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정태완 의원 발언
정태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13시50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6일부터 12월 12일까지 지난 11월 20일 제출되어 이송된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12월 10일 제출되어 이송된 동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일괄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동안 예산심사과정에서 질의ㆍ답변되었던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심사조서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문화체육과 소관 사업 등 총 42건 9억 9,479만 9천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하시죠.
이것은 사실 협의에 협의를 했는데 부군수님 말씀하신 것은 이해는 가지만 위원님들 다 전체 의견으로 계수조정해서 지금 의결을 하고 있는 중인데…….
조천희위원
현 집행부에 그릇된 걸 갖고 견제하면서 사업비를 적절하게 쓰게끔 하는 위원의 기본적인 목적은 있겠지만 집행부하고 의회도 함께 갈만한 길이 있다면 같이 가야하는 거고 함께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길도 모색하는 것이 괜찮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나름대로. 지금 또 담당 과장이나 부군수님도 얘기하시는 걸 보면 너무 맥이 끊어지는 것 같아서 당초대로 하는 것에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개인적으로는.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세요.
한철
이한철위원
어떻게 됐든 처음에도 심사할 때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얘기들을 많이 나눴지만 전체가 물론 추가할 수도 있고 할 수 없는 사업이 있지만 불요불급하게 서둘러서 할 일도 있는 것 같아서 처음에 심사한 대로 어느 예산을 깎든, 일은 좀 할 수 있도록 50%로 선을 줄여서 승인을 해 주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세요.
궁유
남궁유위원
두 분 위원님들 말씀에 동의합니다.
김순옥위원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한 거는 그동안 집행부에서 보여준 처사랄까 그런 부분이 너무 보여주기 위한 행정을 일삼는 부분이 너무 과중하게 되고 읍면의 직원들이나 모두가 애로사항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처음에는 50대50으로 얘기는 됐었지만 이렇게 해야지만 집행부에서 이거를 가장 필요한 부분에 적절하게 쓰일 수 있게 정리가 될 것이다, 위원장님하고 저랑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또 지금과 같은 보여주기식 행정이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제안을 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사실 이런 부분은 꽃묘장 같은 거는 살렸으니까 준비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전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집행부에 이거를 얘기로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큰 틀로 판단을 한 거예요, 위원의 신분으로서. 내용은 다 참작을 하고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군민한테 정서적으로 엄청난 도움이 되고 위원들한테는 깎으면 큰 여파는 있어요. 그것까지도 감안을 한 거를 여러분이 아셔야 하는 거예요, 부군수님도.
궁유
남궁유위원
첫 번째 꽃길조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 반대를 하는 게 아니고 찬성을 하는데 근본적인 것은 봄, 여름에 뜨거운 햇빛아래서 공무원들이 엎드려서 차가 쌩쌩 달리면 먼지도 나고 그러는데 그 검은 먼지를 뒤집어쓰고 하는 것이 안타깝다, 그리고 공무원들 읍면이나 군청에 계신 분들 품위유지가 안 되지 않느냐, 왜 고급인력들이 나와서 길바닥에서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처음에 위원들의 생각은 거기에서부터 출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반만 하자, 다 하자, 이렇게 됐었는데 제 생각에도 부군수님이 간곡하게 말씀하시고 또 산림축산과장님도 간곡하게 말씀하시고 하니까 축소하더라도 사업을 그냥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부군수님!
위원님들이 또 말씀하시고 그런데 이거는 이거대로 이렇게 의결을 하고 후속적인 대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 수정을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상만 담당 과장도 얘기를 충분히 하시고 또 위원님들하고 아까도 충분히 얘기를 한 거고 부군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 이해를 합니다. 부군수님도 위원들이 아까 말씀하신 부분 다 이해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삭감됐다고 해서, 또 일단 꽃묘장 관리나 이런 모든 부분은 하고 여기서 변경을 하는 것보다는 이대로 의결을 하고 후속적으로 할 수 있는 대안이 김순옥 위원님도 좀전에 얘기를 했지만 그런 대안을 세우고서 가시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이대웅위원
지금 부군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우리가 전액 삭감을 하면 내년도에는 예산을 세워서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꽃길조성은 끝이다?
추가로 어떤 방법을 모색할 길이 없다, 이 성격이 예비비도 못 쓰는 거예요. 쓰려면 추경밖에 못 쓴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태완위원장
추경예산에 예산 편성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부군수님?
김순옥위원
꽃묘장은 관리를 따로 하니까 상관없지 않나요?
손수종의장
꽃묘장 유지관리비가 2,600만 원 정도 있어요.
김순옥위원
아까 위탁 주신다고 했는데 그건 위탁의 필요성이 아니에요.
손수종의장
어차피 꽃은 3월 이후에 관리가 들어가니까 그전에는 꽃묘장 유지관리비 2,600만 원이 있으니까 하시고 일단은 추경에서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요.
정태완위원장
진행을 하겠습니다. 후속적인 대책을 잘 좀 대안을 세우시는 것으로 하고 또 이렇게 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모습도 우습게 되는 것 같고…….
한철
이한철위원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예산금에는 변동이 없으며, 문화체육과 소관 사업 등 총 42건 6억 8,027만 5천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방금 보고드린 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사조서」 부록에 실음
방금 의결한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16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심사결과보고서를 저와 간사위원에게 위임해 주시면 함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임하여 주시겠습니까? 위원 여러분, 위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많은 준비와 협조를 해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위원회 심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협의와 중재를 통하여 불필요하다고 판단된 예산은 삭감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설명을 듣고 예산안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도 4,103억 원 규모의 예산이 10만여 군민을 위하여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내년에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모두가 발전적인 군정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실에서 개의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