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목 의원 발언

안녕 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양영준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서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홍순목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순애 토지관리팀장입니다. 홍성순 지적팀장입니다. 김영재 부동산정보팀장입니다. 현병국 새주소팀장입니다. 이철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토지정보과 세출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15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2014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1.97% 감소된 6억 1백 41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고 감소요인은 각 사업별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도로명주소 위치정확도 사업완료로 갱신되는 사업수량 감소로 예산을 절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516쪽 토지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작년과 동일한 일상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서로 갈음을 드리고 증액 감액된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속 쾌적한 주민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원발급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로 개별공시지가 일반운영비가 절감되어 4백 82만 6천원 증액하여 4천 6백 23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7쪽 지적관리 분야로 지적도면 전산화 대사요원 인건비 7백 92만 6천원과 지적도근점 신설 비용 1백 46만 3천원, 측량기기 유지보수비 33만원을 증액하여 2천 8백 88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8쪽 부동산정보 관리분야로 개별공시지가 도면제작 소모품구입 3백 86만 4천원을 감액하여 신속 쾌적한 주민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포함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우편발송요금 1백 20만원을 증액하여 1억 2천 5백 26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새주소 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중 도로명주소 홍보물제작 1백 98만 8천원, 시설비 1백 23만 8천원 감소하고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8백 52만 8천원이 감소되어 1천 1백 43만 6천원 감소한 2억 4천 2백 44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0쪽 지적재조사 관리 분야로 지적재조사 사업실태 조사인건비로 6백 40만 8천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시설장비유지비 4백 80만 3천원 증액과 공간정보 일반운영비 절감으로 6백 15만 3천원이 감소된 7천 5백 37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1쪽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4백 7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내여비 5백 76만원과 예산절감과 자산취득비로 사무실용 냉장고가 없어 기본비품인 냉장고와 편익을 위한 의자를 구입하고자 1백 35만원을 증액하여 7천 1백 80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98쪽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으로 금년보다 7백 97만 7천원이 증가한 2천 6백 59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토지정보과 예산 편성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조희식입니다. 먼저 구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홍순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본예산을 설명 드리기 전에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우철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최영 주차단속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4년 교통행정과 본예산을 책자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회계별 예산규모에서 주차장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33쪽 세출 총괄표에서 우리부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맨 아래 부분에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액 대비 0.5% 증액된 54억 1천 4백 57만 8천원으로 구청 세출예산의 1.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6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서 사업 명세서 부분입니다. 525쪽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조사 인건비 기본급 상승으로 지난해 대비 2백 30만 6천원이 증액된 3천 6백 97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노후 및 파손된 중앙분리대, 반사경, 차선규제봉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 사업에 따른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1억 5천 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행정 시책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3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불법주정차 차량 견인대행료는 금년도와 동일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7쪽 무단방치차량 적발 및 단속을 위해 일반수용비 및 우편요금 방치차량 관리프로그램 연간 유지비 등 총 1천 42만 8천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주차장관리원의 인건비를 금년도 대비 62만 5천원 증액된 총 2천 8백 21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및 여비 업무추진비를 금년도 대비 3백 42만 2천원 삭감된 총 4천 8백 58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상원 위원입니다. 526쪽 주정차 질서 불법주정차 견인 사업이 4억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게 지금 아직 미지수죠. 아직 업체가 선정이 안 되었죠?

지금 1차를 11월 30일까지 공고를 내가 지고 접수를 했는데 한 군데도 업체가 선정이 안 되어가지고 다시 제2차 공고를 지금 12월 16일부터 1월 6일까지 재공고를 할 사항입니다.

이거 업체 선정이 안 되면 직영으로 하거나 관리공단으로 이렇게 넘겨가지고 할 계획이시죠?

그것은 검토할...

그렇게 되면 이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나요?

예산 이것은 견인하는 분이 수입을 그쪽에서 업체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다시우리 세입 예산으로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쪽에서 수입이 없으면 여기도 수입이 없어지는 것이고 그쪽에서 1억이 수입을 잡았으면 여기서 우리가 1억이 세출 나가는 것입니다.

누가 맡아도 그러면 시스템 자체는 동등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견인보관소에서 차를 끌고 오면 견인보관료하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스티커 발부비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부분을 배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우리 주차요금은 승용차가 기준으로 한 대당 4만원을 주차요금을 받고 견인비는 한 대당 기본요금이 3만입니다.

그러면 그게 다 견인업체로 가는 거예요?

아니 주차요금은 우리가 그대로 교통행정과 주차단속팀에서 수입을 넣고...

세입으로 잡고.

네 잡고 또 견인 수입료는 그쪽에서 또 견인비를 세운 다음에 계산하는 것도 있고 키로 수도 계산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산을 그분들이 돈을 받아가지고 그분들 수입을 잡아가지고 우리한테 다시 구 측에다가 세입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세입처리 해 가지고 그것을 다 정산해가지고 다시 그쪽으로 드리고.

네.

그러면 그게 그분들은 자기네들이 견인대행료하고 차량보관료하고 이것은 그쪽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스티커 발부해가지고 범칙금이 아니고 뭐라고 해요?

과태료입니다.

과태료는 우리 구청에 세수로 다 들어오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안 하는데 어느 정도 수입보장이나 경영보장을 일정부분 해줄 수 있지 방법도 있지 않겠어요?

일단은 견인 지침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은 아직...

조례규정에 그 자체가 그렇게 나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최소 수입보장 금액이라든가 이것을 어느 정도의 월 얼마 이상의 견인이 안 되었을 때는 우리 구에서 일정부분 이 정도로 이렇게 최소 보장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분들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지금 조례상으로 없는 것인가요?

