런데 대덕구에서 자체 부담해야하는 순수구비가 34억 4,000이에요. 그 얘기는 순수구비 부담률이 86.5%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당연히 효율성을 가질 수밖에 없고 효율성을 낼 수밖에 없는 부서가 대덕구에 유일하게 우리 평생학습여야지만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 2014년도 총 예산이 2,600억 중에 2,000억이 보조금 사업이에요. 67%입니다. 너무 한쪽으로 편성 치중됐다라는 이야기일테고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평생학습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사업을 어떻게 구체화 시켜서 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말로써 예산이 반드시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한 예산이 수반됐다라면 반드시 거기에 따른 효율성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평생학습이 대덕구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긍정적인 평가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데 더 많은 평가를 내야되는 부서가 지금 평생학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더 많이 더 노력을 해 달라고 하는 취지로써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금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도서관 세곳 하고 건물이 네곳이에요. 그러다보니까 관리, 운영, 인건비와 건물유지 관리비 이런 부분들이 많다보니까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프로그램 예산으로 보면 일전에 언론에서도 다 공개가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5개구에 비교했을때 국비 빼면 순수 구비는 많은 것은 아니더라고요. 국비 따지면 저희들 보다 많은데다 유성하고 저희들인데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앞으로 구비외에 공모사업이 나오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본위원이 의원의 시각으로 바라봤을때에는 우리 대덕구에서 담당해야 되는 본원적인 자치구 사무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 하고 거기서 나타나는 효율성과 그리고 우리가 2008년도부터 정착화를 시켜나가면서 또 그 이전에 정착되기전에 우리가 평생학습 시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세운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취지는 용역안 자체에 대덕구에 지역경제 일환으로 사람을 대거 양성하는 또한 사람이 모이는 복지환경여건 개선시켜서 사람이 모이게 하자라고 하는 근본적인 목적과 취지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성과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을때 우리가 본원적으로 대덕구에서 이 평생학습을 정착화시켜 나갈려고 했을때의 그 취지적인 배경과 목적과 거기에 과연 어느정도 부합되는가 그 부분을 놓고 한번 나름대로 평가 검증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구정질의때에도 질의를 했었던 부분이었고요, 그 얘기는 성과에 너무 고무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용태위원인데요, 기존에 평생학습원 건물하고 각 건물에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용역설계 받은 것 주세요. 그분들한테 설계한대로 용역회사에서 지급을 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복리후생비가 해주는지, 한번 직원분들이 신경써보시면 금방 체크할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해주시고, 그다음 작은 도서관 지원 840만원이 늘어났는데 어려운 살림에서도 해주셔서 고맙고 이 작은도서관이 공평하게 돼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저도 그 생각을 합니다만 운영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잘되는데는 잘되고 있습니다. 또 잘 안되는 부분도 있고 저희도 도서를 지원하면서도 평가를 하지만 아마 잘하는데도 잘돼야 되지만 어려운데도 그렇게 나름대로 노력하기 때문에, 조금씩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는 이렇게 제외시키는 것 보다 골고루 나누어서 혜택이 갈수 있게끔 그래야 서로 분발할 것 아닙니까? 해주시고, 하여튼 용역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관심좀 가져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회하지 말고 그냥 얘기하는게 낫잖아요. 속기록에 남기는게,

취지에 어긋나는 것 좋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감사건은 진행중이에요. 진행중이라고 해서 벌금형이 확정됐고 나머지는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몰라도 일단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민사건에 대해서만 남았어요. 그래요,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환수규모나 조치는 기본적으로 그게 무슨 법률하고의 진행되는 것, 어떤 사안에 대해서 다투는게 아니고 우리가 확정된 금액이 얼마인지 물어봤지 않습니까? 제가, 그날 감사하면서도, 환수될 금액이 얼마고, 그리고 그 건에 관계없이 2013년도 것을 얘기한거에요. 2010년도 것은 백번 양보해서 여러분들 위원님들 의견 존중해서 재판이 진행중이니까 좋습니다. 그럼 진행돼, 그 진행된 것 외에 것을 2013년도 감사한 것을 얘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60세 이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자산취득에 대한 그런 회계관련 규정을 물어보고 그것은 재판하고 전혀 관계 없는 건 아닙니까? 2013년도 건은,

저기 이게 지금 어떻게해서 이 자리까지 부치게 됐는지 그 경로도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께요. 그러면,

나, 조용태위원한테 물어본게 아니라 위원장님, 그 과정적인 부분을 우리 전문위원을 통해서 하든지 한번, 어떻게해서 이 이야기를 여기서 왜 논의를 해야 되는지,

이 건이 속기록에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감사팀장한테 물어봤던 부분이 있었는데,

위원장님, 나 지금 위원장님한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어떤 판단을 가져가지고 어떻게해서 이것을 회부해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논의하게끔 만들었는지 그 경유적인 부분을 이야기 해 달라는 얘기에요. 지금,

얘기하세요.

