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4차 회의에 이어서 의사일정 순으로 진행하되, 원활하고 효율적인 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사항에 대해 일괄 설명을 들은 뒤, 각 안건별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영자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박영자입니다. 먼저 지난 번 행감때 제가 준비가 미흡해서 의원님들께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부족했던 점을 깊이 사과드립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진남근 예결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 드리면서 보건의료원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각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영수 보건행정담당입니다.(인사) 전형심 예방의약담당입니다.(인사) 이양순 건강증진담당입니다.(인사) 이준백 방문보건담당입니다.(인사) 강인숙 위생담당입니다.(인사) 엄영애 원무담당입니다.(인사) 정현숙 간호담당입니다.(인사) 지금부터 보건의료원 소관 201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2쪽입니다. 2014년도 보건의료원소관 세입은 전체적으로 27억2천1백8십2만9천 원으로 전년대비 10억4천1백7십만3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인 보건지소, 진료소 신축사업이 마무리되면서 국비지원이 감소되었습니다. 62쪽입니다. 구내식당 임대료 6백3십7만2천 원과 63쪽 장례식장 사용료 4천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쪽 의료사업 수입으로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진료소 진료수입으로 14억2천8백9십7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수입 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72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 외 10개 사업 1억7십3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기금보조금으로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 사업 외 23개 사업에 8억1천5백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아토피 피부염 예방사업 외 37개 사업에 3억2천6백7십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63쪽입니다. 보건의료원 세출예산 총 49억8천9십6만2천 원으로 2013년 대비 9억7천1백8십6만1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건의료사업 관리 운영비 1억9천6백2십7만6천 원으로 청사 제초인부임 인건비 1백만 원, 사무관리비 2천1백3십6만 원, 공공운영비로 1억7천4십1만6천 원을 계상해서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364쪽입니다. 보건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의료원 배수로 시설 보수공사 외 4개 사업 1억9천2백5십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지소 관리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9백9십만 원, 공공운영비 6천2백6십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료의약품 및 진료소모품 구입비로 2억1천만 원을 계상해서 환자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오수보건지소 부지내 기획재정부 토지가 61제곱미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매입 과 보건지소 철거비로 6천4백5십5만 원을 계상해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장례식장 관리운영입니다. 장례식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8천2십9만3천 원과 일반운영비 2천8백1십2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입니다. 보건진료소관리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1천6백4십만 원과 공공운영비 1억7천1백1십4만 원 진료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1억2천2백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4백5십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3백3십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367쪽입니다. 질병 전염병 예방체계 구축사업으로 4억1백8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입니다. 마약류 관리사업, 일반운영비 6십5만 원과, 국내여비 2백7십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토피 피부염 예방사업으로 7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370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실시 사업입니다. 예방접종 전산등록요원 인건비 2천1백5십5만4천 원과, 의료 및 구료비로 8천8백4십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입니다. 국가결핵예방 사업으로 3천8백6십8만3천 원을 계상해서 결핵예방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372쪽입니다. 감염병전문가 교육비로 3백4십9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 지원 확대 사업입니다. 군민건강보건 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금 등으로 5천5백5십7만 원과 경로당 체조교실 운영과 치매조기검진, 금연클리닉운영교재 구입비 등으로 2천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입니다. 영양플러스사업으로 임산부와 영ㆍ유아 보충식품 구입비 등으로 1억4천3백3십8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비로 2천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쪽입니다. 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운영으로 금연보조제 및 약제 구입비 등으로 1천8백7십9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에 2천4백7십5만6천 원과 영ㆍ유아 건강검진 사업비로 2백8십8만6천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입니다. 암조기 검진사업비로 5천9백3십1만8천 원과 암환자 의료비지원에 5천2백2십4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쪽입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으로 1백6십4만4천 원을 계상하였고, 치매상담센터 운영비로 5백9만7천 원과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사업비로 6백7십5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1천9백8만 원과 운영비 4억1천3백7십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재활프로그램 운영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으로 6천5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구강건강관리사업으로 구강보건교실운영과 소모품 등 구입비로 3천6백2십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금으로 2억3천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충치예방사업으로 3백4십2만7천 원과 외국인여성결혼이민자 건강검진비로 2백2십1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381쪽입니다. 치매조기검진사업 진단검사비 및 홍보물 구입비 등으로 1천6백3십3만6천 원과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으로 4천7백6십9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사업으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와 미숙아 등 의료비 지원비로 1천7십1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입니다. 저소득층 노인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으로 2천1백만 원과 저소득 취약계층 구강보건사업지원확대사업으로 노인의치보철사업 및 사후관리비 등으로 7천5백3십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출산취약지역 임산부이송지원사업으로 인건비와 산전, 출산 이송지원비로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자살 예방사업입니다. 인건비와 홍보물 구입비 등으로 3천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로 2억9천4백7십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성 아동 건강 지원 사업비로 난임부부 및 불임부부 체외, 인공수정 시술비 등으로 2천4백8십5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쪽입니다. 의치보철사업으로 노인의치보철 및 사후 관리비로 4천6백5십2만8천 원을 계상하였고,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비지원사업비로 3백7십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애주기별 영양관리 사업으로 독거노인 영양식품 제공비와 소모품 구입비로 1천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여성ㆍ어린이 특화사업으로 임산부 철분제와 영유아 영양제 등 구입비로 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사업입니다. 방문보건 서비스 제공으로 2억 1천 3백 9십1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 8천2십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387쪽입니다. 경로당 무료 순회 진료약품 구입 등 의료 및 구료비로 5천2백만 원과, 방문건강관리사업용 당화혈색소측정기, 염도계 구입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2백9십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등 보건사업 기초 자료에 필요한 사업으로, 임실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만 19세 이상 900명 정도를 표본 추출하여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위한 사업비 4천6백3십2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으로 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입니다. 한의약지역보건사업으로 1천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389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재가암 관리 사업 6백3십4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문보건사업 운영으로 1천2백4십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당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전문인력 교육비로 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390쪽입니다.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비로 3천2백6십1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391쪽입니다.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비 1천7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자 진료 일반관리로 4억8천4백7십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392쪽입니다. 진료업무지원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의료 및 구료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1억6천8백2십7만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3쪽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에 따른 사업비 2억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자간호 서비스 제공으로 일반운영비와 의료 및 구료비 등으로 7천1백9십5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입니다. 식품위생관리감독으로 5천1백1십3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범음식문화개선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천1백5십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395쪽입니다.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기타보상금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활동비 3백5십2만 원과 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2백4십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안전 지도단속 사업비 3백1십1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396쪽입니다. 유통식품 유상수거 사무관리비 1백만 원과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 1백6십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위생 우수업소 홍보 사무관리비 3십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5억9천4백3십8만8천 원으로 보건의료원장과 보건의료원 공중보건의 진료활동장려금으로 2억5천4백4십만 원 보건지소 공중보건의 진료수당으로 1억1천5백2십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입니다. 보건의료원 기본경비 2억2천4백7십8만8천 원을 계상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보건의료원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으므로 그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기금운영 계획하고 추경까지 해주시게요. ○