그것은 저희들도 생각을 많이 견인료를 올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했는데 아직 그것은 시라든지 지침 자체에서 못하게 10년 전 그대로 요금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것을 공고를 해 가지고 하겠다는 사람이 없을 때에 계획안하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왔을 때는 그대로 진행을 하면 되겠지만 안 되었을 때의 경우를 생각해서 세부계획을 잡아놓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지침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보전해준다 이런 것은...

보전 안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공고를 해 가지고 업체가 선정이 못 되었을 때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우리 구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것은 검토해가지고.

그때 가서 할 것이 아니고 사전에.

생각은 있는데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될지 한 번 더 세부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일단 공고해보고 안 되면 그때 가서 계획을 다시 잡겠다.

네 다시 세부적으로 검토해가지고.

그러다 보면 또 몇 개월 지나잖아요?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도록 계획을 잘 잡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글쎄 일단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인상을 해서라도 전부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이거든요 자기 수입금 때문에. 인상을 올려주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너무 장기간 나타나지 않아가지고 사실 이런 상태가 있거든요.

안녕 하세요 교통민원과장 이재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교통민원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홍순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교통민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상옥 운수행정팀장입니다. 한기초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이윤호 차량관리팀장입니다. 김기선 교통체납징수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민원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8쪽 세입 예산입니다. 2014년도 교통민원과 세입 총액은 전년도 12억 9천 9백 30만원보다 2억 9천 2백 34만원이 증액된 14억 9천 1백 64만원으로 12.8%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로는 88쪽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자동차등록검사 지연과태료, 건설기계법 위반과태료 등 전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였던 13억 6천 8백만원을 2014년본예산에 세입 코드를 구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1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10억 7백 76만 5천원보다 1억 2천 3백 51만 7천원이 증액된 11억 3천 1백 28만 2천원으로 약 12.26%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버스 및 택시승강장 관리 3천만원, 자동차 의무보험관리 공공요금 2천 8백 89만원, 자동차검사 공공요금 1천 3백 12만 8천원, 공용 화물주차장 보수공사 1천 3백만원, 스마트 밤샘주차 관리시스템 구축비 1천 3백 20만 1천원, 민원실 화분 및 화단조성비 8천 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2쪽 대중교통 환경개선사업으로 버스 및 택시 승강장 설치 사업비는 4억 3천 1백 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2014년도 아시안게임 도시경관사업 대상지에 버스승강장을 교체하여 깨끗한 도시이미지를 제공하고 특히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주변, 열우물 테니스장 주변, 검암역 주변, 경명로 위주로 설치하겠으며 부족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의 교부금 4억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자동차 의무보험관리에 따른 공공요금으로 전년도 1억 3천 7백만원에서 2천 8백 89만원이 증액된 1억 6천 5백 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2014년도부터 등기 송달료가 인상되어 인상분에 대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6쪽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백석동 제1 화물 공영주차장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2014년 아시안게임 대비 노후 된 휀스를 도색하고 분진방지를 위한 공사비로 1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전국 최초로 개발된 스마트 밤샘 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스마트기기 시민이 신고하는 앱 개발 등 2천 8백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8쪽 민원실 편의시설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를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녹색공간과 더불어 깨끗한 이미지를 제공하고자 화분 유지관리비 3백 60만원, 화단조성비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민원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상규입니다. 교통민원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예산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12.26%가 증가한 11억 3천 1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서는 532쪽 버스 및 택시 승강장 신설 정비는 18개의 버스승강장시설과 20개소의 버스 및 택시 승강장 정비 사업에 대한 정비계획의 확인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강상원 위원입니다. 532쪽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중에 버스승강장 신설은 18개소가 새롭게 생긴다는 이야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어디에 생기는 것인가요?

지금 18개소가 더 될 것입니다. 아시아경기를 대비해서 주경기장하고 백범로 테니스장 주변 버스승강장을 다 교체하는 것입니다.

교체공사에요 신설공사에요?

교체하는 부분도 있고 새로 신설하는 부분도...

지금 18개소는 신설한다는 이야기 아니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버스 노선이 별도로 생기는 것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승강장을 오래되고 그래가지고 대비 해가지고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교체공사잖아요. 여기는 지금 신설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입니다. 이게 신설을 정류소가 팻말만 붙여 있던 데를 정류소를 우리 시의 표준 모델로 다시 설치해놓는다는 그런 박스를 신설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금 팻말만 되어 있는 것을 버스정류장을 이렇게 만드는 지금 일반적으로 이거 버스정류장 시설만 이거 신설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버스노선이 우리 시에서 다 이렇게 노선도 결정을 하고 시에서 운송사업도 다 갖고 있는데 이것을 왜 우리 구비로 다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번에 아시안게임 대비해가지고 시에서도 4억 지원 예정입니다.

지금 시비는 없잖아요. 시비는 지금 대곡동 마을버스 2천 2백만원만 지금 들어와 있는데 버스 신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해야지 맞지 않나요?

예전에는 그렇게 진행해왔는데 재작년부터는 거의 구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배정이 항상 시에서 그것을 배정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시에 배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시급하니까 먼저 하고 추가로 요구를 해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우리가 더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은 빨리 아시안게임 전에는 빨리해야 되는 사항이라 이것을 우리가 교체를 구비로다 먼저 해 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에다가 강력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자체는 우리가 구에서 운송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노선 자체도 시에서 다 하는 것이고 이런데 이것은 무조건 시비를 보조를 받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택시 승강장하고 버스승강장 이것은 정비 사업인데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이것은 지금 검암역에 택시 승강장을 하나 설치하고 업무보고 시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번에 검암역을 재정비를 합니다. 거기에 택시 승강장 하나 들어가고 그 밑에 있는 정비는 20개소는 유지보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있던 도색이라든가 이런 것이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을 하는 것이 2천만원 정도 지금 세워져 있어가지고 그것을 정비하는 비입니다.

