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형 의원 발언

보건소장 이오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보건소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세형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 배부해드린 설명자료에 이거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보건소 예산 규모는 구 전체예산 규모의 2.82%로 전년도 71억 8,371만 1,000원보다 4.68% 증가한 75억 2,008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보건소 세입예산은 구 전체 세입예산의 1.47%인 38억 7,285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5억 867만 6,000원보다 10.38% 증가하여 3억 6,41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중요내용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제증명 수수료, 예방접종수입, 진료비, 건강증진센터 이용료 및 의약업소과징금 등 전년도 대비 575만 5,000원을 증액하여 2억 2,1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수입으로 국고보조금은 주요감염병 표본감시사업 등 5개사업의 국비보조사업과 제가암환자관리사업 등 28개 기금사업으로 전년대비 1억 8,451만 2,000원이 증가한 21억 38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젼년대비 1억 7,391만 3,000원이 증가한 15억 4,77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은 75억 2,008만 6,000원으로 전년도 세출예산 71억 8,371만 2,000원의 4.68%에 해당하는 3억 3,363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계상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주민건강증진사업으로 보건진료 업무지원사업 등 55개사업에 대하여 49억 9,645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25억 2,36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중 국·시비보조사업별 사업비 내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예산안은 구 재정형편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국·시비보조사업 및 그에 따른 구비 부담분과 인건비, 운영비 등 필수 경비만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승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윤성환위원입니다. 올 한 해 우리 보건소에서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가지로 노령화, 저출산율, 또 만성질환 등이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저소득층 적극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하시고, 저소득층, 취약계층, 또 노인, 여성, 아동 들에 대한 특화된 보건서비스를 꼭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그 내년에도 그만큼 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저출산율 마찬가지로 고령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여러가지 관리방안을 한번 모색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497쪽에 국가금연지원서비스사업이 있어요. 여기는 인부임 한분 쓰시는 건가요?

두 명.

두 분이 금액이 이 정도를 1년동안 받는 거예요, 아니면 단속기간중이 있으니까 근무여건이 인부임 받는 것에 비해서는,...

지도단속비 말입니까? 지도단속요원?

예, 금연지도단속요원.

이것은 1개월인가, 10개월.

10개월동안 두 분이,...

75만원씩 해서, 하루종일 근무하는게 아니고 음식점이나 유흥업소 가면서 전단지 이렇게 나눠주고 부착 안된 데는 계도해주고 이런 겁니다.

제가 왜 여쭤보느냐면 지금은 이제 버스승강장까지도 단속하는 범위가 넓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음식점도 12월말이후면 또 음식점 갯수도 평당 더, 그러니까 단속의 범위가 더 많아지는데 너무 적은 인원이 너무 적은 금액을 받으면서 일하시는데 다른 여기 보건소쪽에서 관리하는 것 말고도 만약에 이제 승강장이면 교통팀에서 이렇게 하고 하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분 두분은 단속을 하는게 아니라 계도, 홍보요원입니다. 실질적으로 단속은 쉬운게 아니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되어 있는 강남구, 서초구가 한다는데 거기는 아마 한 20명 노인들을 해가지고 채용을 해가지고 그 분들이 33명씩 4명씩 이렇게 다니면서 단속을 하신거예요. 그렇게해야지 단속이 되는거고, 또 하나는 서초구나 강남구는 거기 놀러오는 사람들이 서초구나 강남구 주민이 아니예요. 그 사람들 타 구 주민들이 와서 적극적으로 노니까, 우리는 솔직히 대덕구 주민들이어가지고 어떤 저항이나 같은 주민 입장에서 그렇게 많이 보기싫게 버리고 그런게 아니어서 정말 다른 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강남 서초구 빼고 전국적으로 동구나 서구 우리 똑같고 다 계도차원으로 하고 점점 의식변화에 의해서 많이 개선됐지 않습니까? 담배 피우는 것에 대해서. 홍보 계도 요원들 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받아온 기금이나 시에서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 계도도 사실은 범위가 넓어지는데 또 작년하고 똑같이 금액을 해서 아니면 두 분을 없는 것에서 생긴 건가요? 내년에 처음 시행하게 된거예요?

그렇죠.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하고?

예.

아무튼 일하시는데 너무 적은 인원과 배치하는데 이 분들이 다니는 데는 사실상 범위는 넓어지는데 다닐 곳은 많고 또 금액은 적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위에 많이 이렇게 건의를 하셔서 구민건강 그쪽으로 해서도 좀더 많이 확보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또 여쭈겠습니다. 생물테러대비 500페이지인데요. 대응역량강화사업이 어떤 사업이예요?

이게 이를테면 시에서 했던 사업을 구로 떠넘긴거죠. 올해 시에서 직접 관리해라. 우리는 이제 중앙병원에서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할까. 그러니까 어떤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중에서 생물균에 의해서 환자가 발생하면 그것을 웹상으로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도 500만원인가?