다음은 임실군보건의료원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기금운영 지침에 따라서 기금 정립 액 2억 원 까지 정립 후에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013년도까지 기금조성에 7천7백1십3만8천 원과 과증금 1백만 원 이자수입 1백9십1만5천 원으로 8천5백 8천5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보건의료원 식품진흥기금 세입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사용료 수입 장례식장 5천만 원 중에서 1천2백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64쪽입니다. 의료사업수입으로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진료소, 진료수입 15억5천4백6십만5천 원 중 6천7백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69쪽입니다. 기금사업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사업비 2백6십5만 원을 증액하고 모성아동 건강관리사업비 1백2십7만6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70쪽입니다. 도비 보조금으로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2백6십만2천 원을 삭감하고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사업비 7십9만6천 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모성아동 건강지원사업비 5십1만 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출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49쪽입니다. 보건의료원 세출예산 총 61억5천4백2십7만9천 원으로 2013년도 본예산 대비 1억9천3백1십1만3천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전문 의료인력 운영비 연구용역비 2천1백2십만 원 보건지소관리운영 의료 및 부료비 3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어촌의료 서비스 개선사업 시설 및 부대비 2천8백1십1만 원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의료 및 부료비 2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50쪽입니다. 농어촌의료 서비스 개선사업 시설부대비 3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질병 전염병 예방체계구축 전염병예방관리 방역소독인부임 인건비 3백5십7만7천 원 재료비 4백7십만 원 의료 및 부료비 예방접종 약품비 6백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8백6십7만4천 원을 감액하고 출산장녀금, 출산양육지원금 2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침해 조기검진 홍보 및 구입비로 4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의료 및 부료비 4백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의료 및 부료비 5백3십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저소득층 노인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금 4백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모성아동 건강지원사업 의료 및 부료비 2백5십5만6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환자진료 일반관리입니다. 진료업무지원 의료 및 부료비 3천2백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53쪽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기간제인건비 군비분 3천3백만 원을 삭감하고 환자진료 환자간호 서비스 제공 기타보상금 2백만 원 의료 및 부료비 4백8십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식품위생 관리감독 위생업소 지도관리 기타 보상금 2백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보건의료원 인력운영으로 보건의료원 원장과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으로 6천1백2십만 원을 목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예, 문홍식 의원님.

과장님! 간략하게 질의 좀 드릴게요. 유인물 354쪽에 상단부 응급실 출입구 천정보온작업하고 의료용 배수로시설 보수공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설명 해주시죠. ○

그게 몇 쪽이죠?

364쪽 상단부요. 시설비 그쪽에 보면 응급실 출입구 천정 보온작업하고 의료용 배수로시설 보수공사 1억5천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어떤 답인지? ○

응급실 출입구 천정보온작업 이거 1천만 원은요, 저희가 그 응급실에 들어갈 때 그 입구쪽에가 그 이렇게 냉온수 들어가는 관이 있어요. 그래서 2층으로 그게 되는데 올라가는데 거기가 이렇게 밖에 노출이 되어있다 보니까 겨울이면 동파가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

그리고 의료원 배수로시설 보수공사는 저희가 장마때 마다 비가 올때는 막 폭우로 와버리니까요 비가오면 저희 의료원 뒤쪽에 그 산에서 물이 일시적으로 내려와버려갖고, 저희 의료원이 침수가 지금 한 2번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침수가 되면 장비들이 많이 보수비가 들어가서요. 금년에는 특별히 이걸 좀 계상을 했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한 가지만 더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372쪽에 보면 금연클리닉 하단부에요. 금연클리닉 운영과 교재비를 순 군비로 1백만 원을 지금 요청을 하셨는데, 그 뒤에장 또 보시면 375쪽에 사무관리비로 금연클리닉 운영 교재 및 홍보물 제작해가지고 기금, 도비, 군비 또 이렇게 해서 약 6백만 원 정도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때 이런 부분들은 기금, 도비, 군비 까지 섞어진쪽에서 사용을 하시고 이 1백만 원 정도는 작은 돈이지만 그래두 우리 군비를 애껴주시는게 어떤가 싶어서 이 말씀 들여보네요. ○