그리고 우리 버스승강장에 보면 모니터가 달린 승강장이 있고 그냥 이렇게 승강장만 시설해놓은데 있잖아요?

네 알림이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하나 시설하는데 2천만원씩이 들어간다는 얘기도 있고...

1천 3백에서 1천 5백 정도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에서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없고 시에서 다 해 가지고 각 구에 배분을 해 주는데 그래도 올해는 먼저 번에 행감 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7개소를 우리가 그래도 많이 받았습니다.

설치장소는 우리가 정해가지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정하는데 기준은 우리가 사용자가 많은 위주로 거의 기준을 두고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또 변방이라고 하나 우리 주민들이 또 그런 부분가지고 이렇게 불만을 갖고 있으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게 우리 동네도 못 사는데다가 그런 혜택도 못 받고 잘사는 동네는 그런 혜택까지 다 받고 이게 너무 불공평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들어보셨죠?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다 해줘야죠. 그래서 우리가 서구가 지금 다른 구보다 다른 구는 10개 정도 받아오는데 이번에 배를 받아 왔습니다. 우리 부구청장님도 건설교통국장님도 하셨고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 힘을 써서 두 배 정도 다른 구보다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536쪽에 유류보조금은 어떤 사람들한테 이렇게 지급을 하는 거예요?

유류보조금 화물차 운행자들한테 지금 정부에서 월간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이 10억 정도 됩니다. 우리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올려가지고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화물차한테만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경유차한테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화물차 대상이고 그리고 택시에도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화물차를 가지신 분은 다 일괄적으로 다 지급을 하시는 것인가요?

화물차에서 카드 주유에 넣고 확인이 되면...

영업용 개인용 이런 것 구분 없이.

영업용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업용만.

네.

영업용만 1년에 얼마 지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톤마다 다 틀리고 345원 정도로 리터당 그러니까 톤마다 또 다 틀립니다. 지원해주는 금액이. 1.5톤 이상 몇 톤 이렇게 쭉 있잖아요. 톤마다 다 지금 틀리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5톤 기준으로 하면 어느 정도 되나요?

그것은 제가 외우지 못해서 그게 구분이 많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은 다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리터당 345 약인데 톤당 지원 금액이 다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 그 화물차가 1,000리터를 넣었으면 1,000리터 곱하기 340원을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아니 그게 정해져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다는 안 해주고 톤당 얼마씩 이렇게 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네 몇 톤 몇 톤에 이렇게 쫙 되어 있습니다. 그게 구분이 한두 개라면 외우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 1톤 화물 기준으로 보니까 25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네 약 그 정도 됩니다.

25만원 30만원 내외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것은 신청만 받아가지고 우리가 중앙부처에다가 하면 정부에서 자금이 내려오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유류보조금 구비 예산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신청 접수만 받는 거예요.

그 비용은 계상이 전혀 없는 것이고 정부 보조금으로 내려오기 있기 때문에 우리 업무를 보는 기간제근로자 이런 인건비만 지금 현재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38쪽입니다. 지금 다른 과 예산을 내가 지금 검토를 다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교통민원과에 복사기가 현재 몇 대가 있습니까?

세 대 있습니다.

세 대요?

네.

그러면 세 대가 있으면 세 대를 다 임대해서 쓰는 것입니까 교통민원과 자산 구입한 것도 있습니까? 세 대 중에서.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수행정팀장 한상옥입니다. M파크에서 한 대 있고 우리가 민원인용으로 한 대 있고 사무용으로 있어가지고 총 세 대 있는데 두 대는 임대를 했고 한 대는 자산취득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예산 서 있는 것은 두 대 비용입니까?

임대비용입니다.

그러니까 두 대.

네.

지금 두 대가 임대라고 했잖아요?

네.

임대한 두 대에 대한 임대료라고요?

네.

비교분석 한번 해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사기 사려면 보통 얼마 정도면 구입하죠?

복사기 1천 2~3백 정도...

7백으로 알고 있었는데 확실한 금액은 나도 지금 모르겠는데 7백으로 그냥 알고 있었거든요. 한 번 비교분석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타과가 임대해서 쓰는 데가 있는지 나는 그것은 모르겠는데 검토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임대해서 쓰는 것이 그러니까 복사를 많이 하는 과가 유리하겠죠. 복사를 많이 하는 과는 임대해서 쓰는 것이 더 유리한지 불리한지 이것을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비교분석 검토해가지고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진짜 임대가 많이 쓰는 과는 임대가 싸다 사용연도하고 비교해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한번 비교분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복사기 임대료가 16만 5천원씩 1백 98만원인데 대부분 복사기 임대조건이 토너, 프린터 소모품 이런 것을 다 그쪽에서 관리하면서 임대를 해주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임대하시는 분은 사용만 하면 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복사기를 저희들이 갖다가 쓰고 토너 사용료는 저희들이 냅니다.

토너 사용료를 별도로 내요?

네 복사기만 임대로 무료로 주는 것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부수품은 저희들이 지급하는 것이고.

지금 렌탈하고 이렇게 임대를 하는 것 보면 토너고 무엇이고 관리 자체를 그쪽에서 다해주고 사용만 한다고 이렇게 임대를 많이 하던데.

그렇게 하면 임대 업소에서는 수익이 남는 것이 하나도 없죠. 저희들은 복사기를 예를 들어서 정수기 같은 것 렌탈 하는 것도 있잖아요.