그것은 지금 보건소에 있는 돈이 아니라 중앙병원에 의뢰를 해서 받아오는 돈,

중앙병원에서 매월 22만원인가 주는거죠. 관리요원 관리운영비로.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전쟁이나 나야 있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그 산모가 임신을 해서 출산까지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일은 있나요? 서비스 지원.

산모 저출산정책에 의해서 여러가지 정책을 많이 수용하고 있습니다. 산모 임신을 하면 일단 보건소에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받아가지고 임신기간중에 계속 임산부에 대한 출산교육을 시킵니다. 오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애기들 관리 쭉 하고 애를 낳으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산모도우미를 지원해줍니다. 사람 파견시켜서 주는거 있고, 예방접종은 12세이하 애들 영유아 클때까지 당연한거고 산모들한테는 지금 150%인가 가구평균 150%이하인 가구에 대해서는 산모들한테 염산제하고 철분제를 지급해줍니다. 이것도 저소득층 사람들한테는 두유나 곡물 있잖아요. 산모에 꼭 필요한 영양소가 든 이 팩, 우유나 콩가루 같은 것 있잖아요. 그것을 지급합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이 동네에서 엄마들 만나서 얘기도 들어보고 그런 푸념아닌 푸념도 들어보고 해요. 그런데 이제 임신을 해서 돈있는 사람들은 각 동에 들어온 큰 데는 산모들이 들어가서 교육을 받고 여러가지 건강, 태아에게 좋은 환경을 주는 이런거, 그걸 뭐라고 하죠?

태교?

그런 학원식으로 그걸 해요. 다니면서. 그래서 가서 저도 봤어요. 요가도 하고 있고, 여러가지 엄마들끼리 임신한 엄마들끼리 모여가지고 또 교육을 받으면서 얘기하고 아기들한테 좋은 음악같은 것도 들려주고 그런 것이 비싸다고 하더라구요. 금액이. 그러니까 푸념은 뭐냐면 돈 있는 사람들이나 그것을 받지 워낙 비싸서.

사설로 운영하는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먹는 것부터 모든 교육을 시켜요. 애기한테 건강에 좋은 그런거. 또 애기가 자라면서 태아임상시에 음악이라든지 여러가지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데 우리도 그런 서비스, 지금 가득이나 저출산율에 대한 우리가 대비하기 위해서 우린 그런 것도 서비스로 해볼 의향이 있는가. 저는 한번 저희들도 아까 같이 신생아 도우미하고 이랬잖아요. 그러면 임신을 했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의 실을 공간을 만들어줘서 그리 오시라고 해가지고 강사님 해서 가르치는거야. 그런 비슷하게.

그런데 우리도 하기는 하는데 우리나라 복지정책이 증산층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산모 이런 것도 중산층이하를 커버하고 있는데 산모교실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강사가 와서 그 자리에서 본인이 시현을 보여주고 하지만 우리가 보통 매트리스나 이런 장소가 없어가지고 산모들이 거기서는 요가를 안하지만 그런 식으로 집에 가서 하시라. 태교는 어떤 음악을 듣고 관리는 어떻게 하라고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집에 가서 하기 나름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자체에서 할 수 있으면 예산이 있으면 더 좋은데 아직까지는 그런 것까지는 못 미칩니다. 자체에서 할 정도는.

지금 산모교실 운영하는 것은 신탄진보건소에서?

예.

그런 부분은 한번 우리가 고민해야 될게 예산은 예산대로 돈은 투자의 가치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장소도 물색을 해서 찾아가지고 그런 신탄쪽에, 또 동북쪽으로, 동남쪽으로 하지말고 제일 중앙정도쯤에 위치해서 하나 그런 장소를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을 한다면 참 여러가지로 산모들에게도 굉장히 대덕구의 고마움을 느낄 것이고 그래서 그런 방안도 찾아보자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진단서나 발급 수수료에 대한 수입을 경상적 세외수입 그쪽으로 잡았는데 올해는 사업소 밑에 보면 진료비수입이 있습니다. 검진비 수입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추가되는 비용에 대한 것은 그쪽에서 잡아가지고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작년에 기재를 잘못한 겁니다. 그게 건강진단료가 14,450원인데 세외수입으로 안 잡아야 되는데 이게 잡아가지고 그게 올해 바로 잡아가지고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작년에 기재를 잘못한 것을 바로 잡은 겁니다.

예.

전문위원 조승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정의 미진한 부분을 파악하고 문제점 등을 찾아내어 시정 및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행정방향과 대안제시를 통하여 주민을 위한 자치구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자 생활지원본부 5개팀, 안전도시본부 6개팀, 보건소 한 팀, 총 12개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주민숙원사업 주요구정시책사업, 열악한 재정에 따른 재정확충방안 등 심도있고 진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사전에 제출받은 감사자료와 주요업무보고를 통하여 감사한 결과는 생활지원본부 소관 22건, 안전도시본부 23건, 보건소 소관 2건을 시정 및 건의사항을 집행기관에 요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정 건의한 내용을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