저희가 이렇게 금연 프로그램에 사업을 하는데요. 지금 주로 저희들이 성인들도 많이 상담을 하고 교육도 하고 하지만 그 학교도 많이 출장을 나가서 교육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지금 375쪽에 있는 부분은 기금, 도비, 군비까지 섞여저서 같이 한 6백만 원이 있으니까 교재 이쪽에도 교재가 있고 군비로도 교재가 1백만 원이 있잖아요. 이런 1백만 원 정도는 우리 군비를 좀 절약해주시면 어쩌것냐 얘기죠, 국도비를 활용하시고. ○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초 위원입니다. 383쪽에요. 지역사회 자살예방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인데, 이거 예방활동을 어떻게 하는가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냥 두가지를 같이 묻겠습니다. 그리고 396쪽에 행정운영 비용이 2억3천5백만 원이 지금 증가 되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지역사회 자살예방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저, 자살예방사업은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도의 특수사업으로 해서 도비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기간제근로자를 한명을 채용을 해서 초·중·고등학교에 교육을 다니고 또 각 지소마다 저희가 그 우리 지소나 진료소에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좀 그 자살 우울증이 있는 환자들을 그분들을 미리 좀 이렇게,

파악이 되는가요? ○

예, 선별검사를 해가지고요, 거기에서 대상자가 나오면 수시로 가서 전화상담도하고 방문도하고 또 경로당에 나가서 그런 교육도 좀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396쪽 행정운영비. ○

이거는 금년도에 도 종합감사에서 임상연구비를 지급을 할 때 부적절하게 지급이 됐다고 해가지고 감사 그 결과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원래 그 조례를 개정을 하고 이거 목을 좀 바꿔야 되는데 저희가 그때는 미쳐 생각을 못하고 3회 추경에 12월 달치 한달 분을 목 변경을 해서 그 이번에 통과를 시켜주시면 저희가 그 지금 조례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임시회의가 열리면 그때 바로 상정해서 그 조례를 좀 개정 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활동 장려금은 조례가 개정된 후에 저희가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신데로 그 내용이 맞죠? 원래 순서가? ○

예.

만들고 이것이 올라와야는데, 그걸 놓쳤단 말이죠? 근데 인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타 시군보다 많이 줄 수는 없어도 일이라는 것은 줄만큼 주고 일을 얼마만큼 시키냐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런 것은 지금 어 순서가 뒤바뀌어서 이 조례부터 이게 제정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시니까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래요 세입쪽에 보면 64쪽에 예 의료원 사업수입에서 각 보건지소들 있는데 다른데는 보통 3천만 원, 4천만 원, 2천만 원 하는데 오수보건지소만 유일하게 3백5십으로 세입이 잡혀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

오수 보건지소는요, 병원과 한의원이 많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한의원을 배치를 했습니다. 일반의가 부족해가지고 그랬는데 그 일반 한의원 같은데 가면 물리치료도 해주고 시설이 잘 되어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쪽을 많이 이용을 하시다 보니까 저희가 진료수입이 떨어진거 같습니다.

거기 계시는 의사분이나 간호사는 조금 편하시겠네요? 다른데보다 환자가 없으니까, 그런거 아닙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공공운영비있죠. 행정운영경비 거 그게 뭐여 원장 진료활동 장려금 뭐 공중보건의 진료수당 이런 부분요. 우리 부의장님 말씀대로. ○

예.

그게 인자 이번에 어쨌든 우리 과장님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좀 아쉬움이 있는데 나중에 또 이런일이 생기면 인자 이 예산 혹시라도 그 삭제할겁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꼭 절차를 밟으셔야지 절차 무시하고 이렇게 진행되면 괜히 용납하지 않을 그렇게 꼭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저기 394페이지 그 모범음식문화 개선사업 해가지고 모범음식 표지판 재작 10개소 있는데요. 394페이지 하단에요. 모범음식문화 개선사업 해가지고 모범업소 표지판 제작 1백5십만 원 서있는데 이건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모범업소 관리는 어떻게 해요? ○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합니다. 직접 그 업소를 나가가지고요 평가 기준에서 만점이 나와야 만이 저희가 모범업소로 지정을 해주고요 만약에 거기서 점수가 안 나오면 탈락을 시킵니다.

근게 1년에 한번 가기지고 본다는 건 사전에 예고할거 아녀요. ○

예, 예고하죠.

가서 모범업소 심사를 하니까, 준비 하라면 그 당시만 저는 그런 것이 아쉽더라고 이런 것도 암행한다는 것은 이상하지만 평소에도 이렇게 가서 봐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업소가 모범업소 이 표지판을 붙일만한가 청결상태나 뭐 반찬종류 라든 외부에서 저희들이 말하기를 임실 오면 어디 손님대접 할만한 데가 없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고기 빼고 소고기 특히, 축협2층 같은 경우 소고기 그런게, 소고기 말고 다른 것은 어디 모시고 갈만한 데가 없다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법업소 관리를 그냥 1년에 딱 한번 하지말고 평소에 우리 과장님도 식사하러 가시면서 보다가 청결하고 깨끗하고 그러면 이런데 지정하면 어찌것냐는, 이렇게 해야지 걍 가만히 있다가 1년에 딱 한번 가갔고 짝 심사하고 그러지 마시고, ○

저희가 평가는 1년에 한번씩 하는데요. 모범업소는 평균한달에 한번씩 일일이 나가서 지도점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래서 좀 이미지 쇄신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 경로당에 체조 있잖아요. 경로당 체조 우리 1천만 원 들여가지고 50군데 허더만 실질적으로 어르신들 보면 그 어떤 효과가 있나요. ○

저희가 해마다 원장님이 이렇게 한번씩 그 부락을 체조하고 있는 부락을 다 순회를 하는데요. 저도 나갈때도 가끔 있습니다만 가서보면 작년에 했던 그거하고 금년에 가서 해보면 많이 그분들이 건강해 지신 거 같고 동작들도 많이 유연해지고, 이렇게 체조를 하니까 병원에도 덜 간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아, 네. ○

그리고 저희가 군비를 세워서 이렇게 간식이라도 드리고 하니까 너무 좋아 하시고 저희가 그것은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 원장님께서 관심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자 출산장려금 이죠. ○

예.