정수기 렌탈을 해도 휠터 이런 것 그쪽에서 다 알아서 교환해주고 하잖아요.

그런 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우리 복사기에서는 토너 구입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전부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네.

이해가 잘 안 가네요.

복사기만 가지고 오고 나머지 사용료 부수품은 저희들이 전부 지급합니다. 어느 부서나 그것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힐링 워크숍에 대해서 당초에 위원님들께 예산 설명이 안 된 관계로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힐링 교육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금년 들어서 우리 사회복지 직원들이 약 세 군데서 자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분석을 해 보니까 우리 복지업무가 요새 보육료라든지 또 이런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업무 이런 조사업무들이 전부 우리 지방자치단체로다 올 초에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런 분석을 했는데 그래서 복지부하고 안행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복지인력 확충 문제라든지 근무환경 개선대책이라든지 또 특히 사기진작 대책을 중요시 하게 세 가지 부분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우리 복지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간담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힐링 교육이 우리도 참 좋겠다 그래가지고 같이 이렇게 추진하게 된 것인데 이 추진하게 된 배경은 복지부나 안행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개선대책이 있습니다. 지금 복지인력 확충이라든지 인사상 우대라든지 복지업무 인상 수당이라든지 그 중에 하나가 사기진작 대책의 일환으로다가 힐링 교육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직원들하고 의견을 듣다 보니까 지금 하루를 갈 것이냐 이틀을 갈 것이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어차피 하루를 하려고 하면 가는 시간 빼고 오는 시간 빼면 이거 오히려 아침 새벽에 나와서 밤늦게 도착되니까 어차피 교육하는 만족도도 떨어지고 또 거꾸로 스트레스가 더 받는다 차라리 1박 2일로 해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아마 우리 구청 자체에서 한마음 연수를 1박 2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그렇고 또...

네 그래서 20만원으로다가 계산이 된 것입니다.

네 있습니다.

지역재활센터 운영에 관한 것은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국비 70% 지방비 30% 해 가지고 저희가 15% 부담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거 삭감이 된다면 국비 시비는 반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삭감을 하면 안 되는 사항이고 그리고 저희 자활센터가 합병을 해 가지고 아예 합병은 얼 만큼 기준이 된다는 기준이 내려왔습니다. 이 기준이 어떻게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권고사항으로 또 저희한테 내려올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시비 내려준 변경내시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있습니다.

