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남태현 의원 발언

제236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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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23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세입세출안심사의건 2. 2014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회의진행은 부서별로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설명) 과장님.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

요거 세입부분에 개발제한구역 생활비 보조사업은 요기는 어떤 사업이죠?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요거는 그 개발제한 구역.

의순

황의순위원장

590만원 수입이 있는데예.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72년 8월 25일에 따른 지정에 따른 각종 행위제한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 중에서 그 저소득취약계층 세대를 대상으로 학자금과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의 주민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직접지원하며 생계형 위법행위 최소화와 직접지원을 통한 사기진작을 하고자하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와 16조의 2, 각 동법 시행령 27조 및 27조의 2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지정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 가구 중에서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2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 평균소득 412만 6,769원 이하인 세대를 대상으로,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

아, 그 연 수익이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

수익이 있을 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가구당 월 평균소득이 412만원.

의순

황의순위원장

월 평균 소득예?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

예.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가구전체.

의순

황의순위원장

뭐 400몇십만원 카면 거의 대부분 다 해당될 건데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뭐 해당 안 되는데도 있습니다. 그거는 가구 전체의 소득이니까 가구.

의순

황의순위원장

그 개발제한 구역에 그 기준이 어떤 기준입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그 지정당시에 그때 당시에 그 저희들이 그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72년 8월에 지정 딸 때 그 당시에 그 지정되어 있던 세대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아, 72년도 이전에 그 해당된.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그때부터 계속해 가지고 거주한 세대에 대해 가지고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

의순

황의순위원장

이 후에는 해당이 안 되겠네요. 그지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건강보험료 등을, 의료비 등 생활비용을 대상으로 세대별 60만원 한도로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

안심창조밸리에 대해가 좀 설명해 주실랍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요거는 그 금년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그 추진하는 그 안심창조밸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 부수해 가지고 금강역 복합커뮤니티공간 조성사업까지가 포함되겠습니다. 고거는 여기 4년 간에 총 그 8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국비가 50%, 40억이 지원되고 시비가 25%인 20억, 구비가 25%인 20억 그래 도합해서 80억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 그 내용은 나중에 유인물로 한 부씩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예, 참고할 수 있도록 좀 그 위원님들 알 수 있도록.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

좀 배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있잖아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

아까 좀 전에 그 이야기한 거하고 상통한 내용입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같은 겁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같은데 거기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1가구 당 6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총 가구수가 이제 현재.

의순

황의순위원장

거의 그 세입부분에 3,300만원은 보조금입니까? 뭡니까? 그러면? 세입부분에서 그 그때 3,300만원 나왔지 않습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아, 요거는 그거는 아닙니다. 요거는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업무에 따라가 보조금입니다. 그거는.

의순

황의순위원장

아 그거는 불법행위에 대한 보조금이고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

그 뭐 이제 수익이네요. 과태료네요. 그지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

그래 아까 설명할 때는 그래 설명 안 했기 때문에.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

예, 그거는 과태료고 요거는 이제 지원사업이고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이네 그지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개발제한구역 내 현금으로 그거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10가구 정도가 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그 우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부터 공공운영비까지 지금 보면 다른 거는 작년에 비해서 특별히 그렇게 변화가 없는데요. 기타용품이 작년에 예산 10만원 잡았는데 이번에 20만원으로 배로 했거든요? 금액자체는 얼마 안 되지만, 이게 특별한 뭐 기타용품에 대해서 더 많이 구입을 해야 된다던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만큼 올리신 겁니까? 아니면은 물가변동은 크게 없었던 것 같은데. 다른 거는 다 그대로예요. 그 옥외광고물정비 소모품구입 밑에 부분을 보면 마대, 코팅장갑 그 다음 기타용품 뭐 다른 것도 철거장비구입 다 그대로 인데 딱 요 기타용품만 100% 올렸거든요? 이거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20만원으로 올리신 겁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그 특별한 그거는 아닙니다마는 뭐 저희들이 이게 또 재고가 있을 수도 있고 재고가 없고 이라면은 칼하고 뭐 카메라 배터리라든지.

재숙

이재숙위원

작년에 구입했던 거는 거의 다 소진을 하고 이번엔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근데 이제 10만원에서 20만원씩이나, 뭐 전체금액에 뭐 몇 십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지만 다른 거는 특별히 뭐 한 개도 변동된 게 없는데 기타용품만 100% 올려서.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이거는 뭐 보통 예산 편성할 때 사실 조금씩은 편성해야 되는데 작년도에는 편성을 요거를 그 빠뜨린 것 같습니다. 그래.

재숙

이재숙위원

작년에 10만원 했거든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아 그래요?

재숙

이재숙위원

예.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금액이 뭐. (관계공무원석에서

재숙

이재숙위원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래서 올렸습니까? 예, 일단 알겠고요. 저 앞쪽에 하나만 더 여쭤볼께요. 439쪽에 맨 처음 도시디자인 조성에 전산소모품 이거는 이제 전산소모품비가 작년보다 뭐 혹시 기계분야에서 인지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게 400만원이었잖아요. 실질적으로는 전체금액은 감액으로 되어 있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이거는 증액 했거든요? 100만원이.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예, 400만원이었는데 전산소모품을 또 100만원 더 추가해가 500만원을 올렸어요. 요것도 뭐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컴퓨터 피씨라든지 이거를 추가로 더 구입하고 이래 하기 때문에.

재숙

이재숙위원

요번에 구입에 따른 비용으로 100만원 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거기 도서 및 사무용품은 이제 올해는 더 구입할 계획이 없어서 안 올리신 거고요? 작년에 200만원 올리셨는데.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금액이 적은 거라서 세부적으로 또 살펴보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이라는게 꼭 큰 금액만 삭감하는게 또 부분이 아니고 적은 부분도 좀 절약해 가지고 알뜰하게 사셔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근데 아까 안 그래도 컴퓨터 구입비가 있어서 아마 늘었는 것 같은데 과장님한테 그래도 한번 더 여쭤봤습니다.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과오납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요거 저 그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 도입배경은 원인자 수익자 부담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건축행위자에게 부담시키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적용시기가 2006년 7월 12일날 시행되고 2008년 3월 28일날 요게 폐지가 되었습니다. 부과대상은 건축 연면적이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가 되겠습니다. 부과기준은 그 건축허가 시에 하고 배부는 국가가 100분의 30, 지자체가 100분의 70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것이 2008년 3월 28일 요 제도가 폐지되면서 부과받은 기반시설부담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폐지 후에 그 부과된 경우, 건축공사 중 건축허가가 취소된 경우 등 뭐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요때 반환금은 일단 지자체에서 부담한 후에 국가부담분을 국토교통부로부터 교부받는 그런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이 예비적으로 저희들이 그 3,300만원해서 편성 뭐 항상 나간다 카는게 아니고 요런게 생길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종하

신종하위원

그러면 저 3,300이 다 안 쓰여질 수도 있고 뭐.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거의 뭐 잘 안 씁니다. 이거 뭐 항상 그 해마다 이래 당분간은 요거 몇 년동안은 해 놨다가 완전 그게 지나면은 뭐 저희들도 편성 안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종하

신종하위원

알겠습니다.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

예, 여기 아까 세입부분하고 요거하고 상충하는 거네 그지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

예, 그게 이걸로 쓰여지는 그런 항목인거죠?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예, 하여튼 간에 뭐 주민들한테 단속보다 그지요? 뭐 하여튼 간에 뭐 세입도 중요하겠지만은 우리 주민생활에 필요한 계도나 홍보로 좀 많이 그 관리를 바랍니다.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꼭 뭐 단속해가 뭐 그 과징금 많이 물고 우리 세입을 올리겠다 그런 목표보다는 그지요? 우리 주민들한테 계도하고 홍보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하여튼 간에 우리 그 동구가 계획된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녹지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녹지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녹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예, 과장님. 그 봉무공원 매점임대료 요게 이제 2년마다 한번 씩 2년 사용료입니까? 그러면 3,000만원이?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2년 사용료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연간 1,500만원이네요. 그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연간 6,000만원입니다. 아, 2년간 6,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의순

황의순위원장

6,000만원입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

아, 예. 금년에, 매년 마다 3,000만원씩 내네요. 그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아닙니다. 2년에 걸쳐서 6,000만원인데 요게 이제 시 재산이기 때문에 50%는 시로 귀속되고 우리 구비가 예, 3,000만원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아, 그러면 구 수익은 50%다. 그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

전체는 6,000만원이고 그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여기 그 광역지역 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있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

요거는 그 매년마다 달라집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이거는 다 달라집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어떤 경우에 어떻게 달라지는가 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이게.

의순

황의순위원장

요번에 감소가 너무 많네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많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예.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이게 이제 그 광역지역 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은 일반 시, 군에는 이게 지원이 안 되고 광역시나 특별시에 자치단체만 한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 분야인데 주로 이 분야가 보시다시피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임도라든가, 산림사업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많이 되는데 대체적으로 작년하고 비교하면 한 50%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50%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

특히 숲길조성 물량감소가 많네요. 그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많습니다. 요거는 숲길조성은 저희들이 이제 사업은 웬만큼 할만큼 지금 했습니다. 했고 지금은 이제 관리하는 분야만 남았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지가.

의순

황의순위원장

여기에 그래 왕건 길도 여기 포함이 됩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왕건 길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예, 그러다 보이 뭐 많이 했는 실적으로 인해가 감소되었다. 일반.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전체 27개 노선에 전체 한 120km 정도 조성해 놨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120km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

예.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초례산 뭐 환성산 문암산 웬만한 산에는 숲길을 다 조성해 놨는데.

의순

황의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

그 공공운영비에서 그지요? 재난상황 원격감시 CCTV 전기료가 한 개소에 390원밖에 안 나옵니까? 전체 그 사용요금하고 하면 얼마입니까? 지금 뭐 한 13개소에 한 90만원하면 연간 다 씁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다 씁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아 그래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이게 저희들이 이 CCTV 요거는 우리 재난파트에 있는 CCTV는 사실 성능이 크게 많이 좋은 거는 아닙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음, 전기세가 많이 안 드가는 그런 부분입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많이 안 드갑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너무 적게 들어가다 보니까 내 물어봅니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예, 과장님. 숲 가꾸기는 예산이 한 900만원 정도 줄었어 그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900만원 줄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아, 이제껏 뭐 숲 가꾸기를 잘 해가 이제 좀 주는 겁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사실 요거는 저희들이 이제 그 이게 전체로 국비가 50%, 시비가 한 15%, 구비가 한 35% 이래 투입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구비부담이 조금 여력이 있으면은 예산안도 좀 증액될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 그러고.

종하

신종하위원

예, 뭐 긴축예산을 하다보니까 줄었는 겁니까? 그러면은?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그게 이제 이게 사업이 시에서 이제, 이제 중앙에서 이제 국비를 줄 때는 구청별로 이렇게 할당을 해서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 시에다가 이래 뭉뚱그려가 주기 때문에 시에서 이렇게 배분을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제 배분을 할 때 구비부담률을 조금 고려를 하기 때문에 아마 작년보다는 한 900만원 감소가 된 것 같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과장님 RDS시스템이 뭡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RDS시스템 카는 거는 그거는 라디오, 소위 말해가 라디오 전파를 타고 우리가 경보방송을 하는 시설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그거 우리가 부담합니까? 방송국에 뭐.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예. 그거는 저희들이, 저희들에 그 필요해서 방송국에다 그 시설을 해 놨는 겁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우리가 어떤 면에서 필요하죠?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를 들어가 재난을 이제 미리 우리가 그 대피를 하라든지 예를 들자면 동촌유원지에 뭐 지금 물이 넘을 징조가 보여 가지고.

의순

황의순위원장

아, 그러면 방송국에서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예. 그런 역할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방송국에서 요거 알려주는, 바로 방송국에서 뭐 이렇게 아나운서가 방송하듯이 이렇게 알려주는 거는 아니고예.

의순

황의순위원장

우리가 요청을 하면은.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방송국의 전파시설을 우리가 활용하는 겁니다. 라디오 방송을 통하듯이.

의순

황의순위원장

아, 우리가 직접 알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아, 예, 알겠습니다.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기 숲길조성관리 왕건길 관리원 두 명이 있는데 이게 이 사업이 없었던 신규사업입니까? 아니면은.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있었는데 작년에는 요게 도시디자인과에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저희들한테 업무가 이관되어 가지고 그렇게 넘어온 겁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왕건길 관리원은 또 이제 없었던 건 아닌데.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도시디자인과에서 이제 넘어와서 전년도 예산이 없어 가지고 관련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는 안전녹지과로 왔단 얘기죠?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전년도까지는 도시디자인과에 그거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저 예찰 모니터링요원 금액이 감됐죠?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찰 모니터링 요원이요?

재숙

이재숙위원

예, 예.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감됐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왜 이 요원이.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요것도 한 1,000만원, 작년비하면 1,000 한 500만원정도.

재숙

이재숙위원

1,500만원 감했죠. 감 한 이유가 뭐죠?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사실 저희들은 이거 뭐 많이 주면 좋은데.

재숙

이재숙위원

모니터링 요원이면은 사람이 이렇게 맨 인건비 개념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인건비죠. 예. 사람을 적게 쓸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이 깎이면은.

재숙

이재숙위원

맨 2인인데. 아니 사람을 적게 쓰는게 아니고 지난번에도 2명이었고 지금도 2명인데 사람을 적게 쓰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그 이제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사람을 적게 쓰든지 아니면은 기간을 저희들이 단축해서 쓰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이건 예 2인 똑같으면 기간단축으로 인해서 한 1,500만원 삭감됐다고 보면 됩니까? 똑같은 2인이면.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운영하는 측면에서 예산을 적게 주면은 기간을 단축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뭐 기간을 단축해서 써야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썼다 그리고, 그러면 산림재해 모니터링 요원은 8명이잖아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작년에는 몇 명이었어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이게 작년, 작년보다는 올해 이거는 좀.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재숙

이재숙위원

그렇죠 이거는 많이.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이거는 많이 늘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거의 9,000만원 이상 늘었어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이거는 많이 늘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이거는 어떤 경우로 늘었습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이거는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이 소나무 재선충병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 소나무 재선충병 때문에 상당히 산림청에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저희들은 다행스럽게도 아직까지 많이 확산되어 지진 않는데 내동분야에, 내동 그 지역에 작년에 2012년도에 몇 그루가 발생을 해가 저희들이 처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소나무 재선충병 감시를 위해서 이 인력을 대폭 좀 늘여 가지고 국비가 많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 매칭을 하다 보니까.

재숙

이재숙위원

이거 작년에는 8명이 아니었고 더 훨씬 적은 숫자였는데 요번에는 8명 늘이면서 금액도 5,000이상 이제 증액을 했고.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앞에 예찰 모니터링은 기간단축을 해 가지고 삭감을 한 부분이고 왜냐하면 하나는 삭감하고 전체적으로는 물론 이 금액차이로 보면은 증액이지만 분명히 내부적으로는 또 삭감이 있으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예, 과장님.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

우리 그 지역에 가로수 있지 않습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

그 현재로 이 보면 수성구하고 다른 구에 가로수하고 이 관리하는게 보면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같은 그 나무라도 그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

그 키우기에 따라가 차이가 많거든요. 그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

우리지역에 그 플라타너스 있지요? 너무 이거 뭐라카까요, 그 모양이 못하다 칼까 그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수형이 좀 좋지 못하죠.

의순

황의순위원장

예, 좀 관리를 좀, 모양 본때나게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

관리를 좀 해 줬으면 싶습니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그 내 수성구에 이래 가보니까 가지치기도 아주 모양 좋게 칩니다. 그지요? 치고 나서 자랄 때 그거 가지를 잘 쳐주면 자라는 모습이 좀 그 사람도 뭐 치장하면은 그 효과가 있듯이 그지요? 어차피 가지치기 할 때 좀 모양 나게, 그 좀 좋게 관리를 해 줬으면 싶습니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지금 우리 동구나무는 좀 다른 데보다 비교했을 때 많이 떨어집니다. 조경관리에 좀 더 신경을 써 줬으면 싶습니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그리고 또 우리가 그 동대구 역부터 공항까지는 VIP도로입니다. 그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맞습니다.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

그 도로는 외부사람들이 많이 접하는, 대구를 인식도가 거기서 드갑니다. 그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

그 가로수에서는 특히 저는 실제로 플라타너스 보다 팔공산에 단풍나무 좋은 거 많이 안 심었습니까? 그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

사람이 제일 많이 보는데가 이 지역입니다. 가로수도 한번 더 생각하고 그리고 또 우리 주민들한테 또 외부사람들한테 대구의 인식을 심어 줄라카면 이 가로수도 한번 개조할 필요가 안 있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시대상황에 맞게, 우리 그 현재 여건에 맞게 디자인을 좀 바꿀 수 있도록 그지요?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수종변경 같은 분야는 저희들이 나중에 그 이식을 한다거나 개체를 할 때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항상 보면 그 대구시에도 이야기하면 돈이 없다. 다른 데는 많이 투자합니다. 그지요? 대구시내에서 제일 주요 도로에 그 가로수가 뭐 이 모양인데 그지요? 좀 그 생각할 필요가 안 있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예, 과장님 참고 좀 부탁드립니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나비생태원에 정상적으로 나비를 공급할라 카면은 월 몇 마리가 필요합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특별하게 딱 꼬집어가 몇 마리다 이렇게 뭐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숫자는, 숫자로는 보면은 많이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시설도 좀 부족하고. 평균 월로 따지면은 뭐 한 3, 4,000마리 정도는 공급이 되어야지만 원활하게 잘 돌아갑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근데 열두 달, 나비가 열두 달 안 살죠?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우리 실내에서 하기 때문에 12달 계속 볼 수는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아니.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부화를 시키고 이런 거는 이제 주로 이제 계절에 따라 하는데.

종하

신종하위원

아니 생명력이 나비가 열두 달 동안 살지는 안 하죠?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아, 나비 한 마리 그 생명이?