음 이것은 지금 이 출산장려금 지원하는 것은 아마 인구유입 때문에 그렇죠. 인구 유입차원에서 아니 아 인구늘리기 차원에서, ○

인구 유입이나 증가도 있지만요. 요즘에는 대부분이 출산을 다문화 가정에서 많이들 하고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보면 다 좀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라서 저희가 이렇게 출산장려금을 드리면 크게 고마워라 하고 크게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타 시군들도 거의 다 금액은 차이가 조금씩 있겠지만 현재 다 주고는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 왜냐면 장려금 받고 다른데로 이사가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서 그런 어떤 지원은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방재책도 마련해야할거 같다, 예를 들어서 출산해서 인자 바로 지급을 지금 현재는 시행으로 해주잖아요. ○

첫째 애기만 그때 바로 주고요.

예. ○

둘째부터는 1년후에.

1년후에 아 그런데 첫째 여기 나갔고, 받고 다른데로 가는 사례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어떤 방지책도 연구를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 말씀에 드리고 아까도 문영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동행이 있지요, ○

예.

사회복지 정신질환자 지금 그 환자들이 20명 있다는데 그 환자 현황이 우리 전부다 임실군 관내에 와 거주하는 환자들 이예요? 어째요? ○

아니, 임실군에 거주 하는 환자들입니다.

전부다요? ○

예.

아니, 왜냐면 그런 시설들이 보면 자기들의 어떤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외부에서도 환자들을 이렇게 데리고 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확인해서 실질적으로 그 젊은 사람 같으면 보호자가 임실군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거 해서 가끔 이렇게 보면 그게 종사하는 사람들이 막 마을 다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 뭐라고 그럴까 단체로 이렇게 불어라 그러면 먹여주고 재워주고 한다고 이렇게 홍보하고 다니는 걸 제가 봤거든요. 시골에 가보면 그래서 외지에서 글더라고요. 그서 여기 있는 환자를 거기로 데리고 가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이 나오니까 자기들 그 숫자를 늘려가지고 수입을 올릴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으니까 고런점 잘 파악해서 아 우리 이것도 4억 얼매 돈도 우리 군비도 한 1억5천 이상 한 1억4천에서 1억5천정도 들어가는데 그 외부사람한테 우리가 지원해줄 필요는 없잖아요. ○

예, 다시 점검을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점검해서 어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군민이 해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

네, 알았습니다.

음, 저기 뭐야 잠깐만요. 저기 지금 입원실 보면 수입이 1천1백만 원뿐이 안됐데요? 내년에는 우리 과장님 조금 노력하셔가지고 인자 아까 지난번에 원장님도 행감때 나와서 말씀하셨지만 시골에 인자 인구수가 줄으니까 환자수도 줄기 때문에 수입 올리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어떤 체질개선을 통해서라도 지금 보면 여기가 입원실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우리 주민 중에서, 그래서 제가 권하거든요. 입원실 환경 좋고 일반병원 가지말고 거기 가서 입원하쇼, 이러는데 그 의사들이 입원 안시킬려고 한다고 글더라고요. 그것은 그짝 이야기만 들어서 내가 그렇게 하지만 표현을 그렇게 했지만 되도록이면 환자, 이 병이라는건 마음의 병이라고 환자가 안정을 취하면요, 금방 치료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의료원시설 깨끗하고 조용하고 하니까 잘 한번 과장님이 좀 해서 일단 행감때는 입원환자 입원실 수입이 한 3천만 원 올랐다 하면 고생했다고 치하 해드릴께요. 알겠죠? ○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의원님 질의,

예, 한가지만 좀 질의 좀 해볼께요. 아까 저 문영두 아니 문홍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오수보건소 진료수입 관련해가지고 이게 지금 자료를 만든 것이 12월까지 합산한 액수인가요? 오수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수입 관련해서, ○

12월달 안들어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12월달은 안들어갔어요? ○

예, 예.

뭐 그거야 그 확인을 하는 시점이 다르니까 그런다고 보고요, 작년도에서 오수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환자수로 보나 뭐 진배없었어요. 작년에는 진료 인원이 618명에 3백4십만 원이 총계 수입이고 지금 2013년도에는 247명에 2백2십8만 원으로 행감자료에는 돼있었단 말이에요. 추가자료를 제가 받았을때 진료과목이 뭐뭐예요? 지소가? ○

작년에는 한방과였고요.

예. ○

금년에 인제 그때 5월부터는 내과를 거기다가 배치를 했습니다.

네, 그럼 현재는 진료과목이 뭐예요? ○

내과, 내과예요.

하나? ○

오수도 또 다른 이런 병의원이 많다보니까요. 환자는 좀 적지만 저희가 예방접종 사업이라든가 기타 그 하는 사업들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366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농촌의료서비스개선 보조사업 해가지고서 자산 물품취득비 개정란에. ○

네.

쭉 보니까 여기 뭘 구입하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

이거는 농특사업으로 해가지고 그쪽에 복지부에다가 저희가 필요한 장비들을 올렸는데요.

네. ○

보건의료원은 그 전자 위내시경이라고 현재 내시경이 하나만 있어가지고 소독해서 쓸려면 좀 시간이 걸려서 검진하시는 분들이 기다려야하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대를 더 구입을 해서 2대로 교대로 하면 검진을 빨리빨리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보건의료원 예방접종실 장비구입은 예방접종 냉장고나 이런 냉장고보다 온도가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냉장고 2 대를 지금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평보건지소, 오수보건지소, 관촌보건지소는 자동혈압계가 없어가지고 환자들이 오면 환자나 주민들이 오면 입구에다 혈압계를 놓면 아무나 와서 혈압을 체크할수 있도록 저희가 자동 혈압계를 지금 3대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료소에는 진료소에서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요구한 혈압계라든가 약품 포장지라든가 체해성분 분석기 이런걸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올렸던 그런 장비들입니다.