먼저 정서진 실버 페스티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서진 실버 페스티벌은 기존에 노인복지기금에서 노인의 날 기념행사로 추진하던 사항을 노진복지기금사업이 이율이 줄어들면서 거기에서 사업을 빼서 저희가 일반회계에 반영을 한 사항인데 지금 여기다 정서진 실버 페스티벌이라 하셔서 약간 기존의 행사와 차별성이 없어 보이기는 하나 지금 그래서 그때 예산 설명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인의 날 기념 실버 페스티벌로 해서 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서구와 함께하는 아줌마축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구와 함께하는 아줌마축제는 그동안 여성들이 단체 활동에 주력했던 여성단체 활동에만 주력했던 그 부분들을 단체원이 아닌 일반여성들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방송작가나 방송인 등 그런 분들 의식 있는 분들을 모셔서 토론도 하고 그 다음에 경력 단절된 여성들이 사회에 나와서 공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줌마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능과 저력을 끌어내서 우리 서구발전을 위해서 원동력을 삼아보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므로 다 시 한번 제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장비보강인데 다문화가족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3월경에 이전을 하면서 확장 이전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물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장비들은 모두 가지고 이전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워낙 비좁은 곳에 있다가 가다 보니까 장비가 많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방송장비라든가 에어컨이라든가 창에 버티칼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무기기 그리고 회의장 설치 등 아주 필요한 부분들만 저희가 했고 가정도 아시다시피 이사를 가게 되면 예기치 못했던 사항들이 그런 물품들을 많이 필요로 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이것을 예산을 잘릴 것을 예상해서 충분히 세운 것이 아니고 그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만 요약을 해서 많이 추려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꼭 반영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관련 출산 활성화사업은 매년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가 국정평가 항목에 들어 있어서 지자체에서 출산관련 활동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또 받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출산율이 낮은 지금 현 시점에서는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반영을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위안잔치에 대한 부분은 부족한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안기운입니다. 저희 과 세출예산 조정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5쪽 무형문화재 전수관 사업비 4백만원입니다. 전수관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문화재 전수교실 운영에 따른 사업비이며 강사 두 명이 초등학교 두 개 학교를 선정하여 두 시간씩 1년간 30회 출장하여 하는 강의료 3백 60만원과 교재구입비 40만원을 계상한 사업입니다. 두 번째 녹청자박물관 운영사업 중 6백만원은 추석을 전후하여 개최하는 전통공예 한마당 사업비로 지난 예산심의 때 김영옥 위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내년도에는 녹청자축제와 함께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7쪽 아시안게임 성공적 개최를 위한 연합합창제로 신규사업으로 3천 2백 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 및 장비임차료 등 행사운영비 1천 1백 50만원, 초청팀 공연보상금 및 편곡비 등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2백 14만 2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아시안게임을 전후해서 아시안게임 기간 중 저녁 때 연합합창제를 개최함으로써 아시안게임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그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야외영상 상영도 신규사업으로 문화공간이 부족한 우리 서구의 여건과 오페라나 뮤지컬 같은 고가의 공연을 관람하기 어려운 소외계층을 고려하여 야외스크린을 설치 후 공연실황 등의 영상을 2회 상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8쪽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기념 대형세라믹 조형물 제작비용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시아경기대회 참가국가의 문화교류 행사를 위하여 대형세라믹 조형물을 제작 후 완성작품을 설치하여 아시아경기대회 기념 조각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3억원 중 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에서 5억원, 도시공사에서 5억원, 서구에서 3억원을 편성 지원하여 협약체결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오늘자로 인천 도시공사에서 3억원을 출연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었습니다. 다만 인천시에서 주관하는 조건으로 해서 공문이 시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본예산에 반영한 후 우리 구 연희 생태공원에 세라믹 조각공원을 조성할 경우에만 사업에 참여할 계획이며 사업추진이 안 될 경우 제1회 추경예산에 삭감하겠습니다. 다음은 409쪽 경서 호상의식 상여소리 정기발표회는 일반 공연의 성격이 아니고 문화재청의 국가지정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받기 매년 정기발표를 가지는 사업입니다. 내년에 제12회 정기발표회가 개최되면 열두 번의 자료를 가지고 문화재청에 국가지정문화재로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사업비의 증액은 공연장소를 정서진에서 개최함으로써 셔틀버스 등 제반비용이 상승한 점을 고려하여 전년도 대비 1백 62만원을 증액한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12쪽 정서진 팸투어 사업입니다. 정서진과 세어도 및 경인 아라뱃길에 관광자원 홍보를 위하여 여행 작가, 여행 파워블로거, 여행 전문기자 등을 2회 초청하여 팸투어를 실시함으로써 홍보하기 위한 사업비 1천만원이며 적은 비용으로 높은 홍보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사진 공모전 2천만원입니다. 정서진과 서구에 관광자원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사진 공모전으로 격년제로 개최할 계획이며 우수한 관광사진을 확보하여 관광홍보 자료로 활용하고 향후 10년 주기로 발간하는 서구사의 화보집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서진 불꽃축제입니다. 이 사업에 대하여는 금년도 12월 31일 정서진 축제와 함께하는 불꽃축제를 지켜보시고 내년도의 결과에 따라서 증액 또는 감액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정서진 세계 국기마당 설치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이의 없습니다. 415쪽 직장운동경기부 인건비 6천 7백만원과 우수선수 유치비 2천 5백만원 감액은 지난 12월 9일 직장운동경기부 심의위원회에서 선수선발 및 연봉이 결정된 사항으로 이의 없습니다. 다음은 421쪽 제2회 정서진 아라뱃길 가족 워킹대회 사업입니다. 정서진을 배경으로 가정의 화목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가족 걷기 행사를 경인방송과 함께 개최하고자 대회운영비로 2012년 대비 1천만원을 증액한 4천만원을 계상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제2회 정서진 아라뱃길 전국 마라톤대회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인천일보와 함께 정서진에서 많은 주민이 참여하여 전국대회 규모의 마라톤대회를 개최하였으며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발생한 문제점 등을 개선하여 정서진로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유청소년축구 I-리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민생활체육 전국축구연합회에서 금년도에서 처음 실시한 사업으로 인천에서는 유일하게 우리 서구가 참여하였고 초등 1,2,3부 및 중등부와 고등부로 구성되며 각 구별 다섯 개 팀이 지역리그를 거쳐 전국대회에 참가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국비 70% 구비 30%의 매칭사업으로 국비는 서구 생활체육회로 직접 교부가 됩니다. 금년도 우리 구 실적은 최우수지역상, 베스트팀상, 우수지도자상 다섯 개부 모두 우승팀으로 입상하는 등 전국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한 유청소년 축구장건립 지원 사업에 우리 서구가 20억원의 체육진흥기금이 확정되었다는 공문이 어제 날짜로 접수되었습니다. 예산심의 시 자세하고 성의 있는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며 문화와 관광과 체육은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분야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조정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환경보전과장 라덕균입니다. 저희 예산안 428쪽 중 기후변화 골든벨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받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바다그리기 대회는 그동안 저희가 바다그리기 대회가 올해로 16회의 대회를 개최를 했고 오늘 바다그리기 대회를 보면 저희 서구에 거주하는 유치부 초등부에서 4,000명 정도가 참석을 했고 그 가족들과 같이해서 참석한 인원이 15,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바다그리기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아이들에게는 환경을 다 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가족들하고는 같이 화목해서 그 자리를 이룰 수 있는 이런 행사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비용이 4천 5백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2천 9백만원을 올해 지원을 했는데 지금 천만원을 깎이게 되면 이런 행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소홀해지고 또 어린이에 대한 상품이나 이런 것들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 예산은 3천만원으로 다시 환원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있습니다.

459쪽 친환경 미생물 보급 사업에 대해서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대비해서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악취와 해충발생 대처방안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부평구라든지 그 다음에 남동구 그 다음에 동구, 부천시 이런 각 구에서도 미생물 보호 사업을 시행해서 주민들이 가장 호응을 많이 느끼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임을 감안해서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있습니다.

건설과장 인환구입니다. 467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2014년도에는 검단 외 지역 두 개 반으로 8명을 계획했고 검단지역에 4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013년하고 14년을 단속건수로 비교했는데 2012년도에는 3,600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11월 현재까지 4,700건 정도를 단속을 했습니다. 1,000건 정도가 늘어났는데 그래서 지금 노점상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고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고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속 대상지역이 내년에는 경인 아라뱃길이 준공되면 그 주변과 청라국제도시하고 검단역사 내부도로 주변이 단속대상으로 추가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9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12명으로 단속요원을 더 확충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않고 요청한대로 반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있습니다.