종하

신종하위원

예.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그건 안 그렇죠. 예, 그거는 뭐 보통 한 두 달 정도 생명이 그렇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이거 보면은 두 달 산다 그러면은 평균 뭐 50마리씩 계속 넣어봐야 한 50마리 겨우, 뭐 100마리 정도 살아있네 그지요? 계속.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그렇죠. 한 달에 50마리 넣으면 결국 한 달 정도 산다면 50마리 정도만 유지가 되는 거죠.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그러면은 지금 이 숫자로도 양이 적은데 여기 뭐 또 400몇 십 만원이 깎였어 그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3,000마리가 필요한데 100마리만 넣어 놔 가지고 나비생태원이라 할 수 있습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그래 저희들이 자체부화로 이제 좀 많이 시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들은 뭐 예산 많이 줘가 사가오면 좋은데 여건이 그렇게 안 되니까 지금 자체는.

종하

신종하위원

뭐 공무원들 채집망 들고 저 들로 산으로 보내는 거 아닙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제가 그 우스갯소리로 한마디 했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곤충채집하러 가라고 얘기했습니다.

웃음소리

종하

신종하위원

참, 아이고 허울좋게 나비생태원 캐 놔놓고 100마리 넣어 놔놓고 무슨 나비생태원입니까? 이거 저.

웃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종하

신종하위원

예.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제가 저희들이 그 이제 예산을 안 들이고도 저희들이 좀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게 뭐고하면 저희들이 전국곤충학회에 저희들이 등록을 했습니다. 몇 년 전에. 그래서 그런데에 분양을 조금 받아 옵니다. 분양을 조금 받아오고 그 다음에 요즘 애들이 이제 나비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게 아니라 이제 좀 멸종되어 가는 뭐 장수풍뎅이라든가 물방개라든가 이런데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가져요. 그래서 저희들은 원래 나비생태원입니다마는 부수적으로 그런 걸 많이 이제 분양 받아가 볼거리를 좀 제공하고 그렇게 하긴 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이게 제대로 운영될라 카면은 과장님이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신경도 좀 많이 쓰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어떻게 도와드리면 됩니까? 잡아다 드릴까요?

웃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아니요. 그건 그럴 순 없고예. 예, 내년부터라도 예산 좀 넉넉하게 주면 좋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여기 저 허울뿐인 생태원 같은 느낌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이상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이은영 위원님.

은영

이은영위원

예, 과장님 안전녹지과에서 예초기 쓰는 데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초기는 저희들 계에 다 씁니다. 저희들이 공.

은영

이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 1공원, 2공원 뭐 어디 나비공원 이래.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예.

은영

이은영위원

쓰고 있습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예, 그거 구체적으로 어디어디 쓰고.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구체적으로 이제 그 조경지 그 다음에 녹지 뭐 산림에 풀 베는데도 쓰고 저희들이 주로 나무 풀 이런 거하고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은영

이은영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말하는 거는 강동1지역공원, 2지역, 나비공원 뭐 망우공원 요렇게 딱딱 말씀을 좀 해가 달라 이 말입니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아, 그래 지금 이제 예산이 올라가 있는거는예. 강동1지역, 봉무공원에도 예초기를 쓰고 그 다음 율하체육공원에 있는 강동2지역에도 예초기를 쓰고 저희들 구청 안에는 녹지계에도 쓰고 그 다음 공원총괄계에도 예초기를 씁니다. 그거 다 이제 관리하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은영

이은영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예초기 여기 사용에 따른 민간인 피해보상은 몇 년도부터였습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그게 주로 이제 자기네들이, 저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했는 거는 한 3년 전부터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 전에는 예산을 책정을 안 했었습니다. 그러이 사업을 이걸 풀을 베다 보니까.

은영

이은영위원

작년부터 안 했습니까? 풀 베기.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2011년.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아,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한 것 같네요. 저는 2011년인 줄 알았는데.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예초기 이게 피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초기를 하다보면 돌이 튄다거나 예를 들어가 나뭇가지가 튀어 가지고.

은영

이은영위원

과장님.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이때까지 피해가 없다가 작년부터 일어나는 거는 이게 사용하시는 분이 교육이 잘못됐다든지 부주의 아닙니까? 이거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그 어쩔 수 없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은영

이은영위원

예초기 피해 이게 잘못하면은 손 하나만 다치는 게 아니고 사소하게 이게 사람 목숨까지도 나가는데 이 보상이 보면은 뭐 한 건당 4만원 이렇게 보상을 해 놨네 그죠?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리고 되어 있는 공원도 있고 안 되어가 있는 공원도 있고 이런데 이거 예산을 뭐 올리고 안 올리고 저는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런 예산이 올라왔다는 것도 나는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예산자체는 올라오지 말아야 되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작년부터 예산 올린 거 맞죠? 계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리고.

의순

황의순위원장

그 작년에는 그라면 그 피해가 몇 건이 있었습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피해가 그 율하체육공원에 한 건.

의순

황의순위원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런 거 예초기 이거 할 때는 주위에 사람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그런데 이게 이제 사람뿐만 아니라 시설물 차량 같은 데도 튀어가 그거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율하체육공원에서 그 대구선 공원 조성해 놨는데 예초기 사용하다 그게 새벽에 그 뭐 돌이 튀었는지 해 가지고 외제차에 뭐 튀어 가지고.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일은 뭐 시간대는 언제 돼가 있습니까? 그러면. 시간과 요일은예?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요일은 평일날 뭐 여름철에는 거의 매일 합니다. 새벽부터. 풀이 많이 자란 날은.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공고를 하고 합니까? 그냥 무턱대고 가서 합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그거를 뭐 미리 저희들이 뭐 어디 신문이나 이렇게 공고를 하진 않고예.

은영

이은영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뭐 주위에 플랜카드를 걸든지 내일 뭘 한다 카는 안내문이라도 걸어놓고.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난 뒤에 합니까? 아니면 그런 거 없이 그냥.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지는 안 했습니다. 지금 까지는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래서 그래서 뭐 차도 튕기고 사고도 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저는 이 예산이 이런 예산이 올라오는 거는 사실 좀 좋은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교육도 좀 철저하게 시키시고 이런 예산은 안 올라오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예.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그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예. 저희들이 가로수 뭐 녹지 이런 걸 관리를 하다보면은 뭐 사고로 인해서 피해보상을 많이 합니다마는 다른 분야는 대부분 영조물 배상보험에 들어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일괄 이래 처리를 합니다만 예초기 사용 요부분만 빠져 가지고 이제 한 2년 동안 요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근데 예초기 같은 거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앞으로는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조금만 더 신경 쓰. 그러니까 내일 예초기하면 주위에 뭐 애들 뭐 공원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이나 이런데서 현장 이런 거 많이 오잖아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조심하시고 이제 그런 뜻에서 저는 이야기 드리는 거고.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죠? 그리고 예초기 이게 지금 뭐 1인당 4만원 캐 놨지만 이게 또 칼날이 잘못 날아가 가지고 뭐 이렇게 동맥이나 이카면은 의외로 또 사소한 것 같으면서도 위험한 기계일 수도 있다 이겁니다. 저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위원님 뭐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알겠습니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근데 이게 보면은 칼날이 튀어서 그런게 아니고 밑에 아까 돌 튀어가 그런데 저희들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예, 과장님 그러면 올해 한 건이 있었다 카는데 그거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그거는 차량 그겁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예, 한 건 있었죠?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

그거는 뭐 예산은 어떻게 집행했습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그 맨 요 예산으로 해가 그 이제 사실.

의순

황의순위원장

작년에는, 아 올해는 예산에 안 잡혔잖아요. 그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2013년도 있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예, 예. 아, 잡혔습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있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아 똑같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예, 과장님 앞으로 조금만 거슬러 가세요. 456쪽에 이제 상단부분에 산불현장 출동차량 임차료. 이게 대수, 800만원인데 작년보다 400만원이 더 늘었거든요? 대수가 혹시 늘었습니까? 추경에 뭐 필요해서 잡은 건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요게 이제.

재숙

이재숙위원

800만원인데.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뭐 대수는 늘지는 안 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금액이 이만큼이나, 400에서 800.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아, 올해는 한 대인데 내년에 두 대랍니다. 예, 제가 착각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 그러니까 한 대가 더 늘었는 거죠?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아, 그래서 이제.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작년에는 400만원이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임차료 해 가지고. 다른 거는 뭐 특별히 그거한데 이것만 배로 올라서 여쭤 봤고요. 457쪽에 옆에 자산취득비 4,500만원 하셨잖아요. 그죠?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예. 산불지휘차.

재숙

이재숙위원

산불지휘차가 산불진화차하고 다릅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다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요거는.

재숙

이재숙위원

어떤 개념인지 그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이거는 평소에 산불지휘차는 저희들 차를 혹시나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산타페 누런거 예, 깃발달고 다니는 그거는 평소에 계속 순찰돌고 예찰활동하고 하는 그 차입니다. 그게 2003년 식인데 지금 너무 노후 돼 가지고 제 기능을 좀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차를 바꾸는 겁니다. 요 지휘차는 산불진화에 동원, 물론 진화에 직접 불끄러 가는 거는 아니지만 예찰활동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 차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산불진화차는 이제 필요한 부분에서 이렇게 있고 지휘차를 새로 구입을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산불지휘차.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교체를 한다는 얘깁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아, 4,500만원.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예, 기본경비에 일반수용비. 거기 보면은 뭐 퉁 쳐 가지고 5% 삭감이 됐어요. 그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예산편성 그래 해도 됩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근데 제가 지난 번 상임위 때 제가 답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착각을 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종하

신종하위원

예.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리고 제가 다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인사이동 돼서 온지가 얼마 안 돼서 그 부분을 제가 간과한 것 같은데 인건비 부분에 저희들이 작년하고 비교하면 약 한 2,000만원이 삭감된 부분은 조직개편으로 인해가 한 계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아, 예.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인데 제가 그 당시에 미처 답변을 제대로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그런데 여기 뭐 복사기 임차료나 또 특근급식비 조차도 5% 삭감이 감해 가지고 예산을 잡았잖아요. 그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전체적으로 뭐 금년도보다는 조금 예.

종하

신종하위원

아니요 예산을 뭐 아껴쓸 거를 갖다가 미리 예측하고 예산을 이래 잡는 경우도 있습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그래 요게 이제 전체 다가 이게 뭐 특정하게 이제 법정경비가 아니고 이제 우리 소모품을 산다거나 그 다음.

종하

신종하위원

아니요. 특근급식비 예를 들면은.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참 애매합니다마는 밥 좀 적게 먹고 뭐 이래.

웃음

종하

신종하위원

아, 식당에서 5% 깎아줍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아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러면 뭐 5%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뭐 때로는 자기 돈 내고 밥 먹어야 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종하

신종하위원

5% 만큼은 내 돈을 내고 먹어야 됩니까? 특근을 하면서?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저희들은 뭐 주어진 예산에서 규모있게 효율적으로 잘 운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든.

종하

신종하위원

아니 그거는 뭐 아주 주관적인 대답이신데 객관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서 제가 이거 묻는 겁니다. 그리고 부서의 장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절감이나 이런 걸 당해서는, 삭감이나 이런 걸 당해서는 안 되겠죠?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그렇죠.

종하

신종하위원

예.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직원들 사기하고 관계되는 문제기 때문에, 예.

종하

신종하위원

예, 여기 좀 안타까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여기 직원들 허리띠 졸라매라 캐 놔놓고 뭐 보면은 솔직히 전시성, 선심성 예산도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없던 것도 지금 생겨 가지고 나가는 게 있어요. 그런 걸 없던 거를 다시 복지라 카는 거는 늘면 늘수록 자꾸 늘어나게 되어 있거든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그런데 그런 예산을 자꾸 만들면서 직원들보고 허리띠 졸라매라 칸다는 거는 이거 말이 안 되거든요. 내년도부터는 예산이 이렇게 안 올라오도록 부서의 장께서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염려 고맙습니다. 예.

종하

신종하위원

이상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그 정수기가 안 그래도 전체적으로 한 개 부서에서 한 240만원이 예산이 들어갔네요. 그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

뭐 삭감하면 됩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저희들 이제 정수기는 임차료가 그게 이제 월 정액입니다. 월 정액인데 저희들은 다른 부서하고 좀 달라 가지고 아시다시피 공원이 두 군데나 떨어져 나가있고 또 우리 과는 또 여기에 있고 또 애들도 산불 막사는 또 별도로 있고 여러 가지 이래 흩어져있다 보니까 정수기가 다른 과 보다는 뭐 조금 많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그래 많더라도 앞으로는 좀 일률적이고요. 그 이해가 될 수 있는 가격에 그지요? 관리할 수 있도록, 지금의 이미 뭐 계약되고 여러 가지 뭐 상황이 안 있겠습니까? 그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

그렇지만은 내년부터는 조금은 뭐 관리를 현실적으로 그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

그리고 이해될 수 있는 가격으로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예, 그리고 또 신암공원 있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이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우리 도심에 위치한 신암공원이 너무 관리가 소홀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강동1지역, 2지역 뭐 다 관리 잘 해야 되지요. 그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

거기 예산은 많이 투여되는데 과거부터 있는 도심의 낙후된 지역에 그지요? 이거 공원에 너무 소홀한 거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동감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지금 거기 공원 만들 때 배수도 안 됩니다. 비가 와뿌면 물이 고이고 배수로가 안 되가 뭐 굴곡있게 뭐 파 놔뿌고 그지요? 물 흐르도록 그지요? 그래 됐는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이상록 과장님이 힘쓰고 계십니다마는 그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

과장님이 좀 직접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분야 아니겠나 싶습니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뭐 저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사실 뭐 갖고 있고 뭐 세세한 분야이지만 저희들이 그때 그때 응급 뭐 복구하고 조치하고 했는 분야는 뭐 더러더러 있습니다마는.

의순

황의순위원장

저 조그만한 공원이지만은 사용인원은 대단합니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

그지요? 그 인근에 도서관도 있고 그리고 여성회관도 있고 그지요? 여러 가지 운집해 있는 문화시설인데 좀 더 낫게, 아직 제가 볼 적에는 너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배드민턴장도 그렇고 그 옆에 게이트볼 장도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신경 써주면은 주민들이 편익이 많이 안 따르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다른데 넓은, 잘 된 신규공원도 좋지만은 그지요? 조그마하지만 많이 이용하는 낡은 옛날 공원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안전녹지과 소관 2014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책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 설명) 과장님. 폐공가 있잖습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

그 지금 신암뉴타운 있죠?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

그거 몇 가구 됩니까? 지금? 폐공가가.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확실히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신암뉴타운 지역에는 지금 다 폐공가 정비사업은 안 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안 합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

요 예산하고 상관이 없는 경비입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그거는 뉴타운사업 되면은 자기 재산권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의순

황의순위원장

그러면 폐공가 정비사업은 공공건물만 해당이 됩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그러면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올 7월 달에 폐공가를 전부 다 전수조사를 했는데 403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 114개소가 좀 그 반파나 이런데 있어가 우리 114개소 중에서 그 선택을 해서 할 예정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왜 뉴타운은 와 제외되어 있죠?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뉴타운 지역에는 그 저희들 촉진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지역은 저희들 철거를 해가 주차장이나 이런 거 사용하는데 거든예. 폐공가 정비사업은예.

의순

황의순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그 뉴타운 지역만 해 도 한 100가구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

그런데 그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저희들 이거 폐공가 정비사업은 폐공가 뭐 총계는 우리 동구에 403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104개소가 반파나 그런 지경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범화 지역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폐공가 사업을 하는 거지 그 저거 뭐 무조건 사람이 안 산다고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반파된 그런.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우범화 지역이 있고 그런 지역만 골라서 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하여튼 그 뭐 다른 지역이 많기도 하겠지만 뉴타운에 대해서도 저 폐공가가 자꾸 늘어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이제 폐공가가 어떤 역할을 하나 카면 지금 현재로 범죄가 유발될 수 있는 그런 장소고 화재 염려도 많습니다. 그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

뭐 거기도 신경 쓸 필요가 안 있겠나 싶은데 과장님 뭐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강신화 위원님.

신화

강신화위원

폐공가 예정구역이나 추진단계에 있는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사업지구 내에는 안 하는 거는 내 이해하는데.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과장님 그러면 과장님이 말하신 거는 계획추진이 안 되는 지역을 한다 이캤는데 예정구역에도 안 되어 있는 지역입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정구역은 되는데예 지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럼 예정구역이나 추진되는데나 뭐가 다릅니까? 뉴타운 지정된 거는 국가공모사업이니까, 공무원들이 추진하니까 그건 빼고 민간들이 하는 예정구역은 그러면 안되고 이래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들 예정지역도 주민들이 원해야 하는 건데 저희들이 이거 폐공가 이거 할라 그라면은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실 사용승락이 안 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개인에 대한 자산권에 대한 이해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한집이 국가예산에 투입이 되면은 그 전체 뉴타운이나 재건축, 재개발지역이 안 되는 이유는 그 한 집 때문에 전체가 추진이 안 될까봐서 두려워서 내가 하는 소리지 한 집 이야기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라면은 국가공모사업이 되는 것은 안 되고, 안 하고 개인 그 추진되는 것은 해도 된다는 그런 말이 되는데.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어언지예, 아 죄송합니다만.

신화

강신화위원

설명을 그래 해 가지고 되겠어요? 그래 따지면 민간사업은 건축행위나 개발행위가 아니고 개발이익을 자산권에 대한 재산권행위가 아니고 공모사업만 그러면 재산권 행위가? 그게, 그게 왜 기준을 그래 잡냐 이거지 내 말은. 그거 누구 기준이에요? 솔직히 폐공가 사업이. 누구 기준이에요? 그게 공무원기준이에요? 국가기준이에요? 사람기준이에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그러이 저희들은 가능한 이제 뉴타운사업 지정이 되어 있는데는 지금 저희들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에 대해서는, 그라고 재산권이, 개인 재산권하고 관계 있기 때문에 그 가능한한.