제가 지금 예산항목이 갑자기 그걸 좀 보고싶은데 지소 같은경우에 그 이건 장비구입에 관련된 것이고 의약품구입은 몇 페이지에 계상을 해놨어요? 뭐 약품구입 같은 이런 것은? ○

지소, 진료소를 저희가 약품을 의료원에서 다 입찰을 해주기 때문에요, 소모도 그냥 의료원에다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가 한달에 한번씩 지소, 진료소에서 필요한 약품을 받아가지고 그 양만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상황을 나열을 해놓고 보면 어찌됐든 간에 지소의 업무가 환자만 보는 것이 업무는 아니지요. 예방접종도 허고 건강관리도 허고 여러가지 업무가 있기는 하지만 제가 보는 것은, 보고자 하는 것은 그렇다고 보면 진료과목도 그렇고 환자수가 적으니까 당연히 구입해야하는 약들도 적어져야 하는 거 아닌가 해서 좀 볼려고 했는데 고 내용이 통으로 구입을 했다니까 제가 뭐 드릴말씀은 없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론 효율을 따져서는 안 되겠지만 이율배반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겠으나 오수 관련해가지고 병의원도 많고 뭐 그렇다는데 지금 보면 오수보건지소 신축사업이 올라와있죠? ○

네.

상황에서도 꼭 신축을 해야합니까? 병원이 건물이 낡았다고 그래서 환자가 많이 오고 업무하는데 그렇게 큰 지장이 왔나요? ○

그래도 아무래도 환경이 열악하고 하면 환자분들이 좋은 환경쪽으로 많이 갈수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가 신축을 해서 최대한 환자 진료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 기타 보건사업이라든가 예방접종사업 같은 것도 충실히 잘 하겠습니다.

, 제가 그 부분은 살피지를 못했습니다만 조만간 제가 오수진료소, 지소를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꼭 뭐 제가 건축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렇게 신축필요성이 있었느냐 그런 수요에 대비해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2014년도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영 계획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예, 문홍식 의원입니다. 예산안 411쪽에 중반부에요. 섬진강 기능성 야생화 시범단지 조성에 3천만 원 이렇게 계상을 해놓으셨는데, ○

설명하시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올려놓고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

예, 예. ○

어렵다는 얘기죠? 사업 자체가? ○

알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419쪽에요 시험포장 펜스설치공사, ○

저는 개인적으로 인제 뭐 저 예산은 설명까지는 할 필요가 없는데, 담 안에 담을 만든다는 얘기아녀요. 사실은, ○

, 그러니까. ○

고추연구소 전체 주위에 담이 있잖아요. ○

그 안에다 별도의 담을, ○

, ○

안이, 안이 보이니까, ○

, 예, 420쪽에요. 하단부에 보면 농기계임대사업에 농기계정비 및 수리보조 인부임 3천6백이 증액 요청했고, 그 다음에 아래 보면 정비보조 인부 수리보조인부임 4천3백5십만 원을 계상을 해놓으셨는데, 물론 인제 임대사업소를 마련을 했으니까 당연히 근무를 해야겠죠. 그런데 분명히 소장님께서 임대사업소를 이렇게 확장을 몇 군데 하시면서 되도록이면 센터인력을 최대한 활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허면 저 각 2명씩 거의 줘버리는 거 아녀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농기계 정비 같은 경우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두명이 왔다갔다 이동수리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이건 자 신덕에가 고장난 기계가 있다 그럼 내가 잘한다면 가서 출장수리 했다가 다시 들어와서 여기서 근무하고 또 나머지 부분이고 운영 거기서 운영하시는 분만 계시고 수리인부임은 사실 그 지역 지역마다 다 둘 필요는 없는 거 아닌가요? 혹시 그 부분에 한번 말씀해주시죠. ○

1명만 증원이, 그런데 아래 부분은 뭐예요? ○

인력이 각 사업소마다 어떻게 들어가요? ○

이런 말씀을 여기 사실은 예산 같고 관계에 대해서 심사를 하면 서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그런데 운영의 문제가 좀 잘 연구를 하셔야 할 거예요. ○

이게 거의 정말 많은 인원이 지금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

안타까운 부분인데 사실은 저 도청에서 환경위생사업소나 이런데 와 있죠. 그런데, ○

인력을 어떻게 쓰냐면요 막 11달 써버려 11개월 왜냐면 이분들은 나중에 책임을 안질려고 우리 임실분들이 거기 취직을 하고있는데 저 11달 쓰고 다 사퇴하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다음 자체를 채용을 안해버려요. 그런 부분이 이 부분이 나머지 결국은 우리 임실군에서 책임져야 할 분들이에요. 다 앞으로 그래서 그 부분도 연구의 어떤 과정이 있어야 하지 않냐, ○

그분들한테는 안타까운 얘기죠, 그렇지만 우리군 입장에서 한번 정도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전년도에는 몇 농가나 얼마나 하셨어요? 양이? 친환경 안 했던가요? 전년도에? ○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니까 친환경이 그냥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닌걸 알고 게시죠? ○

여기 보니까, 물론 인제 그 해주는 것은 있어요. 피복자재, 친환경약제, 조류피해지원, 자제지원 다 해주는 것처럼 되어있는데, ○

요구사항에서 여기 보면 잡곡 단위소득 부진에 따라서 농가재배의욕 저하, 그랬단 말이에요. ○

다 알고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재배단지를 확대를 해서 시대사조에 맞춰갈라고 그렇고 경쟁력을 살릴라고 한다면 조금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해야지 이를테면 친환경 제초제 친환경약재 인건비가 훨씬 많이 듭니다. ○