녹지경관과장 유영욱입니다. 먼저 503쪽 세어도 둘레길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어도 둘레길은 그동안 5.7키로를 자체 인력을 활용해서 풀베기와 평탄작업을 했고 안내표지판과 일부 시설물에 대해서 로프와 또 데크를 설치를 했습니다. 현재 나머지 남측구간은 경사가 많아서 자체 인력으로는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이 바닷가를 이용하고 일부 바위 등을 이용해서 둘레길을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하게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또 밀물 때는 이마저도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산쪽으로 바짝 붙여서 데크를 이용해서 시설물설치하고 세어도 둘레길을 유용하게 용이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해넘이하고 해돋이 전망대도 세 개소를 설치해서 전망할 수 있도록 세어도를 찾는 구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505쪽 도시녹화 수시정비비는 이의 없습니다. 506쪽 가좌울공원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울공원이 사실 30년 된 공원입니다. 굉장히 노후 되어 있고 현재 시설물이 있다 해도 교체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2억원으로는 놀이터 고무칩이나 그 다음에 다목적구장 인조잔디 정도밖에 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설물이 노후한 시설물들을 교체를 하고 그 다음에 식재도 나무도 수목도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수목도 설치를 하고 울타리도 보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파고라와 등의자 또 어린이놀이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4억원이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 수시정비비는 이의 없습니다. 507쪽 서곶근린공원 테마정원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서곶근린공원 장미원 조성사업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트릴레스하고 장미 아케이드 조형물 등 시설물 설치 위주로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현재 겨울공사가 되다 보니까 장미를 사실은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 2억원을 반영을 해서 장미를 식재를 하고 현재 시설물 주변으로 해서 같이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다 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유동광고물 철거보상비는 이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힐링 워크숍 1박 2일로 가겠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 고생들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가 상당히 과다하죠?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 또 지금 일괄급여 제도에서 또 개별급여 제도가 되고 하여튼 업무가...

그래서 1박 2일을 심신을 수련하고 앞으로 업무를 더 잘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 그런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대신 절반 가지고는 힘듭니다. 이게 하루이기 때문에.

잘 알았고 들어가시고 가정복지과장님. 여기 다문화가족센터 지원센터 장비보강을 아까 얘기한 것 자세히 못 들었는데 이사를 가는데.

이사를 가면서 에어컨이라든가 기타 통신장비라든가 또 부대시설이 아무것도 없어요. 건물만 있기 때문에 이전을 하면서 또 장소도 넓어지고 하기 때문에 회의실 설치하고 상담실 또 치료실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시설들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순수하게 장비보강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았어요.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지역자활센터운영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장려수당 이것은 아까 국비 70% 시․구비라고 말씀하셨죠?

네 운영비가 70% 그 다음에 국비가 70%, 시비 15%, 구비 15%입니다.

우리 구에서 감액을 하면 국․시비를 전액 다.

전액은 아니고 그 일만큼 못 받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윤숙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여기 아까 녹청자박물관 운영에서 추석 전통 한마당 이 부분을 녹청자축제랑 같이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예산을 안 세워드려도 같이할 수 있는 것이죠?

예산을 세워주시면 그 행사를 녹청자 축제 기간 중에 전통 한마당 행사를 같이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무형 문화재 전수관 사업비 이 부분이 아까 전에 1년 365일 아까 얘기하셨는데 이게...

금년도 처음 신규사업으로 초등학교 두 개 학교를 선정을 해서 강사들이 직접 학교에 출강해서 전통 민요를 가르치는 그런 사업입니다.

민요를 가르치는 사업을 하는데 4백만원이 든다.

네 강사료가 3백 60만원이고 교재 발간비가 40만원입니다.

1년에 강사료가 3백 60만원이에요?

네 연간 두 명에 대해서.

이것은 어느 학교 혹시 간다는...

아직 지정은 안 되었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학교를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바다그리기 대회 이게 참가인원이 참 많다는 것을 저도 가서 느끼기는 했는데 실상 저희 구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도화지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아닙니다. 거기 참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물도 주고 상품도 저희가 있고 상장 제작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원하는 것 중에.

그러면 물이랑 상품 제작이랑 그날 치는 천막이나 그런 것 부대적인 그런 것이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진행하면서 진행본부도 설치해야 되고 거기서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저희 구에서 두 번 했죠?

네 그렇습니다.

할 때마다 지금 인원이 느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더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해 할 때에 혹시 인원이 어느 정도였는지 알고 계십니까?

첫해는 참가했던 학생들이 제가 기억에 1,500에서 2,000 정도 되었는데 올해에는 4,000명 정도가 참가했고 잘 아시다시피 지금 바다의 날 행사가 세 군데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구에 없었을 때는 중구 쪽에 가서 참석을 해서 굉장히 불편이 많았는데 이번에 행사를 하면서 사람들이 전부다 서구에 있는 학생들이 이쪽에 참석할 수 있어서 상당히 좋다는 평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상원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387쪽에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 출산 활성화사업이 보니까 홍보물 하고 현수막 제작인데 무엇을 하시려고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아이를 낳아야 국가와 미래가 보장이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출산율이 무지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입 여성들에게 출산을 해야만 우리가 잘살 수 있다 우리나라가 부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홍보 배너라든가 홍보 티켓을 만들어서 저희가 역사나 공공기관 이런데 배포를 하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비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구와 함께하는 아줌마축제 이것은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 거예요 토론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강의도 할 것이고 그러니까 토론하고 또 아줌마들이 나와서 아줌마들의 그런 지식과 가지고 있는 재능들을 끌어내서 사회참여 활동을 유도해보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정도 이 부분에 포함을 시켜서 여성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또 국가발전을 위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한번 연구해보고 논의해보자 라고 하는 총망라 된 축제의 장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축제라는 개념보다는 사실은 의식에 대한 부분을 많이 터치를 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토론 형식이나 교육 형식 이런 부분이 크다는 얘기에요?