신화

강신화위원

그 예정구역이 민간사업도 재산권행위입니다. 그 나중에 개발행위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추진되고 있는 기초단계에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설명을 그래 하면 국가공모사업으로 뭐 관이 지도하고 리드하는 건 주도사업만 어디 무슨 대단한 사업이고 관이 너무 나서가지고 민간업자가 다 죽어 가지고 도시가 활력이 없습니다. 지금. 그런 땅에 외곽지에 아파트 짓고 거기 신도시 만들고 내 우리지역은 노후 되고, 민간사업이 활성화 되어야 되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폐공가 사업 그거 하지 마세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근데 내년에 예산 잡았는 거는 좀 해 주이소. 뭐 하는, 우리 시에서도 지금 그 대구시에 한 군데 네 개소 이상 해 가지고 한 3, 40군데, 대상 전부 다 합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구청에서도 안 할 수 없고 지금 어제 부로 또 예산도 배정한다고 또 공문까지 내려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요번에 네 개, 효목동 네 군데하고 해 보니까 그 주차를, 우리 주차장을 지금 많이 하거든예. 그라고 또 주민쉼터, 그래 하는데 그 주민들은 또 좋아하더라고예. 일부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예. 근데 저희들도 가 보니까 골목길에 도로 주차했는 거 보다 그 쪽에 주차하면은 보통 6대 정도를 차를 대고 저희들 벤치까지 놔두거든예. 그렇기 때문에 또 좋아하는 데는 좋아하더라고예.

신화

강신화위원

자 주차장 쌈지공원 하나 만들어 놓고 인근지역 열 집이 혜택을 보고 아, 참 탁 트이고 좋고 뭐 1층에 대한 조망권이 그 얼마나 행복하며 그라면 그 인근지역에 영원히 재건축, 재개발이 안 가는데 5명, 10명, 20명이 확대되어 가지고, 확산되어 가지고 폐공가가 신암지역만 169개인데 170개 가까이 되는데 그거 다 폐공가 만들어뿌면 나중에 거기에 안주합니다. 안주하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도시활력증진으로 가지 공동주택이니 상권 부활되고 있는 도심재생에는 우리하고는 생각이 안 맞아요. 도심은 내가 이야기하지만 많은 사람과 많은 돈이 그리고 많은 상권이 부활되어서 활력을 불어넣어야 되지 쌈지공원이나 만들고 주차장이나 거기 몇 개 만들어 가지고 안식하고 그래 할 도시가 아닙니다. 신암동이 다 죽어가요. 지금. 폐공가 사업, 그러면 하나 예를 듭시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일명 그 치부되고 있는 현지개량한시법 그거 국가예산 들어 가지고 7개나 신암동, 신천동 중에 7개나 사업유형 변경을 못해 가지고 아무 것도 못하고 있어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88올림픽 때 맹지라도 단위, 어 최소 단위면적이라도 개증축 하라 해 가지고 해 놓고는 국가가 예산 드는데서는 사업유형 변경을 못 해 가지고 재건축, 재개발 못하고 있어요. 그런게 또 저층으로 쭉 도시가 깔아져 있는데다가 또 폐공가 해 가지고 임시는 좋지. 폐공가 되면은 도시환경정비하면서 공동주택 짓는 게 맞지 주민 합의해가 75% 가도록 하는게 맞지 자꾸 국가가 방해를 해 가지고 169개나 폐공가 지원해 놓고 나중에 국가가 또 예산 들였다 캐 가지고 그게 도시활력증진 정비사업이다 카고, 가로주택정비사업 카고 또 그래 갈 거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폐공가는 그거는 지정지구는 가능한 빼고 제외하고 그래 찾아보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지구지정은 빼고.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예정구역도 빼고.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정 안 되는 거는 조망권 트이게 참말로 뭐 화끈하게 그거는 봐준다 치더라도 민간사업 손대면 안 됩니다. 뭐 뉴타운만 어디 재건축 재개발인 줄 알아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

신화

강신화위원

아까 설명을 그래 했잖아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아, 예. 그럼 죄송합니다. 설명 제가 잘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이 위원님 의견을 받들어서 그 지역지구는 가능한 빼고 우리 그 예정지구 아닌 곳을 저희들 해서 찾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자꾸 국가가 뭐 시에서 예정구역도 없애는 걸로 하고 일몰제 있는데도 신암동 와 가지고 273개 중에 105개 없애고 신암지역 없애려고 생난리를 직이고 외곽지에 자꾸 그래 뭐 신도시 만들어 놓고 우리는 점점 힘들게 하지말고, 폐공가 그런 그런거나 머리 쓰지 말고요. 진짜 예산, 폐공가 예산 5,000만원 있으면 공동주택 짓는데 지원하는 사업으로 써 주기를 바래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뉴타운 사업지구에 앞으로 여기 내가 질문할까말까 지금 망설이고 있는데 뉴타운 사업은 예산지원이 되고 도축법이라 해 가지고 도시정비촉진법에 의한 특별법으로 해가 되고 도시개발법은 전혀 어 예산자체를 만들지도 않고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나는. 나는 폐공가는 내 요번에 진짜 내가 삭감시키고 내가 안 된다 캤는데. 진짜 올해만 시범적으로 예정구역 다 빼고 뉴타운 빼더라도 예정구역 다 빼고 민간업자들 추진하는 거 다 빼고 그 중에 하기를 나는 진짜 바라겠습니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만약에 한다면은.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어언지요. 만약에 한다면이 아니라 꼭 해야 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 2013년도에 폐공가 그 예산 한 3,000만원 정도 예산이, 3,100만원이 쓰여졌는데.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이게 이 정도 예산 같으면 폐공가 정비사업이 몇 군 데 할 수 있어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한 군데 저희들이 한번 해 보면 한 1,000.

태현

남태현위원

한 군데?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한 군데 하면 1,600만원정도 철거하는데 1,200만원, 그거 저희들 이제 그거 고르고, 땅 고르고 주차장하고 하는데 한 400만원 해가 1,6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라면 404개 중에 뭐 어느, 해 봤자 이거 뭐.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4개소정도.

태현

남태현위원

하는 건지 마는 건지 그러네요. 올해 그럼 2,000만원 가지고는 한 군데도 못 하겠네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그 시비가 60% 있습니다. 그래가 5,200만원인가 그렇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 5,000만원?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괜찮네, 5,000만원정도 하면 한 잘 해야 두 군데 하는데.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네 군데 계획하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네 군데 합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게 이제 그 지주의 허락 하에 하는 거죠?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그 저거가, 저희들 3년 동안 계약해 가지고 하는 거로 하는데 이제.

태현

남태현위원

만약에 3년 계약이 끝나면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그 다음 이제 주인이 안 한다 그라면은 안 하고 그래 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사실상 그게 3년은 좋지만 그 예산낭비의 그 그런게 좀 많겠네요. 지주가 안 한다 카면 헛일이잖아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거 하는데.

태현

남태현위원

3년 지나면.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 지주 설득하는데.

태현

남태현위원

이제 할 때도 힘이 들지만, 설득하는데도 힘이 들지만 그래 예산을 그래 들여 가지고 해 놔놓고 3년 지나서 땅 주인이 이제 그만해 이라면 그만 하는 거 아닙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우와 그거 참 그거 물론 하라 캐서 예산 내려와서 하긴 하는 거지만은 좀 비효율성이네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근데 저 제가 그 여기 우리 구청 내려오기 전에는 그 도시재생과에 있었는데 저희들이 한번 타 구청에 하고 했기 때문에 그것도 참, 저도 요번에 네 군데 해본 데에 다녀보니까 그 바로 옆집은 솔직히 좀 싫어하더라고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건 그렇지요. 시끄럽고 하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그런데 그 주민들은 그 주차를 댈 수 있고 또 쉼터로 하고 해 놓으니까 좋아하더라고예. 또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렇죠. 주인이 좋아하는 사람이 더 많죠.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 3년 지나가, 3년 지나가 땅 주인 안 된다 카면 예산만 낭비하는 거 안 됩니까. 이것도 권장할 사항은 아닌데, 보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어언지예 근데 이제 예산 그라는 걸 저희들 집 철거하고 바닥 고르는 거밖에 예산이 안 들잖아예. 안 그러면은 그 건물이 폐공가가 저희들 주로 찾는 집이 반파나 이런 돼가 사람이 못사는 데를 찾거든예. 그런 집이 안 그라면은 우범화 되고 계속 그대로 놔, 방치한다 그라는 거는 또 그 동네주민들을 위해서는 또 안 좋은 거 아니냐 저는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그런면도 있지만 예산을 낭비하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근데 사실 뭐 사람도 안 살고 다 무너지는 집을 그대로 존치해 놨는 것보다도 그 저희들이 철거를 해 가지고 정리해 주는 것이 낫지 그걸 계속 존치 했을 때에, 우범화 되었을 때의 그것도 생각하면은 폐공가를 정비하는 게 저는 안 낫겠나 제 의견은 그래 생각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예, 강신화 위원님.

신화

강신화위원

아, 정말 대화가 안 되는데도 내 피가 거꾸로 솟고 성을 막 내야 되는데 원체 우리 과장님이 인품이 훌륭해서 내가 성은 안 내기로 하고요. 신암지역에 미개발 저층지역에 지역이 어딘가 하면은 어제 아래도 200만원, 신암1동에 200만원 주고 집 샀다 카는 데가 있습니다. 평당에.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5,000만원 같으면 집 한 채 사 가지고 코너바리에 진입도로 만들어 줘야될 때도 있어요. 3년 동안 그거 해 가지고 예산 낭비하고 또 재건축, 재개발은 시대적으로 어느 시점에 딱 맞아떨어지고 주민동의 75%, 그 앞에 추진 50% 뭔가 단계마다 주민동의가 필요해요. 그때그때. 그런 것 때문에 동의가 안 된다 말이에요. 그 예를 들어 가지고 그 과장님 말씀대로 어느 한 집에 폐공가 그래 시설을 했다 치자. 그 인근지역은 3년 동안, 5년 동안 안주를 합니다. 6년 동안. 안주를 하다보면은 그 동의 안 하게 되면 결국 공동주택은 못 짓게 돼요. 그거를 걱정하는 거지, 우리는요 농촌 맨치로 도시를 그렇게 낮춰 가지고 가야될 상황이 아니고 그런 생각이 바로 그지요? 한 쪽에서는 엑셀레이터 밟고 달리는데 한쪽은 브레이크 밟으면서 과부화 주는 겁니다. 인트로킹 하나 깔아도, 가스배관 하나 들어와도 아, 여기 이제 공동주택 안 되는 갑다 하고 동의 안 해 주는 판에 또 국가가 관여해 가지고 폐공가 카면서 그거 예산낭비 3년밖에 안 가는 그런 예산을 해 가면서 까지는 예정구역에는 하면 안 됩니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정지구는 안 하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뭐 이웃에 아까 자꾸 뭐 이웃에는 뭐 몇 집이 되게 좋아하대요 하면 내가 불안해가.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정지구는 절대로 안 하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 주민들도 동의 절대로 안 합니다. 그거는.

신화

강신화위원

예정 그러면 어디 할 것인가 철저하게 분석하고 보고 좀 주실래요? 어디 할거라 카는 거 보고를 사전에 좀 주실래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예산 딱 승인하고 나면 마 우리 마음대로다 캐가 하지 마시고.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렇게 하고자 카는데 특별한 의미가 또 새로운 정의가 나는 있다고 보는데 물론 공동화 현상에 의해서 사람이 안 살고 뭐 미분양시대에 저출산에 뭐 백날 아파트 지어봐야 분양되겠나 하지만 아직 까지 여력이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그런 머리 써뿌면 우리지역 망합니다. 동호지구, 안심지구만 대도시 만들어지고 혁신도시 인근지역으로 해가, 우리는 망해요. 그런 머리 쓰지 말고 우리 기초, 기반시설 좀 해 주세요. 철로변 저기 가다보면은 건영캐스빌 인근지역에 집 한 채만 딱 헐어뿌면 진입도로 멋있게 나갑니다. 3m 약간 넓어 가지고 내 사고나고 찌그러지고 하는 그런 데 집 한 채 좀 쓰시라고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아, 예. 전부 다 다른 위원님들이 폐공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가 저는 내용적인 면에서는 위원님들이 다 궁금해 하시는 거 물어봤고요. 저기 보니까 시비 3,125만원은 이제 예산을 받는데 지금 보니까 구비에서 지금 1,000만원 삭감이 됐잖아요? 그래서 2,084만원에서 1,000만원 삭감이 올라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러면 보통 시비하고 구비 뭐 그렇게 나오면 매칭비율이 있어가 하는데 이거는 없습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6대4 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6대4죠. 그러면 만약에 이게 1,000만원이 삭감이 되면은 시비도 깎여서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알겠습니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그러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마 공문은 내려 와 가지고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위원회 좀 원상복구 좀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저기 신암재정비 촉진사업관련 보상에, 마지막 476쪽 마지막에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신문광고료 100만원 해서 3회를 하셨는데 신문광고를 또 어떤 식으로 시작했어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이제 보상공고라든지 하고 그거 할 때 하는 겁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런데 작년하고 예산은 사실 똑같은데 작년에는 300만원 잡아서 1회만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100만원에 잡아서 3회를 하는 금액은 변동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어 필지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래가 그.

재숙

이재숙위원

음, 그럼 300만원 안 들고?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100만원에 필지에 따라서 그게 200필지인데 작년에는 200필지 했었거든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올해는 100필지로.

재숙

이재숙위원

100필지 예.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참 내년에 100필지를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예, 예. 그 자체가 그러면 작년에는 1회 300만원 이게 필지가 커서 300만원에 1회 잡고 요번에는 필지가 작지만 100만원씩 나눠서 3번을 하겠다는 겁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알겠습니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이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 해 가지고 5,000만원 되어 있는데 뭐 어떤 부분을 지원을 하는 겁니까? 이거 민간위탁을 하는 것 같은데.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럼 그 사람 민간위탁 했는 그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합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민간위탁이 아니고 저희들이 그 매년 초에예. 15년 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부대시설, 어린이 놀이터나 경로당 이런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보조를 해 가지고 수리를 하게 합니다. 그러이 그 주최측에서는 A라는 아파트를 가면 A라는 아파트 측에서는 주최측에서 7대3 우리하고 구분해 가지고 합니다. 그래가 저희들 같으면은 15년도에 건물이 지어져, 우리 구청에는 한 50단지쯤 넘는, 있는데 그거를 저희들이 연초 되면은 대상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 심의위원들 구성을 해가 심의를 해 가지고 그거 뽑습니다. 그러이 작년 같은 경우에도 다섯 동을 하고, 다섯 단지를 하고 추경에 또 두 단지를 해가 일곱 단지를 했습니다. 저희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한 개 단지에 보통 금액이 얼마 됩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한 1,000만원정도만 보조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1,000만원 보조되면 뭘 합니까? 1,000만원 가지고.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뭐 어린이놀이터 보수라든지 뭐 경로당보수라든지 그래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 근데 예산을 5,000만원을 지원하는데 심의위원 수당이 이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60만원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이거 심의위원 수당이 꼭 이렇게 나가야 됩니까? 돈을 5,000만원 사용하는데.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그러이 저희들 대상이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심의위원 분들한테 순서를 정해 가지고 그래 해야 되지 저희들 구청에서 뭐 건축과장이라고 뭐 마음대로 순서를 정해뿌면은.

태현

남태현위원

나는 이해가 안 되는게 예산은 5,000만원 쓰는데 심의수당이 이래 나간다는 거는, 아니 우리가 예산을 좀 많이 쓰면서 이게 참 심의를 안 하면 문제가 생길 것 같다 싶은 거 그런데, 돈 5,000만원 나가는데 심의수당 벌써 이게 6명 이게 얼마에요? 420만원. 이거 초과료는 뭐예요? 초과료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아 그거 저희들이 보통 2시간을 하면은 7만원 주는데 그 시간이 초과되면은 또 주는 게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이게 법으로 심의수당을 두게 되어 있어요? 심의위원회를?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런 거는 아니 심의수당 같은 거를 아이고 이거 나는 이해가 안 되네. 돈 5,000만원 쓰면서 심의수당이 420만원씩이나 나가고.

의순

황의순위원장

40, 60만원, 60만원.

태현

남태현위원

40만원?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아, 60만원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60만원?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예, 60만원. 6, 6에 36, 추가료 10만원씩 나가제? 그럼 60만원 아니가? 추가료까지는 60만원이잖아요. 그죠?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맞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라면 작년에 이제 다섯 군데 했고 올해도 뭐 그 정도 하겠네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한 군데는 한 1,000만원정도?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 자부담은 있습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아까 말씀대로 7대3으로 하기 때.

태현

남태현위원

7대3으로?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1,000만원하면 300만원정도는 거기.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기들이 한 5,000만원정도 공사해야 저희들이 한, 한 4,000 얼마라도 공사해야 저희들이 1,000만원을 지급하지.

태현

남태현위원

아, 그러면 거꾸로네요? 30%는 구청부담이고.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맞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70%는 자부담이고.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거 잘 할라 캅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그러이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여섯.

태현

남태현위원

생색만 내는 것밖에 안 되는데.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다 나중에 사진까지 다 해가 확인 다 합니다. 안 그래도 뭐 죄송합니다마는 몇 일전에 뭐 신문에 이상한 거 나가지고 우리 직원도 그라는데 확실히 점검해 가지고 하자고, 그런 것 가지고 오해 사면은 뭐 우리말로 그 솔직히 1,000만원 받아가 1,000만원 어치만 공사 딱 하는 그런 일은 저희들은 없도록 저희들 주의시킬 겁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그런데 예를들어 1,000만원인데 자부담 70% 같으면 700만원 아닙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라고 구청에 300만원 주면서 생색밖에 내는 게 아닙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1,000만원 드린다니까예. 한 5,000만원짜리 그 4천 몇 백만원짜리 공사를 중에서 그 30%를 우리가 더 드리는 겁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도 5,000만원짜리 그러면 1,000만원 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1,000만원 우리가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맞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고 또 한 번하고 나면 어? 또 순서가 돌아갔다 캐 가지고서는 언제 또 할지도 모르잖아요. 이거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아니요. 15년 지난 아파트만 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러니까 15년 지난 아파트면 그게 그것도 몇 군데, 몇 군데라 캤습니까? 15년 지난 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 한 40여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40여 군데나 되는데, 근데 되는데 그거 선낫 혜택 받았다고 해 가지고 또 다음에 뭐 다른데 수리할려고 하면 아 여기는 혜택 받았습니다. 이거 혜택이 안 돼, 분명히 그럴 거 아닙니까? 그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그건 그렇지요. 15년 이제 매년 마다 이제 또 15년 넘는 아파트는 자꾸자꾸 불어나지 줄 지는 안 하잖아예.