약 뿌리는 데 드는 게 아니라, 재배 하는데. ○

어려움을 생각을 하셔야지 그런데 보니까 내가 농민들의 그 의견도 좀 수렴을 해보고 그랬더니 안 하겠다 이거에요. 이것 갖고는 못 하겠다 이거에요. 허울만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50%지원해가지고 농민들한테 부담안기고 소득이 안나오는데 아니 그걸 하겠냐? 그 말 이에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그 얘기는요. 여기 우리 예산계장님 계시지만 다른 시각에서 봐야지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디 보면 보조사업 국가에서 군에서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60%, 80%, 100% 짜리도 있어. ○

어떻게 해갖고 무슨 뭐 공장에서 기계로 찍어내간디 50% 일괄적용을 한다고 그런다면 그런 행정 할라면 나도 하것네 이런 명분 뿐인거, 허울 뿐인거 이런 거 나열하고 늘어놓기만 하고 세월만 갈라면 뭐 할려고 이런 짓들을 혀? 물론 행감 뭐 하는거 아니니까 근데 참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노력들 더 하시고, 지금 우리가 임실군이 농도인 것을 인식을 해야지 되고, 뭐 저 그것도 보조사업도 부익부 빈익빈 돼가지고 지원하는데만 몽땅 갔다 지원하고 말여, 장미 온실 같은 경우에 좀 미안하지만 엄청난 액수를 쏟아 붓는데 효과는 없는데다,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지원하고 앉아있으면서 일반농가들이 순전한 농가들이 관행적으로 해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습득할 기술이나 이런걸 해가지고 지역에 큰돈 안 들이고 해보겠다고 하는거에 대해서 이렇게 조잡하게 굴면 뭔 경쟁력이 생기겄냐 그 말여, 그런게 그 부분은 다시 노력을 하든지 정말로 농가에 지원이 돼서 그 분들이 헐 의욕이 생길 수 있도록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포기허든지 허세요. 이것 명분만 가지고 이러지 말고 다시 논의하세요, 이런 것들은. 410페이지 한번 봐주실랍니까? 신기술 보급사업 친환경 농업기술 란에 보니까 안데스작물 생산체계 기술시범사업이 있네요? ○

요런걸 보니까 어디 성수 위에서 한다고요? 요, 내용 좀 설명을 좀 해주실랍니까? ○

어떤 분이신가요? ○

예. ○

분이에요? 그렇지 퀴노아에 대해서 좀 아세요? 아마란스? ○

. 퀴노아를 말이여? ○

수입을 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한 2톤 있어요. 지금. ○

지금 아마 몇 홉 있긴 있는데 내가 집에서 발아시험을 해봤어요. 한 5년전에 내가 심어볼라고, 그래서 몇 사람 이야기를 했더니 콧방귀도 안뀌던데, 참 대단한 일들 하시네, 그것 상당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큰돈 안 들어가니까, ○

뭐, 좀 보급 좀하고 저기 허세요. 상당히, ○

좀 팔아주쇼. ○

한 5톤 있으니까, 지금 내가 그 분말을, 42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농기계 임대사업 얘기 좀 해봅시다. 지금 벌써 참 나는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 그 골짝에다가 그런 수혜를 줘서 여기 북부에서 일부 문제가 있긴 허지만 그래도 지역민들이 굉장히 지금 기대를 걸고 내년 농사에 편익이 많이 도모 될 거라고 해서 상당히 그런 저 우리 센터에다 호감도 가지고 있고 그럽니다. 그런데 운영상의 문제가 벌써 발견이 됐어요. ○

콩 선별기가 그것이 말을 안들어서 농협가서 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뭐 기계자체에서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것은 큰 문제는 아니지만, ○

좀 확인 해보시고요. ○

관련해서 아까도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만 인력관계 그 약속을 좀 어긴 부분도 있겠지만 현재 지금 관리 인원이 신덕에 몇 명있습니까? 농기계. ○

한 명? ○

농기계에 대해서 좀, ○

왜? 어떻게? 그렇게 배치를 했어요? ○

농기계에 대해서 ○

그 알고있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

그 인력을 지금 뭐 그렇게 꼭 규정해서 얘기를 하면 안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조. ○

, 그 부분은 소홀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다니까 저도 노력을 하겠지만 지금 벌써 시작한지 얼마 안되가지고 기대가 커서 그런지 그런 부분들이 그냥 단순 기계만지는 정도도 못하고 있어서 어려움이 많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려운거 아니니까 개선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야지 되는 거고요. ○

농기계 임대는 어떻게 하고 있죠? ○

기간은 1일로 하고? ○

기종에 따라서 사용빈도가 많은 것들 있잖아요? ○

않게 지금 보급이 돼있고 부족한 줄 아는데, 그런 것들은 이를 테면 하루를 반나절, 반나절 나눠가지고 이렇게는 하실 수 는 없어요? ○

예, 예. ○

, ○

빨리 좀 시행을 해보세요. 왜 그러냐면 소규모 장비 같은것도 시간단위로 일을 할 수 있고, ○

잠깐하고서 나는 다 끝냈는데 하루니까 농기계 순환이 안되가지고 쓰시는데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거 같아서, ○

용인 안 할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농민들한테 어떻게 해야 도움이 될 건지에 대해서 거품을 물고서라도 싸움을 해서라도 쟁취를 허셔야지요. ○

시작도 말아야 되는 거고 물론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기는 허겠지만 그런 뭐 잡곡단지 같은거 조성하고 이런 것들은 무슨 장비사주고 누구한테 개인적으로 특혜 주고 이런 거 아니기 때문에 뭐 늘 얘기 안하더라도 북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런 것들 밖에 없습니다. 환경피해 최소화 하고 우리가 늘 알고 있었던 것을, 기술개발하고 특성화 시켜가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특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예, 김상초 부의장님.