다시 물어볼께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본원적인 목적과 근본적인 취지가 있습니다. 매년 실시되는 이 행정사무감사가 잘하는 것 계승발전 시켜 나가고 못하는 것 보완대책 강구하고 그리고 그 부분을 의회에서 지적을 했을때 집행부에서 안받아들였을때 제3의 기관을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려냅니다. 그랬을때 제3의 기관이 사법부를 통하든 제 상위기관의 감사원을 통하든, 그런데 분명히 명시가 돼 있는 부분은 재판에 계류중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사무감사 대상 거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사무감사 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들 다 기록했을 것 아니에요. 그 기록적인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 자리가 이 자리인데 그 외적인 얘기가 다시 왜 여기서 이야기가 나와야되는지 그 전문위원들 뭐하시는, 아니 이 이야기가 왜 논의가 되게끔 만드시는 거에요, 지금,

아니 이 얘기가 지금 제가 한 얘기가 없습니까? 속기록에,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 지금 2010년 13년도 건이 속기록에 행정사무감사에 없었던 얘기를 넣은 거에요? 다 있었던 얘기이고, 다만 기초사실만 구체적으로 넣은 것이고 나머지는 여기에 다 있었던 얘기에요. 적어도 중요한 것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조차도 모르면 곤란한 것 아닙니까? 60세이상 보조금 잘못 되어서 그것 환수조치해서 안된다고해서 행정심판해서 끝났던 부분, 그것하고 그다음에 계속했는데 안됐던 부분, 회계관련.., 운행일지 안됐다는 것 다 얘기한 것 아닙니까? 그 얘기를 넣어 달라는 거요. 여기에다가, 그 얘기를 안했다고 해서 제가 집어 넣었다면,

여기 있는 위원들 다 바보들도 아니고요, 사법부 심판 받겠다고 제소까지 갔었던 부분, 거기에 따른 판결적인 부분 2010년부터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결정이 됐습니까? 혐의 없음으로 나왔습니다. 그 내용 가지고 또다시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는 사법부에서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다시 얘기하지 않는 부분을, 행정사무감사기간에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게 무슨,

아니, 2건인데 확실히 건을 알고서 얘기하세요. 그러면 제가 받아들일테니까, 건을 아시고 얘기하시면 제가 여기에 후에 부전제 달은 것은 2013년도 2개에요.

어쨌든 지금 복지관 관련해가지고 처음에 횡령으로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 혐의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지금 진행 중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최소한 이 부분 만큼은 피해간다 라고 하는 본위원의 판단이었고요. 거기에 따른 결과가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도 다뤄줘야 될 내용들이고 그런데 그것을 미리 여기서 왜 손을 대야 되는지 나는 이해도 안 되지만 다시 이런 자리에서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고 하는 자체도 너무 사리에도 안 맞을 뿐더러 절차에도 안 맞습니다.

지금,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걸 모르는데 2010년도 복지관 감사해서 일사부재리로 끝났다고 한 것은 벌금 맞고 항소했는지, 대법원에 했는지는 몰라도 그것 얘기하는 것, 그것은 좋아요. 그러면 그것다, 2010년도 감사하고 2013년도 감사 두건을 얘기한 거에요. 그렇다면 10년도 것은 말 그대로 형사적인 것은 벌금을 맞았다 하더라도 민사적인게 진행이 된다면 좋습니다. 그것 제외하고 2013년도 건을 얘기 한 것인데 어떤 얘기하는지도 모르고서 얘기한다면 이게 좀 곤란한 것 아니냐는 얘기죠,

조용태위원 그 사람한테 그 얘기 듣기 이전부터 나 알고 있었고요. 이것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한다라고 했을 때는 반항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좋습니다.