태현

남태현위원

근데 여기 15년 넘은 아파트는 보면은 손만 댓다 카면은 그게 몇 천 만원이지.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맞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이거 몇 백 만원가지고 안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공동주택 계장님.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공동주택 계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

그 지원금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계장님께서 자리해서 설명 좀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의순

황의순위원장

예, 자리에 앉으셔가 소속성명을 밝히시고 답. (관계공무원석에서

여기 앉으시고. 소속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계장님.

총 사업비의 30%가 아니고 70%를 지원하죠? 70%를.

예, 1,000만원 같으면은.

700만원은 구청에서 지원해 주고 30%를 자부담, 300만원을 자부담하는 거죠?

예, 그 저 말씀이 과장님하고 자꾸 혼돈이 오는데 이거 분명히 이야기를.

예,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그거는 70%지만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래 선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더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현

남태현위원

위원장님.

의순

황의순위원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공동주택지원조례안을 제가 저번에 5대 때 저거를, 이거를 우리가 통과시켰어요. 시켰는데 사실상 뭐 우리 이제는 이 공동주택이 전 주택에 비해서 아마 주택 수라든가 인구로 따지면 한 60% 넘죠? 거의? 한 60% 되죠?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러면 이 이거를 재정이 없다고 해서 이걸 이렇게 자꾸 이래 할게 아니라 그만큼 인구가 많이 살고 하면 조례만 만들어 놔놓고 생색만 내고 있거든요. 지금.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사실상 이거는 인구가 그만큼 많이 살기 때문에 지원도 조금 늘어나야 돼요. 그 대신에 잘 사는 아파트는 제외하고 여기 매로 15년 이상 이래 하든지 순서로 해서 뭐 이래 해 가지고. 그래서 이게 벌써 조례안 통과된 지가 언젠데 생색만 내고 있거든요. 지금 생색만.

의순

황의순위원장

한 4, 5년 됐죠?

태현

남태현위원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

조례통과 한.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런데 이거는 이게 해당 과에서 이거를 이제 공동주택인구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또 노후된 공동주택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정당하게 좀 예산을 올려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되지 이거 언제, 조례 통과된 지가 언제인데 생색만 내고 이래 있다는 거 이거는 좀 문제예요. 다른 데는 왜 펑펑 잘 쓰면서 여기는 그렇게 짜게 해요? 예?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다음.

태현

남태현위원

내년도에는 이 저기 이 공동주택, 노후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은 조례안을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생색만 내고 말낀데. 하여튼 내년도에는 예산 좀 많이 잡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과장님. 뭐 사무관리비에서 무조건 5% 감면을 했는데 그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

뭐 전부 다 계약해가 하는 내용 아닙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잉크젯, 카트리 뭐 소모품비 아닙니까? 그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

소모품이나 뭐 임차료나 뭐 이런 건데 무조건5% 감면하면, 뭐 이해가 안 돼서 캅니다. 그 계약자들이나 뭐 용품을 갖다가 헐케 해 주는 것도 아니고.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

그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요거는 저희들이 감액을 사실 뭐.

의순

황의순위원장

무조건 뭐 5%를 절감시켰다 요렇게 되는데 그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

이거 이치에 안 맞는 이야기거든요. 그지요? 뭐 전부 다 소모품비용이고 임차료계약이고 그런데 5% 감면해도 뭐 사용할 수 있습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뭐 큰 지장은 없는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지장없다 카면 과거의 예산이 그 신빙성이 없다 이래 인정이 되는데 그지요? 예.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아, 참 요 잘못.

의순

황의순위원장

예.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일반 수용비는 감액이 안 됐고예, 그러니까 아까 전산 소모품비 요거는 손 안 되었고 저희들 기본업무수행 특근비만.

의순

황의순위원장

아, 특근비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특근급식비만 5%.

의순

황의순위원장

아, 요거에 해당되는 겁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

예, 그래 이야기해야지요. 뭐 전체적으로 뭐 소모품비가 뭐 그거 한다 그라면 과거부터 잘못 됐는 내용입니다. 그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특근급식비 5% 감액하면은 만원짜리 같으면 9,500원 깎아 가지고 줍니까? 우얍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그 특근을 하면은 식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비용을 사실 연말되면은 없으면은 특근하고도 뭐 자기 돈 내가.

종하

신종하위원

굶고 갑니까? 특근하고도 굶고 갑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굶고 가지 안 하고 자기 돈 내가 사먹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특근 시켜 놔놓고 밥도 사먹으라 카고 그랍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이제 그거 예산이 부족할 때는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산이 부족한 게 아니고 예산을 아예 깎아가 잡았잖아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이거는 우리 예산절감 정책에서 저희들이 5%를 감액하는데.

종하

신종하위원

아니 예산절감도 좋지만은 먹는걸 갖다가 저 절감하라 카는 거는 말이 됩니까? 어디 뭐 만원짜리 먹을 거를 갖다가 5,000원짜리 먹으라 카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무조건 특근급식비 7,000원 해 놔놓고 거기서 5% 깎으면 뭐 먹으라는 얘깁니까? 그러면 라면 먹으라는 얘깁니까? 떡복이 먹으라는 얘깁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그러이 우리, 제가 생각에는 이런 예산은 추경에서도 우리가 저희가 일을 많이 하다 보면 이게 업무량하고 보다보면은 그런데 추경에서 정 안 되면 또 잡아 올리 가지고 편성할 수, 편성해야 되니까, 예.

종하

신종하위원

아니요. 그래 특근급식비를 5% 깎았다 카니까 특근급식비를 깎는, 깍아 가지고 예산을 잡는 그런 예산도 있습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 이거 뭐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단 그래 놨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아니 예산 절감할 게 따로 있죠. 의식주는 분명히 사람이 꼭 갖춰야 될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런데 그 제일 중요한 먹고사는 문제에 도달해 있는 급식비를 깎는다 카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부서의 장이, 예?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더 챙겨주지는 못할망정 여기 깎아도 가만히 있었습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뭐 처음 와가 그런데 다음부터 챙기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다음부터가 챙기는 게 아니고 그러면 내년 한 해는 좀 뭐 허리띠 졸라매고 굶고 살아라 이런 얘깁니까? 아니면 과장님께서 뭐 과장님 월급에서 뭐 충당을 좀 해 줄 겁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안 되면 정 그래 하면 정 그래 라도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계장님들 다 들으셨죠? (『예』하는 계장 있음) 예, 과장님 월급에서 충당을 해 주신답니다. 그걸로 천상 그걸로 위안을 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기 그 밑에 보면은 직책급 업무수행비가 여기 뭐 한 120만원이 있는데.

웃음소리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120만원 가지고 이게 해결이 안 되거든요. 솔직히.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뭐 제가 굶더라도 직원들 먹이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러면은 그래 직책급 업무수행비를 다 주고도 월급에서 좀 더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참, 말씀은 시원하게 하십니다마는 이런 거는 안 깎이도록 부서의 장께서 이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셨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죄송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참, 애처롭습니다. 허리띠 졸라 매가면서 이래 예산편성 하느라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고맙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강신화 위원님.

신화

강신화위원

자, 과장님 476페이지 한번 보세요. 밑에 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캐 가지고.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신화

강신화위원

정비예정구역 주민설명회 개최 나오죠?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자, 이게 무슨 설명이에요? 이게 설명회가 잘 하자는 설명회입니까? 못 하자는 설명회입니까? 하지 말자는 설명회입니까? 하자는 설명회입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아, 저희들 소견에는 주민들이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똑바로 가르쳐 주는 거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 이해를 잘 가르쳐 주는게 어떤 내용이죠? 뭐 주민들이 헷갈려하는 게 뭐란 말입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뭐 사실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그 뉴타운 지역이니까 주민들이 전부다 우리 뭐 시에서 땅 사 가지고 안 해주나 이런 거고 뭐.

신화

강신화위원

봐요, 업무파악이 전혀 안 되고 예산이 파악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저 예정구역은 뉴타운 아닙니다. 그러이 아까도 헷갈리고 지금도 헷갈리고 예산도 헷갈리고 예정구역은.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잘 들으셔야 되요. 273개 예정구역 동구 38개 중에 여러분들이 일몰제가 뻔히 있는데도 공무원들은 문책 안 당하려고 동시다발적으로 예정구역을 많이 만들어 놔 뿌니까 공급이 과다해서 언제나 저래 집이 많이 들어서면은 집 값 떨어진다 해서 주민들이 거래실종이 됨으로 해 가지고 부동산시장이 왜곡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차 우리 실책이라 해 가지고 다시 설명회를 하고 다니면서 일몰제 내년 2월 1일부로 다 소멸되고 없어지는 걸 뻔히 알면서도 예정구역을 없앨라 카는 설명회입니다. 이게. 만들어 놓는데 돈 쓰고 예정구역 또 거기 일몰제 뻔히 있는데 예정구역 그 사업설명회 하면 뭐합니까? 내년 2월 1일되면 다 없어지는데. 그거 좀 더 빨리 한다고 무슨 뭐 실책이 어디 빨리 지어진다 해 가지고 어디 뭐 좋은 거 있어요? 이런 예산을 그래 왜 잡아요? 1원이라도 이런 거는 부끄러워 가지고도 나는 잡으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잘 되는 곳에 질 좋은 행정서비스 한다고 예산 잡아 가지고 설명회 하는 거 하고 뭐 참 슬쩍 지원하고 관이 슬쩍 빠질 때 빠져주고 이래 하는 거는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예정구역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이 없애고 설명하러 다니고. 어? 또 생활문화가로 홍보해 가지고 땅값 오만상 올려놓고는 분양가 높여놓고 택지조성 해가 올라오면 분양가 올라오지. 시공사 못 들어오게 만들어 놓고. 천방지축 마골피라요. 이거, 예산집행이. 치고 빠지는 테크닉이 화려하면 내가 이런 말도 안 하겠는데 이해력도 부족하고, 테크닉도 부족하고, 앞도 뒤도 없고 우리한테 무슨 저거는 잘 되니까 저쪽 사업지구는 잘 되니까 가서도 의원님들 민원 있어도 넣지 마십시오. 어? 인트로킹도 넣지 마십시오. 생활문화가로 지금 확 해 가지고 택지비 올려놓으면은 어? 올려놓으면은 어? 올려놓으면은 시공사가 안 오니까 분양가 높아지면 미분양시대에 옵니까? 카니,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생활문화가로 해야 되니까 요거는 생활문화가만 땅값이 요렇지 인근지역은 그거 아니라고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우리를 함께 가야 되지 관에서 무슨 뭐 큰 치적행사 하듯이 해 놓고는 다 빠져뿌고 그래가 나중에 뉴타운 안 된다 우리는 가자 가자 철거하자 이거 이런 전법이야. 복지부동 예산,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에 예산, 도시가 죽어도 상관없다고 해서, 우리 편하자는 의해서 여기 계장님들 거짓말 아니고 박사 중에 박사입니다. 대화 한번 씩 해 보면 나는 깜짝깜짝 놀래요. 그 총 지휘하면서 어 도시를 무력화시키는 우와 그런 사단이 되면 안 됩니다. 예정구역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추진하는 게 아니고 없애자는 설명회입니다. 계장님, 그 담당계장님. 제 말 틀렸으면 틀리고 맞았으면 여기 나와 가지고 여기 설명 좀 하세요.

의순

황의순위원장

예, 소속성명을 밝히시고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예, 그런 말씀은 과장님하고 똑같고 그러면 예정구역이 다 되어있는 곳에 설명을 하는게 아니고 뉴타운은 어차피 예정구역 그 지났어 그지요?

정비구역 지정까지 해 놨는 데라.

추진단계에 들어가잖아 그죠?

그럼 예정구역 설명회라 카는 것은 예정이 되어있는 곳에, 자 추진단계, 뉴타운은 추진단계까지 가 있는데 무슨 뉴타운 설명입니까?

그래 그라면 예정구역을 없애는 시점에 무슨 예정구역 설명을 하냐 이거지 내 말은. 다 되어 있는 뉴타운에서 무슨 설명하며 없애야 되는 시점에서 무슨 예정구역 설명회를 하냐 이 말이라.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예정구역 없앤다고 시에 인사가 돌아다니면서 설명회 했는데 없애자고 설명하더라고. 없애자고.

지금은 예정구역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해서도 안 되고. 그죠?

공동주택에 관련.

공동주택에 관련한 사업설명회 이렇게 하세요. 예정구역 해 뿌면 헷갈린다니까. 뉴타운은 예정구역을 넘어섰는 단계고 새로운 예정구역은 설명회 하면 안 되고. 왜? 미분양에 지금 다시 시작해 봐야 사회적 물의만 일으키니까 참말로 이 지금 예정구역은 대형호텔 들어서고, 오피스텔 들어서고, 상가 들어서서 진짜 도시를 활력을 불어넣어야 돼요. 저층 미 개발된 큰 대형 상권이 또 들어서야 됩니다. 좀 생각을 깊게 해서 예산편성하고, 도시개발하고 또 정책입안하고 서로 논의하는 그런 자리가 되자는 의미입니다. 의원님들하고 심도있는 대화를 계속해 주기를 바라고 저는 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그 강신화 위원님 말씀은 하도 답답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

뉴타운에 대해서 지지부진하고 결과도 안 나오고 이런 측면에서 참 답답함을 토로하는 거라 들어 주시고.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더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또 저쪽에 동대구환승센터가 다시 안 생깁니까? 그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

생기는데 그 주변에 실제로 뭐 도시건축으로 봤을 때는 중심상업구역이나 상업구역입니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

그지요? 그렇지만 저 남쪽으로 보면은 상업구역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동대구 그 호텔이라든가 그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

그래 되어 있는데 그 북쪽 편에는 보면 굉장히 지지부진합니다. 허가도 안 나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

그지요? 덕성초등학교 정화구역이 있고 그 심의구역이 있는 관계로 해서 그걸 어떻게 슬기롭게 할 수 있는 호텔이라도 들어서고 상업지역이 발달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줘야 됩니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

제가 볼 적에는 상업특구를 만들 든가 안 그러면 공기업을 유치를 하든가 그렇게 해서 그 주변 활성화를 시켜줘야 합니다.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 널리 이해하시고 좀 적극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뉴타운도 내년 1월 말일 날 일몰제에 해당이 됩니다. 그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

그 주민들한테 좋은 홍보가 되도록 적은 예산이지만은 뭐 실지로 뭐 건축과에 절감까지 했네요? 그러다 보니 어려운 사정에서도 이렇게 하겠다 카는 의지가 충분합니다. 그지요? 과장님 적극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건축주택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 과장님 세입에 국유재산 임대료 있지요? 공유재산 임대료하고 올해 2013년도 본예산은 없는데 이게 어떻게 증가됐는가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국유재산 임대료는 도로 사용.

의순

황의순위원장

이때까지는 왜 부과를 안 했지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도로 사용료 중에서 도로 부지 부기세목을 변경해 가지고 과목이 둘로 쪼개졌습니다. 그래서 국유재산 임대료 4,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4,000만원하고 3,000만원 7,000만원 증가 되었다 그지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

다시 한번 설명해 주이소. 이해가 안 가는데.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임대료 세입예산 부기과목이 둘로 쪼개졌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어떻게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부기에 세목이 세입예산 과목이 2개로 분리됐습니다. 하나는 국유재산 임대료로 해서 건설과 국유재산 임대료로 211-01로 쪼개지고 하나는 공유재산 임대료로 해서 211-02로 해서 그래서 7,000만원 편성됐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그러면 이 세목이 변경이 되면 임대료 받을 수 있고 세목이 변경되기 전에는 임대료 못 받았습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그러지 말고 계장님! 계장님이 소속하고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안 잡혔잖아요? 그지요?

도로 사용료로요?

그러면 어느 항목에 있습니까? 도로, 도로 점용료 말입니까?

예.

그러면 도로 점용료도 작년보다 많이 증가됐는데 실제로는 이거까지 포함하면 8억 7,000만원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지요?

그래가 세분화 시켰고?

잘 알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위원장님!

의순

황의순위원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기설 도로가 어디입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기설 도로는 이미 개설되어 있는 도로를 말합니다. 특정사업을 지칭하는게 아니고.

신화

강신화위원

그게 어딘데요? 민사소송하고 하니까 내가 묻잖아. 재판해가 졌어요? 뭐 우예 됐노?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이거는 민사소송에 들어와 청구된 것도 있고 앞으로 청구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이미 도로로 개설되어서 사용하고 있는 도로 중에 거기에 사유지가 편입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유지 편입됐는 지주로부터 소유자로부터 청구가 되면 우리가 소송에서 진다든가 아니면 사용료를 줘야 된다든가 보상해 줘야 된다 이런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만들어 놓은 예산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도로는 도로의 기능을 가지고 지목이 도로이니까 도로 쓰는 거지 썼으면 계속 공짜로 썼으면 계속 쓰면 되지 특별한 사례가 있어요? 기설 도로라도 쓰면 되잖아.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기설 도로일 경우도 옛날에 새마을 사업 때 들어간 도로도 있고 또 다른 경우도 많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아니 목적비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3,000만원 잡은거는 아니잖아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이 어디냐고 묻잖아 내가. 어디를.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우리 동구지역 전지역을 다 말합니다. 이거 기설 도로 카는 거는. 전 지역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재판이 안 들어오면 줄 이유는 없잖아 그지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청구에 의한 보상금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예를 들어 대지권에 공용도로 내놓고 건물 지어 놨다. 도로로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걸 재판을 들어오면 우리가 물어줘야 된다아니면 도로로 쓰고 있는데 저거도 쓰고 우리도 쓰고 다 썼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기설 도로 내놔라 그걸 우리가 재판도 안 당하고 예산 잡고 이래 하기 좀 안 그래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거는 거의 다 재판에 의한 청구고 그 청구에 의한 우리가 보상금을 책정한 겁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런 거를 가지고 예비비로 쓰고 그래 해야 되지 그걸 목을 잡고 이래 하나?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어차피 어느 목을 주더라도 줘야 될 상황이면 똑같지 않습니까? 예산은. 그래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아무리 예측 가능하다 이카지만 행위가 좀 법률행위가 좀 이상하다. 나는 이게. 줘야 된다는 걸 막연하게.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산불도 예를 들어가 그...... 아! 그렇지 산불도 예산 몫도 잡아놓고 예비비도 쓰고 그래 하니까 하여튼 이해는 좀 안 되는데 알았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기설 도로 보상에서 페이지 483쪽 제일 위에 시설비 및 부대비 있잖아요? 401-01.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시설비에 미불용지 보상 지금 7,500 예산 잡으셨는데 작년에 2,500만원 잡았죠? 혹시 추경이나 그런거 있었습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예, 그러면 계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방촌동 도로 보수 때문에 3,200 더 잡았고 그러면 작년에 2,500 잡았는데 추경을 했었겠네요? 3,200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거 보니까.