네 그렇습니다.

축제 형식보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 문화회관이나 정서진이나 이런데 모여서 바로 이렇게 축하공연을 하고 이런 부분은 아닌가요?

물론 축하공연도 있을 수 있겠으나 주는 토론과 이런 여성들의 그런 재능을 끌어내는 그런쪽 분야로 저희가 유도를 할 참입니다.

축하공연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함께 이루어지기가 용이하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축하공연이라는 것이 저희가 보통 축제 때 연예인을 불러서 하는 그런 축하공연이 아니고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콘서트라든가 또 그분들이 그런 장기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분야를 일부 만들어서 하겠다는 것이고 그런 형태로 전체를 총 망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성단체라든가 이렇게 단체가 아닌 일반 여성들을 대상으로 이것을 하겠다는 이런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안과장님 예산서 409쪽을 보면 녹청자축제가 금년도에 6천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8천만원으로 2천만원을 증액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축제 6백 40만원 정도 삭감을 해도 여기 2천만원이 증액이 되기 때문에 그 예산에서 충분히 행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사실 판단을 해 가지고 녹청자 축제를 건드리지 않았던 부분이에요. 2천만원 증액이 되어도 말씀을 해 보세요. 녹청자 축제 2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들어가세요.

유과장님 다문화가족하고 건강가정센터 리모델링비 예산이 계상되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되었나요?

지금 2억에다가 저희가 기존에 2억을 해 왔는데 이번에 추경 때 8천 6백 정도를 더 추가 예산 반영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략 얼마 되나요?

2억 8천 6백을 지금 리모델링비를 반영시킨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거 수의계약이에요 입찰이에요?

입찰입니다.

입찰이죠?

네.

세부내역을 쭉 보니까 장비보강비가 사무용품비 장비보강비 이렇게 복합이더라고요. 복합인데 정수기는 요새 사는 추세라기보다는 렌탈을 하는 추세거든요. 그래야 와서 사후관리를 계속 휠터 교환해주고 그러지 사면 그것을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렌탈을 하는 추세이지 사는 추세는 아니에요. 그런데 내역서에 보니까 정수기 구입비용으로 다 두 대가 잡혀 있었고 그 다음에 블라인드 같은 것은 지금 입찰관계 내가 물어봤는데 거기 입찰차액이 생기면 시설비에서 얼마든지 그런 부분을 다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또 그 다음에 건전가정하고 다문화가족이 건물이 완전히 떨어져가지고 강당이라든가 회의실을 따로따로 쓰게끔 될 수밖에 없다고 하면 이 장비관계가 조금 문제가 되겠지만 둘을 같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기관에서 맡은 것 아니에요 인천대학교에서. 그래서 같이 쓸 것이라는 말이에요 장비니 책상이니 이런 것을. 회의실 같은 것 생길 때 그런 부분 이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4백 50만원을 삭감을 한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보충을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지금 회의실 같은 것은 사실 저희가 중회의실, 대회의실, 소회의실 이렇게 지금 회의실이 저희가 두 개가 있습니다. 세 가지는 아니고 두 가지인데 거기 규모에 맞게 그 회의를 할 때마다 의자나 책상을 1~2층을 옮겨 다닐 수 없기 때문에 1층과 2층에 회의실 하나씩에 대해서 책상과 의자가 세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같이 사용을 하지만 규모에 따라서 1~2층을 왔다 갔다 하면서 쓸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규모에 따라 다르고 그 사업에 그 회의내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정수기 한 대에 얼마씩 계상했죠?

지금 저희가 1백 40만원 계산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벌써 그게 두 대면 2백 80입니다. 블라인드 얼마 세웠죠?

블라인드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액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 정도로 하면 충분히 되겠다 싶어가지고 4백 50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사실 양쪽에 5천 5백만원인데 5천 5백이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4백 50만 삭감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20만원 계상한 것은 압니다. 그거 1박 1일 걸로 해 가지고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뜻은 매년 사회복지공무원들 우리 전체 공무원이 1박 2일 갖다 오잖아요. 1년에 한 번씩. 서구 전체 공무원이 1박 2일 코스로 다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복지공무원을 1박 2일 또 가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공무원 간에 물론 복지공무원이 고생은 하지만 다른 공무원들 더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면서 고생하는 공무원도 많아요. 교통과도 있고 청소과도 있고 굉장히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물론 복지가 지금 문제가 되었지만 복지는 새로 들어오는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적응하는 기간도 필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애로사항도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것을 1천 3백만원 삭감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것은 전체 공무원이 1박 2일 가고 복지공무원 또 가고 그러면 다른 공무원 간에 형평성 때문에 복지공무원은 격년제로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120명이라고 합니다. 전체 복지공무원이. 120명이기 때문에 이것을 2분의1 올해가고 또 내년에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격년제로 가도 굉장히 오래가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 보통 근무하면 30년 20년 이상 근무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 특성이 한번 예산 세우면 그 다음에 계속 세우는 그런 것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으로 50%를 2분의1로 해 가지고 한 것이지 1박을 줄여가지고 당일치기로 해라 이 뜻이 아닙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안기운 과장님 421쪽에 유청소년축구 I-리그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전국 축구연합회에서 아까 설명하신 것이 전국대회에서 다섯 개를 우승했다고 하신 것이죠. 이것을 아까 설명하신대로 다 시 한번만 위원님들 다 들으시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최우수지역상하고 베스트팀상, 우수지도자상 그 다음에 초등1부, 2부, 3부하고 중등부, 고등부 그래가지고 총 다섯 개 부가 있는데 그 다섯 개 부에서 저희 구에서 지역리그를 통해서 우승한 팀들이 전국대회에 나갔는데 그 다섯 개 부 모두 입상을 했다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국비를 70% 받아서 운영하시는 것인가요?