누가 알고 모르고 그딴 얘기 안했으면 좋겠고요. 똑같이 얘기 반복되는데 나한테 그랬으면 괜찮은데 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말은 얘기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 얘기 더 이상 듣고 싶지도 않고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그래요, 조용히 얘기할려고 한거에요. (청취불능)

공방이 계속 벌어질 것 같은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법원의 결정이 나오지 않은 사건이고 또 일부 사안이 됐다 하더라도 법원 결정 사항이 나오면 어차피 윤리특위 위원회를 열어서 그에 대한 징계와 제재가 지어지게 돼 있습니다. 법원에서 판결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이후에 해도 늦지 않는다는 생각이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법 보니까 감사 또 조사에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적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없도록 명백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끝난 사건이지만 큰 의미로 봤을때는 대덕복지관의 하나의 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 판결이 나고 나서 윤리특위로 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거기서 해결해 나가는게 맞지, 연도별 행감에서 지적하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맞지 않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공방보다 위원들 의견 취합하셔서 바로 결정하는게 낫겠다 생각됩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께요. 연도별, 그런 취지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한 위원님들 얘기 분명히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반대하는 의견들은 소송이 진행중인 것이라고 분명히 전제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소송이 진행중인 것, 그다음에 목적을 가진 것 두개인데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따져봅시다. 소송이 진행되는 것은 2010년도 건이에요. 2013년도 감사건은 새로운 거에요. 일단은 분명히 명확하게 근거가 있는 것이고 절차가 있는 거에요. 그리도 두 번째 목적, 목적이 있습니까? 목적 했으면 벌써 했겠죠. 그게 아니라 적어도 이런 일을 다 알면서도 덮어준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저는, 제가 꼭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저보다부터 알고 있었다면 그분은 정말 잘못된 거죠. 그때 왜 안했습니까? 지금 박종래위원 저보다부터 알았다면 박종래위원 그 당시 뭐 했습니까? 이런 부당한 일을 알면서도 얘기를 안했다면,

이런 문제 제기 하는 과정 절차 남겨놨습니다. 조용태위원 .., 문제를 공론화시켜가지고..,

아니 하던 안하던 이게 중요한게 아니라 이것을 의견 조율해 가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에요.

아니 결론 지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마지막으로 얘기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게 두 가지 여러분들이 반대하는 목적이 다시 말씀 드릴께요. 사법부 판단 아직 남았다 했습니다. 남은 부분을 얘기한 것 아니에요. 분명히 여기에는 2010년도 2013년도 건이에요. 그러면 10년도 건은 사법부 판단 13년도 건은 사법부 판단 받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을 얘기한 것이고 두 번째 목적이 있다, 목적이 있는게 잘못된 과정이 있는데 이게 목적이, 거기다 목적을 개입시키는 자체가 이게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은, 제가 문제제기 한다면 제가 바보죠. 왜냐하면 60세 이상 되지 않는 것을 했고 또한 보조금 자산취득과정에 맞지 않는 분명히 집행부가 잘못한 부분도 있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 그리고 차량대금이 나머지 1,200만원이 지급되었다면 그게 보조금에서 지급됐는지 다시한번 확인해 볼 필요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운전자 본인이 자기가 운행일지 주장하지 않았다면 그런것들이 다 감사팀에서 해야 될 일이지 이게 어떤 어디에서 해야 될 일입니까? 이게,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서 시정하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왜 여기에 반영이 안 되는 것인지 나는 그게 의문스러운 거에요, 지금,

여기 지금 올라와있는게 2010년도 감사결과.., 귀결이 되었으나 요구적인 부분..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에요.

2010년도 건은 위원님들 얘기가 맞다고 하더라도.., (청취불능)

10년도건 그 뒤에 13년도 건이 있지 않습니까? 참 답답하네,

13년도 건을 얘기를 안했으면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에요. 저는 이것을 다 해달라고 했지만 여러분들이 10년도 건은 소송이 진행중인 거라니까 빼더라도 13년 건은 소송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청취불능)

녹음이 되고 있으니까 이것은 정확하게 집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정확하게,

조용태위원이 지금 오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위원들이 보호해줄 생각을 갖고 있다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인정하고요.

윤리특위를 열어서 재판결과 12월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결론이 나왔을때 적법한 절차를 따라서 윤리특위를 열고 그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는 얘기죠. 이것을 쪼개가면서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 지금 밝혀졌던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윤리특위를 열고 나서 해야 될 문제고 한번에 묶어서 해야 되고 재판중인 사건에 대해서 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에 하자는 것이지 이것 지금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누누이 얘기했던 부분 모르는 것 아닙니다. 이 부분 반드시 밝혀낼 겁니다. 그러나 결과가 아직까지 재판중에 있는 부분이 일부라도 있기 때문에 그것 끝나고 일괄적으로 하자는 얘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이것을 절대 눈감자는 얘기 아닙니다. 이 부분은 조용태위원이 하도 말씀해서 다 알고 있고요. 이 부분 반드시 집고 넘어갈 겁니다. 그러나 시기와 절차가 있고 그 절차를 득해야 된다는 얘기죠,