추경하고 그 다음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까지는 아니고 나머지 보통 잡는 금액하고 추가로 재소사건 때문에 더 잡으신 겁니까?

알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안나요양원 진입교량 준설공사 꼭 해야 됩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제가 현장 몇 번 가봤는데 안나요양원 진입하는거 하고 그 옆에 식당 하나 있고 그 안쪽으로 전원주택지가 10세대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전원주택지 같은 경우에는 이 교량을 통과하지 않으면 진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이거는 잘 사용했다고 가정하고 예산이 불필요하다고 우리는 참 의견도 많았는데 과장님 그냥 넘어가시니까 필요 없는거 같기도 하고 또 우예야 될지 상임위에서 삭감을 했는데 여기 와서 살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동료 의원은 또 부탁은 하고 이거 뭐 어느게 맞는지 몰라서 제가.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 이제 우리가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노후교량에다가 좁고 또 커브길이 조금 급합니다. 그래서 이게 2.5톤 정도 차도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교량이 아니기 때문에 7,000만원 정도 투입해서 교량을 설치하는게 맞다고 저희들은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이거를 좀 절감 차원에서 이래 뭐 효율성 가지고 깎아서 이래 할 수 있는 입장은 안 됩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설계를 구체적으로 하면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최대한 절약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예,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교량이라 카는 거는 한번 건설 해 놓으면 몇년정도 써야 되죠?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50년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지금 그 교량을 확장을 하신다 그랬는데 확장하면 앞으로 50년 쓸 수 있습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확장하면 50년 쓸 수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지금 하마 사용연한이 제법 됐는 노후교량으로 알고 있는데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지금 현재 그 교량은 교량의 표지석이라든가 교량명이나 이런게 전혀 없는데 저희들이 추측컨대 30년 이상은 된 거 같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러면 앞으로 20년밖에 못쓰지 않습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 부분을 완전 틀어내고 할 것이냐 붙여서 할 것이냐 하는 거는 돈 가지고 7,000만원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해 보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7,000만원 가지고 다 드러내고 더 교량을 높여 가지고 부대시설까지 다 할 수 있습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렇게 하면 상당히 빠듯할 거 같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빠듯한게 아니고 옳은 교량을 만들 라 카면 불가능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있는 교량은 하부 양쪽교대를 살리고 상부만 드러내고 확장부 하고 확장부를 새로 하고 상부만 드러내고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가는 용역 설계할 때 구체적으로 판단해 보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7,000 하마 예산 잡았을 때는 가설계라도 해 보고 잡아야 될거 아닙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거는 옆에 드러내 가지고 확장부분만 새로 하는 거로 그렇게 계산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러면 7,000 가지고 지금 어차피 안 되겠네 그지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 이상은 넘어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아니 그 이상 넘어가지 않으면 상판만 드러내고 교대만 확장해 가지고 다시 상판을 얹힌다 카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그 교대만 남가나봐야 사실 돈 얼마 안 되거든요. 다 드러내는 거나 교대만 남가놓고 상판만 드러내는 거나 돈 차이는 크게 많이 안 나리라고 봅니다. 교폭이 얼마죠?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교폭이 지금 5m 정도 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5m인데 2.5톤이 못 지나갑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아니 그게 커브길, 커브길이라서. 스트레이트 같으면 괜찮은데 커브라서 좀 힘들다 이 말입니다. 특히 겨울에 빙판길이기 때문에 사고위험이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토목계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토목담당

김광조 예.)

종하

신종하위원

지금 그 교량으로 봤을 때 교대 만드는데만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될거 같습니까?

의순

황의순위원장

앉아서 성명을 밝히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토목담당

김광조 토목담당 김광조입니다. 저희 건설과에서는 과장님하고 저하고 또 지난 주일에도 한번 갔다오고 다녀왔습니다. 와가 심사숙고를 했는 그런 사안이고 전반적으로 전부 다 지역적으로 전원주택이라든지 식당가 아니면 안나원 전부 다 포함을 시켜가 교통량 쪽으로 분석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교량이 필요한 그런 시급한 그런 상황이고 당초 7,000만원에 대해서 가설계 했는 거는 도로보수계에서 가설계 했는데 이제 7,000만원에 대해서 기존 교량이 존속시켜 놓고 그 옆에다 확장하는 거로 가설계 됐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주일날 가서 보니까 다소 가각이 조금 노후됐는 그런 상태가 있어 가지고 설계 들어갈 때 정밀조사를 해서 교각도 종합적으로 철거를 할 것이냐 또 일부 놔두고 확장만 할 것이냐 그때 종합적으로 해야 할 그런 성질의 상식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그런데 교각 부분이 교대지요?

담당

토목담당

김광조 교대.

종하

신종하위원

예, 교대부분이 양쪽에 10m 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교대만.

담당

토목담당

김광조 교대만 하는거 같으면 양쪽다 하는거 같으면 3,000만원 정도 안 들어가겠나 싶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교대만 5m, 5m 다시 만드는데 3,000만원 들어가겠습니까?

담당

토목담당

김광조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러면 상판은 4,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담당

토목담당

김광조 상판은 일반 슬라보로 단순 슬라보로 하기 때문에 4,000만원 하면 어느 정도는 안 되겠나 싶습니다마는 또 다소 보강을 요구하는 같으면 또 똑같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근데 거기는 확장을 요하는 곳이죠? 다음에 교량을 확장을 한다 그러면 최소한 6m 이상은 돼 가지고 교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직선화는 거는 당연한 거고.

담당

토목담당

김광조 일단 확장쪽으로 설계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때는 디테일하게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지 싶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저번에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보다 더 긴박하게 해야 될 것도 많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당동이나 덕곡동이나 노태우 생가 쪽이나 그런데서 예를 들어 우리도 다리 다시 놔도 하고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과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현장 여건을 이번 안나요양원보다 더 세밀하게 조사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러면 앞으로 교량확장 요청이 있을 만한 다리를 전수조사해서 우선순위를 매겨놔야 됩니다.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하고 주민들을 설득해야 되지 지금 수요도 열 가구 안나요양원 식당까지 12개밖에 없는 그런데다가 다리 확장해 주면 덕곡동 4～50세대 되는데 그런데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당동에도 3～40세대 되지 않습니까? 노태우 생가 쪽에는 더 많지요? 그런 곳에서 요청이 들어올 때 변명할 거리가 없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다리에 대한 우선 순위를 갖다 정해 놔야 됩니다. 주민들 활용도도 생각해야 되고 우리 구민들이 어느 다리를 많이 이용하는가도 봐놔야 됩니다. 조사를 하고 난 뒤에 순차적으로 예산이 다 안 되니까 순차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우선순위대로. 그렇게 하면 주민들도 이해를 할 수 있지만은 지금 안나요양원 달랑 그거 하나 보고 뒤에 전원주택 있다 합니다마는 전원주택은 말 그대로 전원주택입니다. 별장 같이 사용하는 겁니다. 자기들도 집 지을 때는 불편을 감소하고 들어왔는 거예요. 잘 사는 전원주택에 그런 도움을 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도로를 활용해 가지고 쓰고 있는 농민들이나 현지 거주민들은 더 급하고 더 확장을 요구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앞으로는 노후 교량 확장계획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시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 준비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제가 걱정하는 거는 다른게 아닙니다. 해 주면 좋죠. 어느 지역이라도 해 주면 좋은데 객관적으로 누가 들어도 이 교량을 확장했을 때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가야 된다는 거죠. 옥상옥이라고 해서 잘 사는 사람들 전원주택 몇 개 있다고 다리까지 확장해 주고 이러는 거는 그거는 안 맞습니다. 정책상. 삭감했는 부분을 살려야 되겠습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당초 책정할 때 주변여건이라든지 또 민원이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우리가 예산파트하고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다음부터는 노후 교량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후 교량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럼 이번 예산은 살리자는 이야기입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그래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만일에 예산이 7,000만원 예산 편성이 되면 요양원 올라가는데 경사가 굉장히 가파르지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

눈이 온다든가 만약에 그래 되면 사고위험이 많이 따르던데 그거까지 보수가 됩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거는 교량 부분만 우리가 국공유지고 급경사지 그 부분은.

의순

황의순위원장

사유지입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사유지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그러면 다리는 넓어지는데 도로가 많이 협소하던데요. 넓힌 만큼 도로가.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본래 도로사업이나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 놓고 사업을 할 때는 교량공사나 구조물 공사 제일 먼저 해 놓고 예산이 허용하면 순차적으로 진입도로 주변 진입도로를 개설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그거는 사유지라가 우리가 할 입장이 못 된다?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그 안에 급경사지는 사유지라서 힘듭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예, 남태현 위원.

태현

남태현위원

제가 지나가는데 약간 빠뜨려서 한번 질문 드려 보겠습니다. 2013년도에 도로 긴급보수비가 이렇게 2013년도 예산에 삭감하면 긴급도로 보수할 때가 없다는 겁니까? 예산서에서 안 그러면 추경에 해서 많이 들어가서 안 돼서 그렇습니까? 아니 이게 긴급보수비가 이렇게 삭감될 수가 있어요? 긴급보수비가. 283페이지 제일 하단에.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아니 도로 보수비가 우리가 항상 모자라서 하는데 여기 이렇게 삭감될 이유가 뭡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근본적으로 전체 삭감된게 아니고 이게 이제 경제과 예산으로 경제과 예산에 발전소 주변지역 관리라고 해서 2억 4,50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이쪽으로 돌린 겁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 저 특별회계에?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그쪽으로 돌리고 이거 2개를 포함하면 긴급보수비는 작년 규모대로 보수할 수 있도록 이래 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는 삭감을 하고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에서는 살려, 이거 비목을 넣었다. 도로보수비로?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거는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고 그리고 또 284 아! 484페이지 중앙에 보면 도로 분야 제설작업비가 이것도 역시 아니 제설작업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90% 정도 깎이고 9,000만원 2013년도에 9,000만원 예산 썼는데 이거 8,800만원 깎아 버리면 250만원 가지고 제설작업 할 수 있습니까? 이것도 특별회계에 어디 집어넣었습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도로 제설작업에 이렇게 편성하는데 작년하고 차이나는 거는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재난관리기금에 이 규모만큼 들어가 있습니다. 사용하기 위해서.

태현

남태현위원

여기서는 삭감을 하고 재난관리기금에는 들어있다.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 예.

태현

남태현위원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기금까지 다 자세히 안 보면 이거 뭐 필요 없는거 같이 이래 보이잖아요? 그지요? 예산은 다 쓰였네.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재난관리기금은 안전녹지과 예산 잡혀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과장님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물놀이장 개설해서 운영한다고 애 잡쉈습니다. 수고가 많았고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고맙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계장님 많이 수고했지요? 그런데 물놀이장이 지금 문화재단으로 넘어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

근데 상해보험료는 우리가 부서에서 책정을 합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예, 앉아서.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초안 잡을 때는 우리 건설과에서 재단 쪽으로 넘어간다는 확정이 안 된 단계에서.

의순

황의순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없애도 되겠네요? 그지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예. 지금은 없애도 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이 부분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왜 그런가 하면 문화재단에서 임대료를 받거든요. 거기에서 이거를 필히 들 수 있도록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

이거는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

예, 강신화 위원님.

신화

강신화위원

하천공사가 지금 자연형 하천 조성해 가지고 50억이 나왔는데 이게 쭉 보면 율하천, 불로천도 있고 이래요. 방촌도 있고 그죠?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런데 우리가 율하천이나 동화천이 지방하천 몇 급입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지금은 1급, 2급이 아니고 지방하천, 국가하천, 소하천 이렇게 분류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지방하천 그 다음에 뭐라고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이렇게.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제가 이래 얼마 전에 보상에 관련한 금액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까? 조성하면서 지류가, 지류가 외에 사도로 들어가도 사도로 들어가도 하천은 1961년도에 하천법에 의해서 하천은 국유지로 한다라고 돼 있거든.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근데 공사하면서 보상한다 이래 돼있거든. 그러이 보상금액이 들어가 있냐는 거죠. 이 돈에.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여기에는 우리 하천에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신화

강신화위원

들어가 있지.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다 포함돼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포함돼 있지. 그러이 과장님이 지금 포함 안 돼 있다고 말할까봐 내가 불안해 가지고 착각해 버리면 우리는 그리로 같이 착각해 버리거든. 포함돼 있는데 개정법령에 보면 2003년도 12월 1일까지 국가 소유로 한다고 돼 있어요 그지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하천은?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놓고는 개정 또 하며 재산권 침해다 해 가지고 개정 수정하면서 2013년 12월 31일까지 편입 토지 하천계획 편집 토지에 관련한 보상 청구권이 말소가 되더라고 이번 12월 말까지.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보상하라고 공지 보상 청구하라고 공지 다 했어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공지가 해당되는 사람들한테는 다 갔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지금 얼마 전에 언론에서 나왔는 그거는 국가하천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국가하천이고 지방하천 1급도 나와 있던데. 지방하천은 아닙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지방하천 아닙니다. 국가하천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럼 우리는 국가하천이고 지방하천이니까 전혀 상관은 없네 그지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고지를 안 했네 그지요? 그냥 공사하는 지역에만 고지를 하고 보상해 주고 공사하네.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아니 우리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금호강만 해당됩니다. 금호강만.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우리는 금호강이 아니라.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금호강은 국가하천이거든요.

신화

강신화위원

낙동강 지류 금호강은 보상 들어갑니다. 보상 규정에 들어가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예.

신화

강신화위원

자꾸 헷갈린다니까. 지금 과장님 보고하고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금호강은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해당이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국가하천.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그 지류는? 우리 율하천은?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율하천은 해당이 없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안 됩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예.

신화

강신화위원

(한숨) 참 미치고 환장한다. 다시 물을게요. 그러면 2014년 이후에 상수도 보호구역이 다 폐지되고 지류만 남아 있다. 물 흐르는 데만 유지한다. 2017년도에 완료한다 내가 이래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계속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거 아닙니까? 지류까지도?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천담당

변문섭 제가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아! 설명 좀 해 줘봐요.

의순

황의순위원장

앉으셔가 소속, 성명을 밝히시고 대답해 주십시오.

담당

하천담당

변문섭 하천담당 변문섭입니다. 금방 위원님 질문하신 거는 하천 보상에 관한 특별법이 2013년 12월 31일로 종료가 됩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하천부지 보상은 국가천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 관내 같은 경우는 금호강이 해당이 되는데 금호강이 65필지가 해당이 됩니다. 그거는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에서 미보상 토지를 조사를 해서 우리 구청으로 통보가 된 사항입니다. 그 중에서 48필지는 보상이 됐고 나머지 20여 필지가 보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조사를 해 보니까 땅 소유자가 죽었다든지 아니면 땅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조회가 안 된다든지 그래서 그분들이 보상을 청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어 가지고 우리 구로 봐서는 현재로써는 실질적으로 금년 말이면 실질적인 보상이 다 끝나고 종료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방하천은 특별법에는 해당이 되지 않고 하천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현재 공사하면서 보상하게 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요. 내가 잘 모르는데 질문을 하니까 과장님도 알고 계시다가 헷갈려 버리고 또 헷갈리는거 따라가다보니 나도 헷갈리고 이랬는데 계장님 고마워요. 자리하세요. 과장님!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특별법에 의해서 국가하천이든 제외되어 있는 지방하천이든 간에 지류가 보상기준이 지류가 1961년도에 책정됐는 30년, 40년 전에 책정됐는 그대로를 지류로 씁니까? 물 흐르는, 물 흐르는 방향 그래 씁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지류라는 거는 본류에 합류되기 이전에 본류 하천에 합류되기 이전에 모든 실개천 포함해서 모든 작은 하천은 다 지류라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지류라는 거는 어떤 뜻인지......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니까 이렇지. 내 땅이 침식되고 물이 안 흘러도 하천에 지류로 딱 돼 있으면 제방도 못 쌓고 확보도 못하고 또 보상 기준도 공사 안 하면 안 되고 이러니까 어떻게 민원을 해소해야 되나 이번에 보상 들어가는 금액에서 빼갈 수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알아보고 진단을 하는 거거든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이번에 경우에는 국가하천법에 의해서 국가하천에 의한 특별 조치고, 특별법에 의해서 이고 국가에서 보상해 주는 것이고 지방하천 지류 같은 경우에는 하천법에 의해서 편입토지에 대해서는 보상하도록 그래 돼있습니다. 지류 같은 경우 하천법에 의해서 보상을 해 주고 공사를 하고 사업을 해야 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니까 하천법에 보상을 꼭 잘 해 주시고 또 계획이 안 돼 있으면 신숭겸 장군 위에 민원은 자꾸 해소가 안 되는데 그것도 좀 빨리 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이상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과장님 하수도 긴급보수 이번에 내년에 1억 9,860만원 시설부대비 빼고 책정하셨는데요. 이제 2억 이거 이번에 해서 신기동 반야월농협 서편 하수 관로 공사 시비로 12억 이번에 제가 받아와 가지고 했는거 그거는 언제 어느 부분에서 나중에 들어오는 건가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거는 2014년도 본예산으로 들어갈 것인데 아마 내년 연초에 바로 발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왜냐하면 지금 여기 본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잖아요? 12억이. 그러니까 이게 성립 전 예산에 다시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내년에.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지금 일단 설계비 5,000만원.