예, 김상초 위원입니다. 예산서 404쪽에 농업대학 그 운영 건에 대해서 소장님이 설명 하셨을 때, 2014년도는 복숭아 작목반만 대학을 운영한다고 그러셨어요. ○

5백8십만 원이 증가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복숭아 작목반만 우리 임실군민들이고 다른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안 하겠다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 소장님! ○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기술센터 예산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환영을 하는 사람중에 한 사람이에요. ○

왜 그러냐면 이게 복숭아 작목반으로 한정을 딱 지어서 말씀하시면 안되는거에요. 아니 다른 작목도 기술을 보급을 해야 하는데, ○

작목반만 한다는 것은 문제는 좀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릴게요. ○

419쪽에 설명만 들으셔서 이렇게 설명 자료를 찾아 봤는데 확인만 하겠습니다. 그 유리온실지붕 외벽 뚫어진 데 복구를 한다라고 소장님이 설명을 그렇게 해서, ○

설명자료를 찾아보니까 확인만 하겠는데 이것은 우리 기술센터 것이죠? 개인거 아니고? ○

것을 이렇게 하면 안돼요. ○

내가 설명 자료를 보니까 대림 연구소, ○

있는 거 같아서 확인만 하는 걸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제가 한 두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그 거기 어디여, 페이지 설명서 페이지에는 9페이지 인데, 예산안은 405페이지에 그 딱 몫이 안 잡힌 거 같은데 지금 현재 지역농업 혁신리더 육성 있죠? ○

한 가지만 제가 물론 이쪽 부서에 관련된 것은 아닌데 친환경관련해서 문의를 드렸기 때문에 지금 말이죠. 우리 그 유기농 친환경 해가지고 인증농가가 상당히 많지는 않지만 이제 좀 늘어나고, ○

. 근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렵게 해가지고 유기농 친환경 해서 인증 받아갔고 결과물을 생산 했는데 판로에 대한 유인책이나 수요층에 대한 어떤 연결고리는 확실히 갖고 있는가요? ○

관련하는가요? ○

저쪽에서 허고 있다 ○

특화사업단에서? ○

, 그것이 뭐 조금 문제가 아니라 엄청난 문제죠. 왜냐면 농업의 패턴을 바꾸고 우리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교육시키고 하는 것들이 바라보는 시야의 변화를 주자 그래서 그전에는 관행적으로 땅이있었은게 해가 뜨니까 일어나서 농사 짓고 시장이 있었은게 거기가서 내놓고 그러면 사 갈 사람이 와서 샀는데 지금은 수요를 따라잡는 쪽으로 농사도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게 패턴 변화가 그런데 수요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결과물로 이뤄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지금 사업방식에도 그러고 그 저 내용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보는데 하여튼 고 부분은 그쪽 부서라고 그러니까 제가 뭐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예, 문홍식 의원님!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혁신리더교육, ○

예, 또, (박정규 위원 질의요청) 예, 박정규 의원님!

아닙니다. 그저 얼마 전에 은평구 아까 신대용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추를 한번 가지고 가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친환경 고추가 있었고, 그다음에 일반 관용적 농법으로 하는 고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 친환경고추는 그 말리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온으로 해서 말립니다. 그래서 고추형태를 보게되면 좀 찌꺼부진 하죠. 확 고온으로 구워서 하면 고추가 때깔이 좋습니다. ○

그 고추를 정확하니 알고있기 때문에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저게 정말 좋은 고추다 농약한번도 안 한거다. 저온으로 했기 때문에 맛이나 이런 부분에서 월등히 뛰어나다 그런데 소비자들은 의외로 냉담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생각이 들더만요. 우리가 의회에서 또 행정에서 친환경을 그렇게 육성할려고 또 지원도 하고 끊임없이 외치고 그랬는데 소비자들 반응은 그걸 원치 않더라는 거죠 무조건 때깔만 좋으면 된다는 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친환경이 모든 게 옳을 수는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인터넷이나 이런데 지속적으로 활용하지 않고는 친환경 자체를, ○

예, 굉장히 무리가 따를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나치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판매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너무 친환경 쪽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를 해서도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뭐 그런 부분을 적절하니 하고 뭐 인제 제가 학교급식이나 이런 부분에 다 소화할 수 없거든요,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하여간 뭐 잘 고려 허셔가지고, ○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그러면 내가 빠졌는데 지금 고추 그 병해충공동방제 지원사업이 작년도에 대해서 1억4천 이상, ○

예, 신대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애쓰셨는데요. 23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

관련해서 저 하단부에 소득증대조림 관련해서 요 수목의 종류가 지금 식재로 권장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어, 현재 그러면 2014년도에 사업은 지금 아직은 뭐 신청을 받거나 그런 건 아니 아니고만요? ○

얼마죠? ○

그 4백2십7만 원 가지고 소득증대가 되겠습니까? ○

조림은 얼마나 지금 대상을 했죠? ○

예산이 얼마나 계상, ○

2천9백만 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규 위원 질의요청) 예, 박정규 의원님!

241쪽요, 과장님 물 한 컵 드세요. ○

다 걱정혀.