아니 저는,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 의견을 존중한다고 말씀을 모두에 끄냈습니다. 그리고 단 2010년도 건은 여러분들이 반대하는 것은 소송이 진행중인 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목적이라고 두개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10년도 건 13년도 건 두건을 제가 얘기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할때도, 감사팀을 놓고도, 10년도 건하고 13년도 건 두개를 분명히 나누어서 했다는 얘기죠. 그런 건에 대해서 10년도 건은 진행됐고 좋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13년건, 목적이 있어서, 목적이 있어서 얘기한다면, 이것 어떻게 목적을 여기에 결부시키는지, 나는 이해가, 목적이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합니까? 이게 절차적으로 잘못됐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감사팀에서도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정했으면 시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얘기를 넣은 거에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다만 앞에 있는 것들이 기초사실이죠. 이게 문맥이 많아서 넣지 못한다면 나머지 6개, 그리고 5개 그것은 분명한 짚고 넘어가고 팀장님이 인정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냐, 물어보는게 그게 행정사무감사지, 뭐가 행정사무감사에요? 아니 그리고 자기한테 불편한 얘기했다고 해서 그게 목적이라고 하면 그럼 세상에 다 목적이 있는 거지, 그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을 다시 넣자, 빠졌기 때문에 넣자는 거지, 이것은 다른 의도가 없어요. 그리고 목적이, 그리고 두 번째 큰 건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도 얘기 했었고, 그런 최소한의 것은 그러니까 기초사실 같은 것을, 좋습니다. 문맥이 많으니까, 한다면 5개 6개는 아니 정말 이것은 밝히고 넘어가지, 소송하고 관계 없는 것이니까, 이것은 전혀, 없고 현재 한사람의 피해자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또, 피해자가 있는 사실을 갖고 구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 사실을 갖고 얘기하는데 그게 무슨 목적이 있어서, 나는 그 부분은 이해가, 정말 얘기가..,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존중합니다. 존중하지만 13년도 건에 대해서 1번부터 6번까지는 넣어주십시오. 여기에, 지금 이게 6번에 하나가 달랑 묶여진 것들이 나누어져 있지 않아가지고,

아니 다수의 의견에 따르는데 소수 의견도 존중해서 넣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없는 사실을 넣어달라면 제가 안되죠. 여러분들 의견 분명히,

여보세요. 좋은데 여기 6번에 철저한 관리감독 사전예방 확행 했지 않습니까? 그죠. 큰 타이틀이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3개로 나누어졌는데 이것을 6개로 3개를 빼고 6개로 넣으면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이것은 두루뭉술하게 넣은 것이고 이것은 타이트하게 넣은 것이고 그것하고 무슨 상관있어요. 그것하고 무슨 상관있어 이게, 행정사무감사, 오히려 더 사실관계로해서 더 디테일하게 하는게 행정사무감사지,

아, 그러니까 이런 함축이면

그것하고 그것은 나중에 얘기고요, 행정사무감사할 때 제가 6번까지 넣었던 얘기가 하나도 없다면 이게 잘못이에요. 내가 넣어 달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다수가 해도 제 얘기를,

그러니까 이것을 결론은 다수가 그런데 다수의 의견 따라갑니다. 따라가는데 중요한 것은 10년도 13년도가 틀리고 이 내용이 다시한번 얘기하지만 당시에 했었던 얘기란 얘기죠.

싣자고 하는게 아니라

싣자고 하는게 아니고 6번을 디테일하게 하자는 거에요. 두루뭉술하게 하지말고 왜냐하면 앞에도 여러분들이 하셨던 것도 딱딱 끊어서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자는게 왜 이게 틀리다는 것인지, 아, 틀린게 아니고 왜 안해준다는 것인지,

나는 할 얘기 다 해가지고 하고 싶지 않은데요. 이 내용이 새로운 사실도 아니고 벌써 우리 감사팀에서 다 내용적인 부분 확인을 했던 부분이고 감사도 했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취불능)

.., 좀 제재좀 시켜 주시고요,

지금 최종적인 대법원, 아 재판 자체가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당연히 그 결과에 따라가지고 우리 대덕구 의회 차원에서 어떤 대응도 있어야 되겠고 그때 다뤄져야 될 내용이 이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 내용을 안건드려야만이 된다라는게 본위원의 소신입니다. 더 이상 나, 얘기 더 안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안해도 좋은데 제가 마지막으로 분명히 말씀드릴께요. 위원님들 의견 분명히 존중합니다. 존중하는데 소송진행되는건 외에 것을 제가 분명히 실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감사팀에서 건드렸다고 하는데 이 6건은 감사팀에서 건드린게 없어요. 그런데에도 이것을 안한다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의견에 따라요.