재숙

이재숙위원

설계비 5,000만원.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일단 12억 배정은 받았잖아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아직 배정은 안 받았습니다. 배정은 안 되고.

재숙

이재숙위원

근데 예결위까지 통과. 아! 이제 통과 돼 가지고 나오는 거니까 이 예산 자체는 안 들어가지만 나오면 설계해 가지고 그 예산 잡히는 만큼 공사 진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지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내년에 공사할 수 있죠?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어차피 올해 예산으로 받았으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신화 위원님.

신화

강신화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이게 계속 사회적 문제가 되고 언론에 나오는데 예산은 안 잡히고 유통단지하고 이시아폴리스, 불로동하고 검단동 검단교가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올해 또 안 들어갔다 카면서 지적이 됐어요. 그지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지적이 됐는데 예산 자체도 없고 뭔가 활동비도 없고 업무추진 되는 모양새도 안 보이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늘 고민하고 또 지적되는 문제인데 어떠한 계획을 하고 또 행동을 하고 계신지 잠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그 부분은 지금 기재부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사업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올 11월 달까지 결과 나온다 해 놓고 전혀 안 나왔잖아 그지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지금 용역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용역비는 책정이 됐지요? 그지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예비타당성.

신화

강신화위원

아니, 아니요. 예비타당성 조사 자체도 안 됐어.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선정돼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아 됐어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예. 기재부에서.

신화

강신화위원

언제 통보 받았어요? 그거를.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예,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가 우리 건설과 같은 경우에 77만원 깎였어요. 그지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우리 동구청 20개 과 다 해 봐야 한 1,500만원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5% 깎아놨는데 대해서.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많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워낙 재정이 열악하니까 어떻게 뭐.

종하

신종하위원

그러면 뭐 VIP들 만나가 차 마시고 하는 시책업무 업무추진비 그게 각 부서마다 다 있어요. 그지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거 1개 과에 그냥 100만원씩 다 깎아버리면 여기에 공무원들 전부 밥을 95%만 먹고 말아라 카는 말은 필요 없는거 아닙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저희들 감수를 하는데 예를 들면 해마다 있는 망년회 건설과 직원 38명인데 망년회를 하기 위해 가지고 회식비로 100만원 제켜 놓는다고 제켜 놨는데 지금 계산해 보니까 사무용품 샀는 외상으로 샀는 것도 있고 이래가 잔액이 30만원밖에 안 돼서 결국은 올해 우리 망년회를 안 하는 거로 그래 지금 준비했습니다. 내년 1월달에.

종하

신종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들 특수시책 추진 할라 그러면 시책업무 업무추진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각 과마다 어떤데는 700만원, 1,000만원 많이 있어요. 각 과에 시책업무 특수추진비를 5%씩만 깎아도 직원들 100% 밥을 먹도록 할 수 있는 건데 그런데서는 손 하나도 안 대고 직원들 열심히 일해야 될 사람 95%만 먹고 95%만 일하면 됩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아쉽고 좀 서운한 점도 있습니다마는 워낙 재정이 열악하니까.

종하

신종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정이 열악하니까 시책업무 추진비에서 좀 깎아가 이리로 보태드리면 어떻겠어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시책업무추진비나, 저희들 과를 대비했을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책업무추진비나 부서 운영경비나 거의 딱 구분해 가지고 사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목적은 똑같다고 보기 때문에 예산과목만 틀리지 사용하는 목적은 같다고 보기 때문에.

종하

신종하위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부터 10% 깎아요. 그지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도 10% 깎아요. 근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우리 부서에서 쓰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서에서 쓰이되 과장님 거의 뭐 과장님이 다 쓰시는거 아닙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웃음

종하

신종하위원

같이 나눠 씁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당연하게 그렇지요.

종하

신종하위원

그렇습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왜냐하면 요즘 이런 경비를 지출할 때도 사전에 결재를 내고 24시간 전에 결재를 마쳐야되고 행위도 마쳐야 되고 10시 이후에 사용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우리 구청 전체에 특근급식비를 다 깎아 모아봐야 1,500만원 정도밖에 안 돼요. 이거 뭡니까? 생색내는데는 1,000만원, 2,000만원, 500만원, 700만원 막 주면서 없는 것도 만들어 줍니다. 아니 자기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들 더 챙겨가 더 잘하라고 그러는지 몰라도 500만원, 700만원 막 줍니다. 우리 공무원 850여 공무원 식비 깎아가 그런데 줄라고 만듭니까? 이거 뭐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과장님 느끼시는 대로 한번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속이 답답합니다. 저도.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저희들은 예산을 편성을 할 때 기초조사 한다든가 산출하는데 숙달돼 있지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은 저희들 한번도 우리 부서에서 해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곤란합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러면 부서의 장으로서 직원들 먹는 음식에 대해서 챙겨줄 필요는 있지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러면 95% 챙겨줬으면 나머지 5%는 어떻게 처리 할랍니까? 5%는 안 먹고 굶고 일하라 할랍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우리가 시간외 수당이라든지,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또 기간제근로자들 야근했을 때 노임을 어떻게 지출해야 맞는지 그 부분은 한두 군데 고민스러운데가 아닙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어제도 새벽까지 제설작업을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예산이 없어서 보수계 직원들이 십시일반으로 식대를 부담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게 정당한 일입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정당한 일이기보다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종하

신종하위원

그러이 그 개선책을 한번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지속적으로 예산 부서에다가 그 필요성이라든가, 중요성이라든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종하

신종하위원

시간외 근무수당도 해가 갈수록 자꾸 깎이죠?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깎인다기보다는.

종하

신종하위원

35시간에서 25시간 뭐 이렇게 줄고 있죠?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게 실제로 시간외 수당이나 시간외 근무나 초과근무 했는 사람이 실제로 많이 했는 사람은 많이 줘야 되고 적게 한 사람은 적게 줘야 되는데 아직은 그게 행안부, 안행부에서도 그걸 고민스러워 하는 것이 파트별로 조금씩 다 그게 특수하기 때문에 제도개선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하

신종하위원

그 개선책을 질의나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한번 이야기를 좀 해 주시죠.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작년에 우리가 소방본부라든지 대구시에서 감사실에 조사를 해 가지고 초과근무 수당, 출장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될 수 없겠느냐 해서 대구시에서 감사를 해 가지고 안행부에다가 정식으로 제도개선을 해야 되겠다 해 달라 이게 대구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라고 건의 한 사항입니다. 건의 하니까 안행부에서도 검토는 하겠다 하면서 아직 답이 없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 과장님 부하직원들이 시간외 근무를 한 만큼 받아간다고 느끼십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우리 건설과만 생각을 하면 건설과만 생각했을 때는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좀 부족한게 아니고 본 위원이 야간에 이리로 지나가다 보면 건설과만 불이 환하게 써져가 있어요. 밤 11시 다 돼 가는데도. 수고를 했으면 응당 수고했는 대가가 따라야지 그 사람들이 일할 맛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수고했는 사람들이 자기가 만족할 만큼 밥을 먹어야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5% 삭감해 가지고 밥도 5% 적게 먹으라 하는 그런 참 말이 안 나올라 그럽니다. 말이. 부서의 장께서 이런 거는 삭감되기 전에 삭감한다는 이야기가 있기 전에 가서 삭감 못 하도록 적극적으로 말렸어야 되는 겁니다. 단체가 같이 간다고 해서 같이 따라갈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같은거 줘놔놓고 10% 남가놓으라 카고. 5% 삭감해가 올라온 예산 이런 예산이 있습니까? 원래. 전체 퉁쳐 가지고 거기서 5% 삭감, 어떤 부서는 보면 특근 급식비만 5% 삭감했어요. 우리 건설과 같은 경우에 38명인데 38명에 대한거 77만원밖에 안 돼요. 1년 절약했는 돈이. 다음에는 이런 예산이 안 올라오도록 좀 해 주십시오.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저는 우리 변문섭 하천계장한테.

의순

황의순위원장

앉아서 소속,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지금 율하천 정비사업이 2014년 말로 해서 몇% 지금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담당

하천담당

변문섭 건설과에 하천담당 변문섭입니다. 현재는 22% 진도율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지금 내년도에 22억 정도, 22억 6,000만원 정도 되는데 국시비 해 가지고 지방비는 어느 정도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담당

하천담당

변문섭 지금 율하천 사업비 중에서 국비가 17억이고 22억 6,700 중에서 17억이 국비고, 5억 6,700이 시비고, 구비가 5억 6,700이 부담이 돼야 되는데 현재 그거는 우리 재정 형편상 당초 예산에는 반영을 못 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지금 몇 년도까지 끝낼 예정입니까? 지금 이 사업은.

담당

하천담당

변문섭 지금 계획으로는 2015년까지 경부고속도로 하류 쪽은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근데 국시비가 이 정도 되면 우리 지방비를 보태야 되는데 내년도에 지방비를 보탤 추경에서 잡아 가지고 하겠다 이 뜻이잖아요? 지금 현재로써는.

담당

하천담당

변문섭 예, 추경에 잡아 나갈 계획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럴 생각이죠?

담당

하천담당

변문섭 예.

태현

남태현위원

잡아질거 같습니까?

담당

하천담당

변문섭 금년도에도 결산 추경 때 전액 반영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어렵지만 100%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지금은 우리 지방비를 안 되면 그 이듬해 예산이 삭감되죠? 안 주죠?

담당

하천담당

변문섭 예, 국비 교부가 안 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지금 빨리 이거를 우리 문제는 국시비는 될 수가 있는데 지방비 때문에 자꾸 지연이 되잖아요? 그지요?

담당

하천담당

변문섭 예.

태현

남태현위원

내년도 2013년 되면 우리가 그러면 공정이 50% 됩니까?

담당

하천담당

변문섭 내년에는 50% 목표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산도 50% 돼야 되지요? 50 예산 다 됩니까?

담당

하천담당

변문섭 예, 예산도 50%를 하기 위해서 지금 국토부하고 또 지역 국회의원 분들하고도 예산을 좀 더 추가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50% 달성할라카면 지금 몇 억 정도 필요한 겁니까? 그러면.

담당

하천담당

변문섭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20억 정도의 국비가 반영이 돼주면 시비, 구비를 합치면 약 38억쯤 될거 같습니다. 그 정도가 확보가 돼주면 말씀하신 율하천이라든지 방촌천하고, 불로천하고 조금씩 배정을 해서 준공식에 맞도록 공사를 추려 나갈 계획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국시비가 지금 20억이 내년도 목표 공정에 할라하면 20억이 더 있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담당

하천담당

변문섭 예.

태현

남태현위원

어떤 방법으로 확보할려고 그래요? 이거는.

담당

하천담당

변문섭 그래서 그거는 그 20억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도 건의를 했고 또 지역의 유승민 국회의원한테도 협조 요청을 해서 현재까지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은 상태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20억 다시 추가 확보 문제는?

담당

하천담당

변문섭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럼 저는 할 일이 있습니까? 제가 할 일이 있습니까?

담당

하천담당

변문섭 금년초에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올해 사업이 좀 원활히 잘 됐는데 앞으로도 필요하면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예,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우리 각 부서에 긴급보수비가 전년 예산 대비 26% 정도가 삭감이 됐죠?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각 부서예요?

종하

신종하위원

예. 보안등 2,600, 도로․보수 2억 4,500, 하천은 5,000, 하수가 7,000.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전년도 예산이 13억 3,000이었는데 올해 예산은 9억 4,000밖에 안 돼요. 그러이 3억 9,000이 줄었는데 긴급보수비가 이렇게 줄어도, 긴급보수비는 꼭 필요한 돈 아닙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긴급보수비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과에서 경제과로 편성이 돼 가지고.

종하

신종하위원

경제과는 2억 4,500이 그리로 넘어왔다 그러는데 발전소 주변지역에 도로 긴급보수비 아닙니까? 그거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2억 4,500을 발전소 주변지역에만 다 써도 됩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현재 비목은 그렇게 정해 놨는데 세부 시설비 이름은 안심지역 도로 인도정비 및 긴급보수로 그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럼 그거는 안심지역에만 그렇게 씁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현재는 안심지역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러면 그거 합해서 전체 6억 5,000 중에 안심만 2억 4,500을 쓴다는 얘기네요? 안심에 신개발지인데 도로 긴급보수할게 그렇게 많습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신개발지도 있지만 아주 낙후된.

종하

신종하위원

예,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동구 전체의 예산에 전체 예산이 6억 5,000밖에 안 되잖아요? 그것까지 합해서.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6억 5,000 중에 2억 5,000을 거기다 쓰고 나면 나머지는 그러면 나머지는 4억 가지고 나눠 쓰라는 얘기입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근데 이제 지역별로 안배하는 차원이냐 특별하게 더 노후된 지역이냐를 보고.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안심지역과 신암지역이 어느 동이 더 노후됐다고 보십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엇비슷한데.

종하

신종하위원

엇비슷합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산을 사용할 때는 절대로 멀쩡한 도로를 파헤친다든지 무조건 지역 안배한다든지 이런거는 좀 지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아니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노후된 지역을 위주로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노후된 지역을 제가 묻는게 안심지역과 신암지역을 비교를 했을 때 어느 동이 더 노후됐다고 보십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근데 구체적으로 지번을 명시를 안 했을 때는 어떻게 어디가 더 노후됐다라고 하기는 곤란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도로 보수는 그렇다 칩시다. 하천예산이 5,000이 줄었어요. 하천은 지금 뭐 낙동강 정비사업 이런걸 잘 해놔서 지류는 탈날데가 별로 없어서 이래 많이 5,000이나 삭감을 했는 겁니까? 2억에서 1억 5,000으로 줄었잖아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 이제 시비에 그 추가로 뭐 한 1억 5,000정도 시비 보조하는 걸로 지금 이래 구두로 지금 약속을 받아 놨는 상태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럼 하수는. 하수는요 우리 우오수 분리돼 있는 게 50% 약간 넘죠?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하수담당

이원경 예, 55%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런데 2억 7,000 중에 7,000이 날아가 버리고 2억도 채 안 잡혔어요. 그죠?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현재 그 저 물 관리과에서 그 배정을 해 주는데 그 시 특별회계, 하수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가 가장 문제가 되는 지역에 우오수 분리라든지 또 상습침수, 그 하수가 노후 돼가 상습 침수되는 구역은 시에서 큰 차질 없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 뭐 예를 들어서 뭐.

종하

신종하위원

아, 7,000 감 했는게 그러면 긴급보수비가 시에서 내려올 수도 있다는 얘깁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예. 할 수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아,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보안등 설치에 대해서는 그 이것도 뭐 한 10% 이상이 삭감이 되가지고 2,600이 삭감되었는데 보안등은 지금 뭐 기 설치했는데가 많아 가지고 이만큼, 더 이상 설치할 필요가 없어서 이만큼 깠는 겁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그것보다도 보안등설치 문제는 저희들이 이제 민원이 들어왔을 때에 고장난 수리부분, 그 다음에 없는 곳에 추가를 해 달라는 부분 그 다음에 어둡기 때문에 더 밝게 해 달라는 부분에 주민들이 그런 그 민원을 제기한 거는 맞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대다수 다 수용을 합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종하

신종하위원

예, 대다수 다 수용을 하는데 지금 보안등이 솔직히 해가 갈수록 늘면 늘지 줄어들지는 안 했지 않습니까?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늘어났는 만큼 보수비가 더 많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2,600이라 카는 걸 갖다가 삭감해 놔 놓으면은 그 민원이 들어왔을 때 제때 보수를 못해 줄 수도 있지 않겠어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현재까지는 예산이 부족해가 꼭 필요한 부분에 뭐 설치를 못 한다던가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전년도 예산대비 조금씩 증액이 돼도 부족한 판에 26%, 7% 이래 삭감되니까 억장이 막혀서하는 소리입니다. 저도. 한탄 스러워서. 저 엘리트 계장님들 한금 앉혀 놔놓고 민원 제때 해결 못하면은 의원들은 의원들대로 쪼을 거고 하고 싶은 의욕은 충분히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 카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래 예산 확보에 좀 신경을 더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이상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그 좀 전에 그 물놀이장 상해보험료 500만원 삭감에 대해가 요거 삭감을 하는데 뭐 해당 그 문화재단에 요렇게 되었으니까 거기 대책을 그 조치를 하도록 하십시오.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

만약에 또 뭐 상해보험료가 책정이 안 돼가 탈이 생기면 안 됩니다. 그지요?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그쪽 연락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예, 연락을 꼭 해 주시고 요거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예, 여러 위원님들 이야기를 참고하시고 더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과 여러 가지 일에 도움 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동구 건설에 항상 수고가 많고 그 건설과는 특히 야근도 많고 여러 가지 일 고생하는 줄 압니다. 좀 더 효율적으로 더 나은 발전을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병구

곽병구건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 설명) 과장님.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

그렇지 않아도 상임위원회에서 그 일반수용비에 대해가 불요불급으로 뭐 이야기되어 있는데 꼭 필요합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안 그래도 금액은 전부 특별회계에서 1,400만원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금액은 크지는 않다 카더라도 거기 전부 다 우리 불법주차와 관련된 예산이고 또 우리가 평생학습축제 때 그 요번에도 위원님들 보셨지만은 곳곳에 교통안내 표지판 및 주차장표시 다 이래 저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꼭 뭐 저는 과장으로서는 뭐 다 정수기예산 외에는 뭐 살려주셨으면 하는게 저희과의 바램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정수기 예산은 그러면 안 줘도 됩니까? 삭감해도 됩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그거는 뭐 또 다른 과하고 다 같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절약해서 뭐 예산에 맞춰가 그거 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그라고 CCTV 단속위반차량 출력용 프린트 소모품비 여기에 대해서는 과다편성이 되었다 요래되어 있는데 그 과다편성 맞습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예, 저희들이 저 지금 10월 말까지 지출한 비용만 해도 내년도 예산보다 지금 지출이 더 되었습니다. 그거는 왜냐 하면은 그게 이제 해마다 저희들이 그 단속이 한 20%씩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또 여기에 장비도 보강하고 해서 단속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비용이, 우편요금이라든지 CCTV 뭐 봉합료 그런 비용들이 그 증액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집행한 것만 해도 내년도 예산보다 증액되는데 거기서 삭감이 되어 버리면 참 뭐 저희들 일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원안대로 좀 반영해 주십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그럼 3억 5,200만원 해가 CCTV를 몇 대나 할 수 있습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아 저기.