, 아까 설명을 괜히... 그 조경수 고형비료지원에서 보면은, 지금 이것도 50% 인가요? ○

몇 포예요 그럼? ○

좀 적은 것 같은데, 효과가 나타나려면 지금 저희가 그 고추에 관해서 퇴비가 엄청나게 작년에도 증액이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빠지게 되면 실제로 그쪽 효과가 일어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이 적어도 예산이 한 2천정도는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쪽이 효과가 나타나지 보통 나무 1주당 1포씩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퇴비를, 그랬을때, 보통 그분들 쭉 가서보면 2천포, 3천포 신청해가 버린다고, 그래서 고추가 항상 부족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물고를 제대로 터 주어야 그쪽에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거든요. 박세민 계장님! 요 부분을 좀 생각을 해주십시오. 하여간 수정때라도 이부분은, 그래야 그쪽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거니까. 그래서 내년에 시행을 해보고 이게 문제가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이랬을 때 다시 수정하는 한이 있어도 이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 아뇨, 박세민 계장님이 끄덕끄덕 하셨으니까, ○

옆에서 그러지 마세요. ○

표고자목 생산에서요, ○

표고 자목이 얼만지 아세요? 시중가가? ○

4천 원대 인데, 지금 3천 원에 50%를 해놨어요. 그리고 실제로 표고를 하신분들은 굉장히 지금 효과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

, 저희가 지금 인자 올해 보니까, 콩부터 시작해갖고 농산물이 전반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까지 와있어요. 유일하니 지금 그래도 질만한 농사가 지금 현재 표고밖에 없어요, 자목에 항상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야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을 현실가에 50%로 맞춰야지, ○

예,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다면은 지금 그전처럼 방만하니 지금 아마 신청하신 분들이 없을 거예요, 인자. ○

? ○

, 요 부분을 좀 현실화 시켰으면 좋겠다. ○

예, 예. ○

예, 수고하셨고요, 우리 위원님 죄송합니다. 예산 증액하는 부분은 개별적으로 가서 좀 하십시오, 예결위에서 그 좀 증액을 요구한다는 것은 좀, 사전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좀 협의를 해주시고, 예산 증액 부부은 이따 우리 예결위에서 하지말고 개인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 집행하는...

그 계장님 부르고, 과장님 불러서...

죄송합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신대용 위원님.

예, 제가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 247페이지요 ○

하는 데 주력을 한다? ○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기 위원 질의 요청) 네, 김한기 위원님.

예, 김한기 위원입니다. 그 254페이지 보시면, 등산로 정비로 1억4천2백이 서있네요? ○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

예, 그러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연차사업을 한단 얘기죠? ○

, 지주대 사업은 전년도에 얼마가 예산이 섰었어요? ○

, 동일하게? ○

아 그 뭐, 더 요구를 했는데 뭐, 안세워주거나 그러든 안했고? ○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굉장히 우리 임실군에 말하자면, 그 산간지방이라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임업에대한 이 자원을 잘 활용해야된다, ○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저는 그래요, 검증이 된다고 하면 정말로 지원은 충분히 되야된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뭐 예산상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잘 이렇게 저는 참고 하시라고 말씀을 드린거에요. ○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초 위원 질의 요청) 예, 김상초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초 위원입니다. 꼭, 질문이라기보다 궁금사항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

문화산림과 그 예산을 보면, 과에서도 3십억이 지금 줄었는데, 물론 이해는 해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부지 매입비가 포함이 되서 그렇게 해서 줄었다 라고, 이해는 합니다만은 다른 과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한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산불에 대해서는 해도해도 뭐 과하다는 표현은 할 수 없고 더 잘 해야한다라고 보고, 숲 가꾸기 사업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서져 있는데, 아무리 숲 가꾸기를 많이 해도 산불 한번 나면 허사거든요, ○

, 지금 246쪽에 보면은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

, 이게 45명에 대해서, 150일 이 예산이 지금 없던 것이 생겨났어요? 지금? ○

? ○

, 인자 전체적으로 그 목을 보면은 5천2백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

, 내가 궁금한 것은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는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

그 얘기를 들어서 나도 지금 이게 질문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전문 이라면 매년 뽑는 것 보다는, ○

이렇게 경험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전문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

인제, 예산이 성립이 되서 예산이 서면, 그것도 상당히 좀 이렇게 관심있게 해서 그 사람들이 전문성을 정말로 끼고 해야지 오히려, 말하자면 들어올 사람이 없이 하면 신규자가 올 수가 있고, 전문이 아니죠, 그렇죠? ○

생각이 돼서 지금 이거 알고도 내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

그 부분은 상당히 우리 산림부서에서는 정말로 염두해 두고 할 일이다. 그래야 전문이지 오히려 들어올 사람이 없을 정도 되면 전문이 아니죠. 그래서 뭐 이, 산불 진화대 라든가, 산불 감시대라든가 이런 것은 정말로 잘 해야된다 이런 측면에서 질문을 드렸으니까 정말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관심가지시고 이 부분은 해야할 사업이다. ○

생각이 됩니다. 정말로 전문 인력을 보유를 하고 있어야죠.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홍식 위원 질의 요청) 예, 문홍식 위원님.

예, 문홍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227쪽에요, 지사 문화회관 옥상 방수공사 2천만 원, 이 부분 어떤 예산인가 말씀 좀 해주시죠, 방수는요 알겠는데. ○

, 제가 제안을 해드릴라고 제가 생각하는 것이 맞는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방수 문제로 일반 회관이나, 노인정같은데가 상당히 애를 많이 먹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 방수를 하니까 몇 년 지나면 또 새버리고 그런경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어디 보니까 지붕을 올려버리니까 그게 해결이 되더만요, 그런 부분도 연구해 보시라는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

맞는 데가 있고 안 맞는 데가 있으니까, 그것은 한번 연구를 해보시라는 얘기고, ○

다음쪽에 228쪽이요, 민간경상보조금에 필봉마을굿축제 지원 8천만 원에 대한 부분, 그것좀 설명을 해주시죠. ○

무슨 해주십시오. ○

235쪽에요, 하단부에 보면 월파정리 대정저수지 주변 산책로 보수 4천만 원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수지 같은 데다 산책로 만드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그 저 물을 보면 자살충동을 느낀다고 하는데, 괜히 가다가 그런 거 유도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 드려봐요. ○

쪽으로? ○

아니라 관람쪽으로,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규 위원 질의 요청) 예, 박정규 위원님!

그 가시연꽃 보면 환경보호과에도 관리비가 좀 들어있거든요, ○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과장님 오수 민속장터 있잖아요, ○