아까 제가 이의는 얘기한 것 그대로입니다.

전에 얘기했듯이 저희들이 예산을 다루든 행정사무감사를 하든 분명히 목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주민들의 삶에 직결되는 부분을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부분도 그 부분에 어떤 이의를 제기할수 있는 위원들은 없을 겁니다. 또한 행정을 펼치는데 형평성에 위배 됐느냐 안됐느냐 그 시각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근거적인 부분은 우리 법이라든가 조례라든가 그것을 근거로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의 목적 취지 자체는 잘하는 것, 계승 발전 시켜나가게끔 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역할이고 몫입니다. 못하는 것 보완대책 강구해 나가게끔 하는 것이 역할이고 몫입니다. 어떤 목적이 가미가 되어 가지고 집착하리만치 너무 치중을 한다라고 이야기했을때 목적의식을 가졌다라고 밖에 볼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까지 희석을 시켜나갈수 있는 의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한 우리는 절차적인 부분 굉장히 중시 해야되는데가 우리 의회입니다. 최소한 지켜야 되는 부분들 지켜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조용태위원님, 이 내용 잘했다라고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물론 잘못됐던 부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한 감사여야 될까요. 무엇을 위한 지적이어야 되고 본위원이 그랬습니다. 이 내용 감사팀에서 모르는 내용아니고 그네들이 했는지 안했는지 본위원 확인 안했습니다. 이야기 그분들도 이야기 해주지도 않았고요. 또한 자료 제가 요구를 한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그리고 사전적으로 그네들 어떤 과정 다 그것이 구청장 전결을 통해서든 부구청장 전결을 통해서 감사 발동을 해서 감사를 했는지 안했는지 저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적인 부분들 다 감사를 나름대로 했었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재판에 계류중에 있는 사건에 대해서 어디가요? 복지관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나온 결과를 놓고 사후적인 부분도 문제가 제기되었던 부분들 가시화 되어 있는 부분들 이것 외에 몇 개 더 있습니다. 그때 충분히 다루어서 논의해서 시정할 것 시정시켜나가게끔 하는 것이 맞지, 그런 의도로써 이야기 했었던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이 내용 자체가 다시 외적으로 공방이 되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채택건에 대해서 다시 회자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반대를 했었던 부분이었고요. 반대를 했던게 아니라 당연히 이것이 올라와서는 안되는 부분인데 올라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놓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의회는 구민을 위한다고 했었습니다. 분명히, 저 분명히 인정합니다. 지금 한사람의 구민이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아서 어떤, 어디서 잘못이 됐는지 몰라도 지금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 지금 이시간에도 식당에 가서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하나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다는 얘기죠. 심지어 민원을 제기 했어도, 그렇다면 그당시에 이런 일이 사실 관계를 밝혀서 마무리 지었다면 지금까지 왔겠냐 얘기죠. 이것을 갖다 놓고 얘기하면 구민을 위한다고 해놓고 한사람의 구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것을 집요하리만큼 얘기한다고 하면 과연 이게 의회에서 나올수 있는 얘기인지, 분명한 사실은 구민이 피해를 보고 있고 그것은 어디가 잘못됐는지 몰라도 보조금관련 단체에서 잘못 이루어졌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됐다는 사실이에요. 이것 외에는 없는 겁니다. 여기에 어떤 것을 갖다 어떤 식을 갖다 놓고, 오히려 우리가 가서 미안하다, 우리가 제대로 관리감독 못해서 할정도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개인감정으로 본다, 개인감정이 있을 것 같으면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사실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런게 무슨 개인감정, 그건 아니고 그 사람이 아주머니가 아저씨가 그런 피해를 당했다고 했을때 아무도 얘기해도 안받아주더란 얘기에요. 심지어 제가 갔는데 같은 당인데 무슨 얘기를 하냐고 할 정도 였단 얘기죠. 그게 무슨 개인 감정입니까?

예. 아니 제가 가서 처음에 얘기를 했더니 같은 당인데 무슨 얘기를 하냐고 그분이 직접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아,

삼자대면을 하시던지 오자대면을 하시던지

아니 내가.., 찾아가서 얘기하시고, 여기 제가 들려 드릴께요. 들려드려?

나는, 성욱제위원장님, 할말 없고, 그분 들려달라면 여기서 공개해 드릴께 지금 얘기한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