태현

남태현위원

어린이. 영상 인.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어린이보호구역. 예, 영상인프라 구축사업 말씀이지예?

태현

남태현위원

예, 예.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아, 지금 요거 이제 구체적으로 사실은 요 설계를 한번 해 봐야 됩니다. 아직 까지 이제.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그런데 예산이 나오면 예산이 나온다는 거는 CCTV를 몇 화소 짜리를 가지고 몇 대에 돈이 얼마 되기 때문에 그리고 관리비는 따로 떨어지고 부대장비 비용 따로 떨어지고 이래 가지고 한 대 하는데 얼마다 그라면 몇 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3억 5,200만원을 어떻다 이렇게 나와줘야 되지요. 지금 예산만 3억 5,200만원 정해 놔놓고 몇 대를 하겠다는 계획도 없다 카면 그거 예산이 엉터리 아닙니까? 그러면.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요게 이제 시에서 일단 뭐 이게 국시비, 가내시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 여기 구비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는 뭐 이런 어떤 국가에서 해야 되는데 못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이 사업비를 주면서 이제 시행하라 카는데 아직 뭐 이게 가내시 상태라 가지고 구체적으로 여기 몇 대를 설치할지는, 또 뭐 어린이보호구역이 또 이게 또 어디가 필요한지 요런 거는 또 기본조사를 해 봐야되는 사항이라 가지고 일단 내려온 거 그대로 편성을 일단 하였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저 의회 감사나 예를 들어서 예산심의 할 때는 당연시 이런 질문이 나올 것이다라는 예상 못합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좀 더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깊이 있게 검토를 해서 그거 하겠습니다. 뭐 저희들은 국시비 지원 그 일단 이게 받아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래 편성했는데 좀 더 그 저 우리가 몇 대까지 할지 좀 연구를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내시 되었지만은 그래도 예산 최종심의에 올라오실 때는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서 이게 그래 뭐 저희가 하는 일이 심의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 적정한 대수를 정했느냐, 적정한 예를 들어서 CCTV를 보니까 몇 화소 짜리를 갖다가 300만 화소면 300만 화소 짜리가 얼마씩 하는데 이 정도로 계획 든다. 그럼 적정하게 했는지 또 뭐 CCTV가 너무 비싸다든가 안 그라면 품질이 낮다거나 그 지적할 사항이 없잖아요. 그래도 뭐 계획이 없으니까. 예? 그래도 예산이 이래있으면 그 정도 생각은 하고 예산심의에 올라오셔야지 안 그러면 우리가 뭘 물어볼게 있습니까? 물어볼 게 없죠. 그라면 예산이 이게 많은지 적은지도 알 수도 없고 예산만 떡 세워 놔놓고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그런데 예, 위원님 지적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게 화소가 다르고 또 어떤 제품을 선택하느냐 사양에 따라서 돈이 또 가격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걸 뭐 굳이 딱 몇 개소에 몇 개만 하겠다 요렇게 우선 단정짓기에는 조금 어려운 감은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지적하신 내용 앞으로는 시정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말 그대로 예산이잖아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예산이기 때문에 그래도 대충의 아우트라인은 정해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거기서 딱 맞아떨어질 수는 없어요. 내년도 예산안이기 때문에.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안이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어느 정도의 안은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한마디로 과장님 돈에 맞춰서 시행하는 거네요. 그지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일단 이거는 이제 우리가 수요를 이렇게 올려가 이래 내려온 게 아니고 이제 요거는 뭐 강제할당식으로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이제 시도를 거쳐 가지고 이래 해마다 작년에 했던 그 배정비율을 비슷하게 감안해서 이래 일괄적으로 그냥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거꾸로 여기에 맞춰가 다 이제 사업비를 소진하고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예, 효율적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왜냐하면 운송사업자관리 위에. 자전거수리센터 운영 설명이 넘어가서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예, 제가 그 금액은 사실 얼마 안 되지만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그 사무용품이 12만원으로 지금 예산을 잡으셨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41만 5,000원 잡으셨잖아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이걸 이 사무용품을 작년에 많이 구입을 해서 남아서 올해는 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는 생각에 12만원을 잡으신 겁니까? 왜냐하면 작년에 잡은 시비도 6만 5,000원 받았고 그 다음 구비 35만원 해가 41만 5,000원 잡았었는데 금액이 이렇게 깎아서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뭐 실지로 지난 해 우리가 그래 예산을 편성해가 이거 집행을 하다보니까 뭐 생각보다는 그렇게 이게 뭐 수용비가 사실은 좀 많이 들지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이때까지 집행했는 거를 감안해 가지고 내년도는 뭐 이렇게 절감해도 충분히 이 비용으로 뭐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들이 뭐 조금이라도 절감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음, 그러니까 왜냐하면 작년에 예산이 좀 과다하게 잡혀서.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실제적으로 사용해 보니까 이 정도, 앞으로 계속 요정도로 진행하면 되겠네요. 그지요? 왜냐하면 특이한 게 시비지만 6만 5,000원이 들어가 있었어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더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이 구비만 이게 금액이 적다고 해서 시비 금액이 6만5,000원 시비로 내려온다는 게 참 특이한 경우인데 그에 반해서 사무용품으로 해 가지고 요번에 12만원으로 맞춰 놓으셨기 때문에 앞으로 요런 부분도 좀 예산편성 이제는 뭐 해보셔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요거는 예산과 좀 별개이지만 여기 한번 과장님한테 문의하께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지금 저탄장 앞에 보면 그 평면화 작업을 해 놔 가지고 아주 잘 되어 있잖아요? 잘 되어 있는데 그 노란 선이 그어진데는 주차단속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할 수 있습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노란색 그 실선이나.

태현

남태현위원

중앙선이 노란색일 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주황색 실선이나 점선으로 되어 있는데는 불법주정차를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거기.

태현

남태현위원

예.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노란 선이 중앙선이 그어져 있으면은 주차단속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예.

태현

남태현위원

저탄장 앞에 그 평면화 작업을 해가 작년도에 평면화 작업해서 지금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있고 깨끗하고 좋은데 이게 밤에 나오는 차선 들어가는 차선에 막 화물차들이 대 놔가.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이거 한번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그 입구, 저탄장 들어가는 입구 왼쪽 편에 양쪽으로 어떤 때는 대놓고 어떤 때는 밤에 한 쪽으로 막 대 놓고. 근데 거기는 저탄장 거기 초소까지는 주황색이 그어져 있거든요? 노란 선이.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가지고 도로 넓혀 놔봤자 이게 뭐 화물차 주차장이야. 이게 어찌 되어 가지고 이게. 그래 나오는 사람들 그 까딱 잘못하면요 또 상대방 차선으로 가 잘못하면.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래 그런 거는 좀 그 이제 여기 비용이라 그래서 이 밤샘주차 이 사람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 저탄장 앞에는 그게 지금 그렇게 한 지가 한두 달 돼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 전에는 차를 한 대도 안 댔었어. 그런데 이게 지속적으로 처음에 요렇게 단속을 과감하게 해 가지고 뿌리를 딱 뽑아야 되지.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아,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이제 그대로 놔두면 아, 여기 화물차 여기 밤샘주차 해도 되는구나 싶어 가지고 양쪽으로 대 가지고 교통에 많은 지장을 줘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또 의원님이 얘기한다 카지 말고.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 제발 좀 주차를 갖다가.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거는 왜냐하면 사고의 소지가 있어요. 화물차를 피해서 이래 갈라 카면 상대방 차선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그렇게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저희들이 오늘 새벽에도 우리 그 항상 밤샘주차단속을 하면 3인 1조가 돼야 되는데 저녁에도 우리가 17대를 우리 단속도 했습니다. 수시로 나와가 거기에는 현장 단속하는데는 언제든지 단속할 수 있다고 현수막 붙이고 저희들이 하여튼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계도하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위주로 해 가지고 밤샘주차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님 카신데 저희들 나가보겠습니다. 예, 해 가지고.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근데 솔직히 지역의원으로서 주차단속 많이하라 카면 곤란하지요. 그러나 꼭 하지 말아야 할곳은 저는 솔직히 주차단속 막 하라 소리 잘 안 합니다.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안 하는데 그런 지역은 사고의 소지가 있고 하기 때문에 꼭 단속을 해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그 위치는 제가 잘 알겠고요.

태현

남태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위원님 카신 대로 꼭 예,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리고 지금 교통과 특별회계로 넘어간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특별회계 이제 전에 그게 원래 특별회계 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이 이때까지 일반회계 잡혀가 있었는데 두 명이 넘어갔습니다. 예, 지도계장하고 지도계 주무하고 두 사람이 지난해까지만 해도, 올해까지만 해도 이제 일반회계 잡혀있었는데 그 이제 교통지도업무 단속에 관련된 계장과 주무기 때문에 그거는 특별회계에 인건비로 편성이 맞다 이래 가지고 전에 지적도 있었고 해 가지고 저희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예.

태현

남태현위원

이상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뭐 예산절감 많이 해 놨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불요불급하다고 판정된 삭감내역에 대해서는 한번 더, 꼭 필요합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꼭 필요합니다. 위원장님.

의순

황의순위원장

없으면 업무진행이 안 됩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뭐 없으면 또 부족한 대로 저희들이 공무 당연히 업무를 수행해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살려주시면은 더욱더 저희 열심히 일을 할 여건이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삭감 분에 대해서 좀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아, 그 특근급식비가 5% 삭감됐는 내용이 71만원정도 삭감되었어요. 그죠?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예. 그거는 예산계에서 뭐 일반적으로 좀 과다하게.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그거는 예산계에 핑계될게 아닙니다. 과장님께서 챙겨주셔야죠. 직원들 밥은 제대로 먹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100만원정도 삭감해 가지고 그 특근급식비로 올려주면 되겠습니까? 예비비로 넣어놓으면 특근급식비로 빼가 갈랍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그대로 뭐 원안대로 좀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할 말은 제가 지금 꽉 들어차 있는 거 아시죠?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아니 과장께서 그래 부하직원들 저 식대까지도 못 챙겨 주시면은 뭘 챙겨 주실라 캅니까? 5% 삭감하라 칸다고 71만원 꼴랑 71만원을 삭감하면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뭐 400만원씩 500만원씩 쓰잖습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그 시책추진비도 맨 직원 그 사기진작 대처 해가 하고 또 교통관련 단체들 어떤 그런 다 예산에.

종하

신종하위원

그리고 타부서에 비해서 물론 업무상 특성이 있겠습니다마는 교통과는 식비만 해도 2,400만원이에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위원님 뭐 저희들이 주말 또 예식장 뭐 행락철 거의 뭐 365일 계속 그 밤낮 없이 단속하기 때문에 그만치 식대가 참 그거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 절약해서 먹고 해도 연말정산 해 보면은 예산이.

종하

신종하위원

그 식비에 대해서 1인당 가격차이 나는 거 알고 계시죠? 금액이 차이나는 거, 1인당 한 끼 식사비용이.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뭐 5,000원, 뭐 7,000원 그 단가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종하

신종하위원

예.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왜 그런 차이가 납니까? 누구는 뭐 불고기 먹고 누구는 짜장면 먹습니까?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그거는 저 산출기초를 제가 여기 보니까 이게 이제 1식에 5,000원 해가 한 주에, 참 한 달에 5번해가 요렇게 좀 구체적으로 표시를 해야 되는데 저는 월 단위로 2만5,000원으로 해 가지고 이제 그렇게 계산하다 보니까.

종하

신종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교통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소관 예산안 설명) 과장님.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

그 디지털 지적구축 하는데 이거는 이제 동구 전반적으로 다 합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연차적으로 우리 그 2030년까지 전부 다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예, 이번에 그 2014년도에는 어디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2014년도에는 지금 그 시행하고 있는 데가 그 해안동이고요.

의순

황의순위원장

해안동이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

해안동 올해 예산 없는데?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지금 그게 이게 2014년부터 방촌1지구로 해 갖고.

의순

황의순위원장

방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

예.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거기로 해 갖고 지금 사업시행 중에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예, 예.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 내년도 계획에는 그 저 대림동하고 숙천동, 중대동 일원에 그 세 개 지구를 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예, 종전에 신암5동에 그 시범지구로 한번 했잖습니까? 그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거는 그 법 제정 이전에.

의순

황의순위원장

그렇죠. 예.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 법 제정 하기 위해가 거기 시범사업으로 해가 했는데 그거는 그 저 주민동의가.

의순

황의순위원장

안 되지요. 그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안 되어 갖고 그거는 사업종결로.

의순

황의순위원장

예, 그러다 보니까 요것도 디지털지적 구축하고 주민들한테 알려줍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전부 다 알려줍니다. 알려주고 한 뒤에.

의순

황의순위원장

알려주고 또 혼란이 없겠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지금까지도 지금 그 현장에서 측량하고 있는데, 해안동에서. 그 주민들이 나와 갖고 직접 경계선도 이래 보고하는데 면적이 우선적으로 우리들 그 가장 하기 쉬운, 성과를 낼 수 있는데를 우선 선정해가 그래 하기 때문에 아마도 그 해안동은 내년도에 좋은 성과가 나오지 싶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하여튼 주민들이 혼란이 없도록 그지요? 홍보도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 우리 복지서비스과에 팔공노인복지관 이제 운영하고 있는 운영경비 보면 그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료가 있는데요. 이걸 작년에는 잡았던데 올해는 왜 안 잡았냐고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니까 토지정보과에서 잡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 부분이 어디 있는지 제가 이 찾아보니까 배상책임보험료 180만원에 대한 부분을 못 찾겠어요. 그래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그거는 그 504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 해 갖고 그 영조물손해배상 공제회비하고 그 시설장비유지비하고 그거는 이제 영조물손해배상 공제회비에 전부 다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아, 그러면 지금 그 배상책임보험료 180만원이 영조물손해배상 공제회비 여기 1억 4,265만 5,000원에 들어간 여기에 180만원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그쪽에 전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그 영조물손해배상 공제회비가 단순하게 이게 아니고 여러 건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여러 건이죠. 우리 구청에 거 전부 수합해가 받아가 이런.

재숙

이재숙위원

예, 그러면 그게 굉장히 많나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많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몇 건이나 되죠?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건수가.

재숙

이재숙위원

혹시 그 자료를 제가 볼 수 있나요? 뭐 조사해가 너무 많으시면 그냥 보여주고 가져가셔도 되고요. 일부러 프린트 해가 안 주셔도. (관계공무원석에서

양이 많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양이 그 각 부서별로 세목 적으로 전부 되어가 그 우리 보험을 드가기 때문에.

재숙

이재숙위원

음, 그래서 이제는 이.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래서 양이 많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래서 이제는 보험료는 전부 다 이 금액에서 다 들어가가 180만원.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전부 다 포함됐는 겁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그러면 다 그건 관리는 잘 되고 있죠? 거기 들어가는 거.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예, 우리 세입에서 공유재산매각 17억을 잡았는데 이 산출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그 여기 지저동 및 효목동 주민센터 매각인데 이제 그 외에는 어떤 거, 외에가 뭐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저동하고 효목동에 이게 산출기준을 잘못 잡으면 세입에서 빵꾸가 나잖아요. 그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 우리 그 작년에 우리 세입을 10억 잡았는데 올해 저쪽 그 지저, 구 지저동사무소하고 효목2동사무소가 아직 그거 저 요번에 다시 재입찰을 드가게 됩니다. 그거하고 우리 기존에 그 구유지, 구유지 그 자투리땅에 대해 갖고 우리가 또 매각계획을 잡고 뭐 하니까 거의 17억 선은 나오는 걸로.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세입이 전체 다 그거 100%는 그거 뭐 될 지 오히려 초과될 지 그거는 우리가 장담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단지 이래 추정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니까 추정을, 이거 세입추정을 많이 잡으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또 너무 적게 잡아도.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요 기준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매각하려, 17억이라는 금액이 나왔으면 지저동사무소만 대충 얼마, 예? 여기 효목동이면 얼마 이렇게 큰 뭐 그건 나올 거 아닙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그 효목동이 5억 7,000정도에 되고 지저동사무소가 2억 6,000인가 그래 나옵니다. 그 자체가.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거기 다 해 봤자 10억도 안 되네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 10억하고 우리 기존 그 저.

태현

남태현위원

구유지 매각?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구유지 매각 계획하고 그거는.

의순

황의순위원장

매각건수가 몇 건 됩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매각건수는 이거 우리 그 저 토지정보과에서 관리하는 거는 전부 매각건수로 그거 다 그래 간주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반재산이기 때문에 용도폐지 다 되고 관리하는게 우리 것이기 때문에 매각 필수는 전부 한 490여 필지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매각권유도 해 보고 그래 쭉 해 갖고 그.

태현

남태현위원

아 돈 될만한 거는 뭐.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주민들한테 통보 보내가 그래 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이 대충 그래 잡아서 예를 들어 두 개, 효목동하고 지저동 동사무소 이래가.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래 가장 큰 게 이제 효목동하고예.

태현

남태현위원

두 개. 두 개하고 나머지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전부 뭐 그거 수천만 원씩 뭐 이런 거.

태현

남태현위원

자투리 같은 거?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렇게 이제 그 어떤 게 매각될지 모르네요. 대충 예산을 그래 잡은 거네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저희들도 여기 잡는 게.

태현

남태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토지정보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 소관 예산안 설명)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94쪽에 우리 일반공공운영비에서 그 소방시설점검 수수료든지 나머지 이렇게 유지비 쭉 있는데 이게 정밀검사가 이게 120만원 작년에 잡으셨는데 이게 200만원으로 80만원이나 증액된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 밑에 온수보일러관리 대행료도 9만원이었는데 10만원으로 오르고.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 밑에 시스템 냉난방기 유지비가 100만원이었는데 200만원으로 오르고 이게 다른 뭐 냉난방기가 하나 더 뭐 구입이 돼 가지고 유지비가 더 새로 생긴 건지.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그 냉난방기 그 유지비도 그 지금.