국비 70% 구비 30%인데 국비는 저희 구로 직접 지원이 안 되고 서구 생활체육회로 직접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20억 얘기하신 것은.

20억원은 저희 인천에서 I-리그에서 저희 구만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인센티브를 받아서 이번에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지난달에 11월 달에 공모한 사업인데 전국에 세 개 지방자치단체에 한 개 지방자치단체에 20억씩 지원하는 기금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구에서 신청을 했고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 저희 구가 20억원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지역자활센터 이게 1천 4백만원을 감액을 하면 국․시비 반납하는 문제 말고 또 다른 어떤 문제가 있나요?

반납하는 문제도 있고 직원의 인건비가 삭감이 되는 그런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건비 지급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세요. 인건비가 부족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인건비가 호봉이 올라가면 증가분도 함께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에 더 계상이 된 것인데 만약에 삭감이 되면 직원의 인건비가 내년에 못줄 수 있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장님 친환경 미생물 보급사업 이게 지난번까지는 계속해서 EM발효액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에 올라왔다가 삭감이 되고 이랬었는데 지금 SP라고 해 가지고 다시 올라왔는데 SP하고 EM하고 차이가 어떤 것이 있나요?

EM은 전주대학교에서 원래 EM 그러면 보편적으로 유용한 미생물 이렇게 정의를 내리거든요. 그런데 전주대학교에서 일본에서 만든 EM제품을 수입하면서 특허를 EM으로 냈습니다. 고유제품이 되어 버렸어요. EM자체가. 그런데 SP는 그거와 똑같은 미생물인데 이것도 한 계통에 똑같은 미생물입니다. 이름만 틀릴 뿐입니다.

그러면 기능은 똑같은 것이네요?

네 그런데 이게 SP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미생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설치를 하고 용도를 어떻게 쓰시려고 이것을 계획을 하신 거예요.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것을 배양을 해서 동사무소에 보급기를 설치해서 주민 누구나 따라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게 동네에 단지나 이런데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에 설치를 해놓고 필요한 사람이 따라가게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양이 충분하나요?

네 충분합니다.

어느 정도의 양을 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갖고 계세요?

지금 2천 2백만원이면 원에 5톤을 가져올 수 있는데 1톤당 50배 그러니까 50톤 정도의 배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급을 하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거기에 대한 70%가 지원이 됩니다. 금년도에도 서구 생활체육회로 70%가 이렇게 지원이 되었고...

네 그렇습니다.

그 사항은 정확한 금액은 저희가 확인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1천 2백만원이 총 예산의 30%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매칭사업으로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성격이 사업주체가 국민 생활체육 전국축구연합회 주체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 예산이 직접 지원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문체부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라면 보조금 형태로 저희 구로 직접 세입이 잡히는데 이것은 사업주관이 공기관이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약간 일부 교통비나 유류비 문제는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형평성이라기보다는 차를 가지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유류비가 지원이 나가고 차가 없는 데는 지금 안 나가고 그게 작년부터 그런 건의사항이 있어가지고 큰 금액은 아닙니다. 5만원씩이기 때문에...

이번에 최대한 검토해서 그러면 추경이라도 한번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병근 위원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복지정책원과 소관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힐링 워크숍 2천 6백만원 중 1천 3백만원 감액, 가정복지과 소관 정서진 실버 페스티벌 2천만원 중 1천만원 감액, 경로당 기능보강 2천 9백만원 중 9백만원 감액,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장비보강 2천 9백 50만원 중 4백 50만원 감액,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관련 출산 활성화사업 3백 85만원 전액삭감, 경로위안잔치 3천 7백만원 신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무형문화재 전수관 사업비 4백만원 전액삭감, 녹청자박물관 운영 사업비 2천 6백 38만 4천원 중 6백 38만 4천원 감액, 아시안게임 성공개최를 위한 연합합창제 3천 2백 92만원 전액삭감, 야외영상 상영 2천만원 전액삭감, 전통 민속예술 발굴추진 3천 1백만원 중 6백만원 감액, 일반수용비 4천만원 전액삭감, 정서진 팸투어 1천만원 중 5백만원 감액, 관광사진 공모전 2천만원 전액삭감, 제2회 정서진 불꽃축제 5천만원 전액삭감, 국기게양대 설치 2천 9백만원 전액삭감, 직장운동경기부 인건비 2억 7천 4백만원 중 6천 7백만원 감액, 우수선수유치비 3천 5백만원 중 2천 5백만원 감액, 정서진 아라뱃길 가족워킹대회 4천만원 전액삭감, 제2회 정서진 아라뱃길 마라톤대회 5천만원 중 1천만원 감액, 환경보과 소관 기후변화 골든벨 1천만원 전액삭감, 청소행정과 소관 분뇨 수집운반업체 폐업지원금 산정을 위한 원가계산 연구용역비 1천 5백만원 전액삭감, 건설과 소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용역 3억 3천 76만 9천원 중 8천 1백 39만 7천원 감액, 녹지경관과 소관 세어도 둘레길 조성 6억 1백 14만원 전액삭감, 도시녹화 수시정비비 3억 5천만원 중 5천만원 감액, 가좌울공원 리모델링 사업비 4억 1백 10만원 중 2억원 감액, 공원녹지 수시정비비 3억 5천만원 중 5천만원 감액, 서곶근린공원 테마 조성사업비 2억원 중 1억원 감액, 불법유동광고물 철거보상제 3천만원 중 1천 5백만원을 감액하고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