재숙

이재숙위원

금액이 보통 다 배로 올라서.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4층에 그 정신보건센터하고 그 자활, 재활, 장애인재활센터 예, 거기 이제 또 그 온풍기 그 가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경비가 많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작년에는 그러면 가동 안 했습니까? 요번에 새로 만든 겁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작년에는 예산편성을 안 했, 저.

재숙

이재숙위원

안 했, 그러니까 요번에 새로 만들어서 이렇게 예상해가.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추가로 그거.

재숙

이재숙위원

각자 소방시설점검.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상해 가지고 얹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정밀검사도 그쪽이고 그 다음에 밑에 시스템 냉난방기 유지비도 그쪽이라서 더 올린 거라고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저기 403쪽에 우리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는 차가 몇 대지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방역차량 세 대, 구급차 한 대 그 다음에 그 행정차량, 예.

재숙

이재숙위원

한 대.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4214 행정차량 한 대.

재숙

이재숙위원

예, 그래가 다섯 대죠?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다섯 대입니다.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차량 임차료로 들어가는 부분은 그 대수의 방역차, 구급차 다 빼고 어디 나갈 때 필요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차량 임차를 해서 나가는 건가요? 왜냐하면.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그거는 이제 방문헬시하트사업 하면은.

재숙

이재숙위원

그 몇 대 정도 있습니까? 왜냐하면 403쪽에 뭐 37만원에서 네 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 405쪽에 또 37만원 해가 한 대가 또 있고 그 다음에 408쪽에 차량임차료 등 해 가지고 444만원이 배정이 돼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소유의 차량은 다섯 대인데 나머지 이제 몇 대 가지고 그 이제 필요한 부분을 리스를 하면서 하시는가 싶어서, 뒤에는 대수는 안 나오고 금액만 나왔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아니면 계장님이 그거 차량대수만 좀 이름 밝히고 이야기해 주세요.

의순

황의순위원장

예, 계장님 앉으셔서 소속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근데 왜냐하면 다른 거는 차량임차료로 해서 뭐 금액을 37만원에 네 대 12개월 그 다음에 뭐 한 대면은 또 37만원에 한 대 12개월인데 나머지 제일 뒤쪽에 치매예방관리사업에는 차량임차료 등 해가 440만원, 444만원은 금액이 돼 있어요. 차량 그게 아니고. 그래서. 408쪽에 치매.

예, 치매예방사업에 차량임차료 등 444만원.

의순

황의순위원장

408페이지.

재숙

이재숙위원

이거는 리스료로.

어, 아닌 금액이고 이렇게 적혀져 있어서.

왜냐하면 차량 임대료 같으면 보통 이제 빌려서 리스를 하는데 제가 본 위원이 앞에도 설명했듯이 37만원에 뭐 몇 대, 몇 월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건 금액으로 토탈 적혀 있어서 다른 이게 여기서 한 대인지, 두 대인지. 예, 나머지 금액은 그러면 금액 단가는 정해져 있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37만원. 예. 등이 아니네. 그럼 37만원 곱하기 한 대해 가지고 12개월 하면 나오는 금액인데 앞에는 이제 그렇게 적어서 예산을 잡아놓고 뒤에는 차량임차료 등 이렇게 표시를 해 놔서, 내용은 아시겠지예?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저기 우리 보건소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차량이 임대가 몇 대 되고 고정적으로 운영되는 차가 몇 대나 됩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고정이 다섯 대, 임대 일곱 대 그래 돼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고정이 다섯 대, 임대가 일곱 대?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임대하면 어떤 방식으로 임대가 됩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그거는 매.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태현

남태현위원

리스로 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아, 리스. 리스?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리스 같으면 모든 비용을 리스회사에서 하잖아. 우리는 리스료만 내면 되잖아요. 그지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일곱 대에 대한 리스료가 보통 얼마정도 나갑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올해, 2013년도에 리스료가 얼마 나갔습니까? 일곱 대 중에서.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관계공무원석에서

한 대에? (관계공무원석에서

의순

황의순위원장

앉아서 관등성명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35만 5,000원.

네 대.

33만원에.

그렇게 세 대.

세 대죠. 그래야 일곱 대지.

아니 그러면 저기 33만원짜리는 몇 대예요?

한 대?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요거 두 대, 33만원짜리는 두 대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두 대, 그 다음에 또?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건강증진에 한 대 있어요?

여섯 대고.

한 대고. 아, 33만원이 한 대고, 35만 5,000원이 여섯 대고?

그래 저기 리스하는 거는 보험료라든가, 차량수리비라든가 우리가 사고 내지 않는 한은 그쪽에서 다 부담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리스료에 포함된 거잖아요? 그지요?

의순

황의순위원장

우리 렌트비용이다. 그지요? 리스가 아니고 렌트비용 아닙니까?

태현

남태현위원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

예, 렌트비용이죠? 예.

태현

남태현위원

임차료인데 렌트비용.

의순

황의순위원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리고 그 저기 우리가 고정적인 차량 다섯 대, 다섯 대는 그 기사는 정해져 있습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거기는 기능직 세 명이.

태현

남태현위원

기능직 세 명 있습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세 명이 하고 있습니다. 기능직 네 명이 되겠습니다. 네 명.

태현

남태현위원

기능직 네 명.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7급도, 기능7급 두 명, 8급 두 명 요렇게 돼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8급 두 명이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근데 이제 그 지금 우리 과장님이 의회에 계시다가 가셨기 때문에 잘 하실 줄 압니다마는 지금 이래 보면 우리 구청 모든 산하에 있는 차량운영비가 턱없이 많이 나가고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제가 일부 조사를 해 보니까 예를 들자면 내가 부구청장 차량에 대해서 깊이 조사를 좀 해 보고했는데 그 나머지 또 승합차도 또 이런, 아 이 차량타이어 교환이라든가 그 다른 뭐 이래 수리비가 상식적 이상으로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왜냐하면 거기는 떨어져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까 제가 그 여기 구정활동자료도 내가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인데.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도 그 이제 총 책임을 맡고 계시는 소장님이, 참 저 과장님이 차량담당계장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관리계장한테 이제는 옛날 식으로, 2013년 말, 2013년 식으로 관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예를 들자면 차량 타이어를 교환했다 카면 금호타이어 카면 거기 넘버가 딱 나와요. 그러면 인터넷에 딱 들어가면 여기에 권장소비자가격이 딱 나옵니다. 그 권장소비자가격 안에는 탈 부착하는 비용까지 승용차 같은 거는 얼라이먼트 조정하는 비용까지 그 금액입니다.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현재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물론 담당이 바빠서 그렇다고는 하는데 30만원할 거를 50만원씩 영수증 끊어오는 대로 막 지출이 됐어요. 제가 그걸 황당해 가지고 감사하다가 내가 보이콧 감사도 안 할라 캤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한정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감사는 마치고 하여튼 제가 자료요구를 다시 요구해 놨는데 이제는 이 컴퓨터가 활성화되고 이 좋은 세상에 주먹구구식으로 지출을, 말단에 있는 예를 들어서 기사가 영수증 갖다주는 대로 그냥 척척 내주고 이게 과연 정당한 가격으로 이 수리를 했는지 조사도 안 해요. 조사도.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어요? 아니 상식적으로 일반사람들이 가서 30만원 정도면 할 걸 50만원씩 주고 영수증 끊어왔다 끊어왔는지 안 끊었는지 모르지, 지출을 막하고 말이예요. 엉망진창이에요. 그거 관리를 그래서 제가 시스템이 없어서 그렇다고 봐요. 시스템이. 그래 요번에 이제 그 시스템을 만들 거예요. 만들 건데 엉터리없이 그냥 막 지출하는 거야. 그냥. 엉터리없이. 그거 저기 과장님이 철저하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제가 청구가 들어오면 이제 그 회계담당자를 통해 가지고 업소에다가 확인을 해 가지고 그래가 이제 뭐 자료를 지금 하고 하여튼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앞으로.

태현

남태현위원

확인을 그거는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방법이, 자 여기 들어왔어요. 안 할말로 참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의심을 하자면 30만원짜리인데 35만원짜리 끊어도 카면 거기는 또 이 관이기 때문에 거래처를 하기 위해서 계속 거래하기 위해서 끊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우리가 이 차량이 워낙 저 보건소하고 여기 본청만 해도 48대인데 그 본청에서도 청소과 빼놓은 게 48대예요. 근데 내가 시스템을 만들어라 카는 이유는 담당이 딱 이게 영수증을 받으면 미리 자료를 구해 놓으라는 거죠. 그래 가지고 어, 이거는 너무 많아, 이거 왜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되물을 수 있는 자격을, 위치를 가지고 있어야지 월급만 타먹고 차량관리 한다 카면서 차량관리 전혀 하도 안 하고. 어? 딱 타이어 같은 거는 딱 가격이 나오는데 권장소비자 가격 안에, 다 권장소비자가격도 요새는 가면 10% 더 싸요. 권장소비자가격보다. 근데 몇 십, 20%, 30% 더 주고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래서 이제 매뉴얼을 만들어서 개인사업처럼은 못 하겠지만 택도 없이 많이 주는 거는 하지 말아야지 된다 이거야. 예산절감하는 그런 데서 예산절감을 해야 되는데 예산절감 한답시고 어두컴컴하이 복도에 형광등이나 몇 개 빼고 이게 예산절감이 아니다는 거지. 하여튼 그 보건소는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에 예산절감에 대해서 꼭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신경 써서 관심을 가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이상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차량 유류 및 유지비 있지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

여기 네 대의 금액하고 이게 한 대의 금액하고 비율이 좀 안 맞네요? 근데 요 네 대는 특별하게 더 들어갑니까? 유지비가?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그게 이제 그 차가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아마 저거 유류.

의순

황의순위원장

요거는 방역, 구급차 요런 종목입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승용차 한 대 있고 봉고차 하나하고 또 트럭 세 대고 이렇습니다. 방역차량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

아, 요 네 대 중에?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

그래 뭐 비용이 많이 차이나네요? 다른 거는 대당 120만원인데, 연간 그지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

여기는 대당 120만원으로 지금 480만원 나와야 되는데 700만원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그게 이제 그 여름에.

의순

황의순위원장

다른데 뒤에 분야에 이래 보면은 대당 차량 유류 및 유지비가 대당 120만원입니다. 그지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70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네 대인데.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

차이가 많이 나지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

한 220만원 정도가 많은 금액으로 책정이 되어 있네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방문헬시 같은 경우에는 저 차가 거의.

의순

황의순위원장

차량 운행이 많다고 봐야 됩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거의 매일 이제 차가 저 한 대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거 뭐 다수 차량이 나가기 때문에.

의순

황의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아마 소모가 많이 들어갑니다.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예, 과장님 저기 416쪽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예진표 인쇄비 50만원 하고요. 그 다음에 411쪽 앞쪽에 맨 이것도 이제 감염병 예방에서 들어가는 건데 예진표 및 증명서 인쇄 등 해 가지고 사실 작년 예산보다 50만원인데 100만원 이제 올려서 잡으셨는데 뭐 위에 거는 뭐 물가변동하고 치더라도 이 예진표가 큰 대목으로 봤으면은 맨 감염병예방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뒤에 거도.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럼 이 예진표를 여기 100만원 들어가는 거랑 뒤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예진표 인쇄비랑 똑같은 인쇄비인데 다른 중복은 아니고 따로 따로 입니까? 왜냐하면.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따로 따로 입니다. 이거 이제 앞에 인쇄비는 그거는 이제 국가 필수예방접종 카는 거는 이제 영유아, 주로 이제 영유아들 대해 가지고 하는 그 매년 그것도 맨 실시하는데 1년 내내 그거는 하는 사업입니다. 1년 내내 하는 사업이고 거기에 대한 예진표고 요 뒤에 거는 이제 그 독감접종 할 때 그거 쓰는 이제, 그 할 때마다 쓰는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이제 인쇄비를 왜냐하면 큰 자체는 감염병예방 및 관리기반인데 왜냐하면 예진표같은 경우에는 인쇄비니까 이제 같이 잡는 게 아니고.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따로 잡았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거는 별도로 영유아는 별도로 잡고 그 다음에 뒤에 인플루엔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잡고 이렇게 인쇄비 잡는다고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예, 맨 감염병 관리 사업에 목 하나만 줄어서 이렇게 나오는 건데 똑같은 예진표인데 금액 증액도 물론 많이 됐고 2개가 잡혀서 그러면 따로 인쇄를 다 해서 한다는 얘기죠?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따로 이제 예. 내용도 다르고.

재숙

이재숙위원

요거는 따로, 같이는 못 잡고, 인쇄비라도?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따로 잡아가 예산편성을 따로 하도록 그 이제 예산 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요런.

재숙

이재숙위원

어, 앞에는 일단 영유아에 대한 예진표 인쇄비라는 얘기죠?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뒤에 거는 이제 순수한 어른들 65세 이상에 대한 이제 독감예방접종.

재숙

이재숙위원

예, 그러면 되는데 왜냐하면 앞에 영유아라는 특별한 표시 없고 감염병 예방으로 다 들어가 있어서.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아,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예, 똑같은 예진표인가 싶어서.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과장님.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 419쪽에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민간이전 했는데 민간이전 여기 어디서 합니까?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아 여기 민간이전......

태현

남태현위원

예, 계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의순

황의순위원장

예, 소속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 그건 선정은 우리가 해 주고?

비용만 지출한다 이거죠?

그러면 이거는 기초생활수급자들만 합니까? 일반인도 합니까?

예,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있죠? 과장님.

여기에도 어떤 위치가 돼야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 정도는, 몇 %까지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는? 그거 왜냐하면요. 왜 이거는 제가 질문을 드리냐 하면. (계장과 담당직원 대화)

40%에서 50%요?

저희가 이래 지역에 보면 자 이분은 보건소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이 저희도 대충 감을 잡아야 되는데 아무 때나 자꾸 보내면, 보내거나 이래 상담을 보내면 여러분들 뭐 공무원들이 귀찮잖아요? 그거 저희들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소득 50%면 50%, 예를 들어서 의료보험 기준 한다 카면 의료보험료 얼마 이하. 그래 우리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게 의료보험 얼마 냅니까? 물어보고 의료보험 낸다 카면 아 그러면 수혜를 볼 수, 이거 몰라서, 물론 요새 젊은 사람들은 혜택을 컴퓨터를 보고 해서 다 아는데 특히 저소득층들도 이래 갑작스럽게 저소득층이 된 사람들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준을 어느 정도 이래 우리가 알아야 주위에서 그런 거 보면 아, 이거 보건소 가면 이런 혜택을 작은 혜택이지만 이래 볼 수 있다라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몇% 인가를 한번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이거 또 우리가 지출되는 금액도 3억 5,000 같으면 적은 금액도 아니잖아요. 그지요?

예, 이상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예, 그러면 의료보험 평균이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아니요. 그 평균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태현

남태현위원

내고싶은 대로 내면 되나?

의순

황의순위원장

평균금액 조차도 우리가 인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거기에 내가 내는 거 40%에 해당되는구나 50% 되는구나.

이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걸 모릅니까?

5만 2,000정도가요?

태현

남태현위원

그 정도 받는 분 이하가 해당이 된다는 이 말입니까?

의순

황의순위원장

그러면 평균은 뭐 한 10만원 낸다고 봐야 되겠네요?

평균은 10만원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지요?

평균을 묻는 겁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그거를 평균으로 따지는 게 아니고 50%라 카는 것은 소득수준의 50%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의료보험료를 5만원 예를 들어 정확하게 해서 5만원 이하를 내는 사람이 해당이 된다 이거죠. 5만 6,000원이

의순

황의순위원장

그렇죠. 그러이 이제 평균적으로 소득기준에 의해서 의료보험수가가 결정이 되잖아요. 그지요?

태현

남태현위원

그렇죠.

의순

황의순위원장

그러면 평균이 한 10만원 11만원정도 된다고 봐야 되네요. 그지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의료보험료가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장

예, 거기 40%, 50%.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요. 소득수준이 의료보험 내는 수준이 5만 얼마 내는 사람 이하니까 10만원에 50%라는 게 아니고 생활수준, 소득수준에 의료보험 내는 액수.

의순

황의순위원장

그렇죠. 그 이제 보험수가가 어차피 그 자기 그 재산정도나 그거에 따라가.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니까.

의순

황의순위원장

책정이 되잖아요. 그지요?

그러다 보이 그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고.

예, 잘 알겠습니다.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과장님 컬러풀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에 지금은 둘째아 이상이면, 이상이라 카면 둘째 아도 해당되는 거잖아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예. 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해당되죠?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거기도 내내 소득수준 50% 이 적용 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아닙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요거는 전 가정에.

태현

남태현위원

아, 전 가정.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이거는 이제 출산장려정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태현

남태현위원

예, 전 가정.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전 가정에 다 적용이 되는 사항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예, 과장님 저기 암조기검진사업 인부임에 보통 이제 다른 뭐 이제 보상금이든지 수당이든지 보면은 금액이 다 뭐 다른 거는 절감을 한다고 하지만 보통 인부임에 대해서는 다 증가를 하거든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예, 그래서 그대로 하든지, 증가를 하든지 조금씩 5,000원씩이든지 몇 천 원씩 하는데 이게 암 조기 검진사업 인부임만 작년에 비해서 기본급이 5,000원이 내렸어요. 여기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왜 여기는 주휴 및 연차수당도 5,000원이 내렸고요.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요거는 정부예산이 가내시가 이제 내려오는데 그 내시가 이제 줄어내려 오면은 우리도 예산도 이제 전체적으로 줄게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숙

이재숙위원

그래 다른 거는 다 안 줄고 그대로든지 올랐는데 암조기검진사업만 내시가 줄은 걸로 내려 왔다고요?

오흠

황오흠보건과장

그거는 이제 그 사업별로 그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그 틀립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 요 우리 한 명이 누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